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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에 거래 멈춰선 강남 재건축..‘매수 문의 뚝’
  • ‘분양가 상한제’에 거래 멈춰선 강남 재건축..‘매수 문의 뚝’
  •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사진=이데일리 DB)[이데일리 박민 기자] 정부가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기 위해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면서 서울 강남권 재건축 시장이 급속히 얼어 붙고 있다.상한제 도입으로 일반 분양가가 낮아지면 사업성이 악화하고, 재건축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도 커지면서 최근 꿈틀거리던 분위기와 완전히 딴 판이 됐다. 14일 강남권 일대 중개업소에 따르면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방침을 밝히기 전인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매수 문의는 넘쳤지만 지금은 매도가 급한 집주인들이 호가를 낮춰 팔겠다고 하고 있는 형국이다.재건축 대장주로 꼽히는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경우 집주인이 전용면적 76㎡짜리를 18억원에 팔겠다고 내놓았다가 며칠새 호가를 17억7000만원으로 낮췄지만 매수자가 붙지 않는 분위기다.대치동 한 중개업소 대표는 “은마아파트는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일반분양 물량도 확정되지 않았지만 일단 상한제 타깃이 된다는 점에서 불안해하는 것 같다”며 “갑자기 상한제 이야기가 나오니 다들 얼떨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지난달 전고점 시세를 넘어선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도 일제히 관망세로 돌아섰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 단지의 전용 76㎡짜리 매매값은 3월 초 16억원대에서 지난달 19억1560만원까지 올르면서 지난해 9월 전고점(19억1000만원)을 넘어선 바 있다.현지 중개업소 대표는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하는 전화만 걸려올 뿐 상한제 언급 이후 거래는 뚝 끊겼다”며 “예측 불가능한 정부 정책에 불만을 터트리는 조합원들이 많다”고 말했다.서초구 반포동 일대도 상황은 비슷하다. 반포동 주공 1·2·4 주구(주택지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등 대표 재건축 단지들이 거래도, 매수 문의도 멈춘 상태다.반포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당장 재건축 호가가 확 빠지는 건 아닌데 일반분양이 많은 주공 1·2·4주구의 경우 매도가 급한 한 조합원이 호가를 1억∼2억원이라도 낮춰서 팔겠다는 의사를 비쳤으나 살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며 “상한제 적용 단지 등 구체적인 윤곽이 나와야 시장의 움직임도 명확해질 분위기”라고 전했다.비강남권 재건축 단지들도 현재 매수자들을 찾기 힘든 상황이다. 마포구 성산시영 아파트 일대의 중개업소 대표는 “발표 이후 거래가 올스톱됐다”며 “매수 문의가 한 통도 없다”고 말했다.최근 매매거래가 활발했던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일대도 분양가 상한제 이슈로 분위기가 급속도로 냉각됐다. 목동의 한 중개업소 사장은 “목동은 아직 재건축 안전진단도 시작 못 한 단지라 상한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매물이 없을 때는 적극적으로 사겠다던 사람들이 상한제 언급 이후 한발 물러서고 있다”고 했다.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실효성 있는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 확대 계획을 분명히 했다. 그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그동안 “검토할 단계가 됐다”고만 밝혀 왔다. 아울러 전매제한 기간 연장 가능성도 시사했다.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면 당첨된 사람들이 로또 효과를 누리는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최초 분양자에게 막대한 차익을 주지 않느냐는 걱정은 전매제한을 좀 더 길게 해서 보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19.07.14 I 박민 기자
  • [사설] 부작용 뻔한 분양가 상한제 민간 확대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제 국회에서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며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정 요건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 적용방법까지 언급한 점으로 미뤄 사실상 민간 확대 방침을 굳히고 시행 시기만 저울질하는 느낌이다. 최근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꿈틀거리자 가격 통제라는 초강수를 빼들겠다는 것이다.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충분히 이해된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민간 확대가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부터 공공·민간택지 모두에 적용됐다. 하지만 2014년 이후에는 민간택지에 적용된 사례가 거의 없다. 집값을 잡겠다는 당초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고 역효과만 나타냄으로써 사실상 실패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무엇보다 주택 공급의 위축 가능성이 가장 큰 문제다. 택지를 보유한 건설사뿐 아니라 재건축·재개발 사업자들이 분양가 하락으로 적정이윤을 얻기 어려우면 사업을 중단하거나 연기할 공산이 크다. 실제 2007년 상한제를 민간으로 확대한 이후 강남권 재건축이 수년간 지지부진하며 3년 만에 민간아파트 공급이 13만 채 이상 줄어들었다. 공급이 줄면 집값은 다시 튀어오를 게 뻔하다.분양가와 주변시세의 차이가 커질 경우 청약에 당첨된 소수만 높은 시세차익을 누리는 ‘로또 분양’ 현상이 생길 것이란 점도 간과할 수 없다. 투기수요가 몰려 청약시장을 과열시키고, 그 결과 정작 실수요자의 몫은 줄어드는 등 엉뚱한 피해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건설사들이 수익성 확보를 위해 유상 옵션을 늘리거나 싸구려 자재를 쓰는 방법으로 주택 품질의 저하 가능성도 우려된다.인위적으로 가격을 통제해 분양가를 누르면 단기적으로 집값을 잡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되레 집값을 더 끌어올리는 독소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자칫 쇠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이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게 우선이다.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2019.07.10 I 허영섭 기자
"이러다 무너질라"…재건축 막는다고 집값 잡히나
  • "이러다 무너질라"…재건축 막는다고 집값 잡히나
  • 1971년 준공한 서울 여의도 시범 아파트 전경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정수영·김미영 기자] “아파트 무너질까 못살겠다고 떠난 사람이 한 둘이 아닙니다. 지금 빈집이 150가구가 넘어요.” 지은지 만 48년 된 서울 여의도 시범아파트 주민들은 오늘도 밤잠을 설친다. 2017년 안전진단에서 ‘D등급, 즉시 재건축’ 판정을 받은 상황이지만, 여의도 집값 급등을 우려한 서울시가 재건축 정비사업계획 인허가 심의를 계속 보류하고 있어 언제 재건축이 가능할지 기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및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세금 확대 등 주택 수요 억제정책을 편 데 이어 공급까지 틀어 막으면서 집값이 오히려 오르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앞으로 서울에선 새 아파트 공급이 줄어 희소가치가 높아질 것이란 기대감이 집값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대표적인 엇박자 정책이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규제다. 집 지을 땅이 부족한 서울에선 낡은 주택을 재건축·재개발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공급 방법이지만 정부와 서울시가 각종 규제, 정비사업 인·허가 지연 등을 통해 이를 틀어막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 분양한 전체 아파트 가구 수는 1만784가구로 5년간 상반기 평균치보다 약 2000가구 적다. 이 중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시장에 공급한 일반분양 물량은 3564가구로 같은 기간 최저치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확대 등 각종 규제도 그렇지만 절차상 하자가 없는데도 심의를 지연시켜 인허가를 안 해주는 게 더 큰 문제다. 강남 대치동 은마아파트, 송파 잠실주공5단지, 영등포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항의방문, 시위를 벌이고 있지만 서울시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이제형 시범아파트 정비사업위원장은 “주민들은 건물이 붕괴하지 않을까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는데, 정치행정을 하는 서울시는 주민들의 위험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재건축 사업을 막는 사이 가격은 오히려 더 뛰고 있다. 시범아파트 전용면적 79.24㎡짜리 5층 아파트는 작년 9월 11억원에 계약됐지만, 올해 4월에는 같은 층 같은 크기가 11억6800만원에 실거래됐다. 서울 집값을 불안하게 하는 엇박자 정책은 이뿐이 아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민간아파트까지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할 때”라고 밝히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분양가를 일률적으로 규제하면 사업성 및 품질 저하가 불 보듯 뻔해 건설사들이 주택공급을 꺼릴 수밖에 없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을 수밖에 없어 아파트 청약시장을 로또 광풍이 불 수도 있다.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택 수요와 공급을 막아버리면 시장은 잠잠해져 당장 집값은 누를 수 있겠지만, 이는 일시적인 땜방식 처방에 불과하다”며 “공급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정비사업을 터주고, 이에 따른 이익을 적절히 배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9.07.10 I 정수영 기자
분양가심사委 명단 등 공개…'과천제이드자이' 첫 타자될까
  • [단독]분양가심사委 명단 등 공개…'과천제이드자이' 첫 타자될까
  •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과천지식정보타운 내에서 공급되는 ‘과천제이드자이’ 투시도. 단지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받는다.(사진=GS건설 제공)[이데일리 박민 기자] 앞으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을 심사·승인하는 ‘분양가 심사위원회’ 회의 내용과 위원 명단이 공개될 전망이다. 분양가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으로, 고분양가 논란으로 한차례 분양이 연기된 ‘과천제이드자이’(경기도 과천지식정보타운 S9블록)가 수도권 내 첫 대상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시장에선 위원회 회의 내용 등이 공개되는 만큼 과천제이드자이 분양가는 당초 책정한 것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주변 시세와의 분양가 차이가 많이 벌어질 수록 ‘로또 청약’을 양산하는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 명단·회의록 공개’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그동안 일반에 공개하지 않았던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주택법 시행령’을 고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 해당 사업 이해관계자가 위원회에 포함돼 ‘셀프 심사’ 논란이 일었던 만큼 건설사 전·현직 임직원들은 아예 위원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금지하는 조항도 명문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의 핵심은 분양가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라며 “시행령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만 받으면 되는 만큼 빠르면 이달 안에 모든 절차를 끝내고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시장·군수·구청장 등 각 지자체장이 10명 이내로 꾸리는 위원회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를 심의하고 승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분양가상한제는 땅값과 건축비를 더하고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가격을 정해 그 이하로 분양하도록 한 제도다. 이들 위원회는 주택사업자가 산정한 분양 가격 세부내역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며 적정성을 따진다.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분양가를 의결한다. 사실상 분양가 책정의 최종적인 키를 쥐고 있다. 현재 전국 320여개 지자체 중 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는 곳은 전주시와 과천시 등 소수에 불과하다. 위원회 심사가 베일에 가려져 건설사 입맛에 맞게 분양가를 승인해주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공정성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지난달 26일 방송기자 초청토론회에서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냐에 대해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며 ”투명성과 전문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전주에서 분양가 심사위원 명단과 회의 내용을 공개한 이후 분양가가 이전보다 10%가량 낮아졌다며 제도 개편의 당위성도 강조했다.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명단과 회의록이 공개되면 건설사가 책정한 분양가에 대해 누가 찬성을 했고, 누가 반론을 제기했는지 손바닥 보듯 다 볼 수 있어 지금보다 더 보수적으로 분양가 심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공공택지 분양가 심사 ‘엄격한 잣대’당장 ‘과천제이드자이’(S9블록), ‘푸르지오 벨라르테’(S6블록) 등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아파트들은 규제 첫 타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단지는 애초 지난 5월 분양을 예정했다가 고분양가 논란으로 한차례 분양이 밀리며 분양가격 조율에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땅을 대고 GS건설이 시공하는 과천 제이드자이는 공공분양아파트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분양가 심사는 LH가 설치한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LH관계자는 “GS건설과 분양가를 놓고 아직 협의중에 있어 언제 심의를 올릴 지 아직 미정인 상태”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 단지의 분양가는 3.3㎡ 당 2300만~2400만원으로 알려졌지만 정부의 압박에 분양가를 2200만원대 이하로 낮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민간분양 아파트로 3.3㎡당 2600만원대의 분양가가 거론되는 푸르지오 벨라르테도 분양가를 더 낮출 것으로 보인다. 시공사인 대우건설컨소시엄은 과천시에 지난달 10일 분양가 심의 신청을 냈지만 과천시는 분양가가 비싸다고 한차례 반려해 이곳 역시 심의에 오르지도 못했다. 과천시 관계자는 “위원회 사전 단계인 분양가 검토자문단의 자문에서 분양가가 비싸다고 판단해 보완 조치를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위원회 투명성 강화는 분양가 인하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내집 마련을 준비중인 무주택 실수요자에겐 더없이 좋은 기회지만 한편으론 시세차익을 노리고 뛰어드는 ‘로또 청약’을 양산할 것이라는 딜레마도 안고 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인근에 있는 과천주공6단지를 재건축한 ‘과천자이’는 지난 5월 3.3㎡당 3253만원에 일반 분양했다. 입지와 공급방식이 다른 측면이 크지만 과천제이드 자이의 추정 분양가와 단순 비교하면 평당 1000만원 가량 더 싸 당첨시 큰 시세차익이 점쳐진다.
