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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지론 평가기준 신설…6월부터 PF 사업성 평가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평가 기준을 개선하면서 다음 달부터 각 금융업권에서 평가가 시작된다. ‘PF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하는 것이다. 금융 당국은 전체 사업장의 90~95%는 정상 사업장, 5~10%는 유의·부실 우려 사업장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금융 당국은 13일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사업장에는 필요한 자금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지원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일부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가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골자다.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상 사업장에 대해선 확실하게 자금을 공급하고 사업성이 떨어지는 일부 사업장은 지금보다 조금 더 냉정하게 평가해 정리를 하자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이를 위해 금융 당국은 PF 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등급을 세분화했다. 본PF, 브리지론에 대해서만 하던 사업성 평가에 위험 특성이 유사한 토지 담보 대출, 채무 보증 약정을 추가하고, 새마을금고까지 평가 대상에 포함시켰다. 평가 대상 확대에 따라 PF 규모도 134조원에서 210조원 규모(작년 말 기준)로 늘었다. ‘양호-보통-악화 우려’ 3단계였던 사업성 평가 등급은 ‘양호-보통-유의-부실 우려’ 4단계로 나뉘게 된다. 기존 악화 우려 사업장 중 사업성 저하로 사업 추진이 곤란한 사업장을 ‘부실 우려’ 등급으로 분류해 충당금을 회수 의문 수준으로 적립하도록 유도한다.브리지론 사업장 평가 기준도 새로 생긴다. 현행 기준은 본PF 중심으로 브리지론 사업장 평가 지표가 부재했다. 평가 기준 자체도 연체, 부도 여부 등 단편적인 체크리스트 형태라 한계가 있었다. 이번 평가 기준은 사업장별 특성에 따라 구체화했다. 브리지론 사업장은 경과 기간별 토지 매입, 인·허가 현황, 본PF 미전환 등을, 본PF의 경우 계획 대비 공사·분양 진행 현황, 시공사 등을 핵심 위험 요인으로 반영했다.최종 평가 등급은 한 개 지표가 아닌 다양한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유의·부실 우려 등급은 평가 기준(예시) 2개 이상 해당될 때 부여된다. 예컨대 △여신 만기 4회 이상 연장 △연체 이자 납부 없이 만기 연장 △경·공매 3회 이상 유찰 △연체 중 등의 기준 중 2개 이상 해당되면 부실 우려 사업장으로 판가름난다.결과적으로 사업성이 충분한 사업장은 신규 자금 지원 등 정상화를 추진하며 유의 등급 사업장은 재구조화, 자율 매각을 부실 우려 등급 사업장은 상각, 경·공매를 유도하게 된다.사후 관리도 강화된다. 유의, 부실 우려 사업장은 금융감독원에 사후 관리 계획서를 제출하고 점검받는다. 금융 당국은 과도한 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체나 만기 연장이 많은 사업장부터 순차적으로 평가를 시작하도록 할 방침이다.금융 당국은 이번 평가 기준 개선을 재구조화·정리 대상에 오를 사업장 규모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연체나 경·공매가 진행 중인 사업장이 주로 해당될 것으로 예상한다. 새로 추가되는 사업장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권 사무처장은 “90~95%는 정상 사업장이 될 것이고 경·공매로 나오는 사업장은 2~3% 정도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라 정리 대상으로 선정돼 경·공매를 진행하는 사업장에는 은행, 보험업권이 캐피텉콜 방식으로 최초 1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한다. 필요시 최대 5조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 PF '뉴머니' 투입한 금융사, 건전성·임직원 면책 보장 받는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지원할 은행·보험권에 당근책을 제시했다. 골자는 건전성 우려와 임직원에 대한 제재 불안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PF 시장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건전성 원칙과 상충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시적 완화’라는 점을 강조했다.(자료=금융감독원)13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금융권에 제시한 신규 자금 지원에 따른 인센티브는 총 10가지다. 이 중 핵심은 건전성 분류상 ‘정상’과 임직원의 면책권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회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그동안 기존의 PF 채권과 동일하게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된다. 금융당국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건전성 분류를 ‘정상’까지 분류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 사업장의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금융회사가 부동산 PF에 적극적으로 자금공급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임직원 면책권 부여도 제공한다. 현재 사업장 재구조화·정리, 자금 공급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임직원 책임 문제 대두된다. 이런 탓에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PF 사업장 재구조화 추진을 저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PF채권 매각,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 공급, 재구조화 및 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해 연말까지 면책을 부여하기로 했다.