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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 무너질라"…재건축 막는다고 집값 잡히나
- 1971년 준공한 서울 여의도 시범 아파트 전경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정수영·김미영 기자] “아파트 무너질까 못살겠다고 떠난 사람이 한 둘이 아닙니다. 지금 빈집이 150가구가 넘어요.” 지은지 만 48년 된 서울 여의도 시범아파트 주민들은 오늘도 밤잠을 설친다. 2017년 안전진단에서 ‘D등급, 즉시 재건축’ 판정을 받은 상황이지만, 여의도 집값 급등을 우려한 서울시가 재건축 정비사업계획 인허가 심의를 계속 보류하고 있어 언제 재건축이 가능할지 기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및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세금 확대 등 주택 수요 억제정책을 편 데 이어 공급까지 틀어 막으면서 집값이 오히려 오르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앞으로 서울에선 새 아파트 공급이 줄어 희소가치가 높아질 것이란 기대감이 집값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대표적인 엇박자 정책이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규제다. 집 지을 땅이 부족한 서울에선 낡은 주택을 재건축·재개발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공급 방법이지만 정부와 서울시가 각종 규제, 정비사업 인·허가 지연 등을 통해 이를 틀어막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 분양한 전체 아파트 가구 수는 1만784가구로 5년간 상반기 평균치보다 약 2000가구 적다. 이 중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시장에 공급한 일반분양 물량은 3564가구로 같은 기간 최저치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확대 등 각종 규제도 그렇지만 절차상 하자가 없는데도 심의를 지연시켜 인허가를 안 해주는 게 더 큰 문제다. 강남 대치동 은마아파트, 송파 잠실주공5단지, 영등포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항의방문, 시위를 벌이고 있지만 서울시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이제형 시범아파트 정비사업위원장은 “주민들은 건물이 붕괴하지 않을까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는데, 정치행정을 하는 서울시는 주민들의 위험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재건축 사업을 막는 사이 가격은 오히려 더 뛰고 있다. 시범아파트 전용면적 79.24㎡짜리 5층 아파트는 작년 9월 11억원에 계약됐지만, 올해 4월에는 같은 층 같은 크기가 11억6800만원에 실거래됐다. 서울 집값을 불안하게 하는 엇박자 정책은 이뿐이 아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민간아파트까지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할 때”라고 밝히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분양가를 일률적으로 규제하면 사업성 및 품질 저하가 불 보듯 뻔해 건설사들이 주택공급을 꺼릴 수밖에 없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을 수밖에 없어 아파트 청약시장을 로또 광풍이 불 수도 있다.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택 수요와 공급을 막아버리면 시장은 잠잠해져 당장 집값은 누를 수 있겠지만, 이는 일시적인 땜방식 처방에 불과하다”며 “공급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정비사업을 터주고, 이에 따른 이익을 적절히 배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공공SW 입찰, 삼성·LG에도 문 연다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공공SW 입찰, 삼성·LG에도 문 연다-“재벌·대기업이 고도성장 주역 앞으로도 韓경제 중요한 역할”-꿈틀대는 집값에 화들짝..