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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륜 저지른 ‘부자’ 남편의 반성…“부동산·현금 증여할게”
- 사진=프리픽(Freepik)[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남편의 외도를 1번 용서해줬던 아내가 결국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사연이 전해졌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사유 발생 후 2년이 지나면 이혼 청구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지난 20일 방송된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유복한 집안의 외아들인 남편과 결혼한 아내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오랫동안 아이가 찾아오지 않았던 두 사람은 결혼 10년 만에 시험관 시술로 아이를 가졌고, A씨는 출산과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며 아이를 돌봤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A씨와 남편과의 관계는 소원해지기 시작했다.그러던 중 A씨는 남편의 옷을 세탁하려 주머니를 비우다 한 호텔의 식당 영수증을 발견했다. 생각해보니 남편은 아기가 태어난 이후 출장을 자주 다녔고, 전화도 방에 들어가서 받는 등 수상한 모습을 보이곤 했다.알고보니 남편은 A씨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것이었다. 화가 난 A씨가 남편에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은 “실수였다”며 용서를 빌었다.남편의 각서에 마음이 흔들린 A씨는 남편의 집이 부유하고 아이를 혼자 키울 자신도 없다는 현실적 문제에 직면했다. A씨는 “결혼할 때 (남편 집이) 신혼집을 해줬고 앞으로 남편이 물려받을 재산도 상당하다. 남편은 자기 명의로 된 부동산을 넘기고 현금도 증여하고, 공증까지 받아주겠다고 했다”며 “바람 핀 남편이 꼴 보기 싫지만 아기를 위해서라도 일단 참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하지만 나중에라도 이혼을 하고 싶다고 밝힌 A씨는 “시간이 지나서 남편이 바람피웠던 것을 이유로 이혼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을 제 명의로 넘겨받으면, 나중에 이혼할 때 재산분할에서 유리한지도 알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정두리 변호사는 “민법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 청구권은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A씨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그렇다면 이혼을 할 경우 남편이 넘겨준 부동산은 A씨의 소유가 되는 걸까. 정 변호사는 “배우자가 부정행위가 발각된 직후 각서나 합의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이혼 전 재산분할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결국 내 명의의 부동산이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다만 협의이혼이나 이혼소송을 할 경우, 배우자가 유책배우자라는 점, 이전에 각서 등을 작성한 사정, 맞벌이 부부, 아이를 홀로 양육해야하는 점 등을 강조하여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 1.5억 전셋집, 1억 화물트럭 소유…자녀장려금 신청가능할까[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화물트럭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A씨는 최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다가 고민에 빠졌다. 자녀장려금 지급 소득기준은 부합했으나 재산기준(2억4000만원 미만)이 애매했기 때문이다. 1억5000만원 전셋집에 화물트럭 가액(1억원)을 더하면 재산이 2억5000만원이 돼 재산기준을 초과한다. A씨는 동료 기사로부터 화물트럭은 생계수단이기에 재산으로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담을 요청했다.(자료 = 국세청)18일 국세청이 발표한 ‘알쏭달쏭 근로·자녀장려금 Q&A20’에 따르면,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을 위한 재산 기준은 2억4000만원 미만이지만 화물차나 영업용승용차(택시·렌터카 등)는 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A씨는 화물트럭 가액을 제외한 전셋집(1억5000만원)만 재산가액으로 잡히기 때문에,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고 지난해 연간 총소득이 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라면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A씨가 받을 수 있는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25만원)이다.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과 재산기준은 동일하나, 소득금액에서 차이가 있다. 부부합산 소득 기준 홑벌이가구는 지난해 기준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185만원,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한 소득기준이 자녀장려금보다 2배 가까이 낮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대상이면서 18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확한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자영업자 등 사업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업종별 조정률을 반영해 판단한다. 홑벌이 가구로 작은 분식점을 영업하는 B씨가 지난해 6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면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매출 6000만원에 음식점업 조정률 40%를 곱한 2400만원을 B씨의 급여액으로 간주한다. 이 때문에 B씨는 홑벌이 가구 소득기준(3200만원 미만)에 부합,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사업소득 조정률은 업종에 따라 다르다. 도매업은 조정률이 20%로 가장 낮고 △농업·임업 및 어업 △소매업(25%) △광업(30%) △제조업·음식점업(40%) 등의 순으로 높아진다. 부동산임대업이나 인적용역 등은 90%로 사실상 매출액을 실제 소득에 가깝게 본다. 아울러 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하기에 1가구에서 한명만 신청할 수 있다. 또 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기에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는 신청할 수 없으며, 총급여액 등 4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 국세청은 2023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90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난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궁금한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등에서 31일까지 상담받을 수 있다.