이외에도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한도 규제 완화 및 부실채권 펀드 투자로 인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초과 허용, 상호금융의 재구조화 목적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 완화, 보험사의 PF 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부동산 PF 대출 전후 유동성 관리 목적의 RP매도(차입) 인정, 종투사의 주거용 PF 대출 NCR 위험값 완화, 금투사의 PF-ABCP 보증의 PF 대출 전환에 대한 위험값 완화 등 금융회사의 재구조화·정리 자금 공급에 필요한 규제완화를 추진한다.또한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한 제2금융권 규제유연화조치(저축은행 예대율·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일부를 연말까지 추가 연장해 금융회사의 유동성·건전성 관리 부담을 낮췄다.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인센티브 자체가 기존 원칙이나 이런 건전성 규제와의 충돌하는 측면이 없지는 않다”면서도 “건전성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구조조정과 관련된 부분으로 하기 때문에 영향은 미미하다”고 말했다.아울러 금융당국은 은행·보험권을 통해 신디케이트론을 우선 1조원 마련하고 향후 5조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신디케이트론은 경락자금대출, NPL매입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다만 신규 자금 지원에 대한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시장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캐피탈콜’ 방식으로 운영키로 했다.
- 금융당국 "PF 사업장 중 최대 95% 정상…부실 이전 우려 없다"[일문일답]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90~95%가량을 정상 사업장으로 전망했다. 즉, 전체 사업장 중 5~10%가 부실 사업장으로 분류될 것으로 관측한 것이다. 권 처장은 부실사업장에 투입될 신규 자금이 금융사로의 부실 이전 우려에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강조했다.또한 PF 사업장 사업성 평가 개선에 따른 경·공매 효과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관측했다. 박상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조만간에 경 ·공매가 아마 실시되는 물량이 나올 것”이라며 “경 ·공매가 된다 그래서 처음부터 낙찰가율이 낮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유출돼야 낙찰가율이 떨어지고, 또 그 낙찰가율이 좀 떨어져야 실제로 시장에서 아마 매입이 돼서 매입은 아마 하반기나 돼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지난3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 관련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금융당국 브리핑의 일문일답이다.△사업장 중 정상, 부실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다양한 방식의 어떤 시뮬레이션과 저희가 내부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크게 보면 한 90~95% 정도는 저희가 정상 사업장으로 일단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대다수의 사업장은 지금도 정상 사업장적 성격이 강하다. 특히 본 PF에 들어가면 이해관계자들이 어쨌든 이 사업을 완성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해가 있거든요. 다만 브릿지론이나 토지담보대출은 토지만 갖고 있는 상태니까 인가도 받아야 되고 본 PF로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사업성이 있으면 넘어가는데, 그때 저희가 공적 보증을 투입하고 있는데 그 정도도 안 되는, 예를 들면 토지 매입을 100% 못 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인가를 못 받았다, 법적 분쟁이 있다, 이런 토지까지 그냥 금융권이 그냥 들고 있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좀 매각을 해라 하는데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정상 사업장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추산해 보면 크지 않을 것이고, 그거는 제가 이 설명을 드리기가 어려운 이유가 금융권이 스스로 평가를 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시점에서는 맞지 않은 것 같다. △금융권 건전성 원칙과 인센티브 내용이 상충하지 않나.-인센티브 자체가 기존 원칙이나 이런 건전성 규제와의 충돌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런 측면이 없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한시적으로, 제한적으로 구조조정 내지 부실 사업장 정리하는 것과 관련돼 있는 부분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 그런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미미한데, 약간의 돈을 조금 넣고 싶은데 비율 규제가 안 맞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완화했다.건전성의 원칙, 글로벌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제한적으로, 6개월 또는 1년 정도. 그다음에 늘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장에 대해서기 때문에 생각보다 규모는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다.△뉴 머니 투입과 관련해 관치논란이 있을 수 있다.- 2022년 하반기 이후에 아주 일관되게 저희가 원칙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핸들링해 왔지, 어떤 정치적인 고려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분명 말씀드리고 그렇게 업무를 하지 않았다. 