“분양가상한제 확대 검토”-바이오산업 격변기 성장전략 찾는다△줌인&-사드 보복도 비껴간 ‘꿀광 마스트’..국내 9번째 유니콘 신화 쓰다-美제약사 애브비, 보톡스업체 앨러간 73조원에 인수-文대통령, G20서 7개국 정상과 릴레이 회담△서비스산업 키우기 나선 정부-제조업 수준 세제혜택 준다지만..승차공유 등 신사업은 빠져-홍 부총리가 국장 시절 만든 관련법..8년째 국회 표류-“진입장벽 해소 아닌 세제·금융지원에 초점..효과 제한적일 것”△韓·사우디 경제 스킨십 확대-에쓰오일·현대重 등과 83억 달러 MOU..현대차와는 ‘수소’ 협력-文 “한·사우디 협력 더 도약”..무함마드 “양국은 형제”-사우디는 기회 그 자체..R&D기업 오면 통큰 세금혜택 줄 것△‘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로 확대 시사-“집값 잡으려다 공급 부족 부를수도..차익 노린 ‘로또청약’만 늘어날 것”-서울 아파트 3.3m2 당 2959만원..2년 만에 39% 뛰어-재건축 허용 연한 30→40년..다주택자 주택거래신고제 부활 유력△정치-“트럼프·김정은 변함없이 신뢰..3차 북·미정상회담 시기 무르익어”-이낙연 교체설에 조국 입각설 설설 끓는 ‘7말8초’ 개각설-국회 대치전선 속 정개·사개특위 연장 가능성 희박-“한국당 고소·고발 취하 절대 안돼”..與 의총서 강경기조만 재확인-23사단·8군단 해체..국방개혁 北목선에 발목△국제·경제-트럼프 압박 역효과 났나..파월 “과잉대응 안해” 0.5%p 인하설 일축-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안한다-반도체값 급락에..5월 수출액 3년만에 최대폭 감소△금융-삼성과 영입 경쟁..IT인재 신한 오게 만들 것-SC제일銀 앱서 타은행 계좌 조회 박종복 행장의 ‘디지털 강화 실험’-롯데카드 “베트남 인력·점포 연내 갑절 이상 늘린다”-금융위, MG손보에 경영개선명령△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국가채무 50%도 안 넘는데 제발 오버하지 마라..지금은 돈 풀 때다-“부양가족 많을수록 稅부담 줄여주고 1인가구는 공제범위 줄여야”△산업&기업-세계 최초 ‘128단 4D낸드’ 양산 낸드시장 판 뒤집는 SK하이닉스-최태원 “스타트업 투자, 규제로 쉽지 않아”-손경식 경총 회장 “한·일 경제인들, 양국 관계 회복에 기여할 때”-신작출격, 사업다각화..엔씨소프트, 실적 반등 노려△소비자생활-쥬라기공원이 쇼필몰에..유통업계, 즐길거리로 ‘고객 모시기’-닭껍질튀김 전국서 맛본다 KFC, 판매 매장 13곳 추가-컵째 얼리고, 과즙얼음 담고..‘아이스컵’의 변신-‘아직 건강해요’..온라인서 성인용품 찾는 5060 늘었다△중소기업·바이오-보툴리눔 균주 합법 도입, 전용공장 준공..해외진출 준비 끝-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 중진공·국민연금 업무협약-김기문 회장 “서민경제 살리기 中企가 마중물 되겠다”-3D 퍼즐로 ‘키덜트’ 정조준..손오공, ‘큐빅펀’과 독점 공급 계약△2019 상반기 베스트 중기 상품-남과 다른 생각 담았다..소비자가 콕 집어 담았다△증권&마켓-‘소액으로 나도 건물주’..올들어 훌쩍 큰 부동산 공모펀드-가상화폐·췌장암 등 테마株 ‘거래대금 1위’ 삼성 제쳤다-혁신기업 상장 심사때 업종별로 차등 기준 적용△증권-혜택 적고 초대형 IB에 치여..중기특화 증권사 ‘유명무실’-사학연금공단·KB증권 삼성생명 빌딩 지분투자-10조 몸값 너무 높게 불렀나..넥슨 매각 결국 불발-“자체 개발한 교육SW로 글로벌 시장 개척할 것” △문화-소리늪 빠려 살았더니 어느새 60년..득음 모르겠더라-이번엔 무한생존게임 강렬해진 액션 끝판왕-로시니의 오페라, 3·1운동과 만나다△스포츠-마세라티 승용차부터 안마의자·목걸이까지 ‘상품 잭팟’-“모두를 위한 스포츠”-81세 골퍼 하루에 두 번 홀일원 성공-‘디펜딩 챔피언’ 문도엽 프로암서 홀인원-U-20 포상금도 ‘원팀’ 선수 전원 균등지급키로-‘슛돌이’ 이강인 레반테로 임대가나-‘출루머신’ 추신수, 4경기 연속 안타..