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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中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방역 완화 기대감에 증시↑"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내년 중국은 미국과의 금리차가 축소되고, 위안화 가치도 안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여기에 최근 중국 증시의 투자심리를 훼손하고 있는 고강도 봉쇄 정책에 반발 시위가 발생하면서 지도부에서도 변화의 필요서을 체감, 최근 증시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유안타증권은 1일 중국 인민은행이 최근 지준율 -25bp(1bp=0.01%포인트) 인하(금융기관 평균 8.1%→7.8%)를 결정한 점을 짚었다. 지난 4월에 이은 두번째 인하 조치며, 유동성 공급 효과는 약 5000억위안으로 추정되고있다. 인민은행은 올해 1년 대출우대금리(LPR)의 경우 -15bp(2회), 5년 LPR은 -35bp(3회) 인하했다.민병규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인민은행의 지준율 인하에는 10월 물가상승률 하락(CPI 2.8%→2.1%, PPI 0.9%→-1.3%), 성수기 이후 돼지고기 가격 하락 기조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의 돼지고기 도매가는 지난 10월21일을 정점으로 5주 연속 하락(-9.4%)하고 있다”고 말했다.금리 외에도 중국의 통화완화 정책은 다양한 방법으로 작동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중국의 전체 대출 중 LPR 미만 금리 비중은 연초 24.2%에서 현재 34.0%로 급증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내년에는 완화적 통화 정책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민 연구원은 “2023년에는 미국과의 금리차가 축소되고, 위안화 가치도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인민은행의 물가 관리 딜레마도 낮아질 것으로 보이며, 완화적인 정책 지원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또 최근 중국에 대한 투자심리를 다시 훼손하고 있는 것은 고강도 봉쇄 정책과 반발 시위라고 짚었다. 국무원이 과도한 방역 조치를 인정하는 등 개선의 여지도 확인되고 있으나, 위드코로나를 추진하기에는 의료 재원이 부족하다는 점이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올해 중국은 인프라 투자를 중심으로 한 재정 지출, 자동차 구매세 인하 등의 내수 부양 정책, 인민은행의 금리 인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제로코로나 정책이 이러한 노력들을 무위로 돌리고 있다.중국의 올해 3분기 기준 경제성장률은 3%로 전인대 목표인 5.5%를 크게 하회하고 있고, 전일 확인된 11월 국가통계국(NBS)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8포인트로 전망치 49.0포인트와 전월치 49.2포인트를 크게 하회한 것으로 조사됐다.민 연구원은 “지도부의 입장에서도 변화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컨센서스가 최근의 시위에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며 “상하이종합지수의 최근 1주 수익률은 +2.0%, 홍콩 HSI지수의 수익률은 +4.5%에 달한다”고 전했다.
- 최고의 동탄 완성…DL이앤씨,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 1월 분양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DL이앤씨가 내년 1월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 분양에 나선다. 28일 DL이앤씨에 따르면 동탄 2신도시 마지막 계획지구인 신주거 문화타운에 위치한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는 한국적 자연 경관과 어우러진 미래형 전원 주거단지로 조성될 계획이다. 완성형 신도시로 꼽히는 동탄 2신도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인덕원~동탄선, 트램 등 굵직한 교통망 호재로 수도권 내에서도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다. 현재 주거 개발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이번 신주거 문화타운 공급이 동탄 2신도시 진입의 마지막 기회로 평가받는다.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 조감도. (사진=DL이앤씨)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는 라이프 스타일 맞춤 주거 플랫폼인 `C2 하우스` 혁신 설계가 적용된다. 스카이 라운지와 패밀리 시네마, 키즈 체육관 등 지역 내 최고 수준의 고품격 커뮤니티까지 마련돼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신주거 문화타운 내 초·중·고교 부지도 계획돼 있어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고, 단지와 인접한 동탄신리천로를 통해 이미 조성이 완료된 남통탄의 호수공원, 상업시설, 학원가 등도 가깝게 이용할 수 있다. SRT가 정차하는 동탄역을 통해 수서역까지 15분대에 이동할 수 있으며, 향후 GTX-A노선이 개통되면 강남 접근성은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합리적인 분양가가 기대된다. 