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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 금융생활 안내서 ‘더 머니북’ 출간
  • 토스, 금융생활 안내서 ‘더 머니북’ 출간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이하 토스)가 금융생활에 필요한 핵심 콘텐츠를 담은 <더 머니북(THE MONEY BOOK): 잘 살아갈 우리를 위한 금융생활 안내서>를 출간한다.머니북은 토스의 앱 내 콘텐츠 서비스인 ‘오늘의 머니 팁’과 브랜드 미디어 ‘토스피드’에서 제공한 다양한 금융 콘텐츠를 엮어 재구성한 책이다. 이 책은 저축, 소비, 투자, 대출, 부동산, 세금,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접하는 모든 금융 분야의 기본 상식을 한 권에 담고 있다. 토스 사용자가 꼽은 ‘금융이 궁금한 순간’ 100가지에 대한 금융·경제 전문가 27명의 답변을 포함하고, 중요한 경제 용어 354개의 뜻풀이를 수록했다.총 464쪽으로 구성된 머니북의 가격은 2만2000원이다. 토스 앱 내 ‘토스페이’ 탭에서 구입할 수 있다. 5월 28일부터는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의 오프라인 및 온라인 서점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300세트만 판매하는 한정판 패키지도 별도로 출시된다. 5월 27일부터 온라인 쇼핑 플랫폼 29CM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머니북, 에코백, 책갈피로 구성된 한정판 패키지의 가격은 3만9800원이다.출판을 기념하여 다양한 오프라인 행사도 개최된다. 먼저, 6월 13일부터 16일까지 성수동에 위치한 카페 ‘프리미스’에서 ‘더 머니북 카페(THE MONEY BOOK CAFE)’ 팝업 이벤트가 열린다. 이후 6월 26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4 서울국제도서전’에 참가해 ‘더 머니북 스토어(THE MONEY BOOK STORE)’ 부스를 운영하며 독자들과 소통할 예정이다.토스 관계자는 “토스는 누구나 편리하고 평등하게 금융생활을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든다는 브랜드 미션 아래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금융, 경제 콘텐츠를 꾸준히 제작하고 있다”며 “풍성한 금융 콘텐츠로 채운 머니북이 현명한 금융생활을 위한 안내서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한편, 토스는 머니북 출간을 기념하여 고용노동부의 구직단념청년 지원 프로그램인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청년과 토스씨엑스에서 진행하고 있는 금융취약계층 교육 대상자들에게 총 700권의 책을 전달했다. 머니북 판매 이후 발생하는 수익금도 모두 금융소외층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2024.05.26 I 김현아 기자
이지스운용 '힐튼호텔 개발' 펀드 유동화증권, 2029년 8월 만기
  • 이지스운용 '힐튼호텔 개발' 펀드 유동화증권, 2029년 8월 만기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서울 중구 힐튼호텔 개발 관련 펀드가 발행한 수익증권을 유동화한 증권이 오는 2029년 8월 만기를 맞는다. 이 펀드는 힐튼호텔과 인근 메트로타워, 서울로타워를 개발하는 시행사들의 지분을 운용하고 있다. 힐튼호텔 개발을 위해 기존에 일으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는 관련이 없다. 힐튼호텔 개발을 담당하는 시행사(와이디427피에프브이)에 투자한 펀드의 C종 수익증권을 유동화한 것이다.◇ 이지스421호, 와이디427PFV·와이디816PFV 지분 운용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지스자산운용 펀드가 힐튼호텔 개발을 위해 발행한 수익증권을 유동화한 증권 250억원이 오는 2029년 8월 14일 만기를 맞는다.이지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421호(이하 이지스421호 펀드)는 와이디427피에프브이(PFV) 및 와이디816PFV의 지분을 운용하고 있다.(자료=토지이음, 국토교통부, 서울시, 중구청, 업계 등)와이디427PFV는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395 일원 밀레니엄힐튼(힐튼호텔)을 철거한 후 상업·업무시설과 호텔 등으로 구성된 복합시설을 짓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한 와이디816PFV는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526, 530, 531, 537 일원 메트로타워, 서울로타워 부지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시행사다. 메트로타워, 서울로타워를 힐튼호텔과 연계해서 개발하려 하고 있다. 위 개발사업의 성과에 따른 현금흐름이 수익의 원천이 된다. 이지스421호는 최초설정일인 지난 2021년 11월 22일로부터 10년으로 설정된 기간(2031년 11월 22일까지) 동안 운용된다. 이익분배금은 회계기간 종료일의 10영업일 이내 또는 이지스자산운용이 정하는 날에 지급된다.신탁원본(신탁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상환금은 이지스421호의 신탁계약기간이 끝나거나 이지스자산운용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급된다.이지스421호는 와이디427PFV의 최대주주다. 와이디427PFV의 주주들 지분율을 보면 국민은행(이지스421호의 신탁업자) 지분율이 가장 높다. 작년 말 기준 국민은행 지분율은 보통주 61.95%, 제1종 종류주 82.25%다. 종류주식은 보통주와 달리 이익배당, 잔여재산 분배, 의결권 행사, 상환 및 전환에 대해 특수한 권리를 가진 주식이다. 이지스421호 외 다른 주주들 지분율은 △신한은행 보통주 3.50%, 제1종 종류주 8.18% △신한투자증권 보통주 2.10%, 제1종 종류주 4.91% △신한캐피탈 보통주 1.40%, 제1종 종류주 3.27% △시공사 현대건설 보통주 30.00% △이지스자산운용 보통주 1.05%, 제1종 종류주 1.39%다.(자료=감사보고서)이지스421호는 수익증권 발행으로 총 1240억원(A종 620억원, B종 620억원)을 조달했고, 추가로 C종 수익증권을 발행해서 1850억원을 조달했다. 분배금은 차등적으로 지급된다. C종 수익증권에 약정된 분배율까지 이익분배가 된 다음 A종 및 B종 수익증권에 분배가 이뤄지는 방식이다. ◇ 디에스클러스터, 이지스421호 C종 수익증권 250억 인수특수목적회사(SPC) 디에스클러스터는 지난 3월 14일 이지스421호 펀드의 C종 수익증권 일부를 인수했다. 디에스클러스터의 납입금액은 250억원이다. 디에스클러스터가 이지스421호 수익증권을 인수한 재원은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해서 조달한 자금이다. 또한 디에스클러스터는 이지스421호의 현금흐름 및 유동화증권 차환발행대금 등으로 기존에 발행한 ABSTB를 상환하는 구조다. 이는 와이디427PFV가 힐튼호텔 개발을 위해 기존에 받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는 관련이 없다. 와이디427PFV에 투자한 이지스421호 펀드의 C종 수익증권을 유동화한 것이다.해당 ABSTB가 제22회차까지 발행되면 오는 2029년 8월 14일 만기를 맞게 된다. 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자산관리자, 매입확약인은 대신증권이다. 또한 디에스클러스터 관련 제반 업무는 업무수탁자 NH투자증권이 수탁해서 수행한다. 힐튼호텔 전경 (사진=김성수 기자)이 유동화거래의 기초자산은 이지스421호가 발행한 수익증권으로, 투자신탁 회계기간을 각 배당주기로 해서 배당금이 후급된다. 반면 유동화증권은 각 발행일마다 먼저 할인됨에 따라 현금흐름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 디에스클러스터는 이같은 현금흐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기초자산 원금 대비 유동화증권을 증액해서 발행한다. 이에 따라 디에스클러스터의 C종 수익증권 납입금액은 250억원인데 ABSTB 발행한도는 260억원이 된다.이지스421호가 발행한 수익증권은 힐튼호텔·메트로타워·서울로타워 개발사업과 관련한 펀드 운용성과에 따라 현금흐름이 달라진다. 이 경우 수익증권을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의 상환능력에도 불확실성이 생긴다. 이에 디에스클러스터는 대신증권과 ‘수익증권 매입확약 등에 관한 약정서’를 체결했다. 디에스클러스터가 △만기일에 차환발행하려 하는 유동화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인수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존에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상환재원이 부족해지면, 대신증권은 260억원 이내에서 디에스클러스터에 자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에는 유동화증권의 기초자산인 수익증권을 매입하거나, 또는 디에스클러스터가 발행한 사모사채를 인수하는 방식이 있다.
