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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복현 원장 "CEO리스크 관리는 재량 아닌 책무"(종합)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은 7일 최근 당국의 은행권 대출금리 점검과 관련 “반시장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국이 최고경영자(CEO)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은 재량이 아닌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복현(사진) 금감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연구기관장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외부효과가 존재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금융당국은 역할을 해야 한다”며 대출금리 점검에 따른 관치 논란을 일축했다. 외부효과란 개인이나 기업 등 개별 경제 주체 활동이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편익이나 비용을 발생시키고 보상이나 가격 지불이 이뤄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시장실패의 대표적 원인이다. 최근 당국은 시중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상호금융까지 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의 대출금리 상승 추이를 주 단위로 살펴보기로 했다. 사실상의 인상 자제에 대한 압박이라는 시각이 시장에서는 나온다.이 원장은 “시장의 효율적인 작동을 통한 가격 결정기능에는 (당국이) 개입을 안 하는 게 맞다”면서 “예금 금리, 대출 금리에 대한 우리 견해를 밝히는 게 개입으로 보일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다만 “흥국생명처럼 개별 경제주체의 나름의 합리적 결정이 시장에는 다른 형태로, 경제에서 말하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줄 수 있다”며 “경제 주체들이 급한 마음에 대기업들의 가수요성 유동성 확보라든가 금융기관 사이에서도 여러가지 유동성 확보를 위한 일종의 ‘런’(run 자금의 대량인출·이탈현상)이 있을 수 있다면 외부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기 금융시장이 조변석개(자주 고침)할 정도로 바뀌고 있어 그 상황에 맞는 단기적, 제한적 입장을 밝히는 것”이라며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당국의) 다른 입장을 밝힐 기회도 있을 것이다. 연말 연초 관리 상황을 보자”고 언급했다.왼쪽부터 박래정 LG경영연구원 부문장, 안철경 보험연구원장, 박종규 금융연구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 허용석 현대경제연구원장, 김남수 삼성글로벌리서치 부사장이날 그는 금융당국이 CEO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은 “재량이 아닌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예전과 같은 권위주의 시대의 (금융권 CEO) 선임과 관련된 개입은 전혀 없었다”며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줄 때 (차입 회사의) CEO가 누구인지는 엄청나게 중요한 요소다. (감독기관의) 상대자(카운터파트)로서 CEO가 긍정적으로 훌륭한지, 부정적으로 위험이 있는지 안 보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불과 얼마의 대출을 해줄 때에도 (CEO리스크를)본다. CEO리스크 관리를 하는 건 책무이지 재량이 아니다”고 했다. 단기 자금 시장에 충격을 덜 주면서도 은행의 자금조달에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제기된 은행을 대상으로 한 은행채 사모 발행(일명 은행간 은행채 품앗이)에 대해서는 “실무적 소통뿐만 아니라 고위급 소통도 하면서 계속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채 사모 발행은 전례가 없고 예외적인 상황이고 은행채 발행을 자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공감대에서 롤오버(만기 연장)되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논의)한 것”이라며 “(채권시장에서) 우량물에 대한 시장 상황이 또 바뀌기 때문에 긴급성과 예외성 판단을 시점별로 달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은행권은 한국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한은에 제공할 수 있는 담보(적격담보증권)에 사모 은행채가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원래 한은이 인정하는 적격담보증권은 국채, 통안증권, 정부보증채 등 국공채다. 만약 사모 은행채가 한은 적격담보증권에 포함되면 은행은 이를 맡기고 그만큼의 국공채를 찾아올 수 있어 더 우량한 채권을 보유하는 만큼 유동성 규제 비율을 충족하기 수월해진다. 그만큼 자금시장의 블랙홀로 작용하는 공모 은행채를 발행할 유인이 적어져 돈줄이 말라있는 채권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한은은 최근 공모 은행채까지 적격담보증권에 포함시켰지만, 사모 은행채에 대해서는 입장을 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원장은 게임회사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자산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상장 폐지)와 관련해서는 “상장 폐지가 적정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상폐 결정을 한) 닥사(DAXA.