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4,683건
- 김앤장,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웨비나 시리즈…7일 첫 개최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6월 한달 간 3회에 걸쳐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는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웨비나 시리즈는 지난 5월 19일 입법예고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주요 쟁점을 짚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올 9월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개정되거나 신설된 조항들의 구체적인 규율 내용과 함의에 대해 산업계와 학계,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웨비나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동의제도, 온·오프라인 규제 일원화 △과징금 등 제재·분쟁 관련 규정, 유출 통지·신고 제도, 영상정보처리기기 △국외이전, 전송요구권, 자동화된 의사결정, 국내대리인 등 회차별로 주제를 세분화해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김앤장과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후원한다.정경택 김앤장 대표변호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은 현재 산업분야를 막론한 모든 주요 기업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률”이라며 “이번 웨비나를 통해 그간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아 충분히 논의되기 어려웠던 개정법의 주요 쟁점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는 첫번째 웨비나는 6월 7일에 개최된다. 법 개정사항 중 동의제도 및 온·오프라인 규제 일원화에 관한 조항에 대하여 박그레이스 김앤장변호사가 발표하고 이성엽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는다. 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병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과장, 이인환 김앤장 변호사, 장준영 쿠팡 CPO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학계, 법조계, 산업계 등 서로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14일 진행되는 2회차 웨비나에서는 법 개정사항 중 과징금 등 제재 및 분쟁 관련 규정, 유출 통지 및 신고 제도,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내용을 한혜원 김앤장 변호사가 발표하며,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김상중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방성현 김앤장 변호사, 이기윤 삼성전자 개인정보보호사무국 선임변호사, 이병남 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21일 진행되는 3회차 웨비나에서는 법 개정사항 중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전송요구권,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요구권 및 거부권, 국내대리인 관련 규정에 대하여 박종국 김앤장 변호사가 발표하며 손승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는다. 김영훈 AWS 정책협력실장, 김유향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심의관, 윤아리 김앤장 변호사, 이병남 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 위믹스 폭락 뿔난 투자자, 위정현 학회장에 법적대응
- 위정현 게임학회장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한국게임학회가 주최한 ‘위믹스발 코인게이트, 원인과 대안을 모색한다’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위메이드(112040)가 발행하는 가상자산(코인) 위믹스의 투자자들이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 위 학회장이 ‘위메이드의 입법 로비 소문’을 주장해서 위메이드 주가와 위믹스 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며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입장이다.21일 업계에 따르면 위믹스 투자자 커뮤니티인 ‘위홀더’ 회원들은 법무법인 더킴로펌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한국게임학회 및 위 학회장에 대한 형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위홀더 운영진은 지난 19일 네이버카페 공지를 통해 위 학회장이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말들을 마치 사실인냥 표기해 위메이드 그룹주 및 위믹스 가격하락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며 “위 학회장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위메이드 측을 향한 금전요구와 관련한 공갈, 신용훼손, 업무방해 등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위메이드 주가와 위믹스 가격은 김남국 의원 코인 투자 논란이 시작된 이후 큰 폭으로 하락했다. 김 의원이 60억원 규모에 이르는 위믹스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자, 위메이드가 국내에서 금지된 돈버는(P2E) 게임 허용을 위해 코인으로 불법 입법 로비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사태 발생 직전인 4일과 비교하면 위메이드 주가는 12%(19일 종가 4만6550원), 위믹스 가격은 23% 떨어졌다.위 학회장은 지난 10일 게임학회 명의 성명을 통해 “몇 년 전부터 P2E 업체와 협회, 단체가 국회에 로비하는 것 아닌가 하는 소문이 무성했다”고 주장하며, 의혹에 힘을 실어줬다. 위 학회장은 지난 19일에도 한국게임학회가 주최한 ‘위믹스발 코인게이트, 원인과 대안을 모색한다’ 토론회에서 “김남국 의원 사태의 본질은 P2E 입법 로비”라고 재차 주장했다.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같은 날 판교 사옥에서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을 만나 “김남국 의원을 알지 못했다”며 불법 입법 로비 의혹을 전면 부정했다. 또, 입법 로비를 위해 에어드롭, 프라이빗세일, 코인 초과 유통 등의 방법으로 위믹스가 제공됐을 가능성도 일축했다.입법 로비 의혹이 확산하자 위메이드는 지난 17일 위 학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위메이드 측은 위 학회장이 “언론 기고문과 인터뷰에서 위메이드가 국회에 불법적인 로비를 한 것처럼 주장함으로써 기업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켰다”고 비판했다.