2024.05.26 I 김성수 기자
업종별 차별화…GS건설, 조달 난항 속 공모채 복귀
  • 업종별 차별화…GS건설, 조달 난항 속 공모채 복귀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GS건설이 공모 회사채 조달에 나선다. 지난 4월 총선 이후 처음으로 발행하는 공모채 시장에서의 건설채 발행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우려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건설채 투심 가늠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GS건설, 최대 2000억 회사채 조달2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27일~31일) 회사채 발행을 위해 수요예측에 나서는 기업은 GS건설(006360)(A), 한화시스템(272210)(AA-), 동화기업(025900)(A-), 하나에프앤아이(A), LG유플러스(032640)(AA) 등이다. 현대해상(001450)은 후순위채(AA+·AA 스플릿) 발행을 이어간다.서울 종로구 GS건설 사옥 전경 (사진=GS건설)GS건설은 오는 27일 가장 먼저 회사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을 실시한다. 1.5년물 500억원, 2년물 500억원으로 총 1000억원 규모다. 최대 2000억원까지 증액 발행 한도도 열어뒀다.공모 희망 금리 수준은 개별 민간채권평가사(민평) 평가금리 대비 -30bp(베이시스포인트, 1bp=0.01%포인트)~+100bp를 가산한 이자율을 제시했다. 수요예측 흥행을 위해 밴드 상단을 높이는 등 시장친화적인 금리 수준을 제시했다.주관사단도 NH투자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으로 대형화했다. 직전 회사채 발행에서는 NH투자증권을 단독 선임했으나, 미매각으로 인한 인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관사단을 늘린 것으로 보인다.이번에 조달한 자금은 전액 운영자금으로 사용한다. 하도급 업체인 아이엘이앤씨에 600억원 규모의 외주비, 자재납품 및 설치업체 LX하우시스 등에 400억원 규모 자재비로 쓰일 예정이다.다만, 금융비용 증가는 불가피하다. 현재 GS건설의 개별 민평금리는 2년물이 4% 후반대이므로, 수요예측에서 물량을 다 소화하지 못할 경우 발행금리가 최대 5%대 후반으로 올라갈 수 있다.한국신용평가와 NICE(나이스)신용평가는 GS건설의 신용등급을 ‘A(안정적)’로 평가했다.NICE신평은 “인천 검단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 충당 부채 설정 등으로 지난 3월 말 부채비율은 259.7%(2022년 말 216.4%)로 상승했고, 국내외 개발사업 및 신사업 종속회사들의 차입 증가 등으로 총차입금은 약 6조원을 기록하는 등 재무부담이 가중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재무부담 감축을 위해 GS이니마의 지분 매각 등의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면서도 “건축·주택 부문의 지속된 자금소요와 수익성 감소 등으로 현금창출력이 약화한 점을 고려하면, 저하된 사업 및 재무안정성이 단기간 내 개선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화시스템, 초도 발행이어 방산업체인 한화시스템은 처음으로 공모 회사채를 찍는다. 그동안 사모 회사채나 기업어음(CP) 등을 통해 자금조달을 이어왔으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등 방산업체들의 잇따른 공모채 수요예측 흥행에 힘입어 자금 조달처를 다변화한 것으로 보인다.한화시스템은 2년물 700억원, 3년물 800억원으로 총 1500억원 규모 회사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을 진행한다. 오는 27일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2500억원까지 증액할 예정이다. 주관사는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이다.조달자금은 채무상환과 운영자금으로 사용된다. 오는 7월 사모채(300억원)와 CP(500억원), 8월에는 일반대출(500억언)의 만기 도래가 다가오기 때문이다. 이어 올해 하반기 중 쏠리드윈텍 등 협력업체에 물품대 지급도 앞두고 있다.신용등급도 AA급으로 우수한 편이다. 한국기업평가와 한신평은 한화시스템에 ‘AA-(안정적)’를 부여했다.한기평은 “국방정책의 방향성과 방산부문의 수주경쟁력을 감안시 양호한 실적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라며 “향후 한화그룹 차원의 대규모 지분투자 등 추가적인 자금소요 발생 여부와 주력사업의 안정적인 이익창출기조 유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했다.또 동화기업은 작년 미매각 이후 다시 회사채 시장을 찾는다. 3년 단일물로 300억원을 조달하는데, 최대 400억원까지 증액한다. 주관사로는 KB증권을 단독 선임했다.신용등급은 A-지만, 등급 전망에는 ‘부정적’ 꼬리표가 붙어있다. NICE신평은 “목재 보드·마루판 주력사업 부문의 전방 산업 업황 부진으로 실적이 저하됐으나, 향후 이차전지 전해액 사업 부문 확장 등으로 점진적인 실적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면서도 “사업확장을 위한 투자소요와 계열지원에 따른 재무부담으로 단기적으로 재무안정성 개선은 제약될 전망”이라고 했다.이 외에도 △하나에프앤아이(1.5·2·3년물 2000억원) △LG유플러스(3·5·7년물 3000억원) △현대해상 후순위채(10년 만기 5년 후 콜옵션, 3000억원) 등이 발행을 이어간다.
2024.05.26 I 박미경 기자
  • 다음주 금융당국 일정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주간행사일정△27일(월)-금융위 부위원장, 민간 장기모기지 활성화 위한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업무협약식(10:00, 은행연합회)△28일(화)-금융위원장, 국무회의(10:00, 정부서울청사)-금감원장, 임원회이(10:00)△29일(수)-금융위원장,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간담회(10:00, 마포 프론트원)-금감원장,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한 건설업계 2차 간담회(09:30, 건설회관)-금융위원장·부위원장·금감원장, 정례회의(14:00, 정부서울청사)△30일(목)-금융위 부위원장, 차관회의(09:00, 정부서울청사)-금감원장, 보험회사 CEO 간담회(15:00,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31일(금)-금융위원장·부위원장, 주간업무회의(10:00, 정부서울청사)-금감원장, 금투세 관련 시장전문가 등 간담회(10:00)◇주간 보도 계획△27일(월)-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채권추심 민원사례 및 유의사항 -(06:00)-민간 장기모기지 활성화를 위한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업무협약식(10:00)-전환사채 등 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규정변경예고(12:00)-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 위법 및 제재사례 시리즈(I)(12:00)△28일(화)-화이트해커와 함께 금융의 빈틈을 찾아라!(06:00)-서민,자영업자 지원방안 마련 TF 1차 회의 개최(09:30)-잠자는 퇴직연금 확인하고 찾아가세요(12:00)-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12:00)△29일(수)-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시 알아야 할 유익정보 및 분쟁조정사례를 알려드립니다.(06:00)-PF 연착륙을 위한 건설업계 2차 간담회 개최(09:30)-2024년 상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14:00)-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간담회 개최(배포시)-혁신금융서비스 의결 결과(배포시)△30일(목)-2024.3월말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 BIS 기준 자본비율 현황(06:00)-국내 거주 외국인을 위한 금융교육 영상 제작 배포(06:0)-‘24년 제5차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개최(09:30)-2023년 회계연도 상장법인 재무제표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분석 및 유의사항 안내(12:00)-금융감독원장, 보험회사 CEO 간담회 개최(15:00)△31일(금)-2024.3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잠정)(06:00)
2024.05.25 I 송주오 기자
온투업, 작년 연체율 8.4%…주담대 연체율 영향
  • 온투업, 작년 연체율 8.4%…주담대 연체율 영향[위클리금융]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고금리 지속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연체율이 8% 이상으로 치솟았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온투업체 53곳의 연체율은 8.4%로 전년 동기(4.7%) 대비 3.7%포인트 상승했다.온투업의 연체율 상승에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한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상승이 꼽힌다. 지난해 온투업 주담대 연체율은 10.2%까지 올라 전년 말(4.5%) 대비 5.7%포인트 높아졌다.작년말 기준 온투업 연계대출 취급 총액 1조1013억원 중 주잠대는 5944억원으로 집계됐다. 주담대 연체율이 상승하면 전체적인 연체율도 상승하는 구조다.같은 기간 비주담대는 772억원으로 연체율은 32.8%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대비 22.1%포인트 급증한 수치다. 작년 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금액은 390억원으로 3.5%를 차지하는데, 연체율은 같은 기간 2.0%에서 20.1%로 18.1%포인트 급등했다.금감원은 연체율이 15%를 초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연체율 관리계획, 연체채권 관리현황, 연체채권 감축현황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받고 있다.지난해 말 기준 연체율이 15%를 넘어서는 온투업체는 총 11곳에 달했다.
