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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후폭풍…조선대병원 전공의 7명 사직서 제출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의 사직 행렬이 시작된 가운데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전공의 7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조선대학교병원 전공의 7명이 전날 사직서를 제출했다. 조선대병원에는 142명의 전공의가 근무하고 있다.전공의들은 ‘개인 사유’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이 직접적 사유가 된 것으로 보인다.전남대학교병원에서는 아직까지 전공의 사직서가 제출되거나 집단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사진=연합뉴스)서울 주요 5개 병원인 빅5(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병원)전공의들은 전원이 19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상태다.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전날 오후 11시부터 이날 오후 2시까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는 응급 당직의 핵심을 맡는 만큼 이들이 집단으로 의료 현장을 떠나면 ‘의료 공백’이 커지면서 환자들의 불편이 극심할 것으로 우려된다. 대전협에 가입된 전공의는 전국 140개 병원, 총 1만 5000여 명이다.‘빅5’ 전공의가 실제 근무를 하지 않게 되면 의료 차질로 인한 환자들의 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5대 대형병원 의사 중 전공의 비중은 37%에 달한다. 이들 병원에 이어 전국의 다른 병원 전공의들도 집단 사직에 동참할 가능성이 크다.전공의들에 이어 의대생들 사이에서도 집단행동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전국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동맹휴학(집단휴학) 참여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하기로 했다. 정부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할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것까지 고려하겠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각 수련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린 정부는 전공의의 개별적인 사직서 제출도 의대 증원 항의 성격을 띤다면 집단 사직서로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의협은 전날 전국에서 집회를 연 데 이어 오는 17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의대 증원에 대한 향후 투쟁방안과 로드맵 등을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의협은 정부가 지난 6일 202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한 직후 회장 사태와 함께 투쟁 전열을 갖췄다. 지난 7일 대의원 총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위원장으로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을 선출했다.

2024.02.16 I 김민정 기자

위스키 팔아 전통시장 활기?…온누리상품권 '꼼수 영업' 활개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전통시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액면가보다 할인해 판매하는 온누리상품권이 위스키 등 주류 판매업계의 ‘꼼수 영업’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은 슈퍼·식품잡화점으로 등록했지만 사실상 주류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자들이 온누리상품권을 앞세운 온라인 등에서 적극적으로 호객행위를 하고 있어서다.서울 남대문수입상가의 한 주류 판매점을 찾은 시민이 위스키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5일 주류수입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국내 주류시장에 위스키 열풍이 불어닥친 가운데 최근 네이버 등 주요 포털 사이트에 온누리상품권으로 주류를 값싸게 구매할 수 있다는 업자들의 홍보 글이 쏟아지고 있다. 액면가 대비 5~1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하면 와인이나 위스키 등 주류를 값싸게 구매할 수 있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업계에선 ‘꼼수 영업’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흘러나온다.현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류 도·소매업 등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제외업종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무늬’만 슈퍼·식품잡화점들이고 실상 주류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자들이 우회적으로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다.실제로 최근 네이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주류를 값싸게 판매한다는 홍보 글을 올린 업자들을 살펴보면 서울 남대문시장의 ‘S상회’, 광진구 ‘J마트’, 성동구 ‘Y마트’, 경기도 안양 ‘O마트’ 등 국내 소비자들에겐 이미 위스키 또는 와인 ‘성지’라 불리는 곳들이었다. 주류 소매점을 운영하는 A씨는 “주류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며 정상적으로 주류 소매업으로 등록해 판매하는 주류판매업자들이 손해를 보는 상황”이라며 “소비자들을 뺏기는 것도 속상하지만 온누리상품권으로 값싸게 구매한 위스키, 와인 가격이 알려지면서 제값을 주고 구매한 소비자들의 주류 소매점에 대한 가격 신뢰도가 크게 훼손되고 있는 게 더 큰 문제”이라고 토로했다.온누리상품권 소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제재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대상은 전통시장법 취지대로 전통시장에서 성행했던 업종이냐가 중요한 기준”이라며 “최근 위스키와 와인을 중심으로 한 주류 판매는 이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신고가 들어오면 지방중기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현장 실사와 청문 과정을 통해 가맹 취소 등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인력 부족 등으로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여기에 애초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신청 당시엔 실제 슈퍼·식품잡화점이었으나 이후 위스키와 와인 등 주류 판매가 갑작스레 늘어난 업자들도 적지 않아 좀 더 세부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주류수입 업계에선 “정부가 뒷짐을 지고 있다”는 강한 비판도 흘러나온다. 주류 도매업 관계자는 “주류 도·소매업종이 아닌 주점 또는 다른 소매점이 주류를 판매하려면 국세청에 의제소매판매업 주류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며 “중기부가 적극적인 의지만 있다면 국세청으로부터 해당 자료를 받아 관련 업자들만 점검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주류 시장에 악영향이 예상되고 있고 최근 관련 민원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기부가 인력부족을 핑계로 손을 놓고 있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02.16 I 남궁민관 기자