레고랜드 때 불안한 공포심을 안정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쫙 진정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고 그때 막 저희가 구조조정에 착수했으면 아마 파괴적인 구조조정이 일어났고 지금은 어쨌든 지연된다는 이런 평가는 있지만 저희가 앞으로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금융회사로 부실이 전이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금융회사의 어떤 이런 부분도 충분히 지금 수익을 내고 있고 어쨌든 이 이슈는 건설업계와 금융회사가 최대의 이해관계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원칙적으로 책임 있게 해결하는 것이 맞고 그럴 여력이, 건설보다는 금융회사에 좀 더 여력이 있다, 은행 수익이 20조가 넘어가고 보험도 한 6~7조가 되니까 이거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 그 정도는 감내 가능한데 무조건 부실을 손실 보고 사라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시행사가 바뀌고 법적 분쟁이 없고 클린화돼서 판단해 보니 내가 이거 들어가도 되겠다, 물론 내부의 이사회를 거칠 겁니다. 이사회에서 거쳐서 합리적이면 하겠다는 거지, 완전 부실을 강제적으로 인수하는 그런 방식은 전혀 아니다, 말씀을 드리겠다. △금감원이 사업성 평가를 최종적으로 지도하게 돼 있는데 당국이 직접 옥석가리기 권한을 가진다면 논란이 일 수 있다.-평가등급의 적정성 부분은 아마 저희 검사국에서 아마 점검할 텐데 검사역과 해당 금융회사 간의 충분한 디베이트를 거쳐서 아마 합리적인 수준에서 등급이 결정될 것 같다. 그리고 그 해당 등급에 따른 건전성 분리나 충당금 적립은 지금 현재도 저희가 결선 검사라든지 결선을 통해서 점검하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고도 하고 있다. △신디케이트론 5조원까지 확대하는 근거가 무엇인가?-시장안정 노력을 할 때는 조금 과감하면서도 충분하게 이렇게 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이 느끼기에 이 정도면 되겠다 할 정도의 범위를 한번 정한 게 최대한 5조 원 정도다. 당장 그렇지만 아마 6월에 하면 3/4분기, 4/4분기에 나올 테니까 현재 금융권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우선 1조 원 정도 규모를 하되, 전체가 캐피탈 콜 방식이니까 협회 통해서 매물이 나오면 공동 분담해서 들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1조 원~5조 원 정도를 했는데 사실 돈 안 쓰고 소프트랜딩 시키면 제일 좋은 방식이다. 이 돈을 다 쓴다는 거는 아니고 사업성이 좋아지고 시장이 좋아지면 큰 방파제로서 남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다.△ 제2금융권의 충당금 규모가 얼마나 늘어나나.-회수의문으로 분류되는 부실우려 규모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리고 부실우려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 예상가액을 산정해서 저축은행도 충분히 고정 이상의 회수의문 수준까지 충당금 상환 부분도 있다.작년 말에 저희가 충당금을 굉장히 저축은행, 캐피털, 제2금융권에 대해서 충당금 적립을 강화시킨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런 복합적으로 했을 때 이번 사업성평가로 인한 충당금 적립 부담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 그렇다고 더 저축은행이 올해 당기순이익을 한다는 건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고 자본 비율이 현저히 높기 때문에 큰 우려는 안 하셔도 된다. △부실 사업장이 5~10%인가.-그건 그렇게 볼 수 있다. 90~95인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경매나 공매로 나오는 거는 한 2~3% 정도로 일단 저희가 예상하고 있다. 그것도 금융회사가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씀을 누차 말씀을 드리는 것이 물론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순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 평가를 해보니까 그런 면이 있다. 저축은행도 스트레스 테스트와 이번에 이런 사업성평가 기준도 저희가 충분히 버텨낼 수 있고 감내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번에 저축은행이 스스로 한 2000억을 만들죠. 그 다음에 캠코가 곧 2000억을 투입할 것이고, 저번에 신디케이트론에서도 상당 부분 저축은행 물권을 담아주면 저축은행이 이 부분은 커버할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2022년 위기 때 고금리 상품을 작년 말에 다, 올해 저금리로 다 바꿨다. 그래서 이 시기가 지나면 예대 마진에 따른 이익이 나오고, 지금 저축은행도 특별한 대규모 2012년 사태와 같은 그런 불법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서 이 부분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PF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새마을금고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양해 부탁드린다.△사업성 평가 개선에 따라 추가로 쌓아야 할 충당금 적립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저희가 정확하게 그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금융권 충당금 적립의 총액이 100조 된다.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미하다고 생각하시면 된다. △LH 토지 매입 지지부진한데, 부동산 경기 상승하면 부익부 빈익빈이 더 커지는 것 아닌가.-지금 만약에 이 부실한 또는 어려운 사업장을 정리를 못하면 오히려 2~3년 후에 주택 수요, 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 하는 게 정부 판단이다. 왜냐하면 지금 높은 가격에 형성되어 있는 토지대가 지금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손실을 분담하고 팔아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원짜리를 50원에 팔아버리면 새 사람이 50원에 사서 그 50원의 토지대를 기반으로 분양을 하게 되면 토지 공급에 나설 수 있다. 그런데 그걸 그냥 가지고 있으면 소위 말하는 좀비토지가 되는거다.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약간 더 큰 흐름은 국민의 주거 측면에서 2~3년을 바라보고는 이런 사업성이 그렇게 떨어지는 사업장은 새로운 재구조화가 필요하고 그 자체가 오히려 2~3년 후에 지금 걱정하시는 주택 공급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 △사업자측면서 자금력을 갖춘 기업이 싼 값에 사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 아닌가.