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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페인트, 페인트 업계 최초 녹색매장 지정
  • 삼화페인트, 페인트 업계 최초 녹색매장 지정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삼화페인트공업의 45개 유통 대리점이 친환경 제품 판매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페인트 업계 최초로 환경부가 주관하는 녹색매장에 지정됐다.삼화페인트는 21일 인천광역시 서구 삼화페인트 대리점 월드상사에서 녹색매장 지정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녹색매장’은 친환경적인 소비 및 생활을 유도하고, 녹색제품 판매 활성화에 기여한 매장을 환경부가 지정하는 제도다. 여기서 녹색제품이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한 제품을 말한다.그동안 녹색매장은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 주로 지정돼 왔다. 페인트 업계에서는 이번 삼화페인트 45개 유통 대리점이 첫 사례다. 녹색매장으로 지정된 삼화페인트 45개 유통 대리점은 앞으로 3년간 환경부로부터 현판, 인센티브, 홍보 등을 지원받게 된다.삼화페인트는 그간 지속가능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친환경 수성 페인트인 ‘아이럭스’ 및 ‘아이생각’ 시리즈, 바이오매스 및 폐플라스틱 리사이클 페인트 등을 개발했다.삼화페인트 관계자는 “이번 녹색매장 지정은 삼화페인트가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친환경 사업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삼화페인트의 모든 유통 대리점이 녹색매장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녹색매장 지정 기념식에는 강성진 삼화페인트 유통사업본부장, 김기득 삼화페인트 월드상사 대표,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 이동욱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생활처장이 참여했다.
2024.02.23 I 노희준 기자
‘지평·광장vs화우·김앤장’…한미 경영권 분쟁, 대형 로펌도 ‘맞대결’
  • [마켓인]‘지평·광장vs화우·김앤장’…한미 경영권 분쟁, 대형 로펌도 ‘맞대결’
  •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한미약품(128940) 그룹의 경영권 분쟁에 국내 대형 로펌들이 총출동했다. 고(故) 임성기 한미약품 창업자의 장남과 차남인 임종윤·종훈 사장이 OCI그룹과의 통합에 반대하며 어머니인 송영숙 회장, 누이 임주현 사장에게 반기를 든 가운데 이들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김앤장, 광장, 화우, 지평 등 대형 법무법인들도 치열한 법정 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 첫 심문서 눈길 끈 변호인단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4시 임종윤·종훈 사장 측이 지난달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한 첫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원고석엔 두 형제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지평과 광장 변호사들이, 피고석엔 한미사이언스와 OCI의 변호를 담당한 법무법인 화우와 김앤장이 참석했다. 분쟁 구도에 따라 ‘지평·광장’ 대 ‘화우·김앤장’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그래픽=이데일리 허지은 기자)임종윤 사장 측 변호인단은 “이번 한미사이언스의 신주 발행은 회사의 경영상 목적이 아닌 특정한 사람들의 사익을 목적으로 이뤄졌다”며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이같은 방식의 신주 발행은 법에 어긋나고, 신주인수권과 주주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한미사이언스 측 변호인단은 “OCI 그룹과의 통합은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를 통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됐으며, 사익 목적이 아닌 기업을 위한 결정”이라고 맞섰다. 소액주주 신분으로 보조참가 허가를 밭은 법무법인 이강의 김철 변호사는 “이번 신주 발행의 주된 목적은 상속세 해결이었고,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의 일환인 신주인수권을 부당히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 위법, 무효”라고 지적했다. ◇ 경영권 분쟁서 만난 대형 로펌들…“또 만났네”이번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로펌들은 한진칼(180640), 에스엠(041510)(SM엔터테인먼트) 등 굵직한 경영권 분쟁 사태마다 맞선 전적이 있다. 국내 ‘빅6’ 법무법인이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율촌, 화우로 좁혀지는 만큼 이들 안에서도 수없이 많은 승부가 있었고, 공공연한 라이벌이 존재하는 셈이다.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사장 측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화우는 2020년 한진가 경영권 분쟁 당시엔 한진칼 측 대리를 맡아 행동주의펀드 KCGI를 상대로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다. 반대로 SM엔터 경영권 분쟁에선 이수만 전 총괄프로듀서가 SM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유상증자 금지 가처분 승소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공격과 수비 모두에 성공한 경험이 있다. OCI그룹의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김앤장은 국내 최고 로펌이자, 화우와 합을 맞춘 경험 역시 많다. SM엔터 경영권 분쟁 당시엔 이수만 총괄과 손잡은 하이브의 편에 서서 SM엔터에 합동 공세를 펼쳤다. 결과적으로 하이브가 SM엔터 인수엔 실패했지만, 당시 김앤장 주도로 금융감독원에 시세조종 의혹을 제기하도록 해 카카오 수사를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화우·김앤장 콤비는 2020년 한진가 경영권 분쟁 당시에도 두각을 나타냈다. 강성부 KCGI대표가 한진칼과 산업은행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KCGI 연합의 법률대리인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한진칼 법률대리인엔 화우와 김앤장이 참석했다. 당시 김앤장에선 김용상, 화우에선 유승룡 등 대표 변호사들이 총출동해 한진칼의 최종 승소를 이끌어낸 바 있다. 차남인 임종훈 사장 측 법률대리인으론 법무법인 광장이 합류했다. 광장은 SM엔터 경영권 분쟁 당시 화우·김앤장에 맞서 SM엔터 측 법률대리인으로 정면 대결을 펼쳤다. 또 광장은 한진칼 경영권 분쟁 당시 핵심 이해관계인인 산업은행의 법률자문을 맡은 바 있다. 당시엔 한진칼 법률대리를 맡은 화우·김앤장과 한 배를 탔지만, 이번 한미약품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쟁에선 이에 맞선 임종훈 사장의 변호를 맡게 됐다. 장남 임종윤 사장 측은 법무법인 지평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지평은 경영권 분쟁이나 인수합병(M&A) 관련 투자 대응,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 방어 자문 등을 주요 업무 분야로 내세우고 있는 곳이다. 다만 모녀(화우), OCI(김앤장), 차남(광장) 등이 선임한 로펌에 비해 법무법인 규모나 포트폴리오가 다소 열세라는 평가도 나온다.
