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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FTA 2단계 확대…한중교역 다시 힘준다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FTA 2단계 확대…한중교역 다시 힘준다-“반도체 전쟁속 지원 절실…한국도 보조금 지급 필요”-매년 50조씩 빚 쌓이는데…연금개혁 미루는 정부·여당-“오늘부터 밸류업 공시…추가 유인책 검토”△2면 종합-“시설 용수·전력망·인재 확보…초당적 반도체 지원안 갖춰야”-[사설]민생법안 ‘나 몰라라’…문 닫는 맹탕 국회-[사설]쐐기 박은 의대 증원, 의료 개혁 힘 합쳐야△3면 국민연금 개혁 ‘마지막 골든타임’-모수개혁으로 재정위기 급한 불 끄고…다음 스텝인 구조개혁 나아가야-“개혁 5년 지체 땐 보험료율 15% 아닌 18% 될 것”-당정 “졸속 개혁 안돼”…전문가 “세대 간 불공평 커질 것”△4면 종합-김·간장·초콜릿…억눌렸던 ‘장바구니 물가’ 내달부터 다 오른다-전문가들 “삼성, 엔비디아 테스트 통과 시간문제…‘HBM3E’ 납품 가능할 것”-“상속세 1조원 늘면 성장률 0.63%p 줄어들어”-제도권 들어온 이더리움, 계속 달릴까△5면 한중·한일 릴레이 정상회담-한중 외교안보대화 내달 첫 회의…투자협력위원회 13년 만에 재가동-윤석열 “라인야후, 양국이 잘 관리해야”…기시다 “행정지도는 보안 재검토 요구”-JY, 中총리 만나 협력방안 논의…글로벌 네트워크 강화△6면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재정지원 쏟는다고 지방소멸 못 막아…특화산업 키울 자생력 길러줘야”-“꿀잼도시 만들어야 청년들 찾아온다…제주·양양 성공모델서 배우자”△8면 정치-‘채해병 특검’ 이탈표 단속에 원구성 협상 난항까지…답답한 與-무기력·무능·무심…‘3無’ 21대 국회-민주당, 8월 전대 앞두고 당원권 강화…‘어대명’ 힘 싣기 나선 듯-고민정 “종부세 총체적 재설계 필요”-한미공중정찰·해양순찰에…北 “군사 대응” 위협△9면 경제-실패 용인 않는 사회 ‘한국판 머스크’ 못 만든다-장애인 근로자 3명 중 2명 비정규직-고물가·고금리에 중산층 5가구 중 1곳 ‘적자 살림’-현대硏 “하반기 수출회복 강도, 기대만큼 높지 않다”△10면 금융-기업대출 늘자…금융권, 은행채 찍어 자금 조달-혁신 시급한데 정치권 발목잡혀…새마을금고 개혁법안 폐기수순[금융포커스]-지점 줄이고 WM센터 늘리고…은행 생존법-당선무효 vs. 효력정지…내분에 빠진 금융노조위원장 선거△12면 글로벌-성수기·폭우 겹쳐 컨테이너 운임 급등…소비자 부담 가중 우려-5성급 민박에 茶마을까지…中 시골마을 ‘환골탈태’-“러 동결자산 수익으로 우크라이나 지원 추진”-머스크, ‘엔비디아칩 10만개’ 슈퍼컴퓨터 만든다△13면 산업-로봇개가 공장 이상없나 살피고…가설물 설치 전 AR로 계산-R&D 인재 선점하자…LG엔솔 경영진 뉴욕 총출동-합병 전 마일리지 쓰자…아시아나 소진율 급증-불붙는 중저가 경쟁…전기차 시장 활기 되찾나-LG전자 웹OS, 전기차까지 영역 확장△14면 ICT-장비업계 “고사 위기…연내 5G 주파수 할당해야”-딜라이브, 스테이지엑스에 50억 출자…“상품경쟁·케이블TV 설비 활용도↑”-“광고도 재미있어야…기업들 숏폼 활용 늘것”-네이버, ‘국가별 가치’ AI에 반영한다△15면 중소기업-수입산 펄프값 고공행진…인쇄용지·화장지 줄줄이 오를라-스테인리스 신수요 창출…中企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역대급 무더위 예고에…가전업체 ‘신바람’-매출·재고 관리 쉽게…소상공인 매장 ‘디지털 전환’ 지원△16면 소비자생활-구지은, 경영권 분쟁에도 푸드테크기업 진화 속도-쿠팡이츠, 전국 무제한 무료배달 시작-“입소문 난 호주와인…각지 특색 담아 풍미 더했죠”-GS25 베트남서 300호점 활짝…“명실상부 1등 편의점 목표”△18면 증권-‘큰손’ 연기금, 반도체 팔고 조선주 담았다-변동성 커진 증시, 실적만이 살 길[주간증시전망]-정은보 “해외에 K밸류업 마케팅 거점 신설”-‘한국판 나사’ 오늘 개청…우주항공주도 힘받는다△19면 부동산-무더기 하자·순살 아파트 막아라…서울시, 공사장 CCTV 돌려본다-지을때 잘 짓지…건설사 하자보수비 12% 급증-개방형 발코니, 넉넉한 알파룸 눈길…분양가도 합리적-반도건설,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카이브 유보라’ 공개△20면 문화-“반값 주택서 예술 동지 만났죠”-[문화대상 이 작품] 모던테이블 무용 ‘메디타’…그저 멍때리소서△22면 스포츠-‘153전 154기’ 배소현 “하늘의 아버지께 우승컵”-‘독립 기업체’ PGA 선수들, 대회당 2000만원까지 쓴다-한승수, 빗속 혈투 끝에 KPGA 통산 3승-‘수원 레전드’도 지휘봉 내려놨다△24면 오피니언-[한반도 24시] 4년 만의 한중일 정상회의, 국익 챙기려면-[생생확대경] 부끄러운 ‘지식재산 강국’의 민낯-[기고] ‘국가브랜드 4.0’ 시대를 열며△25면 오피니언-[목멱칼럼] 공익법인에 대한 발상의 전환-[데스크의 눈] HLB 신약허가 실패의 의미-[기자수첩] 시장 혼란 부른 금감원장의 ‘입’△26면 피플-“노조 첫 출산장려금 지급 추진…선한 영향력 키울 것”-고학수 위원장, 유엔 AI 고위급 자문회의 참석-대한민국 생산성 CEO 대상에 이한준 LH 사장△27면 사회-“3명 중 1명 눈썹 문신했는데”…문신사 유죄에 시민들 혼란-이번주 의대증원 공표…지역인재전형 2배 증가 ‘촉각’-“확률형 아이템에 AI 분쟁까지…업계 첫 게임센터서 특화서비스”-‘구속’ 김호중 음주량·은폐 의혹 고강도 수사-‘서울동행버스’ 내달 10일부터 퇴근길도 운행
