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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저씨·O발O끼' 민희진 기자회견 욕설 법적 처벌 가능한가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 (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죄송한데, 제 성격이 좀 이래요. 아니, 미안하지만 이 개저씨(개+아저씨)들이 나 하나 죽이겠다고…” “O발O끼들이 너무 많아서(웃음). 이 표현이 아니면 죄송해요. 저도 스트레스 풀어야죠.”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지난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Q. 가수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경영권 탈취 의혹이 제기된 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이 화제입니다. 민 대표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박지원 하이브 대표와의 카카오톡 대화 등을 공개하며 자신이 받고 있는 경영권 찬탈 의혹에 대해 억울함과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화를 이기지 못한 그는 막말과 비속어 등을 거침없이 쏟아냈는데요. 공식석상에서 민 대표가 한 발언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A. 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이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면서 불특정 다수의 대중들이 기자회견을 실시간으로 들으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하이브(352820) 측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민 대표를 상대로 고발한 것은 차치하고 민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쓴 욕설, 비속어 등과 관련해서 ‘모욕’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성립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모욕죄, 공연성은 성립…특정성 여부 의견 분분 우선 모욕죄를 보면, 모욕이란 사실 적시 없이 사람에 대해 경멸적 의사 또는 감정 표현을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민 대표의 발언이 모욕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일단 가장 기본적인 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돼야 합니다. 공연성은 전파가능성과 고의성을 요건으로 따지는데요, 민 대표의 발언은 기자회견 자리를 빌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됐으므로 공연성 요건은 충족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O발O끼’, ‘개저씨’ 등 원색적인 비난과 욕설과 관련해서는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모욕죄 성립 여부에 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유는 특정성 때문인데요.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보는 전문가들은 피해자에 대한 특정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민 대표는 기자회견장에서 방 의장, 박 대표와 나눈 온라인 메신저 대화 내용을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민 대표가 직접 ‘방시혁 O발O끼’, ‘방시혁 O밥’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발언에서 지칭하는 대상은 사실상 방 의장을 비롯한 하이브 고위임원을 겨냥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상훈 법무법인 에이시스 대표변호사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 피지칭자의 지위 등을 고려해 발언 상대방이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경우 모욕죄의 피해자로 특정됐다고 보는 대법원 판례를 고려하면 기자회견에서의 ‘O발O끼들’, ‘개저씨’ 등 일부 모욕적 표현이 하이브 특정 고위 인사 내지는 집단 표시에 의한 모욕죄 성립이 문제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계획적인 상황보다는 우발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 만큼 단순한 감정 표현을 모욕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천호성 법률사무소 디스커버리 대표변호사는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말한 개저씨가 소위 개같은 아저씨인지 뭔지 정확한 의미를 알 수가 없는 만큼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전체 맥락을 봐야 한다”며 “구체적 사실관계 표현 없이 단순 욕설을 반복했다면 피해자 특정 여부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모욕죄 관련 판단에서 대법원은 “‘아이 씨O!’