2024.02.22 I 허지은 기자
"헌법소원 청구할 것"…중기업계, 중처법 유예 사활
  • "헌법소원 청구할 것"…중기업계, 중처법 유예 사활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중소기업업계가 헌법소원 카드까지 꺼내들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에 사활을 걸었다. 김기문(오른쪽)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사진=중기중앙회)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22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유예 법안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중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은 공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거나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기각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김기문 회장은 “중처법 유예는 만만치 않을 것이라 예상돼 헌법소원도 할 예정”이라며 “로펌이나 변호사와 상당히 많은 상담을 해봤는데 사용자에 유리한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질 확률이 크다고 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국회 법사위원장 출신의 정치인에게 중처법 헌법소원 법률대리를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중처법은 산업현장에서 근로자가 1명 이상 사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면 사고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1년 이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이다. 50인 이상 사업장 대상으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오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적용된다. 중기업계는 열악한 경영환경에 따른 현실적인 준비 부족을 이유로 추가 유예를 호소하고 있다. 여당이 이런 입장을 수용해 ‘2년 추가 유예’ 법안을 내놓은 상태다. 김 회장은 “헌법소원을 하면 제3자 입장에서 (중처법 유예나 개정을)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며 “(중처법을) 유예하면서 보완입법을 만들 수 있고 특히 총선 결과에 따라 (어느 당이) 국회를 많이 장악하느냐에 따라 변수는 많다”고 강조했다.김 회장은 그러면서도 중처법 자체에 불복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헌법소원 얘기가 나온 것은 작금의 일은 아니다”라며 “(법안이) 만들어질 때부터 헌법소원을 해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유예도 안 되니 절박한 심정에서 헌법소원도 한다고 이해해달라”고 언급했다. 그는 중처법이 2년 유예됐을 경우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중앙회에 중처법에 대응할 수 있는 컨설팅 요원을 대폭 채용해 중소기업에 서비스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 중기중앙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처법 적용을 2년 유예해주면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고 법 적용을 위한 준비에 충실하게 나서겠다고 약속한 상태다.이날 간담회에 함께 참여한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은 “중처법은 예방 목적이 아니라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사고가 나면 책임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지 무조건 대표에게만 물어선 안 된다”면서 “건설 현장에서 이제 고령자를 채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중기중앙회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중처법 유예’가 안되면 관련 중소기업 단체들과 전국을 돌며 다시 집회를 시작하고 서울에서 마지막으로 대규모 집회를 여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앞서 중기중앙회는 지난달 31일 국회 본관을 시작으로 지난 14일에는 수원, 같은달 19일에는 광주 등 세차례 결의대회를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유예를 호소했다.중기중앙회는 이날 제22대 총선 관련 중소기업 핵심 정책과제로 △중소기업 혁신 촉진 △노동시장 균형 회복 △공정과 상생 기반 마련 △중소기업 활로 지원 △민생 회복과 협업 활성화 등 5대 아젠다·10개 과제를 제시했다.
2024.02.22 I 노희준 기자
'내남결' 김중희 "박민영·송하윤과 2세 차이…노안 3대장" ①
  • '내남결' 김중희 "박민영·송하윤과 2세 차이…노안 3대장" [인터뷰]①
  • 김중희(사진=길스토리이엔티)[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송하윤·박민영이 너무 동안이라 제가 손해를 봤죠.”배우 김중희가 노안 전문 배우라는 별명에 대해 전했다. 21일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에서 김중희와 만나 지난 20일 종영한 tvN 월화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이하 ‘내남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내남결’은 절친과 남편의 불륜을 목격하고 살해당한 강지원(박민영 분)가 10년 전으로 회귀해 인생 2회차를 경험하며 시궁창 같은 운명을 그들에게 돌려주는 본격 운명 개척 드라마. 김중희는 극 중 강지원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거는 꼰대 상사 김경욱 역으로 출연해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사진=tvN)인기를 실감하는지 묻자 김중희는 “최근에 밥 먹으러 갔는데 알아보시더라. 다행히 욕은 안 먹었다. 댓글에는 욕이 많이 써있긴 한데 관심 주시는 거니까 감사하다”고 말했다.이어 “댓글에서 ‘이 사람이 송하윤이랑 두 살 차이가 맞냐’고 하시더라. 얼굴을 갈아끼웠다는 반응이 감사하고 좋았다”고 덧붙였다.‘내남결’에 출연한 박민영, 송하윤, 공민정, 보아 모두 1986년생 동갑내기다. 실제로 이들보다 2세 연상인 김중희는 노안 전문 배우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김중희(사진=길스토리이엔티)또 김중희는 “입금 전 후가 반대가 돼있다는 댓글도 봤다. 멀끔한 걸로 나와달라고 하시더라. 저도 하고 싶다”고 말해 웃음을 안겼다.이어 “노안 3대장이라는 말이 있더라. 저랑 현봉식 배우, 김광규 선배님이었다”면서 “조금 충격받긴 했지만 배우로서 저는 다채롭고 싶다. 배역에 따라 달라지는 배우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노안적인 부분에서 보여줄 수 있는 면이 있는 반면에 젊어 보이는 면도 분명히 있지 않나. 양쪽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좋은 것 같다”고 전했다.김중희(사진=길스토리이엔티)해외 팬들도 많이 늘었다고. 김중희는 “해외에서도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미스터 선샤인’, ‘무빙’이 잘 됐었던 것 같다. 댓글 보면 ‘이 분이 맞냐’, ‘얄밉다’고 하더라. ‘해외에서도 통하는 악역이라니 다행이다’ 싶었다”고 말했다.마냥 나쁜 놈은 아닌 빌런 캐릭터를 만들고 싶었다는 김중희는 웃음소리, 머리를 쓸어 넘기는 제스쳐 등 아이디어를 냈다고 했다. 그는 “외국 영화 ‘스파이’에서 멜리사 맥카시가 주 드로와 있을 때의 웃음소리가 있다. 이런 소리가 나면 재밌겠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이어 “머리 쓸어넘기는 건 어떻게 하면 좀 더 허접해 보이고 모자라 보일까 싶었다. 스스로 못난 걸 모르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까 싶어서 고민을 하다가 만든 것”이라며 “팔 토시는 감독님 아이디어였다. 다들 현장에서 팔토시 보면 웃고 그랬다”고 비하인드를 밝혔다.(사진=tvN)김 과장에서 김 대리로, 밉상 상사를 연기한 김중희는 “회사를 안 다녀봐서 친구들에게 과장 직책을 갖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냐고 물어봤다. 대놓고 (진상 행동을) 하는 게 있고 아닌 게 있다고 하더라. 조금씩 가져와서 통합해서 만들었다”고 캐릭터를 만든 과정을 설명했다.김중희는 “새로운 역할로 새로운 얼굴로 많이 보여지고 싶다. 조금이라도 덜 노안일 때”라고 너스레를 덧붙였다.