-시장의 원칙인데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매수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지금 사야 되는 거고, 사업을 하다 못 버티면 그걸 팔아야 되는, 그게 그냥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닌가 싶다. 현재 지금 대한민국의 여유 자금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여유 자금들이 들어와서 그거를 재구조화하는 데 자금 투입이 돼야 하니까 그런, 그런데 그 시장의 가격이 뭔지는 저는 잘 모르겠다. 그거는 시장에서 결정되고 그 순간에 거래된 가격이 시장 가격이고, 그거는 다 시장이 인정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효과나 이런 거는 그냥 주어진 걸로 일단 봐야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어떤 평가를 내리는 거는 조금 그런 것 같다. △사업성 평가개선 금융사들의 자의적 평가가 가능하지 않나.-토지매입은 아마 토지매입 완료 단계가 있고요. 또 인허가 받은 단계가 있고 단계별로 구분되어 있다. 그리고 보험 기준에는 그게 상세히 나와 있다. 아까 편법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상황 점검을 하고 사후 평가의 적정성, 상황 점검할 때 그런 부분 충분히 고려할 예정이다. △싼 값에 토지를 사서 비싸게 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나.-싸고 높다는 거는 그게 시장에서 거래된 가격이 그냥 시장 가격이다. 지금 사업성이 떨어져서 사업을 못 하면 저희가 공매 ·경매 절차가 있으면 그렇게 팔린 가격이 시장까지, 주관적으로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사업을 잘해서, 또는 전대를 해서 이익을 봤으면 ‘나는 싸게 샀구나.’ 이럴 수 있는 건데, 현재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정보를 가지고 결정했던 그 가격이 그냥 시장 가격이지, 저희가 이거를 ‘싼 가격, 높은 가격’ 이렇게 좀 어렵지만 현재 전반적으로 그동안의 PF의 어떤 수익성이나 이런 거로 보면 경쟁적 측면에 따라서 토지 매입이 상당히 비싸게 와 있죠. 왜냐하면 하면 분양이 되니까. 그런데 분양이 안 되거나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는 측면으로 보면 그 토지 가격이 높을 수는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다. 금융회사가 여력이 있으니까 들고 있을 유인이 너무 강하니까 조금 팔아야 되는 것 아니냐, 정리를 하라. 그런데 정리라는 게 꼭 충당금을 쌓으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금융회사가 판단하겠죠. 매각에 나설 수도 있고 좀 들고 있을 수도 있다. △당국이 예상한 것처럼 PF 토지가 싸게 공급될 수 있나.-그거는 PF의 개별성이기 때문에 어떤 평균적으로 지금의 높은 가격이 조정되면, 이론적으로는 PF 사업장이란 게 보면 토지대하고 공사비이지 않습니까? 그게 금융비용이니까. 금융비용도 지금 제일 높은 금리 수준인데 이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그다음에 토지대가 어떻게 조정되느냐에 따라서 공급해 나갈 때 그 가격의 조정이 되겠지만 일률적으로 그게 어떻게 된다, 전반적으로 이런 과정을 거치면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충분히 공급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 가격의 어떤 수준에 대해서는 수요나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제가 부동산 가격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사업성 부족한 사업장이 신디케이트론 통해 자금 지원을 받으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하는가.-신디케이트론은 저희가 명확히 하지만 가격이 일단은 시장가이어야 되고요. 법률 문제가 없어야 되고, 또 사업성평가의 여부는 신디케이트론에 참여하는 은행이나 보험사들이 평가할 것이다.
- "공공·민간, 함께 PF 흙탕물 정화···'제2금융 부실화' 제한적"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금융당국이 13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최종안엔 사업성이 떨어지는 부실 PF 사업장 평가 기준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업성이 입증된 곳엔 신규 자금 투입, 정상화 지원 금융사 인센티브 부여, 원소유자 우선매수권 등 ‘투트랙 전략’이 포함됐다. 결국 이번 부동산 PF 정상화안은 ‘옥석 가리기’와 ‘금융사 달래기’가 함께 담긴 방안으로 읽힌다. 부동산 PF 시장의 구조조정이 시작되고 제2금융권 경·공매 압력이 확대되더라도, 물량을 받아 줄 수 있는 민간·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완충지대(버퍼존)를 마련했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서다.시장은 구조조정 핵심 대상이 브리지론 PF·토지담보대출 등으로 좁혀지면서 이를 중심으로 경·공매 시장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호황기에 맞춰 고가의 땅을 매입했지만, 사업상이 부족해 본 PF로 넘어가지 못한 2금융권(저축은행·캐피탈·증권사) 브리지론 규모만 해도 30조원 이상으로 알려졌다.이번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 관련 금융소비자들이 궁금해 할 만한 내용을 질의응답 식으로 정리했다.△이번 PF 연착륙 방안이 기존 대책과 무엇이 다르나-이번 방안 역시 사업성 부족 사업장에 대해 재구조화·정리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기존 방안과 방향성은 같다. 다만 ‘사업성 평가 강화’, ‘시장 자체 정화’, ‘현장애로 반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구체적인 방안은-먼저 공공·민간금융이 협력해 부동산 PF에 원활한 자금 순환을 촉진한다. 본PF 단계에서 증액 공사비까지 포함해 추가 보증하면,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의 애로를 해소하고 정상 사업장의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민간 금융사 스스로 공동대출(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와 유동성을 지원하고 한시적 규제 완화 등 참여 금융사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마지막 카드는 ‘우선매수권’이다. PF 채권 매각 협상이 장기 지연되지 않도록 캠코 펀드 등이 공동 자금을 공급할 경우 원소유자에 차후 재매입할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주는 방안도 담겼다.