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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세종, 건설부동산 분쟁 아카데미 성료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 5월 7일부터 6월 4일까지 매주 화요일 총 5회차에 걸쳐 건설부동산 분쟁의 주요 쟁점과 최근 분쟁 사례를 주제로 진행한 ‘세종 건설부동산 분쟁 아카데미’를 성료했다고 5일 밝혔다. 세종 건설부동산분쟁그룹을 이끌고 있는 김용호 변호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세종)시리즈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는 세종 건설부동산분쟁그룹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0명이 발표자로 나서 전반적인 건설부동산 분쟁의 이론과 실무를 포함하여 건설부동산 분쟁의 최신 동향과 대응 방안 등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건설경기 하락으로 인한 분양계약의 취소·해제, 물가변동 분쟁의 본격화 등이 이슈가 되고 있어 세종은 책임준공의무, 분양계약의 취소·해제, 물가변동 분쟁의 최근 동향 등 실제 업무 수행과 분쟁 대응 과정에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례 위주의 다양한 주제를 마련했다. 1회차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 한국건설법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건설·부동산 분쟁 분야에서 손에 꼽히는 전문가인 윤재윤 변호사(사법연수원 11기)가 건설소송실무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점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도산 전문가로 잘 알려진 김영근 변호사(34기)는 건설분쟁과 도산을 주제로 발표했다. 2회차 세미나는 허현 변호사(34기)와 김창화 변호사(35기)가 부동산신탁, 국가계약상 입찰무효와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입찰무효 관련 이슈를, 3회차는 조수형 변호사(42기)와 조영우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무와 책임준공의무에 대해 다뤘다. 4회차에는 분양계약의 취소·해제 등 관련 분쟁 동향과 물가변동 분쟁의 최근 동향에 대해 남영수 변호사(변시 1회) 및 박재현 변호사(41기)가 소개했다. 지난 4일 마지막 회차인 5회차 세미나에서는 황선줄 변호사(32기)가 아파트 하자소송의 중요 쟁점들인 ‘꽂임촉 미시공’, ‘층간균열’에 대하여 거의 모든 법원 판결들을 심도 있게 검토 분석해 하자소송의 실무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여진아 변호사(변시 4회)는 추가 공사비와 공사지연 관련 분쟁의 최근 동향에 대하여 발표를 진행했다.세종 건설부동산분쟁그룹을 이끌고 있는 김용호 변호사(25기)는 “세종 건설부동산분쟁그룹은 시장 상황에 따른 고객 니즈의 변화를 파악하고, 그 해결책을 적시에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본 프로그램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고객의 니즈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해결하는 노력을 배가하겠다”라고 이번 세미나의 의미를 설명했다. 오종한 대표변호사는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건설부동산 분쟁이 점차 다각화되고 복잡해질 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분쟁도 생겨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세미나 등 고객과의 소통의 장을 확대해 사업진행 과정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분쟁들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노하우를 공유하고,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전했다. 세종의 건설부동산분쟁그룹은 건설전문재판부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하였던 그룹장 김용호 변호사, 전 춘천지방법원 원장이자 건설부동산분쟁 분야의 바이블인 건설분쟁관계법의 저자 윤재윤 변호사 등이 주축을 이뤄 다년간 축적된 경험과 독보적인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수의 건설부동산 관련 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해오고 있다.
