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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저씨·O발O끼' 민희진 기자회견 욕설 법적 처벌 가능한가요[궁즉답]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 (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죄송한데, 제 성격이 좀 이래요. 아니, 미안하지만 이 개저씨(개+아저씨)들이 나 하나 죽이겠다고…” “O발O끼들이 너무 많아서(웃음). 이 표현이 아니면 죄송해요. 저도 스트레스 풀어야죠.”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지난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Q. 가수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경영권 탈취 의혹이 제기된 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이 화제입니다. 민 대표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박지원 하이브 대표와의 카카오톡 대화 등을 공개하며 자신이 받고 있는 경영권 찬탈 의혹에 대해 억울함과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화를 이기지 못한 그는 막말과 비속어 등을 거침없이 쏟아냈는데요. 공식석상에서 민 대표가 한 발언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A. 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이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면서 불특정 다수의 대중들이 기자회견을 실시간으로 들으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하이브(352820) 측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민 대표를 상대로 고발한 것은 차치하고 민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쓴 욕설, 비속어 등과 관련해서 ‘모욕’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성립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모욕죄, 공연성은 성립…특정성 여부 의견 분분 우선 모욕죄를 보면, 모욕이란 사실 적시 없이 사람에 대해 경멸적 의사 또는 감정 표현을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민 대표의 발언이 모욕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일단 가장 기본적인 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돼야 합니다. 공연성은 전파가능성과 고의성을 요건으로 따지는데요, 민 대표의 발언은 기자회견 자리를 빌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됐으므로 공연성 요건은 충족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O발O끼’, ‘개저씨’ 등 원색적인 비난과 욕설과 관련해서는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모욕죄 성립 여부에 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유는 특정성 때문인데요.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보는 전문가들은 피해자에 대한 특정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민 대표는 기자회견장에서 방 의장, 박 대표와 나눈 온라인 메신저 대화 내용을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민 대표가 직접 ‘방시혁 O발O끼’, ‘방시혁 O밥’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발언에서 지칭하는 대상은 사실상 방 의장을 비롯한 하이브 고위임원을 겨냥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상훈 법무법인 에이시스 대표변호사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 피지칭자의 지위 등을 고려해 발언 상대방이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경우 모욕죄의 피해자로 특정됐다고 보는 대법원 판례를 고려하면 기자회견에서의 ‘O발O끼들’, ‘개저씨’ 등 일부 모욕적 표현이 하이브 특정 고위 인사 내지는 집단 표시에 의한 모욕죄 성립이 문제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계획적인 상황보다는 우발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 만큼 단순한 감정 표현을 모욕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천호성 법률사무소 디스커버리 대표변호사는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말한 개저씨가 소위 개같은 아저씨인지 뭔지 정확한 의미를 알 수가 없는 만큼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전체 맥락을 봐야 한다”며 “구체적 사실관계 표현 없이 단순 욕설을 반복했다면 피해자 특정 여부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모욕죄 관련 판단에서 대법원은 “‘아이 씨O!’이란 발언은 구체적으로 상대방을 지칭하지 않은 채 단순히 발언자 자신의 불만이나 분노한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 흔히 쓰는 말로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특정해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또 대법원은 ‘기레기(기자+쓰레기)’라는 표현에 대해 “기레기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된다”면서도 “의견을 공유하는 인터넷 게시판 등에 작성된 단문의 글에 모욕적 표현이 있더라도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고 표현도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개저씨란 혐오 표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떠할지 궁금한 대목입니다. ◇하이브 측 “업무상 배임죄 등 큰건 집중…추가 고발 계획 아직”다만 모욕죄와 달리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공연성과 특정성 외에 ‘구체적 사실 적시’ 여부가 중요합니다. 민 대표 발언 내용이 단순한 의견표현이거나 의혹 제기일 때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날 민 대표 주장에 대해 하이브 측은 기자회견 내용을 전면 반박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즉 이 부분은 증거를 통해 사실관계를 다퉈봐야 합니다.한편 하이브 측은 민 대표를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고발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한 더 큰 건이 있어서 당장은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이브와 어도어는 각각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세종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이 사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2024.04.29 I 백주아 기자

