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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트' 판·검사 줄줄이 대형 로펌行…사법부 인재 이탈 고심
  • [단독]'엘리트' 판·검사 줄줄이 대형 로펌行…사법부 인재 이탈 고심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올해 사법부 첫 정기인사 후 엘리트 판·검사들이 줄줄이 대형 로펌으로 이동했다. 출중한 실력을 지닌 인재 이탈이 가속화하면서 인력난에 따른 사법절차 지연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앤장·광장·태평양·율촌 등 국내 10대 대형 로펌들은 판·검사 출신 우수 인력 영입을 확정지었거나 확정 직전 단계다.업계 1위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이달 퇴직한 주선아(사법연수원 33기) 전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재찬(34기) 전 서울고등법원 판사, 장철웅(34기) 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비롯한 법조 경력 15년 이상의 엘리트 판사 대거 영입을 타진해 최종 확정만을 남겨놓은 것으로 전해졌다.지난해 ‘매출 1000억원 클럽’ 대열에 합류한 바른은 오는 3월부터 판·검사 출신 우수 인력 6명 영입을 확정했다. 법관 출신으로는 반정모(28기) 전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강호(33기) 전 전주지법 군산지원 부장판사, 박재순(34기) 전 수원고등법원 고법판사, 김태형(36기) 전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 등 베테랑 부장판사 4명을 영입했다. 검찰 출신으로는 김영오(34기) 전 광주지검 형사1부장검사, 강다롱(변호사시험 8회) 전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가 합류한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21년 대선 경선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상수 전 인천시장을 재판에 넘겼던 인물로, 지난 2022년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당시 ‘검수완박(검찰 수사관 완전 박탈)’ 법안 처리과정을 두고 소신 발언을 해 화제가 된 바 있다.세종은 김동규(29기) 전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와 도훈태(33기) 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를 영입했다. 김 변호사는 법원 내 도산 분야 전문가로, 신설된 세종 ‘기업구조조정센터’에 전진 배치돼 활약할 예정이다. 도 변호사는 대법원 조세조에서 총괄 재판연구관 등으로 5년간 근무할 정도로 조세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갖춘 실력자다.율촌에는 노동 분야 전문가 이명철(30기)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형사 전문 신재환(31기)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검찰 출신인 이종철(24기) 전 삼성전자(005930) 부사장이 합류했다.광장은 앞서 강동혁(31기) 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장준아(33기) 전 서울고법 판사, 정기상(35기) 전 수원고법 판사를 영입했다.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과 서울행정법원 등을 거친 강 전 판사는 행정소송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장 전 판사는 법원행정처 인사기획심의관을 역임하고 서울고법을 비롯한 주요 법원 수석부에서 경험을 쌓은 엘리트 법관으로 정평이 나있다. 정 전 판사는 서울행정법원과 수원고법 등 주요 법원에서 다년간 행정재판을 담당한 행정전문가로 특히 조세와 건설부동산 등 관련 논문을 다수 집필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우는 황재호(34기) 전 대전지법 부장판사, 유성욱(35기) 전 제주지법 부장판사를 영입했다. 