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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불안 수준 '양호'…가계부채 비율 '100% 안쪽' 눈 앞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확대 가능성, 가계·기업의 채무상환 부담 누증에도 우리나라 금융불안 수준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 단계에 가까워졌던 금융불안지수(FSI)는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까지 내렸고,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100%를 목전에 뒀다. 다만 비은행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과 수익성이 지속해서 저하하고 있는 점은 우려점으로 꼽혔다.사진=이데일리DB◇금융불안지수 하락…빚 비율도 내려한국은행은 28일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3월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단기 금융불안 수준을 평가하는 금융불안지수(FSI)는 지난달 16.9로 작년 11월(18.6) 이후 △12월(17.9) △1월(17.3) △2월 석 달 연속 하락했다. 이는 ‘주의’ 단계인 12를 넘고 ‘위험’ 단계인 24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측정하는 금융취약성지수(FVI)는 작년 4분기 32.9로 3분기(37.1) 대비 하락했다. 이는 장기평균(37.7)을 하회하는 수준이다. 금융취약성지수는 빚투, 영끌 등으로 빚이 늘고 자산가격이 급등했던 2021년 3분기(56.8) 정점을 찍고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한은은 “국내 금융시스템은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며 “금융불안지수는 작년말 금융시장 변동성 축소 등 영향으로 하락한 후 주의 단계의 중간 정도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금융취약성지수는 부채 증가세 둔화, 주택가격 약세 등 영향으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출처=한국은행경제주체들의 신용 레버리지도 낮아졌다.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은 작년 4분기말 224.9%로 전분기(225.6%) 대비 0.7%포인트 하락해 2분기 연속 감소 추세를 보였다. 4분기 중 민간신용은 3.1% 증가해 GDP 증가율 3.4%보다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부문별로 보면, 가계신용 비율은 100.6%로 전분기(101.5%) 대비 0.9%포인트 하락했다. 2분기 연속 하락세다. 장기추세선인 106.5%보다도 낮은 수치다. 가계신용은 4분기 중 0.4% 증가했고, 올 들어 증가폭이 둔화하고 있다. 주택관련대출 증가폭이 축소되고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감소세가 이어졌다. 처분가능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59.2%로 전분기(160.4%)보다 소폭 줄었다. 다만 취약차주 비중은 6.6%로 전분기(6.5%)대비 소폭 상승했다.기업신용 비율은 124.3%로 전분기(124.1%)보다 소폭 상승했다. 기업신용 비율은 2018년 1분기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장기추세선인 119.2%와 비교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기업신용은 4분기 중 1.7% 늘었다.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의 재무건전성은 1년 전 대비 악화되고 있다. 기업의 주요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성장성, 수익성과 이자지급능력 등 지표는 기업실적 부진과 높은 이자비용 등 영향으로 하락했다. 업종별 수익성을 보면, 전기·전자(2022년 8.8%→작년 3분기 -5.2%)가 영업적자로 전환됐고 석유화학(5.6%→3.6%)과 건설(4.0%→2.3%) 등 업종에서도 수익성이 저하됐다.한은은 “기업부채 관리와 함께 올 2월부터 가계 부문에 도입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효과를 모니터링하면서 차질없이 적용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DSR 적용 범위에 대한 적정성 검토와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정책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도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출처=한국은행◇비은행 자산건전성·수익성 저하는 우려한은은 은행의 자산건전성과 수익성이 소폭 저하됐음을 우려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작년 4분기말 0.31%로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냈지만, 장기평균 0.69%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순이자마진도 작년 2분기부터 예대금리차가 축소되면서 줄었다.