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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종식 "`빌라왕 사기` 대책 필요하지만, 피해자 보호 먼저" [파워초선]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앞으로 대책은 법으로 정리하면 되지만 이미 발생한 사건의 피해자들이 문제죠.”지난해 불거진 이른바 ‘빌라왕 사건’의 후속 대책 마련에 팔을 걷어붙인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이다. 허 의원의 지역구인 인천 미추홀구는 ‘빌라왕’ 사건의 피해를 입은 가구 수가 3000세대를 웃돌 정도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이기도 하다. 허 의원은 입법 등 정부와 국회의 대책 마련은 당연한 것이고, 현재 피해를 입어 당장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허 의원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전세사기 방지법을 두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하는데, 외양간이라도 고쳐놔야 다음 소라도 안 잃어버리지 않겠느냐”며 “문제는 이미 발생한 사건과 피해자다. 이미 경매로 넘어가 거리에 나앉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까지 생겼는데, 정부가 나서서 해줄 수 있는 조치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8일 국회에서 ‘깡통전세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던 허 의원은 문제가 된 주택에 대한 경매 지연 등 피해자들이 현 상황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권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인천 미추홀구의 경우 후순위 세입자가 많아 경매로 소유자가 바뀌면 바로 쫓겨나는 상황이 대다수인데, 이를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는 것이다.허 의원은 이미 공인중개사의 임대 정보 요구권, 조세채권의 등기부등본 기재 등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주택 임대차 피해 방지를 위한 중앙·지방정부의 행정 및 재정 지원을 제도화하는 등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법안을 발의해 국회에서 해당 입법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 그는 “현실적으로 피해를 당한 모든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찾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정부와 은행이 나서 저금리의 긴급 지원 대출을 해주거나 (피해자들이) 매입할 수 있는 매물은 매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렇지 못한 이들도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경매를 늦춰주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자체 차원의 지원은 한계가 있다.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 대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임대주택도 대부분 LH가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먼저 나서서 움직이고, 현황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와 협업을 해야 한다”며 “정부가 좀 속도를 빨리 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번 후반기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허 의원은 ‘전세 사기 대책’ 외에도 서민 주거 안정에 대한 관심이 크다. 그는 “이제 앞으로 2년간은 공급 과잉 시기가 온다”며 “그렇다면 어떤 주택이 필요한지를 점검해 봐야 할 때”라고 했다. 이어 “1~2인 가구가 주력인 상황에서 10평도 안 되는 주택은 실질적으로 필요없고, 그렇다고 30평 이상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국민이 원하는 크기로 주택 보급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생각에 대해선 현 정부의 정책과 맥락이 비슷하다. 용적률 등 필요한 부분들은 법으로 잘 정비해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방소멸 문제에 대한 대책도 허 의원이 관심을 갖는 분야 중 하나다. 노무현 정부 이후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다는 게 허 의원의 진단이다. 