2024.02.21 I 최희재 기자
검사 탄핵심판 첫 변론.."소추권 남용"vs"법 위반 시 검사도 파면"
  • 검사 탄핵심판 첫 변론.."소추권 남용"vs"법 위반 시 검사도 파면"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현직 검사 가운데 처음으로 탄핵 소추된 안동완 부산지검 차장검사(사법연수원 32기)가 첫 탄핵 심판대에 올랐다. 특히 청구인인 국회 측은 형평성을 따졌을때 일반 공무원과 같이 검사도 공소권 남용으로 법을 위반 했을 시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안 검사 측은 법과 원칙에 따랐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며 오히려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고 팽팽히 맞섰다.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맨 왼쪽)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오른쪽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사진=뉴시스)20일 헌법재판소는 안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지난해 9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5개월여 만이다. 국회 측에서는 김용관 백송 대표변호사(21기), 김유정 변호사(41기)를 대리인으로 선임했고, 안 검사 측은 이동흡 변호사(전 헌법재판관, 5기)과 고흥 KDH 대표변호사(24기), 김후균 해광 대표변호사(28기) 등이 대리인으로 나섰다.이번 탄핵 소추의 쟁점은 안 검사가 지난 2014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재직 당시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의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다시 기소한 것이 위법했는지 여부다.앞서 화교 출신 탈북민 유씨는 2004년 한국 국적을 취득했는데, 2005~2009년 총 25억원을 북한에 불법으로 송금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이를 수사한 서울동부지검은 2010년 3월 유씨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한 바 있다.이후 유씨는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동생 유가려씨를 통해 국내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겨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2013년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2014년 2월 항소심 재판 도중 국가정보원이 증거를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고, 2015년 간첩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문제는 2014년 5월 서울중앙지검이 유씨를 추가 기소하면서다. 화교임에도 탈북자로 속여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고 정착금을 받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비롯, 동부지검이 기소유예 처분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당시 국정원 증거 조작에 연루된 검사들이 징계받은 것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검찰이 유씨를 보복기소했다는 논란이 일었다.1심은 유씨의 두 혐의 모두 유죄로 봤으나 2심에서 불법 취업만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대북 송금 혐의 기소에 대해 “공소제기는 검사가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이라며 공소기각했다. 2021년 대법원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공소권 남용을 인정,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는 대법원 최초 공소권 남용 인정 판결이다.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안동완 검사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을 위해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에 청구인 측은 안 검사 공소권 남용이 형법 제123조와 구 검찰청법 제4조2항,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위반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피청구인 측은 안 검사의 추가 기소는 기존과 다른 추가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고 어떠한 목적과 의도가 없었다고 맞섰다. 피청구인 측 이동흡 변호사는 “이전 기소유예 처분의 사유가 된 전제사실과 배치되는 중요한 사실들을 확인했다”며 “수사 결과 실물이나 공범의 가담 방식, 이익취득액 등 기소유예 사건과 수사 결과에서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특히 이 변호사는 “항소심 판결은 기소유예 당시와 변경된 내용을 제대로 심리하거나 확인하지 않았다”며 “‘어떠한 의도가 보인다’고 판시했는데 그 의도가 무엇인지 심리도 하지 않은 채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판시도 없었다”고 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국회 측이 항소심과 상고심 결과와 언론 보도만을 토대로 탄핵소추를 의결했다”며 “이는 탄핵소추의 본질을 벗어나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된 것이라는 점에서 탄핵소추위원 측이 탄핵소추 발의 권한을 남용한 게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오른쪽)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 법률대리인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과 함께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안 검사도 직접 변론에 나섰다. 안 검사는 “실체적 진실주의와 적법절차의 원리, 신속한 재판의 원칙 등 형사절차의 3가지 원칙을 충실히 지키려 노력했다”며 “청구인의 취지에 어떠한 목적과 의도가 없었음을 심리를 통해 확인해서 저와 검찰의 명예 회복해달라”고 했다. 특히 “검사가 적법 절차를 준수하며 신속히 수사해 실체진실을 바탕으로 공소를 제기하고, 법원이 각 재판에서 판결을 달리한 사안”이라며 “법적 평가가 달라진 이유로 탄핵한다면 어떤 검사가 소신있게 일 할 수 있을 지 의무”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청구인인 국회 측은 형평성을 따졌을때 일반 공무원과 같이 검사도 공소권 남용으로 법을 위반 했을 시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구인 측 김유정 변호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헌재는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공직자의 경우 파면 과정으로 인한 효과는 일반적으로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미한 법 위반 행위에 의해서도 파면이 정당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며 “결국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과 파면 결정 효과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김 변호사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은 심각하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과 국가 소추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의 이익은 크다”고 강조했다. 특히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생기는 국가적 손실이나 업무 공개로 인한 혼란은 매우 미미하다”며 “이런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은 파면돼야 한다”고 전했따. 반면 피청구인 측 김우균 변호사는 “법률을 위반했다는 청구인 측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또 그것이 바로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반박했다.한편 헌재는 오는 3월 12일 오후 2차 변론기일을 예정했다.
2024.02.20 I 박정수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해양수산부 ◇과장급 전보 △해양공간정책과장 구도형 △유통정책과장 정기원●교육부 △교육부(워싱턴한국교육원 파견) 부이사관 구영실 △교육부(방과후돌봄정책과 지원근무) 부이사관 이소영 △교육부(시드니한국교육원 파견) 서기관 권지영 △교육부(뉴질랜드한국교육원 파견) 서기관 정성훈 △예산담당관 서기관 최윤정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 서기관 안주란 △인재선발제도과장 서기관 임소희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장 서기관 장세은 △교육부(운영지원과 지원근무) 서기관 권 진 △교육부(휴직) 서기관 박형식 △교육부(휴직) 교육연구관 강경탁 △교육부(운영지원과 지원근무) 교육연구관 김태환 △교육부(운영지원과 지원근무) 교육연구사 김다니엘●산업통상자원부 △인증산업진흥과장 이위로●외교부 △국제경제국장 김지희●대구시 △보도담당관 직무대리 박수관 △공항정책관 한응민 △도시공간개발과장 이재달 △공보담당관 박남태 △중대재해예방과장 조경재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이성용 △공항건설단 김주필 △후적지개발단 이자복 △도시주택국 김상민 장성훈 △공항건설단 김태형 △미래혁신성장실 윤진해 △후적지개발단 이백우 △경제국 이형렬●한남대 ◇승진 △법인처장 오연철 △기획예산실 윤영석 △대학원 교학팀 임영롱 △취업지원팀 이창욱 △총무인사팀 권순재 ◇팀장(실장) △국책사업기획팀장 장명호 △탈메이지교양·융합대학 교학팀장 박철수 △국제교류실장 김원배 △학생복지팀장 노인석 △입학관리실장 임동은 △장학팀장 곽노일 △평생교육원 사무팀장 김성훈 △교무혁신실장 서명화 △기획예산실장 안기석 △특수대학원 교학팀장 박형진 △홍보팀장 고상범 △총무인사팀장 나세일 △학사관리팀장 박효균 △산학협력단 운영지원팀장 조성기 △전략평가팀장 하사라 △시설안전관리팀장 김영경 △한국어교육원 팀장 오보배 △선교훈련팀장 유영수●CWN(센트럴월드뉴스) △산업2부장 손현석