△사업성 평가 기준개선으로 양호한 사업장도 정리되는 것 아닌지?사업장 평가기준 개선은 금융회사가 PF의 특성과 위험요인을 보다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한 것이기 때문에, 양호한 정상 사업장이 불합리하게 정리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또 평가 시 금융사가 융통성을 가지고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등 특수성이 있는 사업에는 예외를 적용하는 식이다.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는?실제 평가가 진행돼야 알 수 있어, 현 시점에선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이런 사업장은 이미 연체나 경·공매가 진행 중인 부실 사업장이 주로 해당되기 때문에 신규로 추가되는 사업장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로 금융회사나 건설사의 부담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성 평가 기준개선 조치를 ‘단계적’으로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시장에서 과도한 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하면서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해서다. 연체와 만기연장이 많은 사업장부터 우선 평가를 실시해 실질적인 선별과 정리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 할 계획이다.△이번 조치로 금융사에 미치는 영향은 클까-금융사의 부동산 PF 사업장 재구조화와 정리 부담이 다소 늘더라도, 이미 적립된 충당금 등을 감안하면 금융사가 충분히 감내 가능한 범위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PF로 인한 ‘2금융권 부실화’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그동안 금감원 중심으로 해당 리스크에 대응해 오면서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시켰다.△그렇다면 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은?-건설업계 역시 어려움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상 사업장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보다 원활히 공급받는 한편,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로 묶인 자금이 정상·신규사업장에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 건설사들도 늘어난 일감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나 부실 사업장은 대부분 브리지론·토담대 사업장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건설사 부담은 더욱 제한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2022년 하반기에 나온 ‘건설업계 유동성 공급 방안’도 계속 이어갈 것이다. △신디케이트론 조성방안의 취지와 대상은?-신디케이트론은 자금 여력이 있는 금융사가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의 재구조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량 사업장에 자금을 지원한다는 게 핵심이다. 사업자는 낮은 금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해지고, 금융사는 사업성 개선으로 충당금 적립 부담이 완화되는 이중 효과가 있다. 또 부동산 PF 정상화 기대감이 높아지면, 시장 불안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신디케이트론 조성 규모는-우선 1조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는 부동산 PF 시장의 자금수요를 비롯해 현재 추진 중인 다양한 금융지원, 시장안정 조치 규모 등을 감안한 규모다. 다만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자금수요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단계적으로 5조원까지 증액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금융권 인센티브의 세부내용은 무엇인가-총 10개의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PF 시장에 신규자금을 공급하면 자산건전성 분류와 사업성 평가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를 위한 자금조달 규제도 완화할 예정이다. PF 관련 자금 제공과 관련해 한도 규제의 빗장도 풀고 자본비용 절감을 위해 보험·금투업계 자본규제도 합리화시키겠다. 저축은행·여전업계·금투업계의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도 올해 말까지로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표=금융위원회)
- 부동산PF에 메스 댄다…玉은 살리고 石은 신속 정리
- 서울 시내의 재건축 공사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정부가 부실로 몸살을 앓아 온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 전반에 메스를 댄다.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 옥석을 가리고 정상 사업장에는 돈줄을 풀어주되, 비정상 사업장은 신속히 정리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부동산 PF 연착륙 과정에서 금융시장과 금융회사, 건설사의 영향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조치도 함께 추진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부동산 PF 연착륙 조치를 확대 보완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13일 발표했다.◇PF 사업성 평가 싹 바꾼다…“엄정 옥석가리기”우선 본PF, 브리지론 외에 이와 위험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 약정을 추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까지 포함하여 금융회사가 PF 사업성 평가를 실시한다.