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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대륜, 여의도로 본사 이전…“기업법무 집중”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법무법인 대륜이 기업 고객들과의 접근성을 고려해 여의도로 본사를 이전했다. 특히 국내 분사무소 확장 이외에도 일본과 미국 등 해외 진출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여의도 파크원(사진=파크원 홈페이지)15일 대륜은 서울 여의도 파크원 타워1에서 본사 이전 개소식을 진행했다. 여의도 본사 이전은 기업 고객들과의 접근성, 신속한 법률자문 지원 등을 위해 결정됐다. 대륜의 서울 사무소는 여의도를 비롯해 강남, 용산, 서초, 종로, 도봉 등 6곳에 달한다.이날 개소식에는 김국일, 정찬우, 고병준, 박동일 대표 등 내부 관계자들을 포함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국민의미래 비례대표로 당선된 최보윤 변호사,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톰슨로이터코리아 등 외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국일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고객과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목표를 실현하게 됐다. 법원 근처에 다수의 로펌이 자리한 것과 달리 대륜은 기업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여의도에 본사를 이전했다”면서도 “개인 고객 또한 전국 38개 분사무소에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본사는 장소적인 의미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륜은 변호사 숫자로만 늘려가는 것은 더 이상 하지 않으려고 한다. 오히려 더 전문적이고, 고객들과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때”라며 “전국 최다 분사무소를 보유한 대륜은 본사를 포함한 38개 지점을 기반으로 형사, 가사, 기업법무, 건설·부동산, 국방군사 등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그룹을 확대 개편하고 있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제는 해외 진출에 나서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정찬우 대표는 “대륜을 상징하는 붉은 색은 고객 중심, 전문성, 신뢰감 등을 상징하고 있으며,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대륜의 마음을 담고 있다”며 “저녁에 켜지는 파크원타워의 붉은색 조명은 대륜의 상징색과 비슷해 이번 본사 이전이 더욱 의미가 있다. 대륜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법조계에 더욱 일조하겠다”고 설명했다. 대륜은 현재 전국 38개 분사무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민사, 가사, 조세, 회파, 국방군사, 행정, 노동, 국제소송 등 200인 이상의 분야별 전문 변호사와 회계사, 변리사 등 전문가가 협업해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비대면으로 협력하면서 사건에 따라 3~20인의 전문가가 투입되고 있다. 박동일 대표는 “대륜은 고객 친화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경영가치의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며 “변호사가 없는 소외된 지방에도 서울과 같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국에 많은 사무소를 개소했다. 이는 법률문화를 바꿔보기 위한 도전이었고, 대륜이 고속 성장할 수 있었던 밑거름”이라고 말했다. 대륜은 여의도 본사 이전을 시작으로 국내 분사무소 확장 이외에도 일본, 미국 등 해외 진출에 나설 계획이다. 박 대표는 “법률시장, 법률서비스의 한계는 없다고 생각한다. 국내 로펌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해외 진출을 선택하게 됐다”며 “일반적으로 로펌은 수익 창출을 위해 동남아를 선택하기도 하지만, 대륜은 수익보다 법률 선진화된 곳으로 진출을 계획하게 됐다. 대륜의 법률서비스는 이미 세계에 선보일 만큼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외부 참석자들과 함께 안내데스크, 고객대기실, 상담실, 세미나실 등을 함께 돌아보며 회사를 소개하는 본사 투어를 진행했다.개소식은 박동일 대표의 폐회사로 마무리됐다. 박 대표는 “회사가 커올 수 있었던 것은 어디까지나 고객의 권익을 수호하겠다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기 때문”이라며 “대륜의 궁극적인 목표는 고객이 대륜의 실력과 정성에 감동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같은 목표를 추구하는 전문 변호사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성장을 지켜봐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 ‘대마초 중독’ 남편의 기막힌 소송, 어떡하죠[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전영주 법무법인 숭인 구성원 변호사(가사법 전문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왼쪽).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전영주 법무법인 숭인 구성원 변호사 △가사법 전문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청소년특별위원회 위원 △한부모가정법률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제위원회 위원 △서울가정법원 외국인 소송구조 변호사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다수의 국내, 국제 가사 및 형사 사건 수행저는 결혼 10년차, 8살 딸아이가 있습니다. 저는 한국 국적이고 남편은 미국 국적을 가졌죠.