또 정부가 최근 서울과 경기 4개 지역(과천·성남·하남·광명)을 제외한 전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함에 따라 청약 및 대출 문턱도 낮아져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실수요자들의 큰 관심이 예상된다.만 19세 이상, 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 기준금액을 충족하면 유주택자도 세대주·세대원 상관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특히 공급 물량 전체가 전용면적 85㎡를 초과해 100% 추첨제를 통해 당첨자를 선정한다. 이에 따라 저가점자 및 1주택자도 당첨의 기회를 노려 볼 수 있다.한편,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는 지하 2층~지상 12층, 13개 동 총 800세대 규모(전용면적 99㎡ 706세대, 115㎡ 94세대)로 구성된다. 주택 전시관은 경기 화성시 오산동 일원에 내년 1월 개관, 입주는 2024년 11월 예정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내년 성장률 1%대 추락...전문가 43% “금융위기급 충격 온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다음은 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내년 성장률 1%대 추락...전문가 43% “금융위기급 충격 온다”-안전운임제 폐지 카드 꺼낸 정부, 정유·철강도 업무개시명령 시사-미래 모빌리티 힘준 정의선, 전략 컨트롤타워 ‘GSO’신설-중대재해 정책 ‘처벌→자율예방’ 전환△2면 종합-‘안전운임제’ 논의기구 만들어 강대강 대립 풀어야-“글로벌 슨탠더드+알파 안전문화 구축 SCP, 소비자 체감할 진정성 보일 것”-찬성률 69.9%…포스코지회, 4년 만에 민노총 금속노조 탈퇴△3면 출구없는 ‘강대강’ 대치-민주노총 6일 전국 총파업 위협...산업 볼모삼아 대한민국 흔드나-“정권도전‘ 판단...대통령실 “다양한 옵션 검토”-“가축들 굶어죽을 수도”...산업계 전방위 피해 확산△4면 내년 한국 경제 혹한기 온다-재건축 분양 경매...부동산시장 모든 방면서 최악 고비 맞을 것-“2000~2600선...박스피 못 벗어날듯”5면 내년 한국 경제 혹한기 온다-눈덩이 재고→생산 투자 축소→소비 위축, 침체 악순환에 갇힌 산업계-고물가에 신중해진 소비자...싼 것만 찾는다△6면 내년 한국 경제 혹한기 온다-10명 중 8명 “韓경기 2024년에나 반등 가능...규제개혁 절실”-“재정지출 최소화·취약층 핀셋지원...운용의 묘 살려야”-“한은, 최종금리 3.25%~3.5%수준에서 멈춰야”△8면 종합-건설 수주 9년 8개월 만에 최대폭 감소...더욱 짙어진 경기 먹구름-노란봉투법 밀어붙인 野...과도한 손배소 원천차단-2025년까지 위험성 평가 의무화 경총 “법 개선 없인 실효성 의문”-오늘부터 ‘전력도매가 상한제’...한전 적자 최대 월 1조원 줄어들듯△9면 경제-전력공급 늘었지만...내년 1월 셋째주 최대 고비-종부세 오늘부터 납부...이의신청은 90일 이내 가능-정부 ‘車개소세 인하 연장’ 놓고 고심-수출품값은 뚝, 수입품값은 쑥...교역조건 19개월 연속 악화△10면 정치-野, 결국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당정 “국조 보이콧” 선언-예산안 심사 우여곡절 끝 재개했지만...‘살얼음판’ 여전-‘종부세 완화’ 여론전 나선 與...“野, 세제개편 막으면 민심 저항 불러”-신임 해병대 사령관 김계환-中 ‘백지시위’ 확산...尹정부 “예의주시”△12면 금융-네이버·카카오 간편결제 수수료 내년부터 공시-휴가철 대비 ‘한달 적금 커플’ ‘100일 적금’ 나올까-당국 지원사격에도...대출 줄인 중소 캐피털사-1%대 약관대출 나온다는데...“소비자엔 조삼모사”△13면 글로벌-“테슬라 美점유율, 3년 안에 65→20% 될것”-장쩌민 전 中국가주석 96세로 타계-中 강경 대응에도...광저우서 항의 시위-韓반도체공장 처음 찾은 바이든...“中 인질 안될 것”-에너지 위기 獨, 카타르와 LNG ‘15년 장기계약’△14면 송길호 논설위원의 파워인터뷰-“지금은 개혁의 라스트 미니트...공공부문 제살부터 깎아라”△16면 산업-안정 속 미래먹거리 집중...정의선 ‘핀셋’ 인사-계열사 대표 대부분 유임...중단 없는 리더십 택한 GS-쿠팡서 ’햇반‘ 못 사나...CJ제일제당 제품 발주 중단...왜?-JY글로벌 네트워크의 힘 日 5G장비 시장서 또 ‘잭팟’-LX홀딩스, 경영개발원 ‘LX MDI’ 설립△17면 산업-‘콘솔·호러·글로벌’ 크래프톤의 확장-와이브레인 ‘우울증 전자약’ 글로벌 시장 뚫는다-아리바이오, 국내 첫 치매치료제 ‘美 임상 3상’ 개시-SK ‘ICT계열사’ CEO 바뀐다△18면 과학카페-수비벽 뚫는 손흥민의 매직슛, 170년 전 독일 과학자가 예언했다-카메라 12개, 축구공 스마트 센서 22명 선수 1초에 500번 말착마크△20면 증권-안갯속 증시...믿을 건 실적주-해외 대체자산→국내 채권 대형 기관 투자전략 바꾸나-대주주 변심에...‘재벌집’ 래몽래인 휘청-삼성운용, 글로벌 전문가 전진배치...ETF 초격차 지킨다-일본 노선부터 회복세...날개 펴는 항공주△21면-“장기투숙 가능”...실거주 못하는 ‘생숙’ 편법 마케팅 기승-아파트값 ‘강낪 1채=강북 3채’...부동산 양극화 심화-최고의 동탄 완성...‘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 1월 분양-서울시 주거 취약층 없앤다 ‘안심주택’ 1.6만가구 공급△22면 스포츠-‘가나전 활약’ 조규성, ‘득점기계’와 어깨 나란히-무전 지휘도 불가...