특히 비은행권의 자산건전성과 수익성 저하가 컸다. 자산증가율은 보수적 대출태도가 유지되는 가운데 부실채권 매·상각 증가 등 요인이 더해지며 예금취급기관을 중심으로 하락했다. 작년 4분기 기준 저축은행과 보험사의 자산증가율은 각각 -8.7%, -6.5%를 기록했다. 상호금융(4.3%)과 여전사(2.4%)는 전기 대비 수익성이 줄었다.총자산순이익률도 대손비용 증가 등에 따라 모든 업권에서 하락세가 이어졌다. 상호금융 0.22%, 증권 0.85%, 보험 1.12%, 여전사 1.34%를 기록해 모두 전분기 대비 줄었다. 저축은행은 -0.42%를 기록, 순손실을 기록했다.다만 한은은 비은행권의 자본적정성 비율과 유동성비율이 모든 업권에서 규제비율을 상회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 사업비 3.5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유동화증권 1000억, 오는 6월 만기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K반도체 벨트가 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 관련 유동화증권이 오는 6월 10일 만기를 맞는다.3조원대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대출금 1조5000억원은 오는 2026년 12월 만기며, 이를 기초로 발행한 유동화증권이 오는 6월 10일까지 매 3개월 단위로 차환 발행된다.해당 유동화증권의 차환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막기 위해 NH농협은행이 지원사격을 하고 있다.◇ 산단조성비 대출 1.5조, 2026년 12월 만기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특수목적회사(SPC) 엔에이치용인이 발행한 1000억원 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은 오는 6월 10일 만기를 맞는다.엔에이치용인은 유동화증권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용인일반산업단지에 대출해주기 위해 설립된 SPC다. 또한 용인일반산업단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맡은 시행자다. (자료=용인시청, 산업통상자원부)이 사업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고당리, 독성리, 죽능리 일원 415만6135㎡(약 126만평)에 50개 이상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업체가 모인 클러스터를 만드는 프로젝트다. SK하이닉스가 총 120조원을 투자했으며, 작년 3월 첫 삽을 떴다. 반도체 4개 팹(Fab) 신설로 △월 최대 80만장에 이르는 생산능력을 확보하고 △50개 이상 협력업체가 입주하는 상생형 클러스터를 조성하며 △스마트산단 적용 및 창업활성화 등 혁신활동을 지원한다.시공은 SK에코플랜트와 삼원산업개발이 맡는다. 현재 용인시청은 산업단지 계획을 변경하고 있으며, 추후 계획이 확정되면 고시할 예정이다. SK에코플랜트는 SK하이닉스가 지정하는 날까지 팹(Fab) 1단계 부지에 대한 토지사용 승낙 및 부지 인도 절차가 완료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대출실행일로부터 58개월(4년 10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이 사업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아야 하는 책임준공 의무를 진다.이 사업은 민관합동 SPC 출자방식으로 진행된다. 용인일반산업단지 최대 주주는 SK에코플랜트로, 지분율이 지난 2022년 말 기준 33%로 가장 높다. 그 다음으로 지분율이 높은 주주는 용인도시공사 20%다. (자료=감사보고서)이어 △교보증권 8.4% △한국투자증권 8.4% △코리아에셋투자증권 8.4% △리딩투자증권 8.4% △SK증권 8.4% △삼원산업개발 3.0% △에스종합개발 2.0% 순이다. 용인시청에 따르면 산업단지 조성에 드는 사업비는 약 3조4895억원(단지 외 기반시설 제외) 규모다. 개발기간은 2021년 3월 29일~2026년 12월 31일까지다. 산단조성비의 약 43%인 1조5000억원은 대출로 마련됐다. 앞서 용인일반산업단지가 이 사업을 위해 지난 2021년 12월 6일 대주단과 총 1조5000억원 한도 대출약정을 체결해서다. 산업단지가 준공되기 전에 계약금, 중도금이 들어와서 PF자금을 상환하는 구조다. ◇ 유동화증권, 오는 6월까지 매 3개월 ‘차환’1조5000억원 대출금의 트랜치별 대출 한도는 △트랜치A-1 1조2000억원 △트랜치A-2 1000억원 △트랜치A-3 1500억원 △트랜치A-4 500억원이다. 