유 전 판사는 독일 막스플랑크 조세법 연구소 연수 이후 조세법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조세신건조 조장으로 근무하는 등 조세 분야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황 전 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회생법원 판사를 거쳐 대법원 상사조 총괄 재판연구관, 대전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황 전 판사와 유 전 판사 모두 2023년과 2018년에 각각 우수법관으로 선정될 정도로 공정한 재판을 진행해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이 외에 태평양은 4명의 전관이 합류할 예정이며, 지평도 막판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엘리트 전관들이 줄줄이 대형 로펌행을 택하면서 허리급 판사 이탈로 인해 사법 절차 지연 사태가 악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15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시급한 과제로 ‘법관의 증원과 처우 개선’을 꼽았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헌법상 기본권 등을 고려할 때 판·검사 퇴직의 자유를 직접 제한할 수 없는 만큼 판사들이 중도에 사직하는 일 없이 평생 법관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법관 처우 개선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2.19 I 백주아 기자
중국 떠나는 외국기업들…작년 대중 FDI 증가액 30년 만에 최저
  • 중국 떠나는 외국기업들…작년 대중 FDI 증가액 30년 만에 최저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지난해 중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FDI) 증가액이 3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외국 자본 이탈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확인된 것이다. 올해에도 외자 이탈이 지속될 경우 중국 경제에 드리운 먹구름은 더욱 짙어질 전망이다. 18일(현지시간) 중국 동부 산둥성 칭다오에 위치한 중국 가전업체 하이얼의 공장에서 직원들이 세탁기 생산라인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 (사진=AFP)19일 블룸버그통신,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중국국가외화관리국이 전날 발표한 ‘2023년 국제수지’에서 중국에 대한 FDI가 지난해 330억달러(약 44조원) 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82%, 2021년 3440억달러와 비교하면 10분의 1 미만 급감한 것으로 1993년 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닛케이도 “신규 투자액이 사업 축소 등 자본 회수액을 여전히 웃돌긴 했지만, 전년에 비해 크게 줄었다”며 “외국인들이 중국에서 투자자금을 빼내고 있다는 증거”라고 짚었다. 중국에 대한 FDI는 지난해 3분기(7~9월) 1998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작년 4분기(10~12월)엔 소폭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이 기간 유입된 신규 자금 175억달러는 1년 전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우선 중국 정부의 외국 기업들에 대한 감시 및 관리·감독이 빡빡해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중국은 지난해 7월 반간첩법(방첩법) 개정안을 시행하고 외국 기업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하지만 법안의 적용 대상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모든 기타 문건, 데이터, 물품’이라고 써져 있어 자의적 법 해석이 가능하다. 실제 중국 규제당국은 지난해 이 법을 근거로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며 베인앤컴퍼니, 민츠, 캡비전 등 외국 실사업체와 컨설팅 기업들을 급습, 사무실을 폐쇄하고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외국 기업 입장에선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것이어서 사업을 축소하거나 아예 발을 빼는 경우가 늘었다. 미국 여론조사 및 컨설팅 업체인 갤럽이 지난해 11월 중국에서 완전 철수를 결정한 것이 대표 사례다. 닛케이는 “일본 기업 상당수는 반간첩법 시행 이후 불확실성으로 중국에 대한 신규 투자를 유예한 상태”라고 전했다. 대중 외국인직접투자(FDI)액 추이(그래픽=김일환 기자)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반도체법 시행, 미국의 대중 반도체 제재를 비롯한 지정학적 긴장 고조 역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미국 조사업체 로듐그룹에 따르면 반도체 부문에 대한 외국인 FDI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2018년 48%에서 2022년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대조적으로 같은 기간 미국은 0%에서 37%로, 인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의 합계 점유율은 10%에서 38%로 각각 상승했다. 