그는 “수도권이 비대해지면 지금 우리 때야 괜찮을 수 있지만, 다음 세대 땐 정말 문제가 된다”며 “우리가 지역의 균형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100% 지역 소멸로 갈 수밖에 없다. 먹고 살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각 지역별로) 어디를 핵심 권역으로 발전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며 “예를 들면 대구공항을 이전하면 그 일대에 어떤 것을 집어넣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할 것인가, 광주공항 이전 및 새만금 지역을 묶어 호남지역의 핵심 산업은 무엇을 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
- "경매로 넘어간 전셋집, 보증금 돌려받으려면 '이것' 확인해야"[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깡통전세나 전세사기로 인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에 따른 세금 문제에 대한 고민도 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사례를 통해 경매로 넘어간 경우 세입자가 보증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주의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인지 짚어본다. 24일 복덕방기자들에선 두 번 째 주제로 최근 문제가 된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경매 물건에 대해서도 세금과 얽힌 사연을 다뤘다. 국세 징수법과 국세기본법의 일부 개정안이 각각 국회를 통과하면서, 4월부터는 국세보다 임차인의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됐는데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짚어봤다. 우선 개정되기 이전의 국세기본법에는 ‘국세우선원칙’이 있는데 이는 경매나 공매를 할 경우 배분되는 순서를 규정한 것이다. 재산과 관련된 당해세(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를 우선적으로 배분한 이후 국세의 법정기일과 임차보증금 등의 권리설정일이 빠른 것부터 변제한단 내용이다. 이때 권리설정일은 일반적으로 확정일자로 보면 된다. 이 세무사는 “과거 법안에 따르면 당해세가 우선이기 때문에 당해세가 상당할 경우 임차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당해세라고 하더라도 그 보다 확정일자가 앞서는 주택임차보증금이 있다면 원래 먼저 배분될 당해세 만큼을 주택임차보증금으로 대체해 변제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사례로 들어 살펴 보면 예를 들어 4월 이후 경매 낙찰 대금이 3억원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이 2억5000만원,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도래한 당해세가 1억원인 경우 법안 개정 전과 이후로 나누면 돌려 받을 수 있는 보증금 규모가 달라진다. 개정 전 규정이라면 낙찰대금 3억원에서 우선적으로 당해세 1억원이 배분되고, 남은 2억원이 보증금으로 변제된다. 즉, 보증금 2억5000만원 중 5000만원은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세법 개정으로 당해세의 법정기일보다 먼저 확정일자를 갖추었다면 그 당해세 1억원 만큼에서 주택임차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으며, 남은 2억원도 다른 저당권 등이 없다면 주택임차보증금을 당해세보다 우선해 변제할 수 있도록하고 있다. 즉, 이 경우에는 2억5000만원 전액을 변제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만약 저당권이 있는 경우 똑같이 낙찰대금이 3억원인데, 권리설정일 순서대로 저당권이 1억원, 임차보증금이 2억 5000만원, 당해세가 1억원인 경우라면 어떨까? 과거 규정대로라면 우선 당해세 1억원을 먼저 배분을 하고, 나머지는 권리설정일 순서에 따라 저당권 1억원, 임차보증금 1억원을 변제하게 된다. 따라서 임차보증금은 1억원 밖에 돌려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개정 사안에 따르면 당해세에 우선 배분되던 1억원 만큼을 주택임차보증금 1억원에 먼저 배분을 하고 다음 순서는 종전 규정과 변함없이 저당권 1억원, 남은 1억원은 다시 남아 있는 임차보증금에 배분되게 된다. 