현재 본PF 중심으로 구성된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리지론, 본PF로 구별해 평가체계를 강화하고, 사업 진행 단계별 위험요인과 그 수준을 세분·구체화한다.현재는 연체·부도 여부 등에 대한 단편적인 체크리스트밖에 없어 합리적 평가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사업장별 특성에 따라 위험요인을 종합 고려해 평가한다. 브리지론은 경과 기간별 토지매입, 인허가 현황, 본PF 미전환 기간, 수익구조(사업비 변동 등), 만기연장 횟수, 연체여부 등을 본다. 본PF는 계획 대비 공사·분양 진행 현황, 시공사 현황, 수익구조, 만기연장 횟수, 연체여부 등을 체크한다.아울러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기존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한다. 사업성이 충분한 사업장은 신규자금을 지원해 정상화를 추진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은 재구조화, 자율매각·상각, 경·공매 처리한다.당국 측은 “현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준은 PF 특성과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구체적이지 않아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 선별 및 질서 있는 정리 추진에 한계가 있다”며 “합리적인 평가를 통해 사업성이 양호한 정상사업장과 사업성이 부실한 사업장을 엄정하게 판별해 ‘옥석가리기’를 하겠다”고 전했다.◇사업성 충분 정상 PF 사업장에 금융공급또 사업성이 충분한 대다수 정상사업장에는 확실하게 돈줄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지난 3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 PF 사업자보증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추가 확대했고, 주택 PF 사업장뿐 아니라 비주택 PF 사업장에 대한 건설공제조합의 PF 사업자 보증 프로그램(4조원)도 신설했다.공사비용 등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한 본PF 단계 사업장 지원도 확대한다. 건설사 워크아웃으로 어려움을 겪는 정상 PF 사업장에 대해 주금공·HUG가 증액 공사비 추가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워크아웃 건설사 사업장 외에도 추가 자금공급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가보증을 제공한다. 또한, PF 정상화 펀드 재원을 활용한 정상 PF 사업장 추가자금 공급도 추진한다.◇사업성 부족한 곳은 재구조화·정리 유도이 밖에 사업성이 부족한 일부 사업장은 금융회사 스스로 체계적인 재구조화나 정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민간·공공이 함께 필요한 자금과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먼저, 금융회사 스스로 재구조화와 정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2회 이상 만기연장이 이루어지는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PF 대주단협약’ 상 만기연장을 위한 대주단 동의요건을 기존 3분의 2 이상 동의에서 4분의 3 이상 동의로 변경한다. 만기연장 시 연체이자는 원칙적으로 상환토록 한다. 또한, 금융회사의 PF채권 경·공매기준을 도입해 금융회사 스스로 재구조화 및 정리를 추진한다.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과 인센티브도 지원한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하여 민간수요를 보강하고, 향후 지원 현황 및 시장 상황에 따라 필요 시 최대 5조원까지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신디케이트론은 우선 5개 은행과 5개 보험사가 참여하여 PF 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 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을 수행한다.지난 3월에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PF 사업장 토지매입(최대 3조원), 캠코 펀드의 경·공매를 통한 자산취득 허용과 취득세 한시 감면 등을 진행한다.한편, 부동산 등 부실채권의 원활한 정리를 지원하기 위해 캠코 펀드에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하고 2023년 캠코에서 새마을금고에 지원한 1조1000억원에 더해 올해 중에도 새마을금고(2000억원)와 저축은행업권(2000억원)에 총 4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추가 지원한다.◇“시장·금융회사·건설사 영향 최소화”정부는 시장·건설사·금융회사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도 함께 병행한다. 부실 사업장에 금융회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그동안 기존의 PF 채권과 동일하게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되었으나,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서는 건전성 분류를 정상까지 분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신규자금 공급으로 PF 사업장의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해 적극 자금공급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이와 함께 PF 사업장 매각 및 신디케이트론 지원 등으로 인한 손실 발생 시 금융회사 임직원 면책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PF 재구조화·정리로 예상되는 금융회사의 충당금 적립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제2금융권의 건전성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자본금 확충도 지속 유도한다.