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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벌X형사' 안보현X박지현, 사이비 '오륜회' 잠입 들통 위기…시청률 8.3%
- ‘재벌X형사’[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SBS 금토 드라마 ‘재벌X형사’의 안보현과 박지현이 악랄한 사이비 집단 ‘오륜회’와 숙명의 대결을 시작한 가운데, 이들의 잠입 수사가 들통날 위기에 처해 긴장감이 극으로 치달았다.지난 8일 방송된 SBS 금토드라마 ‘재벌X형사’(극본 김바다 연출 김재홍 제작 스튜디오S, 빅오션이엔엠, 비에이 엔터테인먼트) 11화에서는 이강현(박지현 분)이 과거 강하서 형사과장이었던 부친 이형준(권해효 분)의 불명예 파면의 배후로 추정되는 사이비 단체 오륜회와 관련된 새로운 두 건의 사망사건을 마주하고 재벌형사 진이수(안보현 분)와 강하서 형사들이 오륜회를 정조준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재벌X형사’는 수도권 8.7%, 전국 8.3%, 2049 2.1%를 기록했다.(닐슨코리아 기준)이날 방송에서 강현은 자신을 만나 오륜회의 모든 것을 밝히기로 한 오륜회 총무 이성욱(성환 분)이 이미 입막음을 위해 살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새로운 사건 발생 소식을 듣고 허탈하게 걸음을 돌렸다. 하지만 사건 현장에서는 오륜회와 관련된 또 다른 사망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한강에서 발견된 익사체에서 오륜회의 문신이 발견된 것. 과거 강현의 부친인 형준이 오륜회와 관련된 집단 자살사건을 수사하다가 뇌물수수 누명을 쓰고 경찰에서 파면 당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강현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하고 그 어느 때보다 수사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이에 익사자 문동수(신희국 분)의 유가족을 찾아간 강현과 준영(강상준 분)은 오륜회 신도였던 문동수가 생존수영 강사였다는 증언을 듣고, 단순한 익사 사고가 아님을 직감했다.같은 시각 강력 2팀장 안병식(김결 분)은 이성욱의 사망 현장을 조사하다, 이성욱이 마지막으로 통화를 한 인물이 강현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이로 인해 강하서는 발칵 뒤집어졌고, 강력하게 타살을 주장하는 강현에게 서장 황성구(김병춘 분)는 근신처분을 내렸다. 명목상으론 ‘오륜회 관련 사건만 나오면 폭주하는 강현을 진정시키기 위함’이었지만, 서장이 사건 보고를 받기도 전에 이성욱의 죽음을 미리 알고 있었던 점, 이성욱의 죽음을 서둘러 자살로 종결시키려 했던 점에서 의아함을 남겼다. 결국 수사에서 배제된 강현은 안 팀장을 통해 이성욱의 사건 기록을 얻어내며 자신만의 싸움을 시작했다. 강현은 이성욱의 아내(이다영 분)를 찾아가 부검을 권유했지만 아내는 타살 의혹이 있다는 강현의 말에도 부검을 거부했다. 급기야 평소 강현이 아버지 사건으로 이성욱을 괴롭혀 왔다며 강한 적대감을 드러냈고 강현은 하는 수 없이 걸음을 돌려야 했다.강현의 근신 소식을 들은 이수는 그 이유에 궁금증을 숨길 수 없었다. 이후 형준의 파면 사건과 그 뒤에 도사린 ‘오륜회’의 존재를 알게 된 이수는 강현을 찾아가 “싸울 거면 내가 네 편 할게. 너는 아버지를 믿는 거고 나는 너를 믿으니까”라며 강현에게 힘을 보태 뭉클함을 자아냈다. 강현은 진심으로 고마움을 드러내면서도 잠시 머리를 식히고 오겠다며 이수를 안심시켰다.강력 1팀은 팀장 강현 없이 문동수 익사 사건 조사를 이어갔고 문동수가 오륜회에서 신입 신도들을 모집하는 명상센터의 매니저였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때 부검의 윤지원(정가희 분)은 ‘문동수가 강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익사한 뒤 강 상류에서 유기된 것으로 보이지만, 강제로 물에 빠뜨린 흔적은 없다’는 의외의 부검 결과를 전해 의혹을 한층 더했다. 같은 날 오륜회의 핵심 멤버 둘이 의문의 죽음을 맞은 상황. 문동수와 이성욱이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까지 확인되며, 강력 1팀과 강력 2팀의 협력 수사가 시작됐다. 이 가운데 이수는 이성욱의 유서에서 ‘부검해 주십시오’라는 비밀 메시지를 찾아내는 쾌거를 거둬 짜릿함을 선사했다. 하지만 이성욱의 아내는 유서를 보고도 “오륜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몸에 칼을 대지 않는 것”이라고 부검을 완강히 거부하며 자신 역시 오륜회 회원임을 밝혔다.이수는 오륜회와 베일에 싸인 교주 보리(최정우 분)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보리는 함께 점심 식사를 하는 데만 1억 원이 필요할 정도의 거물로 소문이 자자했고, 권력가들과도 두터운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에 최 이사(김명수 분)는 “이번 일은 위험해 보인다.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만류했지만, 이수는 알 수 없는 부탁 하나를 남긴 채 직접 교주 보리를 만나러 향했다. 같은 시각 주변 사람들에게 휴가를 떠난다고 둘러댔던 강현 역시 신분을 숨긴 채 오륜회가 운영하는 명상센터에 신입 신도로 위장 잠입하며 이수와 강현의 투 트랙 위장 잠입 수사가 본격 시작됐다.말단 신도인 강현이 보리를 대면할 날을 기다리며 오륜회 곳곳을 염탐하는 사이, 이수는 VIP 베네핏으로 보리의 사택에 프리패스 입성했다. 보리와 독대한 이수는 단도직입적으로 오륜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연쇄 자살에 대해 물었다. 이에 보리는 감언이설로 이수를 현혹하기 시작했는데 ‘자신은 파이프에 복부가 관통되는 큰 사고를 겪고도 살아난 뒤 삶과 죽음의 이치를 깨달았으며,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내세의 희망을 전파하고 있는데, 이를 오해하는 신도들이 자살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수가 헛웃음을 치자, 보리는 돌연 이수 엄마의 자살 이야기를 꺼내 이수를 동요케 했고 ‘어머니는 환생하셨다. 