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366건
- [전문]이재명 "무능폭력정권 향해 국민항쟁 시작…무기한 단식"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부터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무능폭력정권을 향해 ‘국민항쟁’을 시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전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무너지는 민주주의, 다시 세우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대한민국이, 국민의 삶이 이렇게 무너진데는 저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퇴행적 집권을 막지 못했고, 정권의 무능과 폭주를 막지 못했습니다.그 책임을 조금이나마 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국가의 존재 이유는 오직 국민, 오직 민생입니다.대통령은 나라를 다스리고 국민을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주권자의 대리인, 충직한 일꾼이어야 합니다.대통령과 정권은 국민과 싸울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이게 나라냐” 국민들이 묻습니다.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민생을 지켜야할 정권이 안전을 걱정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괴담이라 매도하며 겁박하고, 국민과 싸우겠다고 선전포고합니다.2023년, 이 땅의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의 헌정질서가 파괴되고 있습니다.정권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고 해양주권을 침해하는 일본의 핵폐수 투기테러에도 저항은커녕 맞장구치며 공범이 되었습니다.어민, 횟집, 수산 종사자들의 생업이 위협받고, 국민 먹거리 안전이 우려되는데, 대통령은 ‘1+1을 100이라 하는 선동세력’이라며 국민과 ‘싸우겠다’고 합니다.먹고사는 것도 어려운데 이념전쟁으로 국민 갈라치기를 시작했습니다.독립전쟁영웅 홍범도 장군을 공산당으로 매도하며 흉상철거를 공언했습니다.그 자리에는 독립군 때려잡던 간도특설대 출신이 차지할 것이라는 말도 떠돕니다.지역주의 부활도 걱정해야 될 상황입니다.심각한 권력사유화와 국정농단으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가의 부름에 응했다가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기는커녕 진실은폐에 급급합니다.은폐 이유가 대통령 때문이라는 의혹이 일자 은폐를 거부한 수사단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느닷없이 대통령처가 땅쪽으로 바뀌고 의혹이 제기되자 수조원대 국책사업을 느닷없이 백지화합니다.권력사유화와 국정농단으로 나라가 무너집니다.정권의 민생포기에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복합위기에 소상공인·자영업자들마저 신빈곤층으로 전락했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열심히 일해도 이자 갚기조차 어렵습니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는 지속되고, 일자리부족, 수출 부진에 내수부진까지 경제지표가 온통 적색으로 물들었습니다. 번 돈을 모두 대출이자 갚는데 쓰느라, 생활조차 어려운 국민들이 도처에서 신음하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국가가 져야할 빚을 국민에게 떠넘깁니다.초부자감세로 나라 곳간에 구멍을 내놓고 부담은 서민에게 전가합니다. 정권의 국민포기에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이태원 유가족들은 아직도 거리에 계십니다.오송 참사 같은 인재는 물론, 우리 일상을 덮친 흉악 범죄가 일상이 되었습니다.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의무인데 국가는 어디에 있습니까?어떤 책임도 지지않고 사과조차 않는 무능하고 뻔뻔한 정부로 인해, 국민은 ‘무정부 상태’를 ‘각자도생’하며 버티고 있습니다.정권의 언론탄압에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윤석열 정권은 이동관을 방통위원장에 선임해MB식 언론탄압을 재개하려 합니다.언론의 입을 가리고 땡윤뉴스를 만든다고정부의 실정과 무능 폭력이 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괴벨스를 부활시키려는 독재적 사고는 곧 시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정권의 국민 편가르기에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의견이 다른 국민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합니다.이념을 앞세우며 한반도를 전쟁위기로 몰아갑니다.공산주의 사냥하던 철 지난 매카시가 대한민국에서 부활하고 있습니다.진영대결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습니다.이념이 민생 위에 있지 않습니다.실리외교, 평화외교의 길을 걷는 것,전쟁보다 평화를 지키는 것이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과거로 가지 말고 미래로 가야합니다.국민을 주인으로 대하지 않고 무시하는 나라.헌법을 외면하고 국가의 의무를 회피하며 역사를 부정하고 국민을 갈라치기하는 정권. 먹고 사는 문제를 팽개치고 각자도생 적자생존의 정글로 내모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이게 나라입니까?이게 민주주의입니까?폭정 속에 무너지는 민생과 민주주의를 보며분노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리가 애써 만들어온 민주주의는 정권이 함부로 훼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일제의 탄압을 뚫고군사독재정권의 만행에 맞서며 피로 쟁취한 민주주의입니다.무도한 정권을 촛불혁명으로 끌어내리며 세계가 감탄한 민주주의입니다.윤석열정권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했습니다.국민 여러분 앞에 선언합니다.오늘부터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무능폭력정권을 향해 ‘국민항쟁’을 시작하겠습니다.민주주의 파괴에 맞서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내겠습니다.맨 앞에 서겠습니다.사즉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습니다.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합니다.윤석열정권에 요구합니다.첫째, 대통령은 민생파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하여 국민께 사죄하고 국정방향을 국민 중심으로 바꾸십시오.둘째, 일본 핵 오염수 방류에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십시오.셋째, 전면적 국정쇄신과 개각을 단행하십시오.사랑하는 국민 여러분.도산 안창호 선생께서는 “참여하는 사람은 주인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손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우리는 역사적으로 국가 위기 상황을 국민들의 힘으로 극복해냈습니다.민주공화국의 주인으로 참여하고 행동할 때 비로소 한걸음씩 전진했습니다.우리에게는 위기 극복의 피가 깊이 흐릅니다.두려움을 용기로 바꿔낸다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국민 여러분과 함께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고대전환의 역사,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오늘은, 무도한 정권을 심판하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첫날이 될 것입니다.이념 보다 민생, 갈등 보다 통합, 사익 보다 국익을 추구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기필코 회복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텃밭' 민심 잡기 나선 민주당…전남서 日 오염수 방류 규탄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호남 민심’ 챙기기에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30일 전남 무안군과 목포시를 각각 찾고서,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지역 의원들과 함께 현장 회의를 진행하고 시민들과 함께 가두시위를 벌였다.이재명(앞줄 왼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광온(왼쪽 세번째)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이 30일 오후 전남 목포시 목포역 광장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대회’에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 목포역 ‘오염수 규탄’ 집회…李 “매카시, 尹으로 환생한 듯”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쯤부터 전남 목포시 목포역 앞 광장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번 집회에는 민주당 지도부와 전남 지역 의원들 외에도 경찰 추산 약 1000명, 주최 측 추산 1500명의 시민들이 ‘모두의 바다 우리가 지킵시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며 집회에 참여했다.집회 사회를 맡은 김원이 민주당 의원(전남 목포)은 첫 발언을 통해 “핵 오염수 방류 때문에 어민, 수산업자,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삶이 붕괴될 위험 처했다. 어업과 수산업 중심도시인 목포 지역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연단에 올라 “대통령은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국민의 충직한 일꾼인데, 우리는 국민의 대리인이 아니라 나라를 지배하고 국민을 백성으로 여기는 왕을 맞이하는 것 같다”며 “(오염수 방류 피해를 우려하는) 국민에게 괴담이라고 겁박하고 국민과 싸우겠다고 선전포고하는 그런 대통령은 (여태) 없었다”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이어 “대통령이 국민에게 선전포고를 한다면, 이제 국민들이 이 정권을 향해서 국민 항쟁을 선언해야 한다”면서 “이제 국민 여러분 옆에서가 아닌, 국민 여러분 앞에서 가장 선두에서 모든 것을 바쳐 싸우겠다”고 선언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이 여러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알고 있지만, 통합의 기조 위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과 개혁 조금씩 해나갈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건 내년 총선에서의 승리”라고 역설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 지지층 ‘표심 잡기’를 위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따른다.