파업 로드맵 구성 앞둔 의협…진료보조간호사 카드 꺼낸 정부(종합)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발한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7일 파업 로드맵을 짜기로 하는 등 의료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다면서 그동안 의사들이 반대해온 진료보조(Physician Assistnt) 간호사 활용과 비대면진료 확대 카드를 꺼내 들었다. 4년 만에 총파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의료계를 향한 압박카드인 셈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PA간호사 늘리고 비대면진료 전면 확대 대응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부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것”이라며 만약의 상황에서 가동할 시나리오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와 PA 지원 인력 활용과 함께 군 병원 응급실 이용, 공공의료기관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이 포함됐다. 박민수 차관은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것”이라며 “절대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은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PA간호사는 의료기관에서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하는 간호사로 임상전담간호사, 수술실 간호사로 불려 왔다. 미국 등에선 제도화됐지만 국내 의료법 체계에선 규정돼 있지 않아 2000년 초부터 개별 병원 차원에서 관행처럼 활용해왔다. 전국에 1만명 이상이 활동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최근 의사인력 부족 심화 등으로 PA간호사 양성화가 거론됐지만 대한의사협회는 PA간호사 제도화 자체에 반대하며 논의창구에서 완전히 빠진 상태다. 의사와 간호사의 면허 범위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려야 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PA간호사 채용 공고를 낸 삼성서울병원이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박승우 원장과 채용에 응한 간호사 등을 형사 고발하기도 했다. 여기에 비대면진료 전면확대도 의협이 반대해온 카드다. 현재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의료취약지나 휴일·야간에는 초진부터 허용되고 있다. 의료계 총파업 시에는 한시적으로 ‘예외 없이 초진부터 전면 실시’ 가능성이 있다.박민수 차관은 “아직 파업이 이뤄지지 않았고 전면파업이나, 대규모 파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의료인들 대부분이 합리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한다. 절대로 국민의 생명, 건강을 도구 삼아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는 도구로 활용하지 않을 것으로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13일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전공의 잇따른 사직…의대생 동맹휴학도의협은 오는 17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구체적인 파업 일정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아 고민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의료법에 근거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과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내렸다. 집단 진료거부시 ‘의료법’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면허 ‘정지’뿐 아니라 ‘취소’도 가능한 상태다. 또 형법 ‘업무방행죄’와 ‘독점경쟁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가운데 PA간호사·비대면진료 확대까지 이뤄지면 파업이 종료되더라도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 있어 쉽게 파업으로 방향을 틀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의협의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전공의들의 산발적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고 있다. 대전성모병원 인턴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공개 사직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이날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과 아산병원 전공의가 병원에 사직 의사를 전달했다. 박민수 차관은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런 것들이 확산해서 집단행동으로 번지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의대생과 의학전문대학원생 사이에서도 집단행동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한림대 의대 4학년 학생들은 의대 증원 등 정부의 의료개혁 방침에 반발하며 1년간 ‘동맹 휴학’을 하기로 했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도 이날 전국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동맹 휴학(집단 휴학) 참여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연세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단체행동 의향 설문조사에서 95.6%가 찬성에 표를 던졌다. 박 차관은 “당장 의사 표명을 하더라도 휴학이나 이런 집단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절차들이 있을 것”이라며 “그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라도 교육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계속 기울이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16개 시도의사회는 각 시도의사회 주관으로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강행을 규탄하는 지역별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궐기대회를 진행한다. 당초 집회 신고 규모는 100명이었지만 전공의와 의대생, 개원의, 의대 교수들도 함께하겠다고 나서고 있어 실제 참여 인원은 더 많아질 것으로 서울시의사회는 전망했다.

2024.02.15 I 이지현 기자

“119에만 신고했어도…” 무릎 꿇던 父, 딸에 시킨 짓이 ‘경악’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20대 여성이 낸 교통사고로 70대 남성이 사망한 가운데 충격적인 반전이 밝혀졌다. 운전대를 잡은 것은 여성의 아버지였으며 딸과 ‘바꿔치기’를 했다는 사실이었다.지난 1월 9일 강원도 강릉에서 20대 여성이 운전한 차량과 부딪힌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한 가운데 실제 운전한 사람은 여성의 아버지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장면은 아버지 B씨가 피해자 A씨를 뒷좌석에 실고 있는 장면.(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1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1월 9일 강원도 강릉 한 농로에서 70대 남성이 하우스를 보수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사거리 형태의 농로에서 왼쪽에서 오던 스포츠유틸리티(SUV)차량이 오른쪽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오토바이 운전자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고 이후 해당 차량에 타고 있던 아버지 B씨가 유족을 찾아왔다고.B씨는 유족에 “딸이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농로를 지나다 오토바이를 미쳐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하며 “딸은 너무 놀라 집에 있다. 무릎 꿇고 사죄드린다”고 밝혔다.하지만 A씨의 유족들은 B씨의 말이 석연치 않다고 느꼈다. A씨의 사위는 ‘사건반장’을 통해 “가해자 쪽에서는 사고를 내자마자 119 신고도 하지 않았고 차 뒷좌석에 (A씨를) 안아 실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다.그는 “최고 사고 난 다음부터 병원까지 오는 시간이 40분 정도 소요가 됐다. 병원 측에서는 30분 안에만 왔어도 사실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 울분을 나타냈다.즉, 가해자는 119 신고도 하지 않은 채 40분 동안 차 뒷좌석에 A씨를 태웠던 것인데 그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 B씨 측은 “사고 직후 A씨가 숨도 쉬고 괜찮아 보여 직접 심폐소생술을 하며 데리고 갔다”고 주장했으나 A씨를 진료한 의료진은 “A씨가 흉부 쪽에 큰 타격으로 중상을 입었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고 말했다. 사고 현장과 병원까지는 불과 10분 거리인 것으로 알려졌다.차량 블랙박스의 메모리카드도 없는 상황에 사건의 전말은 이대로 묻히는 듯 했으나 목격자가 나타나면서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다. 목격자 C씨는 당시 112에 전화를 걸어 “조금 전 오토바이 할아버지가 사고가 났는데 차주가 119를 안 부르고 CPR 같은 걸 하고 있는 것 같다”며 “한 사람은 누워 있는데 차주가 계속 이동을 한다”고 다급히 말했다.이어 C씨는 “50~60대 남성이 차주인 것 같다”고 알렸다. 바로 사고를 낸 차량의 운전자는 B씨였던 것. 당시 현장에 B씨의 딸은 없었다.C씨에 따르면 사고를 목격한 후 B씨에 다가가 “신고해드릴까요”라고 물었으나 B씨는 “신고하지 마라”라고 말했다. 이후 B씨는 119에 신고하지 않고 A씨를 데리고 이동했고 그 사이 B씨는 20대 딸과 전화통화로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하자”고 한 뒤 딸을 태우기 위해 이동했다가 다시 딸이 운전해 병원으로 향한 것이었다..더욱이 B씨는 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를 당한 뒤 이듬해 브레이크와 액셀을 착각해 크게 교통사고를 낸 전력이 있었던 것.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이유에 대해 B씨는 “(사고 후) 경황이 없었고 너무 무서웠다”며 “겁이 나서 당시 상황을 모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유족들은 사고 경위에 대해서 “어떠한 말도 듣지 못했다. 진실을 알고 싶다”고 호소했다.해당 사건을 접한 양지열 변호사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B씨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며 딸을 부추겨 자신을 도피하려 했기 때문에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이어 “피해자를 차에 실어 갔다고 하는 것은 구호 조치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일종의 뺑소니에 해당한다”며 “이는 도주치사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도주치사죄죄는 고의에 의한 살인이나 고의 없는 치사의 경우를 구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처벌하려는 취지로, 살인죄 만큼이나 무겁게 다스린다. 이에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2024.02.14 I 강소영 기자