어머니가 보고 싶지 않냐. 며칠 여기에 머물러라“라며 이수를 사택에 붙들어 뒀다.강현은 수상한 혐의점들을 차근차근 수집해 갔다. 한강에서 익사체로 발견된 문동수가 보리의 부름을 받고 사택에 들어간 이후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데 이어, 명상센터에서 신도들에게 주고 있는 ’평온의 차‘에 마약 성분이 들어있다는 것, 나아가 신도들의 절박한 심정을 돈벌이에 이용하는 등 오륜회의 악랄한 수법을 확인했다. 그리고 강현은 깊은 밤이 되자, 이성욱의 살해 당일 CCTV에서 발견했던 용의자(정승원 분)를 창 밖에서 발견하고 숙소를 빠져나와 교주의 사택에 잠입했다. 보리라는 이름 외에는 알려진 것이 없는 교주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지문을 채취하고 사택 곳곳을 은밀히 조사하며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가운데, 강현은 사택 한복판에서 이수와 맞닥뜨리며 보는 이의 심장까지 덜컥 내려앉게 했다.반면 같은 시각, 오륜회에게 강현의 정체가 발각 당할 위기가 발생해 긴장감을 한층 치솟게 했다. 강현을 예의주시하고 있던 오륜회 매니저(백수희 분)가 강현의 숙소를 기습해, 강현의 부재를 확인한 것. 또한 오륜회와 커넥션 관계에 있던 인물이 강하서 서장이었음이 밝혀졌고, 서장이 강현의 신원까지 보리에게 넘기는 모습을 통해 충격과 위기감을 한층 높였다. 나아가 보리의 사택에서 마주친 이수와 강현 곁으로 누군가가 다가오며 극이 종료돼 긴장감을 최고조로 이끌었다. 이에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악의 소굴에서 위험천만한 잠입수사를 벌이고 있는 이수와 강현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향후 전개에 관심이 쏠린다.SBS 금토 사이다 유니버스 불패사를 잇고 있는 ’재벌X형사‘는 철부지 재벌3세가 강력팀 형사가 되어 보여주는 ’돈에는 돈, 빽에는 빽‘ FLEX 수사기. 9일 오후 10시 12화가 방송된다.
- 엄상필·신숙희 대법관 취임…중도·보수 성향 강화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조희대(67·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엄상필(55·23기) ·신숙희(54·25기) 신임 대법관이 4일 취임한다. 두 후보자가 임명되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부의 ‘보수·중도’ 대 ‘진보’ 구도가 기존 ‘7대6’에서 ‘8대5’로 바뀌게 됐다. 신숙희(왼쪽) 대법관 후보자와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2층 중앙홀에서 엄상필, 신숙희 신임 대법관의 취임식을 진행한다. 엄상필 대법관은 진주동명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서울 법대 재학중인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등을 거쳤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수원고법·서울고법 등에서 재판했다.그는 2021년 8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각종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에서는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2억원을 건네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 전 국정원장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는 2심이 무죄로 판단한 직권남용·국정원법위반 혐의를 추가 유죄로 인정하고 형량을 가중 선고했다.신숙희 대법관은 서울 창문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엄 부장판사보다 1년 먼저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대전·제주·창원·수원 등 법원에서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재판 경력을 쌓았다. 지난해 2월 여성 최초로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될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았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이른바 ‘어금니 아빠 사건’을 맡아 국가 책임 비율을 1심보다 확대해 피해자 가족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증액하는 판결을 선고했다.그는 젠더법 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2020~2021년 법원 내 젠더법 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한국젠더법학회 부회장도 역임했다. 성평등과 성인지 교육의 확대, 일과 삶의 양립을 위한 제도 도입 및 정착 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신 상임위원의 배우자는 유엔 캄보디아 크메르루주 전범재판소(ECCC) 재판관을 지낸 백강진 서울고법 부장판사다.◇ 신임 법관 합류…전원합의체 보수·중도 성향 강화 신임 대법관 합류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보수·중도 성향이 강화됐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신임 대법관 2명은 조 대법원장과 이동원, 노태악, 오석준, 서경환, 권영준 대법관과 함께 보수·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외에 김선수, 노정희, 김상환, 이흥구, 천대엽 대법관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에 ‘중도·보수’ 대 ‘진보’ 구도가 ‘8대5′로 바뀐 셈이다. 