텍사스는 3연승 기록△피플-‘어떻게 균을 돈주고 사먹냐’ 비판에도..‘발효유 개척’ 앞장-호필수C&C신약硏 대표, 특허기술 최고영예 ‘세종대왕상’-BTS ‘韓최대 음반 판매량’ 새 역사 썼다“미스트롯 열풍..전국 톱10가요쇼가 잇는다”△오피니언-5G ‘킬러앱’을 위한 필요조건-민노총은 언제쯤 바뀔까△부동산-고척4구역 재개발 수주전..대우건설vs현대ENG ‘빅매치’-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반기 1.09% 하락-“1·2등급이 절반 이상..3기 신도시 전면 백지화해야”-판교·분당 인프라와 명문학군 수혜..‘제2판교테크노밸리’ 호재도△사회-집필자 거부에 불법 강행..정권마다 다른 교육부 잣대가 무리수 불러-친일파 땅 환수, 국가가 또 졌다-‘붉은 수돗물’ 서울까지 확산..박원순, 노후 상수도관 연내 교체-‘인보사 사태’ 시민단체 손배 소송 본격화-5개사 무자본 M&A후 돌려막기..460억 꿀꺽한 기업사냥꾼 덜미
- 정부 분양가 통제에 주거용 오피스텔 관심 ‘쑥’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정부가 신규 아파트 분양가 통제 강도를 높이면서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싼 일명 ‘로또 청약’ 열풍이 더 거세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청약 과열 현상에 한편으론 청약 가점이 필요없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체 상품으로 부각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오는 24일부터 아파트 분양보증서를 발급받는 사업장에 강화된 분양가 심사 시준을 적용한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아파트를 신규 분양할 때 기존에는 주변 분양가의 110%를 넘지 않도록 했으나, 앞으로 평균 분양가의 100% 이내에서 분양가를 정해야 하도록 했다.이는 그동안 HUG의 분양가 심사가 ‘주먹구구식’, ‘고무줄 잣대’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심사 기준을 좀 더 엄격히 한 것인데 되레 ‘로또 분양’을 더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더 낮아지게 되면서 시세 차익을 노리며 청약에 뛰어드는 ‘청약 과열’ 현상도 동반될 것이라는 전망이다.청약 경쟁자가 많아질수록 당첨을 가르는 청약 가점도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밖에 없다. 분양대행사 한 관계자는 “최근 1~2년 사이 서울에서 분양하는 단지마다 로또 청약 열풍이 불면서 당첨자 가운데 청약 만점이 나온 것처럼 인기 분양 단지의 청약 가점 커트라인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이 여파로 가점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밖에 없는 신혼부부를 비롯한 1~2인 가구는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사실상 막히게 됐다.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청약 가점제도에서 가점을 쌓아 당첨 받기란 ‘하늘에 별 따기’ 수준으로 어려워졌기 때문이다.일각에선는 상대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이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관측도 나온다. 아파트 분양과 달리 청약 통장 없이도 청약이 가능하고, 재당첨 제한 및 당첨자 관리 규제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오피스텔은 설사 청약에 당첨된다 하더라도 다른 아파트에 청약이 가능하다보니 청약 과열을 피해 오피스텔에 관심을 갖는 수요자들도 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대림산업은 이달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일원에서 ‘e편한세상 시티 과천’을 분양할 예정이다. 