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 신고를 했고, 한국에서 생활하다가 5년 전 미국으로 이사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미국 생활은 악몽이었습니다. 남편은 친구들과 어울리며 대마초를 피우고 정신이 몽롱한 상태로 집에 들어왔죠. 그 정신으로 아이와 놀아준다며 아슬아슬하게 아이를 안고, 갑자기 아이를 차에 태우고 나가려고 하는 이상행동을 했습니다. 아이가 다칠 수도 있으니까 대마초는 피지 말아달라고 설득했지만, 남편은 미국에서 대마는 합법인데 왜 그러냐면서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남편과의 갈등은 점점 심각해졌고, 결국 당분간 별거를 하기로 했습니다. 초등학교까지는 아이가 한국에서 지내는 것으로 하고, 남편이 한국에 자주 와서 아이를 보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8개월 전 저는 아이와 함께 한국 친정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 온 이후 남편은 방문은커녕 연락조차 뜸해졌고, 저는 남편의 태도에 이혼 결심을 하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그러자 남편은 기막히게도 한국 법원에 제가 불법으로 아이를 탈취했다며 아이를 미국으로 돌려보내라는 아동반환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딸아이를 미국에 돌려보내야 하는 걸까요? -미국에서 남편이 아동반환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어떤 법적 근거로 소송을 한 건가요? △그동안 부모 간에 양육권 다툼이 있는 경우 일방 배우자가 아동을 데리고 국외로 가서 일방적으로 연락을 차단해 버리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 아동의 생활 환경에 큰 변화가 생기고 아이에게 정서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헤이그국제사법회의 회원국들이 의견을 모아 1980년에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을 만들었습니다. 이 협약은 양육권에 관한 본안 재판 전에 우선 아동을 원래 거주하던 곳으로 신속하게 반환시켜서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 12월에 이 협약에 가입했습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헤이그협약)이 제정돼 2013년 3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헤이그협약에 따라 아동이 대한민국으로 불법적인 이동, 유치된 경우 양육권을 침해당한 자는 대한민국 법원에 아동반환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헤이그협약에 규정된 예외 사항이 없는 한 아동이 신속하게 본래 거주하던 국가로 반환되는 판결이 내려집니다. -사연자는 아이를 미국으로 꼭 돌려보내야 하나요? △아동반환소송을 하게 되면 법원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라 아동을 생활하던 곳으로 신속하게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하지만 아동을 반환하는 경우 아동의 권익이 침해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따라서 헤이그협약에서는 불법 이동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아동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하는 예외 사유는 아동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일부터 1년이 지나 아동이 이미 새로운 환경에 적응했을 때, 아동을 보호하는 자가 아동의 이동 또는 유치 당시에 실제로 양육권을 행사하지 않았거나 이동 또는 유치에 동의하거나 추인했을 때, 아동의 반환으로 인해 아동이 육체적 또는 정신적 위험에 노출되거나 그 밖에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될 중대한 위험이 있을 때, 아동이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고 아동의 의견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할 정도의 연령과 성숙도에 이르렀다고 인정될 때, 아동의 반환이 대한민국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 보호에 관한 기본원칙에 의해 허용되지 않을 때를 예외 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실을 입증한다면 아동이 미국으로 반환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미 아이가 한국 생활에 적응했는데도 아이를 미국으로 돌려보내야 하나요? △아동이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됐지만 아동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일로부터 1년이 지나 아동이 이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 경우라면 아동반환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아동이 이미 새로운 환경에 적응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아동반환판결이 내려지는 것을 막기 힘듭니다. 다만 아동반환에 대한 상대방의 사전 또는 사후 동의가 있었을 경우, 아동이 반환되면 아동에게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아동이 반환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아동반환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사연의 경우 아이가 초등학교까지는 한국에서 지내기로 남편과 합의했는데요. 이 부분을 아이의 이동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나요? △사연자와 남편이 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한국에서 양육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해도, 이는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2호에 속하는 ‘동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연자의 경우는 재판에서 남편이 아동의 상거소지(사실상 생활의 중심지로 일정기간 거주한 장소) 이동에 대해 ‘동의’를 한 경위, 아동의 현재 적응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편은 대마초 중독으로 양육할 환경이 안 되는데요. 