2019.07.05 I 박민 기자
'강남 최고 부촌' 개포동 정비사업 줄줄이 밀린다
  • '강남 최고 부촌' 개포동 정비사업 줄줄이 밀린다
  •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 강남 최고 부촌으로 꼽히는 개포동 재건축 사업이 차일피일 밀리고 있다. 1980년대 초 개포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거대 아파트촌을 형성해 대부분의 단지가 현재 재건축 연한 30년을 훌쩍 넘겼지만, 일부 단지는 이주를 둘러싼 조합원간 갈등 격화로 사업 불확실성이 커지는 모양새다. 여기에 최근 분양가 규제 강화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 예고 등으로 재건축 초기 단지들은 후분양을 고려하거나 사업 일정을 무기한 연장해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개포주공 1·4단지 소송에… 분양 연기 불가피 개포택지개발지구가 본격적으로 조성된 시기는 1982~1984년이다. 정부가 강북 수요 분산과 서민 주거 안정 일환으로 택지지구를 개발, 강남을 대표하는 대표 아파트촌인 개포주공아파트(1~9단지·1만6000여가구)가 들어서게 됐다. 이 중 개포1~4단지는 5층 이하 저층 아파트로 지어져 현재 재건축 사업 진행이 가장 빠른 편이다. 고층 아파트로 구성된 개포5~7단지는 현재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설립돼 있다. 또 개포8단지를 재건축한 ‘디에이치자이 개포’는 내년 7월 입주 예정이며, 공무원연금공단이 소유한 개포9단지는 향후 공무원 임대주택 단지로 재건축될 예정이다. 단지별로 사업 속도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 이미 2~3년 전 분양을 마쳤던 ‘래미안 블래스티지’(개포주공2단지 재건축)는 올해 상반기 입주를 마쳤고, ‘디에이치아너힐즈’(개포주공3단지 재건축)는 다음 달 집들이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올 상반기 분양할 계획이었던 개포1·4단지는 이주를 둘러싼 조합원 갈등이 커지면서 사업이 1년 가까이 밀리고 있다.총 5040가구로 덩치가 가장 큰 개포1단지는 당초 지난해 9월 말까지 이주를 마칠 계획이었지만, 일부 아파트·상가 세입자들이 퇴거에 불응하면서 아직 철거 작업도 진행하지 못한 상황이다. 조합 측 신청으로 법원의 퇴거 명령이 내려지면서 지난 4월에는 강제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개포1단지 조합 관계자는 “아직 상가 1개 동과 아파트 한 가구가 이주하지 않고 버티고 있어 이와 무관하게 석면 조사를 먼저 진행하고 있다”며 “이주 불응과 관련해 명도소송 등의 결과가 이달 중 나올 예정이라 내년 여름 께 일반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개포4단지도 단지 내 유치원과의 소송이 불거지면서 당초 올 상반기 진행할 예정이었던 분양이 연기됐다. 조합 측이 119가구 추가 건립을 위해 정비계획안을 바꾸는 과정에서 유치원 측이 부지 계획이 기존과 달라졌다며 불만을 제기한 것이다. 법원은 1심 판결에서 유치원 부지 관리처분인가를 취소하고, 유치원 이주비 대출 이자를 조합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조합 관계자는 “사업시행변경 인가가 나면 8월에 착공에 들어가 조합원 분양 계약을 맺는 10~11월 께 일반 분양을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라며 “유치원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조만간 구청 등과 함께 협의회를 열 계획이다. 유치원 측에서 협의안을 거부하면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개포1차·우성3차·경남 통합 재건축 후분양 고려 강남구 개포동은 지난해 재건축 단지들의 몸값이 뛰면서 전국에서 가장 비싼 동네로 올라섰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6월 말 현재 개포동 아파트값은 3.3㎡당 6560만원으로 서초구 반포동(3.3㎡당 6370만원)과 강남구 압구정동(3.3㎡당 5820만원)을 제치고 집값 1위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재건축 초기 단지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 기준 강화와 민간 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등의 영향으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한층 강화된 규제로 분양가가 주변 시세에 훨씬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다. 실제 개포경남1·2차와 현대1차, 우성3차 아파트 재건축 추진위는 통합 재건축을 통해 총 3000여가구의 대단지로 탈바꿈할 계획을 세웠지만, 현재 사업 방향을 변경할 지 고심하고 있다. 통합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는 “당초 올 상반기 서울시에 정비구역 변경 신청을 낼 계획이었지만 연말로 일정을 연기한 상황”이라며 “내년 총선 결과가 변수가 될 수 있겠지만 분양가상한제 등을 적용받을 바에는 차라리 후분양으로 가자는 의견이 모아져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분양가 규제가 한층 강화되면서 이미 재건축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단지는 이를 피하기 위해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단지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개포택지개발지구 완성이 늦어지는 과정에서 로또 아파트 양산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19.07.03 I 김기덕 기자
강남권 마지막 선분양…‘서초그랑자이’ 분양가 뜯어보니
  • 강남권 마지막 선분양…‘서초그랑자이’ 분양가 뜯어보니
  • 서울 서초구 서초동 무지개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서초그랑자이’ 모델하우스 내 모형도를 관람객들이 살펴보고 있다. 사진=경계영 기자[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올해 하반기 서울 강남권 분양의 첫 문을 여는 ‘서초 그랑자이’에 관심이 커진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가를 깐깐하게 심사하기로 하면서 후(後)분양을 검토하는 고가 단지가 늘어나는 가운데 서초 그랑자이가 강남권 마지막 선(先)분양 단지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분양가도 ‘로또 분양’으로 불렸던, 서초 그랑자이의 맞은편 단지 ‘래미안 리더스원’과 동일한 수준이어서 치열한 청약 경쟁이 벌어질 전망이다.◇강남권 마지막 ‘로또 단지’ 될까서초구 서초동 무지개아파트를 헐고 다시 짓는 서초 그랑자이는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에 9개동 총 1446가구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174가구가 일반분양 대상이다. 7월 청약을 접수하는 서초 그랑자이에 눈길이 쏠리는 이유는 강남권 마지막 선분양 단지가 될 가능성이 커서다. 최근 분양보증을 맡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을 대상으로 분양가를 평균 분양가의 최고 105%, 평균 매매가의 100% 이내에서 분양가를 정하도록 하는 등 분양가 심사 기준을 높였다. 이 때문에 강남구 삼성동 상아2차를 재건축하는 ‘래미안 라클래시’ 등 고가 단지를 중심으로 공정률이 60% 이상 진행된 상황에서 분양하는 후분양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난다. HUG가 분양가 심사 기준을 바꾼다고 발표하기 전에 이미 분양가 심사 과정에 돌입한 서초 그랑자이는 그대로 선분양을 진행했다. 이창엽 GS건설 분양소장은 “고객 사이에선 강남권이 본격 후분양을 택하기 전 마지막 ‘로또’ 상품이라고 본다”며 “후분양을 선택하면 금융비용 등 때문에 분양가가 선분양을 진행할 때의 분양가보단 오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봤다. 서초 그랑자이의 분양가는 가중평균 기준 3.3㎡당 4891만원으로 지난해 11월 분양한 래미안 리더스원의 가중평균 분양가와 동일한 수준이다. 최근 1년 안에 분양한 만큼 가격대를 맞추라는 HUG 의견을 따른 결과다. 서초 그랑자이의 주택형별 분양가를 보면 △전용 59㎡ 11억1900만~13억1800만원 △전용 74㎡ 13억800만~15억6100만원 △전용 84㎡B 14억5200만원 △전용 100㎡ 16억3000만~16억3100만원 △전용 119㎡ 18억9200만원 등이다.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 그랑자이’ 맞은편에 들어서는 ‘래미안 리더스원’은 10층가량 올라갔다. 사진=경계영 기자앞서 분양한 래미안 리더스원의 분양가는 △전용 59㎡ 12억6000만~12억8000만원 △전용 74㎡ 14억~15억원 △전용 84㎡ 15억7000만~17억3000만원 △전용 114㎡ 18억~19억9000만원 등이었다. 층수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서초 그랑자이의 분양가격대가 저렴한 셈이다. 주변 시세와 비교해봐도 ‘로또 단지’라는 평가가 나온다. 2016년 12월 입주한 바로 ‘래미안 서초 에스티지’는 아직 전용 59㎡ 매물이 거래된 적이 없고 KB시세가 평균 16억1000만원에 형성돼있다. 지난해 1월 입주한 ‘래미안 서초 에스티지S’는 올해 들어 유일하게 지난달 전용 84㎡가 17억5000만원(2층)에 실거래됐다. 서초동 W공인중개사는 “올해 서초동 래미안 서초 에스티지와 에스티지S 모두 매매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전·월세만 간간이 거래되는 정도”라며 “전용 84㎡ 기준층을 보면 20억원 안팎에 매매가가 형성돼있다는 점에서 서초 그랑자이 전용 84㎡가 저층이어도 2억원 이상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분석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래미안 서초 에스티지’ 단지 전경. 사진=경계영 기자◇분양물량 모두 가점 적용 대상…예비당첨자 5배수 뽑아서초 그랑자이의 일반분양분을 전용면적별로 보면 △59㎡B 75가구 △59㎡C 13가구 △74㎡A 19가구 △74㎡B 63가구 △84㎡B 1가구 △100㎡A 1가구 △100㎡B 1가구 △119㎡ 1가구 등이다. 전용 85㎡ 이상 모두 1가구만 뽑아 전량 청약 가점 적용 대상이다. 이번 청약제도로 개편되기 전 청약을 접수한 래미안 리더스원과 서초 그랑자이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긴 어렵지만 래미안 리더스원은 232가구 모집에 9671명이 청약해 평균 경쟁률이 41.69대 1에 달했다. 당시 청약가점 커트라인은 평균 65.5점에 달했으며 1가구만 나온 펜트하우스 전용 238㎡는 청약가점 만점인 84점이 당첨되기도 했다. 잔여가구가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GS건설 측은 판단했다. 서초 그랑자이는 예비당첨자를 종전 1.8배에서 5배로 늘려 뽑기로 한 규정이 적용된다. 이창엽 소장은 “가점을 잘못 입력하는 등 부적격 당첨자가 나오더라도 예비당첨자를 공급가구 수의 500%까지 뽑기 때문에 예비당첨자 내에서 소화할 것이라고 판단해 무순위 청약 사전접수를 별도로 받지 않았다”며 “청약가점 당첨 커트라인도 높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서초 그랑자이는 7월 2일 1순위 해당지역을 시작으로 3일 1순위 기타지역, 4일 2순위 각각 청약을 접수한다. 당첨자는 같은달 10일 발표되며 22~24일 당첨자와의 정당계약을 진행할 계획이다.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무지개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서초 그랑자이’ 공사 현장의 모습. 사진=경계영 기자