- 토스, 금융생활 안내서 ‘더 머니북’ 출간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이하 토스)가 금융생활에 필요한 핵심 콘텐츠를 담은 <더 머니북(THE MONEY BOOK): 잘 살아갈 우리를 위한 금융생활 안내서>를 출간한다.머니북은 토스의 앱 내 콘텐츠 서비스인 ‘오늘의 머니 팁’과 브랜드 미디어 ‘토스피드’에서 제공한 다양한 금융 콘텐츠를 엮어 재구성한 책이다. 이 책은 저축, 소비, 투자, 대출, 부동산, 세금,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접하는 모든 금융 분야의 기본 상식을 한 권에 담고 있다. 토스 사용자가 꼽은 ‘금융이 궁금한 순간’ 100가지에 대한 금융·경제 전문가 27명의 답변을 포함하고, 중요한 경제 용어 354개의 뜻풀이를 수록했다.총 464쪽으로 구성된 머니북의 가격은 2만2000원이다. 토스 앱 내 ‘토스페이’ 탭에서 구입할 수 있다. 5월 28일부터는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의 오프라인 및 온라인 서점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300세트만 판매하는 한정판 패키지도 별도로 출시된다. 5월 27일부터 온라인 쇼핑 플랫폼 29CM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머니북, 에코백, 책갈피로 구성된 한정판 패키지의 가격은 3만9800원이다.출판을 기념하여 다양한 오프라인 행사도 개최된다. 먼저, 6월 13일부터 16일까지 성수동에 위치한 카페 ‘프리미스’에서 ‘더 머니북 카페(THE MONEY BOOK CAFE)’ 팝업 이벤트가 열린다. 이후 6월 26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4 서울국제도서전’에 참가해 ‘더 머니북 스토어(THE MONEY BOOK STORE)’ 부스를 운영하며 독자들과 소통할 예정이다.토스 관계자는 “토스는 누구나 편리하고 평등하게 금융생활을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든다는 브랜드 미션 아래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금융, 경제 콘텐츠를 꾸준히 제작하고 있다”며 “풍성한 금융 콘텐츠로 채운 머니북이 현명한 금융생활을 위한 안내서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한편, 토스는 머니북 출간을 기념하여 고용노동부의 구직단념청년 지원 프로그램인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청년과 토스씨엑스에서 진행하고 있는 금융취약계층 교육 대상자들에게 총 700권의 책을 전달했다. 머니북 판매 이후 발생하는 수익금도 모두 금융소외층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 이지스운용 '힐튼호텔 개발' 펀드 유동화증권, 2029년 8월 만기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서울 중구 힐튼호텔 개발 관련 펀드가 발행한 수익증권을 유동화한 증권이 오는 2029년 8월 만기를 맞는다. 이 펀드는 힐튼호텔과 인근 메트로타워, 서울로타워를 개발하는 시행사들의 지분을 운용하고 있다. 힐튼호텔 개발을 위해 기존에 일으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는 관련이 없다. 힐튼호텔 개발을 담당하는 시행사(와이디427피에프브이)에 투자한 펀드의 C종 수익증권을 유동화한 것이다.◇ 이지스421호, 와이디427PFV·와이디816PFV 지분 운용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지스자산운용 펀드가 힐튼호텔 개발을 위해 발행한 수익증권을 유동화한 증권 250억원이 오는 2029년 8월 14일 만기를 맞는다.이지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421호(이하 이지스421호 펀드)는 와이디427피에프브이(PFV) 및 와이디816PFV의 지분을 운용하고 있다.(자료=토지이음, 국토교통부, 서울시, 중구청, 업계 등)와이디427PFV는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395 일원 밀레니엄힐튼(힐튼호텔)을 철거한 후 상업·업무시설과 호텔 등으로 구성된 복합시설을 짓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한 와이디816PFV는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526, 530, 531, 537 일원 메트로타워, 서울로타워 부지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시행사다. 