- 엔데믹 후 첫 대학축제…연대 아카라카 티켓이 20만원?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올해 코로나19 ‘엔데믹’을 선언한 이후 열리는 첫 대학교 축제에서 각종 인기 연예인들의 공연을 앞자리에서 볼 수 있는 암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대 20~25만원까지 오르며 ‘부르는 게 값’이 돼 과열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고 거래 사이트에 연세대학교 ‘아카라카’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있다. (사진=중고 거래 사이트 캡처)18일 이데일리의 취재를 종합하면 5월 말까지 서울 내 대부분 대학교에서는 5월 대동제 등 축제가 열린다. 오는 19일까지는 세종대, 인하대 등이 축제를 열고, 다음 주인 22~26일에는 고려대와 연세대, 동국대, 한양대 등의 축제가 예정돼 있다. 통상 2~3일간 열리는 축제에는 걸그룹 등 아이돌은 물론, 래퍼와 밴드 등 인기 가수들의 공연이 매일 이뤄진다. 특히 올해는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공식적인 코로나19 종식이 선언된 만큼 3년 만의 대규모 축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열띤 기대에 맞춰 공연 티켓 거래도 과열되는 양상이다. 특히 연세대 ‘아카라카’의 경우 티켓 정가는 1만7000원이지만, 각종 중고 거래 사이트의 가격은 20~25만원대에 형성돼 있다. 공연진이 공개되지 않았음에도 그렇다. 고려대 ‘입실렌티’ 티켓도 정가는 1만8500원이지만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는 ‘가격을 먼저 제시해달라’는 게시글부터 10만~15만원대에 판매중이라는 게시글이 올라와 있다. 다른 학교들의 상황도 비슷하다. 이날 걸그룹 ‘에스파’의 공연이 예정된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는 외부인의 경우 티켓가격을 1만원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재학생 인증 도와드립니다’, ‘가격은 선 제시해주세요’ 등의 게시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외부인 티켓 구매가 아닌, 더 가까운 자리에서 공연 관람이 가능한 재학생의 권한을 학생증 양도 등을 통해 거래하는 것이다. 한양대 재학생이라는 A씨는 “최고 7만5000원까지 부르는 분이 있었는데, 2~3만원 가량 더 얹어준다면 오전 중 직거래가 가능하면 넘겨주겠다”며 10만원의 가격을 제시했다. 재학생과 휴학생을 포함, 대학 구성원들은 학생증을 제시하면 무료 입장과 더불어 더 빠른 입장 등 공연을 앞에서 관람할 수 있다. 그런데 이를 이용해 학생증을 빌려주거나, 재학생용 팔찌 등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다. 학생증과 더불어 자리권, 공연 영상을 대신 촬영해주는 ‘대리 촬영’ 등도 모두 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코로나19 종식 이후 첫 축제인 만큼 과열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려대 졸업생인 김모(35)씨는 “이전에는 함께 즐기자는 분위기였고 졸업생들도 추억을 위해 함께 가자는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아이돌 행사와 다름이 없어진 것 같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서울 내 대학에 재학중인 임모(24)씨는 “축제 때만 노려서 평소엔 연락이 없다가 입장을 도와줄 수 있냐는 연락을 받다 보면 인간관계도 허무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학생회 차원에서도 ‘암표’에 대한 대응 방책을 밝혔지만, 적발과 처벌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걸그룹 ‘르세라핌’ 공연에 맞춰 티켓을 양도하겠다는 단국대 학생 B씨는 “입장 때까지 친구인 척 동행하면 걸릴 일이 절대 없다”고 자신했다. 이에 일부 대학에서는 티켓에 일련번호를 부여해 일일이 대조하고, 적발될 경우 내년 입장을 불허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 [마켓인]“허점 투성이 해외투자, 소송으로 부당한 피해 막는다”
- [이데일리 지영의 기자]최근 수년 사이 빠르게 팽창한 국내 자본시장에서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화두였다. 증권사·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회사들이 너나할 것 없이 해외로 뻗어나가 현지 투자 상품을 국내로 대량 들여왔다. 문제는 국내 투자은행(IB)이 덥석덥석 집어온 해외 투자상품들에 위험과 허점이 상당히 많았다는 사실이다. 중국 공기업 중국국제에너지화공집단(CERCG) 사채 관련 부도 사태, 미국 더드루 라스베이거스 리조트 개발사업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 등 해외 상품에 대한 검증(실사) 미비로 국내 투자자들이 최대 수천억대 손실을 입게 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다. 실사부족 등 불완전 판매로 인해 발생한 부당한 손실은 응당 보전 받아야 하지만, 금융 소송전은 쉽지 않다. 고도의 복잡하고 난해한 금융투자 상품 구조를 꿰뚫고 허점을 정확하게 짚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어려운 소송일수록 제대로 된 전문가가 필요한 법이다. 