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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데믹 이후 한 자녀·초딩맘 '고용률'↑…두 자녀 이상·유아맘은↓[최정희의 이게머니]
- 1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청에서 열린 2023 취업정보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여성 취업자 수가 급증하며 여성이 고용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모든 여성이 그런 것은 아니다. 비혼·만혼·딩크(DINK·Double Income No Kids, 무자녀 맞벌이 부부) 등으로 무자녀 여성 비중이 늘어난 것이 고용회복에 도움이 됐지만 기혼여성의 경우 자녀 수, 자녀 연령에 따라 고용률에 변화가 있었다. 과거엔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후 직장을 그만두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초등 입학이 ‘워킹맘의 마의 구간’으로 불렸으나 이러한 트렌드가 바뀌었다. 초등맘들의 고용률이 올라갔다. 역으로 초등학교 입학 전 미취학 유아맘들의 고용률이 떨어졌다. *2019년 대비 2022년 변화율 (출처: 한국은행)◇ 초등학교 입학, 더 이상 워킹맘의 ‘마의 구간’ 아냐 한국은행, 통계청에 따르면 30~45세 기준 자녀가 있는 여성의 고용률은 2019년 56.0%에서 작년 56.3%로 0.3%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나이대의 자녀가 없는 여성의 고용률이 73.3%로 변화가 없는 것과 대조된다. 코로나19 회복기를 거치면서 자녀가 있는 여성의 고용시장 진출이 활발해졌다는 얘기다. 이는 근로시간 단축, 재택근무를 포함한 유연근무제 활성화 등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한은이 24일 발간한 ‘팬데믹과 고용 회복(Job-rich recovery)’라는 BOK이슈노트에 따르면 주 36시간 이상 일을 하는 전일제 취업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2019년 46.3시간에서 올 상반기 45.0시간으로 소폭 줄었다. 반면 주 36시간 미만의 단시간 취업자 수의 비중은 같은 기간 19.8%, 23.2%로 높아졌다. 또 기혼여성 취업자의 재택근무 활용 비중도 2019년 0.9%에서 작년 6.9%로 높아졌다. 그러나 자녀가 있더라도 자녀의 연령과 그 수에 따라서 고용률이 변했다. 자녀 연령별로 보면 7~12세맘의 고용률은 2019년 60.7%에서 2022년 60.9%로 0.2%포인트 상승했다. 청소년기로 접어드는 13~17세 자녀를 둔 경우엔 고용률이 같은 기간 67.1%에서 67.9%로 0.8%포인트나 뛰었다. 통상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가장 많이 직장을 그만 둬 초등 입학이 워킹맘들의 ‘마의 구간’이 됐으나 이러한 트렌드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오삼일 한은 조사국 고용분석팀장은 “사회적 인식 변화가 경력단절여성의 노동공급을 더 좋게 만드는 여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반면 6세 이하 미취학맘의 고용률은 49.9%에서 49.5%로 0.4%포인트가량 하락했다. 또 자녀가 1명인 경우의 고용률은 56.6%에서 58.0%로 1.4%포인트 높아졌으나 2명, 3명 이상인 경우엔 각각 56.1%, 52.9%에서 55.7%, 52.3%로 0.4%포인트, 0.6%포인트 떨어졌다.한은은 “여성에게 우호적인 근로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두 자녀 이상, 미취학 자녀를 둔 경우에는 그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다만 자녀가 커 학년기에 진입할 경우엔 고용률이 점차 높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의 고용진출은 앞으로 더 활발해질 수 있다. ◇ 남성 ‘경활·고용률 상승’엔 한계…여성은 우상향 전망한은은 여성 중심의 고용시장 진출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단 비혼·만혼·딩크족 등으로 30~45세 여성 중 결혼 유무와 관계 없이 무자녀 여성의 비중이 2019년 35.7%에서 2022년 40.8%로 빠르게 늘어났다. 이들이 활발하게 고용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실제로 비슷한 연령층인 30~39세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각각 2019년말 65.4%, 63.3%에서 올 9월 기준 70.5%, 68.8%로 5.1%포인트, 5.5%포인트 높아졌다. 반면 남성의 추가 고용시장 진입은 한계에 다다랐다는 관측이 많다. 30~39세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같은 기간 91.7%, 89.6%에서 91.5%, 89.4%로 외려 0.2%포인트씩 하락했다.물론 아직까지는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나 고용률의 절대 수치가 여성보다는 20%포인트 정도 높은 수준이다. 전 연령대로 보면 작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54.6%)과 남성(73.5%)간 차이는 18.9%포인트로 높다. 한은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상승 추세가 향후 10년간 이어져 남녀간 격차가 미국 수준인 10.5%포인트로 좁혀질 경우 노동공급이 연평균 152만명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뉴스새벽배송]중동정세 악화 우려에 안전자산 심리↑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지난주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발발 이후 확전 가능성이 제기되는데다 유가 급등과 인플레이션이 다시 치솟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특히 이란의 개입 여부가 제기되는 만큼 미국 등 관련국을 중심으로 긴장 상황에 들어갔다. 국회는 국정감사 2주차에 돌입하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1주년 맞는 이태원 참사 및 재난안전시스템 점검, 해병대 채모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등을 놓고 여야간 충돌이 예상된다. 수원 전제 사기 의혹은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며 고소장만 130건 넘게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다음은 16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 사진=REUTERS◇뉴욕증시 혼조 마감-16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지난주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9.15포인트(0.12%) 오른 3만3670.29로 거래를 마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21.83포인트(0.50%) 하락한 4327.78로,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66.99포인트(1.23%) 떨어진 1만3407.23으로 장을 마감.-은행들의 3분기 실적이 강한 모습을 보였으나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의 공격 이후 불거진 중동의 지정학적 이슈가 확전 양상이 커지면서 유가 상승 우려 등이 악영향.국채금리는 지정학적 불안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에 국채 가격이 오르면서 하락.◇뉴욕유가, 중동 긴장에 상승 지속-뉴욕상업거래소에서 11월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보다 4.78달러(5.77%) 오른 배럴당 87.69달러에 거래를 마쳐.-미국이 러시아산 원유 수출 규제를 위반한 업체를 제재했다는 소식 및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에 따른 ‘지정학적 긴장’에 상승.-10월3일 이후 최고치로 지난주에만 5.92% 상승, 주간 상승률은 지난 9월 1일 이후 최대이며 지난 7주 중에서 5주간 오르는 중.◇이란, 이-팔 분쟁 개입 하나-이란 주력군인 혁명수비대의 시리아 내 병력이 이스라엘 가까운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며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간의 분쟁에 개입할 가능성↑-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미국 C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충돌이 격화하고, 북쪽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와 대치한 이스라엘 북부)에서 두 번째 전선이 형성될 위험이 있다”며 “물론 이란의 개입도 위험”이라고 발언.