메트로타워, 서울로타워를 힐튼호텔과 연계해서 개발하려 하고 있다. 위 개발사업의 성과에 따른 현금흐름이 수익의 원천이 된다. 이지스421호는 최초설정일인 지난 2021년 11월 22일로부터 10년으로 설정된 기간(2031년 11월 22일까지) 동안 운용된다. 이익분배금은 회계기간 종료일의 10영업일 이내 또는 이지스자산운용이 정하는 날에 지급된다.신탁원본(신탁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상환금은 이지스421호의 신탁계약기간이 끝나거나 이지스자산운용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급된다.이지스421호는 와이디427PFV의 최대주주다. 와이디427PFV의 주주들 지분율을 보면 국민은행(이지스421호의 신탁업자) 지분율이 가장 높다. 작년 말 기준 국민은행 지분율은 보통주 61.95%, 제1종 종류주 82.25%다. 종류주식은 보통주와 달리 이익배당, 잔여재산 분배, 의결권 행사, 상환 및 전환에 대해 특수한 권리를 가진 주식이다. 이지스421호 외 다른 주주들 지분율은 △신한은행 보통주 3.50%, 제1종 종류주 8.18% △신한투자증권 보통주 2.10%, 제1종 종류주 4.91% △신한캐피탈 보통주 1.40%, 제1종 종류주 3.27% △시공사 현대건설 보통주 30.00% △이지스자산운용 보통주 1.05%, 제1종 종류주 1.39%다.(자료=감사보고서)이지스421호는 수익증권 발행으로 총 1240억원(A종 620억원, B종 620억원)을 조달했고, 추가로 C종 수익증권을 발행해서 1850억원을 조달했다. 분배금은 차등적으로 지급된다. C종 수익증권에 약정된 분배율까지 이익분배가 된 다음 A종 및 B종 수익증권에 분배가 이뤄지는 방식이다. ◇ 디에스클러스터, 이지스421호 C종 수익증권 250억 인수특수목적회사(SPC) 디에스클러스터는 지난 3월 14일 이지스421호 펀드의 C종 수익증권 일부를 인수했다. 디에스클러스터의 납입금액은 250억원이다. 디에스클러스터가 이지스421호 수익증권을 인수한 재원은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해서 조달한 자금이다. 또한 디에스클러스터는 이지스421호의 현금흐름 및 유동화증권 차환발행대금 등으로 기존에 발행한 ABSTB를 상환하는 구조다. 이는 와이디427PFV가 힐튼호텔 개발을 위해 기존에 받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는 관련이 없다. 와이디427PFV에 투자한 이지스421호 펀드의 C종 수익증권을 유동화한 것이다.해당 ABSTB가 제22회차까지 발행되면 오는 2029년 8월 14일 만기를 맞게 된다. 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자산관리자, 매입확약인은 대신증권이다. 또한 디에스클러스터 관련 제반 업무는 업무수탁자 NH투자증권이 수탁해서 수행한다. 힐튼호텔 전경 (사진=김성수 기자)이 유동화거래의 기초자산은 이지스421호가 발행한 수익증권으로, 투자신탁 회계기간을 각 배당주기로 해서 배당금이 후급된다. 반면 유동화증권은 각 발행일마다 먼저 할인됨에 따라 현금흐름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 디에스클러스터는 이같은 현금흐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기초자산 원금 대비 유동화증권을 증액해서 발행한다. 이에 따라 디에스클러스터의 C종 수익증권 납입금액은 250억원인데 ABSTB 발행한도는 260억원이 된다.이지스421호가 발행한 수익증권은 힐튼호텔·메트로타워·서울로타워 개발사업과 관련한 펀드 운용성과에 따라 현금흐름이 달라진다. 이 경우 수익증권을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의 상환능력에도 불확실성이 생긴다. 이에 디에스클러스터는 대신증권과 ‘수익증권 매입확약 등에 관한 약정서’를 체결했다. 디에스클러스터가 △만기일에 차환발행하려 하는 유동화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인수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존에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상환재원이 부족해지면, 대신증권은 260억원 이내에서 디에스클러스터에 자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에는 유동화증권의 기초자산인 수익증권을 매입하거나, 또는 디에스클러스터가 발행한 사모사채를 인수하는 방식이 있다.