이데일리가 국내 자본시장에서 발생한 다수의 금융투자 소송전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법무법인 린의 금융팀 윤현상(미국 변호사), 나윤민, 이홍원, 강민구 변호사를 만났다. 법무법인 린은 CERCG 소송전 2심에서 불리한 판세를 역전시켜 주간 금융사의 실사 부족 책임을 입증해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법무법인 린 (왼쪽부터)윤현상(미국 변호사), 나윤민, 이홍원, 강민구 변호사◇ ‘영리한 전략’ 쓴 금융투자 소송 전문가들…추상적 ‘실사의무’ 현실화 해내CERCG 소송전은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이 주간사로서 국내에 판매한 1600억원 규모 해외 사모사채 연관 투자 상품(ABCP)이 3일 만에 부도나면서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두 증권사의 직원이 ABCP 판매 전 뒷돈을 받은 정황도 드러났다. 현대차증권 등 국내 전문투자자들은 주간사가 CERCG의 자회사가 본사의 보증으로 발행한 ABCP를 판매하기 전에 투자위험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은 책임을 문제삼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전부 패소했지만, 2심부터 합류해 힘을 보탠 법무법인 린이 실사미비 책임을 입증해내며 분위기가 반전됐다.1심과 2심의 결과 차이를 만든 핵심 요인은 법무법인 린 금융팀 변호사들의 영리한 접근 전략에 있다. 이들은 1심에서 김앤장이 집중했던 부가적인 상황들을 모두 쳐내고, 재판부가 귀 기울일 수밖에 없는 핵심적인 맥락을 잡아 강조했다. 이홍원 변호사는 “패소한 1심 기록을 살펴보니 실사의무와 연관될 수 있는 자본시장법의 여러 규정 등 법리에 기반한 주장은 상당히 많았다. 그런데 재판부를 설득할 핵심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국면 전환을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자체에 매어 있어선 안 되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우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자체에 집중했다”며 “담당자들이 국내에 뒷돈을 주면서 다급하게 거래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위험 요인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조사를 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실사의무가 자연스럽게 도출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부장판사까지 거치며 장기간 재판부의 핵심에 서 왔던 나윤민 변호사가 법무법인 린 금융팀에 합류한 점도 역량 보강에 큰 보탬이 됐다. 재판부의 시각에서 종합적인 접근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나 변호사는 “이번 승소의 의미는 해외 현지 상황에 명확히 문제가 있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기존 업무 관행대로 하고 적극적 조사를 하지 않은 사례에 책임을 묻게 됐다는 점”이라고 짚었다.이어 “일반인이 아닌 금융 전문가라면 위험 판단을 위해 부도 위험의 여러 가능성을 점검해봤어야 했다”며 “중국 정부가 공기업 부채 규제를 시작했다는 현지 금융 규제 정책 동향도 파악했어야 하고, 이에 영향을 받은 중국 공기업 측이 다급하게 사채 발행 협조를 요구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조사를 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CERCG 소송이 벌어지기 전까지 국내에는 투자를 중개하는 금융사의 실사 의무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이 없었다. 자본시장법에도 명시적인 개념이 없었기에 실사의무가 중요함에도 도덕률 내지는 권고사항 수준이나 다름없었다. 법무법인 린이 금융사의 실사미비를 입증해낸 사례는 향후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이정표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윤현상 미국 변호사는 “실사의무를 거창한 영역으로 확장할 필요는 없다. 주간사들이 해야 할 당연한 질문들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대출을 해주려면 돈을 받아갈 곳이 어떤 회사인지, 그 특성과 역량, 사업 동향과 자금 용도 등에 대해서도 파악해야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런데 CERCG 주간사였던 증권사 직원들은 조달 과정에 자금 목적이 무엇이냐는 질문 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법무법인 린 법무법인 린 (왼쪽부터)윤현상(미국 변호사), 이홍원, 나윤민, 강민구 변호사◇ “합리적 실사의무 확립 통해 전문투자자들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손실 막아야”법무법인 린은 국내 기관투자자들의 부당한 손해 구제 문제에 관심이 높다. 금융사의 고의 혹은 부주의에 따른 실사미비 앞에서는 아무리 전문투자자로 분류되는 기관투자가들도 속수무책으로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지적이다.