이란 발언은 구체적으로 상대방을 지칭하지 않은 채 단순히 발언자 자신의 불만이나 분노한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 흔히 쓰는 말로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특정해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또 대법원은 ‘기레기(기자+쓰레기)’라는 표현에 대해 “기레기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된다”면서도 “의견을 공유하는 인터넷 게시판 등에 작성된 단문의 글에 모욕적 표현이 있더라도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고 표현도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개저씨란 혐오 표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떠할지 궁금한 대목입니다. ◇하이브 측 “업무상 배임죄 등 큰건 집중…추가 고발 계획 아직”다만 모욕죄와 달리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공연성과 특정성 외에 ‘구체적 사실 적시’ 여부가 중요합니다. 민 대표 발언 내용이 단순한 의견표현이거나 의혹 제기일 때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날 민 대표 주장에 대해 하이브 측은 기자회견 내용을 전면 반박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즉 이 부분은 증거를 통해 사실관계를 다퉈봐야 합니다.한편 하이브 측은 민 대표를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고발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한 더 큰 건이 있어서 당장은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이브와 어도어는 각각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세종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이 사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 본 투표 전 마지막 주말…한동훈 충청권·이재명 수도권 찾아 ‘심판’ 강조
- [대전·서천·논산·아산·서울=이데일리 이도영 이수빈 기자]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주말인 7일 여야는 막판 승부처 공략에 총력을 기울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심의 ‘바로미터’로 꼽히는 충청권에서 야권 후보의 각종 논란을 부각하며 이조(이재명·조국) 심판을 앞세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접전지인 서울 ‘한강벨트’와 탈환을 노리는 ‘강남3구’ 지원에 집중하며 정권 심판론에 불을 붙였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7일 충남 서천군 서천특화시장에서 장동혁 충남 보령·서천 후보(왼쪽)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막말’ 김준혁 공천 유지에 “민주당, 성희롱 정당”한 위원장은 이날 대전 유성 지원유세를 시작으로 충남 논산·공주·서천·당진·아산·천안과 충북 청주를 찾는 강행군으로 중원 민심 얻기에 주력했다. 충청권은 충북 8석, 충남 11석, 대전 7석, 세종 2석 등 총 28개 의석이 걸려 있는데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20석을 차지했다.한 위원장은 충청권 유세에서 민주당 김준혁(경기 수원정), 양문석(경기 안산갑), 공영운(경기 화성을) 후보와 박은정 후보(조국혁신당 비례 1번) 등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정치권 안팎에서 사퇴 요구가 나오는 후보들의 공천을 취소하지 않은 점을 파고들었다. 이들의 각종 논란을 유권자들에 상기시키며 ‘스윙보터’ 충청을 비롯해 수도권 민심을 동시에 노리는 모습이다.한 위원장은 이날 충남 당진 유세에서 “저희는 어렵더라도 여러분의 지적 사항을 다 반영했다”며 “민심을 신경 쓰지 않는 게 독재인데, 민주당과 조국당은 김준혁·양문석·공영운·박은정 등에 대해 여러분이 안 된다고 강하게 말하지만,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이어 “조국 대표가 개헌 얘기를 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가 공공연히 대통령 끌어내리겠다고 하는데 그 혼란과 혼돈을 대한민국이 감당할 수 있겠나. 범죄자들이 모든 국력을 소진해서야 되겠느냐”고 덧붙였다.한 위원장은 특히 ‘이화여대생 미군 성 상납’, ‘연산군 스와핑’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 후보에 대해 “김 후보를 비호하고 끝까지 국민의 대표로 밀어 넣겠다고 하는 민주당은 여성 혐오 정당, 성희롱 정당”이라고 꼬집었다.한 위원장은 조 대표의 공약인 ‘사회연대임금제’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사회연대임금제는 대·중소기업간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해 대기업이 임금 인상을 자제하면 정부가 ‘세제 혜택’ 등으로 해당 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대전 유세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돈을 구석구석 범죄로 쪽쪽 빨아먹으면서 (대기업 직원의) 임금을 낮추겠다고 개폼을 잡냐”고 직격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역 앞에서 열린 홍익표 서초을 후보 지원 유세에서 강남·서초 후보들과 손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한나 서초갑 후보,박경미 강남병 후보, 이 대표, 홍익표 서초을 후보.(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지지율 상승세’에 강남3구서도 지지 호소한 이재명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총선 최대 격전지인 수도권에서 집중 유세를 이어갔다. 