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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여성단체연합, 올해의 성평등 걸림돌…권성동·김현숙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오는 3월 8일 여성의날을 맞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등을 올해의 ‘성평등 걸림돌’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여성연합은 “지난해 5월 권 의원은 소관업무의 이관계획 없이 여가부 조항만 삭제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여가부 성평등문화사업 ‘버터나이프크루’가 페미니즘에 경도됐다며 전화 한 통으로 중단시켰다”고 비판했다. 김 장관에 대해서는 “국가 성평등정책 추진체계의 최고 책임자로서 해야 할 역할을 외면하고 방기했다”며 “여가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 ‘권한 강화’라며 사실을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이 인하대 성폭력사건, 신당역 스토킹 살해사건을 두고 “여성폭력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도 ‘성차별에 대한 무지와 무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여성연합은 직장내괴롭힘으로 고용노동부 처분을 받았는데도 피해자에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동남원새마을금고’와 수차례 전화했어도 받지 않았다면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린 ‘인천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 스토킹 살인사건 이후 여성노동자를 당직근무에서 배제하겠다고 한 ‘서울교통공사’, 직장내 성희롱을 은폐한 ‘포스코’ 등을 성평등 걸림돌로 꼽았다. 중앙행정기관으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성소수자’, ‘성평등’, ‘재생산’ 표현을 삭제해 성소수자의 존재를 지운 ‘교육부’, 임신중절유도제 도입을 지연시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선정됐다. ‘올해의 여성운동상’은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지회에 돌아갔다. 여성연합은 파리바게뜨지회가 SPC그룹의 노조 차별과 탈퇴 협박 와중에도 파리바게뜨의 반인권, 반노동 문제를 공론화했다는 점을 높이 샀다. 여성연합은 “소수노조라는 불리한 여건에서도 SPC를 협상테이블로 끌어내고 단체협약에 준하는 합의를 이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평가했다. ‘특별상’은 고(故) 임보라 목사가 받았다. 여성연합은 고 임 목사가 반(反)성폭력,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에 참여하면서 교회 내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을 지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힘썼다고 밝혔다. ‘성평등 디딤돌’에는 미군 기지촌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가 책임 인정 대법원판결을 끌어낸 122인 원고와 대리인단, 캐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을 확장한 전국여성노동조합 상록CC분회,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변호인단, 청주페미니스트네트워크 ‘걔네’ 등이 선정됐다. 여성연합은 이날 오후 서울광장에서 오는 8일인 세계여성의날을 기념해 제38회 한국여성대회를 개최하고 이런 명단을 발표했다. 여성연합은 행사에서 “‘여성’과 ‘성평등’이 삭제되는 퇴행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더욱 거세게 성평등 사회로의 변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고 밝혔다. 매년 세계여성의 날 즈음에 열려온 한국여성대회는 1985년 여성평우회 등 14개 여성단체가 처음 개최했고, 1987년부터는 한국여성단체연합 주관으로 열려왔다.
- 금리인하 요구 나도 해볼까…“재신청도 노려보세요”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귀하께서 신청하신 금리인하요구 심사결과 당행 내부신용평가 결과가 금리 인하로 이어질 만큼 개선되지 않아 금리인하 요구를 수용해 드리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직장인 김종훈씨(37·가명)는 최근 주거래은행의 주택담보대출 2억원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을 비대면 신청했다. 주변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해 조금이나마 금리를 낮췄다는 소식을 들은 터였고, 지난달 대리에서 과장 직급으로 승진해 소득이 일부 늘어났기 때문이다. 기대와 달리 은행에선 거절 통보를 했다. 김씨는 “금리 수준이 예년보다 높아져서 금리인하요구권을 기대했지만 실패해서 다른 은행으로 대환을 알아보고 있다”고 아쉬워했다.