상환 및 담보 순위는 동순위(선·후순위 없이 동일한 순위)다. 기관별 대출조건은 변동금리, 고정금리로 나뉜다.(자료=감사보고서)변동금리 조건인 경우 대출약정액 및 적용이자율은 △KB국민은행 4000억원, 기준금리+연 2.05%(가산금리) △KDB산업은행 4000억원, 기준금리+연 2.05% △IBK기업은행 2000억원, 기준금리+연 2.05% △하나은행 1000억원 기준금리+연 2.05% △엔에이치용인 1000억원 기준금리+연 2.05% △교보생명보험 500억원, 기준금리+연 2.05%다.이 때 기준금리로 활용된 수치는 매 이자율결정일 기준 금융투자협회(KOFIA) 홈페이지에 고시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의 최종호가수익률을 말한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27일 기준 CD 91일물 금리는 3.63%다.반면 고정금리 조건인 대출약정액 및 적용이자율은 △교보생명보험 1500억원, 연 3.15% △KB손해보험 1000억원, 연 3.15%다.차주는 이자를 매 3개월마다 지급하며, 최초 대출실행일로부터 60개월(5년)이 지난 달의 최초 대출실행일에 대출금 전액을 각 대주에게 상환해야 한다.엔에이치용인이 보유한 PF대출채권은 1000억원 규모 트랜치A-1에 해당한다. 대출이 처음 실행된 시점은 지난 2021년 12월 10일이며, 만기는 오는 2026년 12월 10일이다.이 대출채권을 기초자산 삼아서 발행된 PF ABCP가 오는 6월 10일 만기를 맞는다. 현재 해당 ABCP의 잔액이 510억원 가량 있다. 농협은행은 이 유동화 거래의 주관회사이자 업무수탁자, 자산관리자다. 또한 유동화증권의 차환발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위험을 통제하는 측면에서 농협은행이 매입보장 및 신용공여 의무도 맡고 있다. 차환발행된 유동화증권 중 발행 당일 팔리지 않아서 대금이 납입되지 않은 경우 농협은행이 해당 유동화증권의 매입을 보장하는 구조다.또한 농협은행은 유동화증권을 상환할 재원이 부족한 경우 차환발행을 중단하고, 엔에이치용인에 유동화증권 상환을 위해 신용공여를 제공해야 한다.
- 은행권, 민생 자율프로그램 가동…6000억원 투입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은행권이 다음 달부터 6000억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 ‘자율 프로그램’을 확정하고 본격 시행에 나선다.은행연합회는 지난해 12월 21일 발표한 민생금융지원방안의 일환으로 5971억원 규모의 ‘자율프로그램’ 집행계획을 확정하고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자율프로그램은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총 지원규모 2조1000억원에서 은행권 ‘공통프로그램’인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환급(캐시백) 지원액 1조5000억원을 제외한 6000억원을 활용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자율프로그램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및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 △소상공인·소기업에 대한 지원 △청년·금융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으로 구성됐다. 자료=은행연합회우선 은행권은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출연(2214억원)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158억원)에 총 237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대환해주는 프로그램으로, 금융위와 신용보증기금 주관으로 운영 중이다. 향후 1년간 금리를 0.5%포인트 감면하고 보증료 0.7%도 면제하는 확대개편 조치가 지난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은행권은 이에 필요한 재원 15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은행권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약 42만명에게 1919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공통프로그램에서 활용했던 이자 캐시백(100억원) 방식뿐만 아니라 보증료 지원(361억원), 사업장 개선 지원(359억원), 전기료·통신비 등 경비지원(329억원), 경영개선 지원(10억원) 등 체감도 높은 다양한 지원에 나선다. 또한 특례(협약)보증 지원(423억원), 대출원리금 경감(337억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 등의 금리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아울러 은행권은 청년·금융취약계층 등 약 125만명에게 1680억원을 지원한다. 