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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30일부터 인감증명서 '정부24'에서 무료 발급받는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오는 9월 30일부터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정부 온라인 민원 서류 발급 서비스인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표=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는 1914년 인감증명제도 도입 이래 방문 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전자민원창구(이하 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온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도장(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사전에 신고해 놓고 필요 시 인감증명서 발급을 통해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다. 2023년 한 해 동안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는 2984만통으로 발급용도별로는 부동산 매도용 134만통(4.5%), 자동차 매도용 182만통(6.1%), 일반용 2668만통(89.4%)으로 구분된다.일반용 중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유형으로는 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공탁 신청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은행에서 대출 신청할 때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유형으로는 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하거나 경력 증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이처럼 다양한 용도에 인감증명서가 사용되고 있으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발급 용도와 상관없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만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1월 30일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주제로 열린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한 용도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했다.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발급 시에는 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일반용 인감증명서(2023년 2668만통)의 20% 수준인 약 500만통의 인감증명서를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정부24를 통한 인감증명서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인감증명서와 구분하기 쉽게 전자민원창구용 전용 서식을 신설했다. 정부24에 접속해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인증 등 복합 인증을 거친 후 발급 용도, 제출처를 작성하면 인감증명서 발급이 완료되며,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은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본인에게 통보된다.아울러 정부는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에 따른 위변조 검증 장치도 도입한다.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앱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 확인 번호를 입력하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 확인 프로그램으로 바코드를 스캔하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3단 분할 바코드도 도입한다. 행정안전부는 약 5개월 동안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개발한 후 9월 30일부터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이와 별도로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국가보훈등록증이 추가되며, 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도 확대된다.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1통당 600원)를 국가유공자 등의 부모 중 1명에게만 면제하던 것을 부모 모두에게 적용하고, 정부24에서 발급받는 경우에도 무료로 발급한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돼 국민들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카카오뱅크, 경북·인천·대전·경남 소상공인 ‘핀셋 지원’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카카오뱅크는 경북, 인천, 대전, 경남 등 4개 지역 신용보증재단과 상생 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카카오뱅크가 이번 협약으로 선보이는 지역 특화 상생 보증 상품은 △경북 저출생 극복·육아보육 지원 대출 △인천 제조업 이자지원 대출 △대전 창업성장 대출 △경남 상생 대출 등 4가지다.카카오뱅크는 경북신용보증재단과 함께 500억원 규모의 협약 보증을 지원해 경북 저출생 극복·육아보육 지원 대출 상품을 선보인다. 지원 대상은 경북도 소재 개인사업자로 대표자가 신혼 부부거나 출산을 앞둔 ‘출생 지원 기업’ 또는 사업장 내 유아시설이 설치된 요식업 및 교육 서비스업 등에 속하는 ‘육아보육 환경조성 기업’이다. 기업당 대출 한도는 최대 1억원까지다.인천 지역 제조업 종사자를 위한 지원 상품도 준비돼 있다. 카카오뱅크는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100억원 규모로 지원하는 인천 제조업 이자지원 대출에 인터넷전문은행 중 유일하게 취급 기관으로 참여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서 제조업을 운영 중인 기업으로, 기업당 대출 한도는 최대 1억원까지다.대전 지역의 창업기업이라면 한도 우대가 가능하다. 대전신용보증재단은 카카오뱅크가 특별 출연한 5억원을 재원으로 75억원의 협약 보증을 지원하는 대전 창업성장 대출을 선보인다. 지원 대상은 대전시 소재 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의 기업에는 한도를 우대 지원한다. 기업당 대출 한도는 최대 5000만원까지다.카카오뱅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경남신용보증재단 협약 상품도 함께 출시했다. 카카오뱅크는 협약을 통해 올해 경남신용보증재단에 3억원을 특별 출연하며,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이를 재원으로 45억원의 협약 보증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경남도 소재 개인사업자로 대표자 개인신용점수 780점 이상(NICE 신용점수 기준)인 기업으로, 기업당 대출 한도는 최대 1억원까지다.아울러 인천 제조업 이자지원 대출과 대전 창업성장 대출은 ‘카카오뱅크 이자지원 보증서대출’ 상품으로 이자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카카오뱅크는 교육서비스업, 제조업, 창업 기업 등 지원이 시급한 대상을 선별해 집중 지원하는 ‘핀셋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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