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9월 30일부터 인감증명서 '정부24'에서 무료 발급받는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오는 9월 30일부터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정부 온라인 민원 서류 발급 서비스인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표=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는 1914년 인감증명제도 도입 이래 방문 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전자민원창구(이하 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온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도장(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사전에 신고해 놓고 필요 시 인감증명서 발급을 통해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다. 2023년 한 해 동안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는 2984만통으로 발급용도별로는 부동산 매도용 134만통(4.5%), 자동차 매도용 182만통(6.1%), 일반용 2668만통(89.4%)으로 구분된다.일반용 중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유형으로는 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공탁 신청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은행에서 대출 신청할 때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유형으로는 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하거나 경력 증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이처럼 다양한 용도에 인감증명서가 사용되고 있으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발급 용도와 상관없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만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1월 30일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주제로 열린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한 용도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했다.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발급 시에는 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일반용 인감증명서(2023년 2668만통)의 20% 수준인 약 500만통의 인감증명서를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정부24를 통한 인감증명서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인감증명서와 구분하기 쉽게 전자민원창구용 전용 서식을 신설했다. 정부24에 접속해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인증 등 복합 인증을 거친 후 발급 용도, 제출처를 작성하면 인감증명서 발급이 완료되며,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은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본인에게 통보된다.아울러 정부는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에 따른 위변조 검증 장치도 도입한다.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앱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 확인 번호를 입력하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 확인 프로그램으로 바코드를 스캔하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3단 분할 바코드도 도입한다. 행정안전부는 약 5개월 동안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개발한 후 9월 30일부터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이와 별도로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국가보훈등록증이 추가되며, 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도 확대된다.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1통당 600원)를 국가유공자 등의 부모 중 1명에게만 면제하던 것을 부모 모두에게 적용하고, 정부24에서 발급받는 경우에도 무료로 발급한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돼 국민들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카카오뱅크, 경북·인천·대전·경남 소상공인 ‘핀셋 지원’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카카오뱅크는 경북, 인천, 대전, 경남 등 4개 지역 신용보증재단과 상생 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카카오뱅크가 이번 협약으로 선보이는 지역 특화 상생 보증 상품은 △경북 저출생 극복·육아보육 지원 대출 △인천 제조업 이자지원 대출 △대전 창업성장 대출 △경남 상생 대출 등 4가지다.카카오뱅크는 경북신용보증재단과 함께 500억원 규모의 협약 보증을 지원해 경북 저출생 극복·육아보육 지원 대출 상품을 선보인다. 