- 김대호·박기웅, '구해줘! 홈즈' 최초 폐교 매물 소개
- (사진=MBC)[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김대호와 박기웅이 매물 찾기에 나선다.2일 방송되는 MBC ‘구해줘! 홈즈’에서는 스포츠 트레이너 양치승과 양세형 그리고 배우 송진우가 주택 같은 아파트를 찾으러 출격한다.이날 방송에는 에너지 넘치는 아들을 위해 주택 같은 아파트를 찾는 3인 가족이 의뢰인으로 등장했다. 3살 아들을 둔 맞벌이 부부는 층간소음 걱정으로 내 집에서 마음 편히 지낸 적이 없다면서, 주말에는 아침부터 밤까지 집 밖에서 보내야했다고 전했다.주택 같은 아파트를 찾는다고 밝힌 이들은 아파트 1층이나 필로티 구조 등 야외 공간이 있는 아파트를 희망했다. 희망 지역은 양가와 가까운 경기도 고양시로 강남까지 출·퇴근이 편리한 교통시설을 바랐다. 예산은 매매가 7~9억 원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복팀에서는 스포츠 트레이너 양치승과 양세형이 대표로 출격했으며, 덕팀에서는 배우 송진우가 나섰다. 세 사람은 복팀의 매물이 있는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으로 향했다. 행신동은 일산·서울 생활권을 전부 누릴 수 있는 동네로 도보 5분에 초등학교와 경의 중앙선 강매역이 있다.복팀의 매물은 세련된 인테리어로 흠잡을 곳이 없으며, 탑층의 복층구조로 프라이빗 야외 베란다까지 있다고 해 기대감을 높였다.이어 ‘집 보러 왔는대호’에서는 배우 겸 화가 박기웅이 지난주에 이어 임장 메이트로 출격, 김대호와 함께 경상북도 봉화군으로 임장을 떠났다.본격적인 매물 임장에 앞서, 김대호는 오늘 임장지를 ‘구해줘 홈즈’ 최초 ‘폐교 매물’ 임장이라고 밝혔다. 봉화가 고향이었던 부부가 세컨하우스로 폐교살이를 결심하고 매입 후 20년간 관리했으며 그동안 세컨드 하우스로 활용을 하다가 매물로 내놨다고 전했다.김대호는 2023년 기준 전국에 폐교가 3922개라고 설명했고, 이에 박기웅은 “제 지인도 안동에서 폐교를 매입했다. 작업실로 쓰다가 현재는 미술관으로 운영 중”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드넓은 운동장을 발견한 두 사람은 어린 시절로 돌아가, 정글짐, 100m달리기, 땅따먹기 등을 하며 추억임장에 빠져들었다. 또한 운동장의 동상을 발견하고 학교 괴담을 언급해 간담이 서늘해졌다는 전언이다.‘구해줘! 홈즈’는 2일 오후 10시 방송된다.