사진=연합뉴스 지난해부터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비교 공시가 시작되면서 대중의 인식은 높아졌으나 각 은행별로 수용률은 천차만별이다. 직급이나 연봉액이 높아졌지만 은행으로부터 금리인하요구를 거절 당한 이들의 사례도 접할 수 있다. 금리를 낮추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까.3일 은행권에 따르면 차주가 직장 변동, 자산·소득 증가, 부채 감소, 승진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돼 금리인하요구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은행의 심사 결과에 따라 신용상태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금리 인하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그렇지만 금리인하요구권은 횟수·시점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초 거절을 당하더라도 재신청을 고려해볼 만하다. 은행권에서는 신용등급 체계, 신용평가 모형 등 개별 은행의 정책에 따라 인하 금리, 인하 금액, 수용률 등은 그때그때 시기마다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추후 재신청을 통해 수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지난해 하반기 금융당국이 고객 권리 강화 및 이권 확대를 위해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주문하면서 일부 은행에선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과 이자감면액이 증가했다. 실제 지난해 하반기 시중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을 보면 농협은행은 69.3%로 직전 상반기(59.5%) 대비 9.8%포인트(p) 상승했다. 같은 기간 신한은행의 수용률(30.4%→33%)도 높아졌다. 하나은행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26.9%로 낮은 수준이지만, 금리인하 요구에 따른 인하금리 가중평균치는 0.40%포인트로, 5대 은행 중 가장 높은 축에 속했다. 건당 이자감면액은 약 25만1000원 수준이다.은행권 관계자는 “당국이 금융소비자를 위해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권장하면서 은행들도 지난 하반기부터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프로세스를 개선해 이자감면액을 늘리는 추세”라면서 “금리인하요구를 거절당했다면 다음달이라도 재신청으로 해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당국도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해 소비자 안내를 강화해 수용률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올해부터는 금리인하요구권 정기안내는 지속적으로 실시하되, 금융사의 내부 신용등급이나 개인신용평가회사(CB)의 신용평점이 상승한 차주의 경우 6개월마다 1회 이상 금리인하요구권 사용 안내를 추가 안내할 계획이다. 그동안 금융사는 취업이나 승진 등을 금리인하요구권 주 신청 요건으로 안내하고 있었지만 앞으론 예·적금 실적이나 연체 여부, 부수거래·급여이체 실적 등 실제 승인에 반영 중인 항목들도 차주에게 설명해야 한다. 한편 일부 대출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이 아닌 상품도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유의가 필요하다. 예적금 담보대출이나 집단성 가계대출 등 별도 협약 등에 의해 결정된 금리가 적용되는 대출이 이에 해당한다. 외부기관 등에 의해 금리가 결정되는 정책자금대출이나 상품별 고시금리가 적용되는 대출 등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들도 금리인하요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 챗GPT가 당긴 AI 공포…“내 직업 사라질까 겁나요”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필요한 함수를 응용까지 해서 알려주는데…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엑셀은 엑셀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6년차 직장인인 박모(33)씨는 최근 대화형 인공지능(AI)에 엑셀 관련 질문을 했다가 약 1분만에 필요했던 함수를 알려줘서 깜짝 놀랐다. 박씨는 “내가 필요한 것을 질문하면, 바로 그에 맞춰 정확한 대답을 해준다는 점이 놀라웠다”며 “웬만한 대리급 정도의 일은 챗GPT가 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혀를 내둘렀다.(사진=챗GPT 화면 캡처)최근 직장인을 중심으로 ‘내 직업이 챗GPT로 대체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도 ‘진로’ 걱정은 더욱 커졌다. 그동안 업무를 위해 배워온 컴퓨터 활용 능력, 코딩 등은 물론 단순·반복 업무 등에서도 챗GPT 등 AI(인공지능)이 인간보다 우위를 점해, 적지않은 직업군이 사라질 수 있단 우려에서다.