아울러 이 대표는 지난 28일 열린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한 윤 대통령의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과는 싸울 수밖에 없다’는 발언을 두고 “‘매카시’라는 사람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 다시 윤석열 대통령으로 환생한 것 같지 않느냐”며 “지금 우리가 이념 투쟁하면서 국민 편 가르고 서로 싸울 때인가”라고 지적했다.이 대표가 언급한 조지프 매카시는 1950년 ‘미국 정부 기관에 공산주의자들이 침투해있다’는 연설로 미국 사회에 ‘빨갱이 공포(Red Scare)’를 불러일으켰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이재명(왼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광온(맨 오른쪽)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30일 오전 전남 무안군 삼향읍 민주당 전남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오염수 방류’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전남 지역 의원들과 ‘현장 최고위’…오염수 방류 저지·피해 대책 논의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절대 안전하지 않다. 삼중수소는 DNA 변형을 가져오거나 생식 기능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며 “나이든 사람들은 삼중수소에 좀 노출돼도 괜찮을지 모르지만, 젊은 여성과 미래 세대는 결코 삼중수소에 노출돼선 안 된다”고 역설했다.이어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때 방사능을 어업 재해로 인정하는 법, 피해 어민을 지원하는 법, 오염수에 노출된 수산물 수입 금지, 원산지 표시 강화 등 4개 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며 “여기에 더해 피해지원금을 조성하고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책위원회’ 전남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재갑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지역을 돌면서 만난 지역민 중에는 ‘이미 오염수를 방류했기 때문에 끝난 거 아니냐’고 하는데 끝나지 않았다”며 “우리 자녀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려면 반드시 내일이라도, 일주일 뒤라도, 늦으면 일년 후라도 오염수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전남 무안군 민주당 전남도당 회의실에서 당 지도부와 전남 지역 의원들이 참석한 ‘현장 최고위원회의’도 진행했다.이 대표는 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지역으로 전남을 꼽으며, 윤 대통령이 일본 정부에 오염수 투기 중단을 요구하고 국민에게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이 밖에도 그는 육군사관학교와 국방부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과 관련해 “독립영웅을 공산주의자로 매도해서 윤석열 정권이 얻을 이익 대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전날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홍범도 장군 묘역에서 참배를 하기도 했다.
- "오염수 괴담은 선거불복 반정부 투쟁…광우병 때와 판박이"[송길호의 파워인터뷰]
- 민경우 대안연대 공동대표는 “괴담 선동 정치의 기저에는 선한 세력이 악한 세력을 타도해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운동권의 세계관과, 과학적 지식은 이런 정무적 판단에 종속돼야 한다는 그들의 진리관이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송길호 이데일리 논설위원 겸 에디터] 광우병 괴담, 천안함 좌초, 4대강 녹조, 사드 전자파, 후쿠시마 오염수…. 한국 사회를 뒤흔든 괴담 선동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이중 사실로 판명난 건 단 한 건도 없다. 이를 유포하는 세력은 오로지 지지층 결집과 상대 진영 공격을 위해 국민 분노와 불안심리를 부추기는데 혈안이 돼 있을 뿐이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신뢰는 무너지고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불어나고 있지만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주목할 점은 2000년대 이후 이런 괴담 선동정치의 배후에는 민주당 계열의 일부 정치세력, 좌파 시민단체, 정파적 언론 등 진보진영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곧 이들 진영을 장악하고 있는 386운동권의 습속이 투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2006∼2008년 한미 FTA범국민운동본부 정책팀장을 맡아 광우병 사태의 최전선에 섰던 ‘30년 골수운동권’ 민경우 대안연대 공동대표로부터 괴담 선동정치의 본질, 그 기저에 깔린 386 운동권의 세계관과 진리관을 들었다. 그는 광우병 사태 이후 운동권과 점차 거리를 두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조국사태를 계기로 2019년 완전히 전향했다. 최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특강을 통해 광우병 사태의 본질을 밝히며 조명을 받고 있다.민 대표는 최근 서울 중구 대안연대 사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괴담 선동 정치의 근저에는 선한 무리가 악한 무리를 타도해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운동권의 세계관과, 사실과 과학적 지식은 이런 정무적 판단에 종속돼야 한다는 그들의 진리관이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선동세력들은 광우병이든 후쿠시마 오염수든 과학적 진실엔 아무런 관심이 없다”며 “오직 선거 불복과 반정부 투쟁이라는 강력한 정치적 동기만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민 대표는 “이런 선동 괴담 정치는 다양한 형태로 계속 이어지며 내년 총선에서 정점을 찍을 것”이라며 “이를 이용하는 세력들은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운동권의 습속 ▶젊은 시절 주사파의 미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셨습니다. 1985년 하반기 학생운동권이 레닌주의 내에서 NL과 PD로 본격적으로 갈라지는데 86년 NL이 완전히 장악합니다. 그때 제가 속한 학내 서클(한국사회과학연구회)이 그쪽으로 돌아서면서 자연스럽게 주사파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87년 6·10항쟁 때 인문대 학생회장을 맡으며 대중투쟁에 참여했고 88년부터 2년간 공장생활도 경험했어요. 93년 김영삼 정부 들어 북한 노선에 동조하는 통일운동이 본격화됐는데 95년부터 10년간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으로 조총련을 통해 북한과 계속 연계, 활동하며 북한의 애제자가 됐죠. 간첩으로 몰려 2번 수감될 때마다 북한이 민경우를 석방하라고 할 정도였으니. ▶조국 사태가 결정적인 전향의 계기가 됐다고 하던데요. 광우병 사태 이후 운동권과 거리를 두다가 문재인정부의 실정에 심정적으로 돌아섰어요. 그러다 조국 사태때 운동권 후배가 찾아오더니 조국 수호 집회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만약 그때 그 친구가 조국이 잘못 했지만 누구나 다 털면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없다는 식으로 변호했으면 동의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조국은 원래부터 깨끗하고 평생 운동만 하던 사람인데 윤석열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를 두고 볼 수 없었어요. 서울대 집회에서 연설했죠. 골수운동권인 저도 조국의 사퇴를 요구하고 이를 강행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점을 보여주고 싶어 나왔다고. 조국 사태 때 의미 있는 행동을 하면서 전향을 구체적으로 증명한 셈이죠.▶독일 통일 후 브란트 총리의 비서실장이 간첩이었다는 일화가 있잖아요. 지금 정치권과 사회 곳곳에 주사파들이 여전히 많이 포진해 있을 텐데요. 대략 1급과 2급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1급은 실제 북한의 노동당원이면서 충성 맹세를 한 사람들이에요. 민주노총 진보당 등에 꽤 있을 거예요. 특히 친북세력들이 주도하는 민주노총은 지금 굉장히 병들어 있어요. 하지만 영향력은 그다지 크지 않아요. 민주노총에서 간첩이라고 적발된 사람들은 운동권에서 변방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북한이 보기에도 그렇게 비중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2급은 조국 통일운동 한다면서 친북 노선에 따라 사실상 간첩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죠. 국회의원 중에도 있고 특히 보좌관중에 많이 있어요. 최근 군사기밀 유출 혐의 등으로 방첩 기관의 내사를 받고 있는 민주당 전직 보좌관도 그중 하나일 거예요.▶직접 활동을 하지 않아도 심정적 주사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들 못지않게 위험한 건 40∼50대 좌파 인텔리들이에요. 이들은 고학력에 재력도 좀 있고 사회적 활동도 왕성한데 예전 운동권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부류들이죠. 90년대에 운동을 그만두었지만 급진이념에 사로잡혀 사회를 한번 뒤집어 엎겠다는 친구들도 있고 운동권은 아니었지만 실상을 잘 모르고 그 부채의식으로 동조하는 친구들도 있죠. 