과천시 최초의 브랜드 대단지 오피스텔로 지하 7층~지상 28층, 1개동, 전용면적 25~82㎡, 총 549실로 구성된다. 지상 1~3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이 조성돼 단지 내에서 원스톱 생활이 가능하다. 롯데건설은 서울 마포구 마포동에서 ‘리버뷰 나루 하우스‘를 분양한다. 지하 5층~지상 24층, 1개동, 전용면적 63~82㎡, 총 113실 규모다. 호텔을 포함한 복합건축물로, 20층부터 22층에는 호텔 부대시설인 스카이라운지가 조성된다. 입주민들은 레스토랑, 연회장, 피트니스, 사우나, 바, 인피니티풀 이용이 가능하다.GS건설은 경기도 성남시 고등지구에서 ‘성남고등자이’를 공급한다. 지하 3층, 지상 14층 11개 동이며, 아파트 전용면적 84㎡ 총 364가구와 오피스텔 전용면적 22~52㎡ 363실로 구성돼 있다. 고등지구 주변 분당, 강남으로 연결된 다양한 교통편을 통해 분당권 및 강남권 생활편의시설 또한 쉽게 이용 가능하다.신영 컨소시엄(여의도MBC부지복합개발PFV)은 다음 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대에서 ‘브라이튼 여의도’를 선보인다. 지상 최고 49층에 4개동 중 1개동이 오피스텔이다. 전용면적 29~59㎡ 총 849실 규모이다. 이 단지는 지하철 5·9호선 환승역인 여의도역과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 더블 역세권 입지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 "위기 터질라"…큰손들 金 안전판 쌓는다
-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다음은 6월 1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위기 터질라”…큰손들 金 안전판 쌓는다-해외 가축병 사전연구엔 0원, 뒷수습 예산은 2692억-‘시계제로’ 한반도를 진단한다…이데일리 전략포럼 -가족·협력업체 다 죽을 판…노조 집행부, 현실을 보라“-[사설] 가열되는 미·중 화웨이 마찰, 정부가 안 보인다-[사설] ‘파업 항명’에 돌입한 르노삼성 노조원들◇줌인&-노조 요구에 응답한 창업자…생중계 토론서 묘수 찾을까-이르면 오늘 선체 인양 시신 유실 방지 집중…헝가리 유람선 사고 13일째◇경기 먹구름에 치솟는 금·달러값-자산가 사이 ‘10년 위기설’ 솔솔…골드바·달러 수억원어치씩 ‘사재기’-하반기도 금값 강세…자산 70%는 안전자산으로 채워야-中은 이미 달러 환전·인출·송금 제한…국내에도 불안감 확산◇화웨이 후폭풍에 떠는 한국 기업들-삼성·SK하이닉스 급히 불러…中 “美에 협조하면 심각한 결과” 경고-국내 IT기업들 “사드식 보복 우려”-내친구 트럼프, 미·중 관계 깨지길 원치 않아“-홍남기-라가르드, 美中 무역갈등 논의◇북·미 정상회담 1주년…과제는-비핵화 합의없인 한걸음도 못나가…北 잘 아는 美협상팀 있는 지금이 적기-‘先 포괄적 로드맵 합의, 後 단계적 이행’이 가장 현실적-트럼프, 6·12나 한·미정상회담 맞춰 대북메시지 내놓을 듯◇정치-추경 처리, 특위 연장…‘첩첩산중’ 6월 국회, 열려도 걱정-‘신베를린 선언’ 이을 ‘오슬로 선언’ 내놓을까-“20대처럼 막장공천 안돼…국민 공감 공천하겠다”-DMZ 화살머리고지서 유엔군 추정 유해 첫 발굴◇경제-턱밑까지 온 돼지열병…3대 방역 허점 없애야-가업상속공제 문턱 낮춘다더니…대상·한도는 유지 가닥-윤종원 경제수석 “경기 하방 장기화 가능성…추경 통과 절실”◇금융-신한 “中企영업 강화” vs 국민 “수익성 높이기”-캄보디아 진출 공들이는 광주은행-中 상하이 지점 개설 앞둔 코리안리 ‘화웨이 불똥’ 튈라◇EDAILY Startegy Forum-韓 ‘비핵화 중재자 역할’ 재설정…G2갈등 전면전, 기업 생존법은-韓 정부, 실패한 최저임금정책 대신 좀비기업 정리하고 규제 완화해야◇르노삼성 부산공장 가보니-“사태 해결 의지 없이 파업만 강요…노조 탈퇴 각오하고 출근했심니더”-9개월째 막무가내식 파업…협력 업체 ‘휘청’-夏鬪 앞둔 車업계…노사 시각차 커 교섭 난항 예상◇‘산업’ 고려없는 지자체-12개 고로 멈추면 10조 피해…지자체 탁상행정에 ‘제조업 불씨’ 꺼지나-국내 철강업 비명 외면…산업부·환경부 뒷북 대응도 논란 키워◇산업&기업-LG화학 ‘구미형 일자리’는 양극재 공장-베트남 총리와 약속 지킨 SK…스타트업 육성에 356억원 ‘쾌척’-삼성SDS, 美 센티넬원 투자…“AI로 해킹 차단”-“차에서 집안 가전 켜고 끄고”…신형 K7에 카투홈 기술 탑재-30대 그룹 근로자수 4년새 6.2% 늘었다◇소비자생활-오디·카레·쌍화탕…‘세상에 없던 우유’에 안 섞어본 게 없어요-무료배송·핏가이드 입소문 타고 올 거래액 1조 넘본다-MPRO3, 대장암 수술 환자 腸 균총 정상화 ‘효과’◇중소기업·바이오-중기중앙회, 포스코 손잡고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나서-잘 하는 분야 ‘집중 R&D’…5년내 글로벌 제약사 도약-[주목!