마약 자수 30대 래퍼는 식케이…대마 흡연 혐의로 檢 송치
식케이(사진=SNS)[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래퍼 식케이(Sik-K, 본명 권민식)가 대마 흡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식케이의 법률대리인 측은 관련 보도가 나온 29일 낸 입장문을 통해 “식케이는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로 수사를 받았으며 위 사건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됐다”고 밝혔다. 이어 “식케이는 대마 단순소지 및 흡연 혐의에 대해 자수했으며 해당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한 시점은 용산경찰서에 출석한 때가 아니라 2024년 1월 어깨회전근개 부상 치료를 위한 수술을 받기 이전”이라고 해명했다.앞서 지난 1월 30대 유명 래퍼 A씨가 횡설수설하며 경찰에게 마약 투약 사실을 고백한 뒤 조사를 받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감정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실명 보도가 나오자 입장문을 낸 식케이의 벌률대리인 측은 “소변 검사와 모발검사결과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더불어 “경찰 출석 과정에서 한 행동은 마약류 투약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수술 이후 발생한 섬망증세에 기인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1994년생인 식케이는 2015년 Mnet ‘쇼미더머니 4’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이후 하이어뮤직 소속으로 활동하다가 지난해 자신의 음악 레이블 KC를 설립했다. KC에는 Mnet ‘고등래퍼 2’ 출신 김하온이 속해 있다.

2024.04.29 I 김현식 기자

‘대치동 마약음료’ 일당 이번주 2심 선고…오재원 첫 재판도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 섞은 음료를 나눠준 뒤 부모에게 협박해 금전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약음료 제조·배송책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이번 주 나온다.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제조·전달책 길모씨(뒤쪽 검정상의)와 협박전화 번호 조작에 가담한 김모씨(앞쪽 회색상의)가 지난해 4월 10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조직원 길모씨(27) 등 4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이들은 지난해 4월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시음행사를 빙자해 ‘기억력 상승, 집중력 강화’ 등이 적힌 마약음료를 불특정 학생들에게 마시게 한 뒤 이를 신고한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마약음료는 우유와 필로폰을 섞어 만든 것으로 1병당 평균 0.1g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학생 13명이 해당 음료를 받았고 9명이 음료를 마셨으며 이들 중 다수는 두통·어지러운·환청 등의 증상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1심 재판부는 마약음료를 제조·배송한 길씨에게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25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1심 재판부는 “자신이 제조하는 마약음료가 학생들에게 제공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죄책감 없이 무려 100병에 이르는 마약음료를 제공했다”며 “만일 시음행사를 빙자한 범행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됐다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설명했다.이어 “미성년자를 이용해 영리를 취득하려고 하는 악질적 범죄와 다수의 피해자를 협박해 이득을 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환각·중독 등 다양한 사회적 해악을 초래하는 마약범죄가 결합된 신종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이외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김모(40)씨와 박모(37)씨는 각각 징역 8년과 추징금 4676만원, 징역 10년과 추징금 1억6050만원을 받았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 이모(42)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전직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 씨가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한편 마약류를 투약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리 처방받은 혐의를 받는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씨의 첫 공판도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내달 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등 혐의를 받는 오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2023년 4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3년 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총 89회에 걸쳐서 지인 9명으로부터 스틸녹스정 2242정 등을 수수하고, 지인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 등을 매수한 혐의도 있다.아울러 필로폰 투약에 대해 신고하고자 하는 지인 A씨를 저지하기 위해 망치로 휴대폰을 손괴하고 협박, 멱살을 잡은 행위 등에 대한 혐의도 받는다.이에 지난 22일 두산 베어스는 “구단 자체 조사를 통해 소속 선수 8명이 과거 오재원에게 수면제 대리 처방을 받아준 사실을 확인했다”며 “곧바로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자진 신고했고 선수들은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한편 2007년 프로야구 구단 두산 베어스에 입단한 오씨는 2022년 은퇴했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과 2015년 프리미어12에서는 국가대표로 출전하기도 했다.

