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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미 “노동 착취·우파 포퓰리즘…尹, 사회 갈라놔”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7일 윤석열 정부에 대해 역사적으로 실패한 신자유주의 정책, 우파 포퓰리즘 언행으로 우리 사회를 갈라놓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윤석열 정부의 행보에 맞서 노동자의 권리 향상을 골자로 한 ‘노동존중 3대과제’와 서민 지원 내용을 담은 ‘고통분담, 민생회생 5대과제’를 제안했다. 아울러 정치개혁을 통한 다당제의 구현 필요성도 강조했따.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3년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당은 대한민국의 퇴행을 막겠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에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이 대표는 “노동자를 더 착취해서 기업에 더 많은 이윤이 남으면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이미 역사적으로 실패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다시 들고 나왔다. 기업감세, 규제완화, 노동유연화 정책이 그렇다”며 “또한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말폭탄, 트럼프식 혐오와 배제, 반정치 우파 포퓰리즘 언행으로 우리 사회를 갈라놓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 더 큰 위기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조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내비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시민들을 갈라놓는 윤석열 정부의 퇴행”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일하는 시민들의 권리를 강화해야 할 때 그나마 있는 일자리와 여전히 열악한 노동조건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조치들을 ‘노동개혁’이라 우기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이와 같은 행태는 단지 ‘노동계’의 힘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일이 아니다. 평범한 시민들의 삶을 끝없이 위태롭게 하여, 그 위태로움 속에서 일하는 시민들을 서로 갈등하게 만들어, 더 나은 국가를 원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한 술책”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노조부터 시민사회, 그리고 야당까지, 자신에게 비판적인 세력들만의 불법행위를 찾아내는데 총력을 다하는 것이 지금의 위기 앞에 대통령실이 하고 있는 일”이라며 “죄가 있다면 벌을 받아야겠지만, 시민들에게 ‘욕할 대상’을 던져주는 것으로 정권의 수명을 유지하려는 것이 이 정부가 말하는 ‘법치’의 실체다. 나와 정의당은 윤석열 정부의 술책에 속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동존중 3대 과제를 제안했다. 이는 △노동권 무시·노동 적대시 정치 중단 △노동의 권리 강화 △일하고 싶은 국민 국가 지원 등 내용이 담겨 있다. 안전운임제 즉각 실시를 비록해 대체근로 및 공공부문 민영화 등을 중단하고, 하청 노동자들이 스스로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란봉투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시키는 방안과 지방정부 일자리에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국회를 향해선 “대통령과 정부가 못하는 민생정치, 국회와 정치가 나서야 한다”며 민생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자고 했다. 재벌·부자 감세를 철회하는 등 절차를 통해 민생회생기금 100조원을 확보하고, 깡통전세 방지법 제정 및 영세자영업자들의 코로나 부채 이자 탕감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이 대표의 판단이다. 또한 공공부문부터 ‘살찐 고양이법’을 시행하고, 농민들이 쌀농사를 포기하지 않도록 쌀 최저가격 보장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최근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 정치개혁 논의에도 힘을 실었다. 이 대표는 “양당중심 체제는 그 어느 쪽이든 과반 권력을 잡아 상대를 무력화하려는 유혹에 빠지고, 다른 한쪽은 약자 코스프레를 하며 협상과정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이것이 21대 국회의 비극”이라며 “내년 총선은 윤석열 정권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야권이 승리해야 하는 선거고, 동시에 어느 정당도 과반의석을 차지해서는 안되는 선거다. 협력과 공존이 가능한 다원 정치를 열어야 하는 마지막 기회”라고 했다.