2024.05.25 I 송주오 기자
토스, 1Q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1위…케뱅·카뱅도 목표 상회
  • 토스, 1Q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1위…케뱅·카뱅도 목표 상회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올해 1분기 인터넷전문은행 3사의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이 목표치인 30%를 웃돌았다.24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1분기 인터넷은행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은 토스뱅크 36.3%, 케이뱅크 33.2%, 카카오뱅크 31.5% 순으로 집계됐다.토스뱅크는 1분기 기준 중·저신용자 비중이 36.33%로 목표치인 30%를 상회하며 가장 높은 수준의 포용금융을 지속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1분기 기준 토스뱅크의 중·저신용자 대출의 평균 잔액은 4조1900억원이다.토스뱅크는 “자체적인 신용평가모형인 TSS(Toss Scoring System)의 고도화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며 상환능력이 있지만 기존 제도권에서 저평가돼온 건전한 중·저신용자 발굴에 적극 나섰다”고 밝혔다.케이뱅크는 1분기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이 33.2%로 전년 동기 대비 9.3%포인트, 지난해 말 대비 4.1%포인트 상승했다.케이뱅크가 올해 1분기 동안 공급한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규모는 3000억원이다. 지난 2017년 4월 출범 이후 올 1분기까지 공급한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규모는 누적 6조3000억원에 달한다. 케이뱅크는 올 1분기 포용금융 실천을 위해 △비상금대출 이자 캐시백 △소상공인 이자 캐시백 △영세자영업자 긴급생계비 지원 등을 실시했다.지난해 인터넷은행 중 유일하게 중·저신용대출 확대 목표를 달성한 카카오뱅크의 1분기 중·저신용대출 평균 잔액은 4조6200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고 수치이자 2023년 1분기 말 잔액 3조6000억원에 비해 1조원 가량 늘어난 금액이다. 또한 1분기 인터넷은행 개인 중·저신용대출 공급액 중 절반 가량을 카카오뱅크가 책임진 것으로 분석된다. 카카오뱅크의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을 포함한 누적 누적 중·저신용대출 공급액은 11조3000억원 규모다. 카카오뱅크(323410) 관계자는 “지난 1분기 공급한 신용대출 중 중·저신용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5.5%에 달했다”고 설명했다.한편 금융당국은 지난 2021년 인터넷은행이 중·저신용층에 대한 대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출범 취지에 맞게 영업하도록 매년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목표치를 정해 공시하도록 했다. 올해부터는 중·저신용 대출자 대출 비중 산정 방식을 기말 잔액에서 평균 잔액으로 바꾸고, 중·저신용 대상 신용대출에 개인사업자 신용대출과 서민금융대출 중 보증 한도 초과 대출 잔액도 포함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중·저신용대출 목표치는 3사 모두 30%로 결정됐다. 지난해 말 기준 목표치(카카오뱅크 30%·케이뱅크 32%·토스뱅크 44%)보다 완화된 수준이다.
2024.05.24 I 정두리 기자
시장 혼란 부추긴 금융당국 수장의 '입'
  • [현장에서]시장 혼란 부추긴 금융당국 수장의 '입'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발언이 시장을 혼돈에 빠트렸다. 오는 6월 공매도 재개를 시사하는 발언을 해 시장이 요동쳤다. 하지만 불과 일주일 만에 대통령실이 이를 반박하자, 이 원장은 ‘여러 옵션 중 하나’라며 한 발 뒤로 물러났다.이복현 금감원장.(사진=연합뉴스)이 원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콘래드 다운타운 호텔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투자설명회(IR)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를 하는 것”이라며 “6월 재개와 관련해 기술적·제도적 미비점이 있더라도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 어떤 타임 프레임으로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시장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했지만, 시장은 공매도 재개 움직임으로 해석했다.논란이 확산하자 대통령실이 나섰다. 대통령실은 지난 22일 공매도 재개와 관련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재개하지 않을 것’이란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결국 이 원장도 전날 KBS2 경제콘서트에 출연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전산시스템 마련 이후 공매도 관련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공매도 재개, 공매도 금지 연장, 일부 재개 등 다양한 옵션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이 원장의 발언은 월권(越權)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공매도 재개는 금융위원회의 의결사항이다. 금감원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의미다. 이 원장의 월권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는 이 원장이 임원회의에서 5대 시중은행의 고액 성과급 논란 등과 과점 체제를 완전 경쟁 체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해 논란이 됐다.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는 금감원의 권한 범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총선 직전에는 당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안산갑 후보자(현 당선인)의 새마을금고 불법대출 검사를 지시해 ‘총선개입’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이 원장의 월권 논란과 별개로 그의 의도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특히 최근 언급한 공매도 재개는 ‘시장과의 소통’을 강조한 측면이 강하다. 이를 통해 시장의 예측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을 것이란 짐작도 해 볼 수 있다.다만 그가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로서 최종 결정이 되지 않은 사안을 공개발언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발언의 무게가 다른 인물인 탓이다. 또 그의 의도와 다르게 오히려 시장의 ‘불확실성’만 키웠다.이 원장은 올해 하반기에 퇴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금감원장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2024.05.24 I 송주오 기자
"위기 때 빛 발하는 커버드본드…원화 발행 유인책 필요"
  • [마켓인]"위기 때 빛 발하는 커버드본드…원화 발행 유인책 필요"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자금 조달이라는 건 통로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유럽에서 ‘커버드본드’는 250년 전에 만들어진 금융상품이다. 글로벌 마켓 룰에 맞춰 발행하면 되기에 안 할 이유가 없다”오금희 피치레이팅스 이사는 금융회사들의 커버드본드 발행이 안정적인 자금 조달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커버드본드는 주택담보대출 등 금융회사가 보유한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담보부채권을 뜻한다. 투자자가 커버드본드 발행사에 대해 소구권을 가지며, 만일 발행사가 파산할 경우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갖게 된다.지난 2006년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Fitch)에 합류한 오금희 이사는 아시아태평양(APAC) 지역 구조화금융 상품의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는 지난 20일 오금희 이사에게 금융회사들의 커버드본드 발행 필요성에 대해 들어봤다.◇ “자체 신용도에 추가 담보…트리플에이급 발행 가능”현재 국내에서 외화 커버드본드를 발행하는 곳은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4개사에 불과하다.지난 1월 신한은행은 5억유로 규모의 3년물 커버드본드 발행에 성공하며 데뷔전을 치렀다. 당시 최초제시금리(IPG)는 유로화 미드 스와프(MS)에 62bp(베이시스포인트·1bp=0.01%포인트)를 더한 수준이었으나, 북빌딩(수요예측) 흥행에 힘입어 54bp를 더한 수치로 금리를 최종 결정지었다. 예상치보다 금리 수준을 8bp 낮췄다.앞서 국민은행과 하나은행도 지난해 10월과 4월 유로 커버드본드를 발행했다. 심지어 주택금융공사는 유로화를 비롯해 스위스프랑, 호주 달러 커버드본드를 발행하며 자금 조달처를 넓히고 있다.오 이사는 “외화 은행채와 달리 커버드본드는 담보를 추가로 제공한다”며 “발행사의 신용에 더해 신용으로 갚지 못할 경우 담보를 제공하겠다는 이중 약속을 하는 게 가장 큰 차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발행사는 자체 신용도에 추가로 담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기존 신용도보다 높은 트리플에이급으로 발행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국내를 제외한 아태 지역에서 대부분의 은행들은 커버드본드를 안정적인 장기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커버드본드는 높은 안정성을 바탕으로 금융위기시 최후까지 조달할 수 있는 금융기법으로 인정받기 때문이다.오 이사는 “커버드본드는 위기 시에 빛을 발한다”며 “선제적으로 커버드본드 발행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투자자 풀이 늘면서 조달 비용 감소가 가능하다”고 했다.◇ “기존 플레이어 성공적 자금 조달… 발행사 점점 늘어날 것”커버드본드 발행이 활발해지려면 국내·외 시장 규모가 동시에 커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실제로 원화 커버드본드는 국내 은행채와 비교했을 때 금리 매력이 낮아 오히려 외화 커버드본드보다 발행 규모가 적은 편이다. 국내 은행채 신용등급이 국고채 다음 수준으로 높아 담보를 추가할 이유가 크지 않다.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주택금융공사의 지급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유인책을 제시했다. 아울러 예대율 규제 완화 가능성 등을 내비친 상태다. 현재 원화 예대율 산정 시 해당 커버드본드(만기 5년 이상)의 발행 잔액을 예수금의 최대 1%까지 인정해 주고 있는데, 이 한도를 늘린다는 설명이다.오 이사는 “원화 커버드본드 발행은 크레딧으로 특별한 차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인 혜택이 필요하다”며 “예를 들어 신용 대출과 자동차 담보 대출 금리가 같으면, 담보를 제공할 이유가 없으니 신용 대출을 선택하는 것과 같은 이유”라고 말했다.이어 “원화 및 외화 커버드본드 발행이 동시에 늘어야 시장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라며 “기존의 플레이어들이 성공적으로 자금 조달을 이어가며 롤 모델 역할을 하게 되면 발행사들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더불어 커버드본드 투자자들에게도 혜택을 부여해야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험사, 연기금 등 커버드본드에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베네핏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2024.05.24 I 박미경 기자
기업은행-창원시, 중소기업 동행지원 업무협약…금리 2.5%p 지원
  • 기업은행-창원시, 중소기업 동행지원 업무협약…금리 2.5%p 지원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IBK기업은행은 24일 창원특례시청에서 창원특례시와 함께 ‘창원특례시 중소기업 동행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기업은행)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기업은행과 창원특례시는 고금리 및 경기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기업은행은 창원특례시의 이자지원금을 통해 3년간 총 1200억원 규모의 대출한도를 조성해 기업당 최대 4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창원특례시가 추천하고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이다. 창원특례시가 대출금리 2.5%포인트를 감면 지원하고 기업은행과 보증기관이 보증료를 최대 1.2%포인트까지 지원한다.김성태 은행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적시에 지원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행장은 이날 창원 지역 관내 영업점을 찾아 중소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애로사항도 청취하는 등 소통 행보를 이어나갔다.
