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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세대 세부담 수준 낮아…소득세 감면, 저출산 대응에 한계"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소득세를 감면하는 방식의 저출생 지원책은 효과가 떨어진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세 부담을 낮춰주는 공제 및 감면 효과는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더 큰데, 혼인과 출산이 활발한 20~30대는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아 부담하는 소득세 수준도 낮거나 없기 때문이다. 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은 어린이가 가족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7일 재정포럼 2월호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 대응을 위한 소득세제의 역할에 관한 소고’를 발표했다.정부는 저출생 대응의 일환으로 자녀를 출산하거나 양육하고 있는 가구의 부담 경감을 위한 소득세제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를 둘 경우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부터 30만원을 빼주는 자녀세액공제가 대표적이다. 이 외에 교육비·의료비 공제제도도 활용해 지원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대 유자녀 가구가 납부한 평균 소득세는 68만4000원으로 평균 실효세율은 1.4%였다. 반면 같은 연령대에서 자녀가 없는 가구는 평균 소득세가 102만원, 평균 실효세율은 2.0%였다. 평균 소득세와 평균 실효세율의 차이는 각각 33만원, 0.6%포인트 수준에 불과했다. 30대의 경우 유자녀 가구와 무자녀 가구가 부담하는 평균 소득세는 각각 409만원, 309만원이다. 평균 실효세율은 모두 3.4%로, 20대보다는 높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결혼을 한 가구주 가운데 20대와 30대를 비교하면, 자녀를 둔 20대 부부가 소득세제상 혜택을 받더라도 자녀가 없는 가구보다 소득세 50만원을 덜 내고 실효세율도 0.4%포인트 낮은 데 불과했다. 30대 유자녀 기혼 가구주의 경우에도 무자녀 기혼 가구주와의 차이는 소득세 110만원을 덜 내고 실효세율이 0.8%포인트 낮아진 데 그쳤다. 아이를 낳아서 완화되는 세부담이 평균 소득세 기준 50만~110만원, 평균 실효세율 기준 1%포인트 미만으로 크지 않은 수준이라는 것이다.미혼자의 경우 모든 연령대에서 평균 소득세도 25만~125만원으로 낮은 수준이고 평균 실효세율도 1.8~2.5%로 낮다. 게다가 면세자 비율도 20대에서 40.8%로 상당히 높고 30대에서도 22.7%로 낮지 않은 수준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초저출산 상황에서는 최소 자녀 1명 출산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므로 자녀가 없는 부부나 아직 혼인하지 않은 경우가 핵심 정책대상일 것”이라며 “이런 집단의 경우 대체로 사회 초년생이거나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완화할 소득세 부담 수준이 낮거나 없기 때문에 소득세 제도를 통해 저출산 대응 정책으로서의 효과를 달성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보고서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환급형 제도인 자녀장려세제는 세 부담 수준에 의해 혜택의 수준이 결정되지 않기에 비교적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봤다. 그러나 홑벌이, 맞벌이 등 가구 유형과 상관없이 동일한 소득 상한을 적용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자녀를 가정에서 양육하기 어려운 맞벌이 가구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저출산 관련 소득세 제도의 정책 규모. (자료=국세청, 조세재정연구원)세수 확보 측면에서도 저출생 관련 소득세제 혜택은 신중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2022년 기준 자녀세액공제로 발생한 조세지출 금액은 9512억2000억원이었고, 이는 소득세 분야 조세지출의 2.3%에 해당하는 규모로 추정된다. 자녀장려금은 총 4998억원 지급됐고, 소득세 분야 조세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였다. 김 부 연구위원은 “2020년 이래 소득세는 국세수입에서 3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목이고, 다른 세목에 비해 세원도 넓고 경기 영향도 크지 않아 세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중요하다”며 “저출산 대응은 조세적 지원보다 재정적 지원을 통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 심부름 앱 ‘해주세요’, 누적 서비스 100만건 달성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하이퍼로컬은 심부름 앱 ‘해주세요’가 2021년 6월 서비스 출시 이후 2년 8개월 만에 심부름 등 생활대행 서비스 누적 100만건을 달성했다고 27일 밝혔다.(사진=하이퍼로컬)해주세요는 누적 다운로드 170만, 누적 생활대행 서비스 100만건을 달성하고 헬퍼(파트너) 25만명을 포함 가입자 수 140만명을 기록했다. 해주세요 생활대행 서비스는 배달·퀵, 청소, 운반·수리, 동행·육아, 펫, 대행, 알바, 벌레잡기, 기타 비대면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실시간 GPS를 활용한 근거리 매칭으로 ‘즉시 대행’이 강점이다.100만건의 생활대행 서비스 중 가장 많이 이용한 지역 1위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2위는 논현동, 3위는 관악구 신림동이 차지했으며 4위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5위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가 차지했다.