-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란 혁명수비대가 시리아 동부 도시 데이르 에조르에 있던 병력을 이스라엘과 좀 더 가까운 다마스쿠스 인근 지역으로 재배치했다고 보도.-미국은 핵추진 항모 제럴드포드호에 이어 핵 추진 항모인 드와이트아이젠하워호를 동지중해로 배치하고,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중부사령부 산하에 A-10 공격기를 비롯해 전투기를 추가로 보내 공군력을 보강하는 등 이란의 개입으로 이번 사태가 중동전쟁으로 확전하는 것을 막는 데 주력 중.◇국회, 국정감사 2주차 돌입-여야, 지난주 서울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를 치르고 난 뒤 전열을 재정비한 만큼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 정국 주도권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전 정권을 겨냥한 감사원 감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 오는 29일 1주년을 맞는 이태원 참사 발생 후 재난안전 시스템 점검 등이 화두.-해병대 채모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등을 두고 여야 충돌이 예상.◇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회동…북러 군사협력 대응 협의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16일부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회동해 북한 위협 및 북러 군사협력 등과 관련해 3국간 공조 방안을 모색.-한국 대표인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미, 한일,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잇따라 가질 예정.-3국 수석대표 회동은 지난 7월 일본에 이어 3개월 만, 미국 백악관이 지난 13일 북한과 러시아간 무기거래 정황을 구체적으로 포착한 정보를 공개한 직후 이뤄지는 것이어서 이를 겨냥한 규탄 메시지 등이 나올지 주목.◇수원 전세사기 의혹, 고소장만 130건 넘게 접수-‘수원 전세사기’ 의혹과 관련한 임대인 정모 씨 부부 등을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이 130건 넘게 접수됐으며 적시된 피해 액수만 1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난 6일 6건이었던 것이 일주일 만에 100건 이상으로 늘어, 고소인들은 정씨 일가와 1억원 대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이들이 잠적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고소인 중 절반 이상은 아직 임대차 계약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나 정씨 일가의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발생한 데다가 연락마저 끊겼다는 소식을 접하고 피해를 우려해 경찰서를 찾은 것으로 전해져.-정씨 부부는 여러 개의 법인을 세워 대규모로 임대업을 벌였고, 아들 정씨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해당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것으로 알려져.-수원시는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날부터 ‘전세피해 상담(접수) 센터’를 열고 피해자 지원.
- 우승으로 코리안투어 시드 획득한 김근태 “포기하려 했는데 꿈같다”(종합)
- KPGA 스릭슨투어 최종전에서 우승한 김근태(사진=던롭스포츠코리아 제공)[영암(전남)=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김근태(27)가 한국프로골프(KPGA) 스릭슨투어(2부) 최종전 20회 대회에서 정상에 오르며 내년 1부투어 시드를 보장받았다.김근태는 11일 전남 영암군의 골프존카운티 영암45 카일 필립스 코스(파72)에서 열린 대회 최종 3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1개를 엮어 3언더파 69타를 쳤다.최종 합계 16언더파 200타를 기록한 김근태는 2위 임예택(25)을 2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스릭슨투어는 최종전이 끝난 결과 스릭슨포인트 상위 10위까지의 선수들에게 이듬해 코리안투어(1부) 풀 시드라는 최고의 특전을 준다 준다. 스릭슨포인트는 올해 열린 스릭슨투어 20개 대회별 선수들의 순위를 포인트로 환산한 랭킹 제도다.최종전에는 일반 스릭슨투어 대회보다 훨씬 큰 우승 포인트 2만6000점, 준우승 포인트 1만3000점 등이 걸려 있었다.이 대회 전까지 김근태는 스릭슨포인트 52위(8153.04점)에 그쳐 있었다. 그러나 우승 포인트 2만6000점을 받은 김근태의 스릭슨포인트 순위는 10위 안으로 수직 상승(3만4153.04점)했다. 덕분에 김근태는 올해 마지막 대회에서 극적으로 다음 시즌 코리안투어 카드를 획득했다. 김근태는 첫날 홀인원과 이글을 앞세워 12언더파 60타를 몰아치며 일찌감치 단독 선두로 나섰다. 1라운드의 몰아치기 여파인지 2라운드에서는 1타를 줄이는 데 그쳤지만 단독 선두를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그러나 지난 7월 코리안투어 아너스K 솔라고 한장상 인비테이셔널에서 고군택과 연장 승부를 벌인 끝에 깜짝 준우승을 기록하며 눈도장을 찍은 임예택(25)에게 1타 차로 맹추격을 당했다.김근태는 최종 3라운드에서 5번홀(파3) 버디와 7번홀(파4) 보기로 주춤했지만 이후 버디만 3개를 잡으며 굳건한 모습을 보였다. 2위 임예택에 3타 차 앞선 김근태는 남은 17, 18번홀을 모두 파로 마무리해 마지막 홀에서 버디를 잡은 임예택을 2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을 거머쥐었다.김근태는 미국 남동부의 테니시 주립대학에서 골프와 학업을 병행했고, 경영학을 전공했다. 4년 중 1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성적 우수자로 선발될 정도로 학업에도 충실했다.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치러지는 대학 골프 토너먼트에도 출전해 팀 우승 5회, 개인전 우승 2회를 기록하기도 했다.테니시 주립대학원 골프부 부코치 제의도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고 2019년 귀국한 김근태는 그해 코리안투어 퀄리파잉 토너먼트에 수석으로 합격해 2020년 코리안투어에 데뷔했지만 인상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했고, 결국 시드 유지에 실패했다.2021년부터 줄곧 스릭슨투어에서 활동한 김근태는 3년 만에 다시 코리안투어에 복귀하게 됐다.왼쪽부터 홍순성 던롭스포츠코리아 대표와 김근태(사진=던롭스포츠코리아 제공)김근태는 우승 후 “오는 12월 26일에 입대가 예정돼 있다. 2부투어에서 3년 동안 고생했고 군대에 다녀와서 골프를 더 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태였다. 엄청 간절했고 올해 아니면 골프 못한다는 마인드로 경기했는데 꿈같은 일이 벌어졌다. 이 순간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김근태는 “입대 연기 여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가능하다면 1년 연기하고 내년에 코리안투어를 뛰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KPGA는 군 입대 시드를 유예해주기 때문에 김근태는 군에 다녀와도 코리안투어에서 활동할 수 있다.지난달 코리안투어 iM뱅크오픈에 추천 선수로 출전해 공동 23위로 준수한 성적을 낸 김근태는 “‘갤러리 속에서 골프치는 게 진짜 골프를 치는 이유구나’라고 느꼈고 훨씬 즐거웠다. 시끄러운 응원을 받는 게 훨씬 재밌었다”며 “내년에 코리안투어에 나선다면 우승을 바라보고 플레이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스릭슨 드라이버 ZX5 MkII, 페어웨이 우드 ZX MkII, 아이언 Z-포지드2, 웨지 클리브랜드 RTX6 ZIPCORE 48 54 60, 볼 Z-STAR XV 등 스릭슨의 후원을 받는 김근태는 클럽에도 큰 만족감을 보였다.김근태는 “저는 아이언 오프셋 중요시해서 지금 쓰는 아이언이 정말 잘 맞는다. 타구감도 정말 좋고 거리도 훨씬 나간다. 이번 신형 드라이버 역시 치는대로 다 가고 거리도 훨씬 늘었다. 스릭슨 측에서 공도 아낌없이 지원해주시니까 연습할 때도 부담이 없어 감사하다. 타구감도 정말 마음에 든다”고 설명했다.김근태는 “지난 3년 동안 골프가 잘 안풀리면서 그만두고 싶은 순간이 정말 많았다.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서 힘들었고 어머니께 손을 벌리며 선수 생활을 해왔다. 개인 레슨도 병행했지만, 이제는 코리어투어 시드를 따내 정말 기분이 좋다. 지금 이 순간 어머니가 가장 생각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김근태는 우상은 강경남, 박상현이라며 “오래 슬럼프 없이 꾸준히 잘하는 선수가 되고 싶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번 대회 결과로 스릭슨포인트 1위 송재일 및 전준형, 김백준, 김수겸, 김근태, 김용태, 김영규, 엄정현, 김재일이 내년 코리안투어에 데뷔할 수 있게 됐다. 스릭슨투어 2위였던 장유빈(21)이 지난 8월 코리안투어 군산CC 오픈에서 우승해 시드를 미리 확보함에 따라, 차순위인 11위 정재현도 코리안투어 카드를 손에 넣었다.김근태의 티샷(사진=던롭스포츠코리아 제공)