이 중 이동원, 김선수, 노정희 대법관은 오는 8월 퇴임 예정이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주요 사건 확정, 기존 판례 변경 등을 통해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진보가 최대 7명으로 과반을 차지하는 구도가 형성됐다. 대표적으로 지난 2020년 7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과거 선거법 사건에서 ‘TV 토론에서 한 거짓말은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결과적으로 이 대표는 경기지사직을 유지하면서 민주당 대선 후보로 출마할 수 있었다. 대법관 공석이 모두 채워지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는 이르면 4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합 선고는 김 전 대법원장 퇴임 직전인 지난해 9월 21일 선고 이후 중단된 바 있다. 조 대법원장 취임 이후에도 전합 심리만 진행해왔다.
- 尹, 준장 진급자에 상정검 수여…“국가 방위 힘써달라”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육·해·공군, 해병대 준장 진급자 및 상반기 진급 예정자 75명에게 삼정검을 직접 수여하고, 국가방위에 헌신해온 진급 장성들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준장 진급자 삼정검 수여식에서 김광석 수도방위사령부 참모장에게 삼정검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삼정검은 호국·통일·번영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삼정검 칼날 앞면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자필 서명과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필사즉생 필생즉사’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또 뒷면에는 8가지 사인검 주문이 새겨져 있다. 8가지 주문(呪文)은 △건강정(乾降精) △곤원령(坤援靈) △일월상(日月象) △강단형 △휘뢰전 △운현좌(運玄坐) △추산악(推山惡) △현참정(玄斬貞)이다. 이어진 다과회는 진급 장성 소감발표와 축하영상 시청, 배우자 소감발표 순으로 진행됐다.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삼정검의 의미를 되새기며 각 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더 큰 책임감으로 국가방위를 위해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선호 국방부 차관, 김명수 합참의장,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강동길 해군참모차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 인성환 안보실 제2차장, 복두규 인사기획관,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이 배석했다.
- 의정부시-의정부농협, 500억원 규모 복합시설 건립 추진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지역 내 기업유치와 일자리창출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의정부시가 농협으로부터 500억원 규모에 달하는 투자유치를 이뤄냈다.이로써 의정부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북부본부 유치와 1500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는 데이터센터에 이종장기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를 가진 바이오기업, YG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 넥슨 등 굴지의 기업들이 참여하는 실감형 디지털미디어센터까지 실질적 성과를 내고 있다.경기 의정부시는 7일 의정부농업협동조합과 ‘의정부농협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김동근 시장(오른쪽)과 김명수 의정부농업협동조합장.(사진=의정부시 제공)의정부농협이 미군 반환공여지에 건립을 추진하는 복합시설은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매장, 영농종합지원센터, 지역문화센터, 농업박물관, 시청각교육시설, 농협 금융지점이 들어설 계획으로 총 500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특히 사업 부지가 미군 반환공여지로 확정돼 투자가 현실화되면 기업도시 조성은 물론 공여지 개발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이번 협약에 따라 의정부시와 의정부농협은 △의정부농협복합시설 건립 투자 및 부지 마련 협력 △지역주민 우선채용 등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 노력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농업인의 실익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 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아울러 시는 올해 기업유치 5개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찾아가는 기업유치 설명회, 컨퍼런스, 과밀억제권역 지자체와 적극적인 연대를 통한 기업유치 활동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김동근 시장은 “이번 협약은 관내 기업의 신규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 물길을 연 것”이라며 “관내 기업의 증설 및 투자 확대 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의정부농협은 8만1000여 명의 조합원(준조합원 포함)을 보유하고 있는 경기북부 최대 규모의 지역농협으로 금융사업과 경제사업, 조합원 관련 농촌지원사업, 관내 장학금 및 경로당 지원 등 다양한 사회환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 조희대, 대법 재판서 '우리법' 출신 뺐다…재판 정상화 시동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 기능의 한 축 ‘재판’ 담당 총괄에 정통 엘리트 법관들을 기용해 주목된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 당시 우리법연구회 등에 몸담아 정치 편향성 시비에 걸렸던 인물을 제외하고 재판에 충실히 임해 온 정통 법관을 전면에 내세워 재판 정상화에 시동을 걸었다는 평가다.