2024.04.28 I 박정수 기자

(영상)김두규 변리사회장 “韓 기술 패권, ‘변리사 수가 현실화’ 직결”

(영상)김두규 변리사회장 “韓 기술 패권, ‘변리사 수가 현실화’ 직결”[이데일리초대석]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변리사들이 본연의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건강한 특허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 우리나라 기술 패권 유지의 첫걸음입니다.”김두규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이달 이데일리TV와의 인터뷰에서 특허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우리 기업과 국가 경쟁력 유지를 위해 변리사 수가 현실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두규 회장은 단체가 만들어진 1962년 이후 첫 기업 소속 변리사 출신 회장이다. 이전까지는 모두 개인 사무소 변리사들이 회장을 맡아왔다.김두규 대한변리사회장이 이달 이데일리TV '이데일리초대석'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김 회장은 “사내 변리사이자 과거 특허사무소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살려 기업의 의사소통 관계와 구조를 잘 알고 있다”며 “그간 축적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변리사와 기업 내부 인력의 소통을 강화하고, 변리사들이 기업의 이익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김 회장은 국가·기업별 기술 경쟁이 가속화하는 현 시점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일하는 변리사들의 권익 향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변리사의 권익 향상이 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변리사 처우 개선 없이는 우수한 특허가 창출될 수 없다”며 “변리사와 기업 모두의 이익을 위해 ‘변리서비스 수가 현실화’,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대리권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김 회장의 1호 공약이 변리서비스 수가 현실화다. 변리사 수가는 실제 지난 20여 년째 동결돼 있다. 김 회장은 “변리사 수가 현실화는 특허 품질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여서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수준 높은 발명일수록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제대로 된 특허가 나올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이어 “변리사 수임료를 높이면 기업에서 쓰는 돈이 늘어나니까 기업의 손해가 커지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지만 달리 볼 필요가 있다”며 “수십억 원의 비용을 들여 수행한 연구개발 결과물을 몇 시간 만에 특허로 만들면 특허의 품질이 좋을 수 없는 것이 이치”라고 설명했다.실제 국내 특허 출원 수임료는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 미국 등 선진국은 특허 출원 한 건당 수임료가 1000만~1500만 원이다. 내용에 따라 5억~10억 원을 넘는 경우도 있다. 반면 국내 특허 출원 수임료는 적게는 40만 원에 불과하다.김 회장은 기술의 난도와 중요성 등에 따라 기준을 차별화해, 현행 일관된 수가 구조를 타파하는 데 역할을 하겠다고 부연했다.김 회장은 ‘변리사 특허침해소송대리권 확보’도 임기 내 목표로 제시했다.그는 “국내외 특허소송이 늘고 있는데, 기업과 함께 특허를 만들어 기술과 특허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변리사가 대리인으로 소송에 참여할 수 없다”고 했다.그는 변리사들이 특허 침해 소송대리권을 확보할 경우 △소송 비용 절감 및 시간 단축 △대리인 선택 폭 확대 등을 통한 이점을 누릴 수 있다고 했다.김 회장은 “변리사들의 특허침해소송 대리가 가능해지면 기업들은 특허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으로 소송 장기화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서 특허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는 소수 대형 로펌에 몰릴 수밖에 없어 자연스레 소송 비용이 증가하는 구조였다”며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 대리는 대리인의 선택 폭을 넓혀 소송 비용도 절감한다”고 설명했다.김 회장은 끝으로 업계 현안 해결과 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임무를 조화롭게 달성하겠다고 했다.김 회장은 “기업과 변리사의 이익은 서로 다르지 않다. 우수한 기술은 변리사의 노력을 거쳐야 양질의 특허로 이어질 수 있다. 좋은 특허는 기업의 기술 경쟁력과 이익으로 직결한다”며 “임기 동안 정부와 기업의 연구개발(R&D)이 우수한 변리서비스를 만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2024.04.26 I 이혜라 기자