- 업종별 차별화…GS건설, 조달 난항 속 공모채 복귀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GS건설이 공모 회사채 조달에 나선다. 지난 4월 총선 이후 처음으로 발행하는 공모채 시장에서의 건설채 발행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우려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건설채 투심 가늠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GS건설, 최대 2000억 회사채 조달2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27일~31일) 회사채 발행을 위해 수요예측에 나서는 기업은 GS건설(006360)(A), 한화시스템(272210)(AA-), 동화기업(025900)(A-), 하나에프앤아이(A), LG유플러스(032640)(AA) 등이다. 현대해상(001450)은 후순위채(AA+·AA 스플릿) 발행을 이어간다.서울 종로구 GS건설 사옥 전경 (사진=GS건설)GS건설은 오는 27일 가장 먼저 회사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을 실시한다. 1.5년물 500억원, 2년물 500억원으로 총 1000억원 규모다. 최대 2000억원까지 증액 발행 한도도 열어뒀다.공모 희망 금리 수준은 개별 민간채권평가사(민평) 평가금리 대비 -30bp(베이시스포인트, 1bp=0.01%포인트)~+100bp를 가산한 이자율을 제시했다. 수요예측 흥행을 위해 밴드 상단을 높이는 등 시장친화적인 금리 수준을 제시했다.주관사단도 NH투자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으로 대형화했다. 직전 회사채 발행에서는 NH투자증권을 단독 선임했으나, 미매각으로 인한 인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관사단을 늘린 것으로 보인다.이번에 조달한 자금은 전액 운영자금으로 사용한다. 하도급 업체인 아이엘이앤씨에 600억원 규모의 외주비, 자재납품 및 설치업체 LX하우시스 등에 400억원 규모 자재비로 쓰일 예정이다.다만, 금융비용 증가는 불가피하다. 현재 GS건설의 개별 민평금리는 2년물이 4% 후반대이므로, 수요예측에서 물량을 다 소화하지 못할 경우 발행금리가 최대 5%대 후반으로 올라갈 수 있다.한국신용평가와 NICE(나이스)신용평가는 GS건설의 신용등급을 ‘A(안정적)’로 평가했다.NICE신평은 “인천 검단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 충당 부채 설정 등으로 지난 3월 말 부채비율은 259.7%(2022년 말 216.4%)로 상승했고, 국내외 개발사업 및 신사업 종속회사들의 차입 증가 등으로 총차입금은 약 6조원을 기록하는 등 재무부담이 가중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재무부담 감축을 위해 GS이니마의 지분 매각 등의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면서도 “건축·주택 부문의 지속된 자금소요와 수익성 감소 등으로 현금창출력이 약화한 점을 고려하면, 저하된 사업 및 재무안정성이 단기간 내 개선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화시스템, 초도 발행이어 방산업체인 한화시스템은 처음으로 공모 회사채를 찍는다. 그동안 사모 회사채나 기업어음(CP) 등을 통해 자금조달을 이어왔으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등 방산업체들의 잇따른 공모채 수요예측 흥행에 힘입어 자금 조달처를 다변화한 것으로 보인다.한화시스템은 2년물 700억원, 3년물 800억원으로 총 1500억원 규모 회사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을 진행한다. 오는 27일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2500억원까지 증액할 예정이다. 주관사는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이다.조달자금은 채무상환과 운영자금으로 사용된다. 오는 7월 사모채(300억원)와 CP(500억원), 8월에는 일반대출(500억언)의 만기 도래가 다가오기 때문이다. 이어 올해 하반기 중 쏠리드윈텍 등 협력업체에 물품대 지급도 앞두고 있다.신용등급도 AA급으로 우수한 편이다. 한국기업평가와 한신평은 한화시스템에 ‘AA-(안정적)’를 부여했다.한기평은 “국방정책의 방향성과 방산부문의 수주경쟁력을 감안시 양호한 실적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라며 “향후 한화그룹 차원의 대규모 지분투자 등 추가적인 자금소요 발생 여부와 주력사업의 안정적인 이익창출기조 유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했다.또 동화기업은 작년 미매각 이후 다시 회사채 시장을 찾는다. 3년 단일물로 300억원을 조달하는데, 최대 400억원까지 증액한다. 주관사로는 KB증권을 단독 선임했다.신용등급은 A-지만, 등급 전망에는 ‘부정적’ 꼬리표가 붙어있다. NICE신평은 “목재 보드·마루판 주력사업 부문의 전방 산업 업황 부진으로 실적이 저하됐으나, 향후 이차전지 전해액 사업 부문 확장 등으로 점진적인 실적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면서도 “사업확장을 위한 투자소요와 계열지원에 따른 재무부담으로 단기적으로 재무안정성 개선은 제약될 전망”이라고 했다.이 외에도 △하나에프앤아이(1.5·2·3년물 2000억원) △LG유플러스(3·5·7년물 3000억원) △현대해상 후순위채(10년 만기 5년 후 콜옵션, 3000억원) 등이 발행을 이어간다.