벤투 감독 “우리 코치진도 지시 내릴 역량 있어”-‘황소’ 황희찬도 출격 채비-일본, 스페인 상대로 亞 최초 2회 연속 16강 도전-3번 스윙으로 5가지 데이터 추출...“비거리 10년 유지비결”△24면 피플-한국 최신기술 배워 수도 리야드 AI 혁신도시로 키울 것-12월 과기인상에 배상수 서울대 의대 교수-“한국 탈춤 세계유산 등재...큰 책임감 느낀다”△25면 오피니언-모순의 늪에 빠진 경제정책-‘부르는 게 값’ 기준 없는 골프 스토브리그-독일의 환경정책은 오락가락하지 않는다△26면 전국-GTX-B·C 노선 지날 청량리역, 서울역처럼 만들 것-경기북부 ‘물류창고 건축허가 취소’ 법적 제동에...손해배상 이어지나-尹 ‘충남 공약’ 줄줄이 답보 시험대 오른 김태흠 정치력△27면 사회-‘이태원 참사’ 당일 119 신고자 2명 끝내 사망...부실 대응 집중 조사-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취소 신청해도 위법 입증 못하면 집행정치 어려울듯-이근, 강제추행 여성에 2차 가해...법원이 인정-서울시교육청 9년간 150억 투입...반도체 고졸전문인력 4050명 양성-대법 “헬기 진압에 대항한 쌍용차 노조는 정당방위” 파기환송
- "어쩌라는거지?"…오해 여지 큰 정책에 자본시장 난맥상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정부가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5조원 추가 확충 등 시장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금융시장에서는 정책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다소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동시에 유동성을 확대하고, 기준금리가 올랐는데 정부가 은행 예금금리를 못 올리게 하니 ‘앞뒤가 안 맞는다’는 반응이다.이에 정부가 정책 취지를 좀 더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은의 유동성 확대는 채안펀드에 참여한 금융기관을 지원하는 자금인 만큼 시중 유동성 확대로 번질 위험이 없으며, 은행권 예금금리 상승 제한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스(PF) 부실에 따른 충격 확산을 막기 위함이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것.◇ 방향성 잃은 국고채 금리…“한은, 유동성 공급 취지 명확히해야”30일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국고채 3년물 금리는 3.689%로 전일대비 0.034%포인트(p) 하락했다. 최근 단기 국고채 금리는 등락을 반복하며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다음날인 지난 25일 3.644%까지 떨어졌지만 한국은행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발표 후인 28일, 29일에는 각각 3.669%, 3.723%로 소폭 올랐다. 연말 북클로징(회계연도 장부 결산)을 앞두고 기관투자자들 수요가 줄어든데다, 정부 정책에 대한 해석으로 혼란이 가중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지난 24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3.25%로 올렸다. 이어 지난 28일에는 채안펀드에 출자하는 금융기관에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방식으로 최대 2조50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 금액은 채안펀드 추가 캐피탈콜(펀드 자금 요청) 규모인 5조원의 절반 금액이다.정부는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5조원 규모의 채안펀드 추가 캐피탈콜을 실시하기로 했다. 앞서 3조원 규모의 1차 추가 캐피탈콜을 시작한 데 이어 채안펀드 규모를 5조원 더 늘리기로 한 것. 이 금액을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 한은이 절반(2억5000억원)을 RP 매입으로 지원한다는 취지다. 한은은 별도 배포한 Q&A 자료에서 “공급된 유동성은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흡수된다”며 “거시적 측면에서 물가안정을 위해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가고 있는 현 통화정책 스탠스와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업계는 이번 RP 매입이 일반적 유동성 공급과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기 어려워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한은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유동성을 풀면 인플레가 잡히지 않아서 나중에 금리를 더 올리는 것 아니냐”며 “나중에 경제주체들이 겪을 고통이 더 커질까봐 우려된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정부가 정책 취지와 범위를 시장에 좀 더 명확히 전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김명실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은 시장과 국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며 “반면 (RP 매입에 따른) 유동성 공급은 채안펀드 자금을 모집하는 금융기관에만 영향을 주기 때문에 판 자체가 다르다”고 말했다. ◇ 예금금리 인상 ‘제동’에 업계 혼란…“부동산PF 충격 완화 목적”한은 기준금리가 올랐는데 정부가 예금금리 인상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크다. 