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는 금융당국과 소통을 해왔고 내외부 기준에 맞춰 (상장폐지) 조치를 한 것이라면 그 기준이 맞는지 틀리는지 봐 줄 필요는 일반적으로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위믹스는 위메이드가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이다. 게임에서 쓰이는 아이템이나 캐릭터를 사고파는 데 사용돼왔다. 하지만 지난달 24일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연합체인 닥사(DAXA)는 위믹스가 공시한 것보다 30% 더 유통되고 있다는 이유로 상폐를 결정했다. 위메이드는 이에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고 법원은 이날 이에 대한 결정을 할 예정이다.
- 사회초년생 주목! 12월 전에 꼭 준비해야 할 연말정산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연말정산의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한해동안 먼저 낸 세금과, 실제 내야 할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인데요. 세금 계산이 워낙 복잡하다보니 월급에서 대강 세금을 떼어 내고, 연말에 실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해 돌려주거나 더 내거나 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으로 불리기도 하죠. (사진=이미지투데이)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많이 돌려받으려면 각종 공제를 잘 파악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올해 취업했거나 아직 연말정산에 익숙하지 않은 청년들을 위해 스냅타임이 12월 전에 꼭 준비해야 할 연말정산 ‘꿀팁’을 정리해드립니다. ◇ 월세액 공제 받으려면 ‘주거지’ 확인 필수전세, 월세 등 자취를 하는 직장인이라면 전세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과 월세액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계산되지만, 월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주의해야 할 점은 올해 31일이 지나기 전에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주소에 전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대원이 아닌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월세액 공제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는 12%, 5500~7000만원은 10%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장기 저축을 연말정산에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노후 대비를 위한 장기저축은 연금저축과 IRP가 있는데요.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IRP는 직장인만 가입 가능합니다.연금저축은 매년 400만원까지 납입액을 인정해 세액을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이고 만 50세 이하라면 15%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달이 돈을 내지 않고 한번에 저축해도 되기 때문에 12월 31일 전에 최대 한도인 400만원까지 저축 가능합니다. 만약 IRP 계좌까지 만든다면 최대 700만원까지 저축 금액이 인정됩니다. ◇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전략 세우기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지출액을 계산하고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카드는 총 급여의 25%까지는 할인율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25% 초과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서 신용카드인지 체크카드인지에 따라 공제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만약 연봉 3000만원 직장인이 1000만원을 지출했다면, 연봉 25%(750만원) 초과분인 250만원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라면 15%인 37만 5000원이 공제되지만, 체크카드는 30%인 75만원이 공제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내가 쓴 금액이 급여의 25%를 넘어가는지 확인하고, 넘어간다면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이득입니다.다만, 카드 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입니다. 