즉, 2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이 세무사는 “당해세가 있다고 해도 다른 저당권들보다 확정일자만 앞선다면 전부 돌려받을 수 있는데 그 당해세의 법정기일보다 확정일자가 더 우선되어야하는 전제조건은 있어야 한다”면서 “이미 종합부동산세 체납이되어 있는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는다면 이 경우에는 원칙대로 당해세가 우선적으로 배분되게 되기 때문에 임대인의 체납 여부를 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이번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통하여 임대인의 미납국세 또는 체납세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면서 “과거에도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열람할 수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임대기간이 개시하지 전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주택임차 보증금 변제 순서에 대한 변경 사안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종전 임대인의 미납세액이 있는 상태에서 세입자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경매 등이 이루어진 경우 미납국세를 우선 배분하고 주택임차보증금을 변제하게 된다. 계약 체결 이후 임대인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이 사람에게 예전부터 상당히 많은 미납세액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종전 임대인의 미납세액 만큼만 우선해서 배분하고 나머지는 주택임차보증금을 변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세무사는 “세입자 입장에서 이미 예상했던 미납세금의 범위는 고려할 수 있지만, 중간에 변경된 임대인의 세금 문제까지 알기 어렵다. 새로운 임대인이 고액의 체납자라고 하더라도 확정일자를 받을 당시 기존 임대인의 미납세액만 고려하면 되는 것”이라면서 “사실 이 규정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계속 운용을 해오던 것을 법에 명확화한 것”이라고 전했다.
- 서울시, 올해 문화·주거 등 54개 청년 사업에 8900억원 투입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올해 2004년생(만 19세)이 공연 등을 볼 수 있는 문화바우처(연 20만원)를 지급하는 등 총 54개 청년 정책에 약 8900억원을 투입한다.서울시가 20일 서울시청에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울시 중장기 청년정책 로드맵 ‘청년행복프로젝트’에 기반한 2023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기구로 서울시장과 민간위원(만 19~39세 청년위원 8명 포함) 등 총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서울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023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은 국무조정실 중앙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거쳐 최종확정할 예정이다.서울시는 올해 청년 정책에 총 54개 사업, 약 8900억원이 투입할 예정이다. 주요 분야는 △일자리(1626억) 취업사관학교, 미래청년일자리 등 15개 사업 △주거(5314억) 청년매입주택 공급, 청년 월세 지원 등 8개 사업 △교육·문화(148억) 청년문화패스, 청년인생설계학교 등 9개 사업 △복지·생활(1732억) 청년수당,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 12개 사업 △참여·공간(115억) 청년참여기구, 청년공간 운영 등 10개 사업 등이다.서울시는 올해 만 19세 청년(2004년생)에게 연간 20만원 상당의 문화바우처를 지급하는 ‘청년문화패스’를 새로 시작한다. 또 매매가보다 전셋값이 더 낮은 이른바 ‘깡통전세’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월세 보증보험료’ 지원을 확대한다. 여기에 디지털 신기술 분야 역량을 강화해 일자리와 밀착 연계하는 청년취업사관학교도 1개 자치구·1개 청년취업사관학교를 지속 추진한다.서울시는 총 54개 사업 중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지원(913억→990억원), 희망두배 청년통장(225억→308억원), 마음건강 지원사업(31억→50억원) 등 28개 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증액했다. 또 고립·은둔청년 지원과 서울 영테크,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인생설계학교 등 기존 정책들의 사업 고도화도 지속할 예정이다.서울시 올해 청년정책의 방향의 키워드를 ‘연결’로 정하고, 개별정책을 ‘패키지화’한다. 또 대외기관과 적극적 양해각서(MOU) 체결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청년정책 연간 캘린더’를 제작, 정책연계와 청년 접촉면 확대의 기반으로 활용할 계획이다.