이데일리가 2일 챗GPT에게 “미래에 없어질 만한 직업들은 무엇이냐”고 묻자 챗GPT는 “기술과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해 일부 직업들이 사라지거나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생산직 △운전직 △금융권 △의료직 △일부 서비스 업종을 예로 들었다. AI을 활용한 각종 기술이 발달하면 기존에 사람이 수행하던 간단한 업무부터, 금융·의료 등 소위 ‘전문직’으로 분류되는 업무까지 대체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박씨뿐 아니라 엑셀, 코딩 등 컴퓨터를 주로 이용하는 업무부터 금융 관련 업무에 종사 중인 이들의 불안감은 커지는 분위기다. 국비 교육 과정을 듣고 올해부터 개발자로 일하는 조모(30)씨는 “코딩은 결국 반복과 이를 통한 응용이 중요한데, 챗GPT는 인간이라면 최소 1~2년이 걸릴 만한 일을 1분이면 해낸다”며 “초보 개발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많지만, 동시에 위협일 수 있다”고 했다. 시중은행에서 근무하는 김모(35)씨 역시 “대면 업무가 이뤄지는 영업점은 물론, 결산과 회계 등도 능히 할 수 있지 않겠냐”고 우려했다.전통적인 전문직종으로 여겨졌던 법조계는 물론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준비생들 사이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챗GPT는 미국 대학의 로스쿨 입학 시험은 물론 의사 면허시험, 경영대학원 시험 등을 모두 합격해 전문 업무에 대한 능력을 증명한 바 있다.로스쿨 준비생인 A(26)씨는 “법학적성시험(LEET)은 논술, 언어이해 등이라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했는데 법조문을 외우고 해석하는 것이라면 AI가 나을 수 있겠다”고 했다. 7급 공무원 준비생인 이모(30)씨는 “2년째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공무원 채용 인원은 줄어드는 추세에 행정법이나 경제학 등에서도 AI가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자신감이 떨어진다”고 한숨을 쉬었다. 미래에 사라질 직업군을 손꼽으면서도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챗GPT의 전망은 이들에게 일말의 희망이다. 챗GPT는 “직업의 성격이 변화하거나 새로운 기술과 함께 진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도 “현재 챗GPT는 직업을 대체하기보다는 직무 역량을 높이고 학습하는 데에 도움을 받고 업무에 활용하는 도구로 사용돼야 바람직한 수준”이라며 “AI 역시 아직은 지속적으로 다양한 데이터를 학습하고 발전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평가했다.
- 뉴지랩파마, 140억 CB 당장 못 갚아 ‘감사의견 비적정’ 우려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뉴지랩파마(214870)가 사채권자들의 조기상환 요구에 즉시 변제하지 못하면서 감사의견 비적정(한정·부적정·의견거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을 경우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우려가 깊어지는 모양새다.뉴지랩파마 CI (사진=뉴지랩파마)◇6·7회 CB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의 진위는?뉴지랩파마는 사채권자들이 지난 15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제6·7회 전환사채(CB)의 신주발행무효확인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추가상장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27일 공시했다. 가처분 신청을 낸 사채권자들은 25만2558주를 보유하고 있는 알파온파트너스(20만주)와 하모씨 등과 45억원 규모의 제7회 CB에 투자한 필라델피아조합이다. 해당 가처분신청서에 따르면 이들은 회사 측이 대주주 자살 사건으로 혼란한 틈을 타 CB를 위조해 주식 상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뉴지랩파마는 지난 14일 제6·7회 CB가 전환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보통주 74만2710주를 추가상장하겠다고 공시했다. 해당 공시에 따르면 6회차 CB는 9만3360주가 전환가액 1만711원에 전환됐고, 7회차 CB는 64만9350주가 9240원에 전환됐다.의아한 점은 이날 뉴지랩파마의 주가가 4165원이었다는 점이다. CB 전환가액이 주가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 일반적으로 사채권자들은 주식 전환보다는 원금과 이자(연 2%)를 챙기기 마련이다.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사채권자들도 “현재 뉴지랩파마의 주식이 1주당 4165원임에도 불구하고 주식 전환을 동 가격보다 2배 이상 높은 1만711원, 9420원에 청구한 사실에 비춰보더라도 정상적인 전환사채권에 기한 주식 전환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알파온파트너스 등이 제기한 주식상장금지 가처분신청서 중 일부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다만 이들의 대리인이 법무법인 김앤전이라는 점에서 의구심을 제기하는 이들도 많다. 