- 육아휴직 늘려 독박육아 막겠다는 정부…진짜 문제는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내년부터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고, 영아기 때 육아휴직을 활용하면 급여 수준을 높이는 등 정부가 맞벌이 부부를 위한 육아 지원 제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제도들은 독박육아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배우자도 육아휴직 반드시 써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었다.그러나 이 같은 제도 개편이 배우자의 육아휴직 활용을 높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서울 강남구 세텍(SETEC)에서 열린 2023 코베 베이비페어&유아교육전을 찾은 관람객들이 다양한 육아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육아휴직 1년 6개월로 추진…배우자도 3개월 써야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부터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육아지원 방안으로는 육아휴직 확대가 있다. 육아휴직 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자가 신청하면 최대 1년간 휴직을 부여하는 제도다. 휴직 기간동안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는데, 상한액은 150만원이고 하한액은 70만원이다.육아휴직급여(자료=고용노동부 제공)정부와 여당은 내년부터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6개월 더 휴직을 쓰려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최소 3개월을 써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이는 부부 중 한 사람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 남은 한 명이 육아 부담을 모두 떠안아야 하는 ‘독박육아’를 하는 상황을 막으려는 조치다.◇영아기 때 부모같이 육아휴직 쓰면 최대 3900만원만일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쓴다면, 얻을 수 있는 혜택도 대폭 늘어난다. 내년부터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해부터 도입된 ‘3+3 부모육아휴직제’가 확대 개편된 제도다.육아휴직 기간 중에서도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자녀의 영아기에 부모의 공동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가 생후 12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동시나 순차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6+6 부모육아휴직제도 급여 예시(자료=고용노동부 제공)내년부터는 사용 가능 자녀 연령이 생후 12개월 이내에서 ‘생후 18개월 이내’로 늘어난다. 특례 적용 기간도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확대된다. 또 기존 3개월뿐 아니라 나머지 3개월에 대해서도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되고, 상한액 역시 월 최대 200만~300만원에서 월 최대 200만~4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200만원(1개월)→250만원(2개월)→300만원(3개월)→350만원(4개월)→400만원(5개월)→450만원(6개월)으로, 부모가 모두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을 받을 수 있다.◇육아휴직 못 쓰면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도 가능만일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없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내년부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확대도 추진되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만 8세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신청하면 1년간 주 15시간~35시간까지만 근무할 수 있는 제도다.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 통과되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가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된다. 이는 현재 대부분의 육아지원제도가 초등학교 2학년(8세)까지만 가능해 그 이후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여성의 경력단절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은 두 배로 가산된다. 만일 육아휴직 1년 중 6개월밖에 쓰지 못했다면,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기존 1년에 1년(6개월x2)이 추가로 부여된다. 또 통상임금 100%를 보장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도 현행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주당 최초 10시간으로 늘어난다.◇독박육아 진짜 사라질까…OECD에선 ‘중하위’정부의 계획대로라면 내년부터 육아지원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남성의 육아휴직 활용이 늘어나 독박육아가 해소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3만7885명으로, 전체 수급자(13만1087명)의 28.9%였다.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은 맞다. 2016년 8.5%에 불과했던 남성 비율이 지난해에는 28.9%까지 올라갔다.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도 2016년(8만9771명)에 비해 46% 늘었고, 남성 휴직자는 같은 기간 5배나 증가했다.자료=고용노동부 제공그러나 아직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한참 부족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덴마크,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웨덴은 육아휴직자의 45% 이상이 남성이었다. 룩셈부르크의 경우 이 비율이 53%로 여성을 추월했다. 이외에 미국, 에스토니아, 벨기에, 핀란드, 아일랜드, 독일이 우리나라보다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이 높았다.우리나라의 육아휴직 성적표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제도는 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이라는 평가다. 법으로 보장된 아빠 육아휴직 기간(1년)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길고, 유급휴직 기간도 전 세계에서 가장 길다. ◇진짜 문제는 드문 처벌과 부족한 급여문제의 핵심은 제도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지다. 특히 현행법상 사업주 제재 규정 실효성이 낮은 것이 핵심으로 꼽힌다. 현행법상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처벌 사례가 적다. 이에 현장에서는 불이익을 우려해 제도 활용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경우가 대다수다.