청년창업자 자금지원(114억원)을 통해 청년층 창업 생태계를 지원하는 한편, 학자금(319억원)·교육(10억원) 지원 등을 통해 청년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다. 주거 및 생활안정(132억원)과 저출산 문제 완화(85억원) 등을 위해서도 지원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금융취약계층의 경우 이자·보증료 캐시백(448억원), 생활안정자금 지원(127억원), 금융비용 지원(122억원), 원리금경감(97억원), 보이스피싱 예방 지원(10억원) 등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연체, 개인회생 등 신용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대출상환·법률구조 지원 등 신용회복지원(75억원)을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고령자, 다문화가정, 농·어업인 등 취약계층 약 13만명에게 141억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산업·수출입은행은 중소기업 금리인하 프로그램의 확대 운영을 통해 올해 중 약 830억원(산업은행 496억원, 수출입은행 334억원)의 금리 혜택을 중소기업에 제공할 계획이다. 민생금융지원방안 지원액 분담에서 제외됐던 토스뱅크도 별도 이자환급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은행연합회는 “민생금융지원방안의 투명하고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 은행별 집행실적을 매분기 익월말에 정기적으로 공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KT에스테이트 투자' 용산더프라임 유동화증권 250억, 2028년 8월 만기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서울 용산구 용산더프라임타워 펀드 관련 유동화증권이 오는 2028년 8월 만기를 맞는다. 이 건물은 KT의 100% 자회사 KT에스테이트로부터 150억원 투자를 받았다. KT에스테이트가 보유한 펀드 지분율은 약 20%다.◇ 펀드 수익증권 발행해 자금조달…건물 매입·운용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용산더프라임타워에 지분투자하기 위해 만들어진 펀드 관련 유동화증권이 오는 2028년 8월 11일 만기를 맞는다.용산더프라임타워 (사진=신한알파리츠)용산더프라임타워는 서울 용산구 원효로90길 11에 위치한 지하 6층~지상 30층, 연면적 3만9009.8㎡(약 1만1800평) 규모의 프라임급 오피스 빌딩이다. 지난 2014년 1월 준공됐다.앞서 이지스자산운용이 신한알파리츠로부터 용산더프라임타워를 작년 8월 매입했다. 매입금액은 총 2383억7000만원으로, 3.3㎡(평)당 2020만원이다. 또한 매입주체는 우리은행(이지스용산오피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518호의 신탁업자 지위)이다. 해당 투자신탁(펀드)의 집합투자업자는 이지스자산운용, 신탁업자는 우리은행이다. 펀드가 수익증권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용산더프라임타워를 매입해서 운용하는 구조다.펀드는 제1종 수익증권을 발행했다. 이 수익증권은 투자대상 자산(용산 더프라임 타워)의 운영성과 및 집합투자업자(이지스자산운용)의 운용방침 등에 따라 현금흐름이 바뀔 수 있는 실적배당 상품이다. 이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특수목적회사(SPC) 랜드로드제칠차가 작년 8월 250억원 한도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 이 ABSTB는 제24회까지 차환발행되면 오는 2028년 8월 11일 만기를 맞는다. 랜드로드제칠차는 유동화증권 발행대금을 재원으로 239억원을 투자했다. (자료=삼성SRA자산운용)◇ KT에스테이트, 펀드 150억 투자…지분율 약 20%신한투자증권은 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업무수탁자, 자산관리자, 자금보충 기관을 맡고 있다. 유동화증권의 상환능력을 높이고 차환발행 위험 등을 통제하기 위해 랜드로드제칠차가 신한투자증권와 자금보충약정을 체결한 것.이 약정에 따르면 랜드로드제칠차가 기존에 발행한 유동화증권 원리금을 포함한 업무위탁계약 상 특정 지급항목 자금을 상환하는데 자금이 부족해지면 신한투자증권은 250억원 한도로 자금보충을 할 의무가 있다.신한투자증권이 랜드로드제칠차가 발행하는 신용공여어음을 매입하거나 랜드로드제칠차에 부족자금을 후순위로 대출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또한 펀드는 최초 설정일인 작년 8월 11일부터 5년 동안(오는 2028년 8월 11일까지) 운용된다. 펀드가 발행한 수익증권의 이익분배금은 매 회계기간(약 6개월 단위의 기간) 종료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지급된다. 