해주세요는 다양한 가사 및 배달 서비스가 필요한 1인가구 및 맞벌이 부부를 비롯해 지역 기반 즉시 인력이 필요한 자영업자 등이 적극 활용하고 있다. 또한 원하는 시간만큼 자유롭게 일하는 긱워커와 비정규직 및 알바를 선호하는 프리터족이 해주세요를 통해 월 최대 500만원 이상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매달 1만명 이상 가입하고 있다.조현영 하이퍼로컬 대표는 “2021년 설립 이후 기관투자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2022년 하반기부터는 광고비 지출 없이도 꾸준한 성장을 이뤄왔다”며 “오는 4월 해주세요 2.0 서비스 오픈을 위해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개발 및 서비스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 임산부 등 무료로 청소 '서울형 가사서비스'…올해 1만 가구 확대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등에 무료로 집안일을 도와주는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올해 확대·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올해 서울형 가사서비스 이용 가구를 6000가구에서 1만 가구로 늘리고, 지원 횟수도 연 6회에서 10회로 각각 확대한다.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임산부 가정은 안전한 출산에 집중하고, 맞벌이·다자녀 가정은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가사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서 청소, 설거지, 빨래 같은 집안일을 도와주는 사업이다. 지난해 7월 시작해 6000여 가구가 이 서비스를 이용했다.서울시는 올해 총 76억원을 투입해 25개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임신 중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맞벌이(부부 모두 주 20시간 이상 근로)·다자녀(만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가정 등 총 1만 가구다. 본인 또는 가족의 장애나 질병 등으로 가족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구는 우선 지원한다. 다만 자치구 임산부 가사지원서비스, 한부모 가사지원서비스 등과 중복지원은 안된다.서울시는 21일 오전 10시부터 6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 수시로 신청을 받는다. 실제 서비스 이용은 3월부터다. 신청은 서울시 가족센터 홈페이지 또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내용과 신청자격, 유형별 구비서류는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절차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페이지 접속→회원가입→자가진단→개인정보 제공 동의→로그인→신청서 작성→증빙서류 첨부→최종 제출’ 등이다.서울시는 신청자에 대해 자격확인 및 우선순위 등 심사절차를 거쳐 이용자를 선정하고, 결과는 신청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선정된 가구에는 총 10회(1회당 4시간, 시간당 10분 휴게시간 포함)의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요금은 무료다. 서비스는 희망일 신청일로부터 11월 말까지 사용해야 하며, 연내 소진하지 못한 서비스는 이월되지 않고 소멸된다. 가사서비스는 평일(오전 9시~오후 6시)과 토요일(오전 9시~오후 1시)에만 제공되며, 희망일 변경은 서비스 제공일로부터 최소 3일 전까지 가능하다.가사관리사가 각 가정에 방문해서 제공하는 가사서비스는 거실·주방·화장실·안방 등의 청소, 설거지, 세탁, 쓰레기 배출 등이다. 옷장정리 등 정리수납, 취사, 어르신·아이 돌봄, 반려동물 관련, 입주청소, 특수 전문자격이 필요한 서비스 등은 제공하지 않는다.
- "특례보금자리론 효과"…지난해 30대 매수비중 40대 넘어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지난해 전국에서 30대의 아파트 매수비중이 40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울산, 세종은 30대 아파트 매수 비율이 30%를 넘었다.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개거래 결과 30대의 매수 비중이 26.6%로 40대(25.8%)를 넘어섰다. 2019년 조사 이래 30대가 40대를 제친 것은 처음이다. 특히, 서울(33.1%), 울산(31.5%), 세종(31.8%)은 30대 비중이 30%를 웃돌아 눈길을 끌었다.서울은 2020~2021년 30대 매수 비율이 30%를 넘었다가, 2022년 28.2%로 하락 후 이듬해 30%대 회복에 성공했다. 세종과 울산에서 30대 비중이 30%를 넘은 것은 지난해가 최초다.이는 소득 수준이 뒷받침되고, 대출이 수월했던 것도 이유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시도별 근로소득 신고현황(2022년 기준)’에 따르면 울산은 4736만원, 서울 4683만원, 세종 4492만원으로 전국에서 1~3위를 기록했다. 여기에 작년 한시적으로 나온 4%대 고정금리 모기지론인 특례보금자리론 효과도 30대 매수열기에 힘을 보탰다.실제 분양 현장에서도 젊은 세대의 문의 비중이 높다. 