2024.02.20 I 황병서 기자
박성재 법무장관 취임…검찰 인사·수사지연 해법 등 과제
  • 박성재 법무장관 취임…검찰 인사·수사지연 해법 등 과제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박성재(61·사법연수원 17기) 신임 법무부 장관이 20일 임명됐다. 작년 12월21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사직한 지 두달만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윤석열 정부의 두번째 법무장관에 오른 박 신임 장관은 우선 총선을 앞두고 어수선해진 검찰 조직을 추스르고 인사 등 당면 과제를 풀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법무부는 이미 검사장 승진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31기 검사들에게 인사 검증 동의서를 받는 등 사전 준비 작업을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 신임 장관이 검사장급 인사를 통해 조직 정비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진다.지난해 하반기 대규모 검사 인사가 진행된 것을 감안하면 이번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공석을 대상으로 한 소폭 인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 법무부 기조실장은 권순정 검찰국장(29기)이 직무를 대리하고 있다.예상과 달리 신임 장관의 조직 장악을 위해 대규모 인사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주요 공석 인사에 따라 연쇄적으로 고검장·검사장 전보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지난 15일 박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교체설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 여사 소환조사 필요성을 주장한 송 지검장의 사표설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서다. 김 의원은 “송 지검장은 윤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최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분과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 여러 이견이 있어 검사장 교체 계획이 있다는 얘기가 저한테도 들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하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검찰 인사를 운용할 것이냐“고 묻자 박 후보자는 ”네“라고 짧게 답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50억 클럽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김 여사 명품 수수 사건 등의 민감한 수사를 맡고 있다.박 장관은 수사와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한 해법 마련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인사청문회에서 ”수사권 조정으로 형사소송법 등이 개정된 이후 수사와 재판 현장에서 모든 형사사법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대응책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2024.02.20 I 성주원 기자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박윤홍씨 별세, 최용철(전주시의원)씨 장인상 = 17일 오전, 전주 시티장례문화원 201호, 발인 19일 오전. 063-274-4444.△우삼칠씨 별세, 채광순(대구신문 편집위원)·채영곤(삼화고속)씨 모친상, 이동선·박유선씨 시모상 = 17일 오전, 대구가톨릭대병원 장례식장 특실2호, 발인 19일 오전 8시. 053-650-4444.△권봉선씨 별세, 이택기(청주시 서원구 주민자치협의회장·현대자동차 보은대리점 차장)씨 모친상 = 17일 오전, 청주참사랑병원 장례식장 무궁화2호, 발인 19일 오전 7시. 043-298-9200.△신재식씨 별세, 신명숙·상진·미정·상민(SK수펙스추구협의회 CR팀 PL)씨 부친상, 하광호·노희원씨 장인상, 이승신·임은영씨 시부상 = 17일 오전 9시, 충남 서천장례식장 2호실, 발인 19일 오전 7시30분. 041-952-4402.△고영희(향년 74)씨 별세, 김원태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전 KBS 아나운서·PD)씨 부인상, 김지원·김문영·김연주·김도연(콘텐츠민주주의 대표이사)씨 모친상 = 17일 오전 6시30분, 함평농협 장례식장 3분향실, 발인 19일 오전 6시. 061-322-4444.△박채호(향년 84)씨 별세, 박인국(서울미디어그룹 비서실 팀장)씨 부친상 = 17일 오전 6시50분, 의정부성모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19일 오전 10시, 장지 양주시 경신 하늘뜰. 031-820-3468.△이재봉 씨 별세, 이보선·보영·선영·나영 씨 부친상, 김동혁(코스닥협회 경영관리팀장)·신현진·권솔연·정명박 씨 빙부상 = 16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2호실, 발인 19일 오전 9시. 02-3010-2000.△전재분 씨 별세, 서철모(대전 서구청장) 씨 모친상 = 17일 오전 8시, 대전 서구 건양대학교병원 장례식장 특 202호, 발인 19일 오전 9시 30분. 042-600-6666.△우재원씨 별세, 우창완·우호정·우지영씨 부친상, 권재일(영남이공대 교수)·권영도씨 장인상 = 17일, 영남대병원 장례식장 202호, 발인 20일 오전 7시 20분, 장지 경북 성주군 남양공원묘원. 054-932-4444.△강희남(향년 91)씨 별세, 신용철·신외숙·신용우씨 모친상, 민홍철(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김해갑)씨 장모상 = 17일 오후 7시, 경남 김해 조은금강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20일 오전 7시. 055-330-0411.△서순심(향년 94)씨 별세, 박제승(전 삼성SDI 부사장)·박제형(전 동부대우전자 부사장)·박제균(전 동아일보 논설주간)·박증아(부엌98 대표)씨 모친상, 손혜숙·이재옥·이효영(전 이투데이 부국장)씨 시모상 = 18일 오전 4시21분,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20호실, 발인 20일 오전 10시30분. 02-3410-6920.△진영봉씨 별세, 진예솔(브레이크뉴스 정치부 기자)씨 부친상 = 17일, 대구전문장례식장 103호, 발인 20일 오전 8시 30분, 장지 명복공원 시립봉안당. 053-961-4444.△박영태씨 별세, 신영국(교육부 재외교육지원담당관실 서기관)씨 모친상 = 18일, 충북대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2층), 발인 20일, 장지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상월곡길43 월곡리 선영. 010-2065-7834.
2024.02.18 I 이연호 기자
BI·브랜드·심벌 바꾼다…중견기업, 간판 쇄신 분주
  • BI·브랜드·심벌 바꾼다…중견기업, 간판 쇄신 분주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건설기자재(건자재) 중견기업이 ‘간판’을 바꿔달고 있다. 일부 제품군의 브랜드명 변경을 넘어 회사 전체 BI(브랜드 정체성, Brand Identity)를 바꾸거나 아예 새단장하는 곳도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 수요 감소에 직면한 건자재 기업이 간판 교체를 통해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된다.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마루와 벽재 강자 동화기업(025900)은 최근 주요 제품군 하나인 강마루 제품군 브랜드명을 새로 단장했다. 기존에 있던 ‘나투스’(nature to us, ‘우리에게 자연’이라는 의미 약어)는 말을 일괄 삭제하고 ‘진’(섬유판 강마루), ‘듀오’(복합 강마루), ‘강’(합판 강마루)으로 간결하게 브랜드 이름을 개편했다. 동화기업 관계자는 “기준 제품군 브랜드명(동화마루 나투스 진 그란데 등)이 너무 길어 소비자가 부르고 기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했다. 강마루는 동화기업의 주력 제품인 건장재(건축외내장재)중 하나다. 건장재 매출은 지난해 3분기 기준 동화기업 소재 사업군 매출의 19.6%를 차지한다. 동화기업은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으로 177억 영업손실을 기록 중이라 대표 제품군 중 하나인 강마루 선전이 더 필요하다.노루페인트(090350)는 이에 앞서 회사 심벌 마크로 예전의 ‘노루 한쌍 실사 이미지’를 재사용하고 있다. 이전에는 현재 영문 CI(Corporate identity)인 ‘NOROO’를 CI겸 심벌 마크로 동시에 사용해왔는데 올해부터 기존 CI를 유지한 채 별도 심벌 마크로 노루 이미지를 다시 사용하기로 했다. 노루가 이번에 심벌을 교체한 것은 2005년 이후 19년 만이다.특히 이번 심벌 변경에는 전국 대리점주 의견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루페인트는 전국 주요 대리점 약 400곳을 대상으로 회사 심벌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대리점주의 노루 한쌍 이미지에 대한 선호가 기존 심벌보다 높았다.한샘(009240)도 역시 지난달 BI를 32년 만에 변경했다. 한샘 관계자는 “최근 고객들이 스마트폰 등 디지털 환경에서 회사 이미지를 접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맞춰 BI를 개편했다”며 “BI 개편이 30년이 넘어 새로움을 줄 필요도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한샘은 지난 1992년 다섯 번째 BI 개편을 단행한 바 있다.한샘은 김유진 대표 체제에서 수익성 개선 작업에 집중하는 등 회사 체질을 개선하고 있어 이번 BI변경으로 바뀐 알맹이(경영전략)에 새로운 얼굴(BI)까지 갖추게 됐다. 김 대표는 “지난 54년 동안 국내 홈 인테리어 1위 기업으로 쌓아온 한샘의 역사와 경험을 계승하고 현시대에 맞는 새로운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 리뉴얼을 진행했다”고 했다.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간판 교체’ 사례는 최종 고객인 소비자와의 소통 개선이나 1차 고객인 대리점과의 소통 강화 등의 공통점이 보인다”며 “전방산업 부진으로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은 건자재 회사에 불황 돌파 전략이 될지는 실적 개선 여부로 판가름 날 것”이라고 했다.