원금은 신탁계약 종료 또는 해지시점에 상환될 예정이지만, 투자대상 자산에서 조기회수금이 발생할 경우 조기상환될 수 있다.KT가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 KT에스테이트는 작년 8월 용산더프라임타워에 150억원을 투자했다. KT에스테이트가 보유한 이지스용산오피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518호 지분율은 19.8%다.이지스자산운용의 건물 매입금액이 총 2383억7000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에쿼티 약 757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약 1626억원)은 차입으로 조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KT에스테이트는 KT가 현물출자한 보유 부동산의 임대사업, 계열 부동산의 위탁관리 등을 전담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 투자 및 운용(KT투자운용), 임대주택관리(KD 리빙), 호텔 및 호텔위탁사업 등도 영위하고 있다.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자체 분양사업, 호텔 및 호텔위탁사업 등으로 사업 다각화도 하고 있다. 보유 용지를 활용한 추가 자체개발사업을 검토하고 있고, 부동산 관련 지분투자도 확대하는 중이다.
- '금리 인하' 길 닦고 가는 서영경 "금리 인하, 내수 회복에 긍정적"
-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26일 서울 소공동 한은 별관 2층 다목적 컨퍼런스홀에서 ‘팬데믹 위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통화정책 경험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한은)[이데일리 최정희 하상렬 기자] “금리 인하는 (통화정책을) 정상화시키는 것이다. 금리를 정상화하면 부채의 이자 상환 부담이 줄어들어 내수에 긍정적이다.”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26일 임기 종료를 앞두고 출입기자단을 상대로 처음이자 마지막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 위원은 이날 ‘팬데믹 위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가:통화정책 경험과 과제’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국내 소비가 작년 이후 예상보다 더딘 회복을 보이는 배경에는 고금리의 장기화에 따른 영향이 크다. 최근 내수의 금리 민감도가 과거보다 더 커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밝혔다. ◇ “긴축적 상황, 금리 인하는 통화정책 정상화”서 위원은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덮쳤던 2020년 4월 금통위원으로 임명됐다. 서 위원은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연 0.5%로 내리는데 동참했고 그 뒤로 주택 가격 급등·가계대출 급증이 나타나자 2021년 8월 금리 인상에 참여했다. 그 해 10월엔 한은 기준금리가 동결됐는데 2% 중반대 물가상승률에 대응하자는 이유로 ‘금리 인상’ 소수의견을 내기도 했다. 그로 인해 시장 일각에선 서 위원을 ‘매파(긴축 선호)’ 위원으로 분류하기로 한다. 서 위원은 조윤제 위원과 함께 내달 12일 마지막 금통위 회의에 참석한 후 20일 4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그러나 이날 서 위원의 메시지는 ‘비둘기적(완화 선호)’으로 평가된다. 서 위원은 금리 인하시 가장 큰 영향을 묻는 질문에 “가계부채 비율, 기업부채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변동금리 비중도 높고 실질금리까지 플러스 영역이라 긴축적인 상황”이라며 “빚 상환 부담이 소비를 약화시키고 있다. 금리가 정상화되면 내수에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금리 인하에 대해선 “금리를 인하하는 것보다는 (통화정책을) 정상화시키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한은은 금리가 인하되더라도 소비 진작 효과가 크지 않다고 밝혀왔다. 2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은은 금리가 하락하면 가계가 소비 대신 대출을 늘리거나 디레버리징(빚 감축)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어 소비 진작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 위원은 금리가 인하될 경우 내수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진단한 것이다. 