울산 남구 신정동 일원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문수로 센트럴(전용면적 84㎡ 총 566가구)’ 분양 관계자는 “젊은 층에게 인기가 많고, 이들은 맞벌이 신혼부부나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가 많아 단지 내 교육과 편의시설 등 차별화된 설계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아파트 값이 부침은 있어도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아 발빠르게 내집 마련을 결정한 젊은 세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라며 “올해도 금리인하 가능성은 물론 신생아 특례대출 등 30대에 유리한 정책도 나와 젊은 연령대의 내집마련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하나銀, 어린이집 100곳 건립 24시간 돌봄사업 추진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하나은행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청년 등을 대상으로 금융의 사회적 버팀목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상생금융 통합 전략 마련과 신속한 실행이 가능하도록 기업그룹 내 상생금융센터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그룹사와 연계해 사업 분야별로 추진 중인 상생금융 업무를 통합 관리하고, 상생금융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있다. 함영주(왼쪽) 하나금융그룹 회장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해 9월 20일 ‘365일 꺼지지 않는 하나돌봄어린이집’ 프로그램 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하나금융그룹)우선 하나은행은 지난 2018년부터 5년째 ‘100호 어린이집 건립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장애아동, 농어촌 소외지역, 중소기업 직원들과 맞벌이 가정을 위한 양질의 시설을 갖춘 국공립, 직장어린이집을 제공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자는 취지로 이뤄지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90곳, 직장어린이집 10곳, 총 어린이집 100곳에 총 1500억원을 들여 2023년 10월 78곳을 완공했고, 올해 100곳 건립이 모두 완료될 예정이다. 또한 하나은행은 정규 보육 시간 외 돌봄이 필요한 부모들의 수요를 위해 주말, 공휴일,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365일 꺼지지 않는 하나돌봄어린이집’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의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중 50곳을 선정해 보육 서비스 운영비 전액을 지원, 올해 초부터 해당 보육 서비스가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하나은행은 상생금융 문화 확산을 위한 HANA 인생여정(人生旅程) 프로젝트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예비 신혼부부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그룹의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예식장을 무료로 대관해 주는 ‘하나 그랜드홀 명동’을 오픈했다. 현재 ‘하나 그랜드홀’은 하나금융그룹 명동 사옥, 하나은행 청라캠퍼스, 하나증권 여의도사옥 총 3곳을 운영 중이며, 현재 전국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하나은행은 저출산 위기 극복 및 상생 금융 문화 확산을 위해 그룹 내 공간을 활용해 영유아 전용 수유실 및 임산부 휴게공간으로 제공하는 ‘하나 맘케어센터’를 운영 중이다.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아빠는 물론 온 가족이 안심하고 아이를 케어할 수 있는 돌봄 공간으로 유모차 보관소, 임산부 휴식 및 영유아 수유실, 이유식존, 기저귀갈이존, 오픈 주방 등으로 조성했다. 지난해 4월 하나은행 야탑역금융센터를 시작으로 수유역금융센터, 검단신도시지점에 마련됐으며 앞으로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하나은행 관계자는 “자영업자·소상공인·금융취약계층 등을 위한 보다 신속하고 빈틈없는 상생금융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분리배출 대신해주고 돈 버는 '이 회사'의 진짜 목표는[플라스틱 넷제로]
- 자료=EU 위원회 홈페이지[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문 앞에 음식물은 물론 각종 분리배출 가능한 쓰레기를 포함해 내놓고 앱으로 수거 신청만 하면 된다. 이용자는 별도의 분류나 세척할 필요 없이 봉투에 담아 내놓기만 하면 이튿날 오전 6시 이전 수거해간다. 이용료는 기본요금(1회 2500원)과 무게에 따른 추가요금이 100g 당 140원이다. 주당 한번 꼴로 배출하는 평균 쓰레기양 4~5㎏ 기준 약 8000~9000원대의 요금이 메겨진다. 물건을 버리는 것에 우리는 하루의 얼마의 시간을 할애할까. 물건을 사는 것에서 최종 폐기까지, 그리고 일상적으로 처리할 일회용 쓰레기를 포함해 언젠간 버려질 모든 물건에 대한 전 생애에서 볼 때 우리는 폐기물 단계에선 물건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마구 버리는 경향이 나타난다. 기자 역시 최근 이사를 하면서 버리는 것을 조금 더 고민하고 살았더라면, 이런 후회를 처음 했다. 대형 종량제 봉투를 사고 또 사면서였다. ‘2장이면 되겠지’를 수차례 반복했다. 그동안 얼마나 물건들을 많이 사거나 선물 받아 쌓아뒀던지 나의 물건의 상태를 잘 몰랐던 것이다. 허겁지겁 담아내야했던 종량제 봉투엔 나에겐 쓸모 없지만, 기부하기도 애매한 쓸모 있는 것들이 마구 섞였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발생된 폐기물이 받는 대우는 박하다. 2022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생활계폐기물(가정+사업장(非)배출시설계) 중 폐합성수지류(폐플라스틱)의 42%가 혼합배출(종량제봉투)을 통해 버려졌다. 종량제 봉투를 파봉해 보면 재활용 가능한 것들이 마구 섞인다. 이렇게 종량제 봉투에 배출된 폐플라스틱의 80~90%는 소각·매립된다. 반면 수거 업력 4년째인 ‘커버링’의 봉투에서 발생한 재활용 가능 자원이 폐기물화하는 비율은 5%에 불과하다. 일반 시민들이 분리배출을 하는 것보다 전문 업체가 분리배출할 때 소각될 뻔한 더 많은 폐기물이 재활용 가능 자원이 되는 것이다. 이데일리는 최근 생활계 폐기물 방문 수거 서비스로 지구를 살리는 커버링(Covering) 공장을 최근 방문해 강성진 대표(27세)를 만났다. 구리 공장은 커버링이 각 가정과 사업장에서 혼합폐기물의 형태로 배출한 모든 쓰레기를 수거해 세척하고 선별한다. 깔끔하게 분리된 종이나 플리스틱류가 공장 한켠에 쌓여있었다. 