2019.06.30 I 경계영 기자
"희귀해질 강남 선분양에 가격도 매력적"…서초그랑자이에 눈길
  • [모델하우스 탐방]"희귀해질 강남 선분양에 가격도 매력적"…서초그랑자이에 눈길
  • 서울 서초구 서초동 무지개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서초그랑자이’ 모델하우스 내 모형도를 관람객들이 살펴보고 있다. 사진=경계영 기자[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강남으로 옮기려는데 서울 강남권에서 거의 마지막 선(先)분양이 될 수 있다고 하니…. 분양가도 주변 시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해보였습니다.” (40대 초반 부부 강모씨)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이갤러리에 마련된 ‘서초 그랑자이’ 모델하우스는 유니트를 둘러보고 상담 받으려는 관람객으로 북적였다. 강남권이라 가격대가 낮진 않은 만큼 젊은 신혼부부보단 30대 후반부터 중장년층이 주를 이뤘다. 서초 그랑자이는 서초구 서초동 무지개아파트를 헐고 다시 짓는 단지로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9개 동, 총 1446가구로 구성된다. 일반분양은 174가구이며 전용면적별로는 △59㎡B 75가구 △59㎡C 13가구 △74㎡A 19가구 △74㎡B 63가구 △84㎡B 1가구 △100㎡A 1가구 △100㎡B 1가구 △119㎡ 1가구 등이다. 수요자의 가장 큰 관심사는 강남권에서의 마지막 선분양일지 여부였다. 모델하우스를 찾은 50대 주부 김모씨는 “강남 개포동에 관심이 있긴 한데 후분양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하니, 서초 그랑자이에 청약을 넣어야 할지 고민된다”고 말했다. 최근 분양보증을 맡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대해 분양가 심사 기준을 빡빡하게 높이며 고가 단지를 중심으로 공정률 60% 이후 웬만큼 지은 다음 분양하는 후분양 방식을 택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난다. 실제 강남구 삼성동 상아2차를 재건축하는 ‘래미안라클래시’는 이미 후분양으로 전환했다. 서초구 반포동 주공1단지 1·2·4주구와 방배동 방배13구역, 잠원동 신반포4주구 등도 후분양을 검토하고 있다. 이창엽 GS건설 분양소장은 “HUG가 분양가 심사 기준을 바꾼다고 발표하기 전이어서 후분양을 검토하지 않았다”며 “고객 사이에선 강남권이 본격 후분양을 택하기 전 마지막 ‘로또’ 상품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서초 그랑자이의 분양가는 가중평균 기준 3.3㎡당 4891만원이다. 가중평균은 주택형별 가구 수를 고려해 낸 값으로 상대적으로 비싼 주택형의 가구 수가 많을 수록 가중평균 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당초 단순 산술평균해 발표된 분양가인 3.3㎡당 4687만원보다 가중평균 기준 분양가가 높은 이유다. 지난해 11월 분양한 단지로 서초 그랑자이의 맞은편에 지어지는 ‘래미안 리더스원’의 분양가 역시 가중평균 기준 3.3㎡당 4891만원으로 서초 그랑자이의 분양가와 동일하다. 최근 1년 안에 분양한 만큼 분양가격대를 맞추라는 HUG 의견을 따른 결과다. 래미안 에스티지 등이 들어선 서초동의 아파트 시세가 3.3㎡당 6000만원 안팎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1000만원가량 저렴한 셈이다. 주택형별 분양가를 보면 △전용 59㎡ 11억1900만~13억1800만원 △전용 74㎡ 13억800만~15억6100만원 △전용 84㎡B 14억5200만원 △전용 100㎡ 16억3000만~3100만원 △전용 119㎡ 18억9200만원 등이다. 60대 중반 주부 정모씨는 “예전 서초동에 살았는데 교통도 편리하고 살기에도 좋았다”며 “분양가는 이 정도면 새 아파트인데도 주변 시세에 비해 메리트가 있다고 본다”고 봤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일대에 들어서는 ‘서초그랑자이’ 모델하우스 100㎡A 유니트 내 주방과 거실의 모습. 사진=GS건설모델하우스엔 전용 74㎡B와 100㎡A, 두 유니트로 꾸며져있다. 100㎡A는 조합원 물량이 221가구로 많고, 74㎡B는 일반분양 물량이 63가구로 59㎡B(75가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주택형이다. 서초 그랑자이는 서울시가 우수디자인 인증을 내준 아파트로 다른 아파트와 달리 발코니 면적을 30% 깎이지 않고 그대로 다 적용 받아 더 넓게 설계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외관을 커튼월룩으로 꾸미고 일부 동 최상층엔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스카이큐브’를 조성하는 등 우수디자인 인증을 받을 수 있었다. 이 단지는 국토교통부가 투기과열지구 내 청약 단지에 예비당첨자를 500% 뽑도록 한 개정안을 적용 받는다. 무순위 사전접수를 따로 받지 않은 이유기도 하다. 예비당첨자 안에서 잔여가구를 모두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또 ‘방배 그랑자이’와 달리 연체 이자율은 6.5% 수준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계약금 20%에 중도금도 1~3차를 꼬박 내야 해 최소한 분양가 절반인 10억원가량이 있어야 청약이 가능하다. 이창엽 분양소장은 “‘래미안 리더스원’보다 단지 조경이든 동 간 거리든 뭐든 더 좋게 짓고자 노력하겠다”며 “경부고속도로에서 볼 때 반포동 ‘반포자이’와 함께 ‘좌청룡 우백호’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일대 무지개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서초그랑자이’ 모델하우스 74㎡B 유니트 내 거실의 모습. 사진=GS건설
2019.06.28 I 경계영 기자
전방위 분양시장 압박에..."로또 청약 늘고 집값 더 뛴다"
  • 전방위 분양시장 압박에..."로또 청약 늘고 집값 더 뛴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패널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김용운 기자]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확대한다고요? 아파트 공급이 지금보다 훨씬 더 줄어들고, 결국 주택시장을 교란시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택지에 이어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확대할 뜻을 내비치자 주택시장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국토부가 산하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고분양가 통제에 이어 그동안 적용을 보류했던 가장 강력한 규제 카드를 본격 시행할 경우 서울 등 분양시장에서는 되레 ‘규제의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즉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급 축소→ 로또 분양 확대 및 새 아파트 희소성 극대화→ 집값 상승’이라는 공식이 나타나면서 주택시장을 더욱 교란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참여정부 재현… 분양시장 전면 통제 가능성 민간 부문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주택법을 개정해 분양가상한제를 민간 부문에도 전면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당시 제도 시행 이전에 건설사들이 ‘밀어내기 물량’이 크게 늘었는데, 이는 2008년 금융위기와 주택경기 침체가 맞물리면서 미분양이 급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결국 2009년 전국 미분양 물량이 16만 가구로 늘었다. 이는 올 4월 말 현재 전국 미분양 주택(6만2000가구)에 비해 3배 가까운 수치다. 현 정부 들어서도 2017년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요건을 완화했다. 규정에 따르면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어서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서 △최근 1년간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각각 5대1(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10대1)을 초과한 경우 △직전 3개월간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보다 20% 이상 증가한 경우 등 세 가지 선택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다만 실제 적용된 사례는 없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분양 보증을 맡는 HUG가 고분양가 심사 기준을 강화해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후분양이 늘자, 정부가 추가 대책을 시사한 것이다. 