유망기업] 한종국 엔비에스티 부사장 “정품인증라벨 보안 ‘지폐’수준으로 올릴 것”-“한샘 상생매장 입점했더니 월 매출이 80% 늘었어요”◇증권&마켓-꿈틀대는 새내기株…‘IPO 옥석가리기’는 지속-똘똘한 자회사 덕에 모회사 투자매력 쑥-美 금리인하 기대감에…코스피 2100선 탈환하나 ◇증권-“외주 인세, 적자 자회사 문제 해결”…에스엠, 주주서한 수용하나-집무규칙·조직명칭…금융위 요구 받아들여-[현장에서]착한기업은 돈 못번다는 편견 버릴 때-출범 열달 코어자산운용…누적펀드 28개, 수탁고 2300억원 ‘훌쩍’◇문화-‘숲튽훈’ 또한 나…새 공연 콘셉트로 고민중-‘90분에 1550만원’ 김제동 고액 강연료 논란…가수 행사비보다는 싸다-[현장에서] JTBC 올림픽 중계 시청권 위협인가 미디어 변화인가◇스포츠-“우린 쉽게 안 무너져…끝까지 간다”…U20 월드컵 35년만의 4강 신화 재현-‘박항서 매직’ 베트남 아쉬운 킹스컵 준우승-‘아니 벌써’…최혜진 시즌 3승-‘매치킹’ 이형준, 4년 만에 정상 탈환-류현진 vs 오타니…내일 한·일 ‘야구 괴물’ 첫 맞대결◇피플-반려견 훈련 ‘가성비’ 고민… ‘영상통화’로 답 찾았죠-“개성공단 재개” 설득하러 美 떠난 ‘중통령’-조현배 해경청장 “닥터헬기 소리, 소음 아닌 생명입니다”-새 여신금융협회장에 김주현 前 예금보험공사 사장-中企사랑나눔재단 대학생 취업캠프…오늘부터 참가자 100명 선착순 모집-한국씨티銀, 임직원·가족 전국 동시 봉사활동-은행연합회, 독거노인 500가구에 에어컨 지원◇오피니언-[목멱칼럼] 중국이 ‘이기지 못할 싸움’의 교훈-[데스크의 눈] 손태승 회장이 부러움 받는 이유-[기자수첩] 김학의 사건 3번째 수사가 알려준 것-[e갤러리] 백영욱 ‘묘락헌’◇부동산-싼 분양가 뒤엔 고가 옵션…말뿐인 ‘로또 청약’-‘세계 5번째’ 6.9km 보령해저터널 뚫렸다-분양가 규제 강화…여의도·강남 재건축 ‘후분양’ 전환 고민-SK 건설 컨소시엄, 1.5조원 ‘英 템스강 터널공사’ 수주◇사회-철거명령 안 듣는 애국당, 서울시 경고도 무시…시민 불편만 가중-국민 절반 “정부 대응 도움 안돼” 미세먼지 저감 머리맞댄 시민들-양승태·임종헌, 재판지연 꼼수…‘법잘알’에 꽉막힌 사법농단 재판-‘서울교대 재학 중 성희롱 교사’ 조사 시작-서울외곽순환도로 ‘수도권순환도로’로 이름 바뀐다-4차 산업혁명 분야, 특허심사 빨라진다
- “아파트 분양가, 주변 시세 넘으면 안 돼”
-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나치게 높은 아파트 분양가를 잡기 위해 분양가 심사기준을 변경했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아파트를 신규 분양할 때 기존에는 주변 분양가의 110%를 넘지 않도록 했으나, 앞으로 평균 분양가의 100% 이내에서 분양가를 정해야 하는 것이다. 분양가가 현재보다 더 낮아지게 되면 시세 차익을 노리는 ‘로또 청약’이 또다시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6일 HUG는 아파트 신규 분양 시 분양가를 주변 시세 수준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 개선안을 발표했다. 약 2주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4일 분양보증 발급분부터 변경 심사기준을 적용한다. ◇분양가 심사기준 등 전격 변경우선 고분양가 사업장 해당기준을 바꾼다. 고분양가 사업장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 25개구와 세종, 경기 광주, 광명, 하남, 성남 분당, 대구 수성, 부산 해운대 등인데, HUG는 신규 분양 단지 주변 지역에서 입지, 단지규모, 브랜드 등이 유사한 곳의 시세 등을 참고해 분양가를 책정하고 있다.개선안에 따르면 새로 분양하는 단지의 분양가를 책정할 때 최근 1년 이내 분양한 주변 아파트를 우선 비교사업장으로 한다. 