법무법인 김앤전은 지난해 소니드, 아우딘퓨쳐스 주주들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리했었다. 그 이전에는 신라젠, 엠투엔 등에 신주발행 무효 확인 소송과 파산 신청을 반복적으로 제기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법무법인 김앤전이 또 무리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파산신청설 제기된 날 기한이익상실 발동설상가상으로 지난 15일 기한이익상실(EOD)을 이유로 140억원 규모의 8회차 CB 조기상환을 청구한 사채권자도 나타났다. 해당 CB는 지난해 4월 발행됐으며, DB금융투자만 단독으로 250억원을 투자했다. 다만 DB금융투자는 해당 CB를 인수한 직후 셀다운(기관 재매각)을 했기 때문에 현재는 보유한 채권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해당 CB는 오는 4월 5일부터 풋옵션 행사 기간이 도래하지만 파산신청설이 제기되자 사채권자가 EOD를 발동시켰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 바이오업계 최고재무책임자(CFO)는 “파산신청으로 인해 신용 위험이 높아지면서 채무상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니 대출 만기 전에 회수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기한이익 상실이 발생하면 원금 전액과 이자를 즉시 변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뉴지랩파마는 “조기상환에 대한 즉시 이행이 어려워 채권자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원금 상환에 응하지 않으면 회사는 디폴트(채무불이행)를 맞게 되지만 사채권자와 협의가 이뤄질 경우 이를 면할 수 있다.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사채권자들은 디폴트를 원치 않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 분할 방식으로라도 원금을 상환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재무상태를 살펴보면 뉴지랩파마의 지난해 3분기 말 유동자산은 484억원이다. 이 중 현금성자산은 80억원뿐이고 153억원은 기타유동금융자산, 112억원은 기타유동자산이다. 기타유동금융자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대여금 50억원이다. 뉴지랩파마는 주요 임원에게 41억원, 5억원 등 총 46억원을 빌려줬다. 이 중 41억원의 대여금에 대해서는 미수수익이 1억9309만원으로 설정된 걸로 보아 약 4.68%의 이자를 적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외에 기타유동금융자산에는 진행 중인 소송사건과 관련한 공탁보증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42억원과 파생상품 23억원 등도 포함돼 있다.공탁보증 담보 외에 소송충당부채로 178억원이 잡혀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뉴지랩파마는 중국계 투자자인 젠틀마스터 리미티드와 트레저펀드 엘티디는 신주인수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다. 2021년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결과, 뉴지랩파마가 일부 패소했다. 2심 결과는 지난 9일 선고될 예정이었으나 기일이 변경되면서 아직 판결이 나오진 않았다.◇외부감사 기간 CB 상환 능력 부족 드러내…비적정 의견 우려 ↑업계 안팎에선 외부감사 기간에 뉴지랩파마가 CB 상환 능력이 부족한 점이 드러난 것에 대한 우려도 일고 있다. 이번에 EOD 발동으로 인해 CB 140억원에 대한 조기상환 요구에 즉각 응하지 못하면서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한 바이오업계 CFO는 “최근 외부감사인의 감사 기간인데 발행한 CB 중 일부조차 당장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게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회계법인에서 한정 의견을 낼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짚었다.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으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게 된다. 또 다른 바이오업계 CFO는 “회계법인과 잘 협의한다면 감사의견 거절까지는 아니더라도 의견을 보류하는 정도로 나올 수도 있고, 어쩌면 적정 의견이 나올 수도 있다”면서도 “담당 회계법인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 소송에 발목 잡힌 영진약품, 패소에 경영 위기?...“사실과 달라”