지원 대상은 경북도 소재 개인사업자로 대표자가 신혼 부부거나 출산을 앞둔 ‘출생 지원 기업’ 또는 사업장 내 유아시설이 설치된 요식업 및 교육 서비스업 등에 속하는 ‘육아보육 환경조성 기업’이다. 기업당 대출 한도는 최대 1억원까지다.인천 지역 제조업 종사자를 위한 지원 상품도 준비돼 있다. 카카오뱅크는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100억원 규모로 지원하는 인천 제조업 이자지원 대출에 인터넷전문은행 중 유일하게 취급 기관으로 참여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서 제조업을 운영 중인 기업으로, 기업당 대출 한도는 최대 1억원까지다.대전 지역의 창업기업이라면 한도 우대가 가능하다. 대전신용보증재단은 카카오뱅크가 특별 출연한 5억원을 재원으로 75억원의 협약 보증을 지원하는 대전 창업성장 대출을 선보인다. 지원 대상은 대전시 소재 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의 기업에는 한도를 우대 지원한다. 기업당 대출 한도는 최대 5000만원까지다.카카오뱅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경남신용보증재단 협약 상품도 함께 출시했다. 카카오뱅크는 협약을 통해 올해 경남신용보증재단에 3억원을 특별 출연하며,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이를 재원으로 45억원의 협약 보증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경남도 소재 개인사업자로 대표자 개인신용점수 780점 이상(NICE 신용점수 기준)인 기업으로, 기업당 대출 한도는 최대 1억원까지다.아울러 인천 제조업 이자지원 대출과 대전 창업성장 대출은 ‘카카오뱅크 이자지원 보증서대출’ 상품으로 이자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카카오뱅크는 교육서비스업, 제조업, 창업 기업 등 지원이 시급한 대상을 선별해 집중 지원하는 ‘핀셋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 “지방 소멸 해결은 국가적 과제…지역기업에 파격 혜택줘야”
- [대담=이데일리 박철근 소비자생활부장·정리=김영환 기자] “지역 살리기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범국가적으로 대한민국 모든 지도자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쏟아야 합니다. 젊은이들이 지역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국가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29일 서울 양천구 목동 본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은 지방 소멸에 대한 우려에 깊이 공감했다. 본인의 마지막 소임으로 ‘지방 살리기’를 꼽을 정도로 지역 문제에 천착했다.강 이사장은 29일 서울 양천구 중진공 집무실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꽃이 있으면 벌이 모이는 것처럼 돈이 있으면 사람이 모이게 마련”이라며 “과감한 세금 감면 등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에 혜택을 줘야한다”고 말했다.그는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기업에 대한 혜택뿐만 아니라 주거지 마련, 교육 정책 등 인프라 구축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했다.강 이사장은 올해 목표 중 하나로 중진공의 청렴도 제고를 꼽았다. 정책자금을 집행하는 곳이라는 특성상 금융기관 수준의 대내외적 신뢰도를 가져야 한다는 논리다. 그는 임기 중에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현재 4등급인 중진공 청렴도 수준을 1등급까지 올려놓겠다는 의지다. 강 이사장은 “직원들 간의 소통을 통해 청렴도 인식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29일 서울 양천구 목동 본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다음은 강석진 이사장과의 일문일답.-지역소멸 위기론이 화두다. 중진공은 지역성장 지원업무를 선도적으로 추진해왔는데.△지역 살리기, 지방 소멸 문제는 국가적 과제다. 개인적으로 진짜 하고 싶은 마지막 업무를 꼽자면 단연 지방 살리기다. 정보기술(IT)이나 바이오, 반도체 업종에 종사할 고급인력은 지방으로 오지 않는다. 지역마다 특화사업을 수행하는 농공단지나 지방산업단지가 있다. 이런 곳에 대해 공장부지를 저렴하게 제공하고 법인세나 소득세 등의 과감한 감면이 필요하다.-기업, 일자리 외에도 지역 살리기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일하러 온 사람들한테 주거지를 마련해줘야 한다. 예컨대 국가나 지자체가 주택을 건립한 후 5년은 무상, 그 이후에는 지역에서 일하는 동안 월급의 몇 %만 임대료로 내게 하는 방식 등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 지역에서 계속 일하면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교육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절대로 필요한 부분이다. 과거처럼 지역에 대한 사명감으로 우수 인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시대가 아니다. 사학처럼 높은 비용을 주더라도 우수한 교사를 지방으로 유입해야 한다. 지역에서 기금을 만들고 학교 소속이 아니라 지역 소속으로 고용해 지역 아이들에게도 우수한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중진공 차원에서 지역 살리기 노력도 있을 것 같은데.△중진공은 기업들이 일할 수 있고 돈을 벌게 해 주는 역할을 한다. 최근에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을 1000억원을 마련해 대구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채권이 필요한 팩토링 사업과 다르게 수주만으로도 대출을 해주는 프로젝트다. 또 지역산업성장 프로젝트나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추진해왔다. 