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을 높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발간된 국회입법조사처의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의 효과’ 보고서는 현 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 원·하한 70만 원)의 소득대체율을 상향해 저소득층의 급여 감소 타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김행 "여가부 존속 동안 여성 가족 청소년 보호 확대"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저는 여성가족부가 존속하는 동안 여성, 가족, 청소년에 대한 실질적 보호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5일 국회 본관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김행 여가부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행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여가부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다. 김 후보자도 이 공약을 잘 알기에 폐지 수순을 염두에 두고 ‘존속하는 동안’이라는 기간을 한정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시스)김 후보자는 여성가족부에 대해 생명의 존엄성, 가족의 가치,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정부 부처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정책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위기 임산부, 한부모가족, 청소년부모, 다문화가족 등 어려움에 직면하기 쉬운 가족들을 촘촘하게 지원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며 “가족서비스 수요 변화에도 적극 대응해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세계잼버리 후 예산이 대폭 삭감된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며 “학교 밖 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 등도 국가의 보호 아래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현재의 정책 환경을 점검하고, 증가하고 있는 위기 청소년에 대해 보다 세심하게 지원하겠다. 디지털 도박 등 새로운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또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김 후보자는 “이번 청문회를 거쳐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중책을 수행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동안의 쌓아온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돈 빌려달라는 집요한 시어머니 압박, 이혼할까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안미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0년 가사전문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양친소 사연>2년 전 결혼한 저희 둘은 맞벌이 부부입니다. 남편은 대기업 직장인이고, 저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남편은 결혼 전까지 시부모님 댁에서 살았는데, 시부모님은 평범하시고 두 분 모두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시어머님의 노골적인 돈 요구가 시작됐습니다. 결혼 한 달 차, 시어머님이 ‘일주일 후에 오피스텔 재계약이 있는데 돌려줄 보증금이 약간 모자르다’며 2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겁니다. 남편한테는 비밀로 해달라고 하시고요. 결혼 초기였고 통장에 돈도 있어서 바로 2000만원 보냈습니다. 시어머님은 젊은 시절에도 크고 작은 사업에 손대면서 큰 돈도 벌어보셨다고 합니다. 나이가 드신 후엔 부동산 투자를 조금씩 하고 계시는데요. 결혼 전에 어머님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남편도 조금씩 계속 드렸다고 합니다. 시어머님은 처음 빌린 2000만원을 한 달 후에 갚으셨는데, 그 후에 저를 또 찾아오셨습니다. 오피스텔 서류를 내밀면서 ‘이거 너한테 줄 꺼니까 가지라’면서 오피스텔 세입자한테 보증금을 줘야 하는데, 5000만원이 필요하다며 빌려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여기저기 있던 돈을 긁어모아 5000만원을 드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돈 요구는 그 이후로 계속됐습니다. 제게서 가져간 돈만 1억2000만원이나 됐습니다.. 문제는 남편입니다. 알고 보니 남편도 어머니한테 돈을 드렸는데요. 마이너스통장에 신용대출, 캐피탈 등 모든 돈을 끌어모아 8000만원이나 드렸더라고요. 어머니가 회사까지 찾아와 ‘자신이 감옥에 간다’고 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합니다. 순한 남편은 앞으로도 어머니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할 게 뻔한데, 이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시어머니의 계속된 돈 요구로 고부갈등은 물론 부부갈등까지 생겼어요. △사연 속 부부와 시어머니 간에는 민법 제974조 제1호에 따라 서로 간 부양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의 ‘부양’이란 필요로 하는 모든 돈을 다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부양을 받을 자의 통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 범위로 한정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런데 사연 속 시어머니는 자신의 오피스텔 보증금 반환 등 통상의 필요비 범위를 넘는 돈 요구를 반복해 왔습니다. 심지어 부부가 서로에게 이를 비밀로 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시어머니의 행동은 부부가 건강한 경제 공동체를 형성하지 못하도록 하고 서로 간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당연히 부부 갈등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 2년 만에 시어머니에게 빌려준 부부의 돈이 2억원입니다. 이런 상황은 이혼 사유가 될까요.△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고 판단되면 이혼이 가능한데요. 만약 사연 속 아내가 남편에게 시어머니의 무리한 금전 요구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거나 이를 방어 또는 중재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다고 가정합시다. 이럴 경우 남편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방관하는 태도로 상황을 계속 악화시킨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시어머니에게 빌려준 돈은 받을 수 있을까요.△시어머니가 순순히 빌린 돈을 변제한다면 문제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법적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차용증’의 존재가 중요한데요. 만약 시어머니가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작성했다면 이를 근거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 등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다면 시어머니가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다른 증거로 입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돈을 빌리면서 ‘언제 갚겠다’, ‘이자를 얼마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거나, 실제로 이에 따라 매월 이자를 보내온 내역 등이 있다면 유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빌려준 돈이 있는 상황에서 이혼하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차용증이 있고 시어머니로부터 빌린 돈의 변제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경우에 따라서는 시어머니에 대한 1억2000만원의 대여금반환채권을 사연 속 아내의 적극재산에 포함하고 재산분할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위 대여금반환채권을 남편에게 양도하고, 남편에게서 그만큼을 재산분할금으로 받는 것도 가능하니까요. 