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뉴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지난 5일자로 대법원 재판을 총괄하는 수석재판연구관에 오민석(56·사법연수원 26기) 법관을, 선임재판연구관에는 고홍석(54·28기) 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의 기능은 크게 △사법행정 △재판 2가지로 분류된다. 이 중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연구관은 10년 이상 경력을 채운 법조인 중 발탁한다. 특히 수석재판연구관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 전담으로, 재판연구관으로부터 전달받은 사건에 자신의 의견을 더해 주심 대법관에게 전달한다. 사실상 대법원 재판 연구를 총괄하는 책임자로 법원 내 최고 엘리트 판사로 꼽히는 인물들이 기용돼왔다. 전임 수석재판연구관 황진구(55·24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 후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행정실 판사, 인사심의관 등을 거쳤다. 이후 2011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4년간 지낸 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2021년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으로 임명된 지 1년 만에 수석재판연구관에 오른 바 있다. 황 부장판사는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존경한다고 언급한 우리법 핵심 멤버 고(故) 한기택 판사의 배석으로 근무한 바 있다. 이에 김 전 대법원장의 눈에 들어 꽤 이른 나이에 수석재판연구관에 올랐다는 평가가 법원 안팎에서 나왔다.왼쪽부터 오민석(56·사법연수원 26기)수석재판연구관, 고홍석(54·28기) 선임재판연구관. (사진=대법원)신임 오 수석재판연구관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 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2004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09년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 2010년 서울고등법원 판사 등을 거쳤다. 이후 2013년부터 2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뒤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요직을 거쳐 2022년부터 2년간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한 이후 수석재판연구원에 올랐다. 고 선임재판연구관은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후 1999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 서울행정법원, 서울중앙지압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거쳤다. 이후 2012~2014년, 2015~2019년 총 6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올해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에 임명됐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그간 수석재판연구관 자리에는 법원 내에서도 가장 법리에 밝고 근무평정 등이 우수한 법관들이 주로 임명돼왔다”며 “조 대법원장의 첫 인사에 대한 평가는 조심스럽지만 사적 친분 등을 배제하고 적임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사법부 정상화에 집중하고 있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 尹, '남한 초토화' 위협에 온종일 안보점검…北 '총선 개입' 우려도(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김관용 기자] 연초부터 북한이 무력 도발을 감행하며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하루 전체를 할애하며 군 안보 태세를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을 ‘비이성적인 집단’이라고 비판하며 민·관·군·경 모두에게 ‘총력 안보’를 강조했다. 무엇보다, 4월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도발을 통해 선거 개입을 할 수 있다며 만반의 준비를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와 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연이어 주재했다. 윤 대통령이 하루 전체를 안보 일정에 할애한 이유는, 현재의 안보상황이 그만큼 엄중하다는 인식에서 국군통수권자로서 우리 군과 정부의 안보대비태세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함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먼저 윤 대통령은 오전 중앙통합방위회의를 개최했다. 