- "한강다리 위 하룻밤 어떠세요"…국내 첫 교량 호텔 '스카이 스위트' 공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한강대교 위, 국내 최초 다리 위 호텔이 공개된다. 한강 전망카페가 이색·고품격 숙박 공간으로 탈바꿈해 한강 명소로 재탄생했다. 이를 시작으로 서울시는 여의도·잠실 등 수상숙박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스카이 스위트(Sky Suite) 전경 (사진=서울시)서울시는 서울 상징 한강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특별한 숙박 공간 ‘한강대교 전망호텔’을 28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정식 오픈은 7월 16일이다.‘전망호텔’은 한강대교 상부(서울시 용산구 양녕로 495)에 위치한 직녀카페를 리모델링해 선보이는 숙박 공간이다. 에어비앤비와 함께 기획하고 제작해 탄생하게 된 이 공간은 서울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일환이다.‘다리 위 전망호텔’의 공식 명칭은 ‘스카이 스위트, 한강브릿지, 서울(Sky Suite, Hangang Bridge, Seoul)’이다. 시는 일반 공모와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름으로 선정했다. ‘스카이 스위트’는 144.13㎡ 규모(약 44평)로 침실, 거실, 욕실, 간이 주방 등으로 구성되며 최대 4명까지 입실할 수 있다. 침실 남서쪽에 큰 통창을 설치해 노들섬에서 여의도까지 이어지는 한강의 매력적인 전경을 한눈에 즐길 수 있는 것이 포인트다. 거실은 한강변의 풍광에 영감을 받아 다채로운 색감을 활용한 디자인을 담아냈고 천장은 유리로 마감해 도시 야경과 하늘을 올려다볼 수 있도록 했다. 외관은 기존 시설물 위에 창살 모양의 알루미늄 루버를 둘러 과거 카페로 이용했던 시설물을 살짝 엿볼 수 있도록 의도했다. ‘스카이 스위트’ 수탁운영은 라마다호텔, 밀리토피아 호텔 등 다수의 호텔을 운영한 경험과 노하우 보유한 ㈜산하HM이 맡는다. ‘스카이 스위트’ 개관 첫날 무료로 숙박할 제1호 체험자도 발표한다. 시는 기존 1명을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공모 결과, 총 6203명이 신청하는 등 시민들의 관심이 뜨거워 체험자 3명을 추가로 선정했다. 정식 오픈을 앞두고 28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는 글로벌 홍보 이벤트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데이브 스티븐슨(Dave Stephenson) 에어비앤비 최고사업책임자(CBO, Chief Business Officer), 봉양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 김용호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 K-POP 그룹 아스트로의 멤버 산하, 배우 황인엽과 조이현 등이 참석한다.이날 행사는 오세훈 시장 등 참석자들의 모두발언, 스카이 스위트 실물 공개, 현판식, 포토콜 행사, K-POP 스타의 스카이 스위트 홍보 촬영 순으로 이뤄진다.한편, ‘스카이 스위트’는 숙박 예약은 7월 1일부터 글로벌 온라인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에서 가능하다. 숙박 요금은 2개 전문 감정평가법인 감정을 거쳐 최저 34만5000원부터 최고 50만원으로 산출됐다. 숙박비는 올 6월 서울시의회 정례회를 거쳐 조례로 책정될 예정이다.시는 이번 ‘스카이 스위트’ 개관을 계기로 에어비앤비와 정기적으로 글로벌 홍보 행사를 개최해 한강을 포함한 서울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릴 계획이다. 특히 매년 10월 여의도에서 열리는 세계 불꽃 축제를 비롯한 한강의 다양한 축제와 글로벌 예술섬으로 조성 중인 노들섬과 연계한 이벤트를 통해 많은 외국인 관광객의 관심을 끌 예정이다. 아울러 ‘스카이 스위트’ 개관을 시작으로 시민들이 한강 물 위에서 숙박하는 독특한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수상 관광숙박 인프라도 확충해 나간다. 우선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무대 주변에 4층, 200실 규모의 ‘수상호텔’을 조성한다. 잠실에는 선박이 계류할 수 있는 ‘도심형 마리나’를 신규로 짓고, 그 안에 50여 대의 요트를 넣어 ‘선박스테이’를 운영할 계획이다.오세훈 서울시장은 “한강은 서울, 더 나아가 한국의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매력적인 공간이지만 그동안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수상 이용이 너무나 활성화되진 못한 면이 많아 아쉬웠다”며 “이번 한강대교 ‘스카이 스위트’의 개관을 시작으로 한강과 서울이 가진 매력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상생 경영’ 현대차·기아, 경기지역 협력사와 안전보건포럼 개최
- [이데일리 박민 기자] 현대자동차·기아가 자동차 산업 전반에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 협력사의 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현대차(005380)·기아(000270)는 20일 경기도 화성에 있는 롤링힐스 호텔에서 ‘2024 경기지역 정부-기업 자동차 협력사 안전보건포럼(이하 자동차 안전보건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강운경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 송석진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 본부장, 조태현 현대차 연구개발안전환경실 실장, 이효범 기아 화성안전시설담당 상무를 비롯해 다수의 협력사 대표들이 참석했다.