서 위원은 1월 이창용 한은 총재가 ‘섣부른 금리 인하시 경기부양 효과보다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할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서 위원은 “올 들어 금융기관 가계대출 증가율이 감소세이고 주택 가격 변동률이 높아졌지만 안정적인데다 주택가격 심리지수가 기준선인 100에 가까워 아주 높거나 낮지 않다”며 “현재로선 (금리 인하가) 주택 가격 상승을 자극할 우려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정상화 과정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주택 가격 상승, 가계대출 증가 등) 금융불균형을 자극하지 않지만 지나치게 금리가 낮아지면 그러한 리스크가 있어 기대 관리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서 위원은 통화정책의 파급 시차가 짧아졌다며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은 경제모형실 분석에 따르면 금리 변경 후 성장과 물가에 미치는 파급 시차가 약 10년 전에는 각각 5분기, 8분기였으나 최근엔 모두 4분기로 축소됐다. 한은이 작년 1월 금리를 3.5%로 인상한 이후 1년 넘게 금리를 동결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3.5% 금리가 성장, 물가에 충분히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다. 서 위원은 “환율 변동 용인, 금융심화,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 확대 등에 힘입어 금리 정책의 파급시차가 단축된 것으로 판단한다”며 “민간부채 규모가 누증되고 변동금리 비중이 높아 금리 인상으로 이자상환 부담이 갑자기 높아지는 부(-)의 소득 효과가 커진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 위원은 금리 결정에 있어 대외 여건 변화에 따른 환율 급변동보다는 대내 정책 목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는 각국의 경제 여건이 차별화될 경우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도 다소 차별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내릴 경우 원·달러 환율이 급등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환율의 신축적 변동을 통한 대외충격 흡수 능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외환시장 구조 선진화, 외환수급 안정 등 미시 정책을 병행해 대외부문을 안정, 금리 정책이 대내 정책 목표에 집중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서 위원은 “통화정책은 아직도 많은 난제를 안고 있다”며 “물가가 안정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공급충격 불확실성이 높고 민간부채 취약부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을 둘러싼 금융 상황도 안심할 수 없다”며 “물가, 가계부채 상승률이 낮아졌으나 높아진 레벨 효과로 인해 민간의 실질 구매력 약화, 내수 회복 지연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 포워드 가이던스 시계 넓히고 대차대조표 확장 필요서 위원은 이창용 총재가 주창해온 ‘조건부 포워드 가이던스’에 긍정적이었다. 2022년 10월부터 1년 반 동안 금통위원들이 생각하는 3개월 후 금리 수준을 정량적으로 제시하는 ‘포워드 가이던스’를 시행했는데 금리스와프(IRS)에 내재된 기대 금리가 3개월 미래 금리를 얼마나 잘 예측하는지, 3개월 미래 금리가 시장 기대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했더니 포워드 가이던스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이 높게 나왔다.이 총재가 포워드 가이던스 시계를 3개월에서 6개월, 1년 등으로 확장하려는 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서 위원은 “시계가 길어지면 정확도가 낮아지겠지만 포워드 가이던스는 특정 전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전망에 부합하지 않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전망 편차가 확대될 수 있지만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뤄지면 경제주체들의 기대 관리와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한편 서 위원은 고금리일 때는 금융중개지원대출,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강화, RP대상 증권 확대 등 대차대조표 정책을 확장해 고금리 부작용을 줄여주고 금리를 내릴 때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DSR 예외대상 축소 등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를 통해 대출 수요 증가를 억제해 금리 인하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 서영경 금통위원 "금리 인하는 내수회복에 도움"[일문일답]