- 다음주 금융당국 일정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주간행사일정△27일(월)-금융위 부위원장, 민간 장기모기지 활성화 위한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업무협약식(10:00, 은행연합회)△28일(화)-금융위원장, 국무회의(10:00, 정부서울청사)-금감원장, 임원회이(10:00)△29일(수)-금융위원장,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간담회(10:00, 마포 프론트원)-금감원장,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한 건설업계 2차 간담회(09:30, 건설회관)-금융위원장·부위원장·금감원장, 정례회의(14:00, 정부서울청사)△30일(목)-금융위 부위원장, 차관회의(09:00, 정부서울청사)-금감원장, 보험회사 CEO 간담회(15:00,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31일(금)-금융위원장·부위원장, 주간업무회의(10:00, 정부서울청사)-금감원장, 금투세 관련 시장전문가 등 간담회(10:00)◇주간 보도 계획△27일(월)-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채권추심 민원사례 및 유의사항 -(06:00)-민간 장기모기지 활성화를 위한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업무협약식(10:00)-전환사채 등 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규정변경예고(12:00)-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 위법 및 제재사례 시리즈(I)(12:00)△28일(화)-화이트해커와 함께 금융의 빈틈을 찾아라!(06:00)-서민,자영업자 지원방안 마련 TF 1차 회의 개최(09:30)-잠자는 퇴직연금 확인하고 찾아가세요(12:00)-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12:00)△29일(수)-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시 알아야 할 유익정보 및 분쟁조정사례를 알려드립니다.(06:00)-PF 연착륙을 위한 건설업계 2차 간담회 개최(09:30)-2024년 상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14:00)-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간담회 개최(배포시)-혁신금융서비스 의결 결과(배포시)△30일(목)-2024.3월말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 BIS 기준 자본비율 현황(06:00)-국내 거주 외국인을 위한 금융교육 영상 제작 배포(06:0)-‘24년 제5차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개최(09:30)-2023년 회계연도 상장법인 재무제표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분석 및 유의사항 안내(12:00)-금융감독원장, 보험회사 CEO 간담회 개최(15:00)△31일(금)-2024.3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잠정)(06:00)
- 尹 “반도체가 민생”…26兆 반도체 지원프로그램 ‘가동’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김은비 박태진 기자] 정부가 국가 핵심산업인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26조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금융, 인프라, 연구개발(R&D)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으로 70% 이상이 중견·중소기업을 지원토록 설계했다. 