최근 금융당국은 은행에 수신금리(예·적금금리) 인상 경쟁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수신금리란 고객이 은행에 예금할 때 적용받는 금리를 말한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25일 “금융권의 과도한 자금확보 경쟁은 금융시장 안정에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업권 간, 업권 내 과당 경쟁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정부가 은행권 수신금리 인상에 제동을 건 것은 여신금리(대출금리) 급등세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인 코픽스는 수신금리에도 영향을 받는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의 금리 변동을 반영한다. 즉 기준금리 인상으로 수신금리가 오르면 주담대 금리도 따라 오르는 구조다.다만 업계는 정부가 정상적 시장 움직임을 막아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고물가 상황에 예금금리 상승을 억제하면 연금소득자·퇴직자처럼 예금 등으로 생활하는 금융소비자들 부담이 커진다.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의 수신금리 제한이 불가피한 조치라고 보고 있다. 국내 부동산경기 냉각으로 브릿지론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험이 크게 높아져서다. 부동산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워 리파이낸싱(차환)을 하려면 두자릿수 금리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ABCP로 유동화한 사업장은 그나마 위험이 적다. 신용도가 낮아서 ABCP 방식으로 유동화할 수 없는 사업장도 많아서다. 저신용 건설사들이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나 책임준공형 사업장, 차입형 토지신탁(개발신탁), 제2금융권 PF 사업장 등이 대표적이다. PF 부실로 사고가 터진다면 이같은 사업장부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부동산PF 익스포저(위험노출 금액)가 높은 증권사들이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는데 부실사고가 커지면 충격이 배가될 것으로 보인다. 김 연구원은 “현재 건설사들, 증권사들이 부동산PF 부실 위험을 다 떠안고 있다”며 “예금·대출금리가 지금보다 더 올라버리면 부동산시장이 직접적으로 받는 타격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금리 상승에 따른) 충격 확산을 막으려고 어느 정도 제한을 두는 것으로 보인다”며 “금리 제한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지만, 지금으로선 경기가 한 방향으로 쏠리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라고 덧붙였다.
- “후불결제, 카드랑 똑같이 규제”…전금법 개정안에 카드사 입김 논란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에 한도가 30만원인 후불결제 서비스를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규제하도록 한 조항이 포함돼, 과잉규제 우려가 제기된다. 이 조항을 마련하면서 카드사가 회원인 ‘여신금융협회’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확인돼, 간편결제 업체를 견제하려는 카드사 입김이 들어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30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금법 개정안의 통과가 유력시되는 분위기다. 지난 23일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먼저 문제가 불거진 선불업자(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관리 업자)의 가맹점 직계약 조항을 수정해, 대표 가맹점을 둘 수 있도록 의견이 모이면서다. 간편결제업체가 모든 가맹점과 일일이 직접 가맹 계약을 맺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졌다.후불결제, 신용카드와 동일 규제 받나문제는 후불결제가 신용카드와 동일한 규제를 받는다는 내용이 담긴 ‘후불결제 관련 조항(제35조2 제3호)’은 이날 다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후불결제 업무에 대해 전금법 개정안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의 신용카드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후불결제는 소비자들이 미리 충전한 선불금이 부족한 경우, 30만원 한도에서 후불로 결제할 수 있게 한 서비스다.