수도권과의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지역산업성장 프로젝트는 지역 주도로 주력산업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지역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기업에 패키지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만1362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14개 지역에 규제를 완화해 신산업 실증을 돕는 프로그램이다.-인력 확보도 지역 중기의 큰 숙제다.△정책 자금, 수출 지원과 함께 인력 교육·지원도 중진공의 주요 역할 중 하나다. 중소기업과 인력을 매칭시키는 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다. 우선 외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을 교육·활용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시범적으로 베트남에 학교를 만들어서 IT 교육 등 우리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교육을 하고 국내 중소기업에 매칭하려고 한다. 교정본부(법무부)하고도 양해각서를 체결해 모범수들을 중기 인력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고민 중이다.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18일 서울 양천구 목동 본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이른바 ‘좀비 기업’을 가리는 것도 중진공의 주요 역할로 보인다.△기업의 옥석을 가려야 한다는 주장은 많이 듣고 있고 과감하게 좀비기업 여부를 가리를 점검과정도 필요하다. 하지만 단순하게 기업의 실적만 볼 게 아니라 대표의 의지를 잘 파악해야 한다. 대표가 기업을 하려는 의지가 분명하다고 판단되면 현재 재무상태가 어렵더라도 살릴 필요가 있다. 지역 중소기업은 10~20명 고용을 하고 있다. 가족까지 고려하면 100여명이 1개의 중소기업에 의지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가족이 안정적 생활이 어렵게 됐을 경우 혹여나 나중에 국가가 책임질 사회적 비용이 더 크게 들어갈 수 있다.-‘청렴’을 올해 주요 사명으로까지 삼으면서 강조했다.△중진공은 정책자금을 다루는 금융 기관이다. 청렴도가 낮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금융 문제로 사고가 전혀 없었고 외부 평가 점수도 높다. 도리어 내부 평가가 낮아 청렴도가 낮게 나왔다. 밖에서 중소기업인들이 볼 때는 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평가가 낮은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내부 직원들과의 소통 문제라고 본다. 소통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 밖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의 문제는 소통으로 해결할 수 있다. 관심만 가지면 높일 수 있다고 본다. 임기 중에 청렴도 1등급을 만들겠다.-앞으로 중진공 이사장으로서 더 주력하고 싶은 부분은.△정책 금융사업은 완전하게 시스템을 갖췄다고 본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면 정책 우선도 평가도 다 나온다. 하지만 수출 지원, 인력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다들 잘 모른다. 수출하지 않으면 우리 기업이 더 클 수가 없다. 수출 역량 및 실적을 높여야 중견기업으로 올라설 수 있다. 출생률, 고령화 등 우리나라 상황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 중소기업은 변화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중진공은 이 가운데 무슨 역할을 할 것인지 50주년을 맞아 비전을 선포할 수 있게 미리 준비를 하려고 한다.(중진공은 5년 뒤인 2029년 출범 50주년을 맞는다.)아울러 진주에 소재한 기관 특성상 운영비, 복지비를 차등해줄 필요가 있다. 진주가 6급지인데 거리가 멀다 보니 인력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 복지를 높여 유인책을 만들어야 한다.◇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1957년 경남 거창 △영남고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연세대 일반행정 석사 △거창군수 △기술보증기금 이사 △20대 국회의원
- 신영 '안산 데이터센터 개발' 400억 차입금, 오는 12월 만기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부동산 시행사 신영이 진행하고 있는 ‘안산 데이터센터 개발사업’ 관련 차입금 400억원이 오는 12월 만기가 다가온다.채권자는 가평군 농업협동조합, 신한캐피탈, 신한투자증권이다. 차입금 상환을 담보하기 위해 총 480억원 규모의 토지가 담보로 제공돼 있다. ◇ 농협·신한캐피탈·신한투증서 차입금 400억 조달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영이 진행하고 있는 ‘안산 데이터센터 개발사업’ 관련 단기차입금 400억원이 오는 12월 29일 만기가 돌아온다. 만기 일시 상환 조건이다. 신영은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26-4번지 일대에 데이터센터를 건설해서 임대 또는 매각하는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시행자는 다올데이터센터1호피에프브이(PFV)다. (자료=감사보고서)다올데이터센터1호PFV의 각 주주별 지분율을 보면 △신영 50.0003% △신영플러스 10% △다올드미루네 12% △다올자산운용 8% △신한투자증권 19.9997%다. 신영플러스는 주택건설 분양 판매 및 관련 용역을 하는 회사다. 정춘보 신영그룹 회장이 지분 21%를, 그의 외아들 정무경 이사가 지분 48%를 갖고 있다. 