대한의사協 14일 공식입장 밝힌다…대전협 비대위 전환(종합)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4일 기자회견에 나선다. 비대위 전환 이후 첫 공개자리로 대정부 대응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에 이어 전공의들의 모임인 대한전공의협의회도 비대위로 전환했다. 파업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하지만 일정을 구체화하지 않았다. 정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점검에 들어갔다. 박성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의장이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긴급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의협 비대위 파업일정 밝힐까13일 의협은 14일 오후 2시 서울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7일 긴급대의원총회를 소집해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의결한 데 이어 지난 9일 이필수 협회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비대위원장으로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을 선출했다. 의협은 오는 15일 궐기대회, 17일 전국 의사대표자회의 등을 검토 중이다.14일은 비대위 전환 이후 첫 공식석상이어서 파업에 관한 구체적인 일정 등에 대해 언급할 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김택우 비대위원장은 이날 회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정책 추진 의지가 발표된 이상 가만히 앉아 의사의 미래를 포기할 수는 없다”며 “회원의 뜻을 받들어 투쟁의 기치를 올리고 결사 항전의 마음으로 우리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가용한 모든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어떤 압박과 강요에도 굴하지 않고 우리가 정한 목표 달성을 위해 위험과 위협을 감수하고 회원과 의사협회를 반드시 지켜내겠다”며 “회원 모두가 대동단결하고 강철 같은 단일대오로 비상대책위원회의 투쟁에 끝까지 동참해달라”고 말했다.파업의 중추 세력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12일 진행된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회장을 제외한 집행부가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을 의결했다. 대전협은 박단 회장이 물러나지 않으며 비대위원장을 맡아 일정 등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공의는 “외부에 공개하기 어려운 내용이 이날 회의에서 많이 논의됐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정부 상황 예의주시…교수단체 “양측 협상 필요”정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현재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할 경우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의협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퇴사하는 상황을 사전에 막고자 각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도 내렸다.박민수 복지부 2차관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 차관은 “아직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며 “집단행동을 한다는 것인지 안 한다는 것인지 확인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계속 주시하겠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전공의들이 이달 말로 예정된 수련교육 종료 후 다음 단계인 레지던트 과정을 잡지 않고 병원을 떠나는 방안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인턴은 1년, 진료과목을 정한 레지던트는 3∼4년의 수련기간을 명시해 병원과 수련 계약을 맺고 있다. 각각의 수련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병원과 ‘재계약’을 하지 않는 식을 검토하는 셈이다. 하지만 이런 수단은 활용이 어려울 거라는 게 병원측의 반응이다. 대형병원 한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건 맞지만, 단서조항으로 2~3년 정도의 연장이 가능하다. 중간에 상병으로 인한 휴직 제출이 가능하지만, 이를 해당과의 과장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상황에서 집단 휴직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상황도 대비 중이라고 밝혔다. 박민수 차관은 “전공의들은 1년 단위가 아니라 처음 시작할 때에 전체 수련기간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라며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방향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행되기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그런 일이 실제 벌어지지 않도록 계속 설득해서 함께 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은 정부와 의료계를 향해 협상 테이블에 함께 앉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의대 정원 확대로 이공계 우수 학생들이 빨려 들어가는 블랙혹이 될 것을 우려했다. 또 기존 의대의 수용 가능 범위를 고려하지 않고 입학생만 들리면 제대로 된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00명이 아닌 절충적 인원의 증가만 무리 없이 확보하더라도 국민을 위한 정부의 진정성이 인정된다”며 “양측 모두 오늘의 상황을 길고 넓게 멀리 내다보고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대화와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4.02.13 I 이지현 기자

대한전공협의회도 비대위 전환…파업 일정은 미정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대한의사협회에 이어 전공의들의 모임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며 파업 준비에 돌입했다. 하지만 일정을 구체화하지 않았다. 13일 대전협은 지난 12일 진행된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회장을 제외한 집행부가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서 의대생들이 의료복을 벗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이데일리DB)대전협은 전날 오후 9시부터 회의를 시작해 날이 바뀌도록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이날 주요 안건이었던 ‘제 27기 대한전공의협의회 부회장, 이사, 국원 전원 사퇴 및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대한 건’을 가결했다. 총 223단위 회원 중 194단위가 참석해 175단위가 찬성에 표를 던졌다. 19단위는 기권했다.의협도 지난 7일 긴급대의원총회를 소집해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그리고 9일 이필수 협회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비대위원장으로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을 선출했다. 의협은 오는 15일 궐기대회, 17일 전국 의사대표자회 등을 통해 파업시기를 구체화할 예정이다.대전협은 박단 회장이 물러나지 않으며 비대위원장을 맡아 일정 등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공의는 “외부에 공개하기 어려운 내용이 이날 회의에서 많이 논의됐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말했다.정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현재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할 경우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의협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퇴사하는 상황을 사전에 막고자 각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도 내렸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 차관은 “아직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며 “집단행동을 한다는 것인지 안 한다는 것인지 확인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계속 주시를 하겠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전공의들이 이달 말로 예정된 수련교육 종료 후 다음 단계인 레지던트 과정을 밟지 않고 병원을 떠나는 방안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인턴은 1년, 진료과목을 정한 레지던트는 3∼4년의 수련기간을 명시해 병원과 수련 계약을 맺고 있다. 각각의 수련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병원과 ‘재계약’을 하지 않는 식을 검토하는 셈이다.복지부는 이러한 상황도 대비 중이라고 밝혔다. 박민수 차관은 “전공의들은 1년 단위가 아니라 처음 시작할 때에 전체 수련기간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라며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방향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행되기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그런 일이 실제 벌어지지 않도록 계속 설득해서 함께 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2.13 I 이지현 기자