또 파운드리(위탁생산) 및 메모리반도체 대비 경쟁력이 떨어지는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기업) 및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제고를 위한 전략도 조만간 내놓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6조 규모 금융펀드·인프라조성·R&D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 “반도체가 민생이고,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일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이같은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경제이슈점검회의는 이달 9일 부동산 PF 등 거시경제·금융시장 현안을 주제로 처음 개최된 후 14일 만에 두 번째 회의가 열렸다.반도체 종합지원 프로그램은 크게 △금융·펀드(18조1000억원+α) △인프라 조성(2조5000억원+α) △R&D 및 인력양성(5조원 이상) 등으로 구성된다.먼저 정부는 올해부터 18조1000억원 수준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가동키로 했다. 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17조원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 신설, 반도체 투자자금을 우대금리로 대출해 중소·중견 반도체기업의 이자 부담을 덜어 적극적 투자를 도울 예정이다. 또 3000억원 규모로 조성 중인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1조1000억원으로 확대하고, 팹리스 및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의 대형화를 뒷받침하도록 기업당 지원 규모도 늘린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인프라 지원도 실시한다. 사실상 삼성전자가 추진하는 세계최대 규모의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도로 △용수 △전력 등 인프라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산단 개발을 위해 필요한 개발계획 수립, 토지 보상 등을 위한 시간도 통상 7년에서 절반으로 단축한다. 윤 대통령은 “속도가 보조금이고, 문제에 대응하는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며 “전기·용수 등과 같은 인프라는 정부와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반도체 생태계에서 취약 부분인 R&D 및 인력양성 관련 투자도 병행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이슈점검회의 이후 열린 관계부처 브리핑에서 “관련 예산을 지난 3년간 3조원 수준에서 향후 3년간 5조원 이상으로 늘릴 것”이라며 “반도체 특성화 대학 및 대학원 과정을 확대해 현장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도 집중 양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지원의 7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이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세제지원 병행…보조금 지원 대책은 빠져정부는 이날 26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 등과 별개로 기업의 안정적인 투자를 유도하는 세제지원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반도체 기업의 세제지원을 위해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반도체 설계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R&D 세액공제 범위 확대 △R&D 장비 감가상각 기간 단축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 등을 추가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도 올해 말을 기한으로 사업용 설비·시설 투자 금액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와 기업 연구개발비에 대한 R&D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있다.