대학교수 친구가 있는데 운동권이 순수한 운동을 했다고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북한 방송을 보고 그 지침에 따라 운동했다, 순수한 민주화 운동을 한 게 아니다라고 했더니 놀라더군요. ▶문재인정권을 주도했던 386운동권 중 북한에 충성맹세를 했던 사람들이 반성 없이 공직을 맡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대협 의장으로 임수경을 파북한 임종석이 과거 사상에 대한 명확한 청산 없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맡은 건 문제였죠. 통일부 장관 이인영도 그랬습니다. 청문회 때 보면 참 불편했어요. 주사파들만 알 수 있는 용어들을 써요. 예를 들어 북한을 지칭할 때 그냥 ‘북’이라고 합니다. 일반인들은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90년대에 통일 운동하던 사람들은 앞으로 북한을 북이라고 부르자는 집단적 합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나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징표점으로 이들의 용어를 주목합니다. 문재인이 능라도 경기장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고 남쪽 대통령이라고 한 것도 주사파적 감수성이 남아 있기 때문이에요. ▶대한민국 정부는 경시하고 남북을 통할하는 통일정부에 대한 미망이 남아 있기 때문이겠지요. 운동권의 통일운동은 기본적으로 남한 정부를 부정하고 남북을 포괄하는 가상의 통일정부를 상정하고 있어요. 당연히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을 접수하는 형태의 (흡수)통일은 아니잖아요. 냉정히 보면 반국가적 반역적 발상인데 운동권에선 이를 통일 조국에 대한 염원이라고 포장합니다. 운동권이 김구를 존경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해방 정국에서의 김구는 이승만 단독 정부를 부정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초대 대통령과 반대 노선을 걸었던 사람을 민족의 지도자로 추앙한다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뭐가 되는 건가요. ▶운동권의 이승만 폄하도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려는 의도 아닌가요. 80년대 중반 학생운동 세력이 유포했던 선동이 세월이 지나 전 세대 전 국민에게 확장된 최대의 성공 사례가 이승만 폄하, 적대 아닐까요. 문재인정부 시절 한 방송에서 김구와 이승만을 비교하는데 이승만은 완전히 개차반, 김구는 영웅적인 민족 지도자로 평가하더군요. 운동권 시절 이승만은 그냥 반동이라는 딱지를 붙였어요. 독재자를 넘어 민족 반역자로 몰아갔아요. 이유는 북한 때문이었어요. 이승만이 틀렸다고 공격해야 북한이 옳은 것으로 귀결되고 정통성이 북한에 있게 되는 거죠. 다만 북한을 직접 언급하기 어려우니 대체재로 김구를 떠받든 거예요. 우리 운동권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런 선동이 우리 사회에 무비판적으로 확산됐죠. 그런 의미에서 최근 이승만 복원사업은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을 선과 악 이분법적으로 보는 운동권의 세계관과도 연관되는군요. 80년대 운동권들이 배운 민주주의는 레닌이었어요. 사회시스템은 특권 질서로 이뤄졌기 때문에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선 조직된 힘으로 이를 뒤엎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선과 악으로 나누고 선한 무리가 악한 무리를 타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회주의 혁명이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90년대가 되면 레닌 얘기는 잘 안해요. 대신 그 콘텐츠만 살아남아요. 민중이 하나가 돼 기득권질서를 혁파해 새로운 시대를 만드는 게 민주주의라는 생각이죠. 프롤레타리아 독재, 인민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이를 마치 전 인류의 보편적 사상처럼 지금도 고수하고 있어요. 선한 세력인 자신들이 이명박 박근혜 보수언론 검찰 같은 악한 세력을 타도하면 정말 위대한 사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신화의 영역으로 들어가 촛불혁명으로 거듭났죠. 이를 이용해 문재인정권이 적폐청산에 이용한 겁니다. ▶운동권의 조직력, 결속력은 매우 강합니다. 뭔가 난관에 부딪히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걸 뚫고 타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죠. 광우병사태 때도 그랬고 박근혜 탄핵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보여줬잖아요. 이들은 폭동을 정당화하는 이론체계를 갖고 있어요. 지금 윤석열정권 타도투쟁에 이를 적용하고 있죠. 대선에서 졌지만 아직도 힘이 있으니 한번 붙어도 된다는 거예요. 매우 위험한 생각이죠. 여기에 촛불이 재림해 세상을 정화할 것이라는 판타지도 형성돼 있어요. 사람들이 거대한 대중 집회 속에 함께 있으면 신화가 만들어지고 그 속에서 집단적 정체성이 형성되면 결속된 힘으로 이어지게 마련민경우 대표는 “선동세력들은 광우병이든 후쿠시마 오염수든 과학적 진실엔 아무런 관심이 없다”며 “오직 선거 불복과 반정부 투쟁이라는 강력한 정치적 동기만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입니다. 운동권 후배들 중 상당수는 언젠가 거리에 나가 세상을 구하겠다는 메시아적 생각을 여전히 떨치지 못하고 있어요. ◇괴담 선동정치의 본질 ▶최근 선동 정치 괴담 정치의 기저에도 386의 이런 습속이 그대로 투영돼 있는 것 같군요. 민주당도 공당의 운영 원리로 받아들이고 있고. 세상을 선과 악으로 구분하는 운동권의 세계관과 함께 이들의 독특한 진리관을 이해해야 합니다. 운동권은 정치가 과학보다 우위에 있다고 봐요. 후쿠시마 오염수나 광우병 문제는 과학의 세계잖아요. 과학자들이 시시비비를 가리면 됩니다. 그런데 운동권에게 과학자들은 지배세력의 이데올로기에 포획된 기능적 지식인일 뿐이에요. 즉 사회를 유기적으로 판단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식과 지식인이 따로 있다고 봅니다. 철학과 인문학을 배운 지식인들이 사회를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과학자들은 기능적 지식인으로 그냥 그 분야만 좀 알 뿐 전체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후쿠시마오염수 문제와 관련, 과학자들이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이들이 개의치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제를 경제학자들게만 맡겨두어선 안 된다는 얘기를 한 것도 그런 맥락이군요.경제학자들이 신자유주의적 세계관에 포획돼 있어 경제학자들을 믿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대학교 2∼3학년 세미나 때 하던 거예요. 대통령까지 하신 분이 아직도 의식수준은 대학 2∼3학년 운동권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참 미스터리합니다. 이런 운동권의 세계관과 진리관이 민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이나 사회 전체에 확산됐습니다. 운동권은 현실이 자신들의 서사에 맞지 않으면 조작을 통해서라도 꿰맞추려고 하죠. 이 과정에서 각종 괴담이 등장하고요. 그런 모순된 과정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광우병 사태와 연동해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전개되고 있죠. 선거 불복에 따른 반정부 투쟁, 이게 광우병과 후쿠시마에 흐르는 가장 강력한 정치적 동기에요. 2008년 4월초 한미FTA 재협상이 거론되기도 전에 이명박 탄핵서명 운동이 벌어졌어요. 다음 아고라에서 벌어진 서명운동이 5월 4일 100만 명을 넘어요. 광우병 시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그 하루 이틀 전이고요. 즉 광우병 문제 때문에 이명박 퇴진투쟁이 벌어진 게 아니라 정권타도의 분위기가 충만한 상황에서 광우병 문제가 얹힌 겁니다. 당연히 광우병에 대한 과학적 전문적 견해에 대해선 아무도 관심 없었죠.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도 마찬가지예요. 윤석열 정부 3개월쯤 됐을 때 탄핵 퇴진 투쟁이 시작됐어요. 이명박이 싫어서 광우병이 터진 것과 똑같은 현상이에요. ▶대중을 자극하기 위해 광우병 괴담을 유포한 것과 같군요.2006년부터 한미FTA 반대투쟁을 했지만 처음엔 동력이 생기지 않았어요.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조직해도 모이질 않았죠. 한미FTA를 체결하면 미국의 식민지가 된다는 주장이 도시 중산층이 보기엔 허황된 거죠. 정상적으로 설득이 안 되니 자극적인 주제가 나온 겁니다. MBC PD수첩이 광우병 관련 내용을 방영하기 전 기획단계였던 것 같은데 한 모임에서 A교수가 담당 PD에게 ‘소가 이렇게 픽픽 쓰러지는 장면을 보면 분노할 것’이라는 아이디어를 제공하더군요. 당시엔 의아했죠. 광우병이라는 전문적 영역을 경제학 교수가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하지만 그런 식으로 선동이 시작됐어요. 광우병 괴담이 먹히니 이후 괴담정치가 일상화됐죠. ▶그래도 광우병 사태때와 달리 이번 후쿠시마오염수 문제에선 과학자들이 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광우병 사태 당시 아쉬웠던 건 수의과 교수들이나 전문가들이 책임 있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자신감 있게 권위를 갖고 진실을 얘기해야 하는데 자칫 무시당하거나 격멸당하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니 중우정치, 대중의 광기에 휩싸인 거예요. 하지만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선 과학자들이 제 목소리를 냅니다. 문재인 정부시절 탈원전으로 원자력공학 등을 전공했던 과학자들이 많이 천대받고 소외됐잖아요. 국회의원들 앞에서 강연을 해야 할 원자력공학과 노교수가 아무도 들어주질 않으니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그런 교수들이 이제 좀 조직화되고 적극적으로 발언하면서 판세를 바꿨어요. 과학자들이 책임 있게 발언할 수 있는 분위기, 과학을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대중의 인식도 달라졌어요.광우병 사태는 대중이 주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광기에 의해 엄청난 군중이 거리를 장악했어요. 