현대자동차·기아가 20일 경기도 화성 롤링힐스 호텔에서 ‘2024 경기지역 정부-기업 자동차 협력사 안전보건포럼(이하 자동차 안전보건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권오환(왼쪽부터) 동인오토 대표, 강운경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 조태현 현대차 실장, 이효범 기아 상무, 송석진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 본부장, 김용호 아이큐브 대표가 선언문을 서명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현대차그룹)자동차 안전보건포럼은 자동차 산업 전반에 안전문화 확산과 안전보건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된 소통의 장으로 지난해 발족한 안전문화실천추진단을 주축으로 이뤄지고 있다.범국민적인 안전문화 실천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추진단은 총 34개의 정부·지자체와 민간단체로 구성돼 있다. 기아는 이지난해부터 현대차는 올해부터 추진단에 합류했다.이날 자동차 안전보건포럼에서 현대차·기아는 경기지역 자동차 산업 협력사들의 한층 높은 안전보건 역량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전문기관의 컨설팅과 보호구 물품 제공 등 실질적인 지원과 함께 각 사 공사안전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을 개설하는 한편, 각종 법정서류 준비와 공사현장 점검을 합동으로 진행하는 등 안전 역량이 전이될 수 있도록 돕는다.또한 각종 캠페인을 통해 구성원들의 안전보건 의식을 제고하고, 정기 안전진단 및 수행 활동을 점검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해 불의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이외에도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제공하는 ‘산업안전대진단’을 협력사들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정기적인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현대차·기아 관계자는 “산업 현장에서 안전은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이나 규모가 비교적 작은 협력사는 제도에 대한 정보습득과 역량 강화에 어려움이 있다”며 “자동차 산업 속 각 주체들이 자율적으로 안전보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 밝혔다.강운경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은 “포럼을 통해 상호 협력하여 산재예방 정보 공유를 위한 소통과 교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며 “안전보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현대자동차그룹은 지난해 말 협력사들의 소프트웨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최근에는 고용노동부와 자동차산업 상생협력 확산 협약을 체결하는 등 자동차 산업 협력사들의 동반성장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현대차·기아 ‘2024 경기지역 정부-기업 자동차 협력사 안전보건포럼’ 개최.(사진=현대차그룹)
- 김영주·유영하 등 전략공천…총선 '마지막 퍼즐' 맞추는 與(종합)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4·10 총선을 30여일 남겨둔 5일 김영주 국회부의장을 우선추천(전략공천)하고, 유영하 변호사와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등을 단수추천하는 등 전국 254곳 선거구 중 240곳의 후보자를 냈다. 또 공관위는 보수정당 강세 지역인 서울 강남 갑·을 등 5곳에 국민추천제(국민공천)를 처음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민추천제는 국민 누구나 참여가능한 제도로, 현역 의원 교체 비율이 낮아 쇄신과 감동이 부족하단 평가를 돌파하기 위해 도입됐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에서 제1차 경선 지역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진영·세력 가리지 않고 공천…“본선 경쟁력 봤다” 이날 공관위가 전략공천(8곳)과 단수추천(3곳)으로 후보를 발표한 지역구는 총 11곳이다. 먼저 이날 오전 회의 결과 여당의 험지로 손꼽히는 서울 지역 2곳은 전략공천 했다. 영등포갑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결과에 반발해 탈당한 뒤 4일 국민의힘에 입당한 김영주 부의장(4선, 영등포갑)을, 김성태 전 의원이 공천 부적격 판정을 받고 비례대표인 박대수 의원까지 불출마를 선언한 강서을엔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을 후보로 냈다. 당초 비례대표 출마가 점쳐졌던 고동진 전 삼성전자 IM부문장(사장)은 전략공천을 받아 서울 강남병에 출마한다. 현역인 유경준(초선, 강남병) 의원은 재배치될 예정이다. 당 공약개발본부 총괄공동본부장으로 활동한 정우성 포항공과대 산업경영공학과 교수는 경기 평택을에 우선추천을 받았다. 