- 집 있어도 없어도 "NO 키즈", 안 낳고 못 낳아…해결책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신혼부부의 자녀 계획시 고려대상 1순위가 주거문제로 51%를 차지합니다. 집 있는 사람은 주거비·교육비 때문에 못 낳고 전·월세 사는 사람은 주거 문제로 못 낳는 상황입니다.”24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인구 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열린 ‘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기조강연에 나선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지원센터장은 이같이 밝혔다. 올해 11회째인 이번 포럼은 정부와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을 소개하고 인구 구조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이 24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인구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열렸다.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정책지원센터장이 ‘인구와 부동산 정책’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정 센터장은 인구 감소 현상에 대해 단순히 부동산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의 인구 구조를 보면 1·2인 가구가 70% 가량인데 이중 청년 가구 81.8%가 1인 가구로 39세 이하다”며 “예전이면 애를 낳았을 나이대지만 지금은 나홀로 가구를 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도시근로자 가구의 평균 소득 100% 이하 가구가 47.8% 수준으로 높은 집값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낮은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맞벌이 신혼부부 또한 평균소득 120% 초과가 52%를 차지하지만, 집을 구할 때 대출을 받는 상황을 감안하면 애를 쉽게 낳을 수 없는 구조라고 했다. 예를 들어 부부 합산 소득이 8000만원 수준인데 한 사람이 육아 휴직에 들어가면 4000만원 수준으로 떨어지는데, 이는 3인 가구 서울시 안심소득 지원 대상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서울의 연소득대비 주택구입가격(PIR)은 14.8배 수준으로, 강남 28년, 송파 21.2년이 걸리고 강서·은평은 10년이 걸리는 상황을 감안하면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센터장은 “신혼부부중 주거문제로 아이를 못 낳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51% 수준으로, 집 있는 사람은 주거비·교육비 때문에 못 낳고 전·월세 사는 사람은 주거 문제로 못 낳는 상황”이라며 주거사다리 모델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시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월세 거주가구 41.8%가 이사계획시 전세로 이동하길 원했지만 실제 이중 15.9% 수준만 전세로 이동했다. 반면 전세 거주가구 중 자가 이동을 원하는 비중은 41% 수준이었지만 실제 자가로 이동한 비중은 47%에 달해 ‘금융지원’이 자가 마련에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그는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은 2021년 10월 고점을 찍고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매매시장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있지만 전세 시장은 1만6000개~2만개 수준의 수요가 꾸준히 생긴다. (전셋값이 높아지면서)전세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결혼, 출산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저출산 문제는 ‘대응’ 보다는 ‘완화’를 목표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집을 구매할 여력이 되지 않은 계층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센터장은 “출산 가구에 축하금 등 일시적 현금성 지원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양육가구 주거지원, 다자녀 가구 주거 지원이 훨씬 더 필요하다”면서 “실제로 서울시 임대주택 ‘시프트’(SHift)에 입주한 신혼부부들의 출산율이 4.6% 증가하면서 일반 임대주택 출산율보다 높은 현상이 나타났다”면서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센터장은 또 “주거 공간도 중요하지만 도시, 지역 차원 공간이 완성되지 않으면 아이를 키우기 어렵다”면서 “애 키우기 좋은 공간은 고령자, 장애인도 살기 좋은 공간이다. 