- [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영진약품이 최근 5년째 이어지던 법적 다툼에서 패소하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속되는 영업 적자에 소송 패소로 인한 손해배상에 따른 유동성 위기까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유동성 위기는 지나친 억측이고, 정상적인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고 반박했다.27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영진약품은 지난 2일 알앤에스바이오와의 아토피치료제 ‘유토마외용액2%’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다. 해당 소송은 2019년 알앤에스바이오가 영진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 위반 손해배상청구(손해배상청구액 약 143억원) 민사소송 1심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영진약품)는 원고(알앤에스바이오)에게 약 94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영진약품(003520)은 2010년 천연물신약 아토피치료제 ‘유토마(돼지폐추출물)’를 개발한 KT&G와 국내 사업권에 대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15년 6월 5일 유토마 독점사업권에 관한 양해각서 일부 변경을 통해 허가 및 생산은 영진약품이 하고, 판매는 알앤에스바이오가 맡기로 했다. 하지만 고가의 원료 가격으로 인해 생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영진약품은 중국산 원료로 변경을 시도했다.2016년 원료 변경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식약처가 유토마 관련 의약품 안전성과 유효성 재심사 자료를 요청했지만 3차례나 제출하지 않았다. 결국 2018년 식약처가 유토마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알앤에스바이오는 유일하게 확보한 제품 판매가 불가능해지자, 심각한 경영 타격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국내 아토피치료제 시장 규모는 약 5000억원대로 추산됐다. 회사 측은 2011년부터 본격 생산에 돌입해 연간 100억원대의 매출을 기대했다.◇“압류는 사실, 파이낸스 문제 전혀 없어”1심에서 패소한 영진약품은 알앤에스바이오에게 약 94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이와 관련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소송 패소로 가압류가 집행돼 유동성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영진약품 측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유근혁 영진약품 법무팀장은 “소송 패소 후 가압류가 진행됐다는 부분은 오해다. 1심 판결이 나면 가압류가 아니고 압류를 상대방이 할 수 있다. 가집행 판결문에 대한 압류라고 보면 된다”며 “따라서 회사로 압류 절차가 들어온 것은 맞지만, 같은 날 그 압류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문을 받았다. (2월)27일에는 법원이 압류 조치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그는 이번 판결은 회사 재정 부분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 법무팀장은 “가집행 압류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공탁 담보를 요구하게 된다. 영진약품은 이런 부분도 문제없이 진행했고, 파이낸스의 모든 부분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각종 지출 비용과 은행 금전거래 부분도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실제로 영진약품은 2022년 3분기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약 2억3000여만원에 불과하지만, 1년 내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자산이 약 1013억원에 달한다. 2022년 실적도 매출 약 2184억원, 영업적자 약 74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11.4%, 46.9% 증가한 상태다. 다만 당기순손실은 약 116억원이던 2021년에 비해 약 90% 증가한 약 220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말 손해배상금 94억원을 미리 충당부채로 인식한 결과로 보인다.◇1심 판결에 항소, “사실관계 다퉈볼 여지 있어”영진약품은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회사 측은 기본적으로 알앤에스바이오와는 적접한 절차를 통해 계약을 맺은 것이라는 입장이다. 