-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26일 서울 소공동 한은 별관 2층 다목적 컨퍼런스홀에서 ‘팬데믹 위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통화정책 경험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26일 임기 종료를 앞두고 처음이자 마지막 기자회견을 통해 “국내 소비가 작년 이후 예상보다 더딘 회복을 보이는 배경에는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영향이 크다고 본다”며 “최근 내수의 금리 민감도가 과거보다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 위원은 내달 12일 마지막 금통위 회의에 참석한 후 4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내달 20일 퇴임한다. 서 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팬데믹 위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통화정책 경험과 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하면서 2020년 팬데믹 시기, 고인플레이션기 등에 통화정책을 어떻게 해왔고 앞으로 어떤 과제들이 남았는지에 대해 메시지를 던졌다. 이날 서 위원은 올해 금리를 인하하게 될 경우 가장 큰 효과에 대해 ”내수 회복에 긍정적일 것”이라며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금리 상승이 주택 가격 상승이나 가계대출 증가를 자극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했다. 한편 이창용 한은 총재가 주창하는 ‘포워드 가이던스’ 시계 확대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음은 서영경 금통위원과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2월 금통위 의사록 보면 한은측에선 금리 인하시 소비진작 효과가 크지 않다고 했다. 그런데 위원께서는 내수의 금리 민감도가 과거보다 커졌다고 하셨는데 금리 인하시 내수 회복에 가장 큰 영향이 있다고 보시는 건지요? 이창용 한은 총재가 1월 기자회견에서 섣부른 금리 인하시 부동산 가격 상승, 대출 증가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현 시점에선 이런 우려가 낮아졌다고 봐야 할까요?△ 금리 인하시 긍정과 부정적 효과가 있다. 가계부채 비율, 기업부채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변동금리 비중도 높아서 실질금리가 플러스 영역이라 긴축적 영역이다. 당연히 빚 상환 부담이 증가해 소비를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금리를 인하하기보다 (통화정책을) 정상화시킨다고 본다. 금리 정상화시 부채의 이자 상환 부담이 줄어들어 내수에 긍정적이다. 올해 금융기관 가계대출 증가율과 주택 가격 상승률을 보면 가계대출 증가율은 올 들어 마이너스이고 주택 가격 변동률도 높아졌지만 3월 들어 안정적이다. 결국은 주택 가격 상승 심리가 중요한데 심리지수가 100에 가까워 아주 높거나 낮지 않다. 현재로선 (금리 인하가) 주택 가격 상승을 자극할 우려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어 양방향을 보면서 금리를 결정해야 한다.-3개월 포워드 가이던스가 효용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시계열을 확대해 6개월, 1년으로 확장된 포워드 가이던스는 어떻다고 보시나요?△ 포워드 가이던스를 오랫 동안 실시한 나라들을 보면 기간이 확대되면 정확도가 낮아지고 분포가 벌어진다. 다만 이창용 총재가 계속해서 얘기했듯이 포워드 가이던스는 어떤 전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전망에 부합되지 않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전망 편차가 확대될 수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뤄진다면 시계를 확장하는 것이 경제주체들의 기대 관리와 의사결정에 도움이 된다.-1년 넘게 금리를 동결해왔고 그 사이에 구두 가이던스로 금통위원들이 생각하는 금리 수준에 대한 메시지가 평균 3.75%로 장기간 유지돼왔다. 사실 3.75%라는 메시지를 듣고 한은이 추가로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고 시장도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다. 그런데 포워드 가이던스가 금리 예측 가능성을 어떻게 높였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 미국은 금리 점도표를 제시하는데 금리 점도표와 실제 금리 결정은 차이가 많다. 미래의 기준금리를 제시하는 것은 커미트먼트(commitment·약속)가 아니다. 