적합한 비교 대상이 없는 경우 1년이 넘은 곳 중에서 비교사업장을 찾는다. 이도 없다면 그 지역에서 준공한 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비슷한 아파트를 비교사업장으로 정한다.신규 분양 단지 평균 분양가 심사 기준도 바꾼다. 비교사업장이 1년 이내 단지인 경우 신규 사업장의 최고 분양가는 비교사업장의 최고 분양가를 넘지 못한다. 1년 초과 단지인 경우 △비교사업장의 평균분양가에 주택가격 변동률 적용한 금액과 △비교사업장 평균분양가의 105%, 둘 중 낮은 금액으로 책정한다. 이미 준공한 단지를 비교사업장으로 하는 경우는 △비교사업장의 평균분양가에 주택가격 변동률 적용한 금액과 △해당지역 최근 1년간 평균 분양가격, 둘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하되 지역 평균 매매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한다.HUG는 또 평균 분양가 산정 방식을 기존 ‘산술평균+가중평균방식’에서 ‘가중평균방식’으로 변경했다. 평형ㆍ타입별 분양가를 일괄 공급면적으로 나눠 정했지만 평형ㆍ타입별 가중치를 반영한 가중평균으로 좀 더 정밀하게 설계한 것이다.◇분양가 9억 이상이 ‘절반’…“고가 잡아야”HUG가 고분양가 관리지역 심사기준을 바꾼 것은 2016년 8월 이후 3년여 만이다. 당시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겨냥해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했는데 올해 들어 서울을 중심으로 분양가가 크게 뛰면서 제도를 보완하게 된 것이다. 올해 서울에서 분양한 민간아파트 중 분양가 9억원 이상 아파트는 전체 물량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9억원이 넘으면 중도금 대출이 안 되는 고가 아파트로 분류된다. 부동산정보서비스 직방에 따르면 서울 민영 아파트 분양가 중 분양가가 9억원을 넘은 단지는 작년 29.2%에서 2019년 5월 기준 48.8%로 급증했다.HUG 관계자는 “기존 심사기준이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기간에는 효과가 있었으나 요새 같은 안정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어 기준을 변경했다”며 “이번 조치로 분양가 수준이 현재보다 다소 하향 조정돼 주택시장이 보다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언급했다.이에 따라 분양을 받으면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는 ‘로또 청약’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예상보다 분양수입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주택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도 점쳐진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분양가가 훨씬 더 낮아지니 시세보다 더 저렴한 청약 기회가 늘어나고 이른바, 로또 청약을 노리는 청약자들도 증가할 것”이라며 “그러나 건설사들이 낮아진 분양가를 옵션 가격을 통해 올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번에 변경된 기준이 적용될 단지가 어느 곳일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HUG는 이달 24일 이후 분양보증 발급 사업장부터 변경안을 적용할 계획인데, 현재 ‘래미안라클래시(삼성상아2차 재건축)’, ‘서초그랑자이(서초 무지개아파트 재건축)’, ‘이수 푸르지오 더 프레티움(사당3구역 재건축)’ 등이 유력한 것으로 점쳐진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 “지표 볼 때마다 움찔…사람 뽑을 엄두 못내요”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다음은 6월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지표 볼 때마다 