내부적으로 법률대리인과 논의를 진행한 끝에 사실관계 등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 항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영진약품이 항소함에 따라 알앤에스바이오와의 소송은 장기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사는 이번 소송에 앞서 한차례 법적 다툼을 진행한 바 있다. 2018년 알앤에스바이오는 특정경제범죄와 용역 대금 미지급 등의 혐의로 영진약품을 고발했지만, 이듬해 7월 영진약품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유 법무팀장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선임해 항소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1심 판결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부터 법리적인 부분까지 어느 정도 다퉈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도 “항소 전략 등 여러 가지 부분들은 향후 소송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을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영진약품은 KT&G(033780)가 최대주주(52.45%)이며, 2017년 KT&G생명과학과 합병한 바 있다. 크라모넥스, 세파클러 등 항생제와 오마론, 크레아진 등 고혈압 및 고지혈증 등 순환기계 제품 및 상품이 주력 매출 품목이다.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치료제 ‘YPL-001’, 류머티즘 절염 치료제 ‘YRA-1909’가 핵심 파이프라인이지만 각각 2018년, 2020년 임상 2상 종료 후 현재까지 후속 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 "대표 시켜줄게" 인스타 등 SNS서 설계사 영입 과장광고 극성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보험 설계사인 김지영(가명)씨는 최근 회사를 A사에서 B사로 이동하기 위해 B사에 대해 알아보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인스타그램을 통해 ‘GA(법인보험대리점) 대표 계약서 작성’, ‘법인통장 열람권’, ‘영업 조직에 모든 지분과 권한 부여’ 등 대표직 위촉에 대한 B사의 광고를 보고 지원했는데 알고 보니 B사는 원래 다니고 있던 A사의 지사였다. 김 씨는 “대표 권한을 부여할 수 없는 곳에서 대표 계약서를 작성해주겠다는 허위광고였고, 지금 다니고 있던 회사의 지사여서 중간에 입장이 난처해졌다”고 토로했다. (사진=인스타그램 캡쳐)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설계사 영입을 위한 허위·과장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릇된 설계사 영입 경쟁은 보험구조상 ‘타사 광고 영향→설계사 이동 증가→설계사·소비자 피해 가능성 증가’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법인보험대리점(GA) 지사가 대표로 위촉시켜주겠다거나 정착지원금, 수수료 지급액을 과장하는 등 방식으로 설계사 영입에 나서는 것으로 나타났다.한 GA 지사의 경우 법인 통장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영업 조직의 모든 지분과 권한을 준다는 식으로 설계사를 모집 중이었다. 조직의 장이 GA 대표로서 스스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포괄양도양수가 가능하다는 문구도 있었다.문제는 해당 광고를 하는 곳이 권한을 직접 행사하는 GA가 아니라는 점이다. 영입 내용에 나온 ‘법인 통장 열람권’, ‘포괄양도양수’ 등은 모두 GA 대표 권한이다. GA가 아닌 지사에서 설계사들에게 GA 대표직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할 광고를 하는 것이다. 설계사 명함에도 ‘대표’라는 직함을 달아줘 보험소비자들이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왔다.이와 관련해 GA협회 관계자는 “업계 관행으로 설계사를 대표라고 부르는 경우는 있지만 명함 등 공식적인 수단에서는 제대로 된 직함을 표시해야 한다”며 “지사에 소속됐다면 대표가 아닌 지사장 등의 표현을 쓰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미팅 100%, 13종의 DB 매달 지급’, ‘업계 최고 수수료 지급 총 2060%’ 등 정착지원금이나 수수료 지급액을 과장한 사례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수수료 한도 등을 잘 모르는 신입 설계사 등을 겨냥했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한 GA업계 관계자는 “리크루팅 내용을 설정할 때 타사 조건을 안 따질 수가 없는 구조로 한 곳에서 허위·과장 영입 광고를 하면 다른 곳도 따라서 하게 된다”며 “하나의 허위 광고가 나비효과가 돼 결국 GA업계 생태계가 엉망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허위·과장 리크루팅 광고의 배경으로는 ‘몸집 불리기’가 꼽혔다. 원수사(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는 GA에 수수료를 지급할 때 매출 등급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설계사 영입으로 보험설계사 규모가 커지고 매출이 증가하면 덩달아 원수사에서 받을 수수료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 공격적으로 설계사 리크루팅을 진행한다는 것이다.예를 들어 원수사들은 매출 10억 이상인 S급 GA에는 1200%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그 이하인 10억~5억원, 5억~1억원, 1억원대 매출을 올리는 GA는 이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책정 받는다.