반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퇴진 투쟁을 위해 상반기엔 강제 징용 문제를 통해 반일 선동을 했지만 잘 안 먹히니 오염수 문제로 상황을 돌파하겠다는 정치적 계산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재명 사법처리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판 흔들기 측면도 있고요. 하지만 여론이 가세하지 않고 있어요. 자발적 대중의 힘이 작용하는 것도 아니고 과학자들도 전면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선동이 먹히기 힘들어요. 광우병 사태때는 방송과 신문이 보도하면 기정사실화됐지만 지금은 매체가 워낙 다양하니 일방적인 선동이 먹힐 가능성도 약해졌죠. 그동안의 경험 때문에 효과를 보기는 힘들 겁니다. ▶그래도 이런 선동 정치는 계속될 텐데요. 386운동권의 습속이 선동 정치, 괴담 정치에 고스란히 반영돼 있습니다. 세상을 선과 악 이분법적으로 보는 세계관, 목적을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인식, 과학적 지식에 대한 폄하. 이런 행태가 총선에서 거의 피크를 찍지 않을까 싶어요. 386의 부정적 유산이 가장 극도로 첨예화된 형태로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를 퇴치하지 않으면 시대가 발전할 수 없어요. 한국 정치가 진보 보수를 떠나 이런 선동정치의 메커니즘에 의해 광기로 변질되고 있는 건 불행입니다. 다음 총선에선 이를 주도하는 세력들을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386의 퇴장과 새로운 정치 물결의 도래를 알리는 변곡점이 돼야 합니다. 민경우 대표가 지난 21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앞에서 기후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주사파, NL(National Liberation·민족해방), PD(People’s Democracy·민중민주) 1980년대 중후반 학생운동이 급진적 경향을 띠며 한국 사회의 발전정도와 실천전략에 따라 반미투쟁을 모토로 삼는 NL과 계급투쟁을 우선시하는 PD로 급격히 갈린다. 이중 주사파(주체사상파)는 NL의 한 분파로 북한이 제시한 혁명이론과 김일성 주체사상을 수용하며 이후 사회 각 분야에 침투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NL내 비주사파는 북한의 수령론을 제외한 나머지를 수용해 북한에 다소 독립적인 태도를 취한다.민 대표는…△1965년 서울 출생 △서울대 국사학과(의대 입학 후 자퇴) △1987년 서울대 인문대 학생회장 △2006∼2008년 한미 FTA범국민운동본부 정책팀장 △1995~2005년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사무처장(2번에 걸쳐 총 4년 수감) △학원 수학강사 △대안연대 공동대표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역전세 대출 풀고 종부세 안 올린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다음은 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역전세 대출 풀고 종부세 안 올린다-IAEA “日방류 문제없다”…野 “검증 없는 깡통보고서”-21개월 만에 2%대 물가-삼성의 TSMC 추월 전략 “AI반도체 생태계 키운다”-과학도 국제기구도 ‘노’라는 민주…억지 부끄럽지 않나-안정 되찾은 소비자물가, 경기대응에 주력할 때다△종합-차체 공정 자동화율 100% 16년만에 6→54만대 생산-라면·밀가루 가격 일부 내렸지만…△IAEA, 日오염수 방류 허용-IAEA “인체·환경에 영향 미미”…日 “과학적 근거로 국제사회 설득 지속”-與, 수산없계 지원 검토…野, 상임위서 쟁점화 예고-“IAEA와 협력해 국민 불안 불식…수산물 수입은 피해야”△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연봉 5000만원 역전세 집주인, 보증금반환대출 1억 7500만원 더 받는다-결혼자금엔 증여세 공제 확대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 도입-신산업, 산업단지 입주 문턱 낮춘다△하반기 경제정책방향-올해 성장률 1.6→1.4%로 하향…수출 회복세에 ‘상저하고’ 전망은 유지-가업 물려주는 中企, 증여세 20년간 나눠 낸다-서민 많이 쓰는 경유, 보조금 부활…유류세 인하 종료도 신중△여성기업 300만 시대-“내가 대표인데 남편 보증 요구”…女기업인들 대출·거래 차별에 눈물-10곳 중 4곳 女기업인데…매출비중은 20% 안돼-김건희 여사 “女기업인, 초저출산·저성장 극복 원동력”△종합-삼바, 1.2조원 위탁생산 수주 잭팟…K바이오 초격차 전략 ‘성큼’-삼성, K팹리스와 원팀 이뤄 AI반도체 글로벌 톱 도전-“새마을금고 30곳 특별검사 연말까지 연체율 4% 유지”-정부 “하반기 물가 안정 유지”…에너지값·날씨 ‘변수’△정치-선거제 개편·개헌 남은 임기동안 집중-여론 힘입어…대통령실 ‘집회 소음규제 강화’ 시행령 개정 권고할 듯-여의도 복귀 몸푸는 여야 올드보이들…당내선 떨떠름-與 여성의원들 ‘보호출산제’ 도입 촉구-尹대통령 ‘역할 변화’ 주문에…산하기관 구조조정 나선 통일부△경제-노사 최저임금 평행선…다가오는 공익위원의 시간-소형 태양광발전 사업자 우대 없앤다-잠자는 방폐장특별법…연내 통과 못하면 원전 스톱위기-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액 170.9억달러 ‘역대 최대’△금융-연체땐 원금까지 감면?…빚 잘 갚은 사람은 ‘봉’-보험사기 방지법 개정안, 국회 문턱 넘었다-증권사 부동산PF 연체율 15%대…1년새 5.5%↑-이복현 “금감원 출신 ‘금융권 카르텔’ 깨야”△글로벌-中 “반도체 원료 금속 수출 통제”…옐런과의 협상서 지렛대 삼을 듯-美 “클라우드 접속 제한”…기술전쟁 ‘격화’-머스크·저커버그 자산 증가 1·2뤼-“백인 우대 정책도 폐지하라”…美하버드대 레거시 입학 ‘뭇매’△산업-“목표는 넘버원”…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자신감-코나EV 끌고 스포티지·GV80 밀고 현대차그룹, 상반기 美 판매 신기록-민관 ‘차세대 SMR 드림팀’ 떴다…“글로벌 리더십 확보”-충전대란 주범 ‘1t 전기트럭’ 묻지마 보조금이 부른 후폭풍-SK하이닉스, 해외 반도체 소·부·장기업 투자 나선다△ICT-KT, 차기 CEO 선임 돌입…초거대AI 등 신사업 가속화 기대-LG U+, AI로 만든 광고 론칭-코인 상장 다시 활기…평가·공시는 ‘규제 공백’-영향력 키우는 아반시…“특허 라이선싱 플랫폰으로 韓 혁신 지원”△소비자생활-야식처럼 에어팟도 배민서 주문하세요-내수시장 위기에서 ‘랄랄라~’ 세계시장서 웃는 K라면-“댕냥이 AI원격진료·전용 영양제…종합 플랫폼 될 것”-전통시장에 도움 안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개편…勞 반대에 표류△증권-삼성전자, 9000억 흑자냐 8200억 적자냐-현대차·기아와 함께 달린다 부품주 성장 엔진 풀가동-라면·과자가격 인하에 음식료품주 찬바람△증권-‘CGV 논란’ 피해가는 쪼개기 증자…주주들 뿔났다-‘증권사도 일반환전’ 외환서비스 확대-에코프로그룹에 ‘대규모 베팅’ PEF들…왜-‘빅 이슈어’ KT, 회사채 수요예측 흥행△부동산-보증금 내놓지 않는 집주인 9월 말부터 신상 공개한다-‘마피’ 속출하던 인천, 이젠 프리미엄 붙여 거래-역전세 우려 커 불가피 VS 갭투기 방조로 볼 수도-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이달 분양…고분양가 논란 넘어 흥행할까△건강-중년 ‘O다리’ 방치했다간 관절염으로…내 관절 살려 치료, 회복 빨라-딱딱·울퉁불퉁해진 간…합병증이 더 무섭다-눅눅한 장마철, 두피는 건조하게…비 피하고, 잘 말려야△BooK-제주 청년들의 항쟁과 로맨스 “4·3 원혼에 이 책을 바칩니다”-버려진 댕댕이는 죄가 없다-권력 배만 불린 기술 진보-200자 책꽂이△오피니언-과학으로 본 후쿠시마 원전 방류-특례보금자리론 구조 재설계할 때-태양광 ‘비리 낙인’이 우려되는 이유-윤일권 ‘메모리’△피플-韓 토종 브랜드 모나미 볼펜 디자인, K패션으로 승화-교보증권, 소비자중심경영 선포식 개최-HD현대중공업, 차세대 이지스 2번함 건조 착수-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 ‘결식아동 지원’ 착한식당 방문 격려-이화여대, 동물학자 제인 구달 박사에 명예박사학위 수여-유병태 HUG 사장, 나이지리아 부동산금융 전문가 대표단 면담△사회-‘안갯속’ 수능에…논술학원·수시 컨설팅 ‘북적’-‘안심소득’ 1100가구로 확대 오세훈 “韓 대표 K복지로”-‘유령아기’ 서울서만 벌써 38건 지자체 전수조사로 더 늘어날 듯-이번엔 ‘모기향 공포’…유럽서 주성분 사용금지-‘6명 사상’ 음주 뺑소니범 車 첫 압수-학자금대출 금리 1.7% 동결…오늘부터 신청
- 이재명 "민주당은 국민 포기 않는다…불체포특권 포기할 것"[전문]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대표는 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1년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윤석열 정부를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한 5포 정권`이라고 깎아내리며 민주당이 희망을 만들어 30년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정부 주도로 서민 지원 및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자하고, 재생에너지 등 미래를 위한 기반을 만들겠다고 했다. `주 4일제 추진`과 `기본사회` 등 자신이 구상한 사회의 모습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자신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겨냥해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다음은 이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전문이다. 제407회 국회 (임시회)교섭단체대표연설문“대전환의 시대, 퇴행을 거슬러 내일을 창조하자” - 희망을 만들어 30년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지구 반대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은 우리 삶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지난 30년간 지속된 자유무역의 태평성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국익을 위한 무한 경쟁의 시대, 신보호무역주의 장벽은 가파르게 높아가고 있습니다. 눈부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성취로 우리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 국가가 됐지만, 유례없는 대전환 속에서 국가는 흔들리고 국민의 삶은 악화되고 있습니다.저는 매일 아침 자문합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정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정치는 국민의 눈물을 닦고,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와 정치는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삶의 벼랑 끝에서 생을 포기하는 국민들이 계십니다. 