박민수 차관 “딸을 위해 의대증원? 전혀 관계 없다”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딸을 위한 결정이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부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딸이 고3 수험생이라 의대증원을 2000명으로 늘리는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 “딸이 고3인 건 맞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외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박 차관은 “복지부 차관이 이 중요한 결정을 혼자 다 결정하는 건 아니잖나”라며 “딸의 모학교는 밝히지 않겠다. 다만 지금 국제반이다. 그래서 해외 유학을 준비하고 있고 국내 입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의사단체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해 4년만에 파업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의사면허 취소라는 법적 대응 기준마련과 함께 대화 창구도 열어둔 상태다. 박 차관은 “정부의 강력대응 이것이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라며 “그것은 정부에 부여된 법률이라고 하는 권한을 통해서다. 이것이 민주주의 원리다. 최대한 그러한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의료인 여러분들이 오늘도 환자 곁에서 애쓰시는 것을 누구나,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다”며 “그러한 노력들이 정말 제대로 평가받고 또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혹여 정책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거나 또는 바꿨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들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면 된다”며 “대화의 문이 활짝 열려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대화할 용의가 있다. 집단적인 방법이 아니고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문화와 환경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바꿔나가는 데 함께 동참해 주기를 의료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02.13 I 이지현 기자

한총리 "의대 정원 증원, 의료 개혁의 출발점이자 필수 과제"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의대 정원 증원은 의료 개혁의 출발점이자 필수과제”라고 말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 현안 장관회의에 참석해 의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 총리는 이날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절대적인 의사 수 확충 없이는 현재 의료 체계로 생긴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현재 고3이 치르는 2025학년도 대입부터 의대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정부와 전공의는 강대강 대치 양상을 보이는 상황이다. 정부는 집단 행동에 들어간 전공의에게 복귀 명령과 함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고, 업무를 개시하지 않으면 의사면허 취소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날(12일) 밤부터 온라인 임시 대의원 총회를 시작해 파업 여부 등을 두고 마라톤회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한 총리는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 수도권 원정진료 등을 언급하며 “모두 의사 부족으로 인해 필수·지역 의료가 붕괴하여 발생한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들께서 감당하고 계시다는 방증”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의료인력 부족으로 국민들께서 이제 단순히 불편을 겪는 수준을 넘어 수시로 생명과 건강까지 위협받게 되는 상황이 됐다”며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의료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앞으로 국민들께서 겪게 되실 생명과 건강상의 위협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나라 의대 입학 정원은 1998년 증원 이후 27년간 단 한 명도 늘지 않았고 오히려 의약분업으로 정원을 줄인 후 지난 2006년부터 19년간 감소된 상태를 유지해오고 있다”며 “이 상태를 방치할 경우 2035년이 되면 우리나라 의사수는 1만 5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의사 인력을 양성하는 일이 단기간에 되는 일이 아닌 만큼 하루라도 빨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지금 의료 체계를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정부는 4대 패키지 중 어느 과제 하나 소홀함 없이 의료개혁을 충실히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어 “필수 의료인력 부족, 지역간 의료 격차 등과 같은 문제는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하여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정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은 큰 그림의 한 부분이지, 의사에게 모든 짐을 지우려는 단견의 소산이 아님을 간곡히 말씀드린다”고 부연했다.또 “국민들께서도 의대 정원 증원의 필요성을 체감하시고 정부의 계획을 지지해주고 계신다”며 “정부는 오직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만을 바라보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해나갈 것이며, 그 과정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한 총리는 “지난 10차례에 걸친 민생토론회를 통해 국민께 약속드린 과제들이 조속히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구현되도록 각 부처에서 후속 조치를 속도감있게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표 과제로는 △노후주택 재건축 규제 완화 △금융소득투자세 폐지 △대형마트 의무휴무일 평일전환 △단말기 유통법 폐지 △늘봄학교 전국 확대 등이 거론된다.

2024.02.13 I 이지은 기자

4년 만에 총파업 카드 띄우는 의료계…정부 예의주시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깜짝’ 발표 이후 의료현장 곳곳에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4년 만에 의료계 총파업 가능성이 커지며 일부 병원에서는 환자 보호자들에게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병원을 옮길 것을 권하고 있다. 정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충북대병원 응급의료센터를 찾아 의료인들을 격려하고 있다. 박 차관은 “설 명절 연휴에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변함없이 묵묵히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들의 노고에 감사한다”라고 현장 종사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사진=복지부 제공)◇ 전열 가다듬는 의료계대한의사협회(의협)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최근 의대증원 저지를 이끌 비상대택위원회(비대위)를 위원장으로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을 선출했다. 오는 15일에는 비대위 전환한 후 첫 단체행동인 궐기대회를 연다. 17일에는 서울에서 전국 의사대표자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16개 시도에서 지역별 궐기대회를 진행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걱정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국민에게 알리고 정부에 강력한 저항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12일 오후에는 집단행동 동력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전공의들의 파업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온라인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관련 논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빅5’로 불리는 서울아산병원, 서울삼성병원, 세브란스병원 등은 대전협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투표를 마친 상태다. 빅5병원 전공의는 △서울아산병원 522명 △서울대병원 506명 △연세대세브란스 493명 △삼성서울병원 457명 △가톨릭서울성모병원 333명 등 총 2311명에 이른다. 이들이 파업에 돌입할 경우 일부 병원진료 시스템은 멈출 가능성이 큰 구조다. 특히 중환자 치료 담당하는 대형 병원 전공의들의 동참할 경우 환자들의 불편이 커져 대정부 압박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도 일부 국립대병원 등에서는 환자 보호자에게 병원을 옮길 준비를 해달라는 연락을 돌리고 있는 상태다. A국립대병원 의료진은 “연후가 끝나고 (환자들을) 병원에서 옮기는 상황이 올 것 같다”며 “최대한 안전하게 환자들을 옮기기 위해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환자들과 보호자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 명절 이후 대형병원에서 수술을 잡았거나 입원치료 중인 이들은 치료가 중단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한 보호자는 “(아직 파업을 시작한 것도 아니지만) 병원 내 분위기가 흉흉한 상태”라고 전했다. ◇ 중수본 법적 기준 마련…현장 소통 계속의료계는 학회별 성명을 통해 의대증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의사는 타인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존재이지만 동시에 누구나 그렇듯이 자기 자신도 지켜야 한다”며 “타인의 생명을 지키려다 의사면허를 잃거나 노동 강도와 가치에 비해 인정받지 못하거나 상식 이하의 과도한 책임을 떠넘기는 의료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다. 필수 의료 공백이 의사 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단순한 발상은 핵심을 모르는 오판과 궤변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우리는 환자를 살리려는 의사들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제대로 된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며 “더 이상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 응급의료 현장을 떠날 것”이라고 경고했다.정부는 의사단체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설연휴에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실을 평소처럼 운영하며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의료법에 근거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과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내렸다. 집단 진료거부시 ‘의료법’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면허 ‘정지’뿐만 아니라 ‘취소’도 가능한 상태다.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비상진료체계 유지 근무명령을 위반해 응급환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끼친 경우 6개월 이내 면허·자격정지 및 취소 처분까지 가능하다. 형법 ‘업무방행죄’에 해당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어 처한다. ‘독점경쟁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부당한 사업활동 제한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중지·시정명령과 함께 10억원 이내 과징금이 사업자단체에 부과될 수 있다. 지난 2000년 7월 의약분업 관련 의료계 총파업 시 김재정·한광수 의협회장은 의료기관 휴진 강요에 따라 공정거래법·의료법 위반으로 2005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면허가 취소됐다. 중수본은 이같은 법적 기준을 마련하면서도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현장을 찾으며 의료인들을 독려하고 있다. 아울러 중수본 본부장을 맡고 있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복지부 SNS에 ‘전공의들께 드리는 글’이라는 글을 올리며 전공의들을 달랬다. 조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하여 현장에서 많은 반대와 우려가 있는 점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병원을 지속 가능한 일터로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진심은 의심하지 말아 주길 부탁한다. 지역과 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체계를 살리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이행할 것이다. 우리나라 미래 의료의 희망인 청년의사들이 함께해 달라”고 부탁했다.