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항상 고민할 것”이라며 “서울시 청년이라면 누구나 다양한 청년정책을 경험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대형 건설사도 못 믿겠다…PF 위기론 재확산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다음은 2월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대형 건설사도 못 믿겠다…PF 위기론 재확산-철광석 값 올들어 17%↑…중국발 인플레 재발 공포-이번엔 김건희 특검…2월 국회도 빈손 될 판-SM 품은 하이브…11조 엔터공룡 뜨나△SM 경영권 분쟁-‘의결권 60%’ 소액주주 표심 확보 사활…컴투스 ‘캐스팅보트’ 역할 주목-‘하이브·네이버·YG’ 연합전선에 2대 주주 헛물 켠 카카오△다시 얼어붙는 부동산 PF 시장-10%대 고금리에 ‘제2 대우건설’ 나올 판…정부 추가 대책 검토할 때-비우량 ABCP 금리 치솟아…‘돈맥경화’ 재발 경고등-“책임준공 포기가 미분양보다 나아…주택공급 과잉 해소 필요”△2월 국회도 빈손 우려-민생 챙겨도 모자랄 판에…‘김건희 특검’ 블랙홀 빠진 여야 무한충돌-경쟁국 파격 지원하는데…속 타는 K반도체-檢, 다음주 구속영장 청구 검토…이재명 사법리스크 ‘첩첩산중’△중국發 인플레 ‘꿈틀’-中 리오프닝 이후 구리값 17%↑…“국제유가 100달러 갈 것” 관측도-2%대 물가 회복…‘불쏘시개’ 부양책도 예고-늘고있는 中 가계저축도 잠재적 ‘인플레 폭탄’△종합-전염병 공포에 약탈까지 ‘생지옥’…골든타임 지나자 구조중단도-만 6개월~4세 화이자 백신접종…“고위험군 적극 권고”-‘물가→경기’ 정책전환 예고했지만 공공요금 줄인상에 고민깊은 秋-기업 10곳 중 9곳 “올해 안전투자 늘리거나 유지”△정치-더 뚜렷해진 ‘친윤vs비윤’…안정 강조한 김기현, 개혁 약속한 안철수-내가 총선승리·불협감소 적임자…尹대통령에도 좋은 대안이 될 것-총선 1년여 앞두고 총력전 준비하나…대통령실 개각설 솔솔-北, 김정은 딸 우상화 나서나…“주애와 동명 주민 개명 강요”-강제동원 해법 찾자…한일 고위급 잇단 회담△경제-사료값 쑥쑥, 소값은 뚝뚝…한우 농가 ‘생존 위기’-준공 3년 미룬 새울3·4호기…공사비 1.2조↑-“강원·충남 등 비수도권, 탄소중립 정책 수용력 낮아”-달러채권 5000만달러까지 신고없이 발행△금융-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14년 공회전’ 끝낼까-은행서 짐싼 2200여명 퇴직금만 6~7억 받았다-금감원·검찰 ‘옵티머스 재수사’ 공조 본격화-대출이자 감당 못 해…작년 은행 연체율 일제히 상승△글로벌-미국·캐나다서 비행체 일주일새 3차례 격추…美·中 긴장 고조-일본은행 새총재 ‘우에다’ 유력…통화완화책 출구전략 모색할까-[중국은 지금]출산장려책에도 “애 안 낳을래”-바이든, 우크라戰 1주년에 폴란드 방문…‘추가 지원’ 주목-포드-CATL, 미시간에 배터리 합작공장 짓는다△산업-체급 다양해지고 전기모델까지…판 커지는 국내 픽업트럭 시장-“잘 키워주셔서 감사”…신입사원 부모에 편지 쓴 권영수-한국조선해양, CDP 탄소경영 특별상…“온실가스 감축 노력 결실”-‘OLED’ 라인업 늘리는 삼성, LG 프리미엄 TV 독주 멈출까-LG전자, 캄보디아서 가전 서비스 교육△산업-주택거래 급감 직격탄…한샘 ‘적자 전환’ 이케아 ‘첫 역성장’-희귀 위스키에 줄 선다…유통가 酒도권 경쟁 치열-중기부 육성 ‘아기 유니콘’ 쑥쑥…26개사 기업가치 1000억 넘어-CJ올리브영 중동 뷰티 시장 공략△ICT-‘각 춘천’ 10년 무사고 노하우…‘각 세종’에 심는다-맞춤법 서툰 할머니의 순수함까지 번역하는 챗GPT-SKT 슈퍼컴 성능 2배↑…‘에이닷’ 더 똑똑해진다-카이스트, 양자대학원 설립…가을학기부터 운영△증권-‘챗GPT’ 달고 ‘네카’ 더 달릴까-배터리주 질주에 올해 44% 뛴 ‘에코프로비엠’…코스닥 대장주 굳힌다-테슬라 주가 뛰는데, 현대차 왜 기어갈까-美 CPI 발표, 2500선 뚫을까△부동산-‘울며 겨자먹기’ 낙찰…깡통전세 떠안는 세입자들-규제완화 한달…건설사는 아직 ‘분양 눈치보기’-GTX-C 도봉구간 지화와 ‘적격’, 도봉구·국토부 법적 다툼 번지나-현대엔지니어링, 전기차 충전사업 진출-포스코건설, 수소 전기 통근버스 도입△문화-순수 로맨티스트는 잊어라, 모든게 새롭게 태어났죠-춤으로 소리로…한국의 멋 날다-영화 이어 서점가 베스트셀러도 ‘슬램덩크’△스포츠-그랜드슬램까지의 여정…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나아갈 것-시청자 1억명, 판단 20조원 ‘스포츠 최대 돈잔치’ 슈퍼볼-이재성 멀티콜, 오현규 데뷔골…유럽서 포효하는 호랑이들-1년 7개월 만의 우승…신지애, 프로 통산 62승 금자탑△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난방비 사태’ 부가세·개소세 낮춰 풀어야…필요하다면 추경 논의할 것-될성부른 원전·UAM, 국가전략기술 지정해야△오피니언-[고영화의 차이나워치]민간경제 강조한 習…韓기업에 기회-[정치프리즘]‘찬하람 바람’의 한계-[생생확대경]무궁무진 IP의 힘…K게임이 가야할 길△오피니언-[목멱칼럼]노조 회계 공개, 반대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데스크의 눈]‘임종룡의 우리금융’에 거는 기대-[기자수첩]외국서 주겠다는 저작권료, 법 없어 못 받는다니△피플-구자열 LS이사회 의장 “철학 있는 경영으로 국가경제발전 기여할 것”-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제철소 정상화 시민들 덕”-카카오, 튀르키예 27억원 성금 모금-코오롱, 튀르키예 이재민에 텐트 등 구호물품 긴급 지원-BTS, ‘한터뮤직어워즈’서 대상·후즈팬덤상 등 6관왕△사회-이태원 유족 “서울광장서 단 1mm도 옮길 수 없다”…추모공간 놓고 평행선-발열검사·급식실 칸막이 해제…감염 차단은 학교·학부모 몫?-마약범 잡은 유튜버…포상 딜레마 빠진 경찰-직장인 11% “원치 않는 구애 경험”-“전기차 충전 결제 휴대폰으로 하세요”-NO키즈존 대신 OK키즈존 서울시, 500개소 확대 운영