지난 1년, 우리 사회 곳곳은 ‘거대하고 지속적인 퇴행’을 겪었습니다.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눈 떠보니 후진국’ 이라는 말이 유행을 하게 됐습니다. 민주공화국 주권자의 자리는 권력자가 차지했고, 정치는 통치와 지배로 대체됐습니다. 부모처럼 포근하고 든든해야 할 국가는 채찍 든 감독관처럼, 국민을 ‘각자도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윤석열 정권은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했고, 국가 그 자체인 국민을 포기했습니다. 한마디로 5포 정권, 국민포기정권입니다. ■ 윤석열 정부는 민생을 포기했습니다.출범 때부터 수없이 비상벨이 울렸지만 정부는 민생을 방치했습니다. “원재료 물가상승으로 부득이 가격을 인상합니다. 미안합니다” 골목마다 사정하다시피 내건, 이런 안내문이 즐비합니다. 라면과 김밥 한 줄 먹으려면 만원이 넘는 현실, 분식집도 부담스러운 학생들이 발길을 돌립니다. 30년 넘게 사우나를 운영했던 사장님은 치솟는 가스비와 전기요금 때문에 끝내 폐업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40대 부부는 전세대출 원리금, 생활비, 교육비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가계부채는 이제 시한폭탄입니다. 올 1/4분기 가계부채 총액은 약 1,854조원입니다. 한국은 세계 34개 주요국 가운데, 가계 빚이 GDP를 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마른 수건 쥐어짜듯, 서민과 중산층을 쥐어짜며 민생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서민살림을 지원하고 골목상권을 그나마 버티게 해준 지역화폐 예산을 정부가 전액삭감 하겠다고 합니다.공공기관 채용을 6년 만에 최소로 줄여놓은 정부가, 고용상황이 역대최고라 자평합니다. ‘그냥 쉬었다’는 66만 명의 2030 청년들이 이 정부에게는 투명인간입니까?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로 소득하위 20% 중 3분지2가 적자가구, 즉 빚을 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태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를 포기했습니다.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긍정평가는 최하위입니다. 국민 대다수는 ‘경제가 나쁘다’고 판단했고,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올해 6월 OECD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세계경제는 0.1%p, G20은 0.2%p 씩 상향 조정했지만, 우리나라만 3월 0.2%p 하향 조정에 이어 6월에도 0.1%p를 또다시 하향 조정했습니다.국내외기관을 불문하고 성장률 예측치는 매번 낮아져 ‘저성장 고착화’마저 우려됩니다. 세계경제는 코로나 불황을 떨치고 정상화중인데, ‘우리 경제만 후퇴’중입니다.우리의 핵심 먹거리인 반도체 수출이 급전직하하며 무역수지는 15개월째 적자입니다. 최대 흑자국이던 중국은 이제 최대 적자국이 되었습니다. 수출로 살아온 대한민국이 수출에 발목 잡힌 나라가 되었습니다. 시장이 알아서 할 것이라는 자유방임적 사고로는 이 세계사적 전환의 파고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구체적 대안도 없이 막연히 내년이면 회복될 것이라 주장합니다. 중국이 회복되면 우리 수출도 회복될 거라는데, 악화일로인 대중관계 속에, 경제회복 발판은 또 ‘중국’이라 하니 이해불가입니다. 무리한 초부자감세로 부동산·자산·금융·사업소득 세수는 수십조 원까지 줄어 역대급 ‘세수펑크’를 불렀습니다. 반면에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는 4월까지 22조8000억 원, 전년보다 오히려 1000억 원 늘었습니다. 유리지갑인 직장인과 서민의 부담만 늘어, 소득재분배라는 조세기능은 역행하고 양극화 불평등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국민 삶이 힘들고 경제가 어려워도 ‘무대책이 대책’이라는 정부로 인해 우리 경제는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 윤석열 정부는 정치를 포기했습니다.지난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윤석열 정부가 불참했습니다. 국가기념일 지정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도 불참했던 대통령은 공약했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도 외면했습니다.지난 1년, 대통령은 야당과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시행령 정치’와 ‘거부권’에 막혀 입법부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었습니다. 대법관 임명과정에서 대법원의 독립성은 훼손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외치지만, 이 땅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질식해 위험에 빠졌습니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 조지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속 풍자가 2023년 대한민국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헌법가치를 수호하고 국민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검찰은 ‘우리’ 대통령을 지킨다며, 국민을 향해 쉼 없이 칼을 휘두릅니다. 완장 찬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인 권익위와 선관위를 무릎 꿇리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검경의 구둣발은 제1 야당 당사도, 국회 사무처도 언론기관도 가리지 않습니다. 하루 평균 천 건이 넘는 압수수색이 벌어집니다. 무죄추정·불구속수사·공판중심주의 원칙은 다 어디로 가고, 구속과 기소가 남발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에만 몰두하는 윤석열 정권을 두고 ‘압·구·정’ 정권이라는 비난이 결코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의 제1 소명은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인데, 이 정권은 힘없는 국민에게 매일같이 죄를 묻습니다.오늘은 양회동씨가 삶을 등진 지 49일째 되는 날입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싸운 자신을 공갈협박범으로 몬 정부를 용납할 수 없다면서, 구속심사 직전에 자신의 생명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정부 누구도 이 죽음에 대해 반성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말하는 ‘우리 국민’에는 정부와 생각이 다른 노조, 시민단체, 국민은 포함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4의 권력이라는 언론 상황도 예외가 아닙니다. 감사원이 1년 내내 감사하고, 망신을 준 것도 모자라, 임기 두 달도 안 남은 방송통신위원장을 굳이 해임했습니다. 그 자리에 MB정권의 검증된 ‘언론탄압 선봉장’이자, ‘언론장악 기술자’를 앉히려고 합니다. 드라마 ‘더 글로리’에 버금가는 학폭 사건이지만, 이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선 문제가 안 됩니다.윤석열 정권은 마치 오늘만 사는 것처럼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며,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은 무너지고 입법, 사법, 행정 간의 견제와 균형은 교과서에나 있는 말이 되었습니다. ‘모든 국민은 자유롭다. 어떤 국민은 더 자유롭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정치현실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외교를 포기했습니다.나주공립보통학교 6학년생 양금덕 소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일제에 강제동원 되었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에서 매일 비행기 녹을 닦고 페인트칠에 시달리다 오른쪽 눈을 잃었고, 후각마저 잃고 말았습니다. 해방된 지 이미 80년 세월이 지났지만, 일본은 아직도 강제동원에 사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제동원 사실을 부인합니다.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제3자 변제’를 내세워 일본의 사과 기회마저 없애버렸습니다. 일방적 양보를 하면서 일본이 물 잔의 나머지 반을 채울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일본의 잘못이 분명한 초계기 갈등마저 없던 일로 하면서, 대체 우리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정부가 일방적 양보만을 담아 내준 물 컵을,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로 채우려 합니다. 희석된 핵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는 한덕수 총리 말씀처럼, 오염수 안전성 홍보에 우리정부가 일본정부보다 오히려 더 나서고 있습니다. 외교는 더 이상 보수·진보, 니편 내편의 진영문제가 아니라, 경제문제이고, 생존문제입니다. 외교에는 국익중심의 전략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얼마전 “미국은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과 다양화를 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제(18일)는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했습니다. 일본 역시 지난 12일, 상하이에서 중국 외교부와 협의를 가졌습니다.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유수의 미국 기업들이 앞다퉈서 중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미동맹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경제의 조속한 안정과 회복을 위해 중국과의 공급망 협력 체계를 꼼꼼하게 다시 챙겨가야 합니다. 외교에서는 야당도 역할을 분담해야 하고, 다방면에서 다양한 공공외교가 펼쳐져야 합니다.지난주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외사위원회, 국제무역촉진회,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등을 방문했고, 이 자리에서 ▲ 중국 단체 관광 제한 완화 ▲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입 시, 불편과 차별 해소 ▲ 상호 관광 및 비자 확대 ▲ 한류 등 문화·예술 규제 완화 ▲ 인적 교류 확대 등을 요청했습니다.