움찔…사람 뽑을 엄두 못내요”-지상파 ‘중간광고 꼼수’ 방송 쪼개기 너무하네-“정부, 돼지열병 대처 안이…잔반사료 전면금지 서둘러야”-“美영화 멀리하라” 中 ‘한미령’ 발동-[사설] 크레인 불법파업에 굴복한 국토부의 미봉책-[사설] 고액체납 호화생활자 일벌백계 마땅하다◇줌인&-美증시, 트럼프 아닌 파월의 입을 본다-“한미령으로 수천만달러 손실 우려”-프랑스 노조 반대에…FCA·르노 합병 무산◇한국 경제지표 온통 빨간불-수익 쪼그라들자 ‘이자라도 줄여야’…자산 팔아 빚 갚기 바쁜 기업들-라가르드 “美·中 다 루저…전 세계 GDP 530조 날릴 판”-“6대 주력업종도 하반기에 수출액 11%가량 줄어들 것”◇지상파 쪼개기 극성-한 회를 세 토막…프로그램 맥 끊기건 말건 돈벌이가 먼저-3부로 나눠 편성시 월 11억원 추가 수익 거둬-“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요구보다 공영방송 역할 회복이 먼저”◇3차 북·미 정상회담 열리나-“셈법 바꾸고 나와야” 北담화에…트럼프 “金과 협상하고 싶다” 호응-통전부 밀려나고 외무성 부상 北대미협상 라인 대거 교체할 듯-“어게인 평창”…판문점 원포인트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정치-與 “단독국회, 열 때 됐다”…변수는 바른미래-文 “보수·진보, 이분법 시대 지나”-개혁 1순위는 노동…투자 늘려야-때아닌 ‘약산 김원봉’ 논란◇경제-맥주·탁주 세금에 물가 연동 추진…‘서민 증세’ 논쟁 점화-부처별 공무원 인사 자율성 확대 5급 이하 승진 최대 6개월 단축-‘재생에너지’ 기업 직접 구매 추진…한전 독점 깨지나◇국제경제-‘트럼프 보란듯’ 화웨이, 러시아와 5G 계약…시진핑·푸틴, 밀착과시-中 ‘1달러=7위안’ 사수…달러 유출 막으려 안간힘-美·멕시코 첫 관세협상 성과없이 종료…오늘 협상 재개◇금융-경기 식을라…당국 “가계대출 추가 규제 안해”-은행 고용창출까지 평가한다는 금융위-“美·日 부동산 투자 문의 급증”…은행들 고객 유치 경쟁◇EDAILY Startegy Forum-“트럼프, 연내 北협상 성과 내려할 것” “中, 비핵화 진선시켜 ‘대국’ 이미지 과시-핵확산 원치 않는 中·러 전략적 활용을…역사문제로 日 등한시 안돼◇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돼지열병 뚫리면 살처분 비용 수조원…‘매개체’ 멧돼지 사살·포획 서둘러야-‘저급’ 잔반 돼지 표시하도록 올해 안에 등급제 개선할 것◇산업&기업-베트남 총리·양대 그룹 총수와 의기투합 최태원 회장 “더 많은 성공 스토리 쓰자”-노조원 일부 “전면파업 지나치다” 르노삼성 부산공장 ‘정상 가동’-“고로 조업정지…제철소 멈추고, 노동자 거리 내모는 일”-현대모비스, 中선전 오픈이노베이션센터 오픈-노조, 출입문 24시간 봉쇄…현대重 ‘현장실사’난항◇산업/소비자생활-방탄소년단과 만난 네이버…‘K-캐릭터’ 글로벌 공략 선봉장으로 우뚝-이젠 생선구이도 전자레인지로…간편식 ‘끝판왕’ 경쟁치열-홈플러스, 英 냉동식품 14종 전국 17개 매장서 단독 판매◇Auto&Life-젊은 감각을 깨워라…밤에 더 빛나는 ‘SUV夜’-오프로드서도 안정적 주행, 범생이 車◇증권&마켓-美 곡창지대 폭우로 흉년 우려…농산물 펀드는 ‘풍년가’-한진칼 이어 에스엠…행동주의펀드, 다음 타깃은?-실험용 미니돼지 생산 ‘아퓨어스’ 코넥스 노크◇증권-“기금 규모 정체…해외투자 늘려 수익률 높일 것”-6개월 지나도록 셀트리온헬스케어 ‘정밀 감리’ 고심, 왜-‘기생충’ 제작 참여 바른손이앤에이 주가 상승여력 “있다” “없다” 분분◇여행-불편을 즐기니 내 옆 당신이 보입니다-[강경록의 미식로드] 이름 그대로 ‘막’ 갈아서…한 젓갈 물면 입안 메밀향 가득◇스포츠-‘기세등등’ 리틀 태극전사, 4강 신화에 성큼-벤투호, 호주전 ‘손톱’ 세울까-최혜진 ‘송곳 아이언샷’ 어디 갔나-서형석 “웨지 샷땐 백스윙 충분히 해야”◇피플-영매 만나며 ‘사후세계’ 심취…유머러스하게 풀어내려 애썼죠-현충일 고척돔…6·25 참전용사 ‘던지고’ 현역장병 ‘치고’-대우건설, 차세대 스포츠 ‘드론 레이싱’ 후원-홍남기, 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 므누신 美장관과 양국 현안 협의◇오피니언-[허영섭 칼럼] 강경화 외교장관의 존재감-[김인권의 트렌드 J] ‘절약 정신’ 빌려드려요-파업 빌미 준 국토부의 업무태만◇부동산-분양가 주변 시세 100% 못넘어…‘로또 청약’ 다시 고개드나-‘보유세 과세’ 첫주…서울 아파트값 5년 만에 하락-국민 10명중 3명은 ‘교통약자’…고령자가 절반 달해-파주서 12년 만에 동시분양 건설사 3곳 2792가구 공급◇사회-양육비 안주는 ‘나쁜 아빠들’ 명예훼손vs공익성 신상공개 논란 법정서 가린다-뒷담화 사이트에 단체 수업거부 대학생 절반 “교수 못 믿겠어요”-축구팀 선수선발 개입까지…‘지방의회 무용론’ 고개-‘장자연 증언’ 윤지오, 후원금 반환소송 당할듯-‘제2 신림동 사건 막는다’ 서울시, 女 1인가구 지원