그러나 차용증이 없거나 시어머니가 돈을 빌렸다는 사실의 증명이 불가능할 경우, 시어머니로 인해 부부공동재산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점을 강조해 남편의 기여도를 낮추고 아내의 재산분할 비율을 높이는 것만이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의 채무는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될까요.△남편의 마이너스 통장, 캐피탈, 신용대출 채무가 부부공동생활을 위해 발생했고 실제로 그렇게 사용됐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분할대상재산이 될 수 있는데요. 사연을 보면 남편이 대출을 받게 된 이유가 시어머니의 개인 부채를 변제해 주기 위한 것이지 부부공동생활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남편의 채무는 아내와 이혼하더라도 재산분할대상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美 고금리 내년까지”…새파래진 세계증시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美 고금리 내년까지”…새파래진 세계증시-“전동화 가속…2026년 32만대 판매”-방탄 뚫렸다…이재명 체포안 가결-리딩방 특별단속 기간에도 사기 판쳤다-[사설]막장정치·국민기만에 경종 울린 李 체포동의안 가결-[사설]금리 추가 인상 예고한 미 연준, 긴축 장기화 대비해야△종합-SUV·버스까지 친환경 풀라인업, 생산 늘리고 수출 확대 드라이브-돌파구 못찾는 UAW 파업, 현대차·기아 반사이익 기대△주식리딩방 사기 기승-시민단체라며 접근, 피해 구제해준다더니…가입비 받아 ‘2차 사기’-계좌동결·통신조회·신상공개 추진…증권범죄 정조준-불법자문·주가조작 판치는데 ‘ 투자자 보호 법안’ 국회서 쿨쿨△종합-“삼성에 갑질했다”…공정위, 美 브로드컴에 과징금 191억 철퇴-내년 금리 덜 내린다는 美…한은, 금리 인하 내년 7월로 밀리나-9월 수출 ‘반짝 반등’했지만, 조업 일수 증가 따른 ‘착시’-경찰, ‘자정~오전 6시’ 심야집회 금지 추진…드론 채증 도입도△이데일리 퓨처스 포럼-반도체 뒤처지면 기술 속국 전락…초격차 확보 위한 국가적 지원 필요-“내년 총선서 의석 10석 확보…K칩스법 시즌2 통과 주도할 것”△K-모빌리티 포럼-알아서 ‘게걸음 주차’하는 아이오닉5, 모빌리티 기술이 ‘스마트시티’ 앞당겨-“2년 후엔 하늘 나는 에어택시 타게 될 겁니다”-“애플 공간컴퓨터 ‘비전 프로’…핵심은 올레도스 패널”-NCM배터리 주도 韓, “재활용률 높아 원료 수출국될 것”△이재명 체포안·한덕수 해임안 가결-“친명계 의원들, 반란표 색출 나설 것”…민주당 분당 가능성도-한덕수 총리 해임안, 尹대통령 거부 수순-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서 제외△정치-김영호 통일장관 “北 핵실험땐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방산업계 숙원 ‘방위사업 계약 특례법’ 법사위 통과-‘의원직 박탈’ 최강욱 비례대표 승계자로 허숙정△경제·금융-탈중국 자본 한국유치 기회…규제 완화 필수-은행채 8조 육박…대출금리 다시 오른다-오미크론 확산에…작년 사망자 37.3만명 ‘역대 최대’-정부 세수펑크에 ‘한은 마통’ 113.6조 끌어썼다△글로벌-역대급 엔저에…우에다 ‘긴축 신호’ 언급할까-英 수낵 “내연차 판매 5년 더 허용”-빈 살만 “이란 핵 보유하면 사우디도 핵 개발” 경고-“中 5% 성장하려면 정책 지원 늘려야” 이강 전 인민은행 총재 강한정책 촉구△산업-11만평 공간 곳곳 K콘텐츠 가득…벌써 다녀간 200만명 “또이 까오”-김상현 부회장 “롯데몰 하노이 베트남 新랜드마크로 만들 것”-AI현장소장 명령받은 불도저, 스스로 땅고르기 척척-SK이노, 유증효과 얼마나 지속할까-“5분 걸리던 LNG 화물창 용접 1분 만에”…삼성重 ‘레이저 고속 용접 로봇’ 개발△산업-가상자산 침체 여파…은행 수수료 수입 ‘반토막’-정부, 우주발사체 기업에 기술·자금 지원 ‘한국판 스페이스X’ 키운다-실적 악화 골머리…식품업계, 올드보이에 ‘SOS’-집수리 봉사, 인재 후원…상생 앞장선 ‘제주삼다수’△증권-파월의 발톱에 찍힌 코스피, ‘실적 처방전’이 필요해-두산로보틱스 청약 첫날에만 3.6조원-‘코스피 200 물흐리는 일 막는다’…급변동주 대표지수 편입 제동-테슬라로 8000% 수익 영국 펀드명가 손잡아 신영운용, 합작펀드 출시-K 푸드에 맛들였어요…식품주 사모으는 외인들△부동산-소규모 재건축, 시공사 찾아 삼만리-“비즈니스 호텔같네” 원도심 랜드마크 우뚝-공항보안검색서 놓친 칼, 꺼내도 처벌 못한다?-아파트값 10주 연속 오름세…경기남부 ‘후끈’△리딩컴퍼니-‘친환경’ ESG 경영으로 인테리어 업계 선도-中企 판로지원하는 ‘일사천리’ 사업 강화-기능과 디자인 다 잡은 ‘헬스테리어’-‘생활-건강-지구환경’ 지키는 ESG 실천△리딩컴퍼니-냉난방공조 기업으로 도약…4분기 북미서 신제품 출시-리클라이너 전문 브랜드 ‘무브미’ 앞세워 MZ세대 공략-자연서 영감 받은 온화한 컬러 ‘친환경 합지 벽지’ 눈길-스마트 농기계부터 모빌리티·로봇까지 영역 확장-AI 활용한 기업·인재 매칭 ‘원픽’ 서비스 론칭-부티크 호텔 방문한 듯…신혼부부 취향저격△여행-패키지로 편안하게…가까운 日·동남아 리조트서 쉬어볼까-예약취소 상품, 싸게 줍줍 연휴 중후반 출발도 방법-한려수도 일주할까, 동해안 투어할까-한국인, 수준 높은 관광객…관광분야 협업 늘릴 것△‘항저우 아시안게임’ 내일 개막식-金 50개 이상·종합순위 3위 목표…태극전사들 꿈을 펼친다-‘국민 스포츠’ 축구·야구 동반 金 도전-金 6개 세팍타크로, 金 10개 걸린 체스·바둑·장기도 정식 종목△오피니언-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민족의 얼’ 지킨 고려일보 100년사-첫 정치인 한전 사장에게 바라는 것△피플-‘인간’ 이순신의 고뇌, 판소리·무용·뮤지컬로 풀어냈죠-여성인권진흥원 신임 이사장에 황인자 전 의원-대한항공, 美 캘리포니아 과학 센터 재단에 2500만달러 후원-‘그린철강’ 위해 韓·日 맞손…첫 공동세미나 개최-SK브로드밴드-그룹엠코리아 프로그매틱 TV 광고 협력-韓무역협회, ‘한미관계 발전 기여’ 밴플리트상 수상-주택건설협회, 사회복지시설에 1억여원 전달-최주선 삼성D 대표, 업계 최초 금탑산업훈장 수여△사회-마약·가상자산 사기 벌이고 SNS로 세 과시…’MZ 조폭‘ 활개-숨진 이영승 교사, 교권침해 2건 더 확인-원밴더빌트 벤치마킹…동서울터미널에 360도 전망대 만든다-대법 ‘남편 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확정-檢, 이재명 최측근 김용에 징역 12년 구형
-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임박…"과거경력 알 수 있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정부는 이르면 12월부터 서울에 필리핀 출신 외국인 가사도우미 100명을 시범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시민들은 이들의 경력 유무 또는 과거 경력을 알 방법이 있나요? 또 이들 100명은 어떤 가정에서 일하게 되나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신청받나요?(사진=게티 이미지)[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서울시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고용노동부와 함께 12월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의 목적은 여성의 경력 단절 해소, 일과 가정의 양립 분위기 조성으로 저출산 현상을 완화하자는데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을 검증한 뒤 확대여부를 검토할 생각입니다.◇외국인 가사도우미, 관련 경력·어학 능력·범죄 이력 등 꼼꼼히 심사 후 입국18일 서울시와 고용부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고용부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을 위한 막바지 작업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최근 고용부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송출국인 필리핀과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필리핀 외에도 다른 국적의 도우미를 고용하기 위해 각 송출국들과도 추가로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체류 자격은 E-9비자(비전문취업)로 확정됐습니다. E-9비자는 고용허가제라는 제도를 통해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비자입니다. 전문취업이 아니다 보니 일각에서는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과거 경력이나 범죄 사실 등에 대해 우려하고 있기도 합니다.