유모차가 갈 수 있는 곳은 휠체어도 다닐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는 금융, 세제 정책을 지원하고 지방 정부는 공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유인촌·황정민 맥베스 낭독…방방곡곡 책 권해 봄
- 황정민 배우가 23일 서울 종로구 세종라운지에서 열린 세계 책의 날 행사에서 작품 ‘맥베스’를 낭독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책책책 책을 읽읍시다’. 공중파 티브이(TV)에서 매주 토요일밤 책을 권하던 시절이 있었다. 이를 아는 혹자라면 ‘2030세’ 이상일 확률이 높다. 무려 23년 전, 2001년 11월 첫 방송한 ‘!느낌표’의 대표 코너 ‘책책책…’은 ‘괭이부리말 아이들’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에 독서 열풍을 불러일으킨 MBC예능 프로그램이다. ‘책맹사회 타파’를 내건 이 코너는 책과 독서에 대한 엄숙한 편견을 깨뜨린 대중적 접근으로 ‘책 권하는 사회’ 분위기 형성에 큰 역할을 했다.이달 23일 ‘세계 책의 날’을 전후로 대한민국 전역이 책 축제로 들썩인다. 서울 광화문 책마당 등 전국 공공도서관에서 다채로운 독서문화 행사가 열리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 책의 날을 ‘달라지는 독서문화 진흥정책’의 시작점으로 삼아, 책과 책 문화를 나누는 열린 행사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세계 책의 날’은 1616년 셰익스피어와 세르반테스가 4월23일에 서거한 역사에서 유래됐다. 유네스코는 1995년 전 세계인의 독서 증진을 위해 매년 4월 23일을 ‘세계 책의 날’로 지정했다.◇유인촌 장관·황정민 배우의 맥베스 낭독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이날 광화문 세종라운지에서 황정민 배우와 함께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인 ‘맥베스’를 직접 낭독해 눈길을 끌었다. 유 장관은 연극 ‘햄릿’에 주연으로 다수 참여했고, 황정민 배우도 연극 ‘리처드3세’에 출연하는 등 셰익스피어 작품과 인연이 깊다.“눈이여, 이 손이 하는 짓을 못 본 체하라. 차마 눈 뜨고 보지 못할 그 일은 기어코 일어나리니.” 배우 출신답게 유 장관은 이날 ‘맥베스’ 1막7장 대사를 건드러지게 표현했다. 덩컨 왕을 죽이기로 부부가 모의한 뒤 맥베스가 망설이자, 레이디 맥베스가 비웃으며 그를 부추기는 명장면이다. 황정민은 맥베스의 2막1장 “죽음에 환영이여, 넌 열기에 들뜬 뇌가 만들어낸 마음속 허상이냐”는 유명한 구절을 낭독해 갈채를 받았다. 배우 황정민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세계 책의 날 ‘더 많은 책, 더 넓은 세계’ 행사에서 ‘맥베스’ 낭독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성인 10명 중 6명 “책 안 읽는다”이번 행사는 지난 18일 발표한 ‘제4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모든 국민이 충분히 독서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독서문화 장려를 위해 마련됐다. 술 대신 책을 권하는 사회가 절실한 시점인 것은 맞다. ‘2023 국민 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책을 읽는 우리나라 성인들이 점점 줄고 있다. 지난 1년간(2022년 9월∼2023년 8월) 성인 가운데 일반 도서를 단 한 권이라도 읽거나 들은 사람의 비율을 뜻하는 종합독서율이 43.0%에 그쳤다. 