만약 올해 지출이 커서 공제한도를 초과한다면 내년도로 지출을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 `채무불이행은 막자`…카바나 채권단, 회사와 채무재조정 신사협정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최근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서서히 고갈되는 온라인 중고차거래 플랫폼 운영사인 카바나(CVNA)의 채권 금융회사들이 2025년 만기 도래하는 선순위 채권의 원활한 만기 상환을 위해 회사와 공동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로써 카바나의 채무 불이행(디폴트) 리스크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카바나가 발행한 무담보 채권 40억달러 어치를 보유하고 있는 채권자들이 현재 꼬여있는 채무 재조정 협상 과정에서 최소 3개월 간에는 회사 측에 협력하기로 합의하는 협정을 체결했다. 이번에 회사 측과 협력을 약속한 채권자들이 보유한 40억달러는 카바나가 가진 전체 무담보 선순위 채권 중 70%에 이르는 규모다.이번에 협정을 체결한 채권 금융기관에는 핌코(PIMCO)와 블랙록,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 아레스 매니지먼트, 나이트헤드 캐피털 매니지먼트 등 총 10곳 정도가 포함됐으며, 화이트앤케이스와 PJT파트너스 등이 자문을 제공하기로 했다. 최근 몇 년 간 복잡하게 꼬여있는 채무관계에서 인비전 헬스케어 등 일부 문제 있는 기업들이 유리한 조건을 선점하기 위해 문제를 일으킨 탓에 대출기관들 간에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이번 합의가 이뤄졌다. 카바나는 최근 장기적 전망에 대한 우려로 인해 주가가 올 들어서만 97% 이상 폭락했고, 회사 경영 정상화를 위해 채무 재조정이나 추가적인 신규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에서 채권자들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통일된 목소리를 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아직 카바나와 채권자 대표들은 이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카바나가 사업 확장을 위해 자금 조달 용도로 발행한 회사채는, 회사 측의 상환 불능 우려로 인해 현재 1달러 당 50센트 수준으로 가치가 급락한 상황이다.이번에 회사 측에 협력하기로 한 70% 채권자들의 보유 채권은 이 협정에 참여하지 않은 금융회사들이 가진 채권과 별도로 거래될 예정이며, 향후 신규로 참여하는 투자자들은 이번 협정 내용에 맞춰 거래될 예정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카바나는 최근 중고차 가격 하락과 시장금리 상승, 과도한 부채 부담 등으로 인해 급격한 신용 전망 악화로 치닫고 있다. 이 탓에 회사는 비용을 절감하고 현금 유출을 억제하기 위해 연내 수 천명에 이르는 임직원을 구조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한은 "DSR 1%p 오르면 소비 0.37% 감소…고부채·저소득자는 소비 위축 더 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고금리에 대출이자 부담이 늘고 있는 가운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승이 가계의 소득이나 부채 수준, 주택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소비를 제약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단 분석 결과가 나왔다. DSR이 1%포인트 오를 때 전체 가구의 연간소비 감소폭보다 부채가 많으면서 소득이 적거나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취약계층의 소비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BOK이슈노트 ‘금리상승시 소비감소의 이질적 효과-가계 특성별 미시자료를 이용한 소비제약 분석’에 따르면 DSR이 1%포인트 오를 때 전체 가구의 평균 연간소비 감소폭은 0.37%로 추정됐다. 그러나 부채가 많고 소득이 낮은 경우와 부채가 많으면서 집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엔 가계 소비 감소폭이 각각 0.47%, 0.42%로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한은이 가계 특성별 소비감소 효과를 구분하기 위해 2007~2021년 한국노동패널(KLIPS) 자료를 활용해 가계를 소득과 부채수준, 자가 소유 여부로 나누고 DSR 상승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다. 이번 분석에서는 DSR이 20%를 초과하는 가구가 상대적으로 DSR이 높은 가구라고 정의했다. 2011~2015년 평균 DSR 20%를 초과하는 가구 비율은 5.3%였고, 2016~2020년 중엔 5.9%로 약 0.6%포인트 증가했다. 오태희 조사국 동향분석팀 과장은 “가계는 원리상황금을 필수 지출인 고정비용으로 인식해 DSR이 증가하면 재화나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소비를 줄이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200% 이상으로 높은 경우 이러한 특성이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가구 특성별로 나눠 본 결과 전형적인 취약계층인 부채가 많은 저소득 가구(소득 하위 30% 이내, 부채 수준 상위 50%)가 소비 제약 효과가 가장 컸다. DSR이 1%포인트 오를 때 소비는 0.47% 감소했는데 이는 가계 평균 연간 소비감소폭(0.37%)을 크게 웃도는 것이다. 또 부채가 많은 중·고소득(상위 30~70%, 30% 이내) 가구의 소비 감소폭인 0.46%와 수치상으론 비슷하지만 저소득층이 주거비, 생필품 등의 필수 소비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비위축 충격은 더 큰 것으로 추정됐다. 소득 수준별 필수 소비와 재량 소비 비중을 구분해보면 소득 수준이 낮을 수록 필수적 소비 비중이 높았다. 