2024.05.24 I 송주오 기자
尹 “반도체가 민생”…26兆 반도체 지원프로그램 ‘가동’
  • 尹 “반도체가 민생”…26兆 반도체 지원프로그램 ‘가동’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김은비 박태진 기자] 정부가 국가 핵심산업인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26조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금융, 인프라, 연구개발(R&D)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으로 70% 이상이 중견·중소기업을 지원토록 설계했다. 또 파운드리(위탁생산) 및 메모리반도체 대비 경쟁력이 떨어지는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기업) 및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제고를 위한 전략도 조만간 내놓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6조 규모 금융펀드·인프라조성·R&D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 “반도체가 민생이고,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일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이같은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경제이슈점검회의는 이달 9일 부동산 PF 등 거시경제·금융시장 현안을 주제로 처음 개최된 후 14일 만에 두 번째 회의가 열렸다.반도체 종합지원 프로그램은 크게 △금융·펀드(18조1000억원+α) △인프라 조성(2조5000억원+α) △R&D 및 인력양성(5조원 이상) 등으로 구성된다.먼저 정부는 올해부터 18조1000억원 수준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가동키로 했다. 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17조원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 신설, 반도체 투자자금을 우대금리로 대출해 중소·중견 반도체기업의 이자 부담을 덜어 적극적 투자를 도울 예정이다. 또 3000억원 규모로 조성 중인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1조1000억원으로 확대하고, 팹리스 및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의 대형화를 뒷받침하도록 기업당 지원 규모도 늘린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인프라 지원도 실시한다. 사실상 삼성전자가 추진하는 세계최대 규모의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도로 △용수 △전력 등 인프라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산단 개발을 위해 필요한 개발계획 수립, 토지 보상 등을 위한 시간도 통상 7년에서 절반으로 단축한다. 윤 대통령은 “속도가 보조금이고, 문제에 대응하는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며 “전기·용수 등과 같은 인프라는 정부와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반도체 생태계에서 취약 부분인 R&D 및 인력양성 관련 투자도 병행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이슈점검회의 이후 열린 관계부처 브리핑에서 “관련 예산을 지난 3년간 3조원 수준에서 향후 3년간 5조원 이상으로 늘릴 것”이라며 “반도체 특성화 대학 및 대학원 과정을 확대해 현장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도 집중 양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지원의 7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이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세제지원 병행…보조금 지원 대책은 빠져정부는 이날 26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 등과 별개로 기업의 안정적인 투자를 유도하는 세제지원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반도체 기업의 세제지원을 위해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반도체 설계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R&D 세액공제 범위 확대 △R&D 장비 감가상각 기간 단축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 등을 추가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도 올해 말을 기한으로 사업용 설비·시설 투자 금액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와 기업 연구개발비에 대한 R&D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있다.정부는 반도체 생태계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화해 6월 중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또 시스템반도체 성장전략도 8월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글로벌시장의 3분의2를 차지하는 시스템반도체는 AI(인공지능) 기술의 발달과 함께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나, 메모리반도체에 집중하는 한국의 시스템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3% 수준(2022년 기준)에 불과하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 참석해 회의 시작 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 박성택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과 논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다만 이번 종합대책에 보조금 지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대만도 재정보조금이 없고 투자 보조금이 있다”며 “세제지원은 보조금과 같은 성격이고 우리나라의 세제지원은 어느 나라보다 인센티브율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 투자 보조금 정도는 아니지만 유동성 지원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지난 반도체 지원대책보다 지원 금액도 늘었고 인프라 조성 속도를 빨리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며 “모든 대책이 충분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더 지원을 하려고 정부가 노력하니 업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2024.05.23 I 조용석 기자
한은, 성장률 상향에도 물가 전망 유지…전망인가, 희망인가
  • 한은, 성장률 상향에도 물가 전망 유지…전망인가, 희망인가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출처: 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로 0.4%포인트나 끌어올리면서도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기대를 그대로 남겨뒀다. 방법은 ‘성장률을 높이되 물가전망치를 그대로 둔다’다. 성장률이 상향 조정된 가장 큰 이유는 수출 호조인데 수출 개선은 물가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다. 이를 두고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 만큼 논리적으로 석연치 않은 대목이 많다는 뜻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약해진 금리 인하 논리에도 한은 ‘금리 인하’ 끈 안 놓았다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금통위원 만장일치 동결이었지만 총재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 중 1명은 ‘석 달 후 금리 인하’의견을 유지했다. 2월, 4월, 5월까지 석 달 째 같은 의견이다. 금통위원의 포워드 가이던스(forward guidance·선제적 안내)는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를 유지시켰다. 그 근거는 올해 성장률을 2.1%에서 2.5%로 0.4%포인트 높이되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근원물가 전망치를 각각 2.6%, 2.3%로 유지한 데 있다. 내년 물가 전망도 각각 2.1%, 2.0%로 유지했다. 글로벌 IT경기 개선, 미국 경제 성장률 호조(연간 2.0%→2.5% 전망) 등에 따른 수출 등 대외 요인이 성장률 0.3%포인트 끌어올렸는데 이 부분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민간소비 증가율이 1.8%로 종전 전망(1.6%)보다 높아지긴 했으나 연간 성장률 2.5%에 비해선 낮다며 ‘회복세가 완만하다’고 평가했다. 수출 개선이 내수 회복보다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되더라도 과연 얼마나 제한될 것이냐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크다. 이지호 한은 조사국장은 “수출이 개선됐을 때 기업 실적 개선 및 기업에서 개인으로의 소득 이전까지 시차가 있다”며 “즉, 수출 개선이 소비지출로 이어져 물가 상승압력으로 나타나는데 시차가 있고, 이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실현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역으로 보면 올해의 수출 호조가 내년 이후에도 물가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성장률 상향 조정으로 실질 경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간 차이를 보여주는 국내총생산(GDP)갭이 현재 마이너스에서 내년초 0으로 수렴한 후 상반기 플러스로 전환된다. GDP갭이 플러스라는 것은 물가가 상승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도 한은이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를 열어두는 것은 오히려 물가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 내년에도 2.1%로 종전(2.3%)보다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됐지만 잠재성장률(2%) 이상으로 성장한다. 특히 하반기 금리를 인하할 경우 이르면 6개월 뒤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이미 은행의 예금 및 대출금리는 기준금리가 2.5%였던 2022년 중반과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왔고 시중 유동성(광의통화, M2)은 전월비 10개월째 증가하고 있다. 