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가 금융위원회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받아 ‘부가조건’을 준수하며 운영 중이다.후불결제 서비스는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100만원)의 3분의 1도 되지 않고, 할부나 카드론, 리볼빙 등의 여신사업을 통한 이자 수익도 낼 수 없게 제한된다. 그런데도 신용카드사에 적용되는 대부분의 규제를 디지털 금융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금융혁신을 저해하는 과잉 규제라는 지적이 나온다.일례로 여전법에선 사업자는 사용자가 미사용한 한도에 대해서도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카드사의 경우 미사용 한도가 언제든 리볼빙, 현금 서비스 등 대출성 상품으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미사용 한도라도 적립하도록 했다. 카드사는 대출성 상품을 운영하며 수익을 내기 때문에 이런 규제를 적용 받더라도 여력이 충분하기도 하다.하지만 후불결제 서비스는 할부나 리볼빙이 불가하고, 한도도 제한적인데 똑같은 규제를 받는다면 사업을 확장하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사업 자체를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는 게 업계 목소리다.정무위원회 법안소위 심사자료 발췌여신금융협회, 법안 마련 시 의견전달…“후불결제에 여전법 적용해야”후불결제 서비스 확산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규제를 카드사들이 주축이 된 여신금융협회 의견을 청취해 포함했다는 점도 논란이다. 카드사들은 향후 후불결제 한도가 커질 경우 신용카드업과 경쟁할 수 있다고 보고 견제해 왔다.본지가 확인한 법안소위 심사자료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①후불결제서비스가 사실상 여신업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신용카드업계와의 이해관계 충돌 소지가 있고, ②신용도에 관계없이 사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저신용자의 연체 및 다중채무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③후불결제업무의 기능이 신용카드업과 동일하므로, 이미 후불결제에 대한 규제체계가 확립된 여전법에서 일괄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여신금융협회가 전달한 의견의 사실관계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핀테크 업계는 후불결제 서비스는 여신업의 성격을 띠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실제 후불결제 업체는 할부나 카드론, 리볼빙 등의 여신사업을 할 수 없다. 또 저신용자의 연체 및 다중채무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한도가 30만원으로 적어 소액을 연체해도 연체율이 커 보이는 착시현상이 있고, 금융당국이 ‘후불결제 연체정보 공유’를 허용해 주면 연체율과 다중채무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후불결제 기능이 신용카드업과 동일하다는 여신금융협회 의견에도 반박한다. 신용카드업은 여신전문금융업으로서 기본적으로 외부에서 차입(회사채, ABS 등 발행)된 자금을 다시 회원에게 카드한도, 대출 등 여신으로 제공함으로써 사업이 실행되는 구조지만, 후불결제는 핀테크업체들이 차입이 아닌 자기자본을 바탕으로 해당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전혀 다르다는 입장이다.다른 핀테크 업체 관계자는 “후불결제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주장하는 이익단체인 여신금융협회의 의견만 일방적으로 반영해 법안을 준비했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 내용도 신용카드와 후불결제가 동일 기능이 아닌데, 동일규제 잣대를 들이대 완전히 틀렸다”고 지적했다.전문가들은 신산업인 핀테크 분야에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여전법은 신용카드업에 관련된 것인데 간편결제 업체에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4차산업혁명으로 핀테크를 포함해 신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법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것이 아니면 가능하면 규제를 해지하고, 문제가 생기면 해당 업체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미래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 '1%대 약관대출' 출시하란 당국…"소비자엔 조삼모사일 뿐"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보험 소비자가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현금을 빌릴 수 있는 방법인 기존 약관대출이나 중도인출 이외에, 또 다른 선택지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된다.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에게 1%대 저금리 약관대출 상품 개발을 요청하면서다. 