주택법상 후분양 민간 단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없지만, 세부 규정을 적용을 바꾸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의 민간택지 적용 확대는 시행령 개정 사항이라 따로 국회입법은 거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가 규제는 주택을 지어 파는 과정에서 생긴 이익을 수분양자와 사업자 간 누가 얼마나 가져가느냐의 문제로 볼 수 있다”며 “건축비와 땅값으로 이뤄진 분양가를 낮추면 땅값이 조정될 것이고,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높은 곳 위주로 공급이 이뤄지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언발에 오줌누기식… “공급 가뭄에 집값 더 오를 것” 업계 전문가들은 민간 택지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 적용하면 단기적으로는 집값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결국 로또 청약 단지가 더욱 늘고 공급 부족에 따른 새 아파트 희소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김광석 리얼하우스 대표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분양가가 현재보다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환영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문제는 건설사들이 분양 원가에 시공 및 금융 리스크를 반영할 수 없어 공급을 줄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학렬 더리치그룹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최근 집값이 상승하는 이유는 분양가 보다는 입지가 좋은 곳에 매물과 공급이 없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는데 계속 단기처방에만 급급한 인상이다”고 꼬집었다. 분양가 규제 확대로 새 아파트 희소성이 더욱 부각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현재 서울에서 5년 준공 5년 이하인 아파트는 전체의 8.98%밖에 안되는데, 지금처럼 재건축 아파트 등에 규제를 계속하면 2025년에는 0.65%로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한마디로 ‘언발에 오줌누기식’ 대책에 불과하다”며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할 경우 현 상황에서 밀어내기 분양이 늘 수 있는데 이럴 경우 미분양이 대거 확산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심 교수는 또 “상한제 확대는 과거 200만호 공급처럼 공급이 많을 경우 효과적이지만, 현재와 같이 주택공급이 적은 상황에서 시장가격 마저 억누르면 주택시장에 역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2019.06.27 I 김기덕 기자
김현미 "분양가상한제 확대 고민…집값 과열땐 추가 규제책도"
  • 김현미 "분양가상한제 확대 고민…집값 과열땐 추가 규제책도"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패널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박민 기자] 정부가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분양가가 오르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더 쎈 분양가 통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공공택지에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에도 일괄 적용하거나 지정 요건을 완화해 분양가 통제 고삐를 더욱 죄일 것으로 전망된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서울의 일반 아파트값 상승률보다 분양가 상승률이 2배 더 높다”며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관리가 한계가 다다랐다고 보고 다른 (규제)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인지를 묻는 패널의 질문에 김 장관은 “HUG 시스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민해본다는 것”이라고 말해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분양가 상한제는 집값 안정화의 일환으로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해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다. 현재 HUG는 주택사업자가 아파트를 선(先)분양할 때 반드시 발급 받아야 하는 ‘분양 보증서’ 심사를 통해 분양가를 통제하고 있다. 하지만 분양 사업자들이 분양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선분양을 피해 후분양으로 방향을 돌리려고 하자 규제에 한계를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HUG의 규제는 비할 데 없이 더 강한 통제가 이뤄진다. 현재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가 일괄 적용하고 있고, 민간택지의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에만 적용되지만 아직까지 사례가 없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17년 8·2대책을 통해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을 한차례 완화한 ‘전력’이 있어 이번 규제 가능성은 무게가 실린다. 이전에도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를 탄력 적용하는 방안(2015년 4월 주택법 개정해 도입)은 있었지만, 적용 요건이 엄격해 사실상 제도 적용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해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의 분양가 상승 문제로 해결하기 위해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검토 중인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기준 등에 대해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추가 부동산 규제책도 시사했다. 최근 서울 집값이 강남권을 중심으로 꿈틀거리고 있는데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집값 반등 조짐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지금 여러가지 정책 준비하고 있고, 정책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가상한제로 사업성이 줄어든 민간사업자들은 주택공급을 꺼리겠지만, 수요자들은 시세 차익을 기대하며 청약시장에 뛰어들어 로또 청약’ 과열은 더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9.06.27 I 박민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공공SW 입찰, 삼성·LG에도 문 연다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공공SW 입찰, 삼성·LG에도 문 연다-“재벌·대기업이 고도성장 주역 앞으로도 韓경제 중요한 역할”-꿈틀대는 집값에 화들짝..“분양가상한제 확대 검토”-바이오산업 격변기 성장전략 찾는다△줌인&-사드 보복도 비껴간 ‘꿀광 마스트’..국내 9번째 유니콘 신화 쓰다-美제약사 애브비, 보톡스업체 앨러간 73조원에 인수-文대통령, G20서 7개국 정상과 릴레이 회담△서비스산업 키우기 나선 정부-제조업 수준 세제혜택 준다지만..승차공유 등 신사업은 빠져-홍 부총리가 국장 시절 만든 관련법..8년째 국회 표류-“진입장벽 해소 아닌 세제·금융지원에 초점..효과 제한적일 것”△韓·사우디 경제 스킨십 확대-에쓰오일·현대重 등과 83억 달러 MOU..현대차와는 ‘수소’ 협력-文 “한·사우디 협력 더 도약”..무함마드 “양국은 형제”-사우디는 기회 그 자체..R&D기업 오면 통큰 세금혜택 줄 것△‘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로 확대 시사-“집값 잡으려다 공급 부족 부를수도..차익 노린 ‘로또청약’만 늘어날 것”-서울 아파트 3.3m2 당 2959만원..2년 만에 39% 뛰어-재건축 허용 연한 30→40년..다주택자 주택거래신고제 부활 유력△정치-“트럼프·김정은 변함없이 신뢰..3차 북·미정상회담 시기 무르익어”-이낙연 교체설에 조국 입각설 설설 끓는 ‘7말8초’ 개각설-국회 대치전선 속 정개·사개특위 연장 가능성 희박-“한국당 고소·고발 취하 절대 안돼”..與 의총서 강경기조만 재확인-23사단·8군단 해체..국방개혁 北목선에 발목△국제·경제-트럼프 압박 역효과 났나..파월 “과잉대응 안해” 0.5%p 인하설 일축-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안한다-반도체값 급락에..5월 수출액 3년만에 최대폭 감소△금융-삼성과 영입 경쟁..IT인재 신한 오게 만들 것-SC제일銀 앱서 타은행 계좌 조회 박종복 행장의 ‘디지털 강화 실험’-롯데카드 “베트남 인력·점포 연내 갑절 이상 늘린다”-금융위, MG손보에 경영개선명령△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국가채무 50%도 안 넘는데 제발 오버하지 마라..지금은 돈 풀 때다-“부양가족 많을수록 稅부담 줄여주고 1인가구는 공제범위 줄여야”△산업&기업-세계 최초 ‘128단 4D낸드’ 양산 낸드시장 판 뒤집는 SK하이닉스-최태원 “스타트업 투자, 규제로 쉽지 않아”-손경식 경총 회장 “한·일 경제인들, 양국 관계 회복에 기여할 때”-신작출격, 사업다각화..엔씨소프트, 실적 반등 노려△소비자생활-쥬라기공원이 쇼필몰에..유통업계, 즐길거리로 ‘고객 모시기’-닭껍질튀김 전국서 맛본다 KFC, 판매 매장 13곳 추가-컵째 얼리고, 과즙얼음 담고..‘아이스컵’의 변신-‘아직 건강해요’..온라인서 성인용품 찾는 5060 늘었다△중소기업·바이오-보툴리눔 균주 합법 도입, 전용공장 준공..해외진출 준비 끝-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 중진공·국민연금 업무협약-김기문 회장 “서민경제 살리기 中企가 마중물 되겠다”-3D 퍼즐로 ‘키덜트’ 정조준..손오공, ‘큐빅펀’과 독점 공급 계약△2019 상반기 베스트 중기 상품-남과 다른 생각 담았다..소비자가 콕 집어 담았다△증권&마켓-‘소액으로 나도 건물주’..올들어 훌쩍 큰 부동산 공모펀드-가상화폐·췌장암 등 테마株 ‘거래대금 1위’ 삼성 제쳤다-혁신기업 상장 심사때 업종별로 차등 기준 적용△증권-혜택 적고 초대형 IB에 치여..중기특화 증권사 ‘유명무실’-사학연금공단·KB증권 삼성생명 빌딩 지분투자-10조 몸값 너무 높게 불렀나..넥슨 매각 결국 불발-“자체 개발한 교육SW로 글로벌 시장 개척할 것” △문화-소리늪 빠려 살았더니 어느새 60년..득음 모르겠더라-이번엔 무한생존게임 강렬해진 액션 끝판왕-로시니의 오페라, 3·1운동과 만나다△스포츠-마세라티 승용차부터 안마의자·목걸이까지 ‘상품 잭팟’-“모두를 위한 스포츠”-81세 골퍼 하루에 두 번 홀일원 성공-‘디펜딩 챔피언’ 문도엽 프로암서 홀인원-U-20 포상금도 ‘원팀’ 선수 전원 균등지급키로-‘슛돌이’ 이강인 레반테로 임대가나-‘출루머신’ 추신수, 4경기 연속 안타..텍사스는 3연승 기록△피플-‘어떻게 균을 돈주고 사먹냐’ 비판에도..‘발효유 개척’ 앞장-호필수C&C신약硏 대표, 특허기술 최고영예 ‘세종대왕상’-BTS ‘韓최대 음반 판매량’ 새 역사 썼다“미스트롯 열풍..전국 톱10가요쇼가 잇는다”△오피니언-5G ‘킬러앱’을 위한 필요조건-민노총은 언제쯤 바뀔까△부동산-고척4구역 재개발 수주전..대우건설vs현대ENG ‘빅매치’-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반기 1.09% 하락-“1·2등급이 절반 이상..3기 신도시 전면 백지화해야”-판교·분당 인프라와 명문학군 수혜..‘제2판교테크노밸리’ 호재도△사회-집필자 거부에 불법 강행..정권마다 다른 교육부 잣대가 무리수 불러-친일파 땅 환수, 국가가 또 졌다-‘붉은 수돗물’ 서울까지 확산..박원순, 노후 상수도관 연내 교체-‘인보사 사태’ 시민단체 손배 소송 본격화-5개사 무자본 M&A후 돌려막기..460억 꿀꺽한 기업사냥꾼 덜미