그래도 아이를 미국에 보내야 하는 건가요? △아동의 반환으로 아동이 육체적 또는 정신적 위해에 노출되거나 그 밖에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될 중대한 위험이 있다면 아동이 불법적으로 이동됐다고 하더라도 아동반환청구는 기각됩니다. 마약에 노출된 환경은 아동에게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해당 사실을 증명하면 아동의 반환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순한 개'만 상습 입양해 죽인 20대 ‘구속’…"최종 처벌 수위는?"[댕냥구조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동물 역시 생명체로서 고통을 느끼는 존재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고통을 호소하는 동물을 학대하는 것은 생명체에 대한 존중의식이 미약하거나 결여돼있지 않고서는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는 생명체에 대한 심각한 경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더욱 엄격히 죄책을 물어야 함이 타당하다.”안씨에게 입양가 살해된 진티즈의 모습. (사진=동물권행동 카라)이는 지난 2020년 울산지법 유정우 판사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판결문에 담긴 내용 일부입니다. 당시 유 판사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200만원 보다 높은 형인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라는 아쉬움이 남았지만 검찰 구형보다 중한 징역형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해당 판결이 있고 4년 여가 지난 현재, 동물학대범에 대한 우리 사회의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동물학대 사건은 피해 동물이 자신의 피해 정도를 진술할 수 없는 취약성을 띄고 있어 주변의 관심과 제대로 된 처벌이 보다 요구되지만, 아직 우리 사회는 선결적으로 해결할 다양한 강력 범죄들로 인해 동물학대와 관련한 양형기준 마련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정우 판사가 판결을 내린 동물학대범 A씨 사건이 방송에 나온 모습(사진=SBS, 동물권행동 카라)◇“입양됐다고 좋아했는데…”얼마 전 말을 잘 들는 순한 개와 고양이를 골라 임시보호 명목으로 데려오거나 입양해 상습적으로 살해한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파주경찰서는 20대 남성 안 모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일 구속 송치했습니다. 구속 송치됐지만 아직 법정에 서 제대로 된 판결을 받아 처벌받기까지의 과정이 남아 있는 만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안 씨는 주로 인터넷 반려동물 입양 플랫폼을 통해 동물을 입양한 뒤 강아지 5마리, 고양이 6마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입양 과정에서 그는 전화번호를 바꿔가며 새로운 동물을 연이어 입양했으며 동물의 안부를 묻는 원 보호자에게는 동물을 잃어버렸다고 둘러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건을 고발한 동물권행동 카라에 따르면, 안 씨는 경찰 수사를 받던 중에도 고양이를 추가로 데려왔으며 고양이는 파주시청의 긴급격리 조치 이후 동물권시민연대 RAY를 통해 구조되어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보호 중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카라 윤성모 활동가는 “반려동물 입양 학대를 막기 위해 철저한 심사 과정이 필요하나 그마저도 한계가 있다.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학대 현장에 남겨진 동물의 소유권 포기를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개와 고양이 11마리를 임시보호하거나 입양해 상습적으로 살해한 안씨의 모습(사진=동물권행동 카라)◇‘유영철, 강호순, 조두순, 이영학’의 공통점 ‘동물학대’우리 사회를 경악하게 만들었던 강력범죄자 유영철, 강호순, 조두순, 이영학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동물 학대입니다.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는 “유영철 등 연쇄살인범들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 대인 범행에 앞서 동물을 괴롭히거나 살해한 전적이 있으며, 일부는 그 행위의 정도를 넘어 참혹한 수준을 보이기도 했다”며 “그러나 이들의 당시 동물학대 행위는 처벌은커녕 고발되거나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잔혹한 동물 학대를 한 이들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이 내려졌다면 살인행위까지 이어지는 것을 어느 선에서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은 비단 국내만의 일은 아닙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앞서 지난 2015년부터 동물 학대 범죄를 반사회적범죄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FBI는 국가 사건 기반 보고시스템에 동물 학대 데이터를 △방치△의도적 상해△학대△투견△성적 학대 등으로 구분해 축적해 해당 범죄자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하고 관련 사진과 영상을 공유한 고어전문방 모습.