하지만 E-9비자 허가를 위해서는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이같은 우려에 대해서 안심해도 된다는 게 고용부와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12월 시범사업이 이뤄질 외국인 가사도우미들은 만 24세 이상 외국인을 대상으로 관련 경력·지식, 어학능력 평가, 범죄이력 등 신원 검증, 마약류 검사 등을 실시해 인력을 선발합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대한 경력을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가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한부모·다자녀 등 우선순위로 배정될 듯…“구체적 내용 미확정”외국인 가사도우미 사업은 고용부가 설계하고, 서울시가 시행하는 구조로 이뤄집니다. 물론 서울시가 직접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파견하지는 않고, 시가 선정한 업체들이 이들을 관리하고 파견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12월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 사업을 앞두고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모집공고’를 시 누리집(홈페이지)에 지난 15일 냈습니다.공고문에 따르면 외국인 가사도우미 사업은 ①정부 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고용 ②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정에 출퇴근 방식으로 가사·육아 서비스 제공되는 형태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부와 서울시는 오는 10월 4일까지 접수를 받고 △서면심사 △계획서 발표 심사 △현장실사 등을 통해 업체 선정을 마칠 예정입니다.업체가 선정되면 시민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다만 고용부와 서울시는 아직 구체적인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정하지 못했습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100명에 한해 시범사업으로 이뤄지는 만큼 신청한 모든 시민이 이용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사용 대상을 직장 경력을 유지하며 육아 부담을 지고 있는 20~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 임산부 등으로 한정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한부모 가정 또는 다자녀 가구 등이 우선순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지원 대상 및 신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입니다.서울시 관계자는 “서비스 이용자는 한부모·다자녀 여부, 거주 지역 등을 고려해 균형 배분할 것”이라면서도 “시범사업 취지에 맞는 운영을 위해 신청을 받은 뒤 그 안에서 우선순위에 맞게 종일 이용자와 반일 이용자 등을 적절하게 배분해 선정할 것이고, 필요한 경우 고용부, 서울시, 제공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이용자 선정 및 매칭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 "노인 '사회적 비용' 취급 안돼…모든 정책에서 고려해야"
- [오클랜드(뉴질랜드)=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사람들은 교육 문제에 당연히 사회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노인복지에만 유독 불만이 많죠. 우리 인생 전체엔 항상 비용이 발생하기 마련이에요.”다이앤 터너 사회개발부 노인복지실장은 지난달 31일 이데일리와 만나 인간의 생애 주기를 언급하며 “인생 전체에서 사회가 우릴 대신해 소비해야 하는 비용은 반드시 존재한다”며 “노인도 유아, 아동, 청년기와 마찬가지로 비용이 들어가는 것뿐이다. 국가는 노인을 사회적 비용으로 취급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이앤 터너 사회개발부 노인복지실장이 지난달 31일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코트라 무역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조민정 기자)뉴질랜드 사회개발부 노인복지실은 정부부처와 연계해 각종 정책에 노인을 위한 고려 사항이 반영되도록 제언하는 역할을 한다. 기후정책이 노인에게 끼치는 영향을 알리거나 전동 킥보드 정책을 수립할 때 노인에게 끼치는 위험요소를 파악해 알리는 등 모든 정책에 ‘노인’을 고려하도록 만든다. 직접 노인정책을 구상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최대한 국가 차원에서 발생하는 결정에 개입해 노인에 대한 제안을 하고 이를 수용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터너 실장은 “뉴질랜드는 노인에게 필요한 점을 정부가 파악해서 관리하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라며 “정부가 노인에게 필요한 복지 항목을 평가하고, 이를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단체 있다면 비용을 거의 부담한다”고 했다. 이어 “지자체와 비정부기구(NGO)와도 협력하고 그 외 다양한 협회, 연구·교육시설과 폭넓게 관계를 형성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한국에 비해 세대갈등이 적고 노인이 존경받는 뉴질랜드지만,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복지사회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사회개발부에 따르면 지난해 뉴질랜드 국민의 81%가 “노인을 크게 존경한다” 답했고, 국민의 절반은 “노인을 사회의 자산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노인을 사회적 부담으로 여기는 비율은 10%에 불과했다. 터너 실장은 “2~3년마다 노인들이 뉴질랜드에 제공하는 가치를 수치화해서 노인의 국가 기여도를 담은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며 “지출, 세금 납부, 사회 기여도 항목이 있다. 사회 기여도는 노인이 젊은 맞벌이 부부를 위해 아이들을 돌보는 봉사활동 등을 나타내는데 이를 통해 노인의 가치가 무엇이고, 사회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알려 세대갈등을 줄이고 있다”고 했다. 터너 실장은 앞으로 노인복지실에서 수립한 ‘더 나은 노후(Better later life)’를 실행하기 위해 힘쓸 예정이다. 2034년까지 노인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장기 계획서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그는 “본래 실행하던 ‘긍정적인 나이듦 전략(The New Zealand Positive Ageing Strategy)’의 이름을 바꾼 건데 3~4년마다 필요에 따라 세부적인 실행안을 만들고 있다”며 “사회개발부 직속으로 진행 상황 등을 관할하는 팀을 따로 만들어 꾸준히 보고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린 완벽하진 않지만 작은 변화를 만들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됐습니다.(통·번역 도움=이다윗 통역사)다이앤 터너 사회개발부 노인복지실장이 지난달 31일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코트라 무역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다윗 통역사)