- 참여연대 “깡통전세 피해구제…‘선구제·후회수 방안’ 제안”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참여연대는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깡통주택 피해자를 위한 적극적인 구제 대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깡통전세 피해 지원과 재발방지 대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공공이 책임지는 ‘임차 보증금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사진=뉴시스)참여연대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깡통전세 피해 구제와 재발방지 대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지원 방안으로 대출, 긴급 주거 개선, 청약 불이익 해소, 법률지원 등을 제시했지만, 전세반환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못한 다수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은 제외돼 있다고 지적했다.이들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깡통전세 보증금 선(先)구제·후(後)회수 방안 도입 △깡통전세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 개정 △범정부 차원의 TF(태스크포스) 구성 등 3가지를 제시했다.깡통전세란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주택 매매가격과 비슷하거나 높은 주택을 일컫는다. 주로 집주인이 갭 투자를 위해 활용하는 방법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선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성이 크다고 제기돼 왔다.‘깡통전세 보증금 선 구제·후 회수 방안’은 정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을 채권매입기관으로 지정한 뒤 깡통주택 피해자(전세 세입자)들로부터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매입을 한 뒤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이다. 피해자들이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하는데 보증금 매각대금이 부족한 경우 종전 보증금 수준까지 저금리의 전세대출 지원 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후 캠코가 보증금반환채권의 채권추심을 통해 보증금 환수에 나서거나, 우선매수권 또는 경매를 통해 해당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 주택으로 활용하거나 공공주택사업자 등에게 매각하는 방식이다.김남근 변호사는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의 위험성이 고조됨에 따라 전세사기 뿐만 아니라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자들이 양산되지 않도록 피해예방 및 방지 대책마련이 요구된다”며 “임대인 한 명에 대해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수천 명에 이르는 피해 세입자들이 개별적으로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이어 “공공의 개입 없이 세입자가 스스로 해결하기 힘든만큼, (정부가) 미국 서브프라임 사례와 과거 정부에서 추진한 부도 임대주택 매입과 하우스푸어 대책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한국자산관리공사나 주택비축은행(가칭) 등 공공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매입과 채무조정을 통한 구제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한편, 참여연대는 이날 다른 시민단체와 연대해 정부와 국회에 간담회와 면담을 요청하고 다음 주 중 국토부, 금융위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