(사진=동물권행동 카라)◇잔혹한 동물 살해에도 ‘집행유예’ 수두룩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는 아직 동물학대에 대해 제대로 된 양형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들끓는 여론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판결이 많습니다.16마리의 고양이를 무단 포획해 산 채로 세탁기에 돌리거나 바닥에 내리쳐 살해하고 그 과정이나 사체를 촬영해 SNS에 공개 게시한 일명 ‘폐양어장 고양이 학대 사건’에 대해 검찰은 징역 4년, 벌금 300만 원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구형보다 가벼운 징역 1년 4개월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길고양이를 무차별하게 잔혹하게 살해하고 관련 영상, 사진 등을 공유한 ‘고어 전문방’ 사건은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두 사건은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각각 20만 명이 넘는 동의가 이뤄졌음에도 여론에 비해 비교적 가벼운 형을 받게 됐었습니다.◇선진국 동물학대 양형기준 참고해야물론 판결을 여론에 맞춰 내릴 수는 없습니다. 동물학대에 대한 적절한 양형기준 마련이 필요한 이유인데요, 아직 우리 사회는 동물학대에 대해 양형기준이 없는 실정입니다.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말합니다. 불합리한 양형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데요, 해외에서는 이미 동물학대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양형기준을 마련한 곳들이 있어 우리나라도 이를 참고해 나아갈 방향성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 영국은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양형기준이 마련돼 있고 우리나라 양형기준 마련에 상당히 영향을 주는 국가로 참고할 법한데, 우선 영국은 동물학대 범죄 유형별 양형기준 존재하며 동물복지 위반 행위와 동물에 대한 위해행위 구분하고 있다”며 이를 참고해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 “동물학대는 피해자가 스스로를 변호할 수 없다는 취약성과 성적 학대 등 구체적 학대 유형을 정하고, 아동 앞에서의 행위나 반복 행위 등에 가중요소를 정하는 등 구체적인 법적 체계부터 마련해야 한다 ”고 말하고 있습니다.특히 영국은 폭행과 살해를 넘어 사육의무 태만 역시 범법 행위로 간주하고 있는데요, 처벌 수위의 강화와 더불어 다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동물학대범은 동물 사육을 일정기간 또는 영구적으로 차단하는 처분이 선고되는 부분을 눈여겨 볼 만 합니다.그럼에도 양형기준은 일순간에 바로 만들어 지는 것은 아니기에 사회적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단계를 밟아가야 합니다.울산지방법원 유정우 판사는 “사회적으로 적정한 양형을 통한 처벌필요성이 인정된 것으로, 발생빈도가 높고, 국민적 관심과 이해관계에 밀접한 범죄들로 볼 수 있다”며 “동물학대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마련된다는 것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현재 한계로 언급되는 실제 사례가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는 해외의 실제 사례들을 참고하고, 예상 사례들을 최대한 많이 작성해 이를 분석한 후 양형인자를 추출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이어 “이는 법학자, 관련 시민단체나 활동 변호사들의 상당한 노력과 작업을 담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부연하고 있습니다. 동물학대 현장을 수사하는 수사관들 역시 제대로 된 양형기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남경찰서 김영준 수사관은 “동물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조속히 마련돼 피의자에게 보다 합당하고 일관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야 말로 일선 경찰관들의 동물범죄 수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참여정부 마지막 법무장관 정성진 박사 별세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참여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을 지낸 정성진 전 국민대 총장이 12일 오전 6시55분께 노환으로 별세했다고 유족이 전했다. 향년 83세.정성진 전 국민대 총장.(사진=연합뉴스)고인은 1940년 7월 경북 영천 출생으로 경북고,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63년 제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서울대 석사, 경북대 박사 학위를 받았다.검사로 임용돼 1993년 대검 중앙수사부장이 되기까지 엘리트 코스를 밟았으나, 고위공직자로서 재산이 공개되자 ‘상속받은 재산이 많다’은 이유로 검찰을 떠났다. 이후 미국 스탠퍼드대와 일본 게이오대 객원교수를 거쳐 1995∼2004년 국민대 교수와 총장을 지냈다.국민대 총장직을 마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일면식이 없던 고인을 반부패기관협의회 초대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협의회는 이후 국가청렴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로 이어져 고인이 초대 위원장을 맡았다. 문재인 대통령실 비서실장 제의로 2007∼2008년 참여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박근혜 정부에서 2013년과 2017년 두차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장을 맡았다. 2017∼2019년 제6기 대법원 양형위원장을 맡았고, 이화학당 이사로도 활동했다. 저서로는 ‘법치와 자유’(2010)가 있다. 홍조근정훈장, 한국법률문화상, 청조근정훈장, 법률소비자연맹 대한민국법률대상(2014)을 받았다. 고인은 생전 언론 인터뷰에서 조국 서울대 교수의 법무부 장관 기용을 우려했다. 2019년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조국) 신임 장관은 검찰 권력을 약화시켜야 한다는 대통령 요구를 반영해야 하는 부담과 책임이 큰 반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치주의 감시자로서 강단 있는 행보를 보일 수 있다. 자칫 법무부는 안 보이고 총장만 부각될 수 있다.”고 했다.유족은 부인 서신덕씨와 사이에 2남1녀로 정재훈·정승훈·정주현(딸)씨와 며느리 남궁효씨, 사위 이원종씨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4일 오전 11시20분, 장지 천안공원묘원.