윤 변호사는 “금융권에서는 OEM 방식으로 금융상품을 만들어서 실사를 대충 해놓고도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를 만들기도 한다”며 “스폰서가 실사부실 자산 딜을 들고 와서 운용사에게 펀드 개설 지시를 한다. 법적 책임이 따르는 판매사는 또 제 3의 금융사에게 맡기고 별도 약정으로 자산 양수도 계약도 한다. 이러면 판매사는 실질적인 판매사가 아니게 되면서 책임질 구조가 틀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강민구 변호사도 “OEM에 대한 자본시장법적 규제가 자산운용사나 판매사에는 있는데 주간사가 위임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규제 공백이 있다”며 “이런 부분이 시행령 개정 등으로 제도적으로 보완되면 부당 손해 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법무법인 린은 CERCG건 외에도 금융사의 합리적 실사의무 정립에 영향을 미칠 금융투자 소송 건을 다수 대리하며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 최근 해외 부동산 실사 문제가 불거진 미국 더드루 라스베이거스 리조트 개발사업 관련 소송 1심·미국 현지 발전소 투자 손실 문제 등도 법무법인 린이 맡았다. 특히 더 드루 소송의 경우 기본적인 현지 시장조사 및 고지 의무를 둘러싼 사안이라 재판 과정에서 유의미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나 변호사는 “더 드루 소송의 쟁점은 국내에서는 너무나 생소한 미국법상의 제도인 부동산 소유권 양도제도(DIL)에 대해 국내 투자자들에게 사전 고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DIL을 통해 저당 부동산이 해외 선순위 채권자에게 넘어갔고, 국내 투자자들은 예상도 못한 채로 손해를 보게 됐다” 고 설명했다.이 변호사도 “부동산 투자의 경우 현지 시장과 건물 등 여러 입지를 보는 것도 있겠지만, 국가별 고유의 법 규정에 대한 이해도 기본적으로 중요하다”며 “더드루는 IB가 미국법에 대해 조사를 제대로 안 하고, 투자자 고지도 하지 않은 점이 실사 업무 미비 소지에 포함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미국 현지 발전소 투자 사례의 경우 국내 금융사가 해외 상품 구조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아 문제가 생긴 경우다. 표면적으로는 일반적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구조를 하고 있지만, 실상은 중요한 허점이 있었음에도 국내에 판매한 운용사가 이를 명확히 파악하지도,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도 못한 경우다. 운용사가 제출한 107페이지의 실사보고서 상에 ‘암시’할 수 있는 1개의 문장이 있었으나 기관투자자들이 이를 명시적으로 파악하기 쉽지 않았다.윤 변호사는 “이 경우 상품 구조 내에 딱 하나가 비틀어져 있었다”며 “메자닌 상품의 경우 기한이익상실(EOD)가 발생할 경우 담보자산 외에 건질 것이 없는데, 여기엔 메자닌에 투자자에게 가야할 담보가 해외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가 있었다. 해외 딜을 불리한 구조로 들고 들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투자자들은 당연히 일반적 메자닌 구조를 생각하고 손실 발생 시에도 일부 원금 보존 가능하겠다고 생각했던 상황이었다. 나중에 문제가 터지고 보니 담보가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라며 “전문투자자의 책임도 있다고 주장할 수는 있을 거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금융사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계약하고, 수수료까지 내고 투자하는 상황에서 107페이지 중 한 문장을 발견해 의미를 파헤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에는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윤 변호사는 장기적으로 국내 자본시장에서도 해외처럼 실사의무 관련 판례법(judge made law)이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이 적극적인 해석에 나서서 책임이 있는 이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는 판례들이 늘면 실사미비로 이어지는 업계 관행들이 차츰 개선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이를 통해 국내 금융사들이 해외에 생소한 상품을 국내로 중개할 때 ‘문지기’ 역할을 더 충실히 하게 될 것이라는 것.윤 변호사는 “국내에서는 자본시장법이 실사 책임을 명시적으로 묻지 않아서 해외 상품을 가져와 판매한 금융사에게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다”며 “CERCG 같은 판례가 활발하게 많이 도출되면 점차 한국 자본시장에서 소수의 이익을 위해 다수의 투자자 피해가 생기는 일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강 변호사도 “CERCG 2심 사례 이후로 구조화금융 부문에서 기초자산에 대한 주간사의 실사 의무를 인정했던 방향의 2심 판례가 최근 (상고기각으로) 확정되기도 했다”며 “그동안 실사의무 범주나 개념 확립이 쉽지 않은 분위기였지만, 이제 점차 굉장히 의미 있는 판례들이 대법원에서 축적될 것이라고 본다. 시장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하고 싶다”고 말했다.