저소득층의 재량적 소비는 36.8%인 반면 필수적 소비는 63.2%를 나타냈다. 반면 고소득자의 재량적 소비 비중은 52%로 필수적 소비 비중인 48%를 웃돌았다. 오태희 과장은 “동일한 수준의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에 대해 고부채-중·고소득 가구는 이를 재량적 소비의 조정을 통해 흡수하는 반면, 고부채-저소득 가구는 재량적으로 줄일 수 있는 소비가 적거나 없고 필수 소비 비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부채가 많으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가구의 소비 감소폭은 0.42%로 두 번째로 높았다. 부채가 많지만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경우 이를 활용해 추가적인 담보 대출을 받는 등 소비 재원을 마련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엔 소비를 줄여 원금 상환 부담이 오른 것을 감당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오태희 과장은 “가계의 금융부담이 가중될 경우 취약계층의 소비는 필수적 소비를 중심으로, 중산층 이상은 재량적 소비를 중심으로 둔화될 수 있는 가구별 차이를 감안해 정책을 설계해야 효과가 재고될 것”이라면서 “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를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하는 것은 금융안정 뿐만 아니라 소비 평활화를 통한 경기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레고랜드 사태' 불안 해소…정부, 지자체 지방·공사채 적극 상환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가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채권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지방채·공사채를 적극 상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1분기 만기도래 채권부터 우선 해결하는 등 지방채·공사채 상환에 시중 금리보다 낮은 공공자금을 지원한다.(자료=행안부)행정안전부는 7일 ‘2022년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열어 자치단체·지방공공기관 채무관리 강화방안 등 지방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안건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위원회에선 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점검하고, 자치단체·지방공공기관 채무관리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강화방안은 △단기 유동성 대응 △지방채무 관리 강화 △지방채무 관련 지방재정 제도개선 등 3가지 분야로 구성됐다.행안부는 지난달 9일 발표한 지방채·공사채 적극 상환 등 금융시장 안정 도모 방안에 따라, 전국 지자체들이 지방채·공사채를 적극 상환할 방침이다. 또 신규발행을 최소화하는 등 단기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말과 내년 초 만기가 도래하는 지방채·공사채 증권은 최대한 상환하고, 남은 지방채 증권은 금고의 저리 대출, 공사채 증권은 은행 대출로 전환할 방침이다.행안부는 지방채·공사채 증권 상환에 시중금리보다 낮은 공공자금(7700억원) 우선 지원한다. 특히 2023년 1분기 만기도래 채권을 우선 지원한다. 또 금융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지방채·공사채 증권의 신규발행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경우 금고은행 대출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지방채무 관리도 강화한다.행안부는 지방채무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보증채무 부담행위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지방채 및 우발채무의 집중 관리를 통해 지자체의 채무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지방채무 규모의 적정 관리를 위해 현재 지자체 별 지방채 자율 발행 한도 외로 인정하고 있는 차환채 비율을 점진적으로 축소(2024년 80%→2025년 50%→2026년 30%)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한 지방재정의 탄력적 운용을 평상시와 같은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차원이다. 여기에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최초 발생뿐만 아니라, 금액·내용 변경에 대해서도 반드시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의무화한다. 보증채무 관련 특이동향 발생 시 행안부 등 중앙부처에 고지 및 협의토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행안부는 보증채무가 포함된 지자체 투자사업은 그 규모에 상관없이 중앙투자심사를 의무화하는 등 보증채무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지방재정 및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행안부는 재정위기 징후를 신속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지표에 보증채무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전년도 결산기준이 아닌 특정 시점별로 상시관리가 가능한 동태적 점검지표를 보완하는 방안도 고려할 계획이다. 