2019.06.26 I 김영환 기자
정부 분양가 통제에 주거용 오피스텔 관심 ‘쑥’
  • 정부 분양가 통제에 주거용 오피스텔 관심 ‘쑥’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정부가 신규 아파트 분양가 통제 강도를 높이면서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싼 일명 ‘로또 청약’ 열풍이 더 거세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청약 과열 현상에 한편으론 청약 가점이 필요없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체 상품으로 부각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오는 24일부터 아파트 분양보증서를 발급받는 사업장에 강화된 분양가 심사 시준을 적용한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아파트를 신규 분양할 때 기존에는 주변 분양가의 110%를 넘지 않도록 했으나, 앞으로 평균 분양가의 100% 이내에서 분양가를 정해야 하도록 했다.이는 그동안 HUG의 분양가 심사가 ‘주먹구구식’, ‘고무줄 잣대’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심사 기준을 좀 더 엄격히 한 것인데 되레 ‘로또 분양’을 더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더 낮아지게 되면서 시세 차익을 노리며 청약에 뛰어드는 ‘청약 과열’ 현상도 동반될 것이라는 전망이다.청약 경쟁자가 많아질수록 당첨을 가르는 청약 가점도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밖에 없다. 분양대행사 한 관계자는 “최근 1~2년 사이 서울에서 분양하는 단지마다 로또 청약 열풍이 불면서 당첨자 가운데 청약 만점이 나온 것처럼 인기 분양 단지의 청약 가점 커트라인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이 여파로 가점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밖에 없는 신혼부부를 비롯한 1~2인 가구는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사실상 막히게 됐다.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청약 가점제도에서 가점을 쌓아 당첨 받기란 ‘하늘에 별 따기’ 수준으로 어려워졌기 때문이다.일각에선는 상대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이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관측도 나온다. 아파트 분양과 달리 청약 통장 없이도 청약이 가능하고, 재당첨 제한 및 당첨자 관리 규제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오피스텔은 설사 청약에 당첨된다 하더라도 다른 아파트에 청약이 가능하다보니 청약 과열을 피해 오피스텔에 관심을 갖는 수요자들도 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대림산업은 이달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일원에서 ‘e편한세상 시티 과천’을 분양할 예정이다. 과천시 최초의 브랜드 대단지 오피스텔로 지하 7층~지상 28층, 1개동, 전용면적 25~82㎡, 총 549실로 구성된다. 지상 1~3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이 조성돼 단지 내에서 원스톱 생활이 가능하다. 롯데건설은 서울 마포구 마포동에서 ‘리버뷰 나루 하우스‘를 분양한다. 지하 5층~지상 24층, 1개동, 전용면적 63~82㎡, 총 113실 규모다. 호텔을 포함한 복합건축물로, 20층부터 22층에는 호텔 부대시설인 스카이라운지가 조성된다. 입주민들은 레스토랑, 연회장, 피트니스, 사우나, 바, 인피니티풀 이용이 가능하다.GS건설은 경기도 성남시 고등지구에서 ‘성남고등자이’를 공급한다. 지하 3층, 지상 14층 11개 동이며, 아파트 전용면적 84㎡ 총 364가구와 오피스텔 전용면적 22~52㎡ 363실로 구성돼 있다. 고등지구 주변 분당, 강남으로 연결된 다양한 교통편을 통해 분당권 및 강남권 생활편의시설 또한 쉽게 이용 가능하다.신영 컨소시엄(여의도MBC부지복합개발PFV)은 다음 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대에서 ‘브라이튼 여의도’를 선보인다. 지상 최고 49층에 4개동 중 1개동이 오피스텔이다. 전용면적 29~59㎡ 총 849실 규모이다. 이 단지는 지하철 5·9호선 환승역인 여의도역과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 더블 역세권 입지다.
2019.06.11 I 박민 기자
싼 분양가 뒤엔 고가 옵션…말 뿐인 '로또 청약'
  • 싼 분양가 뒤엔 고가 옵션…말 뿐인 '로또 청약'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직장인 방모(34·남)씨는 지난달 서울에서 나온 전용면적 84㎡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지인들로부터 축하 인사를 여러번 받았다. 평균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낮아 당첨만 되면 ‘로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방씨는 추가로 내야하는 비용을 뒤늦게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분양가 이외 옵션으로 분류된 발코니 확장비는 물론이고 빌트인 가전, 시스템 에어컨 등까지 포함하니 옵션 비용만 무려 3000만원 안팎에 달했다. 방씨는 “로열층에 당첨돼 기본 분양가가 높은 데다 옵션 비용도 고려하니 부담이 크다”고 한숨 쉬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분양아파트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 ‘로또 청약’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정작 청약 당첨자는 ‘보이지 않는’ 분양가인 유상옵션에 고민이 커지고 있다. 분양가와 달리 유상옵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심사 대상에서 제외돼 시공사 자율로 정할 수 있어 분양가 대신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데일리가 최근 수도권에서 분양한 주요 15개 단지를 분석한 결과 전용 84㎡ 기준 시공사가 제시한 유상옵션을 기본으로 했을 때 비용은 평균 3690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분양가(최저값) 평균이 7억850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유상옵션 비용이 분양가 대비 5%에 달하는 셈이다. 옵션 비용은 단지별로 차이가 크다. 서울 성북구 길음동 ‘롯데캐슬클라시아’ 아파트단지를 보면 전용 84㎡A 기준 △발코니 확장 비용 1400만원 △시스템 에어컨 3대 540만원(7층 이하 무상제공) △현관 중문 130만원 △수입 주방가구 1850만원 △바닥 원목마루 혹은 거실·주방·복도 타일과 침실 원목마루 600만원 등 모든 유상옵션을 선택하면 6200만원이 훌쩍 넘는다. 강남권 올해 첫 분양 단지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포레센트’는 전용 84㎡A의 발코니 확장 비용만 무려 1950만원이다. 반면 서대문구 홍제동 ‘홍제역해링턴플레이스’는 전용 84㎡A 발코니 확장 비용이 916만원으로 디에이치포레센트의 절반에 그쳤다.시공사가 같아도 비용은 천차만별이다. 효성중공업이 각각 시공한 동대문구 용두동 ‘청량리역해링턴플레이스’는 발코니 확장 비용이 1144만원, 노원구 공릉동 ‘태릉해링턴플레이스’는 1300만원이다. 분양권 강사인 다꿈스쿨멘토의 황성우(해안선)씨는 “최근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베란다 확장에 맞게 설계되다보니 옵션 품목을 필수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고, 수도권 주요 단지에선 현관 중문까지도 기본적으로 선택하는 사례가 대다수”라고 전했다. 현관 중문 옵션 역시 단지마다 다양했다. 경기 하남시 ‘위례신도시우미린1차’는 90만원(전용 102㎡A 기준)인 데 비해 홍제역해링턴플레이스는 184만원이었다. 위례신도시 내 ‘힐스테이트북위례’(전용 92㎡ 기준)는 현관 중문만 설치하면 96만원이었지만 힐스테이트가 내세우는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인 천장형·브러시형 에어샤워까지 포함하면 169만원으로 뛰었다. 서초구 방배동 ‘방배그랑자이’는 GS건설의 자체 공기청정시스템인 시스클라인이 처음 적용됐지만 이를 거실과 주방, 방 3곳에 설치하려면 315만원이 추가된다. 마이너스옵션을 내건 단지는 드물었다. 마이너스옵션은 내부 인테리어를 입주자 취향대로 꾸밀 수 있도록 시공사가 외부 미장·마감 공사까지만 담당한다. 마이너스옵션을 선택사항에 포함한 단지는 서울 내 중랑구 망우동 ‘신내역금강펜테리움센트럴파크’와 동대문구 용두동 ‘청량리역 한양수자인192’ 등이 있었다. 하남 감일지구 ‘감일에코앤e편한세상’ 등과 위례신도시에서 분양한 송파구 장지동 ‘위례리슈빌퍼스트클래스’, 하남 위례신도시우미린1차, 힐스테이트북위례 등도 마이너스 옵션으로 3000만원 가량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건설현장마다 쓰는 자재가 달라 옵션비용 자체에 차이가 있을 순 있다”면서도 “발코니 확장의 경우 건설사가 확장했을 때와 확장하지 않았을 때 비용을 비교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9.06.10 I 경계영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 "위기 터질라"…큰손들 金 안전판 쌓는다