민주당 출신의 김윤식 전 시흥시장은 경기 시흥을에, 고광철 전 보좌관은 제주 제주갑에 각각 전략공천됐다. 또 경기 화성을엔 영입인재인 한정민 삼성전자 DS부문 연구원이 전략공천 후보가 됐다. 이로써 화성을에선 현대자동차 사장 출신인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까지 삼성전자·현대차 출신들과 이준석 대표 간 매치가 성사됐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화성을 지역 평균 연령이 34세로 젊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보수 텃밭으로 꼽히는 지역에는 전략공천과 단수추천을 고루 내놨다. 서울 서초을엔 국민의힘 영입인재인 신동욱 전 TV조선 뉴스9 앵커가 단수추천 됐다. 현역인 박성중 의원(재선, 서초을)은 경기 부천을에 전략공천되며 재배치됐다. 단수추천 후보자들 중엔 친박(親박근혜) 인사들도 눈에 띈다. 현역 이명수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충남 아산갑엔 박근혜 정부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김영석 전 장관을, 대구 달서갑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유영하 변호사를 단수 후보로 내세웠다. 홍석준(초선, 달서갑) 의원은 컷오프(공천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 정영환 위원장은 “(유 변호사 단수 공천에 대해) 많은 논의를 했고, 최종적으로 단수추천하는 것이 좋겠단 정무적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공관위는 부산 서동구(곽규택·김인규·이영풍), 경기 포천가평(권신일·김성기·김용태·김용호·허청회), 하남시갑(김기윤·윤완채·이용), 경북 안동예천(김형동·김의승), 구미을(김영식·강명구) 등 총 5곳엔 경선을 치르기로 결정했다. 또 선거구 조정 지역인 부산 북갑엔 서병수 의원이, 강서엔 김도읍 의원이 각각 후보로 재의결 됐다. 부산 북을은 추가 공모를 거쳐 후보를 확정할 계획이다. ◇국민추천제 총 5곳 적용…“현역 교체율 30% 넘어” 공관위는 당초 현역 의원 ‘물갈이’가 예상보다 적고, 여성이나 청년 후보 등 참신한 인재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국민추천제 도입으로 돌파할 방침이다. 국민추천제를 적용하는 선거구는 서울 강남 갑·을, 대구 동구군위갑·북구갑, 울산 남구갑 등 5곳으로, ‘국민이 추천하는 국회의원’이란 콘셉트로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제3자 추천도 가능한 베리어프리(barrier-free) 제도다.국민추천제는 온라인 접수가 원칙이며, 심사료와 제출서류를 최소화해 신인들의 정치 참여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췄다. 정 위원장은 “현역 의원 교체율이 낮다는 지적이 있는데 현재까지 30%를 넘긴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공천에서 탈락한) 현역 의원들도 모두 국민추천 후보로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관위는 국민추천 지역 후보자에 대해 이달 8~9일 온라인 신청을 받고 추후 면접 등을 거쳐 15일 최종 후보를 발표한다. 주요 심사 기준은 도덕성, 사회 기여도, 지역 적합도 등이다. 후보자가 원하면 국민추천제 입후보 사실 자체를 비공개로 진행한다. 문제는 참신하면서도 검증이 잘 된 후보를 낼 수 있는가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추천제 시도 자체는 좋다. 이번 공천과 총선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높여서 바람을 일으키기 위한 전략”이라면서도 “문제는 촉박한 시간 내 후보를 추천 받아야 해서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폭탄’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 與, 영등포갑 김영주·강서을 박민식 전략공천…단수 2곳, 경선 4곳(종합)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총선을 30여일 앞두고 지역구 후보자 공천 막바지 작업에 돌입했다. 공관위는 5일 서울 강서을에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을, 서울 영등포갑엔 김영주 국회부의장을 우선추천(전략공천)했다. 공관위는 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 16차 회의 결과 서울 우선추천 2곳과 서울 서초을, 충남 아산갑 단수추천 2곳을 발표했다. 경선 지역구는 경기 1곳, 경북 2곳, 부산 1곳 총 4곳(부산 서동구·경기 포천가평·경북 안동예천·경북 구미을)이다. 정영환(가운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제9차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서울 험지 2곳 우선, 양지 1곳 단수…아산갑엔 김영석 전 장관서울 지역에선 여당 험지로 꼽히는 2곳엔 전략공천했다. 여당의 험지로 손꼽히는 서울 영등포갑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결과에 반발해 탈당한 뒤 4일 국민의힘에 입당한 김영주 부의장을 전략공천 했다. 