한은이 그나마 믿고 있는 것은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가 4월 전년동월비 2.3%로 서서히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작년 6월부터 근원물가가 3%초반대로 낮아졌다는 점, 외식비 및 가공식품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점 등은 근원물가 둔화를 보증하지 못한다. 더구나 이러한 물가 상승 압력이 이 총재 말대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공급측면’ 때문이라면 예측 불가 영역이다. 문홍철 DB금융투자 연구위원은 “글로벌 수요의 바로미터인 우리나라 수출이 앞으로도 호조세를 보일 것이라면 이는 곧 글로벌 수요 증가를 의미하고, 교과서적으로 국내외 물가 상방 압력”이라며 “그런데도 물가가 변함이 없다면 인플레이션은 뭘 해도 안정돼야 하는 답이 정해져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술(성장)은 마셨지만 음주운전(물가상향 전망)은 무조건 아니어야 한다는 게 한은의 입장이라는 얘기다. 한은도 물가에 자신하는 것은 아니다. 5월 통화정책 결정문에선 결정문에는 ‘물가전망의 상방리스크가 커졌다’는 문구를 새로 삽입했다.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전망하면 물가 전망이 소폭 올랐는데 소수점 한 자리까지 끊으니 물가전망을 상향할 필요가 없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예컨대 2.56%에서 2.64%로 조정됐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한은이 금리를 인하해야 하는 이유는 내수 때문이라는 게 이 총재의 설명이다. 이 총재는 “수출 성장세(5.1%)와 내수 성장세(민간소비 1.8%)간 괴리가 굉장히 크고 내수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심하다”며 “물가가 완전히 안정된다고 확신이 들면 제약적인 금리 수준을 정상화시키는 작업을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미국이 먼저 금리 내려야 내릴 수 있다’만 확실한은이 하반기 금리 인하 여지를 남기면서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그 시기는 대부분 4분기로 밀린 모습이다. 한은의 1분기 경제성장률에 대한 오판으로 올해 연간 전망치가 크게 상향 수정되는 등 경제전망에 신뢰가 떨어진 상황에서 그나마 가장 믿을 수 있는 금리 인하 전제조건은 ‘미 연준의 금리 인하’다.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 역시 불확실하지만 그나마 가장 확실한 점은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그 다음에 한은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한미 금리 역전폭이 크게 벌어졌을 때 환율 변동성, 자본유출입 등을 살펴보면서 하반기 통화정책을 하겠다”며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위원은 “미국은 9월, 한국은 10월께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위원은 “8월 금리 인하 소수의견이 나온 후 11월 금리 인하가 예상된다”며 “9월초에 8월 물가 둔화를 확인한 이후에도 11월 미국 대선에 따른 환율 변동성을 살펴봐야 해 10월엔 금리 인하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박석길 JP모건 금융시장운용부 본부장은 “4분기 1차로 금리를 내린 후 내년 2분기, 4분기에 각각 내려 금리는 2.75%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05.23 I 최정희 기자
ESG 대척점 삼척블루파워…믿을 곳은 리테일 뿐
  • [마켓인]ESG 대척점 삼척블루파워…믿을 곳은 리테일 뿐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민간 석탄발전사업자인 삼척블루파워(A+)가 발전소 건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사채 발행에 나선다. 다만 반(反)환경·사회·지배구조(ESG) 투자 흐름에 따라 이번에도 리테일을 통해 물량이 소화될 것으로 관측된다.(사진=삼척블루파워)2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삼척블루파워는 오는 6월 중 공모 회사채 3년물 총 1500억원 규모 발행을 앞두고 있다. 오는 6월 17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마치고, 6월 25일 발행을 목표로 한다.따로 증액 계획은 세워두지 않았다. 희망 금리 밴드 수준은 논의 중으로 알려졌다. 주관사는 KB증권, NH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이다. 이들 6곳은 지난 2018년 삼척블루파워의 발전소 건설의 위한 회사채 총액인수확약(LOC)을 체결한 바 있다.또 예상치 못한 사유로 인해 회사채 전부 또는 일부의 발행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부족한 차환자금을 KDB산업은행 등 제1금융권의 한도대출(3600억원 한도, 만기 3년)을 통해 조달할 수 있다.삼척블루파워는 회사채 차환과 화력 발전소 건설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조달시장을 찾는다. 오는 6월 25일 10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만기 도래를 앞두고 있다. 또 강원도 삼척시에 2100㎽ 규모 석탄화력발전소 2기를 건설하고 전력을 생산해 전력시장에 판매하는 민자발전사업을 영위할 예정이다. 총투자비만 4조9000억원에 달한다. 올해 3월 말 기준 종합공정률은 95.91%로 계획 대비 99.02%를 달성했다.삼척블루파워는 지난 2019년부터 꾸준히 공모채 시장을 찾아온 정기 발행사지만 최근 연이어 미매각을 기록 중이다. 2020년만 해도 10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에서 1600억원을 모으며 공모액을 뛰어넘는 주문을 받기도 했으나, ESG 관련 이슈가 불거지면서 자본시장의 외면을 받았다.크레딧 업계 관계자는 “ESG 관련 네거티브 기조로 인해 주요 기관이 내부 규정상 수요예측에 들어올 수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도 “역으로 기관이 담을 수 없는 고금리 채권으로 인식되며 최근에는 소액의 주문이 들어오고 있다”며 “미매각 이후에도 리테일(WM) 등에서 물량이 소화돼 주관사와 발행사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실제로 2021년 6월, 2022년 4월 회사채 발행에서는 주문이 단 한 건도 없는 등 전액 미매각을 맞았으나, 점차 수요예측 참여금액이 소폭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9월 회사채 발행에서는 3년물 2050억원 규모 수요예측에서 240억원의 주문이 들어오기도 했다. 이후 추가 청약에서 개인들을 위한 증권사의 주문이 접수되면서 미매각 물량이 50억원까지 줄어들었다는 후문이다.지난 9월 삼척블루파워9의 발행금리는 연 7.402%로 나타났다. 본드웹에 따르면 이날 삼척블루파워9 채권은 장외에서 평균 유통수익률이 5.6%로 집계됐다. 삼척블루파워 매수 수요가 늘면서 채권 가격이 올라 금리가 하향 조정됐음을 알 수 있다.현재 삼척블루파워의 신용등급은 ‘A+(안정적)’다.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NICE(나이스)신용평가 모두 동일한 등급이다.NICE신평은 “연기금을 비롯한 국내 주요 금융기관의 ESG 지원정책 확산으로 자본시장을 통한 석탄발전사의 신규 조달여력이 위축됐다”며 “금융시장 변동성이 지속될 전망인 점을 고려했을 때 상업가동 후 회사채 차환이 불가피한 회사의 시장위험이 보다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24.05.23 I 박미경 기자
대만까지 반도체 보조금 푸는데…韓 또 대출 지원만
  • 대만까지 반도체 보조금 푸는데…韓 또 대출 지원만
  • [이데일리 김정남 최영지 김은비 기자] 정부가 ‘반도체 국가대항전’에 대비하고자 우대금리 대출 확대를 골자로 한 반도체 지원 계획을 내놓았다. 총 규모는 26조원으로 당초 예상보다 커졌다. 다만 직접 보조금은 재정 역량 등을 이유로 대책에서 빠졌다. 미국·중국·일본·대만·유럽 등이 벌이고 있는 ‘냉정한’ 패권 전쟁에서 한국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그래픽=이미나 기자)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총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인센티브로 손색이 없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밝힌 ‘10조원+알파’에서 더 늘어난 것이다.이번 대책의 핵심은 저금리 대출이다. 정부는 산업은행에 출자해 자본금을 확충, 산은에 17조원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주식 등 현물 출자와 현금 출자를 혼합하는 방식으로 1조7000억원가량 출자할 게 유력하다. 이와 함께 3000억원 규모로 조성 중인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1조1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을 위한 도로·용수·전력 등 인프라 지원에는 2조5000억원 이상을 투입한다.업계에서는 주로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인프라를 국가가 책임지고 조성하겠다는 점은 건설적”이라고 했다. SK하이닉스 측은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했다.정부의 이같은 지원은 인공지능(AI) 시대 들어 반도체의 지위가 ‘산업의 쌀’을 넘어 ‘국가안보의 요체’로 격상됐기 때문이다. 주요국들이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풀면서 생산라인을 자국으로 유치하는데 혈안인 배경이다. 심지어 직접 보조금이 없던 대만마저 엔비디아와 AMD의 대만 연구개발(R&D)센터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중국은 500억달러(약 68조1000억원) 이상 보조금을 쏟아부으며 한국이 강한 메모리·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등에서 추격하고 있다.다만 이번 대책에서는 업계가 가장 원하는 보조금 지급은 빠졌다. 최 부총리는 “대기업들이 용인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요청하는 것이 인프라 지원이었다”고 했다. 그러나 업계 한 고위인사는 “투자 과정에서 유동성 문제를 해결해주는 금융 지원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반도체 전쟁은 다른 나라들과 벌이는 상대적인 것이어서 (이번 대책으로) 한국의 투자 유치 경쟁력이 떨어지는 현실은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고 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막대한 돈을 풀고 있는 미국·일본·유럽 등으로 공장 신설을 먼저 검토하는 유인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의미다.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경쟁국들이 반도체를 (중요하게) 바라보는 정도는 생각보다 훨씬 크다”며 “저리 대출도 도움이 되지만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조금 아쉽다”고 했다.