2024.02.12 I 이지현 기자

음주운전 또 걸렸는데 실형 피해...“배우자 불륜으로 고통”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적발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최근 배우자의 불륜으로 이혼해 심적 고통이 크고 어린 자녀와 노모를 부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이 참작됐다.(사진=게티 이미지)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이와함께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6월 28일 오후 11시 53분쯤 경기 구리시 한 도로에서 약 2.7㎞ 구간을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1%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A씨는 앞서 2019년에도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조사과정에서 드러났다.재판부는 A씨에 실형 대신 집행유예의 선처를 내렸다. 그가 최근 배우자의 불륜으로 이혼한 뒤 어린 두 자녀와 노모를 부양해 온 사정을 고려했다.최 판사는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금고 이상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배우자의 불륜으로 심적 고통이 큰 데다 이혼 뒤 자녀와 노모를 부양하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4.02.10 I 홍수현 기자

"음주 사망사고 내고 강아지만 안고 있어" 유명 DJ, 구속 [사사건건]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설 연휴가 있는 이주엔 차량 관련 사건사고가 유독 많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음주 사망사고를 낸 20대 벤츠 차주가 유명 DJ로 알려지면서 사회적 지탄이 일었습니다. 이번주 사건 키워드는 △DJ 벤츠 음주사망 사고 △새벽 대통령 관저 택시 허위 호출 △음주운전 역주행 등입니다.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한 채 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낸 20대 여성 안 모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들이받은 것 몰라” 지난 3일 새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한 벤츠 차량이 오토바이를 치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와 관련한 후일담이 온라인에 알려지면서 사건이 논란이 됐는데요. 벤츠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20대 여성이 현장에서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본인의 강아지만 안고 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결국 오토바이 50대 운전자는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이후 벤츠 운전자가 ‘유명 DJ 예송’으로 알려진 안모씨로 밝혀지며 더 큰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안씨는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활동하는 유명 DJ인데요.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고 합니다.안씨는 지난 5일 도주 우려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아 구속됐습니다.안씨는 구속전피의자심문을 받으러 가면서 취재진들의 ‘현장에서 구호 조치하지 않았다는데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했는데요. ‘피해자를 들이받은 것은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DJ예송은 옥중에서 모친에게 “그 어떤 말로도 제가 지은 죄를 씻을 수 없음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7일 한 매체가 보도했습니다.◇대통령 관저로 택시 18대 부른 30대…술 취해 행인 친 20대지난 5일에는 다소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새벽에 용산 대통령 관저로 20대가량의 택시가 몰려들었는데요. 당시 택시기사들은 대통령 관저를 지키는 경비경찰에게 호출을 받고 왔다고 말했다고 합니다.경찰에 따르면 새벽에 대통령 관저 인근으로 몰려든 택시는 18대. 오전 2시 30분부터 4시 20분까지 5∼10분 간격으로 누군가 택시를 불렀다고 전해지며 그 배경에 이목이 쏠렸는데요.서울 용산경찰서는 6일 30대 여성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일 용산 대통령 관저 인근으로 빈 택시 18대를 허위 호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의 범행 동기를 많은 분이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지난 6일 호출에 이용된 휴대전화의 명의자를 특정해 조사했다”며 “반복 호출 경위에 대해 면밀하게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설 연휴를 앞두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는 사건사고가 유난히 눈에 띄는 한주였습니다. 지난 5일 밤 술에 취한 채 주차장 차단기를 박고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행인을 친 20대 여성 B씨가 경찰에 붙잡혔는데요.B씨는 5일 밤 10시 50분께 서울 영등포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건물 주차장 차단기를 파손하고 20대 남성을 치어 경상을 입힌 후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이후 B씨는 도로에 정차 중이던 화물 트럭 뒷부분에 부딪혀 멈췄고, 경찰은 B씨를 붙잡았습니다. B씨는 경찰의 음주 측정을 4회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 공분을 사기도 했는데요.경찰은 B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2024.02.10 I 손의연 기자