김 부의장은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뒤 2012년 이후 영등포갑에서만 내리 3선을 따낸 지역구 현역이다. 문재인 정부에선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냈다. 서울 강서을에는 영등포을 경선을 포기한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이 공천을 확정 지었다. 박 전 장관은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며칠 전 한동훈 위원장님으로부터 강서을에서 싸워 승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우리 당에게도, 강서구민에게도 그리고 대한민국 미래에도 너무나 중요한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필승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공관위는 보수 텃밭으로 꼽히는 서초을에 신동욱 전 TV조선 뉴스9 앵커를 단수추천했다. 신 전 앵커는 국민의힘 총선 인재로 영입된 인재다. 현역인 박성중 의원과 지성호 의원(비례)은 컷오프(공천배제)됐다. 공관위는 박 의원을 수도권 험지 재배치를 검토 중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서초을의 경우 단수추천을 결정하면서 현역 박성중 의원께 아직도 저희 당에 어려운 지역이 남아 있으니 출마해달라 부탁하고 있다”고 했다. 서초을과 함께 현역 이명수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충남 아산갑에도 박근혜 정부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김영석 전 장관의 단수추천이 이뤄졌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국민의힘에 입당한 뒤 아산갑에 출사표를 던졌다. 공관위 측은 김 전 장관의 사법리스크를 검토했지만, 후보자 공천에 문제가 없어 단수추천을 확정 지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후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2년형을 구형 받았다. 2심 선고는 세월호 참사 10주기인 4월 16일 나온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존 사건과 지금 진행 되고 있는 사건, 그 사건과 관련된 관련자의 판결문 등을 클린공천지원단 변호사 세 분이 충분히 검토했다”면서 “공천 해도 문제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기 1곳·부산 1곳·경북 2곳 경선 결정…보류 지역 ‘국민추천제’ 검토공관위는 부산 서동구, 경기 포천가평, 경북 안동예천, 구미을 등 총 4곳엔 경선을 치르기로 결정했다. 현역 의원과 용산 대통령실 참모 출신 등이 맞붙는다. 경기 포천가평은 5명이 공천 예선전이 펼쳐지면서 치열한 경합이 예상된다. 이 지역에서는 권신일 전 대통령당선인 인수위원회 위원, 김성기 전 가평군수,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용호 변호사, 허청회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이 경선에 나선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은 5자 경선의 배경에 대해 “최대한 많은 후보들에게 기회를 드리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경북 안동예천에서는 김의승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김형동 의원과 양자대결을 펼친다. 경북 구미을은 현역인 김영식 의원과 강명구 전 대통령실 국회기획비서관, 최우영 전 경북도 경제특별보좌관, 허성우 전 대통령실 국민제안비서관 등이 4인 경선을 치르게 됐다. 부산 서동구는 현역인 안병길 의원은 컷오프됐다. 곽규택 변호사, 김인규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행정관, 이영풍 전 KBS 기자가 3파전을 치르게 됐다. 공관위는 아직 지역구 후보를 확정하지 못한 대구, 울산 등 일부 지역에는 국민추천제 가능성도 열어뒀다. 정 위원장은 이채익 의원이 현역인 울산 남구갑 발표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풀어야 할 난제 중 하나”라면서 “오늘 오후엔 국민추천제 관해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 생각한다. 10시부터 난상토론을 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 與, 김영주 영등포갑 전략 공천…박민식 강서을 본선 직행(상보)