정부는 “이번에 개선되는 PF 사업성 평가기준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도 금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건설사의 책임준공약정을 비롯하여 현재 부동산 PF의 저 자본-고 레버리지 자금조달 구조, 이해관계자의 PF 사업성 고려 부족 등 구조적인 문제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네이버 노조 "라인 매각 반대…韓정부, 방관 안돼"(상보)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네이버 노동조합이 13일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네이버 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라인 계열 구성원과 이들이 축적한 기술과 노하우에 대한 보호가 최우선이며 이들을 보호하는 최선의 선택은 지분 매각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네이버 노조는 지난 10일 네이버가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성실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며 처음으로 협의 사실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노조는 “이 한 문장은 많은 구성원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며 “지분 매각은 대주주 자리를 내놓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네이버 서비스에서 출발한 라인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기 위해 애써 온 구성원들의 열정과 노력, 기술과 경험이 일본 기업인 소프트뱅크에 넘어갈 가능성, 그리고 구성원들이 고용 불안에 놓을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회사의 공식 입장문에는 주주, 사용자, 정부에 대한 감사는 표했지만 이 상황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구성원에 대해선 어떠한 배려나 언급도 담겨 있지 않았다”고 비판했다.노조는 “네이버의 글로벌 메신저 플랫폼으로 시작한 라인이 아시아 넘버 원 플랫폼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국내에 있는 2500여명 라인 계열사 직원 외에도 네이버, 네이버클라우드, 엔테크서비스, 엔아이티서비스, 인컴즈 등 수많은 네이버 계열 구성원들의 하나 된 헌신과 노력이 있었다”고 지적했다.이어 “경영진의 결정에 따라 동료와 동료들의 노력, 축적된 기술 모두 토사구팽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하는 구성원들의 걱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입장문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라인 계열 구성원과 이들이 축적한 기술, 노하우에 대한 보호를 최우선 순위로 삼으라. 구성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노조는 “라인 계열 구성원들은 (경영통합 당시) 네이버의 경영 비중이 낮은 것을 우려하면서도 경영진의 결정을 존중하고 라인의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을 위해 열정과 노력을 쏟아부었다”며 “라인의 기술만큼은 온전히 우리의 것이라는 자부심이 있었고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전략이라는 경영진의 말을 신뢰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노조는 “50% 지분 중 일부라도 소프트뱅크에 넘어가게 된다면 2500여명의 대한민국 노동자인 라인 구성원들이 소프트뱅크 자회사 소속으로 고용 불안을 우려하는 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며 “글로벌 시장 성공을 위해 노력한 대가가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면 앞으로 누가 새로운 시도와 도전에 나서려 하겠나”고 반문했다. 노조는 우리 정부를 향해서도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기술을 탈취당하고 한국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대처하고 부당한 요구에는 목소리를 내어 달라”며 “이번 사태에 방관자로 머물지 말아 달라”고 촉구했다.그러면서 “(노조는) 라인을 포함한 네이버의 모든 구성원들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일하며 서비스 이용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요구하고 행동하겠다”고 전했다
- 중랑구 면목3·8동,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서초·강남 등 불발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중랑구 면목3·8동이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서초구 양재2동 2곳, 강남구 개포2동은 주민 갈등과 사업실현성 등을 이유로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이달 10일 열린 제4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공모 신청한 6곳 중 중랑구 면목3·8동 1곳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초구 양재2동 2곳, 강남구 개포2동은 미선정했고 마포구 성산1동, 양천구 목2동은 보류했다. 서울 중랑구 면목3·8동 일대. (사진=서울시)이번에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중랑구 면목3·8동은 면적 8만3057㎡ 규모다. 노후한 단독주택ㆍ다가구주택이 약 82.7%로 밀집돼 있어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왔다. 특히 반지하 주택이 81%로 다수 분포하고 있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곳이다.다만 시는 사업구역과 모아타운 구역계가 상당 차이가 있어 향후 관리계획 수립시 모아타운 구역계 적정성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모아타운 내로 진입도로 확보에 대한 담보 필요, 인접 지역 간 도로체계의 정합성을 검토해 교통망 체계가 우선 검토돼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면목3·8동 모아타운 사업은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전체용역비의 70%)를 자치구에 교부하고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지정된다. 이후 개별 모아주택사업(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4차 대상지 선정위원회로 공모 신청한 대상지 6곳에 대해 각 지역 서울시 접수일을 기준으로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다.한편, 미선정된 3곳은 사업반대로 인한 주민갈등이 첨예해 이번 선정 대상지에서 제외됐다. 