성인 10명 중 약 6명이 1년에 책 한 권을 읽지 않는다는 의미다. 1994년 조사(격년)를 실시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문체부는 이런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여 독서정책 목표를 ‘비(非)독자의 독자 전환’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책 공급이나 소규모 행사에 대한 산발적 지원에 편중했던 기존 독서진흥사업을 책 친화 기반 조성을 위한 총괄적 지원으로 개편하겠다는 계획이다. 유 장관은 책의 날에 맞춰 낸 기고에서 “사람을 분석하고 사람을 궁리하는 과정에서 책은 언제나 좋은 스승이었다”며 “더 많은 독자들이 책을 통해 자신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문장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자료=문체부◇작가들의 인생 도서 추천출판사, 서점(온·오프라인), 전자책 플랫폼 등 출판계에서도 다양한 행사를 연다. 출판사 창비는 지난 19일부터 이달 28일까지 반짝매장(서울 망원동)을 열어 시 관련 체험 행사와 북토크를 진행한다. 온라인 교보문고는 책 3권을 장바구니에 담아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해당 도서를 선물(4월30일까지)한다. 온라인 서점 알라딘은 ‘책의 날, 인생 네 권’ 기획전을 벌인다. 나태주, 김초엽, 구병모, 이병률 등 국내 작가 30인이 직접 뽑은 인생 도서 네 권을 소개한다. 나태주는 ‘월든’, ‘피로사회’, ‘논어’,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을, 김초엽은 ‘리아의 나라’, ‘이토록 굉장한 세계’, ‘작은 것들이 만든 거대한 세계’, ‘세계 끝의 버섯’을 인생도서로 꼽았다. 전자책 플랫폼 윌라는 회원들의 인생 책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도서를 추천(4월28일까지)한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전국 10개 광역 지자체, 17개 공공도서관에서는 저자 강연, 이색 독서문화체험, 문화공연, 책 전시 등을 개최한다. 서울시는 11월10일까지 ‘2024년 서울야외도서관’을 운영한다. 올해는 서울광장(책읽는 서울광장), 광화문광장(광화문 책마당)에 이어 청계천(책읽는 맑은냇가)이 새로운 야외도서관 장소로 추가됐다. 말 그대로 ‘책 권하는’ 사회다. ‘책’은 자아가 자유롭게 유영하며 확장해가는 우주이자, 겹겹의 문을 열고 통과하는 열쇠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야외도서관 개장 후 첫 주말을 맞은 21일 오후 서울광장에 마련된 야외도서관 ‘책읽는 서울광장’을 찾은 시민들이 독서를 하며 휴식을 즐기고 있다.
- '다문화 가족 행사도 다양'…전국 1000여개 가정의달 행사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여성가족부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전국 244개 가족센터에서 1000여 가지의 가족 참여행사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 행사도 여럿 열린다.가족센터 홈페이지전국 가족센터는 ‘가족 명랑운동회’(진천군가족센터), ‘가족 독서골든벨’(삼척시가족센터), ‘가족 소통 음악회’(제주시가족센터) 등 각종 문화?체육행사와 ‘부자유친 프로젝트’(사천시가족센터), ‘둘이같이 하나 되어 처음처럼’(대구동구가족센터) 등 부모와 자녀, 부부간 교류 및 소통 증진 프로그램을 마련했다.‘한국 친구 만들기, 외국 친구 만나기 친친 프로젝트’(강동구가족센터), ‘한부모가족 봄나들이’(진안군가족센터), ‘맞벌이가족 일가정양립지원 : 슬기로운 워킹대디’(남원시가족센터), ‘브라보 싱글라이프’(산청군가족센터)처럼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 등 여러 형태 가족을 위한 맞춤형 행사도 준비됐다.가족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이들은 ‘행복의 다섯 가지, 5월 가족센터가 찾아 간 데이(Day)!’(대구중구가족센터) 등 각 지역 가족센터의 찾아가는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도 있다.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가정의 달을 맞아 전국 가족센터에서 열리는 온가족을 위한 행사와 프로그램으로 가족을 이해하는 따뜻한 시간을 갖길 바란다.”라며,신영숙 차관은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가족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가족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전했다.