[이코노믹 View]중기 R&D 발목잡은 최저임금
[라정주 (재)파이터치연구원장]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제조업에서 2017년 소기업 평균 연구개발비는 1억 4500만원이었으나 2019년에는 1억 3200만원으로 9.4% 감소했다. 서비스업에서는 같은 기간 1억 500만원에서 8900만원으로 15.6%나 급감했다. 유사한 통계가 또 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한국기업혁신조사에 따르면, 제조업에서 소기업 혁신비용은 2017년 대비 2019년에 10.5% 감소했다.과연 어떤 충격이 있었길래 2017년과 2019년 사이 소기업의 평균 연구개발비가 급감하게 된 것일까. 이 시기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었다. 2018년에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6.4%나 급상승했다. 이 변화율은 최저임금이 현행과 같이 연단위로 적용되기 시작한 2007년 이후 가장 큰 인상률이다. 소기업은 중기업과 대기업에 비해 최저임금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기업의 연구개발비가 급감했을 개연성이 높다.최저임금과 기업의 혁신투자가 어떤 관계를 갖는지 2007년부터 2021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해 분석했다. 기업의 혁신투자 정도를 나타내는 가용한 대리변수는 민간부문 연구개발비와 제조업의 소기업당 연구개발비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가 오르면, 기업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조정을 거친다. 따라서 최저임금 변화율은 1년 시차가 있다. 2022년 세계적인 저널 ‘경영 및 의사결정 경제학’에 게재된 논문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 논문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기업의 혁신에 미치기까지 일정 시차가 존재한다. 이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변화율과 민간부문 연구개발비 변화율 간 상관계수는 ‘-0.5’로 나타났다. 기업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응으로 연구개발비를 축소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저임금 변화율과 제조업의 소기업당 연구개발비 변화율 간 상관계수도 ‘-0.4’로 두 변수가 상호 반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제 곧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가 본격화한다. 총선결과 야권이 압승을 거두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노동계 입김이 더 커질 전망이다. 만약 2018년과 같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요구할 경우 일자리 급감뿐 아니라 기업의 혁신투자도 크게 줄어든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기업의 혁신투자는 국가의 미래를 결정한다. 따라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이 혁신투자를 크게 줄이는 일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행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저임금을 명목경제성장률과 소득분배 조정률을 결합한 비율만큼 인상하되 소득분배 조정률은 실질경제성장률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여기서 소득분배 조정률은 경제성장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고려하는 요소다. 숙박 및 음식업과 같은 영세한 업종에서는 이런 방식조차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통계청의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2022년 최저임금 미만율은 정보통신업의 경우 3.1%인데 반해 숙박 및 음식업의 경우 31.2%나 된다. 따라서 최저임금법 제4조에 명시된 것과 같이 업종별로 구분해 영세한 업종에 대해서는 물가 상승률 또는 실질경제성장률만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2024.04.26 I 송길호 기자

국세청장, 범미주 국세청장 회의 참석…“상호합의절차 활성화”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제58회 범미주 국세청장회의(CIAT)’에서 “국가 간 이중과세 해결방법인 상호합의절차를 활성화하자”고 제안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이 지난 23일(현지시간)부터 3일간 브라질에서 열린 제58회 범미주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김 청장은 지난 23일(현지시간)부터 3일간 브라질에서 열린 CIAT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CIAT는 미주 지역의 조세행정 발전을 위해 1967년 설립된 협의체로, 미국·브라질 등 40여개국 및 국제기구들이 가입돼 있다. 한국은 2001년부터 참관국으로 참여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 김 청장은 조세분쟁의 예방 및 해결과 관련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참관 등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 △소액사건 조기처리·국선대리인 제도 등 국세심사 운영방안 등을 발표했다. 또 중남미 지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세금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 간 이중과세 해결 방법인 상호합의절차를 활성화하자”고 다른 국세청장들에게 제안했다. 아울러 CIAT를 비롯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 관계자에게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에 대한 적극적 지지·관심도 당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세정혁신 사례를 활발하게 공유하고, 주요국과의 세정 협력을 강화하는 등 적극행정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25 I 조용석 기자