판매가 가능한 것들은 재활용 업체에 매각하고,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 자원순환 서비스까지 가능한 ‘리코’에 처리를 맡긴다. 나머지는 소각 업체로 간다. ‘분리수거 없는 쓰레기 수거 서비스’ 커버링을 이용한 B2B(기업과 기업간 거래), B2C(기업과 소비자간 거래) 고객들은 지난 1년간 총 279t의 쓰레기들을 배출해 101t CO2eq에 해당하는 탄소배출량 저감 효과를 만들어 냈다. 소나무 1만7857그루가 1년간 저감한 탄소배출량과 동일한 수준이다. 이는 우리가 잘못 버려 소각 처리될 뻔한 처지의 쓰레기들이 재활용되면서다. 강 대표는 “탄소배출 저감 효과는 소각으로 처리되는 것을 대체한 것만 계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 이는 고품질의 재활용 가능 자원으로 폐기물의 질적 향상을 추구한 커버링의 설립 목표는 배제한 숫자다. 그는 “분리배출 이후 각 폐기물 처리 업체를 거치면서 품질이 떨어지는 우리나라의 폐기물 산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회사를 시작한 이유”라고 했다. 고객들은 대충 버려도 더 좋은 고품질 재활용 자원으로 거듭나게 하는 숨은 가치에 집중했다. 폐기물은 정의부터 애매모호하다. 대한민국 법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나 필요하지 않은 물질이 모두 폐기물일까. 우리 법은 물건의 쓸모가 아닌 버리는 행위를 기준으로 폐기물을 정의하는 듯하다.반면 유럽연합은 폐기물 최종 기준(‘End-of-Waste’ creteria)에 대한 기술 과학적 제안을 위해 수년간 토론을 벌여왔다. 재활용 가능성이 있는 고품질 폐기물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최근 폐기물의 정의와 관련한 국제기구의 정책 논의의 많은 부분은 재활용 대상 폐기물에 대한 경계선을 지정하는 데 할애되고 있다. 버리는 행위에 따라 폐기물을 정의하고 처리하면서 우리나라의 폐기물은 재활용 여지가 높은 것들도 마구 버려져 최종 처리되고 있다. 이를 해결해 환경과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 것이 커버링의 서비스 포인트다. 분리배출할 필요 없이 모든 쓰레기를 봉투에 넣어 문 앞에 두고 앱으로 수거 신청만하면 된다. 사진=커버링커버링은 주 타깃 고객은 집안일을 하기 어려운 맞벌이 부부였다. 이제는 기업고객 매출이 더 늘어난 상태다. 지난 1월 처음으로 B2B 매출이 B2C를 뛰어넘었다. 지난해 8월 도시락 용기 수거 서비스인 ‘커버링 런치’를 시작한 이후 본도시락, 원할머니보쌈·족발, 식권대장 등 주요 도시락 기업을 비롯해 서초구에 위치한 5층 건물 사옥까지 진출하며 고객수가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월평균 재이용률은 95% 이상이다.커버링은 앞으로 아파트 분리배출 수거 입찰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기존의 수거 업체와 달리 ‘수거-세척-선별’까지 한번에 서비스하는 유일한 사업 모델인 만큼, 재활용률이 높은 점을 경쟁력으로 내세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는 “거주자들이 분리배출을 해도 별도의 분리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비효율을 제거하고 재활용율을 높여 아파트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했다.강 대표는 고려대 자유전공학부 경영학과를 수료했고, 군 제대 후 막연하게 금융권 취업을 위해 사모펀드 운용사의 운전기사 채용 공고를 보고 입사한 후 하루만에 심사역으로 발탁됐다. 그는 “6개월간 인턴 생활을 하면서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가 되고 싶었다”며 “그래서 2020년 대학 후배와 함께 ‘커버링’을 창업했다”고 했다. 처음엔 서울 광진구 일대에 전단을 돌렸고 카카오톡으로 주문을 받았다.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서 알려지면서 입소문이 나면서 찾는 사람이 늘었고, 무엇보다 재사용률이 많은 것을 보고 사업성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폐기물 수거와 세척, 선별을 모두하는 업체는 현재 폐기물 업태 분류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을 잠시 중단하기도 했다. 그는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 환경부 담당 공무원이 바뀌면서 해석을 변경해 줘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재활용업까지 진출해 소비자들이 내놓는 것 이상으로 품질을 높이는 재활용 기업이 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앞으로 재활용업에 진출해 최종 재활용 처리까지 가능한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이 회사의 목표다. 사진=커버링
- 보육료 줄이기 너무 어려워요[가계부 쓰다가]
- 2015년부터 8년째 가계부 쓰고 있는 월급쟁이 글쟁이의 소소한 경제이야기. 제 기사를 가장 많이 보는 ‘40대’, 특히 저와 같은 ‘보통의 급여생활자’를 중심으로 많은 독자와 돈 고민과 의견을 틈틈이 공유하려 합니다. 댓글, 이메일 등 통한 소통 환영합니다. <글쓴이>(사진=게티이미지)[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 사회가 끝 모를 저출산으로 ‘속병’ 들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작년 1~11월 출생아 수는 21만3572명. 이대로면 작년 출생아 수는 23만명 남짓이 될 것 같습니다. 8년 전인 2015년 53만8000명의 절반 이하입니다.심각합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는 나라입니다. 일할 사람을 부족해질 거고,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렇다 보니 정부와 각계 전문가가 현 상황의 심각성과 그 원인, 해법을 논합니다. 요즘 정치권에선 인구청 설립 얘길 합니다. 제가 속한 이데일리의 작년 연중 최대 행사 전략포럼 주제도 인구였습니다.