반도체 부문의 경우 인공지능(AI)용 반도체 개발업체인 영국 그래프코어가 중국 내 대부분의 직원을 해고했고, 반도체 제조용 시험장치를 만드는 대기업인 테라다인은 주요 생산 거점을 말레이시아로 이전했다. 중국의 경쟁력이 향상된 자동차 산업에선 일본 미쓰비시가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생산을 중단하기로 결정했고, 토요타와 혼다 역시 중국 합작법인의 인력을 대폭 삭감했다. 이외에도 미국의 고금리 금융환경이 중국에서의 외자 이탈을 가속화했다는 진단이다. 맥쿼리증권의 래리 후 중국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기업들이 운용 자금을 중국에서 미국으로 회수하고 있다”며 인민은행이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를 인하함에 따라 다국적기업들 입장에선 해외에서 현금을 보관하는 게 더 매력적이라고 말했다. 닛케이는 “중국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내놓으며 다시 외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불투명한 정책운용과 부동산 침체 등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 경제 성장률 둔화 등으로 외자 유치 효과가 얼마나 개선될 것인지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중국 내 외국기업들의 이익도 전년대비 6.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4.02.19 I 방성훈 기자
세종, 김동규·도훈태 부장판사 영입…도산·조세 역량 강화
  • 세종, 김동규·도훈태 부장판사 영입…도산·조세 역량 강화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법인 세종 김동규(사법연수원 29기) 서울남부지방법원 전 부장판사와 도훈태(33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 부장판사를 영입했다고 19일 밝혔다.법무법인 세종 김동규 변호사(왼쪽)와 도훈태 변호사. (사진=세종)김동규 전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9기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등 여러 법원에서 20년 넘게 근무해 왔다. 특히 수원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 재직 당시 ARS 프로그램과 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을 처음 함께 적용한 사건 처리 등으로 주목을 받았고 그 이후에 서울회생법원의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여러 기업들의 굵직한 회생·파산 사건을 담당하는 등 법원 내 도산 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최근 부동산 PF발(發) 경제 위기가 확산되고 워크아웃 절차의 활용 여부도 중요한 가운데, 김 변호사는 이번에 신설된 세종의 ‘기업구조조정센터’에 전진 배치돼 도산 분야에서 다년간 축적한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활약할 예정이다. 도훈태 전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33기로 수원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원 등 여러 법원에서 20년 간 근무해 왔으며 법원에서 손꼽히는 조세 전문가로 알려져 왔다. 특히, 수원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에서 조세행정 사건을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 조세조에서 총괄 재판연구관 등으로 5년이나 근무할 정도로 조세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도 변호사는 다수의 세법 관련 논문을 발표하고 대학의 전문가 교육 과정에서 강의를 하는 등 조세 분야 전문가로서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서 재직하기도 하여 조세 및 도산이 교차하는 영역에서도 손꼽히는 전문가이다.