“아버지 잃었다”더니…‘만취 벤츠’ DJ, 父 살아 있었다
지난 3일 새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망 사고 당시 피의자 안씨가 반려견을 끌어안고 있는 모습. (사진=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미디어’ 캡처)[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내고 반려견을 끌어안고 있던 유명 클럽 DJ 안씨(여·20대)가 거짓 사과문 논란에 휩싸였다. 안씨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었다”고 했지만 알고보니 부친은 살아있었고, 안씨 측은 “전달 과정의 실수”라고 해명했다.8일 JTBC ‘사건반장’은 한 제보자 A씨로부터 “안씨의 아버지는 현재 멀쩡히 살아있다”며 “대체 왜 (아버지를) 고인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는 내용을 들었다고 보도했다.앞서 안씨는 옥중에서 모친을 통해 “나 역시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왔기에 그 슬픔과 빈자리를 잘 알고 있다”면서 “다시 한 번 사죄를 드리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하지만 안씨의 부친은 살아있었고, 안씨 측 또한 A씨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안씨의 어머니는 “딸의 입장을 모친의 입으로 전하다 보니 오해가 생긴 것”이라고 해명하며 “아버지를 잃었다는 게 아니라 아버지 없이 자랐다고 얘기했다”며 “아버지가 뻔히 계시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안씨의 어머니는 “인터뷰한 매체에 아이를 3살부터 남편 없이 키웠다고 이야기했다. 남편이 죽었다는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을 아마 착각하신 것 같다”면서 “표현력의 차이 같다. 상대방 입장에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 싶다”고 설명했다.만취한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를 숨지게 한 20대 안모 씨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한편 안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30분쯤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신 채 벤츠 차량을 몰다 50대 오토바이 배달원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사고 직후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도 불응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B씨에 대한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반려견을 품에 안고만 있어 더욱 논란이 됐다.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을 넘은 상태였다. 간이약물 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오지 않았고 동승자는 없었다. 피해자인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사고 피해자 B씨는 자녀를 둔 가장으로 알려져 더욱 안타까움을 안겼다.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안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은 안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배달 노동자와 시민 1100여 명이 참여했다.

2024.02.09 I 권혜미 기자

[단독]“병원 비운다” 설 이후 파업 준비하는 국립대병원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다음 주에 병원이 빌 것 같다. 연휴 끝나고 병원을 옮기는 상황이 올 것 같다.”9일 국립대 A병원에서 환자 보호자에게 이같이 알렸다. 설연휴 이후 의료계 총파업에 대비해 환자들에 옮길 것을 권한 것이다. 이 병원 관계자는 “최대한 안전하게 환자들을 옮기기 위해 알아보고 있다”며 “여기 계시는 동안에 잘 봐 드리고 싶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답답해했다.이를 전달받은 환자 보호자는 “아버지를 갑자기 어디로 모셔야 할 지 모르겠다”며 발을 동동 굴렀다.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발표가 나온 가운데 8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을 규탄하는 벽보가 부착되어 있다.(사진=김태형 기자)◇ 빅5 등 전공의 결집…12일 분수령정부가 내년 대학입시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의료계 총파업 현실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하고 대화와 강력 대응이라는 투 트랙 대응을 진행하고 있지만, 현장의 파업 강행 움직임에는 역부족인 모습이다. 지난 7일 대한의사협회는 긴급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총파업 일정까지 구체화하면 언제든지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오는 12일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의대증원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총회 결과 투쟁 방향이 구체화할 가능성이 크다.현재 일명 ‘빅5’로 불리는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결집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전공의들은 대전협의 결정에 따르는 것으로 결정했다. 삼성서울병원도 ‘찬성’에 표를 던졌다. 세브란스병원과 서울대병원은 일찌감치 ‘찬성’에 힘을 실은 상태다.빅5병원 전공의는 △서울아산병원 522명 △서울대병원 506명 △연세대세브란스 493명 △삼성서울병원 457명 △가톨릭서울성모병원 333명 등 총 2311명에 이른다. 이들이 파업에 돌입할 경우 일부 병원진료 시스템은 멈출 가능성이 큰 구조다. 중수본은 현재 파업이 시행된 의료기관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A병원도 공식적으로 환자 개개인에게 전원을 알리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중수본 관계자는 “설 연휴에도 비상진료대책상황실과 중수본을 운영하고 있다”며 “병원별 비상진료 대책을 만들어둔 상태다. 만약에 병원이 문을 닫는다면 남은 환자들에 대해서 진료가 가능할 수 있게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대화·강경 투 트랙 대응 계속정부는 지난 7일부터 보건의료 위기 단계(관심, 주의, 경계, 심각)를 3단계 ‘경계’로 상향 발령했다. 보건복지부 내에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도 가동한 상태다. 아울러 의료법에 근거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과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내렸다. 의사단체의 집단행동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한 것이다. 이 명령을 위반하면 면허 정지라고 하는 처분이 들어간다. 만약에 파업이라는 형태로 직무를 안 하게 되면, 그때는 업무개시명령이 시달된다.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데도 따르지 않는다면 그때는 다시 면허 정지 처분이 들어갈 수 있다. 이 외에도 형법과 같은 다른 법령 등이 적용된다. 아울러 고소 ·고발이 추가된다. 만약에 금고 이상의 형이 되면 면허가 취소가 될 수 있다. 의료계가 실제 파업에 나설 시, 대통령실은 업무개시명령 및 면허취소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을 만나 업무개시명령과 면허취소 가능성에 대한 물음에 “아직은 집단행동이 발생하거나 현실화하지 않았다”면서도 “검토하고 있고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중수본 부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정부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대화해 나가겠다”며 “의료인 여러분도 집단행동이 아닌 정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부탁했다.

2024.02.09 I 이지현 기자

김정훈, '음주측정 거부' 논란 속 日 팬미팅 개최 "믿어달라"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UN 출신 가수 김정훈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서 팬미팅을 개최하고 팬들을 만난 사실이 알려졌다.김정훈(사진=이데일리DB)김정훈은 지난달 19일, 20일 일본 오사카와 도쿄에서 생일 기념 콘서트 ‘얼라이브’를 개최했다. 지난달 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강행한 것이다.스포티비뉴스에 따르면 이날 자리에서 김정훈은 “엄마가 생일이라 집에 음식을 가져왔다”며 “‘앞으로는 더 조심해’라고 한 한마디가 제 인생을 생각하게 했다”고 말했다. 또한 “노력하겠다거나 스스로 틀리지 않았다고는 말하지 않겠다”며 “하지만 그냥 저를 믿어달라. 여러분들을 믿을 수 있게 저도 믿어달라”고 심경을 전했다.김정훈은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3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일원동 남부순환로에서 진로를 변경해 앞서 가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낸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서울 수서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등 혐의로 김정훈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김정훈은 2011년 7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전력도 있다.