오늘은 사회적 담론은 뒤로하고, 저 개인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40대의 보통 맞벌이 근로자 가정 시점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에 대해, 최근 둘째를 포기하고 만 3세 첫째 아이만 키우기로 한 결정을 공유해보겠습니다.◇돈 때문만은 아니지만…발목 잡는 건 결국 돈절대적인 돈의 액수가 출산율 저하의 이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집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1920년대생 조부모 세대, 1950년대생 부모 세대보다 1980년대생인 저희가 더 윤택하게 자랐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출산율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통계청 합계출산율을 보면 1973년까지 4명 이상(4.07명)이던 게 1984년 2명 미만(1.74명)으로 떨어진 이래 꾸준히 줄어 2022년 0.78명이 됐습니다.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론 0.7명선도 무너졌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저희 집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조부모는 6남매, 부모는 2형제였는데, 저는 한 자녀뿐이니까요.[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절대적 돈의 많고 적음 때문은 아니라지만, 결국은 현실적 돈 문제가 발목을 잡습니다. 우선 (조)부모 세대 때보다 윤택했다고 하지만 개개인이 안정적 일자리를 얻고 거기에서 자리 잡는데 좀 더 시간이 걸린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한 2000년대 중반에도 1997년 외환위기 여파로 취업 문턱이 높았습니다. 저도 100곳가량 이력서를 넣은 끝에 서른 목전에야 취업했고, 이후 직장에 적응하고 연애하고 결혼할 때가 되니 어느덧 마흔이었습니다. 지금도 원하는 곳에 취업하기가 만만찮은 건 마찬가지입니다.제 개인 능력, 좋은 직장을 가려는 개개인의 선택의 문제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제 이하 세대 대부분이 겪는 현실입니다. 지난해 평균 첫 결혼 연령은 남자 기준 33.7세(여 31.3세)로 10년 전 32.2세(여 29.6세)보다 1.5세 늘었습니다. 관련 조사를 처음 시행한 1990년 기준 초혼 연령은 남 27.8세, 여 24.8세였습니다. 30여년 새 6세 가량이 늦어진 겁니다.어찌저찌 결혼 후 애를 낳으면 현실 육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험상 출산휴가, 육아수당 등등 정부 지원도 많이 받았지만, 나가는 돈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 증가 속도도 빨랐습니다.제 가계부의 육아 지출 항목은 출산을 준비하던 해부터 만 3세가 될 때까지 5년 동안 8배 늘었습니다. 제 급여 중 보육료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출산 준비 땐 6.6%였으나 지난해 47.0%가 됐습니다. 번 돈의 절반은 애를 키우는 데 나간다는 겁니다. 맞벌이인 만큼 실제론 전체 가계수입에서의 비중은 4분의 1가량이겠지만, 그래도 만만찮은 비용입니다. 아이 있는 집은 피할 수 없는 층간소음 방지 매트 같은 사실상의 보육 비용도 적지 않습니다.◇비용 절감 이론상 가능하지만…현실선 불가물론 줄일 여지는 있습니다. 사실 세세히 따져보면 안 써도 될 돈도 많이 씁니다. 어린이집·유치원에서 하는 특별활동도 의무는 아닙니다. 예전 학교처럼 뭘 안 한다고 혼나지 않습니다. 방과 후 실내 체육시설에 다니는 대신 집 앞 놀이터에 가도 됩니다. 주말에 각종 체험을 안 해도 문제 될 건 없습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부부가 ‘아이를 (남들보다 못하더라도) 적당히 키우자’는 의사결정에 합의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적게 버는 사람도 육아 비용 부담을 크게 느끼는 이유겠죠. 애를 낳는 게 당연했던 이전과 달리, 남들보다 못하게 키울 거라면 아예 낳지 않는 선택지가 존재합니다.부모 중 한 명이 사회적 커리어를 포기해도, 보육 관련 지출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맞벌이가 기본인 사회입니다. 한 명은 돈을 벌고, 한 명은 집안, 아이를 돌보는 사회적 분업 체계는 이제 없습니다. 돈 문제도 있지만, 가치문제도 있습니다. 둘 중 누가 됐든 지금껏 쌓은 커리어를 포기하는 건 쉽지 않은 큰 결심입니다. 30~40대 근로자의 경력단절은 당장 몇백, 몇천만원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 전체론 억 단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지만, 현실에선 여전히 부담입니다.그런데 한 명뿐인 아이를 ‘부족함 없이’ 키우려다 보니, 맞벌이해도 돈이 계획대로 모이질 않습니다. 보통의 40대 직장인이 그러하듯 저희도 10년 이후의 사회적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데, 자녀가 이르면 초등학교, 늦어도 중·고교에 다닐 무렵 급격한 수입 감소를 경험할 가능성이 큰데, 그때를 대비해 돈을 열심히 모아놔야 한다는 걸 아는데, 이게 아는 만큼 잘 안 됩니다.그저 지금 당장은 부족하지 않으니, 아이도 최대한 부족함 없이 키우려 하게 됩니다. 마음 같아선 아끼고 또 아껴서 아이가 컸을 때 방 하나 따로 줄 수 있게 집을 넓히고 싶은데, 생각처럼 잘 안 됩니다. 10년 후 자녀를 부족함 없이 키우는 건 둘째 치고, 제가 노인이 됐을 때 현 수준의 삶을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더 나아가 노인 빈곤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걱정도 합니다. 물론 열심히만 산다면 아마도 저와 제 자녀의 삶은 큰 문제 없으리라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같은 여러 고민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끝에 저희 집은 결국 둘째를 낳기를 고민 끝에 포기하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눈앞의 현금 지원보단…더 여유 있는 사회 만들어지길이론상 제가, 우리 세대가 (조)부모 세대 때와 같은 ‘조건 없는 희생’을 전제한다면 다시 아이를 많이 낳아 키우는 것도 이론상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니, 돈으로 살 수 없는 큰 가치를 느낍니다. 