영입 과장 광고가 설계사는 물론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설계사들이 광고 내용을 믿고 이동했다가 약속한 내용이 지켜지지 않아 또 다시 이동할 경우 소비자 보호 문제와도 직결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단순 변심이 아니라 과장 영입 광고로 인해 회사 측과의 신뢰가 깨지면서 이동하는 설계사들이 꽤 많다”며 “이렇게 되면 금융감독원의 다(多)이직 관련 권고사항에도 걸리게 되면서 불완전판매를 하는 설계사로 낙인 찍힐 수 있다”고 귀띔했다. GA협회 관계자는 “협회 차원에서 자정 능력을 키우기 위해 설계사 영입 관련 가이드라인을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다”며 “리크루팅 과장 광고도 설계사 영입 과열 경쟁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인데 모집질서 위반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마켓인]"일반주주 지분 82만원에 사라"…남양유업 강타한 행동주의
- [이데일리 지영의 기자]국내 주식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행동주의 펀드가 이번에는 남양유업(003920)을 강타했다.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이 최근 남양유업 측에 일반주주 지분 50%를 주당 82만원에 공개매수, 액면분할 등 주주가치 제고에 방점을 둔 4가지 주주제안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대주주 리스크 및 지분매각을 둘러싼 법적 분쟁 등으로 장기간 훼손된 주주가치를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이다.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남양유업 본사 앞 모습. (사진=뉴스1).◇ “남양유업 주주 피해 회복”…대대적 주가부양 카드 들이민 차파트너스운용2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은 이날 남양유업에 대한 주주제안을 밝히고 공개 캠페인에 돌입한다. 지난 15일 남양유업 이사들에게 내달 열릴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할 4가지 주주제안을 사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은 이날 기준으로 남양유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 3%(2만447주)를 보유한 상태다.차파트너스자산운용의 주주제안 내용은 △일반주주 지분(보통주·우선주)을 주당 82만원에 공개매수할 것 △우선주 상장폐지를 막기 위한 5대1 액면분할 △비영업자산을 재원으로 보통주 주당 2만원·우선주 주당 2만50원의 이익배당 △독립적인 감사 후보(거버넌스 전문 심혜섭 변호사) 선임 제안 등이다. 주주제안이 내달 주총에 실제 의안으로 상정되고, 일부 통과될 경우 남양유업 주가에 미치는 파급력은 상당할 전망이다. 통상 시장에서 공개매수 시행 시 주가가 급등해 매입 기준가를 상회하는 경우가 많다. 남양유업 주가는 지난 24일 종가 기준 61만원, 우선주는 34만9000원을 기록했다. 특히 우선주의 경우 오는 6월30일까지 20만주 이상으로 관리되지 않으면 상장주식수 미달로 익월부터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상황으로, 액면분할 논의가 극히 주요할 상황이다.이번 주주제안에는 주가부양을 통한 주주피해 보상 성격이 강하게 반영됐다. 차파트너스운용 측은 남양유업의 경쟁력 자체는 문제가 없음에도 경영상 문제로 인해 오랜 시간 주주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리점 갑질과 오너일가 중심으로 경영되는 과정에서 불거진 사익편취를 포함한 잇단 의혹, 코로나19 억제효과 발표 논란 등으로 기업가치가 훼손되고 주가 폭락을 겪었다는 비판이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가 지난 2021년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에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일반주주가 소외된 문제도 비판했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통상 지배지분 인수합병(M&A) 거래 과정에서 일반주주들도 같은 가격대에 공개매수 기회를 부여하지만, 남양유업 지분 거래의 경우 지배주주 이외의 44%대 일반 주주들에게는 지분 매각 기회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이후 홍 회장 일가와 한앤컴퍼니 사이에서 법적 공방이 벌어지고, 장기화하면서 주주 피해도 지속됐다. 차파트너스가 이번 주주제안에서 공개매수 가격을 82만원으로 잡은 배경도 당시 소외됐던 주주들에게 M&A 효과를 공유하는 취지다.◇ 3월 주총 의결권은 홍원식 일가에게 ‘칼자루’…일반주주 참여도 관건 차파트너스운용의 주주제안 성사 여부는 사실상 홍 회장의 행보에 달렸다. 최근 한앤컴퍼니가 법정 공방에서 남양유업을 상대로 연전연승을 이어왔지만, 내달 열릴 주총의 의결권은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만 있기 때문이다.차파트너스운용이 제안한 자기주식 공매매수, 액면분할, 배당 안건 등은 약 53%대 지분을 보유한 홍 회장 일가의 결정에 달려있다.