  •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다음은 6월 1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위기 터질라”…큰손들 金 안전판 쌓는다-해외 가축병 사전연구엔 0원, 뒷수습 예산은 2692억-‘시계제로’ 한반도를 진단한다…이데일리 전략포럼 -가족·협력업체 다 죽을 판…노조 집행부, 현실을 보라“-[사설] 가열되는 미·중 화웨이 마찰, 정부가 안 보인다-[사설] ‘파업 항명’에 돌입한 르노삼성 노조원들◇줌인&-노조 요구에 응답한 창업자…생중계 토론서 묘수 찾을까-이르면 오늘 선체 인양 시신 유실 방지 집중…헝가리 유람선 사고 13일째◇경기 먹구름에 치솟는 금·달러값-자산가 사이 ‘10년 위기설’ 솔솔…골드바·달러 수억원어치씩 ‘사재기’-하반기도 금값 강세…자산 70%는 안전자산으로 채워야-中은 이미 달러 환전·인출·송금 제한…국내에도 불안감 확산◇화웨이 후폭풍에 떠는 한국 기업들-삼성·SK하이닉스 급히 불러…中 “美에 협조하면 심각한 결과” 경고-국내 IT기업들 “사드식 보복 우려”-내친구 트럼프, 미·중 관계 깨지길 원치 않아“-홍남기-라가르드, 美中 무역갈등 논의◇북·미 정상회담 1주년…과제는-비핵화 합의없인 한걸음도 못나가…北 잘 아는 美협상팀 있는 지금이 적기-‘先 포괄적 로드맵 합의, 後 단계적 이행’이 가장 현실적-트럼프, 6·12나 한·미정상회담 맞춰 대북메시지 내놓을 듯◇정치-추경 처리, 특위 연장…‘첩첩산중’ 6월 국회, 열려도 걱정-‘신베를린 선언’ 이을 ‘오슬로 선언’ 내놓을까-“20대처럼 막장공천 안돼…국민 공감 공천하겠다”-DMZ 화살머리고지서 유엔군 추정 유해 첫 발굴◇경제-턱밑까지 온 돼지열병…3대 방역 허점 없애야-가업상속공제 문턱 낮춘다더니…대상·한도는 유지 가닥-윤종원 경제수석 “경기 하방 장기화 가능성…추경 통과 절실”◇금융-신한 “中企영업 강화” vs 국민 “수익성 높이기”-캄보디아 진출 공들이는 광주은행-中 상하이 지점 개설 앞둔 코리안리 ‘화웨이 불똥’ 튈라◇EDAILY Startegy Forum-韓 ‘비핵화 중재자 역할’ 재설정…G2갈등 전면전, 기업 생존법은-韓 정부, 실패한 최저임금정책 대신 좀비기업 정리하고 규제 완화해야◇르노삼성 부산공장 가보니-“사태 해결 의지 없이 파업만 강요…노조 탈퇴 각오하고 출근했심니더”-9개월째 막무가내식 파업…협력 업체 ‘휘청’-夏鬪 앞둔 車업계…노사 시각차 커 교섭 난항 예상◇‘산업’ 고려없는 지자체-12개 고로 멈추면 10조 피해…지자체 탁상행정에 ‘제조업 불씨’ 꺼지나-국내 철강업 비명 외면…산업부·환경부 뒷북 대응도 논란 키워◇산업&기업-LG화학 ‘구미형 일자리’는 양극재 공장-베트남 총리와 약속 지킨 SK…스타트업 육성에 356억원 ‘쾌척’-삼성SDS, 美 센티넬원 투자…“AI로 해킹 차단”-“차에서 집안 가전 켜고 끄고”…신형 K7에 카투홈 기술 탑재-30대 그룹 근로자수 4년새 6.2% 늘었다◇소비자생활-오디·카레·쌍화탕…‘세상에 없던 우유’에 안 섞어본 게 없어요-무료배송·핏가이드 입소문 타고 올 거래액 1조 넘본다-MPRO3, 대장암 수술 환자 腸 균총 정상화 ‘효과’◇중소기업·바이오-중기중앙회, 포스코 손잡고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나서-잘 하는 분야 ‘집중 R&D’…5년내 글로벌 제약사 도약-[주목!유망기업] 한종국 엔비에스티 부사장 “정품인증라벨 보안 ‘지폐’수준으로 올릴 것”-“한샘 상생매장 입점했더니 월 매출이 80% 늘었어요”◇증권&마켓-꿈틀대는 새내기株…‘IPO 옥석가리기’는 지속-똘똘한 자회사 덕에 모회사 투자매력 쑥-美 금리인하 기대감에…코스피 2100선 탈환하나 ◇증권-“외주 인세, 적자 자회사 문제 해결”…에스엠, 주주서한 수용하나-집무규칙·조직명칭…금융위 요구 받아들여-[현장에서]착한기업은 돈 못번다는 편견 버릴 때-출범 열달 코어자산운용…누적펀드 28개, 수탁고 2300억원 ‘훌쩍’◇문화-‘숲튽훈’ 또한 나…새 공연 콘셉트로 고민중-‘90분에 1550만원’ 김제동 고액 강연료 논란…가수 행사비보다는 싸다-[현장에서] JTBC 올림픽 중계 시청권 위협인가 미디어 변화인가◇스포츠-“우린 쉽게 안 무너져…끝까지 간다”…U20 월드컵 35년만의 4강 신화 재현-‘박항서 매직’ 베트남 아쉬운 킹스컵 준우승-‘아니 벌써’…최혜진 시즌 3승-‘매치킹’ 이형준, 4년 만에 정상 탈환-류현진 vs 오타니…내일 한·일 ‘야구 괴물’ 첫 맞대결◇피플-반려견 훈련 ‘가성비’ 고민… ‘영상통화’로 답 찾았죠-“개성공단 재개” 설득하러 美 떠난 ‘중통령’-조현배 해경청장 “닥터헬기 소리, 소음 아닌 생명입니다”-새 여신금융협회장에 김주현 前 예금보험공사 사장-中企사랑나눔재단 대학생 취업캠프…오늘부터 참가자 100명 선착순 모집-한국씨티銀, 임직원·가족 전국 동시 봉사활동-은행연합회, 독거노인 500가구에 에어컨 지원◇오피니언-[목멱칼럼] 중국이 ‘이기지 못할 싸움’의 교훈-[데스크의 눈] 손태승 회장이 부러움 받는 이유-[기자수첩] 김학의 사건 3번째 수사가 알려준 것-[e갤러리] 백영욱 ‘묘락헌’◇부동산-싼 분양가 뒤엔 고가 옵션…말뿐인 ‘로또 청약’-‘세계 5번째’ 6.9km 보령해저터널 뚫렸다-분양가 규제 강화…여의도·강남 재건축 ‘후분양’ 전환 고민-SK 건설 컨소시엄, 1.5조원 ‘英 템스강 터널공사’ 수주◇사회-철거명령 안 듣는 애국당, 서울시 경고도 무시…시민 불편만 가중-국민 절반 “정부 대응 도움 안돼” 미세먼지 저감 머리맞댄 시민들-양승태·임종헌, 재판지연 꼼수…‘법잘알’에 꽉막힌 사법농단 재판-‘서울교대 재학 중 성희롱 교사’ 조사 시작-서울외곽순환도로 ‘수도권순환도로’로 이름 바뀐다-4차 산업혁명 분야, 특허심사 빨라진다
2019.06.09 I 신중섭 기자
“아파트 분양가, 주변 시세 넘으면 안 돼”
  • “아파트 분양가, 주변 시세 넘으면 안 돼”
  •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나치게 높은 아파트 분양가를 잡기 위해 분양가 심사기준을 변경했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아파트를 신규 분양할 때 기존에는 주변 분양가의 110%를 넘지 않도록 했으나, 앞으로 평균 분양가의 100% 이내에서 분양가를 정해야 하는 것이다. 분양가가 현재보다 더 낮아지게 되면 시세 차익을 노리는 ‘로또 청약’이 또다시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6일 HUG는 아파트 신규 분양 시 분양가를 주변 시세 수준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 개선안을 발표했다. 약 2주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4일 분양보증 발급분부터 변경 심사기준을 적용한다. ◇분양가 심사기준 등 전격 변경우선 고분양가 사업장 해당기준을 바꾼다. 고분양가 사업장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 25개구와 세종, 경기 광주, 광명, 하남, 성남 분당, 대구 수성, 부산 해운대 등인데, HUG는 신규 분양 단지 주변 지역에서 입지, 단지규모, 브랜드 등이 유사한 곳의 시세 등을 참고해 분양가를 책정하고 있다.개선안에 따르면 새로 분양하는 단지의 분양가를 책정할 때 최근 1년 이내 분양한 주변 아파트를 우선 비교사업장으로 한다. 적합한 비교 대상이 없는 경우 1년이 넘은 곳 중에서 비교사업장을 찾는다. 이도 없다면 그 지역에서 준공한 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비슷한 아파트를 비교사업장으로 정한다.신규 분양 단지 평균 분양가 심사 기준도 바꾼다. 비교사업장이 1년 이내 단지인 경우 신규 사업장의 최고 분양가는 비교사업장의 최고 분양가를 넘지 못한다. 1년 초과 단지인 경우 △비교사업장의 평균분양가에 주택가격 변동률 적용한 금액과 △비교사업장 평균분양가의 105%, 둘 중 낮은 금액으로 책정한다. 이미 준공한 단지를 비교사업장으로 하는 경우는 △비교사업장의 평균분양가에 주택가격 변동률 적용한 금액과 △해당지역 최근 1년간 평균 분양가격, 둘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하되 지역 평균 매매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한다.HUG는 또 평균 분양가 산정 방식을 기존 ‘산술평균+가중평균방식’에서 ‘가중평균방식’으로 변경했다. 평형ㆍ타입별 분양가를 일괄 공급면적으로 나눠 정했지만 평형ㆍ타입별 가중치를 반영한 가중평균으로 좀 더 정밀하게 설계한 것이다.◇분양가 9억 이상이 ‘절반’…“고가 잡아야”HUG가 고분양가 관리지역 심사기준을 바꾼 것은 2016년 8월 이후 3년여 만이다. 당시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겨냥해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했는데 올해 들어 서울을 중심으로 분양가가 크게 뛰면서 제도를 보완하게 된 것이다. 올해 서울에서 분양한 민간아파트 중 분양가 9억원 이상 아파트는 전체 물량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9억원이 넘으면 중도금 대출이 안 되는 고가 아파트로 분류된다. 부동산정보서비스 직방에 따르면 서울 민영 아파트 분양가 중 분양가가 9억원을 넘은 단지는 작년 29.2%에서 2019년 5월 기준 48.8%로 급증했다.HUG 관계자는 “기존 심사기준이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기간에는 효과가 있었으나 요새 같은 안정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어 기준을 변경했다”며 “이번 조치로 분양가 수준이 현재보다 다소 하향 조정돼 주택시장이 보다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언급했다.이에 따라 분양을 받으면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는 ‘로또 청약’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예상보다 분양수입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주택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도 점쳐진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분양가가 훨씬 더 낮아지니 시세보다 더 저렴한 청약 기회가 늘어나고 이른바, 로또 청약을 노리는 청약자들도 증가할 것”이라며 “그러나 건설사들이 낮아진 분양가를 옵션 가격을 통해 올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번에 변경된 기준이 적용될 단지가 어느 곳일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HUG는 이달 24일 이후 분양보증 발급 사업장부터 변경안을 적용할 계획인데, 현재 ‘래미안라클래시(삼성상아2차 재건축)’, ‘서초그랑자이(서초 무지개아파트 재건축)’, ‘이수 푸르지오 더 프레티움(사당3구역 재건축)’ 등이 유력한 것으로 점쳐진다.