점증하는 북한도발에 대비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대응에도 함께 할 일이 많습니다. 글로벌 무한경쟁의 시대의 외교는 국익을 최우선한 ‘전략적 자율외교’로 전환해야 합니다. 실용과 실리의 관점에서 ‘가치’와 ‘이익’의 균형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념중심 진영중심의 ‘맹목적 편향외교’는 결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 윤석열 정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포기했습니다.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 국가는 없었습니다. 최초신고는 무시됐고, 수차례 구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비규환 속에 믿을 수 없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234일이란 긴 시간이 지났지만, 국가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수사 후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 말했지만, 책임지겠다던 당사자들은 안면을 바꿨습니다. 국민안전의 무한책임자인 집권여당은 야4당이 발의한 ‘이태원참사특별법’(약칭)마저 반대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비정합니다.지난 주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시설 시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어민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사형선고’라며 반대하고, 대책을 촉구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괴담’ 치부하며 사법조치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당당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비겁합니다.전문가들에 의하면 핵 오염수를 고체화하는 등, 다른 선택지가 얼마든지 있는데도 일본 정부는 쉽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류를 고집합니다. 정부는 더 이상 일본정부를 대신하듯 안전성만 강변하지 말고, 주권국가답게 방류를 막기 위한 실질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다른 피해국들처럼 반대의사를 명백히 발표해야 합니다. 피해국들과 연대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고 방류금지 임시조치도 요구하기 바랍니다.비용이 문제라면, 방류를 반대하는 국제사회와 함께 보관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부당하지만 그것이 천문학적인 방류피해를 피하는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부터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첫째,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35조원 규모의 추경편성을 추진하겠습니다. 고금리로 절벽에 내몰리는 서민들부터 구해야 합니다.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생계비 대출, 중소기업 자영업자에 대한 이자 및 고정비 지원 등에 총 12조원이 필요합니다. 치솟는 물가와 에너지요금 부담에서 서민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물가피해계층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물가지원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가스 전기 요금 지원, 농업 전기요금 지원, 지역화폐예산 증액 등에 총 11조원을 투입해야 합니다. 주거 안정을 통해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야 합니다. 미분양 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 전환, 전세보증금 이자지원, PF 배드뱅크 설립 등에 총 7조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경기불황기가 바로 정부가 활동할 때입니다. 추락하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신속한 경제회복 프로젝트를 가동해야 합니다. RE100 대비 등 재생에너지 인프라, 미래성장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경기회복을 위한 SOC인프라 구축 등에 4.4조원을 투입해야 합니다. 그 밖에 전세사기 피해지원, 취약청년 지원 확대, 국민안전 강화 등에도 재정지원(0.6조 원)이 시급합니다.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세계잉여금, 업무추진비나 특활비 감액, 불용 확정된 사업의 감액 등으로 국채 발행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경제침체상황과 국민의 고충,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국채를 다소 늘려서라도 재정이 경제회복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51%,선진국 평균 117.9%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미국 128.1%, 일본 262.5%, 안정적 경제를 자랑하는 독일도 70%에 달합니다.국가가 져야 할 빚을 국민이 대신 지는 대한민국의 이 현실은 결코 정의롭지 않습니다. 적시의 재정지원은 사후약방문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정부여당도 추경 필요성을 이해하시고 지혜를 모아주시길 당부 드립니다.둘째, 전세사기 대책을 시급하게 보완하겠습니다.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았던 30대 전세사기 피해자는 “기댈 곳 없는 현실을 죽음으로 탄원하겠다”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장관은 ‘모든 사기는 평등하다’는 해괴한 명언을 남기며 전세사기에 대한 국가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전세대출은 국가보증이 있기에 운용 가능했고, 임대차 시장의 여러 문제는 수십 년간 방치됐습니다. 전세사기는 관련 기관들의 미비한 예방책과 제도적 허점을 파고든 범죄입니다. 해당 사태에 책임 있는 기관과 정부가 일부나마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여야합의 결과라는 점에서 전세사기피해특별법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 통과는 ‘끝이 아닌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공공에 의한 피해직접구제 조치로 채권매입, 사후정산 제도가 필요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추가 입법에 나서겠습니다.■ 민주당은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세계사적 대전환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습니다. 첫째, 미래산업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연합은 핵심원자재법(CRMA)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합니다. 유럽연합은 수입제품의 탄소배출량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CBAM)’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유수의 기업들도 ESG경영과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에 과감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애플, 테슬라 같은 글로벌 기업은 RE100 즉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한 제품만 구매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2030년까지 일본 재생에너지 목표는 38%인데도 이미 3년 전, 소니는 ‘일본 내 재생에너지 이용률이 낮아 일본을 떠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일본정부에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촉구했습니다.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우리의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21.6%로 되레 낮췄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RE100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2040년이면 자동차 15%, 반도체 30%, 디스플레이 40% 등, 핵심 산업의 수출 감소가 예상됩니다. RE100은 완고하고 높은 무역장벽이 될 것입니다. 수출기업들은 재생에너지가 부족한 한국을 버리고, 재생에너지가 풍부하고 값싼 나라로 생산시설을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조만간 일자리와 국내총생산, 그리고 국내경제에 치명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다급하게 된 정부는 원전을 염두에 두고 탄소프리 100%, 즉 CF100 표준화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은 냉소적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CF100 추진한다 해서 국제사회가 받아들일 리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확대·추진하는 원전은 RE100 에너지원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유럽연합도 그린 택소노미에서 원전을 엄격히 규제하고 나섰습니다.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확보하라’, ‘2025년부터 신규건설원전과 수명 연장 원전에 사고 저항성 핵연료 사용하라’는 조건을 붙였는데, 대한민국이 이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정부 에너지정책의 전면적 전환을 촉구합니다. 재생에너지의 신속한 확보는 우리 산업과 경제의 생사문제입니다. 