2024.02.18 I 노희준 기자
故 장자연 소속사 대표, 전 매니저·윤지오 형사고소
  • 故 장자연 소속사 대표, 전 매니저·윤지오 형사고소
  • [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고(故)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A씨가 고인의 전 로드매니저이자 현재 기획사 대표인 김씨와 배우 윤지오를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A씨 법률대리인 김영상 변호사는 15일 “지난해 서초경찰서에 김씨를 위증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했다”며 “김씨는 곧 경찰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윤지오는 기소중지된 상태다. 2019년 4월 24일 캐나다로 도피성 출국한 뒤 5년째 돌아오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법무부가 하루라도 빨리 윤지오에 대해 범죄인인도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바란다”고 했다.김 변호사는 2021년 5월 28일 열린 재판에서 김씨가 위증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8년 10월 28일 삼성동 사무실에서 장자연과 A씨를 태우고 여의도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A씨가 정모 PD와 통화 중 ‘저녁 먹고 조선일보 사장 아들을 만나기로 했으니 같이 가자’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증을 한 혐의라고 입장을 밝혔다.또 “횡령, 법인카드 사용, 카니발 보복매각, 조선일보 사장 관련 등 처음 조사 받을 때 말고는 다 똑같이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증했다”고 전했다.또한 김씨가 2018년 7월 24일 방송된 MBC ‘PD수첩’과 같은해 7월 3일 진행한 미디어오늘 인터뷰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김 변호사는 제적등본 확인 결과 고인의 어머니 사망일이 2005년 11월 23일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김씨가 해당 방송과 인터뷰에서 장자연이 방정오(전 TV조선 대표)와 만났던 날(2008년 10월 28일) “어머니 기일에 차에서 울다 다시 주점으로 내려갔다”, “술 접대 도중 잠시 밖으로 나와 어머니 기일에도 술 접대하고 있다며 울었다”고 언급한 부분을 문제삼았다.윤지오를 고소한 이유로는 윤지오가 2019년 3월 KBS2 ‘오늘밤 김제동’ 등에 출연해 “A씨 강요에 의한 성폭행이 있었다”고 허위 인터뷰를 해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윤지오는 이미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후원금 사기 등 여러 혐의로 고소·고발된 상태인데, SNS에 명품 인증 등 호화로운 일상을 공유하면서도 귀국은 거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윤지오에 대해 기소중지를 했다”고 말했다.앞서 고인의 전 소속사 대표는 김씨와 윤지오에 각각 10억, 5억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김씨는 당시 “부당한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지오는 “객관적 사실만을 진술했다”며 법적대응하겠다고 밝혔다.고 장자연은 2009년 3월 기업인,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 접대를 강요받았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2024.02.15 I 최희재 기자
‘세금 낭비 논란’ 용인경전철…法 “214억 손배소 제기해야”
  • ‘세금 낭비 논란’ 용인경전철…法 “214억 손배소 제기해야”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세금 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정문 전 용인시장 등 사업 책임자에게 214억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용인시가 제기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용인경전철 운행 모습.(사진=용인시)14일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는 14일 주민 안모씨 등 8명이 용인시를 상대로 낸 주민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용인시가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수요 예측을 한 한국교통연구원 등에게 약 214억원의 지급을 청구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이 전 시장 후임이던 서정석·김학규 전 용인시장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주민소송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주민들이 그 시정을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용인경전철 소송은 제기된 지 약 11년, 대법원을 포함해 4번의 재판을 거쳤다. 앞서 용인시는 2010년 6월 민간자본 투자방식으로 1조32억원을 들여 경전철을 완성했지만, 시행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사와 최소수입보장비율(MRG) 등을 놓고 다툼을 벌인 끝에 2013년 4월 개통됐다. 하지만 경전철 하루 이용객은 교통연구원 예측에 한참 미치지 못해 용인시는 재정난에 허덕였다.더구나 이 과정에서 용인시는 국제중재재판에서 패소해 약 8500억원(이자 포함)을 물어줬고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사업계약을 변경했다. 이후에도 적자는 계속됐다.이에 주민들은 2013년 10월 용인시가 이정문·서정석·김학규 전 시장과 정책보좌관 박모씨 등 책임자들에게 배상 책임을 물으라며 1조23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냈다. 이들은 이 전 시장이 공사비 등을 과다 지출하고 운영사와 협상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분당선 연장을 늦췄다는 등의 책임을 주장했다.특히 김 전 시장의 보좌관이었던 박모씨는 용인시의 국제중재재판 소송대리인으로 특정 법무법인이 선정되게 해 시에 손해를 입히고 경력이 없는데도 보좌관으로 선발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용인시와 용역계약을 맺고 수요예측 조사를 한 한국교통연구원의 책임도 거론했다.1·2심은 김 전 시장과 박씨 등 일부의 책임만 인정하고, 다른 전직 시장이나 한국교통연구원 등의 책임은 주민감사 청구에 포함돼 있던 게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주민소송 청구는 적법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전직 시장 등의 책임을 추가로 따져봐야 한다며 재판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특히 한국교통연구원과 같은 민간투자사업의 계약 당사자에게도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밝혔다.대법원은 이정문 전 용인시장에 대한 부분과 서정석 전 시장 관련 추가 사업비 부담 협약, 김학규 전 시장에 대한 사업방식 변경 및 재가동 업무대금 부분 등이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본 원심에 잘못이 있다고 봤다. 