정부는 반도체 생태계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화해 6월 중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또 시스템반도체 성장전략도 8월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글로벌시장의 3분의2를 차지하는 시스템반도체는 AI(인공지능) 기술의 발달과 함께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나, 메모리반도체에 집중하는 한국의 시스템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3% 수준(2022년 기준)에 불과하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 참석해 회의 시작 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 박성택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과 논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다만 이번 종합대책에 보조금 지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대만도 재정보조금이 없고 투자 보조금이 있다”며 “세제지원은 보조금과 같은 성격이고 우리나라의 세제지원은 어느 나라보다 인센티브율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 투자 보조금 정도는 아니지만 유동성 지원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지난 반도체 지원대책보다 지원 금액도 늘었고 인프라 조성 속도를 빨리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며 “모든 대책이 충분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더 지원을 하려고 정부가 노력하니 업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 한은, 성장률 상향에도 물가 전망 유지…전망인가, 희망인가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출처: 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로 0.4%포인트나 끌어올리면서도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기대를 그대로 남겨뒀다. 방법은 ‘성장률을 높이되 물가전망치를 그대로 둔다’다. 성장률이 상향 조정된 가장 큰 이유는 수출 호조인데 수출 개선은 물가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다. 이를 두고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 만큼 논리적으로 석연치 않은 대목이 많다는 뜻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약해진 금리 인하 논리에도 한은 ‘금리 인하’ 끈 안 놓았다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금통위원 만장일치 동결이었지만 총재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 중 1명은 ‘석 달 후 금리 인하’의견을 유지했다. 2월, 4월, 5월까지 석 달 째 같은 의견이다. 금통위원의 포워드 가이던스(forward guidance·선제적 안내)는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를 유지시켰다. 그 근거는 올해 성장률을 2.1%에서 2.5%로 0.4%포인트 높이되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근원물가 전망치를 각각 2.6%, 2.3%로 유지한 데 있다. 내년 물가 전망도 각각 2.1%, 2.0%로 유지했다. 글로벌 IT경기 개선, 미국 경제 성장률 호조(연간 2.0%→2.5% 전망) 등에 따른 수출 등 대외 요인이 성장률 0.3%포인트 끌어올렸는데 이 부분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민간소비 증가율이 1.8%로 종전 전망(1.6%)보다 높아지긴 했으나 연간 성장률 2.5%에 비해선 낮다며 ‘회복세가 완만하다’고 평가했다. 수출 개선이 내수 회복보다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되더라도 과연 얼마나 제한될 것이냐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크다. 이지호 한은 조사국장은 “수출이 개선됐을 때 기업 실적 개선 및 기업에서 개인으로의 소득 이전까지 시차가 있다”며 “즉, 수출 개선이 소비지출로 이어져 물가 상승압력으로 나타나는데 시차가 있고, 이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실현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역으로 보면 올해의 수출 호조가 내년 이후에도 물가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성장률 상향 조정으로 실질 경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간 차이를 보여주는 국내총생산(GDP)갭이 현재 마이너스에서 내년초 0으로 수렴한 후 상반기 플러스로 전환된다. GDP갭이 플러스라는 것은 물가가 상승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도 한은이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를 열어두는 것은 오히려 물가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 내년에도 2.1%로 종전(2.3%)보다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됐지만 잠재성장률(2%) 이상으로 성장한다. 