2024.02.09 I 김가영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실탄 쌓을만큼 쌓았다…볕드는 M&A 시장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다음은 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실탄 쌓을만큼 쌓았다…볕드는 M&A 시장-세수 펑크에…작년 못 쓴 예산 46조 ‘역대 최대’-포스코 새 회장 ‘철강통’ 장인화-소상공인 228만명에 이자 100만원씩 환급-의사 수 부족 메꾸자는데 의협 집단행동, 명분 없다-기업도 팔걷은 파격 출산 지원, 세재로 효과 높여야△종합-마케팅·연구·생산 두루 거친 ‘포스코맨’…신사업 육성 관건-위로는 부모 용돈 아래로는 자녀·조카 세뱃돈…“차라리 당직근무 할래”△尹대통영, 열 번째 민생토론회-소상공인 14만명에 부가세 경감 혜택…영세업자 전기료 20만원 감면도-가짜 신분증 미성년자에 술 판, 억울한 사장님 구제-모태펀드 1.6조 신속 출자…벤처업계 “민간투자 마중물 환영”△가스라이팅의 덫-“가해자에게 정신적 의존, 피해자 탓해선 안돼”-사랑한다며 마약 강요한 악마…감옥서도 검은 유혹 계속됐다-폭행·협박 없으면 처벌 어려워…징벌적 손해배상 필요△기지개 켜는 M&A 시장-빅4 사모펀드에 쌓인 자금만 13.5조…연초부터 ‘대어’ 찾기 분주-안정적 수익률 장점…올해도 ‘세컨더리 딜’ 인기-긴 겨울 지낸 바이오·헬스케어 M&A…봄바람 불어오나△종합-지방에 줄돈 18.6조 깎아…“세수펑크 부담, 지자체에 떠넘겼다”-‘불법 공매도’ 글로벌IB 현지 임원 ‘처벌’ 추진-삼성 따라가나…“애플, 접는폰 개발 중”-의료계 총파업 예고에…대통령실 “면허 취소” 엄포△정치-“설 민심 잡아라”…국민의힘은 서울역으로, 민주당은 용산역으로-“최경환 지역발전 적임자” vs “새 인물 필요”-“평화경제특구 반드시 파주로 가져올 것”△설 밥상머리 오를 ‘정치이슈’-“우리 동네엔 누가 나올까”…온가족 총선 토론장 열린다△세뱃돈 재테크-“엔비디아로 세배 불려보렴”…할머니의 세뱃돈 플렉스-엄마 쌈짓돈 취급은 그만…어린이펀드로 굴려볼까-서학개미 투자에 연휴는 없다…美증시 거래, 밤샐 필요 없어요△경제-헤외여행 뜰수록 깊어지는 여행수지 적자 늪-공정위, 캐피털사 8곳 ‘중고차대출’ 직권조사-“플랫폼법 제정 계속 추진…소통 늘릴 것”-중대재해법 적용 ‘상시근로자 기준’에 파견직 포함 여부 논란△금융-KB는 최대 실적…신한·하나·우리는 ‘뒷걸음’-금감원 “카드 리볼빙 서비스 이용 주의”-카드사 순익 모두 ‘마이너스’…“올해도 먹구름”-갈아타기 열풍에…금융위, 주담대·전세대출 이용범위 확대 추진△Global-디커플링에…美 최대 수입국 中 → 멕시코-中 CPI 4개월째 마이너스 행진, “디플레 수렁…강력한 정책 필요”-글로벌 5대 ‘석유공룡’, 지난해 160조원 벌어들였다-‘트럼프 몽니’에…美상원 ‘안보패키지’ 합의 사흘 만에 백지화-엔비디아, 아마존 시총 추월 눈앞△산업-中 넘어 미·유럽으로…목표치 올린 K건설기계-현대차그룹, 美 ‘최고의 차 어워즈’ 3관왕-항공기 늘리는 이스타, 5년 만에 신입 뽑는다-전장·광고판 이어 공조솔루션…B2B사업에 힘주는 LG전자-AI·로봇 등 유망업종 선제 투자…1000억 펀드 결성한 두산그룹-SK어스온, 페루 LNG 지분 3400억원에 매각△산업-코노부터 컬링대회까지…설 연휴, 아울렛서 놀래-현대百 “배당 키우고 자사주 소각”-작년 통신 설비투자 10% 감소…장비업계 울상-“친구랑 같이쓰기 안돼”…디즈니플러스, 여름부터 집중 단속△증권-대형주보다 중소형주, 밸류업 보약 먹어볼까-“어닝쇼크 죄송합니다” 주주환원 나선 상장사-세뱃돈 모아 치킨값이라도 벌어볼까…중소형 IPO 3총사, 연휴 뒤 출격-호재 안 보이는 시장…가치주 찾아 돌고도는 투심-타이거美반도체나스닥ETF 순자산 1.7조 돌파△부동산-설 금기어에 추가된 ‘부동산’-‘노도강’의 추락…영끌족 성지서 무덤으로 전락-아직 금리 안 내려간 지금이 빌딩 매수 최적기-설 연휴 81개 갓길 개방…혼잡 구간 134곳 우회 정보도 제공△여행-얼쑤~ 윷놀이에 농악대 한마당…용띠·한복 방문객은 입장료 할인-콘서트 보며 샴페인 한잔…호텔서 ‘설캉스’ 즐겨요-신개념 여행 축제에 초대합니다△스포츠-축구 태극전사 가니…수영 태극전사 온다-‘골프 해방구’ 피닉스 오픈 올해도 흥행 예감…티켓 매진 행렬-20년 차 최진호 “아직은 경쟁력 있어…지금 해온 만큼 더 하고 싶어”-설 연휴 잊은 골프 스타들 ‘구슬땀’△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불완전 공시에 전세사기 활개…등기 의무화로 추가 피해 막아야”-“타자격사가 AI 활용해 업권 침해…대형·법인화로 돌파구”△오피니언-금융·고용정책의 동행-다시 찾아온 과테말라의 봄-HMM 새 주인 찾기, 정부 이해관계부터 조정해야△피플-강아지 완다와 신나게 연기…큰 스크린에 나와 기뻐요-“발레리나로 서는 마지막 무대…미련없이 보내줄 것”-조성진 라이브 연주 삼성전자 8K 영상으로 본다-메이저리거 이정후, 맥라렌 새 캠페인 얼굴로△사회-“6년 투자하면 고소득 보장”…대기업 직장인도 교사도 ‘의대 도전’-간호대 정원도 1000명 늘린다-‘입시비리·감찰무마’ 2심도 실형…조국 “5년간 무간지옥, 상고할 것”-기후동행카드 33.4만장 ‘불티’-18년 전 아동 강체추행 들통…김근식 징역 5년 추가

2024.02.08 I 김지완 기자

차량 들이받고 음주측정 거부…가수 김정훈 송치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그룹 유엔 출신의 가수 겸 배우 김정훈(44)씨가 음주측정 거부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가수 김정훈씨. (사진=이데일리DB)서울 수서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등 혐의로 김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3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일원동 남부순환로에서 진로를 변경해 앞서 가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낸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상대 차량 운전자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2011년 7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전력도 있다.