- [이데일리 김기덕 이윤화 기자] 국민의힘은 5일 서울 강서을에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을, 영등포갑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영주 국회부의장을 전략 공천했다. 서울 서초을에는 신동욱 전 TV조선 앵커를, 충남 아산갑에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단수 공천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2대 총선 후보자 명단을 발표했다. 당은 이번에 2개 선거구(서초을·충남 아산갑)에 단수추천 후보를 결정했으며, 4개 선거구(부산 서동구·경기 포천가평·경북 안동예천·경북 구미을) 경선, 2개 선거구(서울 강서을·영등포갑)는 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했다. 우선 서울 지역에서는 보수 텃밭인 서초을에 신동욱 전 앵커를 단수 추천하면서 기존 현역이었던 박성중 의원은 컷오프(공천 배제)됐다. 당 공관위는 박 의원에게 험지인 다른 지역 출마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서을과 영등포갑은 각각 박 전 장관과 김 국회부의장이 낙점돼 최종 본선 후보에 오르게 됐다. 박 전 장관은 기존 영등포을로 예비후보를 신청했지만, 당의 요청으로 경선을 포기하고 험지인 강서을로 출마지를 바꿨다. 김 부의장은 민주당의 현역 하위평가 결과에 반발하며 탈당, 국민의힘으로 전날 당적을 옮겼다. 그는 2004년 17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한 후, 서울 영등포갑에서 19·20·21대까지 내리 3번 연속 당선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바 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영등포갑서 5선을 노리게 됐다. 당은 또 부산 서동구, 경기 포천가평, 경북 안동예천, 구미을 등 총 4곳을 경선을 치르기로 결정했다. 이 중 부산 서동구 현역인 안병길 의원은 컷오프됐다. 이 지역은 곽규택 변호사, 김인규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행정관, 이영풍 전 KBS 기자가 3파전을 치르게 됐다. 경기 포천가평은 5명이 공천 예선전이 펼쳐지면서 치열한 경합이 예상된다. 이 지역에서는 권신일 전 대통령당선인 인수위원회 위원, 김성기 전 가평군수,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용호 변호사, 허청회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이 경선에 나선다. 경북 안동예천에서는 김의승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김형동 현 국회의원과 양자대결을 펼친다. 경북 구미을은 현역인 김영식 의원과 강명구 전 대통령실 국회기획비서관, 최우영 전 경북도 경제특별보좌관, 허성우 전 대통령실 국민제안비서관 등이 4인 경선을 치르게 됐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에서 제1차 경선 지역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박수홍 측 "친형, 명백한 유죄 입증… 양형은 항소할 것"
- 방송인 박수홍의 개인 돈과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씨가 14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의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박수홍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존재 측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1심 재판을 통해 친형인 박진홍 씨는 명백히 죄가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이는 그동안 박수홍씨의 피해 호소가 정당했으며, 사법부가 직접 이를 인정한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1심 선고 결과로 지난 3년 간 법의 판단을 기다리면서 많은 인고의 시간을 보냈다”며 “박수홍씨의 아픔을 모두 씻을 수는 없지만, 피고가 죗값을 치르고 진심으로 뉘우치길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다만 양형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박수홍 측은 “양형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퉈야 할 부분이 많다고 판단되고, 이에 검찰 측에 강력한 항소 의지를 전달하는 바”라면서 “박수홍씨는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그동안 박수홍씨를 둘러싼 숱한 허위사실을 바로잡고, 이를 무분별하게 유포한 이들에 대해 계속적인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형수와 악플러를 향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홍 측은 “박수홍씨의 인생을 파멸시키기 위해 고 김용호에게 허위사실을 제보해 악의적인 거짓방송을 사주하고, 지인을 통해 허위 악성댓글을 유포하여 극심한 고통을 주고 천륜까지 끊게 만든 형수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 허위사실을 무차별적으로 옮긴 수많은 악플러, 유튜버들과 긴 싸움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현재 형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며, 그동안 취합한 자료와 증거를 바탕으로 허위 유튜버와 악플러들에 대한 소송도 진행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강경 대응 의사를 밝혔다.