하지만 대출 총량 규제가 여전히 시행되고 있고 보험사 유동성 우려도 있는 터라 금융사들은 당국의 요구를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저금리 약관대출 상품이 출시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얘기다. 또 새로운 구조의 상품이다 보니, 보험사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만 해도 시간이 꽤 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사진=픽사베이)3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은 일부 생명보험사들과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약관대출’ 상품에 대해 논의했다. 기존 약관대출 금리는 예정이율(확정금리)이나 공시이율(변동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되는데, 새로 논의한 약관대출은 ‘가산금리’만 적용한다. 현재 보험사들의 가산금리가 1%대인 점을 감안하면 1%대 대출금리를 제공하는 약관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다. 현재 보험사들의 약관대출 금리는 4~8%를 보이고 있다.다만 처음 빌릴 때 적용하지 않은 예정·공시이율은 나중에 해약 환급금을 받을 때 적용된다. 결과적으로 보면 대출기간 동안 덜 낸 이자를 보험소비자가 나중에 받을 보험금에서 깎는 식이다. 기존 약관대출 개념에 해지환급금이 감소하는 중도인출 개념이 섞인 셈이다.보험 약관대출은 보험금을 담보로 보험사로부터 돈을 빌려 쓰는 상품이다. 통상 계약자가 가입한 보험 해지환급금의 50~90% 내에서 약관대출이 가능하다. 약관대출은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심사가 까다롭지 않다는 특징이 있어, 경기가 어려울 때 주로 증가세를 보인다. 보험 약관대출을 ‘불황형 대출’로 부르는 이유다. 당장 현금이 필요한 금융소비자들이 고려하는 또 다른 선택지는 ‘중도인출’이다. 중도인출은 나중에 받을 보험금을 미리 당겨 받는 서비스를 말한다. 상품 계약 내용에 따라 적립된 보험금 한도 내에서 중도인출 가능 여부가 정해진다. 대개 저축성보험, 연금보험 등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한데,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환급금 자체가 줄어든다. 환급금을 담보로 이자를 내기 때문에 환급금 감소가 없는 약관대출과는 차이가 있다.금융감독원이 보험사와 논의 중인 저금리 약관대출 상품은 약관대출이지만 최종적으로 받는 보험금이 깎인다는 점에서 이 두 제도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험 소비자가 처음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더라도 만기환급금이 줄어드는 구조인지라 ‘조삼모사’라는 의견도 제시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처음엔 가산금리만 내고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보험금에서도 돈이 깎이는 개념이라 조삼모사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실제 소비자 혜택과 상품 기대 효과 측면에서 보면, 상품 개발에 드는 비용에 못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보험사의 유동성 우려가 있다는 점, 지난해부터 대출 총량 규제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등도 상품 개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금융당국도 상품 출시 가능성은 열어 뒀지만, 이런 이유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저금리 약관대출 관련해 생보사들과 논의를 한 것은 맞지만, 현재 저축성 보험 해지도 많고 금융환경도 어려운 상황이라 보험사들이 대출을 크게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만약 논의가 이어져 상품이 개발되더라도 시스템 개발 문제도 있어서 실제 출시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 `재건축·재개발`이 달구는 연말 분양시장…1만 2430가구 나온다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올 연말 건설사들이 재건축·재개발 물량을 대거 쏟아내면서 `분양 대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리 인상과 원자잿값 상승,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분양이 지연되거나 일부러 시기를 늦추었던 단지들이 연내 분양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30일 부동산114 REPS에 따르면, 12월 전국에서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총 18개 단지, 3만 2177가구 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이 중 조합원 물량을 뺀 1만 2430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지난해 12월(4455가구) 대비 3배 가량 늘어난 수치이다.지역별로는 서울이 6789가구로 가장 많고 △경기도(3425가구) △인천(1249가구) △강원도(851가구) △부산(116가구) 등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에 예정된 물량만 1만 1463가구로 전체의 92.