아울러 김 전 시장의 정책보좌관이었던 박모씨에 대한 위법한 공무원 임용 부분과 경전철 수요예측 용역을 맡은 한국교통연구원의 책임도 주민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현 용인시장이 이정문 전 용인시장·한국교통연구원·담당 연구원에게 약 214억6000만원을 용인시에 지급하도록 청구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정문 전 시장은 교통연구원의 과도한 수요예측에 대한 최소한의 타당성 검증을 하지 않고, 이를 그대로 실시협약의 기초로 삼아 사업시행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했다”며 “시장으로서의 선관주의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것”이라고 했다. 또 “거액의 재정 지출을 수반함에도, 용인시의회의 사전 의결 절차 등 법령상 필요한 절차조차 준수하지 않았다”며 “이 전 시장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교통연구원은 용인경전철 건설의 타당성 분석에 있어, 과도한 수요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한 잘못이 있고, 이로써 용인시에 손해를 입혔다”며 “경전철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했음에도 과거 자료 그대로 예상 자료를 산출한 교통연구원의 과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한편 소송 대리를 맡은 현근택 변호사는 “수용예측을 잘못한 교통연구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며 “금액은 42억원 정도지만 수요예측을 잘못한 기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한 최초의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정책 결정을 잘못한 시장과 연구원, 연구기관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2024.02.14 I 박정수 기자
이강인, 국내 에이전시 주장한 대행사에 법적 대응 나서
  • 이강인, 국내 에이전시 주장한 대행사에 법적 대응 나서
  • 이강인(사진=AP/뉴시스)[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한국 축구 대표팀의 신성 이강인(23·파리 생제르맹)이 자신의 국내 에이전시라고 주장한 A 대행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이강인의 대리인인 법률사무소 서온의 김가람 변호사는 13일 국내 마케팅 대행사 A에 대한 법적 대응 사실을 밝혔다.김 변호사는 “이강인은 지난해 말까지 별도의 국내 에이전시가 없었다”며 “올해 1월 선임한 K10 유한회사가 향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수 지원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김 변호사는 “A 대행사는 2023년 3월 이강인 측을 찾아와 국내 광고와 협찬 제안을 전달하게 해달라고 요청해왔다. 이후 의사에 반하는 광고 계약 체결을 강권했고, 이강인은 이를 거부했다. 이후 A 대행사는 이강인의 국내 에이전시를 자처하며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이어 “A 대행사는 2024년 1월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과한 금액을 요청하면서, 이런 일이 언론에 공개되면 이강인의 이미지가 훼손될 것이라고 고지했다. 이강인은 A 대행사에 지급해야 하는 적절한 보수를 법원에서 확인받아 지급하기로 했고, 그런 조치를 확인하는 소송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A 대행사 등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선수의 명예를 훼손하면 법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김 변호사에 따르면 이강인의 에이전트는 하비에르 가리도이고, 2023년 12월까지 국내 에이전시는 없었다. 그동안 이강인의 광고 출연은 다른 마케팅 대행사들의 도움을 받아 이뤄졌고, 이강인은 대행사들에 적정 보수를 지급해왔다.
2024.02.13 I 주미희 기자
강남역 한복판서 전 여친 납치·감금 30대男…2심서 집유
  • 강남역 한복판서 전 여친 납치·감금 30대男…2심서 집유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강남역 한복판에서 병원 진료를 마치고 나오던 전 여자친구를 납치하고 감금한 후 성폭행까지 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1-1부(송혜정·김영훈·김재령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치료강의수강(40시간), 스토킹범죄재범예방강의수강(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4일 강남의 한 병원에서 진료를 마치고 나오던 전 여자친구 B씨를 본인의 차에 태우고 경기도 김포에 있는 본인의 집까지 데려갔다. 이후 A씨는 B씨를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낙태 사실을 본인 앞에서 확인시켜 달라는 등 비상식적인 얘기를 계속하면서 피해자를 감금했으며, 다음날인 3월 15일 오전 3시경에는 B씨를 성폭행했다. A씨는 B씨가 임신을 원하지 않았음에도 임신시키고 이후 낙태를 종용한 바 있다.B씨는 A씨가 자신을 납치하고 차에 태워 집으로 데리고 오는 동안 경찰에 신고했으나 A씨가 경찰한테 별일 아니라 말하라고 강요했고, B씨는 보복이 두려워 경찰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상황을 의심하던 경찰이 B씨에게 연락을 취했고 3월 15일 오전 8시경 A씨의 집에 출동했다. 당시 경찰은 집을 수색하던 중 장롱 안에 있던 B씨를 발견해 구조하고 A씨를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22년 7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난 B씨와 2주가량 교제하다 헤어진 뒤 재회를 강요하면서 상습적으로 스토킹했다. B씨는 이를 벗어나기 위해 연락처를 변경했지만, A씨는 B씨가 다니는 강남의 한 병원을 알아낸 후 해당 병원에 자신이 B씨의 가족이라며 B씨의 바뀐 연락처, 진료 예약 시간을 알아내 시간에 맞춰 병원 앞에서 기다리다 B씨를 납치했다.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구형량 그대로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피해자를 숨기며 범행을 은폐하려 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A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비난하며 2차 가해를 하고 (피해자가) 신상을 속여서 범행했다고 책임을 돌리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피해자를 대리한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변호사는 “1심에서 공소 사실(강간, 감금, 스토킹)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음에도,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이를 전부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다는 사실에 피해자는 2차 가해에 버금가는 정식적인 충격을 받았다”며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공소 사실에 대해 모두 유죄가 선고돼 다행이고 재판부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2024.02.08 I 박정수 기자
갑진년 설 연휴, 공연장 나들이 어때요?