2019.06.07 I 정병묵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 “지표 볼 때마다 움찔…사람 뽑을 엄두 못내요”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다음은 6월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지표 볼 때마다 움찔…사람 뽑을 엄두 못내요”-지상파 ‘중간광고 꼼수’ 방송 쪼개기 너무하네-“정부, 돼지열병 대처 안이…잔반사료 전면금지 서둘러야”-“美영화 멀리하라” 中 ‘한미령’ 발동-[사설] 크레인 불법파업에 굴복한 국토부의 미봉책-[사설] 고액체납 호화생활자 일벌백계 마땅하다◇줌인&-美증시, 트럼프 아닌 파월의 입을 본다-“한미령으로 수천만달러 손실 우려”-프랑스 노조 반대에…FCA·르노 합병 무산◇한국 경제지표 온통 빨간불-수익 쪼그라들자 ‘이자라도 줄여야’…자산 팔아 빚 갚기 바쁜 기업들-라가르드 “美·中 다 루저…전 세계 GDP 530조 날릴 판”-“6대 주력업종도 하반기에 수출액 11%가량 줄어들 것”◇지상파 쪼개기 극성-한 회를 세 토막…프로그램 맥 끊기건 말건 돈벌이가 먼저-3부로 나눠 편성시 월 11억원 추가 수익 거둬-“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요구보다 공영방송 역할 회복이 먼저”◇3차 북·미 정상회담 열리나-“셈법 바꾸고 나와야” 北담화에…트럼프 “金과 협상하고 싶다” 호응-통전부 밀려나고 외무성 부상 北대미협상 라인 대거 교체할 듯-“어게인 평창”…판문점 원포인트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정치-與 “단독국회, 열 때 됐다”…변수는 바른미래-文 “보수·진보, 이분법 시대 지나”-개혁 1순위는 노동…투자 늘려야-때아닌 ‘약산 김원봉’ 논란◇경제-맥주·탁주 세금에 물가 연동 추진…‘서민 증세’ 논쟁 점화-부처별 공무원 인사 자율성 확대 5급 이하 승진 최대 6개월 단축-‘재생에너지’ 기업 직접 구매 추진…한전 독점 깨지나◇국제경제-‘트럼프 보란듯’ 화웨이, 러시아와 5G 계약…시진핑·푸틴, 밀착과시-中 ‘1달러=7위안’ 사수…달러 유출 막으려 안간힘-美·멕시코 첫 관세협상 성과없이 종료…오늘 협상 재개◇금융-경기 식을라…당국 “가계대출 추가 규제 안해”-은행 고용창출까지 평가한다는 금융위-“美·日 부동산 투자 문의 급증”…은행들 고객 유치 경쟁◇EDAILY Startegy Forum-“트럼프, 연내 北협상 성과 내려할 것” “中, 비핵화 진선시켜 ‘대국’ 이미지 과시-핵확산 원치 않는 中·러 전략적 활용을…역사문제로 日 등한시 안돼◇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돼지열병 뚫리면 살처분 비용 수조원…‘매개체’ 멧돼지 사살·포획 서둘러야-‘저급’ 잔반 돼지 표시하도록 올해 안에 등급제 개선할 것◇산업&기업-베트남 총리·양대 그룹 총수와 의기투합 최태원 회장 “더 많은 성공 스토리 쓰자”-노조원 일부 “전면파업 지나치다” 르노삼성 부산공장 ‘정상 가동’-“고로 조업정지…제철소 멈추고, 노동자 거리 내모는 일”-현대모비스, 中선전 오픈이노베이션센터 오픈-노조, 출입문 24시간 봉쇄…현대重 ‘현장실사’난항◇산업/소비자생활-방탄소년단과 만난 네이버…‘K-캐릭터’ 글로벌 공략 선봉장으로 우뚝-이젠 생선구이도 전자레인지로…간편식 ‘끝판왕’ 경쟁치열-홈플러스, 英 냉동식품 14종 전국 17개 매장서 단독 판매◇Auto&Life-젊은 감각을 깨워라…밤에 더 빛나는 ‘SUV夜’-오프로드서도 안정적 주행, 범생이 車◇증권&마켓-美 곡창지대 폭우로 흉년 우려…농산물 펀드는 ‘풍년가’-한진칼 이어 에스엠…행동주의펀드, 다음 타깃은?-실험용 미니돼지 생산 ‘아퓨어스’ 코넥스 노크◇증권-“기금 규모 정체…해외투자 늘려 수익률 높일 것”-6개월 지나도록 셀트리온헬스케어 ‘정밀 감리’ 고심, 왜-‘기생충’ 제작 참여 바른손이앤에이 주가 상승여력 “있다” “없다” 분분◇여행-불편을 즐기니 내 옆 당신이 보입니다-[강경록의 미식로드] 이름 그대로 ‘막’ 갈아서…한 젓갈 물면 입안 메밀향 가득◇스포츠-‘기세등등’ 리틀 태극전사, 4강 신화에 성큼-벤투호, 호주전 ‘손톱’ 세울까-최혜진 ‘송곳 아이언샷’ 어디 갔나-서형석 “웨지 샷땐 백스윙 충분히 해야”◇피플-영매 만나며 ‘사후세계’ 심취…유머러스하게 풀어내려 애썼죠-현충일 고척돔…6·25 참전용사 ‘던지고’ 현역장병 ‘치고’-대우건설, 차세대 스포츠 ‘드론 레이싱’ 후원-홍남기, 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 므누신 美장관과 양국 현안 협의◇오피니언-[허영섭 칼럼] 강경화 외교장관의 존재감-[김인권의 트렌드 J] ‘절약 정신’ 빌려드려요-파업 빌미 준 국토부의 업무태만◇부동산-분양가 주변 시세 100% 못넘어…‘로또 청약’ 다시 고개드나-‘보유세 과세’ 첫주…서울 아파트값 5년 만에 하락-국민 10명중 3명은 ‘교통약자’…고령자가 절반 달해-파주서 12년 만에 동시분양 건설사 3곳 2792가구 공급◇사회-양육비 안주는 ‘나쁜 아빠들’ 명예훼손vs공익성 신상공개 논란 법정서 가린다-뒷담화 사이트에 단체 수업거부 대학생 절반 “교수 못 믿겠어요”-축구팀 선수선발 개입까지…‘지방의회 무용론’ 고개-‘장자연 증언’ 윤지오, 후원금 반환소송 당할듯-‘제2 신림동 사건 막는다’ 서울시, 女 1인가구 지원
2019.06.06 I 손의연 기자
'분양가 더더 낮게'...'로또 분양' 늘어날까
  • '분양가 더더 낮게'...'로또 분양' 늘어날까
  •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분양가 심사기준을 변경하면서 ‘로또 청약’이 다시 늘어날 조짐이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아파트를 신규 분양할 때 주변 분양가의 110%를 넘지 않도록 했으나, 앞으로 평균 분양가의 105%, 평균 매매가의 100% 이내에서 분양가를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6일 HUG는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 개선안을 발표, 약 2주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4일 분양보증 발급분부터 변경 심사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고분양가 사업장 해당기준을 바꾼다. 고분양가 사업장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 25개구와 세종, 경기 광주, 광명, 하남, 성남 분당, 대구 수성, 부산 해운대 등인데, HUG는 신규 분양 단지 주변 지역에서 입지, 단지규모, 브랜드 등이 유사한 곳의 시세 등을 참고해 분양가를 책정하고 있다.개선안에 따르면 새로 분양하는 단지의 분양가를 책정할 때 최근 1년 이내 분양한 주변 아파트를 우선 비교사업장으로 한다. 적합한 비교 대상이 없는 경우 1년이 넘은 곳 중에서 비교사업장을 찾는다. 이도 없다면 그 지역에서 준공한 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비슷한 아파트를 비교사업장으로 정한다.신규 분양 단지 평균 분양가 심사 기준도 바꾼다. 비교사업장이 1년 이내 단지인 경우 신규 사업장의 최고 분양가는 비교사업장의 최고 분양가를 넘지 못한다. 1년 초과 단지인 경우 △비교사업장의 평균분양가에 주택가격 변동률 적용한 금액과 △비교사업장 평균분양가의 105%, 둘 중 낮은 금액으로 책정한다. 이미 준공한 단지를 비교사업장으로 하는 경우는 △비교사업장의 평균분양가에 주택가격 변동률 적용한 금액과 △해당지역 최근 1년간 평균 분양가격, 둘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하되 지역 평균 매매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한다.HUG는 또 평균 분양가 산정 방식을 기존 ‘산술평균+가중평균방식’에서 ‘가중평균방식’으로 변경했다. 평형ㆍ타입별 분양가를 일괄 공급면적으로 나눠 정했지만 평형ㆍ타입별 가중치를 반영한 가중평균으로 좀 더 정밀하게 설계한 것이다.HUG 관계자는 “기존 심사기준이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기간에는 효과가 있었으나 요새 같은 안정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어 기준을 변경했다”며 “이번 조치로 분양가 수준이 현재보다 다소 하향 조정돼 주택시장이 보다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언급했다.이에 따라 분양가가 현 시세보다 훨씬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단 분양을 받으면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는 ‘로또 청약’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주택 공급량이 더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예상보다 분양수입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2019.06.06 I 정병묵 기자
길음 '롯데캐슬클라시아'…로또 기대감
  • [모델하우스 탐방]길음 '롯데캐슬클라시아'…로또 기대감
  • 17일 오전 서울 성북구 길음동 일대에 들어선 ‘롯데캐슬 클라시아’ 모델하우스에서 관람객이 모형도를 보고 있다. 사진=경계영 기자[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교통이 가장 마음에 들어요. 분양가도 주변 시세를 고려하면 적당해보입니다.”(서울 성수동에 거주하는 48세 김모씨)17일 오전 10시 서울 성북구 길음동 일대에 들어서는 ‘롯데캐슬 클라시아’ 모델하우스 앞엔 입장을 기다리는 100m 넘게 줄이 길게 늘어서있었다. 연령대는 갓난애를 안은 20·30대 신혼부부부터 70대 어르신까지 다양했다. 처음으로 내 집을 마련하려 한다는 김씨는 “시댁과 가까우면서도 지하철 역에 인접해있어야 한다는 조건 아래 맞는 곳이 이 단지였다”며 빼곡하게 단지를 분석한 메모지를 보여줬다. 길음1재정비촉진구역을 재개발하는 롯데캐슬 클라시아는 지하 6층~지상 37층, 19개 동, 2029가구로 이뤄진다. 이 가운데 637가구가 일반분양 대상이며 전용면적별로는 △59㎡ 311가구 △84㎡ 298가구 △112㎡ 28가구 등이다. 단지는 지하철 4호선 길음역과 가까울 뿐 아니라 내부순환도로, 북부간선도로 등을 이용하기도 편리하다. 동북선 경전철은 연내 착공 예정이며 지하철 4호선 급행화, 북횡단선 등 교통 호재도 다양하다. 한 관람객이 17일 오전 서울 성북구 길음동 일대 ‘롯데캐슬 클라시아’ 모델하우스에서 청약 자격 안내도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사진=경계영 기자롯데캐슬 클라시아의 분양가는 3.3㎡당 평균 2290만원 수준이다. 전용면적별로는 △59㎡ 5억5900만~6억4600만원 △84㎡ 7억300만~8억1300만원 △112㎡ 8억4500만~9억6600만원 등으로 정해졌다. 계약금은 10%로 계약 시 1000만원을 내고 계약 후 30일 안에 나머지를 내면 된다. 중도금 60%, 잔금 30% 비중이며 주택형·층수에 따라 일부 전용 112㎡도 분양가 9억원 이하에 한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 이미 주택을 보유했지만 갈아타려 한다는 30대 후반 최모(여)씨는 “바로 옆단지인 ‘래미안 센터피스’를 제외하면 분양가가 길음뉴타운 구축 아파트와 비슷해보여 저렴하게 나온 셈”이라며 “시내와 가까우면서 교통이 좋고 병원, 백화점 등도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지난 2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롯데캐슬 클라시아 바로 옆 단지인 래미안 센터피스(길음2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는 전용 84㎡ 입주권이 지난달 10억7500만원(33층)에 실거래됐다. 이를 고려하면 롯데캐슬 클라시아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로또’에 준하는 분양가인 셈이다. 길음뉴타운 내 지난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은 길음역세권과 조합 설립 인가를 추진하는 길음5구역이 남아있긴 하지만 대단지로는 롯데캐슬 클라시아가 사실상 마지막 분양 단지다. 무순위 청약 사전접수에 관심 두는 관람객도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 등을 대상으로 청약 예비당첨자 비율을 전체 공급물량의 0.8배에서 5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예비당첨자 다음에 순서가 돌아오는 무순위 청약자의 경우 사실상 기회의 문이 좁아지는 셈이다. 이는 20일부터 분양 공고하는 단지부터 적용돼 사실상 롯데캐슬 클라시아가 서울 내 마지막 단지일 수 있다.한모(42·여)씨는 “이미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서 무순위 청약을 넣을까 하고 모델하우스를 찾았다”며 “아이 키우기도 좋고, 교통 면에서도 살기 괜찮아보인다”고 말했다. 롯데캐슬 클라시아는 22·23일 무순위청약 사전접수를 시작으로 24일 특별공급, 27일 1순위 해당지역·28일 1순위 기타지역 청약을 각각 진행한다. 당첨자는 6월4일 발표한다. 모델하우스는 서울 길음동 일대 현장에 있으며 유니트는 전용 59㎡B와 84㎡A·B로 꾸며져있다. 입주는 2022년 1월 예정이다.사진=롯데건설현관 입구엔 미세먼지를 털어낼 수 있는 ‘에어샤워기’가 설치돼있다. 사진=경계영 기자서울 길음동 ‘롯데캐슬 클라시아’는 지하공간에 각 가구별로 하나의 창고를 제공한다.