- ‘폭언 장모’와 인연 끊고 싶습니다[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김선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결혼 4년차, 4살 딸아이의 아빠입니다. 결혼 초부터 장모님의 하대와 모욕적인 언행으로 부부싸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장모님은 담배를 피십니다. 아이가 있어도 베란다에 나가서 담배를 피더군요. 이런 점도 참 맘에 안 들었지만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이 터졌습니다. 장모님과 동거하는 남자가 있었는데 이 남자가 사기를 쳐서 감옥에 갔습니다. 알고 보니 아내도 5000만원이나 이 남자한테 뜯겼습니다. 장모님은 저를 슬슬 피하면서 “돈은 또 벌면 된다”는 팔자 좋은 소리를 하십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이렇게 장모님과 엮인 크고 작은 일들로 아내와 싸우기도 많이 싸웠습니다. 그때 서로 폭언이 오가기도 했고요. 한 번은 제가 술에 취해 아내를 엄청 괴롭혔다고 합니다. 장모님께 당한 걸 아내에게 풀었나 봅니다. 아내는 그걸 동영상으로 찍어 놓았더라고요. 얼마 전 제가 장모님과 연을 끊자고 했더니 아내는 그럴 거면 이혼을 하자고 합니다. 제가 술 취해서 자신을 괴롭힌 동영상이 있다면서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폭력은 단연코 없었고 아내에게 욕하고 잠을 못 자게 한 정도입니다. 아내는 이 정도면 충분히 이혼사유이고 제가 유책배우자라는데요. 부부 사이까지 망가뜨리는 장모님은 아무 잘못이 없는 건가요? -고부갈등만큼이나 장서갈등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요. △‘사위는 백년손님’이라는 말이 있듯 예전에는 사위와 친정부모와의 왕래가 잦지 않았지만, 여성의 사회활동이 늘어나 친정 부모님이 맞벌이부부의 육아를 지원해 주거나, 가족구조 변화 등으로 왕래가 활발해지면서 장서갈등으로 인한 이혼청구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장서갈등이 심각한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3호가 정하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돼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회적인 피해를 입었거나 다소 모욕적인 언사나 경미한 폭행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 사유로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서갈등이 부부싸움으로 이어져 갈등의 정도가 심각하고 지속되는 경우,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하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장서갈등으로 이혼에 이른 경우,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아내가 남편과 상의 없이 ‘현관 비밀번호’를 장모에게 알린 경우가 있습니다. 장모는 아이들 양육을 도와주고, 반찬을 챙겨주신다는 명목으로 예고 없이 수시로 집을 드나들었습니다. 장모는 수시로 잔소리를 하거나 집안 일에 간섭했고, 갈등이 격화돼 이혼에 이른 사례가 있습니다. 장모의 방문이 지나치게 잦아지자 남편은 장모에게 “미리 전화하고 방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장모는 사위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면서 “내 딸 집에 편하게 들어오겠다는데 무엇이 문제냐”고 반발했습니다. 아내도 남편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장모와 함께 남편을 비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학교를 선택하는 등 아이 양육에 관한 문제를 장모와 아내 둘이서만 일방적으로 결정해 통보하는 사례, “결혼하면서 집도 제대로 못해 온 주제에”라고 말하며 사위의 경제력을 비하하면서 무시한 사례 등이 민법 제840조 제3호 또는 제6호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혼이 받아들여진 경우가 있습니다. -사연의 경우, 남편이 아내를 괴롭힌 동영상이 있다는데요. 이혼 시 남편에게 불리하게 작용될까요? △혼인파탄에 누가 원인을 제공했는지는 결국 증거로 입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혼인파탄을 판단할 땐 일시적인 사정뿐만 아니라, 갈등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전후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연의 경우 아내가 찍은 동영상은 남편에게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화의 맥락상 장모의 모욕적 언사나 부당한 대우로 인한 갈등으로 인한 것이 확인되거나, 더욱이 아내가 무려 5000만원이나 되는 돈을 장모의 남자친구에게 제공했다가 사기 당한 경위가 확인되거나, 폭행에 이르지 않았고 욕설이 일회적이었다면, 남편이 반드시 불리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장서갈등을 중재하지 않는 아내와 술에 취해 아내를 괴롭힌 남편, 어느 쪽의 유책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나요? △이혼은 결국 부부간의 문제로 장인, 장모와의 갈등이 심하다 하더라도 배우자가 중재인의 역할을 다하려 노력했다면 이혼까지 가지 않게 됩니다. 