특히 하반기 금리를 인하할 경우 이르면 6개월 뒤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이미 은행의 예금 및 대출금리는 기준금리가 2.5%였던 2022년 중반과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왔고 시중 유동성(광의통화, M2)은 전월비 10개월째 증가하고 있다. 한은이 그나마 믿고 있는 것은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가 4월 전년동월비 2.3%로 서서히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작년 6월부터 근원물가가 3%초반대로 낮아졌다는 점, 외식비 및 가공식품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점 등은 근원물가 둔화를 보증하지 못한다. 더구나 이러한 물가 상승 압력이 이 총재 말대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공급측면’ 때문이라면 예측 불가 영역이다. 문홍철 DB금융투자 연구위원은 “글로벌 수요의 바로미터인 우리나라 수출이 앞으로도 호조세를 보일 것이라면 이는 곧 글로벌 수요 증가를 의미하고, 교과서적으로 국내외 물가 상방 압력”이라며 “그런데도 물가가 변함이 없다면 인플레이션은 뭘 해도 안정돼야 하는 답이 정해져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술(성장)은 마셨지만 음주운전(물가상향 전망)은 무조건 아니어야 한다는 게 한은의 입장이라는 얘기다. 한은도 물가에 자신하는 것은 아니다. 5월 통화정책 결정문에선 결정문에는 ‘물가전망의 상방리스크가 커졌다’는 문구를 새로 삽입했다.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전망하면 물가 전망이 소폭 올랐는데 소수점 한 자리까지 끊으니 물가전망을 상향할 필요가 없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예컨대 2.56%에서 2.64%로 조정됐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한은이 금리를 인하해야 하는 이유는 내수 때문이라는 게 이 총재의 설명이다. 이 총재는 “수출 성장세(5.1%)와 내수 성장세(민간소비 1.8%)간 괴리가 굉장히 크고 내수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심하다”며 “물가가 완전히 안정된다고 확신이 들면 제약적인 금리 수준을 정상화시키는 작업을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미국이 먼저 금리 내려야 내릴 수 있다’만 확실한은이 하반기 금리 인하 여지를 남기면서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그 시기는 대부분 4분기로 밀린 모습이다. 한은의 1분기 경제성장률에 대한 오판으로 올해 연간 전망치가 크게 상향 수정되는 등 경제전망에 신뢰가 떨어진 상황에서 그나마 가장 믿을 수 있는 금리 인하 전제조건은 ‘미 연준의 금리 인하’다.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 역시 불확실하지만 그나마 가장 확실한 점은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그 다음에 한은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한미 금리 역전폭이 크게 벌어졌을 때 환율 변동성, 자본유출입 등을 살펴보면서 하반기 통화정책을 하겠다”며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위원은 “미국은 9월, 한국은 10월께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위원은 “8월 금리 인하 소수의견이 나온 후 11월 금리 인하가 예상된다”며 “9월초에 8월 물가 둔화를 확인한 이후에도 11월 미국 대선에 따른 환율 변동성을 살펴봐야 해 10월엔 금리 인하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박석길 JP모건 금융시장운용부 본부장은 “4분기 1차로 금리를 내린 후 내년 2분기, 4분기에 각각 내려 금리는 2.75%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