그는 3~4%포인트 내에서 승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한강벨트’와 지지율 상승세가 붙은 강남3구의 후보들을 만나 지원사격했다.이날 오전 인천 계양을에서 자신의 선거유세를 마친 후 서울을 찾은 이 대표는 가장 먼저 서울 서초을 지역구로 향했다. 이곳은 3선의 홍익표 민주당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곳으로 △강남갑 △강남병 △서초갑 △송파갑과 함께 지난 1990년대 이후 한 번도 민주당 계열 후보가 당선된 적 없는 ‘험지’다.이 대표는 이를 의식한 듯 “이번 4월10일에는 니편이냐, 내편이냐 따지지 말고, 이 나라가 다시 선진국가로 되돌아갈 수 있게 서초구민 여러분이 확실히 경고해달라”고 호소했다.그는 특히 “경쟁하지 않는 대리인들이 과연 주인에게 충성하겠냐”며 “잘해도 그만, 못해도 그만 무조건 한쪽만 선택하면 그들은 국민을 업신여길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남3구는 보수 정당 국회의원이 ‘임명’되는 곳이란 일각의 주장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번엔 다른 선택을 해보시라. 다른 사람을 써보고 잘하면 계속 쓰고 부족하면 또 바꾸면 되지 않나”라며 홍 후보를 선택해줄 것을 당부했다.이어 강청희 서울 강남을 민주당 후보 지원 유세를 한 이 대표는 “찍어도 안 될 것이란 생각에 (지지자들이) 투표하지 않는다”며 “근데 분명한 건 투표하면 이길 수 있다”고 참여를 독려했다.이 대표는 여당이 ‘개헌 저지선’인 100석도 얻지 못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그들의 눈물은 자신들이 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다수 국민의 아픔을 이용하는 악어의 눈물”이라며 “그 눈물을 동정하고 연민한 대가로 우리는 더 고통스러운 눈물을 수십 배, 수백 배 흘리게 될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 변협 우수변호사에 김정우·송혜미·이영욱·이윤우·조묘진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김정우(사법시험 51회)·송혜미(변호사시험 4회)·이영욱(사시 44회)·이윤우(변시 7회)·조묘진(변시 2회)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 선정 제25회 우수변호사 상을 수상했다. 대한변협은 1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한변협은 △정의·인권 △법률제도 향상 △모범적 변론 △법률문화 발전 △공익활동 등의 영역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변호사들을 추천받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우수변호사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제25회 우수변호사로 선정된 5명의 변호사에게 시상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묘진 변호사, 이윤우 변호사, 송혜미 변호사, 김 협회장, 이영욱 변호사, 김정우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제공.대한변협에 따르면 김정우 변호사는 광주지법 국선변호인을 비롯해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인, 대법원 국선변호인, 일반 및 소액사건 소송구조변호사 등 시민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성실하게 수행했다. 특히, 5·18민주화운동 관련 명예훼손 피해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및 하청 노동자 수은중독사건 피해자 등에 대한 공익소송 지원활동을 통해 피해자 권리구제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그는 이주민 법률지원변호사단원으로 활동하면서 매달 광주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 이주외국인 및 외국인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상담에도 참여 중이다. 광주회 인권 및 법률구조위원회 위원 활동을 통해 장애인, 난민, 경제적 약자 등을 위한 법률구조 지원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송혜미 변호사는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하면서 쌓은 업무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전속계약 기간의 명시나 정산에 대한 기준 등 전속계약서의 각 조항에 대한 판례를 확립하는 데 기여해 변호사의 위상을 높이고 법률문화를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법원 국선변호인, 서울북부지방법원 재판부 전담 국선변호인, 군범죄 피해자국선대리인 등 국선변호활동에도 힘써왔으며, 가정폭력이나 데이트폭력 피해자 사건을 진행하면서 소송비용 지원이 절실한 사건이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을 통해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안내하고, 해당 사건의 대리인으로 선정돼 변론하기도 했다.‘만화를 그리는 변호사’로 알려져 있는 이영욱 변호사는 본인의 만화 능력과 저작권법 등 법적 지식으로 저술활동에서 힘써 ‘저작권별별이야기’(2015), ‘유튜버를 위한 저작권 100문 100답’(2020), ‘웹툰계약마스터’(2022), ‘알기 쉬운 음악 저작권&계약 핵심’(2023), ‘법으로 버업(VerUp)’(2023) 등 알기 쉽게 법적 지식을 전달해주는 여러 권의 책을 저술했다. 또한 이 변호사가 박사 학위 논문에서 심도있게 다룬 ‘계약변경청구권’은 현재 저작권법 개정안에서 ‘추가보상청구권’으로 입법안이 제출된 상태다. 이러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저작권이나 엔터테인먼트와 관련된 여러 권의 저술 활동도 했다. ‘꿈을 그려가요’라는 저작권 교육 만화는 국제지식재산기구(WIPO)에서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아랍어 등 7개 국어로 번역해 발행했다.