- 與 '김남국 코인' 파헤친다…16일 TF 구성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이 15일 김남국 의원의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투자 관련 의혹을 조사하고자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코인 게이트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16일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단장은 김성원 의원(재선, 경기 동두천·연천)이, 간사는 당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초선, 비례)이 각각 맡는다. 조사위엔 박형수(국회 법제사법위)·김희곤(정무위)·배현진(문화체육관광위)·최형두(윤리특위) 의원이 합류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앞장서 비판한 김경률 회계사와 라임펀드를 비롯해 다수 금융 사기에서 피해자를 대리한 김정철 변호사 등도 함께한다. 김성원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난한 척, 선한 척, 깨끗한 척했던 김 의원의 이중성을 파헤치는 데 주력하겠다”며 “청년세대 아픔과 분노, 울분을 풀어드리는 것을 진상조사단의 가장 큰 목표로 삼겠다”고 설명했다. 윤창현 의원은 “의혹 조사와 분석 결과가 도출되는 대로 공직자윤리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과 관련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주 2회 이상 회의를 열 예정인 조사단은 우선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국민권익위원회,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보고하는 가상자산 이상거래 포착·통보 상황, 공직자 이해충돌 여부 해석, 여론 동향 등부터 살펴본다. 김 의원 코인 거래 내역 등도 분석할 계획이다.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에 가상자상도 포함될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 개정 관련 논의도 진행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가상자산 TF 위원장인 김성원(오른쪽) 의원이 15일 국회에서 TF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은 간사를 맡은 윤창현 의원. (사진=연합뉴스)
- "1350억 피해" SG發 폭락 투자자 66명, 라덕연 고소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사태 피해자들이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투자컨설팅업체 H사 라덕연(42) 대표 등을 고소했다.공형진 법무법인 대건 변호사가 9일 오후 2시 투자자 66명을 대리해 라덕연 대표 등 핵심 인물 6명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하기 전 발언하고 있다. (사진=조민정 기자)법무법인 대건은 9일 오후 2시 투자자 66명을 대리해 라 대표 등 핵심 인물 6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해당 법무법인을 통해 1차 접수한 고소인의 피해액은 약 1350억원으로, 법무법인은 피해사실과 증거를 확인한 뒤 추가로 고소장을 제출할 방침이다. 이들은 라 대표와 투자자 모집을 주도한 프로골퍼 출신 안모(33)씨 등 3명, 주식 매매 내역을 보고받고 지시한 장모(36)씨, 수익금 정산 등 자금 관리를 담당한 김모씨 등을 고소했다.공형진 법무법인 대건 변호사는 이날 “이번 사건은 단순 주가조작 사건이 아닌 가치 투자를 빙자한 폰지사기로 피해자들은 통정거래 인식도 없었고, CFD 매매에 대한 정확한 설명도 듣지 못하고 자기 투자금이 주가조작 원금으로 쓰인 사실도 몰랐다”며 “증권사들은 막대한 수수료 이익을 챙기고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추심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검찰이 범죄수익 몰수추징 보전을 하길 바란다”며 “이번주 열리는 정무위원회에서도 피해자 추심 외에 피해회복 방안 강구하길 간청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또 다른 피해자 10여명도 지난 1일 법무법인 이강을 통해 SG 증권발 주가조작 일당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금융위원회 합동수사팀은 이날 오전 주가조작 핵심 인물로 지목된 라덕연(42) H투자 컨설팅업체 대표와 모집책으로 활동한 측근 변모씨를 체포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변씨는 라 대표가 설립한 투자컨설팅업체의 등기상 대표로, 투자자문업체를 총괄 관리하고 고액 VIP 투자자나 의사 투자자들을 전담 관리하는 역할을 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라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위반(시세조종, 무등록 투자일임업), 범죄수익은닉법위반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자택에서 체포했으며, 라 대표와 변씨 등을 조사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SG사태 투자자 “빚 독촉 막아달라”…금융위 “개입 부적절”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위원회가 일부 투자자들이 증권사들의 채권 추심을 유예하고 관련 이자를 면제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높은 수익률을 노리고 투자했다가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폭락 사태로 채권 추심을 받는 것은 사적 거래에서 발생한 사안인데, 이자 면제까지 공적인 금융지원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일부 투자자들이 ‘SG발(發) 증권사태 진정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채권 추심 결정은 증권사와 사인 간에 거래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라며 “금융위가 개입할 이슈가 아니다”고 말했다. (사진=이데일리DB)앞서 SG증권 사태 피해자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건은 지난 4일 “금융위에 증권사들을 상대로 피해자들의 차액결제거래(CFD) 채권 추심을 3개월간 유예하고 해당 기간 이자를 면제하도록 권고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이 진정서에서 지목한 증권사는 최근까지 CFD를 판매한 교보증권(030610), 키움증권(039490), DB금융투자(016610), 유진투자증권(001200), 유안타증권(003470), 하나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SK증권(001510), KB증권, NH투자증권(005940), 메리츠증권(008560), 삼성증권(016360) 등 13곳이다. 