그러나 그 이면엔 늘 이런 현실적 고민이 뒤따릅니다.각계각층의 많은 담론을 보고 있노라면 현 초저출산 문제의 해법은 큰 틀에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닥쳐올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적응’하려는 노력과 함께 청년들이 1~2년이라도 더 빨리 경제적으로 안정할 수 있게 하고, 각 가정의 육아 부담을 줄여주는 것 말이죠. 출산 가정에 현금 지원책을 내놓는 건 쉬운 해법이지만 이것만으론 정답이 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현실 부모로선 정부가 아무리 많은 걸 지원해도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 이를 만족시키려면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할 테니까요.사회 전체가 한두 세대에 걸친 긴 시간을 들여서라도 근본적인 해법을 찾기를 기대해봅니다. 무엇보다 서로가 좀 더 여유를 갖고 배려하는 사회가 되기를 꿈꿔 봅니다. 제 자녀 세대 때부턴 우리가 경험한 10대 때부터의 불필요한 출혈 경쟁 없이, 결혼·출산 후에도 지금보다는 경제적 부담이나 각종 사회적 부담 없이 살아가기를 바라봅니다.
- 이혼 후 집에서 버티는 남편, 재산소송 어떡하죠[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강효원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0년 가사전문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저희는 혼인 중에 아파트 한 채를 제 명의로 샀는데요. 당시 대출을 70% 받고 나머지는 남편이 시골 땅을 팔아서 냈습니다. 대출금을 갚기 위해 맞벌이를 해도 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습니다. 남편은 도박과 게임 아이템 지출로 카드 빚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돈 문제로 부부싸움도 잦았습니다. 혹여라도 정신 차릴까 싶어 적금을 깨서 사업 자금 5000만원을 지원해줬지만, 얼마 못가서 원금 회수도 못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말았죠.결혼 5년째 되던 해, 남편과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키우고, 양육비는 월 100만원 씩 받기로 했고요. 그동안 남편이 사업하는 동안 생활비를 주지 않았고, 제가 준 적금까지 모두 날렸기 때문에 재산분할은 없는 걸로 했습니다. 명확하게 합의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협의이혼으로 이혼 신고까지 마쳤는데 집을 안 나갑니다. 빨리 정리하라고 하면, 남편은 자기 집이기도 하다면서 안 나가면서 양육비 100만원에 월세 50만원을 얹혀서 제게 주고 있습니다. 이혼한 지 3년 차인데 남편이 아직도 같은 집에 있는 게 너무 싫습니다. 집 안에서 마주치기 싫어서 내 물건, 빨래, 쓰레기에도 손을 못대게 했습니다. 서로의 물건에 손대지 않고요. 아이는 제가 어린이집 등·하원을 다 시킵니다. 못할 때는 근처 사는 친정 어머니한테 부탁하곤 합니다. 남편한테 나가라고 하면 ‘내 집에서 왜 나가냐, 법대로 하자, 재산분할 다시 하자’면서 안 나갑니다. 남편이 소송을 하면 재산분할을 해야 할까요? -이혼한 지 벌써 3년이 지났는데 이제와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나요?△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2년의 기간은 법률상 제척기간이자 출소기간이기 때문에 소멸시효처럼 중단되지 않고, 반드시 기간 내에 법원에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재판 외에서 재산분할을 하겠다고 주장한 것만으로는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지금 사연자는 이혼한 지 3년이 다 돼 가는 상황입니다. 기간만 봤을 때 이제와서 재산분할청구를 한다면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될 것입니다.-남편이 재산분할을 하자고 주장하는 이유는 뭘까요? △남편이 이혼신고를 하고서도 한 집에서 살았으니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전제로 재산분할을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이혼을 했더라도 이혼 후에도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면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해소는 일방이 파기함으로써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남편은 언제든지 사실혼을 언제든지 파기하고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그렇다면 ‘사실혼이 있었느냐’가 제일 중요한 쟁점인데요. 한 집에서 아이랑 같이 살긴 했는데, 사실혼으로 볼 수 있을까요?△사실혼 관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으로 혼인 의사가 합치하고 객관적으로 혼인생활의 실질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래도 이혼한 부부가 한 집에서 3년씩이나 살면 사실혼 관계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아이도 있기 때문에 살다 보면 아이 때문에라도 통상적인 혼인가정과 같은 모습으로 생활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사연자는 집 안에서 마주치기 싫어서 각자 물건, 빨래, 쓰레기에도 손을 못대게 했습니다. 아이는 사연자가 어린이집 등·하원을 다 시키고, 거의 혼자 돌보셔서 각자 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 남편의 주장을 보면 남편에게 혼인유지 의사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까요? △이혼하고서도 일상적으로 가족 간의 호칭을 쓰고 대화를 나누고, 명절이나 수시로 양가 부모님과 교류한 사정이 있었다면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밖에 이혼 전후로 부부 간의 가계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중요한 요소에 해당합니다. 