  • 갑진년 설 연휴, 공연장 나들이 어때요?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갑진년 설 연휴를 맞아 공연장은 문을 활짝 열고 관객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명절에 빠트리면 섭섭한 전통 공연, 그리고 가족·친구·연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뮤지컬·연극을 모아봤다.◇새해 행복 기원하는 신명 나는 무대국립국악원 설 공연 ‘청룡이 나르샤’에서 선보일 판굿 장면. (사진=국립국악원)국립무용단은 명절 기획공연 ‘축제’를 지난 7일부터 국립극장 하늘극장에서 선보이고 있다. 2024년 청룡의 해를 맞아 액운을 떨치고 행복을 기원하는 우리 춤으로 꾸미는 무대다. 신을 맞이하는 ‘영신’(迎神)의 춤, 신을 즐겁게 하는 ‘오신’(娛神)의 춤, 신을 떠나보내는 ‘송신’(送神)의 춤 등 3부로 구성해 다채로운 전통 춤을 만날 수 있다. 용띠 관객에게는 30%, 한복 착용자에게는 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11일까지 공연을 이어간다.국립국악원은 설 공연 ‘청룡이 나르샤’를 설날 당일인 10일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선보인다. 태평한 신년을 맞이하고자 하는 축원의 마음을 담은 무대다. 공연은 동서남북 네 바다를 지키는 사해용왕 중 청룡인 동해용왕에게 신명 나는 우리 음악과 춤으로 새해의 무사안녕을 청하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공연 당일 오후 1~5시에는 국립국악원 잔디마당에서 무료 체험 프로그램 ‘우면랜드’를 즐길 수 있다.◇‘스쿨 오브 락’ ‘렌트’ 등 최대 30% 할인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개막한 뮤지컬 ‘스쿨 오브 락’ 중 넘버 ‘권력자에게 맞서라’(Stick It to the Man)의 한 장면. (사진=에스앤코)온 가족이 함께 볼 뮤지컬로는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공연 중인 ‘스쿨 오브 락’ 월드투어가 제격이다. 뮤지컬 거장 앤드루 로이드 웨버의 최신작으로 우연히 명문학교 대리 교사가 된 록 마니아 듀이가 아이들과 함께 밴드를 결성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유쾌하게 풀어낸다. 설 연휴를 맞아 다양한 할인 이벤트를 마련했다. 설 연휴 기간인 9~12일 공연 예매 시 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3인 및 4인 예매시 R·S석에 한해 최대 30%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초·중·고등학생 또한 30% 할인된 가격으로 관람 가능하다.친구와 연인과 함께라면 뮤지컬 ‘렌트’와 ‘라스트 파이브 이어스’를 추천한다. ‘렌트’는 브로드웨이를 놀라게 한 극작가 조나단 라슨의 유작으로 오는 25일 코엑스 신한카드 아티움에서 폐막을 앞두고 있다. 동성애, 에이즈 등 파격적인 소재를 다루고 있지만 모두가 공감할 청춘의 꿈과 희망을 그린 작품이다. 설 연휴 기간인 9~12일 공연에 한해 전 좌석 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5년 동안 사랑과 이별을 경험하는 두 연인의 이야기를 그린 ‘라스트 파이브 이어스’는 세종문화회관 S씨어터에서 공연 중이다. 연휴 기간 동안 R석은 10%, S·A석은 20% 할인된 가격으로 관람할 수 있다.◇연극과 함께 하는 삶에 대한 성찰연극 ‘살아있는 자를 수선하기’의 한 장면. (사진=프로젝트그룹 일다)설날을 맞아 삶에 대해 잠시 고민해볼 시간을 갖고 싶다면 연극과 함께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국립정동극장은 프랑스 작가 마일리스 드 케랑갈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1인극 ‘살아있는 자를 수선하기’를 프로젝트그룹 일다, 라이브러리컴퍼니와의 공동제작으로 무대에 올린다.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 뇌사 판정을 받은 청년의 장기가 기증되기까지 24시간의 기록을 다룬 작품이다. 배우 김신록, 김지현, 손상규, 윤나무가 열연한다. 연휴 기관 유료 관객에겐 미니 캘린더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대학로 스테디셀러 연극 ‘엘리펀트 송’, ‘거미여인의키스’도 만날 수 있다. ‘엘리펀트 송’은 크리스마스 이브를 배경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의사 로렌스의 행방을 찾기 위해 병원장 그린버그가 그를 마지막으로 목격한 환자 마이클을 찾아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작품으로 예스24 스테이지 3관에서 공연 중이다. 전성우, 김현진, 정휘, 김리연, 곽동연 등이 출연한다. 설 연휴를 맞아 엽서 증정 이벤트를 선보인다. ‘거미여인의 키스’는 아르헨티나 작가 마누엘 푸익의 동명 소설 원작 작품으로 7년 만에 무대에 올랐다. 두 남자의 치명적이고 슬픈 사랑을 다룬 작품으로 전박찬, 이율, 정일우 등이 출연한다. 오는 12일까지 갑진년 기념으로 35%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2024.02.08 I 장병호 기자
‘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 1심 징역 2년…檢 “항소”
  • ‘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 1심 징역 2년…檢 “항소”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1심에서 각각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 핵심 피의자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8월 4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공세를 받고 있다.(사진=뉴스1)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당민주주의와 선거의 불가매수성 등 중대한 헌법상 가치를 훼손한 범행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선고형이 낮다고 판단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당의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음성적인 부외 선거 자금을 조성해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금품이 살포된 본건 범행에 대해 그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심 공소유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김미경·허경무)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윤 의원의 보석 청구를 기각하고 구속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 전 감사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 정당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년 등 총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벌금 600만원과 300만원의 추징금도 명했다. 또 강 전 감사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 직전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불법 정치자금 마련을 지시하고 2회에 걸쳐 300만원이 든 봉투 20개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윤 의원이 강 전 감사,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에게 돈봉투 살포를 제안, 강 전 감사 등이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받은 기부금 5000만원에 캠프 자금을 합친 6000만원을 2021년 4월 27~28일 윤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윤 의원은 이 전 사무부총장으로부터 돈봉투 20개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지만, 봉투 1개에 담긴 돈은 100만원이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당시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는 300만원이 든 봉투 20개를 전달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자금 조달책’으로 지목된 강 전 감사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과 공모, 총 9400만원 가량의 돈 봉투를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역본부장에게 제공하겠다는 명목으로 이성만 무소속 의원에게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재판부는 윤 의원과 강 전 감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재판부는 “국민들의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범행 주도한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당 대표 선거에서 실비변상 성격으로 금품을 지급하는 그릇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구태의 반복을 막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윤 의원 측 대리인도 지난 6일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5일에는 강 전 감사 측이 항소장을 냈다.
2024.02.07 I 박정수 기자
한미약품 가처분 소송에 변수로 떠오른 케일럼엠
  • 한미약품 가처분 소송에 변수로 떠오른 케일럼엠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한미약품(128940)그룹과 OCI(456040)그룹 간 합병을 둘러싸고 발생한 법적 분쟁에 관계가 없는 기업이 새로운 보조 참가자로 등장해 관심이 쏠린다. 한미약품 본사 사옥. (자료=한미약품)7일 재계에 따르면 과거 태화그룹 관계사였던 케일럼엠이 지난 1월 25일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 등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소송의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자로 등록했다. 대리인은 법무법인 김앤전이다. 당사자는 처음에 최연지 전 케일럼엠 대표였지만 지난 5일 최승환 케일럼엠 사내 이사로 변경됐다.공동소송적 보조참가자란 해당 소송에서 나올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 미칠 경우 해당 제3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소송에 보조로 참여토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케일럼엠은 소장에서 한미사이언스 2주, OCI홀딩스 1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케일럼엠은 한미사이언스의 경우 주당 4만1600원, OCI홀딩스의 경우 주당 9만8600원에 주식을 매입했다.재계 일각에서는 케일럼엠이 보조참가자로 참여한 배경에 의문을 품고 있다. 보조참가자 신청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한미약품 사장 편에 서기 위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된다. 케일럼엠이 한미약품그룹이나 OCI그룹과 사업적인 연결고리가 없기 때문이다. 케일럼엠은 항공기 대여, 임대, 정비, 판매, 교육훈련과 전기차 충전기 제조 및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케일럼엠은 코스닥 상장사 케일럼이 사업다각화를 목적으로 2022년 11월 설립했다. 이후 케일럼엠은 사업 재편과정에서 지난해 말에 제3자에게 매각됐다. 케일럼엠의 인수자는 대부업체로 알려져 있을 뿐 드러난 사실은 없다. 케일럼엠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태화그룹 일가의 장녀 최연지 동서일렉 대표는 지난 1월 19일 케일럼엠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같은 날 최승환씨가 유일한 사내 이사로 등재됐다. 이는 1월29일 법원에 등기됐다. 케일럼엠의 주당 인수가격과 한미사이언스, OCI홀딩스의 종가를 고려할 때 케일럼엠은 지난 1월 24일 두 회사 주식을 인수해 다음 날인 25일 보조 참가자로 등록한 것으로 추정된다.케일럼엠의 주식 매수 시점이 최연지 전 대표 사임 이후로 추정되는 만큼 이번 보조참가자 신청은 케일럼엠 인수자가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재계의 중론이다. 소송의 원고인 한미약품 사장 측은 케일럼엠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재계 일각에서는 새 보조참가자가 일반 주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것처럼 비쳐 사안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체도 알 수 없고 보유 주식 수도 극히 미미한 새 보조참가자가 법원 결정에 혼돈을 가져올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새로운 보조참가인의 등장으로 이달 7일로 예정돼 있던 첫 심문 기일은 오는 21일로 미뤄졌다.