법령을 위반한 보증채무부담행위로 자치단체가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된 경우엔 교부세 감액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 지자체의 책임성을 확보할 전망이다.지방공기업이 다른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엔 행안부가 지정·고시한 전문기관에서 타당성 검토를 받도록 하고, 지방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설립 표준모델 개발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최근 고금리, 부동산 침체 등에 따른 금융시장의 우려를 해소하고, 지자체의 재정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동성 확보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지방채무와 관련된 제도들을 종합적으로 정비해 지자체·지방공공기관에 대한 금융시장의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 1순위 청약 경쟁률 Top3 '수원·안양·고양'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올해 3분기 경기도 1순위 청약 경쟁률 상위 3개 지역은 ‘수원·안양·고양’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지역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양호한 청약 성적을 기록한 이들 지역에 연말 신규 분양이 이어지고 있다. 7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경기도에서는 총 5233가구가 일반분양 됐다. 1순위 청약에는 1만 1477건이 접수돼 평균 2.1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분기(9.12대 1), 2분기(9.92대 1)와 비교하면 급격한 하락세다. 지역별로는 66가구 공급에 681명이 몰려 평균 10.32대 1의 경쟁률을 보인 수원이 1위에 올랐다. 이어 안양(9.86대 1)과 고양(7.94대 1)이 뒤를 이었다. 반면 평택과 안성은 1배수도 채우지 못하는 등 침체된 시장 분위기를 보였다. 업계에서는 금리 인상, 분양가 상승 등으로 경기도 청약 시장이 하락세에 접어들었지만 1, 2기 신도시가 있는 지역은 주거 수요가 꾸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원, 안양, 고양은 각각 광교, 평촌, 일산 등 신도시가 있어 정주여건이 뛰어나고 개발호재가 많아 시장 조정기에도 상대적으로 우수한 청약 성적을 기록했다. 특히 안양과 고양은 1기 신도시의 노후화에 따라 지역 내 갈아타기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11월 정부의 대대적인 수도권 규제 해제로 수원, 안양, 고양 모두 비규제지역이 됐다”며 “청약 조건이 완화되고 대출, 세금 등 각종 규제에서도 자유로워진 만큼 진입을 희망하는 수요자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연내 안양과 수원에 신규 분양이 예정돼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안양에서는 이달 DL이앤씨와 코오롱글로벌이 안양 덕현지구 재개발 사업을 통해 ‘평촌 센텀퍼스트’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안양 동안구 호계동 일원에 지하 3층~지상 38층, 23개동, 전용 36~99㎡ 총 288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전용 36~84㎡ 1,228가구가 일반분양된다. 평촌 학원가를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평촌신도시 생활인프라를 편리하게 누릴 수 있는 핵심 입지에 들어선다. 인근에 동탄인덕원선, GTX-C노선 등이 추진되고 있어 서울을 비롯한 경기 주요 지역 접근성도 개선될 전망이다. 11월 안양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후 처음 분양되는 단지다. 2023년 11월 입주 예정인 후분양 단지로 계약금 10%, 중도금 10%, 잔금 80% 일정으로 진행된다. 수원에서는 SGC이테크건설이 수원 오목천동 주상복합을 공급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20층, 201가구 규모로 전용 84㎡ 단일 면적에 총 5개 타입으로 구성된다. 중흥건설도 수원 지동 재개발 사업을 통해 신규 단지를 공급하며, 총 1154가구 중 801가구가 일반 물량으로 나온다.
- 11조 황금입지 '용산 유엔사부지' 내년 1월 첫 삽…오피스텔부터 분양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사업비 11조원 규모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유엔사부지 복합개발사업’이 내년 1월 첫 삽을 뜬다. 강북 ‘노른자위 땅’으로 꼽히는 용산구 이태원동에 자리한 데다 사업비 규모도 커서 업계 관심이 높다.아파트보다 오피스텔을 먼저 분양할 계획이지만, 부동산경기가 ‘빙하기’인 만큼 후분양으로 진행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지금보다 금리가 하락하고 부동산시장이 회복된 후에 분양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하이엔드 오피스텔 매수심리 냉각…후분양 가능성도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일레븐건설은 내년 1월 ‘유엔사부지 복합개발사업’ 착공에 나설 계획이다. 