- '분양가 더더 낮게'...'로또 분양' 늘어날까
-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분양가 심사기준을 변경하면서 ‘로또 청약’이 다시 늘어날 조짐이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아파트를 신규 분양할 때 주변 분양가의 110%를 넘지 않도록 했으나, 앞으로 평균 분양가의 105%, 평균 매매가의 100% 이내에서 분양가를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6일 HUG는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 개선안을 발표, 약 2주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4일 분양보증 발급분부터 변경 심사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고분양가 사업장 해당기준을 바꾼다. 고분양가 사업장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 25개구와 세종, 경기 광주, 광명, 하남, 성남 분당, 대구 수성, 부산 해운대 등인데, HUG는 신규 분양 단지 주변 지역에서 입지, 단지규모, 브랜드 등이 유사한 곳의 시세 등을 참고해 분양가를 책정하고 있다.개선안에 따르면 새로 분양하는 단지의 분양가를 책정할 때 최근 1년 이내 분양한 주변 아파트를 우선 비교사업장으로 한다. 적합한 비교 대상이 없는 경우 1년이 넘은 곳 중에서 비교사업장을 찾는다. 이도 없다면 그 지역에서 준공한 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비슷한 아파트를 비교사업장으로 정한다.신규 분양 단지 평균 분양가 심사 기준도 바꾼다. 비교사업장이 1년 이내 단지인 경우 신규 사업장의 최고 분양가는 비교사업장의 최고 분양가를 넘지 못한다. 1년 초과 단지인 경우 △비교사업장의 평균분양가에 주택가격 변동률 적용한 금액과 △비교사업장 평균분양가의 105%, 둘 중 낮은 금액으로 책정한다. 이미 준공한 단지를 비교사업장으로 하는 경우는 △비교사업장의 평균분양가에 주택가격 변동률 적용한 금액과 △해당지역 최근 1년간 평균 분양가격, 둘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하되 지역 평균 매매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한다.HUG는 또 평균 분양가 산정 방식을 기존 ‘산술평균+가중평균방식’에서 ‘가중평균방식’으로 변경했다. 평형ㆍ타입별 분양가를 일괄 공급면적으로 나눠 정했지만 평형ㆍ타입별 가중치를 반영한 가중평균으로 좀 더 정밀하게 설계한 것이다.HUG 관계자는 “기존 심사기준이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기간에는 효과가 있었으나 요새 같은 안정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어 기준을 변경했다”며 “이번 조치로 분양가 수준이 현재보다 다소 하향 조정돼 주택시장이 보다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언급했다.이에 따라 분양가가 현 시세보다 훨씬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단 분양을 받으면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는 ‘로또 청약’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주택 공급량이 더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예상보다 분양수입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