2024.02.08 I 이재은 기자

의협 파업 움직임…정부 설에도 상황 주시(종합)
[이데일리 이지현 권오석 기자]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에 반발해 의사단체가 총파업을 결의하자 정부는 강력대응을 시사했다. 특히 업무개시명령과 면허취소까지 검토하고 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 차관은 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박민수 복지부 2차관이 의료계 집단횅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정부는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경계로 상향하고 복지부 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했다. 7일에는 의료법에 근거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과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내렸다.이 명령을 위반하면 면허 정지라고 하는 처분이 들어간다. 만약에 파업이라는 형태로 직무를 안 하게 되면, 그때는 업무개시명령이 시달된다.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데도 따르지 않는다면 그때는 다시 면허 정지 처분이 들어갈 수 있다. 이 외에도 형법과 같은 다른 법령 등이 적용된다. 아울러 고소 ·고발이 추가된다. 만약에 금고 이상의 형이 되면 면허가 취소가 될 수 있다. 의료계가 실제 파업에 나설 시, 대통령실은 업무개시명령 및 면허취소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을 만나 업무개시명령과 면허취소 가능성에 대한 물음에 “아직은 집단행동이 발생하거나 현실화하지 않았다”면서도 “검토하고 있고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현재 파업이 시행된 의료기관은 없다. 하지만 설 명절이 끝나면 의사단체는 본격파업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이다. 전날 대한의사협회 긴급대의원총회에서는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의결하고 모든 권한까지 위임하기로 했다. 총파업 일정까지 구체화하면 언제든지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중수본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우선 수련병원별로 현장점검팀 구성 등을 마친 상태다. 박민수 차관은 “집단행동이 벌어지면 각종 명령 등을 전달하기위해 구성한 것”이라며 “위력을 행사하거나 이런 뜻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현장에서 집단행동이 일어나 의료진들이 현장을 이탈하게 되면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린다.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본인에게 반드시 송달돼야 한다.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다 법률 검토를 마쳤다. 송달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설 명절 이후로 집단행동에 들어갔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응급실 같이 급한 환자들이 있는 곳”이라며 “전공의가 빠지는 것을 대비해서 전국에 221개 수련병원은 선제적으로 복지부에서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 내부적으로 철저히 대비하고 있지만, 의료계와 계속 소통하며 설득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2.08 I 이지현 기자

대통령실, 의료계에 의대 증원 동참 호소…총파업시 면허취소 등 검토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대통령실이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의료계를 향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동참해 주기를 진심으로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의료계가 집단행동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과 면허취소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대 증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역 의료의 공백과 인구 구조의 고령화로 대한민국의 의료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무너져가는 의료 체계를 바로잡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다”고 이 같이 말했다.앞서 정부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현재보다 2000명 많은 5058명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인구 고령화, 바이오 헬스케어 발전 등 의사 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의대 정원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다만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온 의료계는 총파업 방침을 밝히며 각을 세우고 있다.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설 명절을 앞두고 이날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고 의료계의 집단 행동 예고 상황을 보고 받았다고 한다. 성 실장은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과 취지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할 것을 지시했다”고 했다.성 실장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과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 2035년까지 의사 1만 5000명이 부족한 것으로 추계했다.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해 2035년까지 1만명을 늘리기로 했지만, 추계된 인원에서 여전히 5000여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성 실장은 “향후 주기적으로 의사 인력 수요를 추계해 나갈 예정”이라며 “증원되는 의사들을 양성하기 위한 교수, 요원, 그리고 바이오 헬스를 이끌어갈 임상병행 연구, 의사의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미래의 의사 수요는 훨씬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이어 “의사 인력은 면허를 따기까지 최소 6년, 전문의가 되기까지는 10년 가까이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된다”며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라는 난제를 30여년 간 미뤄두기만 하면서 국민들이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원정 진료’와 같은 의사 부족 현상으로 고통받고 있다”면서 의료계의 협조를 요청했다.그럼에도 의료계가 실제 파업에 나설 시, 대통령실은 업무개시명령 및 면허취소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을 만나 업무개시명령과 면허취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아직은 집단행동이 발생하거나 현실화하지 않았다”면서도 “검토하고 있고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설 명절 이후로 집단행동에 들어갔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응급실 같이 급한 환자들이 있는 곳”이라며 “전공의가 빠지는 것을 대비해서 전국에 221개 수련병원은 선제적으로 복지부에서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 내부적으로 철저히 대비하고 있지만, 의료계와 계속 소통하며 설득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2.08 I 권오석 기자

[속보]대통령실 "의료계 총파업 대비중"…업무개시명령·면허취소 거론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브리핑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대 증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2.08 I 권오석 기자

설 명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 교통안전교육 실시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도로교통공단은 2024년 설 명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에 따라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도로교통공단 전경이번 특별감면으로 행정처분(정지·취소) 면제를 받은 사람은 오는 3월 7일까지(1개월 이내)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법규준수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미이수 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특별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자는 개별 우편통지한다. 대상 여부는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서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본인명의 휴대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 및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이번 특별감면 대상자는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등으로 벌점이 있거나 △정지·취소 행정처분 △면허시험 응시 제한(결격) 기간에 있는 사람이 해당된다.음주운전이나 약물운전, 인피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초과속 위반(80km/h 이상 초과) 등 중대 법규위반자 14개 사항은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설 명절 특별감면 대상자가 조속히 운전면허를 재취득해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교육안내를 통지하고, 지역별 교육일정 안내와 예약 및 수강방법 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며 “오는 3월 7일까지 미이수 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해당자는 기간 내 이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02.08 I 손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