- [류성의 제약국부론]"바이오 특허등록 빠른게 능사 아냐"
- [이데일리 류성 바이오플랫폼 센터장] K바이오가 급성장을 거듭하면서 글로벌하게 특허소송에 휘말리는 사례가 덩달아 크게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국내 기업들이 애써 연구개발한 최첨단 신약은 물론 의료기기 등이 특허권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글로벌 기업들의 사냥감이 되는 경우도 빈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특허청 자료를 보면 지난 2022년 미국에서 발생한 국내 기업의 특허분쟁은 모두 208건에 달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 가운데 71.6%에 달하는 149건은 국내 기업이 피소를 당한 경우라는 것이다. 특히 화학·바이오 분야의 소송은 지난 2020년 5건에서 2022년 22건으로 급증세다. 장기간의 연구 성과인 신약, 의료기기 등이 특허권을 제때 확보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꽃을 피우기도 전에 시들어버릴 뿐 아니라, 막대한 규모의 특허침해에 따른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김순웅 특허법인 정진 대표 변리사. 회사 제공최근 이데일리는 국내 대표적 바이오 전문 특허법인인 정진의 김순웅 대표 변리사를 만나 K바이오가 특허권을 효과적으로 활용할수 있는 방안에 대해 조언을 들어봤다. 특허법인 정진(正眞)은 파트너 변리사, 구성원 변리사 및 전문 연구원 등 모두 42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김대표는 서울대 수의학과에서 학·석사 학위를 받고, 동대학 치의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김대표는 동물분야, 치과분야, 세포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특허분야에서 손꼽히는 전문가다.바이오 분야에 특화된 특허법인 정진은 바이오 분야의 특허출원과 심판·소송에서부터, 발명을 산출하는 연구개발(R&D)단계에서의 전략개발에 대한 컨설팅, 바이오 분야 발명과 기술의 사업화에 대한 서비스를 주력으로 제공하고 있다. “제가 특허경력을 막 시작할 무렵인 2000년 초반에는 다국적 제약사들이 실행하는 에버그리닝 전략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방어전략에 힘을 많이 썼다. 반면 요즘은 국내 기업들로부터 에버그리닝 전략 수립을 요청받고 있다. 20년 사이에 K바이오가 급성장했다는 것을 피부로 절감하고 있다.”김대표는 “K바이오가 글로벌 경쟁력을 본격 확보해 치고나가기 시작하고 있다”면서 그 근거로 “에버그리닝 전략을 세워나가는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늘고 있다”고 소개했다. 에버그리닝 전략(Evergreening Strategy)은 원천물질에 대한 특허권이 소멸하기 전에 이를 연장하기 위해 원천물질에 대한 염형태나 제형을 변경한 개량특허를 확보, 독점권 권리를 연장하는 전략이다. 당연히 이 전략을 수립, 실행하는 주체는 원천물질에 대한 개발자로 차별화된 연구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대개 특허출원은 가급적 빨리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마도 특허요건 중 ‘선출원주의’라는 것 때문일 것이다. 동일한 아이디어가 중복으로 특허청에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출원한 주체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규정이다. 하지만 특허출원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권리의 소멸이 카운트다운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김순웅 특허법인 정진 대표 변리사. 회사 제공김대표는 특허권을 빨리 출원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허제도의 취지와 규정으로 인해 특허권을 오랫동안 살리고 싶은 유일한 방법은 최대한 늦게 출원하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특허권 확보를 두고 경쟁을 하는 상황이라면 빨리 특허를 출원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요컨대 특허 경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략적으로 출원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그는 이어 특허출원에 있어 △특허권이 기업의 자산을 보호하는 좋은 수단이지만 발명내용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점 △공개된 후에는 특허출원을 해도 특허권 획득이 어렵다는 점 △내부인력에 의해 유출될 수 있다는 점을 대비해야 하는 점 △플랫폼 기술의 경우 너무 조급하게 출원하게 되면, 다양한 응용분야에 대해 특허등록이 제한되는 점 등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최근 글로벌 바이오 업계의 특허소송과 관련한 주요 추세를 묻는 질문에 김대표는 지난해 미국 대법원이 내린 다국적 제약사 암젠과 사노피의 특허소송에 대한 최종결론을 들며 설명했다.“이 소송의 골자는 질환에 대한 새로운 타겟인 항원(PCSK9)에 대한 항체가 어느 범위까지 권리를 인정받을수 있을 것인가 였다. 지금까지 항원이 새로운 경우에는 이 항원에 대한 항체는 모두 특허를 획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동일한 항원에 대한 항체의 수는 은하계에 있는 별의 숫자만큼이나 많다면서, 무수히 많은 항체에 대한 권리를 모두 독식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암젠은 새로운 항원에 대한 항체 26종에 대해서만 권리를 확보하게 됐다.”