보험 계약 유지율 악화…금감원, 보험사에 "개선 계획 요구"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장기 완전 판매 지표인 보험 계약 유지율이 1년 전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계약 유지율이 저조한 보험회사를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23일 금감원이 낸 ‘2023년 보험회사 판매 채널 영업 효율 및 감독 방향’ 자료에 따르면, 1년(13회차) 보험 계약 유지율은 2022년 85.5%에서 지난해 84.4%로 1.1%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년(25회차) 유지율은 69.4%에서 65.4%로, 3년(37회차) 유지율도 58.3%에서 57.3%로 떨어졌다. 5년(61회차) 유지율은 41.5%에 불과했다.생명보험사의 보험 계약 유지율이 특히 저조했다. 2년 유지율을 보면 손해보험사는 86.3%, 생보사는 83.2%였다. 2021년 이후 이어진 고금리 기조로 인해 저금리 저축성 보험 해지가 증가한 영향 등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전속과 독립 보험 대리점(GA)의 경우 보험 계약 초기(1년) 유지율은 각각 86%, 87.9%로 높은 수준이지만, 수당 환수 기간(2년 이내) 이후 계약 해지 증가 등으로 2년 이후 유지율이 크게 하락했다. 방카슈랑스(은행 판매 보험)는 타저축성 보험 해지 등으로 2년 이후 유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지는 등 판매 채널 중 유지율이 가장 저조했다.지난해 보험회사 전속 설계사 정착률(1년)도 47.3%로 전년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생보사는 전속 설계사의 GA 이동 등에 따라 설계 정착률이 전년보다 2.1% 떨어진 36.9%를 기록했다. 반면 손보사는 53.2%로 전년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보험회사 전속 설계사의 1인당 월평균 소득은 304만으로 1년 전보다 29만원(10.5%) 증가했다. 다만 1인당 수입보험료(매출)는 2402만원으로 전년 대비 4.3% 감소했다.불완전판매비율(불판율)은 지난해 0.01%포인트 상승한 0.03%로 집계됐다. 생보사(0.07%) 불판율이 손보사(0.02%)보다 높게 나타났다. 생보사는 전속·GA 등 대면 채널(0.07%)의 불판율이 비대면 채널(0.06%)보다 높았으나, 손보사의 경우 대면 채널(0.02%) 불판율이 비대면(0.03%)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전속 설계사 채널에 비해 높았던 GA의 불판율은 2022년 이후 유사한 수준을 유지 중이다.금감원은 “보험회사에 유지율 개선 계획을 요구하고, 개선 여부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건전 영업 행위 관련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회사 검사 시 영업조직(자회사 GA)에 대해 연계 검사를, 부당한 계약 전환(승환) 등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높은 경우 현장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23 I 김국배 기자

A병원 '비타민 주사 VIP' 고객들 알고 봤더니…[보온병]
(사진=게티이미지뱅크)[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그 병원만 가면, 다들 비타민 주사 맞더라”◇김 설계사 소관 보험에서만 비급여 보험금 4100만원 경기도 성남시 지역 소재 A병원. 한 보험대리점의 비급여 진료비 청구액이 2017년 9월 이후 급등했다. 특히 해당 보험대리점 소속인 김OO 설계사가 체결한 보험계약에 나간 보험금이 전체 지급 보험금 중 75%나 차지했다. A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보험대리점에 나간 비급여액(5422만원) 중 4105만원이 김OO 설계사 소관이었던 것이다.보험사는 A병원이 과거 보험사기 혐의를 받았던 B병원 설립원 사무장 병원이라고 추정되는 점, 피보험자별 통원거리가 멀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험사기’를 의심하게 된다. 또 비급여 항목 중 ‘주사제 청구’가 빈번하게 나타난 점도 의심스러웠다. A병원의 허위청구 의심을 받은 ATP주사와 하이코민주사는 일명 ‘비타민주사’로도 불린다. 영양주사나 비타민주사는 진단만 있으면 몸에 무리 없이 쉽게 맞을 수 있고, 실손보험처리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의료기관의 과잉 처방 의지만 있다면 ‘비급여 주사 쇼핑’이 가능한 셈이다.◇산 적 없는 주사 ‘허위청구’···병원 공모 간호사도실제 주사 진료가 이뤄졌는지 A병원 주사제 납부 거래 명세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진료비내역서엔 있는 주사들이 발견되지 않았다. A병원에 들어온 주사제 숫자와 투여된 주사제 숫자가 맞지 않았다는 말이다. 또 A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본인과 가족의 비급여 항목으로 3600만원을 청구하기도 했다. 본인의 내원일시·비급여 횟수를 대조해보니, ‘진료 미확인’ 횟수는 85회 중 68회로 나타났다. 자녀들도 36회, 11회 등 진료 미확인 상황이 포착됐다.이 같은 비급여 주사 과잉청구는 코로나19 잠시 주춤했지만, 최근 다시 빠르게 증가하는 양상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3년 7월 신의료기술로 승인된 무릎 주사의 보험금 청구 건수는 38건에서 올 1월 1800건으로 급증했다. 보험금 지급액도 같은 기간 1억2000만원에서 63억4000만원으로 늘었다.△보온병은 보험사기의 행태를 통해 사회의 ‘온’갖 아픈(‘병’든) 곳을 들여다보는 동시에, 보온병처럼 세상에 온기를 불어넣어 주는 따뜻한 보험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2024.04.20 I 유은실 기자