앞서 신영은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영플러스를 흡수합병한다고 지난달 18일 공시했다.단기차입금 400억원의 각 차입처 및 금리는 △가평군농업협동조합 외 7곳 265억원(6.37%, 예탁금전국평균금리+2.63%) △신한캐피탈 65억원(8%) △신한투자증권(구 신한금융투자) 70억원(9.04%, 3개월 CP+4.73%)이다. (자료=감사보고서)다올데이터센터1호PFV는 해당 단기차입금에 대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있다. 각 담보권자 및 담보설정액은 △가평군농업협동조합 외 7곳 318억원 △신한캐피탈 78억원 △신한투자증권 84억원이며, 모두 근질권이 설정돼 있다.근질권이란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정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설정되는 질권을 말한다. 이밖에도 장기차입금으로 신영으로부터 받은 67억원이 있다. 해당 차입금의 만기는 본 개발사업 PF대출 기표일(대출을 실행해서 돈을 주는 날)이다.◇ 안산, 데이터센터 개발 시행·시공사·운용사 선호데이터센터는 기업의 방대한 정보저장을 위한 서버, 네트워크 회선 등을 제공해서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통합·관리하고 24시간 365일 무중단으로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자율주행을 비롯한 4차 산업은 빅데이터의 안정적 관리가 필요한 만큼 데이터센터가 핵심 인프라로 꼽힌다. 고금리로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된 상황에서도 국내 데이터센터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나타나는 이유다.특히 안산은 데이터센터를 개발·시행하는 시행사 및 시공사와 금융상품화를 원하는 자산운용사가 선호하는 수도권 입지다. 상업용부동산 투자 전문 영국계 사모펀드 액티스는 안산 데이터센터 개발을 추진했다. 또한 코람코자산운용은 작년 안산시 단원구 시화국가산업단지 내 5000억원이 넘는 규모의 ‘안산 성곡 데이터센터(IDC)’ 개발에 착수했다.(자료=산업통상자원부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 계획 변경 승인’ 고시)산업통상자원부가 작년 11월 고시한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 계획 변경 승인’에 따르면 안산 단원구에서 시행되는 안산 시화 글로벌 인터넷 데이터센터(IDC) 개발사업, 안산 시화국가산단 데이터센터 개발사업이 신규 구조고도화 사업으로 선정됐다.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이란 입주 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 서비스 강화, 문화·복지·편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고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기업체 유치를 촉진하고, 입주 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게 목적이다. 안산 시화 글로벌 IDC 개발사업(총 사업비 약 8545억원)의 경우 지난 1월 착공 예정이며, 오는 2027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안산 시화국가산단 데이터센터 개발사업(총 사업비 약 5327억원)은 각각 착공이 작년 12월, 준공이 오는 2026년 6월 예정이다.
- 5대 은행, 2개월 연속 예대금리차 하락세
-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지난달 5대 시중은행의 평균 가계 예대금리차가 전월보다 줄어들었다. 대출금리가 수신금리보다 크게 하락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예대금리차는 대출 금리에서 예금과 같은 저축성 수신금리를 뺀 값으로,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면 은행의 이자수익은 늘어난다.29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정책서민금융(햇살론뱅크, 햇살론15, 안전망 대출Ⅱ,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제외 가계 예대금리차는 평균 0.714%포인트로 집계됐다. 이는 전달 0.726%포인트에서 두 달 연속 줄어든 것이다.이는 대출금리가 수신금리보다 크게 하락한 영향이다. 5대 은행의 평균 정책서민금융 제외 가계대출 금리는 2월 4.32%에서 지난달 4.278%로 0.042%포인트 낮아진 반면 같은 기간 저축성수신금리는 3.594%에서 3.564%로 0.03%포인트 하락했다.은행별 예대금리차는 농협은행 1.02%포인트, 국민은행 0.80%포인트, 우리은행 0.75%포인트, 신한은행 0.59%포인트, 하나은행 0.41%포인트 순이다. 농협은행과 하나은행은 전월보다 예대금리차가 줄어든 반면 국민, 신한, 우리은행은 전월보다 금리차가 벌어졌다. 농협은행의 가계 예대차는 전월 1.06%포인트에서 0.04%포인트 줄었다. 하나은행의 가계 예대차는 전월 0.71%포인트에서 0.3%포인트 축소됐다. 반면 국민은행은 전월 0.65%포인트에서 0.80%포인트로, 우리은행은 0.74%포인트에서 0.75%포인트로, 신한은행은 0.47%포인트에서 0.59%포인트로 확대됐다.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 외국계 은행 등을 포함한 공시 대상 19개 은행 중 정책서민금융 제외 가계 예대금리차가 가장 큰 곳은 전북은행으로 5.40%포인트다. 가장 작은 곳은 하나은행으로 나타났다.인터넷은행 3사 중에서는 토스뱅크의 가계 예대금리차가 2.84%포인트로 가장 컸다. 카카오뱅크는 0.96%포인트, 케이뱅크는 0.80%포인트다.잔액 기준 정책서민금융 제외 가계 예대금리차는 5대 은행 중 국민은행이 2.53%포인트로 가장 컸다. 이어 농협은행 2.51%포인트, 신한은행 2.32%포인트, 우리은행 2.25%포인트, 하나은행 2.09%포인트 순이다.공시 대상 19개 은행 중에서는 토스뱅크가 4.89%포인트로 가장 컸으며 KDB산업은행이 0.57%포인트로 가장 작았다.