- 수도권 아파트 3곳 중 1곳은 '깡통' 우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수도권 아파트 3곳 중 1곳이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매매가가 싼 ‘깡통전세’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속도로 하락하는 집값이 전세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7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 아파트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단지 및 면적별로 분석한 결과, 2022년에 매매 거래가 발생한 아파트의 23%에서 기존 전세 최고 가격 이하의 매매 거래가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단지 9863곳 중 2244곳에서 전세보증금 이하로 매매가 성사된 것이다. 전세가 이하로 매매된 단지의 비율은 2022년 4분기 기준으로 39%로, 2분기 8% 대비 4배 이상 급증했다. 전용 40제곱미터 이상의 아파트 실제 거래 중 해제된 거래와 직거래 실거래가는 제외한 수치다. 기존 전세 최고액은 2020년부터 2022년 사이에 체결된 각 아파트 면적별 전세 최고가를 기준으로 삼았다.수도권 중에서는 인천 지역에서 전세가 이하로 매매 거래된 아파트의 비율이 3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인천 아파트 단지 1522곳 중 549곳에서 기존 전세 최고가 이하로 매매 거래가 체결된 것이다. 2022년 4분기 기준으로는 48%에 달했다. 경기 지역은 2022년 기준 30%, 4분기 기준 45%로 인천의 뒤를 이었다. 서울은 2022년 기준 2%, 4분기 기준 6%로 비교적 깡통전세 아파트의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인천 미추홀구 주안더월드스테이트 84㎡는 2021년 12월에 전세 4억 5000만원으로 거래됐으나, 2022년 12월 3억 5000만원으로 매매 거래가 성사됐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 효성해링턴플레이스 84㎡는 2022년 5월에 전세 5억 4500만원에 거래됐으나, 같은 해 12월에 5억 500만원으로 매매 거래가 성사됐다. 1년 사이에 집값이 급속도로 하락한 여파다. 아직 신고되지 않은 12월자 거래까지 포함한다면 그 수는 늘어날 수 있다.진태인 집토스 아파트 중개팀장은 “최근 6개월 간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하여 매매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단지가 속출하고 있으며, 심지어 기존 전세가보다 낮게 매매 거래된 단지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진 팀장은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증 보험을 반드시 가입하고, 최근 6개월 간 가격 하락이 두드러진 만큼, 전세 거래 시 최근 6개월 이상 매매 거래가 없는 아파트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비슷한 조건의 인근 아파트 시세를 비교하며 살펴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 오피스텔 수익률·전월세 전환율 상승 추세…"월세 선호 현상"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오피스텔 수익률, 전월세 전환율이 동시에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기조, 깡통전세 등 전세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월세 수요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해링턴 플레이스 테크노폴리스. (자료=효성중공업)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17일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기준 오피스텔 수익률, 전월세 전환율은 각각 4.84%, 5.44%를 기록했다. 오피스텔 수익률과 전월세 전환율이 모두 한 달 만에 최고치를 다시 썼다. 오피스텔 수익률과 전월세 전환율은 2020년 7월부터 집계를 시작해 기간이 짧은 데이터이긴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이후 역전세, 전세사기 등의 피해가 커지자 월세 선호 현상이 뚜렷해진 것을 알 수 있다.오피스텔 전세가격지수는 지난해 7월 이후 12월까지 5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해 7월엔 104.31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12월엔 103.32로 하락했다.반면 월세화는 더욱 가속될 전망이다. 지난 13일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50%로 추가 상승해 수요자들의 자금 부담이 더욱 높아질 것이란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오피스텔 투자에 수요자들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다주택자 중과세 관련 규제를 대거 풀어낸데 이어 투자의 관건인 수익률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공급되고 있는 오피스텔 설계 트렌드가 주거 대체제, 주거형인 만큼 수요는 더욱 탄탄해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깡통전세 불안감, 기준금리 인상 등 현재 수요자들이 전세를 유지하거나 진입하기에는 어려운 구조”라며 “오피스텔 투자 진입이 수월해진데다 안정적인 수익 창출까지 가능해져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주거형 오피스텔 분양도 이어지고 있다. 효성중공업은 청주테크노폴리스내 최중심에 들어서는 ‘해링턴 플레이스 테크노폴리스’의 주거형 오피스텔을 분양 중이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513-2번지 일원에 건립되며 지하 2층~지상 47층, 5개 동, 전용면적 84㎡ 오피스텔 130실, 전용면적 84·94㎡ 아파트 602세대 등 총 732세대, 상업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현대건설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일대에 ‘힐스테이트 불당 더원’을 분양 중이다. 지하 7층~지상 49층, 4개 동, 전용면적 113~119㎡ 총 730실 규모다. 또 대구 동구 신청동 일원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동대구 센트럴’도 분양한다. 지하 6층~지상 36층(가구 기준 35층) 총 543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주거형 오피스텔은 1개 동, 전용 84㎡ 62실, 아파트는 4개 동, 전용 84~124㎡ 481가구다.