법무법인은 이날 진정서에서 “극소수를 제외한 대다수 사람은 ‘저평가된 우량주’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건넸다”며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 일당의) 사기 및 배임으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본 범죄 피해자에 해당하는 만큼 최소한의 경제적 구조 조치를 권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CFD 계좌로 인해 감당 이상의 채무를 부담할 수 있다는 내용이 피해자들에게 고지 및 설명됐는지도 분명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들 13곳의 증권사가 CFD 계좌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신원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주장한 것이다. 이번에 주가조작 통로로 악용된 CFD는 주식이 없어도 증권사를 통해 레버리지 투자(빚투)를 할 수 있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다. 2015년 교보증권을 시작으로 도입된 CFD는 최근까지 13개 증권사가 판매, 거래 금액만 70조1000억원(2021년 기준)에 달한다. 최대 250% 수익률을 얻을 수 있지만, 투자금 이상의 마이너스 손실 위험도 있어 고위험 상품으로 분류된다. 이번에 가수 임창정은 CFD를 통해 30억원을 투자했다가 주가 급락으로 60억원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진정서를 낸 투자자들은 자신들은 일부 고액 투자자들과 달리 사전에 빚을 내서 거래하는 것을 모르는 등 주가조작단에 속았다고 주장했다. 투자 당시 불법 정황을 인식했던 일부 투자자는 로펌 등에 형사처벌 가능성을 문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창정은 “회사를 키우고자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겪게 됐다”며 “누구에게도 금전적 피해를 입힌 일 없고 잘못된 이득을 취한 적 또한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라 대표 주최 행사에 여러번 참석한 정황에 대해선 “초대 가수로 참여한 것 뿐이며, 투자 권유 발언은 안 했다”고 해명했다.서울남부지검·금융위원회 합동수사팀은 지난 3일 저녁부터 서울 송파구 시그니엘에 있는 라 대표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주식·금융거래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투자 수익금을 빼돌리는 데 조력한 것으로 알려진 지인 손모 씨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지난 2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에서 관련 자료를 넘겨받고, 연루자들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래픽=김일환 기자)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S&P)는 지난 2일 금융위와 만나 주가조작,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비롯한 최근 금융시장 현안, 금융당국의 리스크 대응을 논의했다. 한 관계자는 “이번 면담은 한국 정부가 특정 리스크에 대한 대응이 신속했는지, 정부의 대응 체계가 적절했는지 등을 점검한 목적이 크다”고 말했다. 논의 결과는 올해 발표되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에 반영된다.(참조 이데일리 5월2일자 <[단독]금융위-국제신평사 만났다…“주가조작·PF 긴급점검”>)키움증권 오너인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은 지난 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회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대규모 하한가 사태를 예견하고 미리 주식을 팔아 605억원을 현금화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주식 매각대금 전액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다. 여야는 오는 1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 방안을 공론화할 예정이다. 오는 16일에는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제도 등 구체적인 법안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참조 이데일리 4월30일자 <[단독]‘8조 증발’ 쇼크…‘주가조작 통로’ CFD 손본다>), 이데일리 5월3일자 <[단독]주가조작에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한다>)이원석 검찰총장은 “주가조작 가담세력과 부당이득 수혜자를 철저히 색출해 엄정하게 처벌,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CFD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철저하게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