끝으로 박수홍 측은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거짓에 대한 단죄가 이뤄지는 것이야말로 그동안 박수홍씨를 응원하고 걱정해주신 분들께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 생각한다”며 “박수홍씨는 다시는 그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며, 누군가의 고통을 양분삼아 기생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이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다졌다.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씨(5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됐지만, 박씨는 수사와 공판에 성실하게 임하는 등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어 법정 구속은 면했다. 함께 기소된 형수 이씨(53)는 무죄를 선고받았다.재판부가 이날 인정한 박씨의 횡령 금액은 20억원 상당이다. 박씨가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에서 각각 약 7억원, 13억원을 횡령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박씨가 △법인 카드를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점 △회사 자금으로 개인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급한 점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허위 직원을 등재해 급여를 지급하고 이를 돌려받아 사용한 점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박수홍씨의 개인 자금 약 16억원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점은 무죄로 판단됐다.박씨는 2011∼2021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박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날 선고와 별개로 서부지법에선 박수홍씨가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19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진행되고 있다. 이씨는 박수홍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 “본선보다 치열한 경선”…‘與 텃밭’ 포천가평, 최춘식 vs 김용태 접전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보수 텃밭인 경기 가평시·포천군에서 여당 예비후보 7명이 무더기로 등록하면서 저마다 발빠르게 뛰고 있다. 당초 현역 프리미엄을 등에 업은 최춘식 의원이 우세한 상황이었지만 최근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의 지지율이 급상승하면서 치열한 2파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11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포천뉴스 의뢰로 지난 5~6일 포천시·가평군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 조사를 했다. 이 결과 최 의원과 김 전 최고위원의 지지율은 각각 18.2%, 14.6%로 3.6%포인트 격차를 보였다. 한 달 전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 격차가 2배에 달했지만, 최근 격차가 크게 좁혀졌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표±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들 외에 가평포천에 여당 예비 후보로 등록한 인물 중에는 김용호 변호사(13.5%), 권신일 전 윤석열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회 기획위원(13.3%), 김성기 전 가평군수(10.3%), 허청회 전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행정관(10.2%), 안재웅 국민의힘 경기도당 수석대변인(5.3%) 등의 순으로 지지율이 높다. 이 지역은 역대 총선에서 지난 17대 총선을 제외(열린우리당)하고는 보수 정당이 모두 승리할 정도로 국민의힘에 유리한 표밭이다. 특히 포천시보다는 가평군이 보수세가 훨씬 강한 곳으로 꼽힌다. 이런 이유로 야당 후보와 맞붙는 본선보다는 경선 승리가 훨씬 중요한 분수령으로 여겨진다. 앞으로 현역인 최 의원과 김 전 청년최고위원이 맞대결을 펼치게 될 경우 청년 가산점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양자, 3자, 4자 경선 득표율에 따라 청년에게 가산점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1990년생인 김 전 최고위원은 양자 경선 시 15%, 3자 경선 시 7%, 4자 경선 시 5%를 더 받을 수 있다. 경기 포천시·가평군 여당 예비후보인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김용태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