위기는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에너지 위기 역시 얼마든지 성장의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서남해안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풍력·태양광 등의 재생에너지 자원은 무궁무진합니다. 재생에너지 수요도 폭발적일 만큼 충분합니다. 기술수준은 높고, 유동성은 풍부합니다.산업화고속도로, 정보화고속도로가 산업화시대, 정보통신시대의 성장을 이끌었듯이, 신재생에너지시대를 이끌 에너지고속도로, 즉 전국적인 지능형 송배전망을 대규모로 건설할 때입니다. 경기불황기에 정부의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는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침체를 막고, 미래 경제와 성장의 기반을 구축하는 일석다조 효과를 냅니다.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부터 글로벌 추세에 맞춰 30% 이상으로 상향을 해야 우리 기업과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둘째, 벤처 스타트업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원이 빈약하지만 인적자원이 풍부한 우리나라는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벤처스타트업의 성장과 육성에 생존이 걸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도 고속 성장하던 벤처스타트업 투자가 작년 하반기부터 곤두박질치고 업계 신음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벤처투자는 이미 전년 동기 대비 60% 이상 급감했고, 펀드결성도 전년 동기 대비 78.6%나 추락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의 모태펀드 예산은 4,135억 원으로 작년 5,200억 원, 2021년 1조700억 원에 비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는 벤처투자 생태계’를 조성한다고 하면서도, 벤처스타트업계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벤처스타트업이 성장하려면 국가의 뒷받침이 필수적입니다. 모든 것을 시장화라며 ‘민간’에 떠넘기지 말고 모태펀드 확충, 세컨더리 펀드 확대, 창업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한 규제완화 특구를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문제지만, 벤처하기 좋은 나라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셋째, 노동시간 단축으로 혁신성장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주69시간 연장시도는 소모적인 논란만 일으켰습니다. 불평등이 심각하고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이런 상황에서는 혁신적 경제활동이 쉽지 않습니다. 선진복지국가에서는 혁신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은 이들도 얼마든지 안정적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신산업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OECD 평균보다 연간 노동시간이 무려 300시간이 더 많은 우리 현실에서는 ‘창조적 파괴’가 불가능합니다. 이제 주4.5일제 도입을 시작으로 주4일제 사회로 전환해가야 합니다. 이미 유럽 여러 나라들은 ‘주4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산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은 빗나갔고, 오히려 이직률만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미국에서도 근무시간을 주32시간으로 줄이는 법안이 공식 발의됐습니다. 노동시간 감축은 한마디로 ‘글로벌스탠다드’입니다. 삼성전자도 최근, 월1회 ‘주4일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SK· CJ ENM, 카카오게임즈 등에 이어서 삼성전자의 부분적 ‘주4일제’ 시행으로 우리 기업들의 ‘단축근무 실험’도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험해도 가야할 곳이라면 길을 내야 합니다. 없는 길을 내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가능한 영역부터 한 발 한 발 나아갑시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산업재해 같은 장시간 노동의 부작용을 줄이고, 일과 삶이 조화되는 사회, 삶의 질과 효율성이 모두 높은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 치열한 혁신으로 ‘어제의 민주당’과 경쟁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께서 정권의 무도한 실정 앞에서도 선뜻 민주당에 마음을 주지 못하는 것을 아프게 자성합니다. 1년 만에 국민이 정권을 포기했지만, 민주당이 그 분노와 실망을 희망과 기대로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고, 국민의 삶을 책임진다는 기본 책무 외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필요한 모든 것을 바꾸겠습니다. 더 이상 윤석열 정권과 경쟁하지 않고, 어제의 민주당과 경쟁하겠습니다. 더 이상 국민의힘과 비교하지 않고, 민심만을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국민께서 ‘민주당이 달라졌다’, 이렇게 느낄 때까지 변화와 개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억압적 통치는 순식간에 사회를 망가뜨립니다. 잘하기 경쟁을 해도 부족한데 정쟁 몰입된 정부 여당이 야당 파괴와 정적 여당에 혈안이 돼 나라 살림이 제대로 될리가 없습니다. 취임 1년이 넘도록 검경을 총동원해서 없는 죄를 만드느라 관련자들 회유 협박에 국가 역량을 소진하고 있습니다.국민들께서 이미 간파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무능과 비리는 숨기고 오직 사정 칼날을 휘둘러 방탄 프레임을 하는 것이 집권여당의 유일한 전략입니다. 저를 겨냥해 300번도 넘게 압수수색을 해 온 검찰이 성남시와 경기도의 전현직 공직자를 투망식 전수조사하고 강도 높은 추가 압수수색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다시 포토라인에 세우고 체포동의안으로 민주당의 갈등과 균열을 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제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습니다. 저를 향한 정치수사에 대하여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하면 10번 아니 백번이라도 당당히 응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입증하겠습니다.‘압’수수색 ‘구’속영장 ‘정’쟁만 일삼는 무도한 압구정 정권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드러내겠습니다. ■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사회’를 준비해가겠습니다.윤석열 정권의 지난 1년은 국가가 국민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절실히 느끼게 했습니다. 반대로 정치가 제 역할을 다하면 얼마든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도 알게 하였습니다.우리는 30년 후의 미래,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을 준비해야합니다. 각자도생 사회를, 최소한의 삶이 보장되는 복지사회가 대체해 왔던 것처럼, 이제 복지사회를 넘어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원하는 모두가 일할 수 있고, 노동소득만으로도 삶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진실이 아닙니다. 기술혁신과 4차 산업혁명의 거센 파고 앞에 노동이 생산의 주축이던 시대의 사회제도는 기술이 생산의 주축이 되는 세상에는 더 이상 유용하지 않습니다.민주당은 당내에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본사회 2050 비전 수립’에 박차를 가해 왔습니다. 이미 시행되는 아동수당처럼, 부분적 단계적으로 기본소득을 시행하고 확대해 가며 국민의 실질소득을 늘리고, 삶의 질을 높여나가야 합니다. 주거, 금융, 교육, 의료, 교통, 통신, 에너지 같은 국민의 다원적 욕구를 충족하는 ‘보편적 기본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삶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더 높여나가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등의 미래경제인프라 구축과 신산업 육성으로, 기본사회로 나아갈 경제적·재정적 역량을 갖춰야 합니다.국민을 포기한 윤석열 정권의 ‘각자도생 정글사회’를 넘어, 안정되고 풍요롭고 희망 넘치는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모두의 꿈,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1년간의 좌절과 절망을 딛고 국민과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희망의 원천을 만들어 30년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대통령께서 오늘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외교순방길에 올랐습니다. 큰 성과내시고 무탈하게 돌아오시길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기원하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동연 “尹 정부, 6·10항쟁 행사 불참은 옹졸한 일”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6.10민주항쟁 36주년 행사에 불참한 윤석열 정부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10일 오전 서울 명동대성당 꼬스트홀에서 ‘민주路 - 같이 걸어온 길, 다시 가야 할 길’을 주제로 ‘제36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부터), 정의당 이정미 대표, 진보당 윤희숙 상임 대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사를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지사는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오늘은) 6ㆍ10 민주항쟁 36주년”이라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6ㆍ10 민주항쟁에 많은 빚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뜨거웠던 1987년 6월,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모든 국민의 마음이 하나로 모였고, 그 헌신과 희생을 기린다”며 “지금의 헌정 체제는 87년 6월 6ㆍ10 항쟁의 산물”이라고 평가했다.