이혼 후에도 이혼 전과 같이 공동으로 생활비를 사용하고 있었다면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만약 사실혼 관계가 맞다면 소유한 아파트는 재산분할을 해야 되나요? △사연자가 이혼 시 재산분할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는데 명확하게 합의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라서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대화 메시지 같은 다른 경위가 있어야 포기 합의사실이 인정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재산분할 포기에 대한 합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아파트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저출생 잡을 與 2차 공약 "학기당 50만원·늘봄학교 단계적 무상"(종합)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이 25일 초등학교에 입학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학기당 50만원씩 연 100만원의 ‘새학기 도약 바우처’를 지급하는 총선 공약을 내놨다. 오는 9월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도입되는 ‘늘봄학교’를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하교 후부터 부모가 퇴근하기 전까지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공급원을 민간과 학부모·조부모 등으로 확대하고 지역 산업단지와 기업 밀집 지역엔 공공형 교육·돌봄 통합시설을 의무 설치해 지역 간 돌봄 격차를 해소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일·가족 모두행복 2탄 공약 발표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결혼·출산·양육, 합리적 선택 되도록”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총선 2호 공약 ‘일·가족 모두행복 2탄’을 발표했다. 지난 18일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과 한 달의 아빠 육아휴직 의무화 등을 담은 일·가족 모두행복에 이은 두 번째 저출생 공약이다. 총괄공약개발본부장인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같은 주제의 공약을 두 번에 걸쳐 발표하는 것은 저출생 문제가 단 한 번의 정책 발표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이고 광범위한 사안이기 때문”이라며 “결혼·출산·양육이 개인에게 합리적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도 초점 맞췄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의무교육을 받는 초등학생 1학년부터 고등학생 3학년까지 학기가 시작하는 3월과 9월 새학기 도약 바우처 5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마련했다. 새학기를 시작하는 아이의 발달과 성장을 지원하고 교육에 투자하겠다는 목적이다. 단 바우처가 학원비로 쓰이지 않도록 사용처를 제한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 상임위원을 지낸 홍석철 국민의힘 총괄공약개발본부장은 “필요한 예산은 5조원 정도로 추계된다”며 “지난주 발표한 저출생 특별회계를 통해 재원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봤다. 유의동(가운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일·가족 모두행복 2탄 공약 발표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초등학생을 오후 8시까지 봐주는 늘봄학교도 혁신한다. 앞서 전날 정부는 오는 2학기부터 늘봄학교를 모든 초등학교에서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늘봄학교는 융합교육(STEAM), 1인 1악기 교육, 영어 교육 등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한다. 국민의힘은 늘봄학교를 내년 초등학생 1학년과 취약계층 전 학년에게, 2026년 초등학생 2·3학년, 2027년 초등학생 4~6학년으로 단계적으로 무상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방학에도 늘봄학교를 상시 운영으로 확대해 맞벌이 자녀의 교육과 급식까지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이돌봄, 정부서 민간·가족도 함께국민의힘은 정부의 돌봄 지원을 가족·민간 돌봄으로 전면 확대한다. 현재 여성가족부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는 신청자가 몰려 수개월씩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학부모나 조부모 등 가족이 돌볼 땐 서비스 일정액을 바우처 형태로 주는 기본지원에 더해 소득, 자녀 수, 맞벌이 여부, 한부모 여부, 지역 등을 고려해 추가로 바우처를 지원한다. 부모 급여 100만원을 현금으로 받는 대신 아이돌봄서비스에 이용하면 12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주는 등 아이돌봄서비스를 본인 부담 지출로 전환하면 추가로 지원한다.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정부 지원에 대한 소득기준도 폐지해 맞벌이 부부에게 가던 불이익을 없앤다.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인력에 대해 정부가 범죄 경력 등을 확인하는 ‘안심 보증’을 추진하고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해 심적·물리적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기업이 임직원 자녀를 위해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을 다른 기업과 지역에 개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와 기업 밀집 지역에 공공형 교육·돌봄 통합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각 지역의 돌봄을 책임진다.