2024.05.23 I 김정남 기자
“PF 유동화증권 발행…우량 사업장 위주 이뤄질 것”
  • [마켓인]“PF 유동화증권 발행…우량 사업장 위주 이뤄질 것”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 대한 적절한 리스크 관리로 인해 향후 PF 유동화증권 발행이 우량 사업장 위주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23일 NICE(나이스)신용평가는 ‘2023년 PF유동화 주요 변화 포인트’ 웹세미나를 진행했다.NICE신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PF 유동화증권 발행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39조100억원, 대상사업 건수는 934건으로 집계됐다. 고점을 찍었던 2022년 6월 말과 비교했을 때 각각 13.8%, 30% 감소한 규모다.PF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와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발행 잔액도 17.3% 줄어든 32조6400억원으로 집계됐다.주진혁 NICE신평 SF평가본부 선임연구원은 “사업위험 확대, 금융시장 환경의 불리한 변화, PF 리스크에 대한 관리 강화가 주된 원인”이라며 “PF ABCP, ABSTB가 금융기관의 장기 직접 대출로 전환하면서 기존 PF에 대한 차환 발행이 지속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사업 단계별로는 착공 전 단계 발행은 꾸준히 줄었으나, 착공 후 단계는 작년 하반기 증가세를 보였다. 또 지역별로는 인천, 경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보다 지방의 착공 전 사업의 발행 잔액이 더 크게 감소했다.주 연구원은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서 브릿지론 관련 리스크 강화에 따른 신규 브릿지론 발행 물량이 감소했다”며 “또 기존 브릿지론 유동화증권의 대출 전환 등에 따른 영향”이라고 밝혔다.이어 “향후 사업성에 기반한 선별적 PF 리스크 관리가 주된 방향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수한 사업성의 사업장 위주로 PF 유동화증권 발행이 집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5.23 I 박미경 기자
롯데건설 '김해 구산 롯데캐슬 시그니처' 견본주택 24일 개관
  • 롯데건설 '김해 구산 롯데캐슬 시그니처' 견본주택 24일 개관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롯데건설은 오는 24일 ‘김해 구산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김해 구산 롯데캐슬 시그니처’ 투시도 (사진=롯데건설)경남 김해시 구산동 539번지 일원에 건설되는 ‘김해 구산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지하 2층~지상 29층, 6개동, 총 71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실수요층이 두터운 84㎡ 단일면적이며 총 5개 타입으로 설계돼 취향에 따라 선택해 청약할 수 있다.단지의 가장 큰 장점은 창원, 부산을 편리하게 오갈 수 있는 멀티 교통망이다. 단지 인근에 위치한 부산김해경전철 연지공원역을 이용하면 30분대로 부산 사상구, 북구 등으로 이동이 가능하며 부산도시철도 2호선과 3호선 환승을 통해 부산 도심까지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자차로는 김해대로, 금관대로를 통해 창원과 부산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으며 서김해IC와 동김해IC를 이용하면 남해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지선을 통해 인근 지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김해터미널, 김해공항 등을 이용해 전국 각 지역으로 이동도 편리하다.우수한 교육환경과 풍부한 생활인프라도 강점이다. 단지 바로 앞에 구산초가 있는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로 도보거리엔 구산중, 구산고가 있고, 김해 삼계동 일대 학원가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홈플러스,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등 편리한 쇼핑시설과 김해시청, 김해시법원, 김해문화의전당 등 생활?문화시설 이용이 편리하다.공원과 등산로, 다양한 체육시설 등 힐링 라이프를 선사하는 쾌적한 주거환경도 눈길을 끈다. 우선 김해시 대표적 도심 공원 가운데 한 곳인 연지공원을 단지에서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천문대, 체험숲, 테마파크, 캠핑장 등이 있는 분성산 산책로, 김해공설운동장, 김해시민체육공원도 도보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아울러 남향 위주 단지 배치로 채광 및 일조권이 우수하고 전 가구 드레스룸을 적용해 넉넉한 수납공간을 마련했으며, ‘ㄷ자형’ 주방으로 조리공간의 활용성을 높였다. 단지 내에는 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클럽 등 입주민 전용 운동시설과 독서실, 북카페, L-라운지 및 L-다이닝 카페, 어린이집 등 다양한 생활 편의 시설 등이 마련된다. ‘김해 구산 롯데캐슬 시그니처’가 위치한 김해시는 비규제지역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지역·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이면 주택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세대주나 세대원 누구나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하다. 계약 후 전매도 가능하다.수요자들의 자금부담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계약금은 10% 중 5%는 자납, 나머지 5%에 대해 무이자 신용대출이 진행될 예정으로, 계약 시 납부 금액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 중도금 60%도 전액 무이자로 제공할 계획이다.롯데건설 관계자는 “신축 희소성이 높은 김해의 중심지인 구산동에 오랜만에 들어서는 단지로 김해시 일대를 대표할 랜드마크로 각광받고 있다”며 “계약금 일부와 중도금을 무이자로 제공하며, 비규제지역에 들어서 청약 진입장벽도 낮은 만큼 많은 수요자분들의 관심이 예상된다”고 말했다.‘김해 구산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청약일정은 내달 3일특별공급을 시작으로 4일 1순위, 5일 2순위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당첨자는 12일에 발표하며, 정당계약은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김해 구산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견본주택은 경남 김해시 외동 1262-5번지 일원에 마련됐다.
2024.05.23 I 이배운 기자
최상목 "18.1조 규모 반도체 금융지원…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
  • 최상목 "18.1조 규모 반도체 금융지원…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대해 26조원 규모의 추가적인 반도체 종합지원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 참석해 회의 시작 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 박성택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과 논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같은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이다. 최 부총리는 “최근 반도체 산업이 변화의 시기에 직면하고 있다. 주요국들은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우선 최 부총리는 18조1000억원 수준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신속히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17조원의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해 반도체 투자 자금을 우대금리로 대출하겠다”며 “현재 3000억원 규모로 조성 중인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1조 1000억원으로 확대하고, 향후 투자 수요에 따라 추가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우리나라가 다소 뒤쳐져 있는 펩리스·소부장 기업들의 대형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업당 지원규모도 늘릴 예정이다. 용인에 조성하고 있는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신속한 조성을 위한 도로, 용수, 전력 등 인프라 지원도 강화한다. 최 부총리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속도도 획기적으로 올리겠다”며 “계획수립, 보상 등을 동시에 추진해 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고, 투자 계획에 맞춰 반도체 공장이 차질없이 입주·가동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통상 산단 개발은 착공까지 통상 7년은 걸리는데 이를 절반 이하로 줄여 2026년에는 착공이 가능하도록 하고, 2030년에는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여기에 최 부총리는 “근로자, 지역주민들의 주거, 문화, 교통 여건도 함께 개선할 것”이라며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국도 45호선의 이설·확장, 용수와 전력공급 문제는 사전 절차 간소화, 관계기관 비용분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했다.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최 부총리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을 추진하고, 반도체 설계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R&D 세액공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며 “R&D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 기간도 단축하고, 꼭 필요한 기술이 누락되지 않도록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이밖에도 인력양성을 위한 투자와 관련해 최 부총리는 “지난 3년간 3조원 수준에서 향후 3년간 5조원 이상으로 늘리겠다. 반도체 특성화 대학 및 대학원 과정을 확대해 현장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도 집중 양성하겠다”다만 이번 대책에는 직접적은 보조금 지원은 들어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주로 제조시설이 없어서 새로 만들어야 되는 나라들이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투자보조금이 있다. 대만의 경우에도 투자 보조금이 없다”며 “우리는 제조시설을 만드는데 있어서 세제 지원은 어느나라보다 인센티브율이 높다. 세제지원은 보고금과 거의 같은 성격인데, 이번에 그게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노력을 했다”고 설명했다.한편 정부는 이날 발표한 반도체 생태계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화해 6월 중 확정하고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단 계획이다. 또 ‘시스템반도체 성장전략’도 오는 8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이번 지원방안의 7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할 예정”이라며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국가대표인 우리 기업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2024.05.23 I 김은비 기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강행해도 피해자 구제 어렵다