- 서방 은행들, 지난해 러시아에 1.2조원 납세…전쟁전의 4배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도 러시아에서 영업을 계속해 온 서방국가 은행들이 지난해 약 8억유로(약 1조 184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러시아에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쟁 전과 비교하면 4배 이상 급증했다. 러시아 중앙은행. (사진=AFP)2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RBI, 네덜란드 ING, 독일 도이체방크와 코메르츠방크. 이탈리아 인테사 상파올로와 유니크레디트, 헝가리 OTP 등 러시아에서 사업을 하는 유럽 은행들 가운데 자산 기준 상위 7개 업체들은 지난해 러시아에서 총이익 30억유로 이상을 기록했다. 이는 전쟁 전인 2021년과 비교하면 3배가 넘는 규모다. 이에 따라 은행들이 러시아에 납부한 세금은 약 8억유로로 2021년 2억유로 대비 4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 러시아의 비에너지 부문 전체 예산 수입 예상치의 약 0.4%에 해당하는 규모다. 서방 은행들이 러시아에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국제사회의 제재와 기준금리 인상 등 고금리 금융환경 때문으로 풀이된다. 러시아의 은행들이 국제 금융결제 시스템인 스위프트(SWIFT)에서 배제되면서 서방 은행들은 러시아와 서방 국가들 간 금융 생명줄 역할을 하게 됐다. 아울러 전쟁 이후 노동력 부족에 따른 임금 상승, 소비자 지출 회복, 대출 증가, 국제사회 제재 등으로 러시아 내 인플레이션이 급등하자, 러시아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전쟁 전의 거의 두 배인 연 16%까지 끌어올렸다. 이에 따라 서방 은행들은 변동금리 대출에서 막대한 수익을 거뒀다. 서방 은행들은 전쟁 초반까지만 해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러시아에서 전면 철수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은행들은 사업 규모도 대폭 축소하고 러시아 자회사 매각 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자산 매각 실패, 소송 등 다양한 이유로 러시아에 발이 묶이면서 사업을 지속해 왔다. 특히 러시아는 2022년 초부터 사업 매각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상위 7개 서방 은행 가운데 지난해 가장 많은 이익과 납세액을 기록한 건 RBI다. 2021~2023년 러시아에서 벌어들인 이익이 18억 500만유로로 전쟁 전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RBI 은행 그룹 전체 이익의 절반에 달한다고 FT는 설명했다. 같은 기간 RBI가 러시아에 납부한 세금은 4억 6400만유로이며, 이와 별도로 4700만유로의 횡제세도 납부했다. RBI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러시아에서 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회사를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여러 차례 밝혔다. 실제로 대출 규모를 56% 감축하는 등 러시아에 대한 위험 노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최근 러시아 내 채용 공고를 보면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FT는 지적했다. RBI는 러시아에서 철수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유럽중앙은행(ECB)과 미국 재무부로부터 지속적인 비난을 받고 있다. 다만 서방 은행들은 러시아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접근이 불가능하다. 전쟁 이후 러시아에 비우호적인 국가들이 러시아에 자회사를 두고 있는 경우 모회사로의 배당이 금지됐기 때문이다. 러시아에 자회사를 둔 유럽 은행의 한 고위 관계자는 “러시아 중앙은행에 보관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토로했다. 우크라이나 키이우 경제대학원에 따르면 유럽 은행뿐 아니라 씨티그룹, JP모건체이스 등 미국 은행 두 곳도 지난해 각각 5300만달러, 680만달러의 세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씨티그룹은 러시아 내 사업을 중단했음에도 지난해 1억 4900만달러를 벌어들였으며, 납세액은 서방 은행들 중 4위를 차지했다. JP모건은 지난해 3500만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이 은행은 러시아에서 철수하려고 했으나 전 파트너인 VTB로부터 수백만달러 규모 소송을 당해 발이 묶였다. FT는 “러시아 금융기관들이 국제사회 제재로 스위프트에 대한 접근권을 잃으면서 서방 은행들의 매력도가 높아졌다”면서 “제재에도 외국 기업들이 러시아의 금융안정성 유지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보여준다”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