오피스텔 먼저 분양하며 분양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자료=서울시, 용산구청)유엔사부지 복합개발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22-34번지 일대 4만4935㎡(약 1만3616.7평)에 지하 7층~지상 20층 규모 아파트 420가구와 오피스텔 726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숙박시설(호텔) 등을 짓는 사업이다. 단지 내에는 용산공원과 이태원 관광특구를 연결하는 길이 330ｍ의 공공보행통로도 갖춰진다. 이 사업은 일레븐건설이 지난 2017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땅을 약 1조500억원에 매입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9월 올라온 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를 보면 사업비는 기존 8조1041억원에서 11조319억원으로 약 36% 늘어났다. 사업비 계산 착오에 따른 변경이다. 사업비 11조원의 세부 항목은 △대지비 3조4000억원 △주택건축비 6500억원 △부대복리시설 설치비 500억원 △간선시설 설치비 100억원 △일반분양비 합 약 7조원이다. 오피스텔 726실부터 분양이 먼저 이뤄진다. 업계에서는 3.3㎡당 5000만원대 중반에 분양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다만 착공과 더불어 선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후분양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올해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하이엔드 오피스텔 등에 대한 매수심리가 냉각돼서다. 후분양으로 돌린다면 부동산경기가 추후 나아질 때까지 분양 시점을 늦출 수 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서 HUG의 고분양가 심사 대상이 아니다. 특히 오피스텔은 HUG 고분양가 심사제,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이 모두 아니다. 다만 유엔사부지 복합시설 내 아파트는 분상제를 적용받는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인 용산구청에서는 유엔사부지 관련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아파트 단지의 분양가가 적정한지 심의하는 기구다. 관할 지자체는 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분양 승인을 결정한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분양가심사를 신청한 곳이 없어서 최근에 분양가심사위원회가 개최된 적이 없다”며 “착공한 다음 분양하든, 공사가 다 끝나고 하든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지만 지금은 분양가상한제 때문에 다소 꺼리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유엔사부지 복합개발사업’ 조감도 (자료=서울시)◇ 부동산PF 불확실성…“내년 하반기 분양이 나을 수도”만약 이 사업장이 후분양으로 진행될 경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금조달이 어떻게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메리츠증권이 주관사를 맡았고 작년 말 브릿지론을 받았다. 브릿지론 만기는 오는 19일이다. 아직 만기가 다가오지 않아 브릿지론이 연장될지, 또는 본PF로 전환될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은행들은 몇 달 전부터 부동산PF 대출을 ‘휴업’한 상태다. 업계에 따르면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은 PF 대출 심사를 사실상 중단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금융회사들 부동산PF 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어서다. 금융권이 PF 대출을 중단하자 제2금융권인 증권사, 캐피털사는 신규 대출 및 연장 조건으로 연 10~20%의 고금리를 요구하고 있다.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 분양하는 게 시기상 더 나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한 시행업계 관계자는 “(유엔사부지 복합개발은) 너무 규모가 크고 개발방향도 복잡해서 빠르게 진행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금리가 다시 내려가고 부동산경기도 회복돼서 분양하기 좋은 시점이 되려면 내년 하반기나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당초 일레븐건설은 이달 유엔사부지 복합개발 착공을 목표로 준비해왔다. 지난 8월 용산구청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후속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공사는 현대건설이다. 회사는 아직 용산구청에 이 사업장의 착공계를 접수하지 않았지만, △굴토·구조심의 △감리자 지정신청 △착공신고(기존건축물 철거신고) 등 다른 행정절차를 마친 상태다. 착공을 하려면 우선 착공계를 구청에 접수해서 처리돼야 한다. 착공계란 공사 시행에 대한 계약 내용을 기록한 문서다. 공사명, 공사금액, 계약일, 착공일, 준공 예정일 등이 상세하게 적혀있다.일레븐건설 관계자는 “착공은 내년 연초로 잡혀 있고 오피스텔 먼저 분양한다”며 “분양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회사 측은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분양까지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