적 침투·도발 등 국가안보 위협상황에 대비해 민·관·군·경의 주요 직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발전 대책을 논의하는 회의다. 1968년 제1회 비상치안회의가 시초다. 제49차 회의까지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는 32회에 달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해 7년 만에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2년 연속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가정보원, 각 군,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의 주요 직위자와 민간 전문가 등 170여명이 함께 했다. 특히 중앙통합방위회의 최초로 접경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된 ‘국민참관단’ 11명도 함께했다.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신원식 국방장관, 김명수 합참의장 등과 함께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북한 정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인 집단”이라며 “상식적인 정권이라면 핵을 포기하고 주민들이 살길을 찾겠지만, 북한 정권은 오로지 세습 전체주의 정권 유지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북한은 연초부터 탄도미사일 발사와 서해상 포격 등 연달아 무력시위에 나서는 것도 모자라, 남북을 동족이 아닌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며 남한을 초토화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지난 24일과 28일, 30일 잇따라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며 새로운 무기체계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다. 핵을 탑재할 수 있는데다 저고도·변칙기동으로 탐지가 어려워 위협적인 무기체계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북풍’을 경계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의 핵심인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다”며 “북한 정권은 지난 7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붕괴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중요한 정치 일정이 있는 해에는 늘 사회 교란과 심리전, 그리고 도발을 감행해 왔다”며 “올해도 접경지 도발, 무인기 침투, 가짜 뉴스, 사이버 공격, 후방 교란 등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이 예상되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에 따라 올해 중앙통합방위회의는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를 상정해 실전적 대응을 점검하는 내용으로 회의 진행 방식을 바꿨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이날 회의에선 △북한의 장사정포 도발 △공항 등 기반시설 대상 사이버·전자기 공격 상황 등 여러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정부·군·지방자치단체들이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각자의 역할과 대응계획을 발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도 영빈관에서 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 연합사 부사령관, 해병대사령관, 합참 및 각군 주요 지휘자들이 배석했다.각 군의 대비태세를 보고 받은 윤 대통령은 강인한 정신전력에 입각한 강한 국방력과 대비태세야말로 북한 정권이 대한민국을 넘보지 못하게 하는 핵심 요체임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하도록 주문했다. 이에 주요 지휘관들은 북한 도발 예상 시나리오를 유형별로 상정하고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 중앙통합방위회의, 北 장사정포 및 사이버·전자기 위협 대응 논의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가 31일 윤석열 대통령 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 광역자치단체장, 군·경찰·해경·소방 기관장, 국가정보원 등 160여 명의 통합방위 관련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했다.중앙통합방위회의는 모든 국가 방위 요소별 주요 직위자들이 모여 지난해 통합방위태세 발전을 위한 주요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점검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회의다. 특히 올해는 북한 귀순 목선과 밀입국 선박 신고 등 주민신고를 통해 통합방위에 기여한 국민들과 접적지역·수도권·후방지역 주민대표 등 국민참관단 11명이 최초로 참석했다. ‘국민과 함께하는 통합방위’의 의미를 더하기 위해서라는게 합동참모본부 설명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우선 우수기관·부대 시상식에서는 작년 한 해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양천구청, 육군 39사단 및 52사단, 경기남부경찰청, 한국중부발전 보령발전본부가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기관별 발표에서는 국가정보원이 북한의 대남 위협 전망을 설명하고, 행정안전부가 민방위 대비태세 평가 및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통합방위본부에서는 지난해 군사대비태세 및 통합방위태세 추진성과와 올해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주제토의 시간에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을 상정한 가운데, 민간 전문가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과 박노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포함한 참석자들 간 토의가 이뤄져 법령과 제도 개선, 기관별로 조치해야 할 사항 및 관계기관간 협업 방안 등 정책 대안들을 도출했다.