  •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강행해도 피해자 구제 어렵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야당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입법을 강행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실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책에 대한 필요성이 화두로 떠올랐다. 개정안을 통해서는 피해자들의 조속한 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다.23일 오후 서울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열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종합토론회에서 국토교통부 김규철 실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회수없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국민 피해국토교통부는 23일 서울 양재동 한국부동산원 서울 강남지사 대강당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종합 토론회’를 열고 개정안의 문제점, 실효성 등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개정안에 나와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매입 기금이 적절치 않고 구제를 위한 가치 평가기준도 모호해 명확한 기준 없이 시행되면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날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선구제 자금인 주택도시기금이 적정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실제 후회수는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라며 “재원이 무주택 서민이 청약을 위해 잠시 맡겨둔 돈인데 자금의 목적과도 맞지 않고 회수되지 않는 구조로 다른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최우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팀장은 “HUG는 대위변제 급증에 따른 단기 순손실 때문에 추가예산이 소요되는 것을 부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특히 피해자들 사이에서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안형준 법무법인 감동으로 변호사는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받고 있는 외국인까지 보호받아야 하는지와 전세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 보호 규정 등이 법적 논란이 될 것 같다”라며 “임대인이 갑자기 파산해서 임차보증금을 못 받게 되는 경우와 전세사기를 당했지만 임대인이 1명에게만 사기를 치는 바람에 이 법의 적용을 못 받는 형평의 문제도 있다”라고 우려했다. ◇특별법 개정안 모호해 피해자 구제 어렵다 이 개정안이 실제 피해자들에게 즉각적인 구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윤성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개정안에는 채권매입가격의 하한선을 제시하고 있지만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비율’이 없어서 최우선변제금 수준으로 하면 보증금의 30%로 해석되는 경우도 존재한다”라며 “채권 매매대금도 생각보다 빨리 받지 못할 수 있는 등 불확실성과 모호성이 크기 때문에 개정안이 피해자 분들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변웅재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 변호사는 “선구제후회수 명칭과는 달리 선구제도 어렵고 후회수도 어렵다”라며 “법에 공정한 가치 평가에 대한 기준이 없어 소송하게 된다면 이 법의 유효기간이 1년 정도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1심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법이) 실효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정부에서 내놓은 구제책들을 발전시키는 게 피해자들이 즉각 수혜를 입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박사는 “현재 제도도 선구제의 프레임에 분명히 들어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경공매 유예, 신용회복 지원, 저리·무이자 대출, 우선매수권 행사 등 선제적으로 피해자 지원이 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박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팀장은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아도 LH의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정부와 협의해 피해주택 매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피해주택을 적극 매입 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5.23 I 김아름 기자
이창용 "하반기 금리 인하 고려하나 '시점' 불확실성 커져"(상보)
  • 이창용 "하반기 금리 인하 고려하나 '시점' 불확실성 커져"(상보)[일문일답]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출처: 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경제성장률이 상향 조정됐어도 물가전망치를 올릴 정도는 아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한 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하반기 금리 인하에 여지를 남겼다. 이 총재는 “하반기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는데 물가 불확실성이 커져서 금리 인하 시점이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경제 전망에서 크게 오차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도 해외에선 흔한 일인데 국내에선 유독 비판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2.1%에서 2.5%로 상향 조정된 것에 대해 “저는 외국에 오래 있었는데 전망이 틀렸을 때 통계 발표하지 말라고 안 한다. 국내에서만 유독 그런다. 우리나라에선 유독 한은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경제 예측이 틀려 시장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의식이 자리잡혀 있다”며 “바깥에선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8월부터 분기 단위 전망을 지체 없이 더 잘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이 총재는 지난 달 12일 금통위 기자회견에서 본인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다는 비판에 대해 반박했다. 당시 이 총재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시해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제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해 환율이 뛰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국내 정보에 오리엔트된 해석”이라며 “당시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뉴스가 나와 호주, 뉴질랜드 환율도 뛰었다. 트레이더들이 자기 포지션을 손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게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꽤 높였다. 경기 호조로 금리 인하 필요성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평가하나? 금리 인하 필요성이 줄어든 것 아닌가. 금통위에선 외려 금리 인상 의견은 없었나? 한편 성장률을 높이면서도 물가 전망은 유지했다. 왜 그런가?△ 성장률을 2.1%에서 2.5%로 상향 조정했음에도 물가 수준을 유지한 것은 성장률 상향 조정폭의 4분의 3 정도가 순수출에 있었기 때문이다. 수출이 예상보다 좋았고 수입이 줄었다. 겨울 날씨가 좋아서 에너지 수입이 줄었고 반도체 투자 지연으로 설비투자 수입이 감소했다. 순수출은 물가에 주는 영향이 적었다. 내수가 예상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다. 민간소비는 1.6%에서 1.8%로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연간 성장률 2.5%에 비해서는 내수 성장이 완만한 것이다. 내수가 물가 상승 압력을 제한하는 쪽으로 작용할 것이다. 정부가 물가대책으로 유류세 면제를 연장한 것을 고려할 때 성장률 제고 효과와 상쇄될 전망이다. 물가 예상치를 바꿀 정도는 아니다. 예상치를 소수점 한 자리 수까지 발표하는데 두 자리 수에서 보면 전망이 소폭 올라가긴 한다. 금리 인하 필요성이 줄어들었다기보다는 물가가 상방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가 있지만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은 훨씬 더 커졌다.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금통위원들이 물가가 확실하게 올라간다면 고려하겠지만 현 상황에서 그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성장률 상향 조정으로 국내총생산(GDP)갭 플러스 전환 시점이 언제로 앞당겨지나? GDP갭 플러스 전환 시점이 당겨지고 내년에도 2% 넘는 성장을 하는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 GDP갭 플러스 전환 시점을 내년초로 본다. 성장률 전망을 올리면서 음수에 있던 GDP갭이 축소되는 쪽으로 작용했지만 그것이 양수로 전환되는 것은 내년초로 본다. 내년 2.1% 성장하고 올해 2.5% 성장하면 잠재성장률보다 높은데 왜 금리를 낮추려고 하는지 묻는 것 같다. 현재 금리 수준이 제약적이다. 그래서 물가를 낮추는 쪽으로 작동하고 있다. 근원물가가 낮아지고 있고 물가가 저희가 원하는 대로 목표로 온다고 하면 제약적 금리 수준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당연히 바람직하다. 과도하게 경기가 과열되는 상황은 아니기에 제약적 금리 수준을 정상화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올해 2.5% 성장하지만 소비는 1.8%다. 수출과 내수간 괴리가 크다. 내수에서도 양극화가 크다. 물가가 안정된다고 확신이 들면 제약적인 금리 수준을 정상화하는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물가 전망은 안 올렸지만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선 ‘물가 상방 리스크가 크다’고 표현했다. 왜 그런 표현을 넣었나? 또 통방 문구에 ‘앞으로 국내 물가는 성장세 개선 등으로 상방압력이 증대되겠지만 완만한 소비 회복세 등으로 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뒤가 맞는 표현 같다. 무슨 의미인가?△ 성장률이 올라가고 GDP갭이 축소되니까 물가 상승 압력이 당연히 있다. 그런데 2.6%를 바꿀 정도로 큰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가 물가정책을 통해서 상쇄하는 부분이 있기에 물가 상승 압력이 큰 상황이 아니다. 하반기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2.3%에서 2.4%로 높였다. 그 정도 상승 압력이 있다. 소비, 성장을 보면 물가가 약간 높아졌지만 예상대로 내려가는 것을 기본 전제로 삼고 있다. -총선 이후 가공식품, 외식물가 올라간다. 수요측 영향은 하나도 없나?△ 가공식품, 외식물가 안정되고 있지만 원재료 수입에 연결돼 있다고 본다. 소비, 성장을 고려할 때 내수가 외식이나 가공식품 가격을 끌어올리는 쪽으로 강하다고 보지 않는다. 서비스 물가상승률을 보면 유럽, 미국에선 높아서 빨리 안 내려오는데 우리는 서비스 물가가 2% 중반대로 안정화되고 있다. 가공식품, 외식, 수입품 가격, 농수산물 가격은 공급쪽 요인이 더 크다고 본다. -6명의 금통위원 중 1명 위원이 ‘석 달 후 금리 인하’를 전망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냐? △ 이번에도 저(총재)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 중 1명이 3개월 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했다. 5명은 3개월 뒤에도 3.5% 유지한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다. 물가 둔화가 이어지지만 여러 물가에 관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라 물가가 목표 수렴할 때까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게 큰 이유였다.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하는 금통위원은 물가 상승 압력이 올라간 것은 사실이지만 내수 회복세가 상대적으로 완만할 것으로 보이고 물가상승률도 둔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통화정책 파급시차를 고려하면 선제적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립금리 어떻게 보나?△ 전 세계 중립금리가 높아졌더라도 우리나라는 인구 구조 때문에 내려갈 가능성이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핵심이다. 모델을 어떻게 집어넣느냐에 따라 다르다.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는 상황에서 금융안정을 고려한 중립금리가 있고, 고려하지 않은 중립금리가 있어서 그 차이가 있는지 학슬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다음 주 한은 컨퍼런스에 세계적인 석학들이 와서 중립금리를 논의한다. 컨퍼런스에 와서 들으면 많이 배울 것이다. -1분기 GDP 깜짝 성장에서 내수 회복의 원인이 파악됐나? △ 1분기 GDP 차이가 벌어진 것은 대외 부분에서 4분의 3 정도를 놓쳤다. 수출이 생각보다 좋았고 수입은 날씨 탓에 에너지 수입이 감소하고 반도체 장비 수입도 줄었다. 통관자료가 금방 들어오지 않는다. 내수도 휴대폰 출시도 좋았다. 내수가 좋아지는 것은 굉장히 좋은 뉴스다. 휴대폰 출시와 정부의 이전 지출로 소비에 긍정적이었다. 날씨 영향도 있었다. 정부와 얘기해서 자료를 빨리 받아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신용카드 위주의 소비에서 디지털 월렛을 통한 소비도 많은데 기술 진보에 따른 통계 개선도 필요해 보인다. -한은이 전망에서 이렇게 큰 폭으로 틀린 적이 있었나? 