- [단독]'필리핀 이모님' 도입 앞두고…가사근로자 지원 80% 줄였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르면 오는 12월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준비하는 정부가 국내 가사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은 80% 이상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올해 과도하게 편성된 예산을 정상화했다는 입장이지만, 가사노동자들은 예산 축소에 반발하고 있다. 31일 오전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에서 공청회를 규탄하는 개인 및 단체 관계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5일 이데일리의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내년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지원사업 예산을 12억7300만원 편성, 올해(75억8900만원)보다 83% 가량 줄였다. 이 사업은 작년부터 가사근로자가 정식으로 근로자로 인정받게 되면서 국민연금·고용보험 등사회보험료를 지원하려 마련됐다.내년 가사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예산은 6억800만원에 그쳐 올해(53억1400만원)보다 무려 88% 쪼그라든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정부 인증 제도 운영 관련 예산도 5억9000만원으로, 올해(8억5300만원)보다 축소됐다. 고용부는 올해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된 면이 있어 조정했다는 입장이다. 가사근로자는 정부의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인증기관을 통해 근로계약을 맺고, 최저임금·연차휴가·퇴직금 등을 보장받는다. 하지만 정부 기대와 달리 인증받으려는 기관이 적어 사회보험료 지원예산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전국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약 3000곳으로 추정된다. 이중 인증을 받은 기관은 54곳에 불과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가사 및 육아 도우미는 10만6959명에 달했지만, 인증기관 소속 가사근로자는 500~700여명에 그친다. 이에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지원사업 예산의 집행률은 7월 기준 24.8%에 그쳤다.자료=고용노동부 제공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 법이 시행될 때 인증기관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예상과는 달리 인증기관이 증가하지 않았다”며 “현행 법상 정부 인증 없이 기존 직업소개소 형태로도 운영할 수 있어 구조적으로 인증기관 활성화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증을 받으면 사업주도 노동법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고, 노무관리 비용도 30% 이상 올라가니 인증 자체를 꺼리고 있다”며 “최근엔 플랫폼 업체도 워낙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다 보니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는 걸 선호하는 근로자도 있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도입하면서 국내 가사근로자에 대한 지원예산 축소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부는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필리핀 가사근로자 100명을 도입할 예정이다. 맞벌이 부부, 한부모가정 등 상대적으로 가사서비스 수요가 큰 가정이 대상으로, 예산을 투입해 서비스 비용도 국내 가사근로자 이용 요금보다 낮출 계획이다.최영미 가사노동유니온 위원장은 “가사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지원이 주를 이루는데, 국내 가사근로자는 60대 이상이 대다수라 국민연금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해 업체가 인증을 받을 인센티브 역할을 못했다”며 “기존 지원사업 자체가 부실한 면을 개선하지 않고, 집행률이 떨어지니 예산을 대폭 줄이는 건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시적으로 인증기관에 대해 가사근로자를 고용하면 채용장려금을 주는 등 국내 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공교육 멈춤의 날’ 현장 공백 속출…학부모 반응 ‘각양각색’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전국의 교사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서울 서이초 교사의 49재에 맞춰 ‘공교육 멈춤의 날’을 선포하고 추모 집회에 참여키로 한 가운데, 교사들의 현장 공백이 불가피해지면서 혼란스러운 모습도 감지됐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자녀의 체험학습 신청 등을 통한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보이는가 하면, 맞벌이 부부라 일정을 비울 수 없어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교사들이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에서 ‘50만 교원 총궐기 추모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4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교사단체들이 ‘공교육 멈춤의 날’로 명명한 이날 전국의 30곳의 초등학교가 재량 휴업을 결정했다. 이날 개인적으로 연가, 병가를 쓰겠다는 교사들의 규모까지 예상하면 수업 공백이 어느 정도일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부 학교는 교사들의 연가, 병가로 때문인 수업 공백에 대비해 학부모들에게 교외 체험 학습 신청을 받았다.현장에선 교사들의 공백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맞벌이 부부 등을 중심으로 난감해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 A씨는 “공교육 멈춤의 날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체험학습 신청을 하라고 안내문을 받았다”면서도 “체험학습을 하지 않고 학교에 오면 선생님들이 병가나 휴가를 내기 때문에 휴가가 안 된다고 해서 아내가 하루 휴가를 냈다”고 말했다. 이어 “학부모 때문에 교권이 무너졌다고 하는데, 공교육 멈춤의 날을 하면서 학부모에게 아이를 부탁하는 게 뭔가 아이러니하다”고 말했다.또 다른 학부모 B씨도 “학교에서 단축수업 공지가 나왔다”며 “맞벌이라 학교에서 일찍 돌아올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었는데, 학원에서 일찍부터 받아준다고 해서 다행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그렇다고 해서 이런 상황에서 선생님들을 탓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고 덧붙였다.일부 학교에선 학부모가 나서서 체험학습 신청서는 내는 방식 등으로 ‘공교육 멈춤’을 지지하는 움직임도 있다.경기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한 학부모 C씨는 온라인에서 “학교에서 재량휴업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받았다”면서도 “선생님들이 그간 힘들었다는 생각해 체험 학습을 냈다”고 밝혔다. 또 다른 학부모 D씨는 “선생님의 권위가 서는 학교로, 올바른 교육을 받아 아이들의 정신이 올곧게 자라날 수 있는 학교로 변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부랴부랴 체험학습을 신청했다”며 “학생과 선생님이 정상적으로 학교를 행복하게 다닐 수 있는 학교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학부모들은 맘 카페 등에서 체험학습 신청 보고서 작성하는 방법 등을 공유하기도 했다. 한 학부모는 목적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멈춤의 날 참여를 통한 학교의 소중함 깨닫기’ 등을 기재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교외체험 학습 계획에 ‘49재의 의미를 이해하고 서이초·호원초 선생님들 추모하기’, ‘직업안전교육 및 근로자의 권리 이해하기’ 등을 사유로 작성했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 당국은 교사들의 집단행동에 엄정 대응을 경고하며 자제를 촉구한 상태다. 교육부는 임시 휴업을 강행한 학교장이나 특별한 사유 없이 연가·병가를 사용한 교원에 대해 최대 파면·해임 징계까지 가능하고 형사 고발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남편의 이상한 성적취향, 이혼해야 할까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안미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0년 가사전문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양친소 사연>결혼 10년 차 맞벌이 부부입니다. 남편은 신혼 초부터 문제가 많았습니다. 신혼 초에도 마사지업소 가격을 알아보는 걸 저한테 들킨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절대 아니라면서 호기심에 궁금해서 물어본 거라고 했습니다. 그 뒤로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서 여자 비키니 사진과 다른 영상을 보는 것도 알았지만, 기분은 별로여도 남자라 어쩔 수 없나 보다 했습니다.그런데 얼마 전 남편의 핸드폰이 켜진 걸 봤는데요. 자신은 SNS도 잘 모른다더니 다른 계정에선 돌싱, 유부녀들이 외롭다며 올린 사진과 19금 영상이 있었습니다. 