보육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선 아이돌봄서비스에 추가 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선거를 앞두고 현금 살포식 지원 지적에 대해 유 의장은 “대한민국의 50년, 100년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에 포퓰리즘적으로 접근할 생각이 없다”며 “‘아파트 한 채 1억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요자가 필요한 부분을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번 저출생 관련 공약을 일단락하고 다음주부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동행사회’를 만들기 위한 민생 관련 공약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 소득 상관없이 '1억'…서울시의회 '파격' 저출산 대책 보니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의회가 0.59명인 서울의 합계출산율(2022년 기준) 하락을 막기 위해, 태어나서 성인이 되기 전(만 0~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을 추진한다. 또 저출산 정책에서 소득 기준도 없앤다는 구상이다.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23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서울의 가장 심각한 경고등은 저출산”이라며 ‘서울형 저출산 극복모델’을 해결책으로 제안했다. 이번 신년 기자간담회는 지난 1991년 서울시의회 재출범 이후 33년 만에 처음 마련됐다.서울시의회는 저출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 기준을 모두 없애는 방향으로 서울시와 협의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가능한 대상가구(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20% 이내, 2인가구 기준 월 600만원) △전·월세 보증금 이자지원 대상(연소득 9700만원 이내)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중위소득 150% 이하, 3인가구 기준 월 약 660만원)등 소득 기준 제한으로 젊은 맞벌이 부부 등이 서울시의 다양한 출산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다.(자료=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는 저출산 극복 정책의 소득 기준을 없애 신혼 및 자녀 출산 예정 가구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젊은 맞벌이 부부 등이 직접적인 수혜 대상이 되고, 자신의 해당 여부를 일일이 찾아봐야 하는 번거로움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신혼 및 자녀 출산 예정 가구라면 소득 상관없이 서울시 공공임대 지원정책을 연간 1만 4000가구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는 2022년 현재 자녀가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 4만 3810가구의 약 3분의 1 수준이다.서울시의회는 공공임대의 경우, 신혼 및 자녀 출산 예정 가구(또는 최근 1년 이내 자녀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연평균 공급물량의 약 15~20% 수준에 해당되는 연간 4000가구를 우선 배정되도록 개선한다. 또 금융지원(이자지원)의 경우에는 연간 1만 가구를 지원하되 3자녀 이상은 최소부담(1%) 없이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하는 안을 제시했다.서울시의회는 단기적으로는 서울시 재원으로 우선 지원하고, 중앙정부에 기준 완화를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는 ‘공공주택특별법’ 등 상위법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기준을 정하고 있어 소득 기준의 제한을 받고 있다. 양육비는 만 0~8세에 집중된 것을 18세까지로 늘려 신생아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공백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8세 이후 중단되는 아동수당을 18세까지 월 10만원씩 지원 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여기에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부모급여 월 5만원씩 추가 지원도 검토할 방침이다.서울시의회는 서울시와 협의해 임산부 교통비 및 부모급여, 아동수당의 지원 규모와 시기 등을 확대, 가시적으로 1억원 이상은 지원되도록 할 예정이다. 올 1월 현재 서울시(정부 포함)가 0~8세까지 생애 주기 동안 지원하는 최대액은 8600만원이다. 이밖에 육아휴직 등 양육에 대한 인식개선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서울시의회는 ‘서울형 저출산 극복모델’을 앞으로 서울시와 협의해 빠른시일 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김현기 의장은 “서울의 2022년 합계출산율은 0.59명으로 전국 꼴찌인데 이보다 더 체감되는 수치가 올해 서울 공립초등학교 565교 중 신입생 100명 이하인 곳이 60%가 넘는 352교나 된다는 것”이라며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공감하는만큼, 서울시의회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주거·양육 정책을 과감하게 제시하고 서울시와 협의해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