김대표는 글로벌 바이오 특허권 추세는 아무리 혁신의 결과가 크다고 해도, 권리가 너무 일방에게 치우쳐져 해당 산업이 오히려 저해되는 경우 특허권을 과감하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국내 제약·바이오 업계가 글로벌 특허제도를 활용하기 시작한 지는 불과 20여년 전이다. 특허제도를 활용한다는 것은 글로벌하게 동일기준으로 기술뿐만 아니라 특허전략적으로도 경쟁하는 시스템에 들어간 것이다. 우리의 중요한 기술자산을 특허권으로 효율적으로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상대방의 특허권을 인지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그는 형식적으로 권리확보를 통해서 특허권 보유라는 구색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보유 기술자산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특허전략을 수립, 실행해야 하는데 비용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총선 패배에도…美 CSIS "尹 정책 기조 큰 변화 없을 것"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10일(현지시간) 한국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한 결과에 따른 한국의 외교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포퓰리즘에 기반을 두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방향성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9일 경기 부천시 소사구의 심장전문병원인 부천세종병원을 방문, 중환자실을 찾아 의료진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연합)빅터 차 CSIS 한국 석좌 등은 이날 ‘한국 총선 결과와 시사점’ 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내외 정책은 상당한 역풍에 직면할 것이지만, 그는 2년 전 이미 분열 정부를 이어받아 국정을 운영했다는 점에서 정책기조에서의 큰 변화가 예상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CSIS는 “윤 대통령은 지난 2년간 한미 동맹 강화와 북한의 도발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지켜왔으며, 대한민국과 미국이 지역 전략에 있어 긴밀하게 조율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국내에서의 정치적 반발의 위험에도 한국과 일본과 긴장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야당은 윤 대통령의 외교정책이 비실용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선거 운동 기간에 대만해협 및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중립성을 옹호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접근 방식과 대비되며 이런 전략적 분열은 새 국회에서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CSIS는 이번 선거 결과 제1야당인 민주당의 승리로 윤석열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에 긴장 관계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CSIS는 “윤 대통령은 이미 올 초부터 수차례 타운홀 미팅을 통해 주택 공급 확대, 그린벨트 지역 규제 완화 등 주요 정책의 윤곽을 드러냈다”며 “이번에 야당에 유리한 선거결과로 이미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려는 노력이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그러면서 “더 진보적인 조국혁신당이 합류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가족 등 문제를 국회에서 특별조사에 착수하는 데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전 고위직 장관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주요 행정부 인사들에 대한 탄핵 절차 등 윤 대통령의 입지를 약화시키려는 야당의 정치적 책략이 증가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2024 대한민국 총선 결과 현황(자료=CSIS 홈페이지 갈무리)또 CSIS는 조국혁신당에 대해 “이번 선거로 새 국회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얻게 됐다”면서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의원 중 3분의 5의 동의(180석)가 필요한 입법 조치를 추구할 경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조국 대표의 딸 대학 입시 서류 위조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당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며 “1·2심 판결처럼 유죄 판결이 나오면 조 대표의 국회의원 자격은 박탈되지만 당의 승인 아래 당을 이끌 수는 있다”고 예상했다.아울러 CSIS는 “이재명, 안철수, 추미애, 나경원, 이준석 등 여야의 주요 당권 주자들이 승리하며, 정치적 양극화를 유지하거나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긍정적인 점으로 위성락 전 러시아 대사,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 원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 원장 등 외교 정책 전문가들이 여야 모두에서 당선된 것을 꼽았다. 김건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권영세·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2명도 당선돼 양극화 정치 속에서도 국회에서 외교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식견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