글, 사진, 영상까지 전부 제정신 아닌 사람들 같았습니다. 남편이 팔로우 해서 그런 사람들만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런 여자들 다섯명 정도에게는 말까지 걸었더라고요. 여자들에게 ‘만나자’, ‘어디냐’, ‘예쁘냐’, ‘예쁘면 차 태워주겠다’면서 키, 몸무게, 여자 사진도 요구하고 가격도 주고 받았습니다. 심지어 저희 집 근처 지하철역에서 만나서 모텔로 가자는 약속도 잡았더군요. 아이가 이제 초등학생인데, 아빠가 돼서 지금 뭐하는 짓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남편의 이상한 성적 취향 때문인지 저희는 부부관계도 거의 없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던데, 이혼해야 할까요? -SNS로 여성들의 사진과 동영상을 보는 남편의 행동, 부정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판례를 보면 배우자 외 제3자와 스킨십을 하거나, 데이트를 즐기거나, 전화나 SNS 등을 통해 애정표현을 하거나, 서로 애칭으로 부르는 등의 행위들을 부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연 속 남편이 어떠한 외부적 행위 없이 단순히 SNS를 통해 여성들의 사진과 동영상을 봤다는 사실만으로는 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의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SNS를 통해 여자를 만나기로 하는 약속까지 잡았는데요.△SNS를 통해 여성들의 사진과 동영상을 보는 것을 넘어 실제 만나기로 약속까지 했다면, 이때는 남편이 ‘혼인의 순결성에 반하는 외적인 행위’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의 재판상 이혼사유도 충분히 주장 가능합니다.-남편의 성적취향 때문에 부부관계가 단절됐다면 이혼 가능할까요. △부부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판례는 부부 중 어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관계를 거부하거나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부부관계의 단절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 남편이 자신의 성적 취향 때문에 아내와의 부부관계를 거부해왔고, 이를 극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됐다거나, 충분히 회복 가능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전문가 상담이나 치료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면, 아내는 부부관계 단절을 이유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사연자인 아내가 이혼을 고민 중인데요. △남편이 아내의 신뢰를 훼손해왔고, 아내가 남편 때문에 고통을 받았던 사실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연자가 이혼 여부를 고민하는 것은 혹시 모를 남편의 개선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의 행동이 병증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충분히 교정 가능한 부분일 수도 있으니, 먼저 남편과 이 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보세요. 남편에게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상담센터나 클리닉 등 전문가의 도움도 받으며 함께 노력해보시고, 애초에 대화조차 불가능하다면 그때 이혼을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이혼을 결심하게 되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증거를 ‘잘’ 수집하셔야 합니다. 남편이 팔로우 한 SNS 계정과 남편의 SNS 계정이 공개된 상태라면 해당 화면들을 전부 캡처해두세요. 이 문제로 남편과 나눈 대화 녹음, 상담이나 클리닉 등에 내원했던 상담기록이나 진료기록 등도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남편이 다른 여자들과 만남을 약속한 증거 확보도 중요한데요. 다만 남편의 공개되지 않은 SNS 계정에 권한 없이 접속하는 경우 자칫 형사고소를 당할 소지도 있으니, 사전에 법률상담을 진행한 후에 증거 확보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연말 외국인 가사도우미 100명 서울로 온다…이용자 부담 완화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올해 12월부터 외국인 가사도우미(가사관리사) 100명이 서울에 도입된다. 정부는 국내 가사관리사의 시간당 비용인 1만5000원보다 저렴하게, 또 희망 시간에 한 해 활용하도록 해 서비스 이용자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31일 오전 로얄호텔서울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송출국가와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업은 가정 수요조사, 공청회, 토론회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고 정부는 설명했다.고용부는 서울시와 공동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사관리사의 자격, 서비스 품질,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가 인증한 기관을 통해 가사관리사를 공급하고, 관리·운영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반응과 요구사항 등을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시범사업 규모는 우선 서울시를 대상으로 100명 규모다. 상대적 수요가 큰 2~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등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만 24세 이상 외국인을 대상으로 관련 경력·지식, 어학능력 평가를 거쳐 선발하고, 범죄이력 등 신원검증, 마약류 검사 등을 실시해 자격을 갖춘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서비스 수요자의 비용 부담도 서울시, 서비스 제공 인증기관 등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현 시세인 시간당 1만5000원 내외보다 낮도록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수요조사 결과 대다수 가정에서 희망하는 파트타임 방식으로 이용할 경우 이용 가정의 비용부담은 더욱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고용부는 “인증기관을 통한 적극적 이용시간 매칭을 통해 희망 수요시간에 한해 최대한 이용하도록해 비용적 낭비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고용부·서울시 온라인 수요조사시 평균 서비스 희망 이용 횟수는 주 1~3회, 희망 이용시간 1회 4~6시간으로 파트타임 가사관리사를 적극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고용부는 앞으로 6개월 가량의 시범 운영을 통해 서비스 만족도, 희망하는 비용지불의 수준, 관리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육아·가사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개선해나갈 계획이다.한편, 외국인 인력활용 등 고용 킬러규제 혁파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도 진행된다. 우선, 고용허가제(E-9, H-2)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2배 이상 늘리고, 이에 맞춰 올해 쿼터를 1만명 추가 확대한다.또 만성적 구인난에 시달리는 비수도권 소재 뿌리업종 중견기업과 택배업, 공항 지상조업의 상·하차 직종에 대해서는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의 고용(E-9)이 가능하도록 했다. 외국인 숙련근로자(E-7-4)의 올해 쿼터도 5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확대해 현장 숙련인력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고용허가제(E-9) 적용 기업과 업종 그리고 사업장별 고용 한도를 확대하는 것은 산업현장의 구인난 심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조치”라며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되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