-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예방 총력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가 피해자 지원과 예방에 총력전에 나섰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피해가 늘어나면서다.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붙은 매물. (사진=연합뉴스)서울시는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고 사기 피해에 놓인 주거약자를 돕기 위해 ‘깡통전세 피해지원 및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가동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깡통전세 중에서도 악의적인 전세사기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를 돕는 △금융·법률 지원 △악성 임대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함께 △잠재적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 예방까지, 총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한다.시는 작년 8월부터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전세가율 등 전·월세 정보를 공개하고 전세계약 체결 시 유의·확인사항 상담, 전세가격상담센터 운영,불법 중개행위 집중 수사 등을 시행해 왔으나 이번에는 실제 사기 피해를 입은 시민을 직접적으로 돕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이 추가됐다.먼저 서울시가 운영 중인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고 있던 가구 중 깡통전세 또는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대출상환이 어려운 가구에게 최장 4년간 대출 상환 및 이자지원을 연장하고, 법적대응을 준비하는 가구에게는 시가 무이자로 지원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주택의 등기부에 임차권이 설정되었거나, 임대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또는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될 경우 가능하다. 아울러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으로 인해 임대인에 대해 소송이 개시되었거나 임차주택이 법원경매로 넘어가 관련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피해가구에 이자 부담이 없도록 최장 4년 간 발생하는 대출이자를 시가 모두 부담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또 사회초년생의 임차보증금 손실을 막기 위해 올해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규 신청 대상자에게는 전세자금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보증료를 전액 지원한다.전세사기 피해를 입어 막막한 시민을 위한 ‘원스톱 상담창구’도 마련한다. 시는 분쟁조정, 융자, 임대차, 가격상담 등 기능을 통합한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2월 중 확대 개편해 운영할 방침이다.아울러 시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 대상 정부 긴급자금 대출(이자 1%) 최대한도 1.6억이 서울 시내 전세가격(평균 4.7억) 대비 현격히 낮은 수준임을 감안해 관련 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 시가 정부대출에 더해 추가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전세사기 주범인 악성 임대인이 나오기 전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전세사기 의심주택’을 모니터링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관계부처 협업도 함께 추진한다. 건축물 소유자 정보, 주택매매 및 전·월세 거래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악성 임대인 의심 사례를 사전에 분석, 모니터링해 유력한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청과 정보를 공유하고 수사에 협조할 계획이다.특히 깡통전세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신축빌라’의 공정한 가격산정 체계를 마련, 임차인이 사전에 예정 매매가격을 확인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건축법 상 허가대상인 29세대 이하의 공동주택도 사용승인 시 ‘분양 예정가’를 신고토록 개정 건의한다. 또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차인과 불법적인 이중계약을 하거나 의도적으로 계약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사례를 막기 위해 임대관리업자의 책임 강화를 위한 법령개정도 추진, 더 이상 악성임대인이 나오지 않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마지막으로 전세계약 전 깡통전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존에 ‘서울주거포털’ 웹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던 ‘자치구·주택유형별 전세가율’ 정보를 1월부터는 다방, R114, 부동산플래닛 등 민간 부동산 포털 앱을 통해서도 제공한다.유창수 주택정책실장은 “20~30대의 전 재산에 가까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통받는 청년들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즉시 실행에 들어간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하는 한편 깡통전세로 인한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데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 '깡통전세' 조회, 1년간 1억1800만 건 이용했다