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업계에서는 당초부터 기대감이 높았던 수도권 주요 정비사업 아파트 분양이 연말에 몰리면서 예비 청약자들의 관심이 분양 시장에 쏠릴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지난달 중도금 대출 한도를 분양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대출이 불가능 할 것으로 여겨졌던 단지들도 대출 가능선으로 들어와 수요자들의 치열한 눈치 싸움이 예상된다.우선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둔촌주공 아파트(올림픽파크 포레온) 재건축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지하 3층~지상 35층 85개 동, 총 1만 2032가구가 공급되는 대단지로,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4786가구(전용 29~84㎡) 가 일반 분양 대상이다. 지하철5호선 둔촌동역과 9호선 둔촌오륜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단지 내부에는 위례초, 둔촌초, 동북중·고교가, 외부에는 한신중,둔춘고 등이 있다.성북구에서는 GS건설이 `장위자이 레디언트`를 선보인다. 지하 3층~지상 최고 31층 31개 동 총 2840가구 대단지 아파트이며, 이 중 전용 49~97㎡ 1330가구가 일반 분양 물량으로 나온다. 경기 광명시에서도 GS건설이 철산동 주공 8·9단지를 재건축하는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를 분양할 계획이다. 지하 3층~지상 최고 40층 23개 동 총 3804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전용 59~114㎡ 1631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포스코건설은 인천 미추홀구에 `더샵 아르테` 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9층 10개 동 총 1148가구 규모이며, 이 중 764가구가 일반 분양 대상이다.`철산자이 더 헤리티지` 조감도. (사진=GS건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지는 대부분 과거 주거 중심지 역할을 하던 구도심에 자리해 기반 시설은 이미 완비돼 있지만 노후 주택이 많아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높은 곳이다”라며 “정비사업 특성상 일정이 연기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분양이 가시화 한 곳으로 청약을 노려보는 게 좋을 것이다”고 말했다.
- 네이버페이 신용대출비교 출시…50개 금융사 입점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네이버파이낸셜(대표 박상진)은 네이버페이 신용대출비교 서비스를 정식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네이버페이 신용대출비교는 사용자가 실제 소득정보에 기반한 정확한 금리한도를 조회해보고, 가장 유리한 조건의 대출을 실행한 이후 최종 상환할 때까지 연체없이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사용자는 대출을 조회한 후 금융사 플랫폼에서 실행하기까지, 개인정보와 소득정보를 별도 수기 입력하지 않고 네이버 전자증명서를 통해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의 소득 증빙 서류를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대출비교 단계에서부터 사용자의 정확한 정보가 반영돼, 최종 심사결과와 가까운 금리·한도를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우리은행, 하나은행, 전북은행을 비롯한 7개 은행권을 포함해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 등 제 2금융권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 총 50개 금융사가 입점했다. 연내 SC제일은행이 입점하고, 내년 1월까지 7개 금융사가 추가된다.사용자가 예기치 못한 사고를 겪더라도 가족에게 대출이 대물림 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장치도 마련됐다. 네이버페이 신용대출비교를 통해 대출을 실행한 사용자가 상해사망 또는 50%이상 고도후유장해로 남은 대출을 갚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사고발생 시점의 대출 잔액을 최대 1억원까지 대신 갚아주는 ‘대출안심케어’를 1년간 무상으로 제공한다.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대표는 “금리 인상기일수록, 사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금리·한도를 찾아주는 믿을 수 있는 대출비교 서비스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 ‘네이버페이 신용대출비교’는 사용자들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잘 빌리고, 연체 없이 잘 상환하며 건강한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대출비교 서비스로 자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