이윤우 변호사는 기존 대법원 판례가 없는 상태에서, 주택임대차에서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려는 경우 ‘실제 거주’ 여부를 임대인이 증명해야 한다는 취지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낸 공을 인정받았다. 이 판결은 임대인이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해당함의 증명 책임 소재가 임대인에게 있다는 점, 이를 판단하는 방법에 관한 법리를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이 변호사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의 피고 대리를 맡아 이미 대법원 패소 확정 판결된 사건의 연장선에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뒤집어 손해배상액을 큰 차이로 줄인 바 있다. 조묘진 변호사는 부산지방변호사회에서 다년간 집행부(재무상임이사)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해상분야를 잘 아는 해기사 출신 법조인으로서 해사법원 부산유치를 위해 해사법원설립특별추진위원회를 2016년 처음 구성했을 때부터 2022년까지 간사 및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부산, 서울 등 여러 유관기관을 방문하고, 글을 기고하는 등 다양한 외부 활동과 해상 관련 강의 및 토론에 참여함으로써 해사법원 부산유치에 힘써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조 변호사는 대한변협 대의원으로 활동하며 변협 활동에도 적극 기여하고 있다.
- “본부와 소속기간 인사 차별 금지”…과기부 노사 단체교섭 마무리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 노사가 본부와 소속 기관 간의 인사 차별금지, 조직 문화 개선, 노사 협의회 이행 점검 정례화, 갑질 근절 등을 중심으로 하는 단체 교섭을 성공적으로 종료했다. 2019년 단체 교섭 협상안이 제출된 뒤 6년 만이다.이에 대한 협약 체결식은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본조 본교섭 대표인 성주영 위원장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참여한 가운데 1일 정부세종청사 5층에서 진행됐다.2019년 11월에 시작된 단체 교섭은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과기정통부 본조, 우정사업본부, 그리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부 등 3개 노조가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여 단체교섭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개시됐다.이 단체교섭은 문재인 정부에서 예비교섭을 시작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본교섭을 마무리하게 됐다. 이 기간 동안 최기영 장관, 임혜숙 장관, 그리고 이종호 장관 등 총 3명의 장관이 임명됐다.코로나 팬데믹과 실무 교섭 중 대립이 발생하는 등 시간이 소요됐다. 그러나 2018년 행정부가 각 부처에 교섭권을 위임한 후 2021년 말에 타결되면서 교섭이 가속화되었고, 결국 이날 단협을 체결할 수 있었다.본부와 소속기관 불공정 개선 밑거름 새로 채결된 단체협약은 부칙 9개를 포함하여 총 84개 조항으로 이뤄져 있다.성주영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과기정통부 본조 위원장은 이에 대해 “본부와 주요 소속 기관 3개 노조가 모두 참여해 본부 직원부터 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 과학관, 우본직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조합원들이 이 협약을 통해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고 했다.협약은 근무조건, 복리증진, 인사제도 관련 애로사항을 소속 기관장과 노조 대표가 함께 논의하는 노사협의회를 소속기관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그는 또한 “인사 차별금지, 조직문화개선, 노사협의회 이행점검 정례화, 갑질근절 등에 있어 기존 2014년 단체교섭에 비해 강화된 내용”이라며 “이 단체협약을 통해 3개 노동조합의 각 조합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사문화를 발전시켜 과기정통부의 조직문화, 복지, 인사제도를 더욱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전공노의 공동교섭 대표인 송영섭 지부장이 행정부의 교섭 경험을 기반으로 실무교섭 대표를 맡아 조합원의 권익을 확대하는 데 기여해준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6년만에 마무리과기정통부 본부와 주요 소속 기관 간의 단체협약이 6년 만에 마무리됐는데, 노사 양측이 힘을 모았다.노조 측에서는 송영섭 지부장 외에도 우정사업본부 위원장인 권한대행 서영중 수석, 본조의 박용배 부위원장과 유윤희 사무총장, 중앙전파관리소의 김상진 지부장, 전공노의 박경애 국장, 중앙과학관의 황혜진 지부장, 그리고 우본의 김황현 사무총장 직무대리와 공동교섭 대표단의 총괄간사로 맡은 국립전파연구원의 여경진 지부장 등 총 9명이 교섭위원으로 참가했다.사측 위원으로는 구혁채 기조실장, 우정사업본부의 조해근 본부장, 국립중앙과학관의 권현준 단장, 국립과천과학관의 한형주 관장, 국립전파연구원의 서성일 원장, 중앙전파관리소의 김정삼 소장과 사측 간사를 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운영지원과의 황성훈 과장 등 총 7명이 참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