-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제공하는 ‘깡통전세 알아보기’ 서비스.[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부동산포털’이 선보인 ‘깡통전세 알아보기’ 서비스가 지난해 이용건수 1억1800만 건을 기록했다. 최근 전세왕 사건 등으로 깡통전세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관련 서비스 이용도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부동산포털은 △부동산가격(깡통전세 알아보기, 실거래가 통합조회) △부동산종합정보(토지, 건축물, 개별공시지가, 토지이용계획) △지도서비스(연속지적도, 항공지적도) △중개업·측량업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특히 도는 지난 2021년 12월 1일부터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거나 같은 이른바 ‘깡통전세’ 매물을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했다. ‘깡통전세’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이용자가 있다면 ‘경기부동산포털’로 접속 후 ‘깡통전세 알아보기’ 메뉴에서 지도로 선택하거나 주소지를 검색하면 검색 지역의 ‘최근 거래 정보(전세·매매 정보)’가 표시되며, 최근 마지막 거래 내역을 기반으로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을 확인해 참고할 수 있다.이 ‘깡통전세 알아보기’ 서비스는 2022년 한 해에만 총 1억1800만 건, 하루 평균 32만 건이 이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도는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우수 중개사무소 등 도민들이 부동산 거래 시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확대 제공하고, 항공사진 갱신 및 지도 서비스 속도 향상을 위한 기능 개선 등도 추진했다.그 결과 경기도가 지난해 9월 29일부터 10월 16일까지 포털 이용자 3878명을 대상으로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하니 86.6%인 3360명이 경기부동산포털의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이 중 매우 만족은 42.2%, 만족은 44.4%였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경기부동산포털은 도민들이 경기도의 부동산 정보를 실생활에 활용하도록 신규 서비스를 매년 확대하고 있다”며 “깡통전세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도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현재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신축 빌라 등 거래가격이 없는 주택의 경우 충분히 사전 정보를 확인하거나 상담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찰이 보는 2023년 치안 전망…전세·보험사기 '위험'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대표적으로 서민을 울리는 지능범죄인 전세사기와 보험사기가 내년에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사진=이미지투데이)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28일 발간한 ‘치안전망 2023’ 보고서에서 부동산 가격 하락과 금리 인상 속에 부동산시장의 혼란을 틈타 증가한 전세사기가 더욱 조직적이고 지능화된 방법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빌라왕’과 ‘건축왕’, ‘빌라의 신’으로 불리는 등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깡통주택’ 사기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경찰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는데 2020년 6월부터 10월까지 총 97건,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총 187건,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총 163건을 적발했다.전세사기와 함께 대표적인 서민 피해 범죄로 꼽히는 보험사기도 내년에는 더욱 지능화·조직화한 방법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실제 보험사기는 통계를 집계한 이래 적발금액과 적발건수가 한 번도 감소한 사례가 없을 정도로 매년 증가세다. 보험사기특별법 위반 검거는 2017년 1193건, 2018년 2493건, 2019년 3073건, 2020년 3325건, 2021년 3361건으로 지속적 증가 추세이며, 2022년 9월까지 1776건 집계됐다.최근 성폭력 범죄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양상 속에서 특히 ‘온라인 성희롱’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 이용 음란) 위반 발생 건수는 지난해 2768건에서 올해 7849건으로 약 3배로 증가했다. 또 ‘몸캠피싱’ 범죄도 높은 범죄수익을 목적으로 더욱 지능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몸캠피싱은 2022년 9월까지 3268건이 발생해 전년 동기(1965건) 대비 66.3% 급증했다.이어 경찰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마약범죄 역시 내년에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했다.2017년 1241건이었던 마약류관리법 위반의 발생 건수는 올해 1~10월 1958건으로 5년 사이 약 60% 급증했다.연구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SNS와 다크웹 등 온라인을 통한 불법 유통이 활발해져 마약범죄가 꾸준히 증가세라고 분석했다. 최근 마약류를 구매하는 연령층이 10~20대로 낮아지면서 수사기관의 전방위적인 예방·통제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코로나19 영향으로 감소했던 국내 체류 외국인이 다시 늘어나면서 내년에는 외국인 마약범죄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도 예상했다.아울러 연구소는 2020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한 ‘데이트 폭력’도 내년에도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데이트 폭력 입건은 작년 9월 말 기준 7153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9869건) 대비 38.0% 증가했다. 특히 10대 피의자 증가 폭이 두드러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작년 9월 기준 데이트 폭력에서 10대 피의자의 수는 전체의 3.4%(333명)로 가장 적게 나타났지만,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60.1% 대폭 증가한 수치다.이밖에 연구소는 올해 전체 범죄 발생 건수가 지난해와 비교해 약 5% 증가했고, 이러한 추세가 2023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살인 등 5대 범죄는 2021년 1~9월 30만4665건에서 올해 1~9월 33만250건으로 8.4%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에서 풍토병(엔데믹)으로의 전환에 따라 정부가 각종 방역정책을 완화하고 있어 시민의 외부 활동 증가와 함께 전체 범죄율도 함께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한편 올 한해 10대 치안 이슈에는 이태원 참사, 신당역 스토킹 살인, 가평계곡 살인, 인하대 성폭행 추락 사망, 돈스파이크 필로폰 투약, 5세 조카 학대치사, 5개월 영아 모텔 상습 방치 사망, 광주 클럽 마약 사망, 원주 촉법소년 편의점 종업원 폭행, 중대재해법 시행 등이 선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