김 지사는 “(6ㆍ10 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 여덟 번째 대통령”이라며 “그간 헌정질서 수호를 강조해온 정부가 오늘 기념행사에 불참하는 것은 자가당착이고, 옹졸한 일”이라고 지적했다.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정부 인사가 불참하는 것은 6.10 민주항쟁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2007년 이후 처음이다.행정안전부는 지난 9일 기념식을 주관하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윤석열 정권 퇴진’을 구호로 내건 행사를 후원했다는 이유를 들어,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고 주최자에서도 빠지겠다고 밝혔다. 당초 이번 기념식에는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인 한창섭 차관의 기념사가 예정돼 있었다.김 지사는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대한민국이 작아지고 있다”며 “정치는 진영 논리에 갇혀 적군과 아군으로 나뉘고, 외교는 균형을 잃고 일부 국가와는 척지고 있으며, 경제는 노동 진영을 적대시하면서 경제 주체를 가르고, 사회는 분열과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고 했다.김 지사는 “오늘 6ㆍ10 민주 행사에 정부가 불참하는 것은 쪼개지고 작아지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징표”라며 “6ㆍ10 민주항쟁의 정신을 되새기면서도 36년간 지속된 87년 체제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6월항쟁 추모제’·한국노총 집회…주말 서울 도심 ‘혼잡’[사회in]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번 주말 서울 도심은 6·10 민주항쟁을 기념하는 추모제와 윤석열 정부를 향한 투쟁 시위 등이 열려 혼잡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광화문·여의도 인근에서 집회 등이 열리는 만큼, 이곳을 지날 경우엔 대중교통 정보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지난달 31일 대규모 도심 집회를 벌인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 ‘고(故) 양회동 분향소’를 불법으로 기습 설치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사진=이영민 수습기자)민족민주열사추모연대는 10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동편 인근에서 ‘32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 추모제’를 연다. 6월 항쟁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제다. 올해로 14번째인 이번 추모제 구호는 ‘열사의 염원이다. 민중세상 가로막는 윤석렬은 퇴진하라’다. 사전 행사인 ‘민주열사와 함께 하는 시민 대행진’에 참여하는 이들은 이날 오후 12시 종로구 보신각에 집결해 종로1가, 광화문 네거리, 태평로를 거쳐 추모제가 열리는 서울 시청 동편에 모일 계획이다.서울지역 시민사회·노동·정당·종교 143개 단체가 모여 만든 서울시국회의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 중구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정부 규탄 집회를 연 뒤 경찰청으로 행진을 진행한다. 이들은 “민생파탄, 민주실종, 평화파괴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한 투쟁을 시작한다”는 내용의 시국선언도 발표할 예정이다.진보성향의 시민단체 촛불전환행동은 정부규탄 집회를 이어간다. 이들은 이날 오후 6시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36주년 6월 민주항쟁 계승 비상시국대회’를 연다. 이후 오후 7시부터 숭례문, 서울역, 숙대입구역, 대통령실 앞으로 행진할 예정이다. 이날 촛불집회는 경기 수원, 충남 공주, 전북 군산, 광주, 대구, 부산,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도 열린다.한국노총 산하 레미콘운송노조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환승센터 일대에서 ‘레미콘 수급조절 연장 촉구 결의대회’를 연다. 이들은 집회를 마친 뒤 여의도 국민은행 서관까지 행진한다. 이들은 △레미콘 믹서트럭에 대한 수급조절 기종 고시 연장 △‘건설기계관리법’ 개정법률안 즉시 폐기 △믹서트럭 임대차 계약에도 표준계약서 작성제도 전면 시행 △레미콘 특수고용직의 노조할 수 있는 권리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故) 양회동 열사 공동행동’은 이날 오후 6시 30분부터 서울 중구 파이낸스 빌딩 앞 2개 차로에서 ‘건설노조원 추모 집회’를 연다. 이들은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와 고인의 장례 전까지는 주중에는 오후 7시, 주말에는 오후 6시 30분 매일 추모제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 野 양소영 "대의원제 폐지는 혁신 아냐, 당내 민주주의 회복해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당 혁신을 요구했다가 강성 지지층의 공격에 시달려 온 양소영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이 9일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다양성을 훼손하고 당내 분열을 추동하는 형태를 단호하게 끊어내는데 힘써주길 바란다”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또 “대의원제 폐지가 혁신인 것처럼 외치지만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기도 전에 당권싸움에 매몰된 것으로 보인다”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양소영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여했다.(사진=뉴스1)양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당내 민주주의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민주당 혁신은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양 위원장은 지난달 12일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과 17개 시·도당 대학생위원회 명의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투자 논란을 비판하며 당의 혁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후 양 위원장과 대학생 위원장들은 김 의원을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문자 폭탄’ 등 공격에 시달렸다. 양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당연한 목소리를 ‘내부총질’이라고 규정하고, 동료를 수박이라는 멸칭으로 부른다. 혁신과 동떨어진 대의원제 폐지를 외쳐야만 비난받지 않는다”고 현재 민주당 상황을 비판했다. 같은 회의에서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이 대의원제 폐지를 촉구한 것을 정면으로 지적한 것이다.양 위원장은 “현재 민주당은 올바른 목소리를 허용하지 않는다. 다른 의견을 수용하고 관용하는 문화는 사라진 지 오래고 경도된 목소리가 당을 지배하고, 특정 정치인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그는 민주당 혁신 기구의 임무로 ‘정당 내 민주주의 회복’을 제시하며 “국민의 관심사가 아닌 대의원제 폐지는 혁신기구의 주요 의제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양 위원장은 “다양한 구성원들이 혁신기구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특정 정치인과 계파의 목소리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에 부족한 점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혁신기구가 되어야 한다. 동료를 수박이라 멸칭하는 인사들은 혁신기구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그는 “오늘 이 발언 이후 저는 또 비난의 화살을 맞을 수 있다. 신상 털이, 가족 욕설, 성희롱, 그걸 넘어 더 큰 시련이 올 수도 있다”면서도 “많이 두렵다. 하지만 누군가 해야 할 말이라고 생각한다”고 심경을 밝혔다.양 위원장은 “민주당이 그저 권력만 추구하고 중요한 사안에 입 다물라는 정당이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를 관용하고 포용하는 정당이라는 것을 널리 알리고 싶다”며 “당내 다양성이 보장되면 우리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 새롭게 구성될 혁신기구가 그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를 마치고 취재진을 만나 양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당내 민주주의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며 “정당이 다양성을 본질로 하기 때문에 각자 자신의 의견을 정당하게 표명하고, 그에 대해 반론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답했다.이어 “당 내에 문자 폭탄이나 폭언, 이런 표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과도한 표현과 문제에 대해서는 당에 신고하면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고, 이미 제명조치까지 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정청래 최고위원은 “6월 항쟁 정신은 ‘내 손으로 대통령 뽑자’였다. 민주당 대표도 내 손으로 뽑자”며 대의원제 폐지를 요구했다.그는 “대통령 선거가 대통령도 한 표, 국민도 한 표이듯, 민주당 대표 선거도 대표도 한 표, 대의원도 한 표, 당원도 한 표 하자”며 “평등한 직선제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상식을 지키자”고 거듭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