2019.05.17 I 경계영 기자
4.7만대 1 확률 뚫은 ‘로또 아파트 줍줍’ 주인공은
  • 4.7만대 1 확률 뚫은 ‘로또 아파트 줍줍’ 주인공은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당첨이 되면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로또 분양’으로 주목을 끈 ‘공덕 SK리더스뷰’에서 4만7000여대 1의 경쟁률을 뚫은 당첨자가 나왔다. SK건설은 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개포동 SK주택문화관에서 ‘공덕 SK리더스뷰’ 계약 취소세대 공개 추첨을 진행한 결과 J모씨(48세)가 행운의 당첨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지난 2017년 8월 분양해 내년 8월 입주 예정인 ‘공덕 SK리더스뷰’는 계약 취소 1가구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청약을 14일 진행했다. 단 한 가구를 추첨하는 청약에 신청한 사람은 무려 4만6931명.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오후 4시 이후 홈페이지가 다운되면서 접근이 불가해 청약 시간을 6시 30분까지 연장한 바 있다.계약 취소 물량은 102동 903호로 전용면적 97㎡ A타입이다. 분양가는 발코니 확장비 1300만원, 시스템 에어컨 676만원, 중문 134만원 등 확장 공사비를 포함해 총 8억8240만원이다. 옵션을 포함해도 9억원이 안 되다 보니 ‘되면 로또’라는 소문이 퍼지며 예비청약자들이 몰렸다. 이 아파트 분양권은 전매제한으로 아직 거래가 안 되지만, 주변 중개업소들은 프리미엄이 5억원 이상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당첨자는 20일까지 부적격자 검증을 거쳐 21일 계약을 체결한다. 당첨자가 계약을 하지 않을 시 예비당첨자 10명이 순번대로 기회를 넘겨받는다.한편 이날 예비당첨자 상당수의 연령대가 80년대 후반생부터 90년대생까지 포진해 눈길을 끌었다. 가장 연령이 낮은 당첨자는 K모씨로 1990년생이었으며, 1989년생 1명과 1988년생 2명, 1986년생 2명도 있었다. 가장 연령이 높은 예비당첨자는 1971년생 K모씨였다.공덕 SK 리더스뷰는 아현뉴타운 마포로6구역에 지하 5층~지상 29층 5개동 472가구 규모 주상복합 단지로 짓는다. 총 255가구를 일반 분양했다. 주택형은 전용면적 84㎡(182가구), 97㎡(47가구), 115㎡(26가구)로 구성됐다.
2019.05.15 I 정병묵 기자
"당첨되면 5억?"…한 가구 ‘줍줍’에 홈페이지 마비
  • "당첨되면 5억?"…한 가구 ‘줍줍’에 홈페이지 마비
  • △‘공덕 SK리더스뷰’ 투시도. [이미지=SK건설][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서울 마포구 ‘공덕 SK리더스뷰’ 계약 취소로 나온 단 한 가구 물량을 손에 넣기 위해 약 4만7000명의 예비청약자들이 몰려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촌극을 빚었다. SK건설은 지난 2017년 8월 분양해 내년 8월 입주 예정인 ‘공덕 SK리더스뷰’의 계약이 취소된 1가구의 청약을 14일 진행했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청약을 진행, 오후 4시 이후 홈페이지가 다운되면서 접근이 불가능했다. SK건설 관계자는 “1가구 모집에 4만6931명이 몰려 우리도 당황했다”며 “홈페이지가 다운될 정도로 신청자가 많을 지는 예상 못했다”고 말했다. 이 단지는 15일 오전 10시 공개추첨을 거쳐 오후 4시 당첨자에게 개별 통지한다. 신청자격은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세대주다.계약 취소 물량은 102동 903호로 전용면적 97㎡ A타입이다. 분양가는 발코니 확장비 1300만원, 시스템 에어컨 676만원, 중문 134만원 등 확장 공사비를 포함해 총 8억8240만원이다. 옵션을 포함해도 9억원이 안 되다 보니 ‘되면 로또’라는 소문이 퍼지며 예비청약자들이 몰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 아파트 분양권은 전매제한으로 아직 거래가 안되지만, 주변 중개업소들은 프리미엄이 5억원 이상 붙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공덕 SK 리더스뷰는 아현뉴타운 마포로6구역에 지하 5층~지상 29층 5개동 472가구 규모 주상복합 단지로 들어설 예정이다. 총가구 중 255가구가 일반에 분양됐다. 주택형은 전용 84㎡(182가구), 97㎡(47가구), 115㎡(26가구)로 구성됐다.
2019.05.14 I 정병묵 기자
‘당첨만 되면 로또’…분양가상한제는 뭔가요?
  • [부동산교과서]‘당첨만 되면 로또’…분양가상한제는 뭔가요?
  • [편집자주]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자가소유율은 55.9%(2017년 기준)다. 주택을 소유한 가구가 매년 꾸준히 늘고 있지만 여전히 10가구 중 4가구 이상은 남의 집에서 전·월세 형태로 살고 있다는 얘기다. 내 집 마련의 꿈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주택 가격, 입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지만 무엇보다 일상 속 주변 부동산에 항상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부동산 시장에서 흔하게 쓰이는 기본적인 용어와 개념 등을 정리했다.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분양시장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 중 하나가 ‘로또 분양’이다. 주변 시세 보다 저렴한 아파트가 공급되자 시세차익을 노리고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이 대거 뛰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올 들어 위례신도시 북위례지구에서 첫 분양해 1순위 청약 경쟁률 130대 1이라는 놀라운 성적표를 받은 ‘위례포레자이’도 대표적인 로또 단지에 속했다. 공공택지이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 주변 구축아파트에 비해 수억원이나 싸게 새 아파트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분양가상한제는 언제, 어떤 이유로 시작됐을까? 그동안 분양가상한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집값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됐다. 이 제도는 주택(아파트)을 분양할 때 택지비(땅값)와 정부가 정한 건축비(기본형 건축비+건축비 가산)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태 분양가를 산정한다. 이렇게 정해진 분양가 이하로 가격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마디로 분양가를 땅값과 건축비 이하로 억제하는 제도다. 민간택지의 경우 택지비는 감정평가액과 가산비를 더한 금액으로 산정하며 건축비는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비를 더한 금액으로 정한다. 서울시 제공.과거 1989년 현 분양가상한제와 비슷한 제도인 분양원가연동제가 처음 실시됐다. 다만 이후 1990년대 말 외환위기로 주택경기가 침체되자 1999년 분양가 전면 자율화가 실시됐다. 2000년대 들어서는 부동산경기가 과열되자 집값 안정을 위해 다시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을 규제하게 됐다. 결국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주택법을 개정해 분양가상한제를 전면 적용했다. 다만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는 2015년 4월 기준이 강화된 이후 적용사례가 없어 사실상 폐지된 상황이다. 현 정부 들어 지난 2017년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를 적용할 계획이었지만 실제 적용은 보류하기로 했다. 연이은 대책으로 주택시장이 다소 안정된데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민간택지에도 로또 청약이 더욱 몰릴 수 있다는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는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어서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서 △최근 1년간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각각 5대1(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10대1)을 초과한 경우 △직전 3개월간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보다 20% 이상 증가한 경우 등 세 가지 선택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분양가상한제에서 중요한 기본형 건축비는 정부가 매해 3월 1일과. 9월 15일 1년에 두 차례 물가변동률과 공사비 증감 요인 등을 반영해 조정·고시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전매도 한층 강화됐다.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주택은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100% 이상이면 전매기한이 3년이지만 85~100% 4년, 70~85% 6년, 70% 미만으로 8년으로 올라간다. 여기에 공공택지에서 거주 의무 기간도 현재 분양가가 시세의 85~100%이면 1년, 70~85% 3년, 70% 이하면 5년 거주의무 기간이 부여된다.
2019.05.11 I 김기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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