타타대우상용차, 태국서 우수 딜러 포상 시상식…최고 판매왕 선정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타타대우상용차가 태국 파타야에서 ‘2024 딜러 콘퍼런스’를 열고 지난해 우수한 판매 실적을 기록한 대리점과 영업사원을 선정해 포상했다고 18일 밝혔다.17일 태국 파타야에서 진행된 ‘2024 타타대우상용차 딜러 콘퍼런스’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타타대우상용차)영업사원 부문에서는 지난해 총 174대 차량을 판매하며 약 223억원의 개인 영업 실적을 올린 대전대리점 소속 김영환 부장이 ‘판매왕’에 올랐다.김 부장은 탄탄한 고객 네트워크와 다년간의 업무 노하우를 통해 5년 연속 판매왕에 올랐다.또한 누적 판매대수 1000대를 기록, 최우수 영업사원에 선정됐으며 준중형 트럭 ‘더쎈’ 판매부문에서도 1위에 오르는 등 3관왕을 기록했다.‘신인왕’ 부문에는 입사 첫 해 48대의 차량을 판매해 약 73억원의 매출을 올린 충청서부대리점 소속 박영일 과장이 선정됐다.대리점 부문에서 상을 받은 충청서부대리점은 작년 한 해 총 597대의 차를 판매하며 689억원의 매출을 올려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했다.또 영업사원 모두가 높은 영업 실적을 고르게 기록해 4년 연속 대상이라는 성과도 냈다.누적 판매 부문에서는 4000대 판매를 돌파한 광주대리점과 제주대리점이 최우수 대리점으로 선정됐다.타타대우상용차는 노고에 대한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수상자로 선정된 모든 영업사원들에게 트로피와 함께 시상금을 전달했다.김방신 타타대우상용차 사장은 “언제나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영업사원들이 있었기에 계속되는 소비 위축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판매 성과를 기록할 수 있었다”며 “고객과 마주하는 최전방에서 활약하는 영업사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노력과 소통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18 I 이다원 기자

"CEO에게 수수료 일부 리베이트" …경영인 정기보험 '주의보'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인 A씨는 보험에 가입하면 수수료 일부를 주겠다는 보험설계사의 말에 넘어가 법인을 계약자로 경영인 정기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보험 설계사기 모집 수수료 3000만원 중 1500만원을 A씨에게 준 사실이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드러났다. 일종의 불법 리베이트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금품을 요구해 수수한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B보험 대리점은 한 중소기업 CEO에게 자녀를 소속 설계사로 등록한 뒤 경영인 정기 보험에 가입하면 거액의 수수료를 주겠다며 가입을 유도했다. 자녀가 설계사 자격 취득에 계속 실패하자 대리점의 다른 설계사 명의로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녀에게 모집 수수료로 4500만원을 부당 지급한 것이 발각됐다.금융감독원은 17일 “경영인 정기보험 상품의 불완전 판매가 우려된다”며 불건전 영업 행위와 관련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경영인 정기보험 상품은 중소기업 대표 등 법인의 임원을 피보험자로 사망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보장성 보험이다. 해약 환급금이 보험 기간 중 증가하다가 일정 시점 이후 감소하며 만기 환급금이 없도록 설계됐다.하지만 최근 보험업계에선 높은 환급률과 절세 효과 등을 강조하며 영업을 확대하고 있다. 설계사가 보험회사의 심사를 받지 않은 불법 안내 자료를 통해 수익률을 과장하거나 법인세 차감액을 수익 금액에 포함시켜 가입을 유도한다. 법인세 절감 등을 강조하며 절세 목적의 보험 상품처럼 판매하기도 한다.최근 금감원 검사 결과 최고경영자(CEO) 등을 대상으로 거액의 금전을 약속하며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까지 발견됐다. 보험 설계사가 피보험자인 법인 CEO에게 본인이 수령한 모집 수수료의 일부를 리베이트로 제공하거나 보험 가입 대가로 법인 CEO의 가족에게 모집 수수료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는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된 것이다. 보험업법은 피보험자나 보험 계약자에게 모집과 관련해 3만원 이상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특별 이익의 제공)를 금지하고 있다.금감원은 “경영인 정기보험 모집 자격 및 인수심사 강화, 불건전 영업 모니터링 등 불완전 판매 방지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발견된 각종 소비자 피해 우려 사항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라며 “모집 질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보험 회사와 GA에 대해선 현장 검사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4.17 I 김국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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