다만 독립적인 감사 선임안의 경우 사정이 다르다. 일반주주들의 참여가 성공 여부를 가를 수 있다. 감사 선임의 경우 상법상 3% 룰이 적용돼 상장사가 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 시에 주요주주가 보유 의결권의 3%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3% 룰을 적용한 남양유업 일반주주의 감사 선임 의결권 비율은 87.2% 수준으로, 일반 주주들이 다수 참여해 지원할 경우 선임 가능성이 높다.김형균 차파트너스운용 본부장은 “이번 남양유업에 대한 주주제안의 목표는 기업가치 정상화와 주주가치 제고다. 이 안건들의 가결을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홍 회장은 재판의 최종 결과와 관계 없이 내달 주총에서 그동안 소홀히 했던 일반 주주들의 권리 회복을 위한 안건에 찬성표를 행사애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시일 내에 남양유업의 지배주주로 올라설 가능성이 높아진 한앤컴퍼니 측에도 협조를 요구했다. 김 본부장은 “한앤컴퍼니는 상장사 지배주주 지분을 인수한 이후 전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모범적 경영을 해온 곳”이라며 “우리의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제안에 홍 회장이 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 이번 배당 요구는 시장 평균 수준이고, 장기간 낮았던 주주환원율과 비영업자산 규모를 감안하면 과도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한편 내달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활발해진 행동주의 펀드의 주주제안은 이번 차파트너스운용의 합류로 열기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도 얼라인파트너스가 7대 금융지주와 SM엔터테인먼트, 플래시라이트캐피털파트너스·안다자산운용이 KT&G 등에 주주행동주의 활동을 전개했다.시장 전문가는 거세진 행동주의 바람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행동주의 펀드들의 잇단 행보가 주식시장이 성숙해지는 과정에서 시장의 다양한 의견이 경영의사결정에 반영되는 경로로 작용한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이를 통해 기업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이어 “자사주 매입에 대한 요구, 액면분할 등은 투자자의 투자 편의성을 높이고, 주가부양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태평양 김성수 변호사, 소송 전문 북아시아 변호사 15인 선정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은 김성수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법률 전문지인 ALB에서 발표하는 ‘소송 전문 북아시아 변호사 15인’에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한국에서 15인 변호사에 들어간 것은 김성수 변호사 등 5명이다.김성수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사진=태평양)ALB는 매년 한국, 일본, 홍콩 등 북아시아 지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그간 수행한 소송 사건의 성과와 동료 및 고객들의 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뛰어난 역량을 발휘한 변호사 15명을 선정하고 있다. 평가에 참여한 고객들은 김 변호사가 법률뿐만 아니라 각 사건과 관련된 특정 산업군에 대한 전문지식 또한 탁월하다며 그 덕분에 복잡한 소송 사건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현재 태평양의 인사노무그룹을 이끌고 있는 김성수 변호사는 송무에 대한 탁월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소송사건에서 국내외 기업 고객을 대리하고 있다. 특히 대법원 상고사건, 대규모 형사사건, 다국적 기업의 국내소송, 인사노무 분쟁, 지식재산소송, 금융소송, 환경 및 자동차산업 관련 소송 등이 주된 업무 분야로, 고객의 승소를 주도하며 해당 분야에서 명성을 높여왔다. 난민법에 대한 관심도 남달라 그동안 파키스탄, 이집트, 이란 등 여러 지역의 난민을 도와 다양한 공익소송을 수행하며 난민 인권 향상에도 꾸준히 기여했다.김 변호사는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퇴직하기까지 19년간 판사로 재직한 뒤 2017년 태평양에 합류했으며, 화학공정 영업비밀 침해 관련 분쟁,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관련 국내 다수 증권사 간 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 최근에는 원자력발전소 주변 갑상선암 피해 관련 집단소송, 국내 및 이란 가전업체 간 공급계약 관련 물품대금 소송, 독일계 상용차 업체의 리콜 관련 소송, 국내 폐기물 업체의 영업허가 관련 행정소송 등 다양한 쟁송사건에서 활약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