서초구 양재2동 280 일대(면적 9만3235㎡), 양재2동 335 일대(면적 7만5498㎡)는 모아타운 구역 내 주민 반대 의견이 토지면적의 30~ 50% 내·외로 주민갈등이 있고 향후 사업실현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강남구 개포2동 159 일대(면적 3만9863㎡) 역시 주민반대가 토지면적의 60% 이상으로 향후 사업실현이 어렵다고 판단됐다. 선정이 보류된 2곳은 모아타운 구역계 적정성과 지역 일대의 정합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마포구 성산1동 250 일대(면적 5만1885㎡)는 도로일부가 사도로 지분매각이 이루어져 모아타운 구역계에서 제척 등 대책을 마련하고, 진입도로 확보 방안 등이 필요하다. 양천구 목2동 231-27 일대(면적 3만7034㎡)는 모아타운 신청지역 인근에 다양한 사업이 혼재돼 추진중으로 지역일대의 종합적인 정비 추진방향과 모아타운 대상지의 적정경계를 검토해 재신청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류했다. 시는 향후 신규 대상지 선정시에도 주민갈등 및 사도 지분 매각 등 투기 수요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민이 원하고, 사업실현성이 높은 곳이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김장수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은 “모아주택·모아타운은 주민들의 사업추진 의지와 사업 실현성이 가장 중요하다. 사업추진 반대 등 주민 갈등이 있거나 부동산 이상거래 동향 등 투기수요가 유입됐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모아타운으로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웹툰·메타버스는?…네이버, 라인과 완전 결별 어려워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네이버가 소프트뱅크와 지분 매각을 협의 중인 가운데, 네이버가 소프트뱅크와 완전히 결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라인 야후의 대주주(64.5%)이자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합작한 A홀딩스의 지분을 줄인다 하더라도, 웹툰(라인망가)과 메타버스(네이버제트) 등에 소프트뱅크 측 지분이 포함돼 있어서다. 네이버가 목돈도 챙기지 못하고 일본에서 철수하기보다는 일부 지분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웹툰과 메타버스에도 라인·소프트뱅크 지분 섞여12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의 웹툰 사업을 총괄하는 웹툰엔터테인먼트는 ‘라인망가’ 운영사인 라인디지털프론티어의 지분 70%를 소유하고 있고, 웹툰엔터테인먼트의 주주는 네이버(71.2%)와 라인 야후(28.7%)다. 2013년 출범한 라인망가는 월간 활성 이용자(MAU) 1억 명과 누적 다운로드 2억 건을 돌파하여, 카카오픽코마에 이어 일본 2위 웹툰 플랫폼으로 자리잡았다. ‘라인망가’에 라인 야후의 지분이 크진 않지만, 라인 브랜드를 사용하고, 라인 페이와 연동돼 있다. 게다가 라인망가 앱은 네이버웹툰의 글로벌 웹툰 앱인 ‘웹툰(WEBTOON)’과 함께 K-콘텐츠 글로벌 진출의 핵심 기지라고 할 수 있다. 더핑크퐁컴퍼니는 지난해 9월 네이버 시리즈에서 웹툰 ‘문샤크’를 처음 선보인 뒤 지난 7일부터 라인망가를 통해 매주 화요일 1회씩 일본어로 정식 연재하고 있다. ‘문샤크’는 전세계 유튜브 조회수 1위 ‘핑크퐁 아기상어’의 세계관에서 출발한 스핀오프 웹툰 IP(지식재산권)다.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를 운영하는 네이버제트에도 소프트뱅크측 지분이 있다. 네이버 계열사 스노우가 6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소프트뱅크비전펀드2도 15%의 지분이 있다. 네이버 라인과 소프트뱅크 야후 재팬 간의 경영 통합 이후, 2021년에 소프트뱅크 주도로 2200억원의 시리즈B를 유치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합작사 지분을 매각하더라도 비즈니스 관계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는 지분 매각 협상 사실을 알리면서 “네이버와 라인 야후의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중요한 결정들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네이버 글로벌 매출, 절반은 일본 밖네이버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네이버의 해외 매출은 약 1조 3525억원으로, 이중 절반 가량인 6779억원을 일본에서 기록했다. 네이버의 연간 매출 9조 6706억원 중 해외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4%에 불과하나 매년 증가하고 있다.또한, 메신저 라인의 아시아 지역별 월 활성 이용자수(MAU)를 살펴보면, 일본 이외에도 태국(5500만명), 대만(2200만명), 인도네시아(600만명) 등 아시아 전역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이처럼 일본은 네이버 동남아 사업 전략의 기반이었다고 할 수 있다.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 은 “네이버와 라인은 일본 외에도 대만과 태국 등에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어, 라인 야후와 사업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분 일부만 매각해 이 현금을 기반으로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 추가적인 인수합병(M&A)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소버린 AI 향한 일본 정부 야심한편 일본 정부가 보안 강화를 이유로 라인과 네이버 사이의 시스템 분리를 요청하면서 동시에 소프트뱅크의 슈퍼컴퓨팅 인프라에 3700억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것은 자국 중심의 초거대 AI(거대언어모델·LLM)를 개발하려는 야심 때문으로 평가되고 있다.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은 SNS에 “방법의 옳고 그름은 논외로 하더라도, 이번 사태와 일본 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함께 생각해보면 일본 자체 소버린 LLM 기술 산업 생태계를 빠르게 구축하여 글로벌 리딩 포지션을 확보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큰 그림으로 보인다”고 적었다. 소버린 AI(Sovereign AI)란 한 국가가 자체 인프라, 데이터, 인력,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활용해 AI를 개발하는 역량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