사연의 경우 장모로부터 들은 모욕적인 언사에 대해 남편이 호소했음에도 아내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거남에게 5000만원을 제공한 것은 배우자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남편의 폭언과 잠을 못 자게 괴롭힌 행위가 일시적이라면 남편보다는 아내의 유책사유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연 속 부부는 갈등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결혼생활에서 심리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양가 부모님과 독립해서 어느 정도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고부 혹은 장서갈등 상황에서 배우자에게 부모가 도 넘는 행동이나 발언을 할 때 “부부가 해결할 문제니 삼가달라”고 간섭에 대한 선긋기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부모님의 부당한 대우 등으로 힘들어하는 경우 옳고 그름을 내세워서 갈등을 키우는 것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공감하거나 이해하려 노력함으로써 갈등을 최소화하길 바랍니다.※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4억 로또 청약 뜬다…신생아 특공 도전자 주목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강남권 생활과 함께 최대 4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길 수 있는 공공분양주택(뉴:홈)이 성남 신촌에 등장했다. 다만 일반청약 물량이 매우 적다는 게 흠이다. 성남 신촌을 포함해 올해 수도권에서는 앞으로 총 9곳의 공공분양주택이 계획돼 있다. 특히 청약제도 개편에 따라 공공분양에 ‘신생아 특별공급’이 시행됨에 따라 출산가구의 내 집 마련이 더 앞당겨질 전망이다.(그래픽=이미나 기자)◇LH 올해 전국 공공물량 6343가구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공분양주택은 총 12곳(6343가구 공급)에서 진행된다. 이중 앞으로 남은 수도권 단지는 총 9곳(4478가구)이다.올해 가장 주목할 곳은 이달 24일부터 본청약에 들어가는 ‘엘리프 성남신촌’이다. 위치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신촌 공공주택지구 내 A2블록으로 총 6개동, 320세대 모든 가구가 전용면적 59㎡로 지어진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26년 5월이다.이곳의 주소는 성남이지만 서울 강남구 세곡동과 맞닿아 있어 성남보다는 강남 생활권으로 분류된다. 분양가는 5층 이상 기준으로 7억 4310만원에서 7억 8660만원을 형성하고 있다. 사전청약 당시 예상가는 6억 8200만원이었는데 최고 15% 정도만 오른 것이다. 여기에 발코니 확장(700만~800만원)과 각종 옵션을 더하면 약 8억원에 강남권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다. 특히 인접단지인 세곡동 강남LH1단지(2013년 6월식)의 전용 59㎡가 올 1월 11억 9000만원에 거래된 것을 고려하면 최소 4억원의 시세차익도 기대해볼 만해 더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바뀐 청약제도 개편으로 기회도 더 많아졌다.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 청약에 ‘신생아 특공’을 신설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 10%는 추첨 공급으로 진행돼 맞벌이 기준 1401만원 이하인 가구도 내 집 마련 기회가 생긴다. 이번 청약부터는 중복청약이 사라져 부부가 모두가 지원할 수도 있다.다만 아쉬운 점은 물량이다. 총 320가구 중 사전 청약 물량이 82%(262가구), 일반 청약 물량은 58가구에 불과하다. 이중 신혼부부들이 지원할 만한 것은 신혼부부 6가구, 생애최초 8가구, 신생아 11가구 등이 전부다.◇수원당수 등 9월부터 본청약 대거 예고올 9월부터는 본청약이 대거 준비돼 있다. 구체적으로 수원당수 A5블록(484가구), 의왕월암 A1블록(446가구), 의왕월암 A3블록(424가구), 인천계양 A2블록(747가구), 인천계양 A3블록(신혼희망타운·359가구) 등 5단지가 올 9월 분양에 돌입한다. 이중 인천계양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지 4년 5개월 만인 지난달 29일 착공에 들어갔다.올 11월에는 성남금토 A4블록(신혼희망타운·766가구)도 본청약을 진행한다. 이곳은 판교역과는 거리가 있지만, 부지면적만 43만㎡(약 13만 평)에 달하는 판교제2테크노밸리를 배후지로 품고 있어 관심을 가질만 한다.이밖에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되는 인천가정2 A2블록은 지난 1월 청약이 완료됐다. 지방에서는 충북혁신도시 B5블록과 남원주역세권 A-3블록이 각각 올해 10월, 11월 본청약을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