2024.02.07 I 신민준 기자
'수사기록 유출' 김선규 공수처장 대행, 2심서 유죄로
  • '수사기록 유출' 김선규 공수처장 대행, 2심서 유죄로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검사 재직 시절 본인이 작성한 수사기록을 지인에게 넘긴 혐의를 받는 김선규(55·연수원 32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직무대행(수사1부장)이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6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행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김 대행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친구 A씨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김 대행은 전주지검 검사로 일했던 2014년 11월 목사 B씨 사기 사건을 수사하며 작성한 213쪽의 구속영장 청구 의견서를 검찰 퇴직 3개월 뒤인 2015년 5월 B씨 사기 피해자 모임을 대리하던 A 변호사에게 건넨 혐의로 2020년 4월 기소됐다.수사기록 유출 의혹은 사기 피해자가 B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소하는 과정에서 유출된 서류를 첨부하면서 불거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유출된 의견서에는 수사 대상자들의 진술 내용과 계좌번호 등이 적혀있었다고 한다.1심은 검찰 측이 제출한 이 의견서 자료 등에 대한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김 대행이 작성한) 의견서가 사기 피해자 측이 제출한 첨부 자료에 포함된 자료와 동일한 것으로 인정한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벌금형이 확정되더라도 김 대행이 공수처 검사직에서 파면될 가능성은 적다. 공수처법 14조에 따라 공수처 처장·차장·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으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않고는 해임·면직 또는 퇴직 처분을 받지 않는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지난달 초대 공수처 처장·차장의 임기 만료 퇴임으로 지도부 공백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처장 직무대행마저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내부 혼란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4.02.06 I 백주아 기자
尹, 김관진·김기춘 설 특사 단행…최재원·구본상 복권(종합)
  • 尹, 김관진·김기춘 설 특사 단행…최재원·구본상 복권(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성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45만여명에 대해 특별사면 및 복권, 행정제재 특별감면을 시켰다. 2024년 설 명절을 맞이해 7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을 비롯,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을 사면·복권하며 민생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국민통합을 도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안건’을 재가했다. 취임 이후 네번째 특별사면에 나선 것이다.먼저 특별사면 대상으로는 980명이 선정됐다. 전직 주요 공직자 중에서는 김 전 장관, 김 전 비서실장이 특사에 포함됐다. 이우현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김대열 전 기무사 참모장, 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 김장겸 전 MBC 사장 등도 대상이다. 윤 대통령은 또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 등 경제인 5명을 복권시켰다. 아울러 45만5398명을 대상으로는 행정제재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사면을 단행했다. 또한 소상공인을 비롯해 소액연체 이력이 있는 298만명은 신용회복 지원 차원에서 연체 이력을 지워주기로 했다. 모범수 942명에 대해서는 1월 30일자로 가석방시켰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특별사면, 감형, 복권에 관한 안건을 상정한다. 이번 사면에는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이 포함된다”면서 “무엇보다 활력 있는 민생경제에 주안점을 뒀다. 운전면허 행정 제재를 특별 감면하고 식품접객업자, 생계형 어업인, 여객화물운송업자는 각종 행정제재 감면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경제 분야에서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를 계속 추진하겠다”며 “명절을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사면으로 민생경제에 활력이 더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사면을 통해 활력있는 민생경제, 국민통합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거듭 설명했다. 법무부는 “국제적 경제질서 변화 등 복잡·다변한 국내·외 상황에서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수출기업 경제인들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국가전략 분야 첨단 기술개발과 수출 증진 등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경제인들을 엄선해 사면함으로써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 확대를 통해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처벌된 전직 주요공직자와 여야 정치인, 장기간 언론인으로 재직한 언론사 경영진 등의 사면과 관련해서는 “정치·이념 갈등을 일단락하고 갈등 극복과 화해를 통한 국민통합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법무부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운전업 종사자 등 생계형 형사범 사면과 관련해 “일시적 자금난 등으로 인해 처벌된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생계를 위한 운전 중 교통사고로 처벌된 버스·택시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운전업 종사자를 적극적으로 사면해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민생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자료=법무부
2024.02.06 I 박태진 기자
'설 특별사면'에 최서원 빠졌다…정유라 "기대한 내가 바보"
  • '설 특별사면'에 최서원 빠졌다…정유라 "기대한 내가 바보"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정유라 씨는 설특별사면 대상자에 자신의 어머니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들어 있지 않은 데 대해 “그냥 내가 바보같다”고 했다.(사진=연합뉴스)정씨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총선에 영향 갈까 봐 태블릿 PC도 장시호 문제도 함구하고 있었는데 결국 특사 포함 안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설 명절을 맞아 총 45만여 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인물로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우현 전 국회의원, 김대열 전 기무사 참모장, 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이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 대상이 됐다. 김 전 비서실장과 김 전 국가안보실장은 각 재상고 포기 등을 통해 최근 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이와 관련해 정씨는 “엄마가 설 특별사면을 받아 풀려날 것을 은근히 기대한 자신이 바보 같다”고 했다.이어 그는 “(김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8년 전 사건에 얽힌 사람들 대부분이 사면받거나 무죄가 나왔다”며 “정치인이나 경제인은 사면하지만 일반인은 결국엔 안되는 건가”라고 말했다.또한 정씨 “모든 일은 제 탓으로 제가 없었다면 없었을 일”이라며 “엄마(최씨)의 모든 혐의는 결국 딸을 위하려다 그런 것”이라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후 2시에 오는 어머니의 전화를 받을 용기가 없다”며 “이번에도 풀려나지 못했다는 말을 어떻게 전할지 자신이 없다”고 덧붙였다.지난 2016년 11월 구속된 최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 혐의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원의 형이 확정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최씨의 형량은 오는 2037년 10월 만기 된다.최씨는 지난해 11월 법률대리인을 통해 공개한 사면요청서에서 “저는 허울 좋은 비선 실세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동정범으로 엮여 모든 것을 빼앗겼다”며 “모든 국정농단자와 청와대 전 비서관조차 사면·복권되는데 서민으로 남아 있는 저에게는 형벌이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2024.02.06 I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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