통합방위본부장인 김명수 합참의장이 진행한 ‘수도권에 대한 북한 장사정포 도발시 대비 방안’에 대한 토의에서는 경보전파 체계의 개선방안과 국민 대피 시설의 확충·정비 방안 등 국민보호 대책들이 논의됐다.윤희근 경찰청장이 진행한 ‘북한의 사이버·전자기 공격으로 인해 피해 발생 시 조치방안’ 토의에서는 주요 전산망 보호대책과 통제 시스템 긴급 복구방안, 각종 가짜뉴스의 식별 및 차단 대책 등이 논의됐다. 국민참관단으로 참석한 남진우씨(66·동해거주)는 “평소에도 의심선박이나 미상물체를 보면 군부대나 경찰서에 신고해왔다”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할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김명수 의장은 “오늘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과제화하고, 관련 기관들과 함께 체계적으로 추진해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대법관 후보 남·여 각 1명 유력…조희대 대법원장 선택은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신임 대법관 후보가 6명(3배수)으로 압축된 가운데 임명제청권자인 조희대(67·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남성과 여성 대법관이 각각 한 명씩 최종 후보에 오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조만간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6명의 후보자 중 2명을 선정,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대법관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임명 여부는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6명의 후보자. 왼쪽 첫 번째부터 순서대로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이숙연 특허법원 판사, 박영재 서울고법 부장판사,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 조한창 변호사. (사진=대법원)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5일 안철상(67·15기)·민유숙(59·18기) 전 대법관 후임으로 △박영재(55·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엄상필(56·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고법 부장판사 출신 조한창(59·18기) 변호사 등 남성 후보 3인과 △신숙희(55·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박순영(58·25기) 서울고법 판사 △이숙연(56·26기) 특허법원 판사 등 여성 후보 3인을 추천했다. 가장 관심은 여성 대법관 제청 여부다. 지난해 7월 박정화(59·20기)대법관 퇴임 후 올해 1월 민유숙 대법관이 차례로 퇴임하면서 현재 대법관 11명 중 여성 대법관은 노정희(61·19기)·오경미(56·25기) 대법관 2명에 불과해 성별 다양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여성 법관 세 명 중 가장 유력한 인물로 꼽히는 인물은 신숙희 상임위원이다. 그는 대법원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지내고 엘리트코스로 알려진 양형위 상임위원에 여성 최초로 뽑힌 인물이다. 노동법 전문가 박순영 판사는 지난해 박정화·조재연(68·12기)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 8명에도 뽑힌 만큼 검증된 인물이다. 하지만 그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지낸 이력에 대통령실이 그를 공개 거부했던 만큼 제청 여부는 미지수다. 이숙연 특허법원 판사는 포항공대 출신 컴퓨터 전문가로, 여성 법관으로 두 번째로 법원행정처에 전입, 기획조정실, 정보화심의관 등을 거친 후 현재 대법원 산하 인공지능(AI)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법관 적정 재산이 15억~20억원 선이라는 인식 아래 그의 재산이 100억원 이상이라는 점은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남성 대법관의 경우 주요 경력, 병역, 재산 관계 등을 두루 고려해도 누가 제청돼도 이상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영재 부장판사는 법원 내 요직인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인물로 사법행정에 능통한 엘리트 법관으로 꼽힌다. 엄상필 부장판사는 형사 사건 전문가로 앞서 박정화·조재연 대법관 후임 후보에 오른 바 있다. 조한창 변호사는 약 24년간 판사로 근무했고 김 전 대법원장 후임 후보로 언급되기도 했다.법조계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이르면 내달 첫 주 후임자 선정 절차에 돌입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김 전 대법원장 퇴임 후 후임 인선이 늦어지면서 대법관 제청도 함께 지연되면서 대법관 공백 상태가 이어진 게 사실”이라며 “사법부 최대 과제가 재판 지연 해소인 만큼 대법관 임명 시계도 빨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