신뢰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하반기부터 분기 단위 전망도 한다고 했는데 그 전망이 유의미할까?△ 이번에 성장률을 0.4%포인트 바꿨다.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선 미국 성장률을 0.6%포인트씩 바꾼다. 전망이라는 것은 정확성을 갖고 예측하기 어렵다. 에러가 나면 그 이유를 찾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논의하는 것이 중요한 과정이라고 본다. 저는 외국에 오래 있었는데 전망이 틀렸을 때 통계를 발표하지 말라고 하든지, 금리 점도표를 하지 말라고 하든지 하지 않는다. 국내에서만 유독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 우리나라에선 유독 한은 독립성을 강조하고 경제 예측이 틀려 시장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의식이 자리잡혀 있다. 바깥에선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한은이 아무 것도 안 하면 비난 안 받고 좋다. 그런데 제가 총재일 때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발전이 없다. 제가 있는 동안 한은이 더 많은 소통을 하고 정보를 줘서 발전시키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8월 분기 단위 자료는 지체 없이 더 잘 만드려고 한다. -GDP 잠정치가 속보치 대비 내려갈 가능성은? △ 소비가 예상보다 좋은 것은 사실이다. 소비는 2분기 조정을 받았다가 3분기에 다시 성장하지 않을까 한다. 이것이 기본 전제다. 경험으로 봤을 때 GDP 속보치와 점정치 차이가 크지 않다. 숫자가 나와야 알겠지만 크게 바뀌진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한미간 금리 역전폭이 2%포인트인데 이보다 커질 경우 자본유출 우려 등도 나올 수 있다. △ 금리 격차는 환율에 영향을 당연히 줄 것이다. 환율 변동성, 자본 유출입 등을 보면서 하반기 통화정책을 결정하겠다. -총재는 5월 2일(현지시간)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세 가지 전제조건이 바뀌었다고 했다. 현재 그런 발언이 유효한가?△ 4월 통방 이후 세 가지 뉴스가 새로 생겼다.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이 뒤로 미뤄졌다. 1분기 경제성장률이 생각보다 좋았다.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으로 환율도 뛰었다. 국내 시장에선 4월 통방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해서 환율이 뛰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국내 정보에 오리엔트된 해석이다. 그 당시 호주, 뉴질랜드 환율도 같이 뛰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환율이 움직인 것이다. 트레이더들이 자기 포지션을 손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게 아닌가 싶다. 성장률은 상향했지만 물가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란과 이스라엘 분쟁도 다행히 번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란 대통령 사망 등으로 언제든지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어서 그때와 변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미국이 언제 피봇을 하느냐에 따라 환율이 영향을 받을 것 같다. 그로 인해 금리 인하 시점이 불확실해졌다고 표현한 것이다. -4월 통방에서 하반기 물가상승률이 2.3%일 때 금리 인하 검토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번 수정 경제전망에서 2.4%로 상향 조정됐다. 어떻게 봐야 할까?△ 성장률이 꽤 올라갔고 재검토한다고 했는데 정책 방향은 크게 바뀐 것 같지 않고, 그래서 그게 뭐냐는 말씀이시죠? 성장률을 상향 조정한 게 큰 뉴스인데 물가에 영향을 줄지 알았는데 항목을 보니 2.6%에서 소수점 두 자리까지는 영향을 주는데 한 자리에는 영향 없어 전망 자체를 바꿀 정도로 크지 않다는 것이다. 저희들에게 큰 뉴스다. 물가상승률 2.3%이면 금리 인하 검토하고 2.4%면 안 하고는 아니다. 2.3%인지, 2.4%인지를 보고 통화정책을 하려면 12월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인데 그럴 수는 없다. 2.3%이든, 2.4%이든 내려가는 추세를 보면서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런 측면에서 궤를 같이 한다. 다만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은 4월보다 커졌다. 그게 큰 차이다. - 통화량 증가폭이 커지고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금리가 2022년 중반 수준으로 낮아졌다. 시장에선 과도하게 완화적이란 시각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금리 인하를 고려한다는 것은 물가가 예상 수준대로 가는지를 보고 금리 인하 시점을 고르겠다는 것이다. 하반기 무조건 금리 인하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하반기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는데 물가 불확실성이 커져서 금리 인하 시점이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통화량,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보고 금융시장이 완화적이라고 볼 수 없다. 통화량은 적절한 지표가 아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아직 긴축적이라고 본다. 실질 주택가격, 주식 등 시장의 여러 변수를 고려한 금융상황지수(FCI)를 보는데 이를 토대로 보면 금융 여건이 긴축적인 상황에서 완화되고 잇는 것으로 판단한다. 그 판단이 맞느냐는 것은 물가상승률이 떨어지고 있고 근원물가가 떨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여전히 제약적인 수준으로 본다. -하반기 금리 인하 시점이 불확실하다고 했지만 여전히 검토될 것이라고 했다. 기존 예상과 비교해서 하반기 금리 인하 폭 자체도 달라질 수 있는가?△ 아직까지 금통위원과 금리 인하폭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았다. 개인 의견을 말하자면 금리 인하 시점을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폭을 생각해야 한다. 현재는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 내년에 경제가 잠재성장률 이상이고 가계부채도 고민해야 한다면 금리 인하 폭이 바뀌지 않겠냐. 중립금리 역시 금융안정을 고려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다르기도 하다. 물가가 잡히지 전에는 물가가 가장 중요한 변수이지만 물가가 안정되면 내수와 조화롭게 미래 금융안정을 고려해 금리 인하 폭을 결정할 것이다. -금융안정을 위해 한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부분이 필요한가?△ 금융안정은 한은 통화정책으로만 갖고 할 수 없다. 부동산 연착륙 방안도 여러 부처가 관련돼 있다. 이번 대책은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조정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일부 어려움을 감내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한은이 할 수 있는 대책은 이미 발표됐다. 적격담보대출 담보증권 확대 등은 금융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전산 작업을 하고 있다. 비은행은 법적으로 가능한지, 금융감독원과 MOU를 맺어 어떻게 감독 기능을 강화할지 합의하고 있다. 국내 은행은 건전한 재무구조를 갖고 있다. 계속해서 4월 위기설, 5월 위기설 얘기가 나오지만 위기가 안 터지는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 아닐까 싶다.
2024.05.23 I 최정희 기자
5월 한국은행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 [전문]5월 한국은행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은 23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연 3.5%)으로 동결했다. 금통위의 작년 2월 금리 동결 결정 이후 11회 연속이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다음은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전문이다.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3.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물가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성장세 개선, 환율의 변동성 확대 등으로 물가의 상방 리스크가 커진 데다 지정학적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세계경제는 완만한 성장세가 이어지고 인플레이션도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지만 주요국별 경기 상황과 물가 둔화 속도는 차별화되는 모습이다.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금리인하 시기와 폭에 대한 기대 변화에 따라 주요국 국채금리와 미 달러화 지수가 상당폭 상승하였다가 반락하였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주요국의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 및 통화정책 운용의 차별화 양상,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상황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국내경제는 1/4분기중 수출 호조가 이어지고 소비와 건설투자도 부진이 완화되면서 성장률이 예상을 크게 상회하였다. 고용은 견조한 취업자수 증가세가 이어지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는 2/4분기중 조정되었다가 하반기 이후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년중 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2.1%)를 상당폭 상회하는 2.5%로 전망된다. 향후 성장경로는 IT경기 확장 속도, 소비 회복 흐름, 주요국의 통화정책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국내 물가는 4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개인서비스 및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 둔화 등으로 2.9%로 낮아졌으며, 근원물가 상승률(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2.3%로 둔화되었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5월중 3.2%로 높아졌다. 앞으로 국내 물가는 성장세 개선 등으로 상방압력이 증대되겠지만 완만한 소비 회복세 등으로 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금년중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상승률도 지난 2월 전망 수준인 2.6% 및 2.2%로 각각 예상된다. 향후 물가경로에는 국제유가 및 환율 움직임, 농산물가격 추이, 성장세 개선의 파급영향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금융·외환시장에서는 장기 국고채 금리가 국내외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에 따라 상승하였다가 반락하였고 원/달러 환율은 미 달러화 및 엔화 등 주변국 통화 흐름,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받으며 높은 수준에서 상당폭 등락하였다. 가계대출은 주택관련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주택가격은 대체로 하락세를 지속하였으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관련한 리스크는 잠재해 있다.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는 성장세가 예상보다 개선된 가운데 물가 상승률의 둔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물가 전망의 상방 리스크가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물가가 목표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확신하기는 아직 이른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둔화 및 성장세 개선 흐름,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 가계부채 증가 추이, 주요국 통화정책 운용의 차별화 및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양상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다.
2024.05.23 I 하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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