과거엔 앞으로의 방향성, 기간 등에 대해 제시한 것이 없었는데 이제는 미래 기준금리를 제시할 수 있다. 또 3.5%로 금리를 동결했지만 인하보다는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제시, 기대 관리에는 도움이 됐다고 본다. IRS의 미래 금리, 3개월 이후의 시장 기대를 비교한 것인데 효과가 있었다고 본다.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이 차별화될 수 있다고 했는데 한은이 금리 결정에 있어 가장 주요하게 다룰 것은 무엇이라고 보나?△물가 패스가 중요하다. 내수 회복이 얼마나 빨리 되느냐도 봐야 한다. 올해 민간소비 전망이 1.6%이고 상반기는 1.1%인데 내수 회복이 얼마나 되느냐가 관심이다. 금리 정상화가 가계부채 증가, 주택가격 상승을 자극할 가능성을 균형 있게 보면서 가야 한다. - 우리나라 중립금리는 어떠할 것이라고 보나?△기후변화, 노동시장 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 주요국의 중립금리가 상승해 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영향을 받을 것이지만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낮아질 요인이 있다. 상방, 하방 요인이 있다. 이 부분은 한은 조사국에서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환율의 신축적 변동을 통한 대외충격 능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경제적 충격이 생기거나 내외금리차가 확대됐을 때 급격한 환율 상승도 용인해야 한다는 것인가?△ 환율은 경제 펀더멘털 수준에서 용인하되 급격한 변동성에 대응하는 정책을 견지해왔다. 공통 요인에 의한 자연스러운 환율 변동인지, 기대 쏠림에 의한 과도한 변동인지에 대해선 그 때 그때 상황에 따라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실질금리가 플러스라서 금리 내려도 당장 금융불균형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그러나 금리가 하락할수록 금융안정에 미치는 비선형적 영향이 크다고 봤는데 금리의 마지노선은 어느 정도라고 보는가?△ 제 경험을 보면 2020년 기준금리를 연 0.5%로 사상 최저 금리로 인하했는데 최저 금리가 장기화되면 예상보다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주택 가격 상승이 빨랐다. 그때 제가 가진 생각은 이것이다. 어느 정도 균형 수준의 중립금리가 있는데 그 수준 밑으로 내려가면 과도하게 (금융불균형을) 자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정상화 과정이기에 초기에는 자극이 크지 않겠지만 지나치게 금리가 낮아지면 그러한 리스크가 있어 기대 관리가 중요하다. -대차대조표 확장이 금리 정책을 보완하는 용도라고 봤는데 미국 양적완화처럼 대차대조표 확대를 통한 장기 금리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이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 미국의 양적완화와는 차이가 있다. 미국은 제로금리까지 갔기 때문에 장기채권 매입을 통해서 장기 시장금리를 조절하는 정책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단기 시장금리를 관리한다. 시장금리 관리 차원에서는 일맥상통하나 우리는 제로금리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 유동성을 빨아들이면서 총량을 관리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미국의 장기 시장금리 관리는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나 우리나라는 신용경색, 유동성 경색이 나타난 부분으로 타깃했다. -4년간 금통위원하면서 본인이 매파였는지, 비둘기였는지 어떻게 평가하나? 여성 금통위원이 필요하다고 보나?△ 저는 비교적 균형적으로 했다고 생각한다. 어느 쪽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여성 금통위원은 필요하다고 본다. 여성 뿐 아니라 다양한 제고 측면에서 금통위원 구성의 다양성은 중요하다. 개인적으로는 산업계에 몸 담았던 분이 오시면 균형 잡힌 시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 여성 고위직이 늘어나야 한다. 한은의 경우 입행할 때는 여성 비중이 40% 정도인데 시간이 지난다고 여성 고위직 비중이 늘어나지 않는다. 지난 주 미국 출장을 갔는데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내 여성 경제학자들을 만난 기회가 있었다. 심지어 연준에서도 여성이 40대가 되면 열정이 중요들어 남성과 열정 갭이 난다는 말을 하더라. 일과 가정을 양립하려다 보니 열정 자체가 약화된다고 할까. 미래의 롤모델 차원에서 여성 금통위원이 유지되고 확대됐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