오 대표는 “도산 분야의 김동규, 조세 분야에서의 도훈태 변호사를 영입함으로써 해당 영역에서 세종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해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2024.02.19 I 백주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환자 지켜야” 호소에도…2745명 오늘 사직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환자 지켜야” 호소에도…2745명 오늘 사직-50년 뒤 ‘금산 인삼’ 사라진다 -정부 전기차 보조금 늑장 결정에…속타는 소비자·車업계-“2월 금리 만장일치 동결, 연내 세 번 인하”-[사설]파국 불사한다는 의료계, 국민이 왜 볼모 돼야 하나-[사설]김여정 북일회담 발언…한·쿠바 수교 맞불로만 볼 건가△종합-조선업 구조조정, 마스크 대란 조율…위기때마다 빛난 ‘스마트한 기획력’-‘급사’ 나발니 시신 행방불명 러, 추모 시민 400여명 체포△의료대란 현실화-“수술 하루 전 취소 당혹” “아이 진료까지 미루니 속터져” 시민들 분통-무조건 반대 안돼…의사단체 적극적 대안 제시를△종합-전기차 보조금 공백에 ‘강제 비수기’…판매량 줄어 공장 멈추기도-“손정의도 130조 투자”…불붙은 AI 반도체 경쟁-절반 이상 “3분기 금리 인하”-‘10년 전의 반값’에만 팔려도 다행…美 오피스 ‘침체 늪’△기후변화가 바꾸는 작물 지도-“고랭지 배추 대신 사과 농사 지어요”…강원 10년새 재배면적 3배↑-“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위기, 품종 개발이 답”△정치-‘용산 참모 출신’ 주진우 텃밭行…윤재옥·추경호도 단수추천-대통령실 “쿠바, 미 제재 해제땐 니켈·코발트 공급망 협력 기대”-“尹대통령, 총선 개입 말라” 민주당 ‘관권선거’ 견제구△정치-“전남보다 발전속도 한참 더뎌…이번엔 당 아닌 인물보고 뽑아야지라”-선거 지휘권·배복주 입당 놓고 파열음…낙준연대 위기-비례연합 거부, 지역구는 연대 녹색정의당 ‘심상정 구하기’-[총선人]“기업 유치 사활, 춘천 경제 되살린다”-[총선人]“실버산업 육성해 노후·일자리 해결”△경제-법 개정 필요한 ‘출산지원 세혜택’…총선 달굴까-韓 ‘세계 최저’ 정전…한전 “더 줄이자”-‘산업 경기 맑음’ 기대감 2년 3개월 만에 최고-자영업자 늘었지만 평균 소득 뚝…연 1938만원 번다△금융-HUG 보증 빌라 전세대출 거절한 은행…왜-정부, PF 부실 구조조정 속도 “경·공매 장애요인 제도 개선”-[금융포커스]자율협약 위반 1호 지정에…스카이블루에셋 즉각 반발-태영, 내달까지 2000억 확보 사활…블루원 CC 등 매각△Global-車노조 달래는 바이든…전기차 전환 속도도절-엔비디아 21일 실적 발표에 쏠리는 눈-베이조스, 이달에만 아바존 자사주 8조원 매각-‘평화위협’ 러·북 성토장 된 뮌헨안보회의…트럼프도 불똥-춘제 기간…중국 내 관광에만 110조원 썼다△산업-VR로 굴착기 체험…실제 현장인 듯 생생-26일 ‘밸류업 프로그램’에 쏠린 눈 “단기적 주주환원 확대는 지양해야”-아직 무겁고 돈 안되지만…XR기기 ‘열공’ 나선 삼성·LG-SK 2인자 오른 최창원, 고강도 쇄신 박차-현대차그룹, 2년 연속 글로벌 판매 3위…‘빅3’ 체제 굳힌다-통신장비 후발주자 삼성 ‘5G 오픈랜’으로 판 흔든다△ICT-화웨이, 5.5G 적용 사례…SKT·KT ‘AI·네트워크’ 혁신 소개-사우디 ‘디지털트윈’ 큰 포부에 ‘1억 달러 수주’ 네이버 기대 쑥-‘P의 거짓’ 흥행 잇자…‘PC·콘솔’ 신작 쏟아진다 -프롬프트 단 3줄 입력했더니…환자차트 정리 뚝딱△중소기업-플랫폼법 환경 변화에…울고 웃는 소상공인-시성비 가진 ‘엘리트 정수기’ 인기-연내 손익분기점 넘고…수익성 제고에 전력-BI·브랜드·심벌 바꾼다…중견기업, 간판 쇄신 분주△소비자생활-카타르 “할랄인증만으론 안돼”…K라면 당혹-金사과 대신 냉동 블루베리 냉동과일 수입량 사상 최대 -5000원권 외면 50만원권 불티…상품권도 양극화-“오프라인 고객 혜택 강화”…롯데마트, 전용앱 만들고 멤버십 강화△증권-‘따따블 가즈아’…공모주 묻지마 투자 주의보다가오는 ‘주총 시즌’ 주주환원을 주목하라-부동산에 발목잡혔던 증권, 올해는 다시 뛸까-조카의 난 재점화…금호석화 주가 들썩-가치주 다음은 성장주…코스닥 추종펀드 함박웃음△부동산-“신축 비싸고 재건축 분담금 높아”…준신축에 몰려-일원역 일대 재건축 ‘시동’-LH 토지수용 업무, 지방청 이관…“전문성 우려”-도봉·은평·구로 빼곤 평당 3000만원 ‘훌쩍’△문화-누가 공연 중 ‘밈’ 소리를 내었어-[문화대상 이 작품]소통, 그 불완전함에 대하여-[위클리 핫북]박근혜 회고록, 정치 분야 베스트셀러 1위△스포츠-상처만 남긴 클린스만호…353일 헛발질 韓 축구 과제 ‘첩첩산중’-“가장 힘들었던 한 주”…심신 상처입은 손흥민 고개 푹-[골프樂]리디아 고 부활 비결은 ‘간결한 스윙’-왕정훈, 아시안투어 개막전 준우승…7년 만에 디오픈 출전권 확보△오피니언-[이희용의 세계시민]엄마나라 말을 못하는 다문화자녀-[법조 프리즘]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사건들-[생생확대경]中 이커머스 공습…‘정책’ 대응이 시급한 이유△오피니언-[목멱칼럼]좌우 편향 모두 고쳐야 경제가 산다-[데스크의 눈]아이 낳고 싶지 않다는 딸-[기자수첩]尹 대통령이 ‘과학대통령’으로 기억되려면-[e갤러리]신성호 ‘응시 2204’△피플-취준생부터 소방영웅까지…하고픈 것 다하고 꿈 이루길 응원해요-강석진 이사장 “국내 중소기업, 해외 온라인 시장 진출 총력지원”-우리금융·수자원공사, 물산업 중소기업 지원 맞손-자생한방병원 신준식 박사 장학생 12명에 1.2억 쾌척△사회-코앞 총선에 불붙은 정치다큐 열풍 싸움터 된 게시판에 시민들 피로감-대형 형사사건 줄줄이 수임 비결은 ‘형사전문성·소통’-서울시, 제한속도 ‘20km’로 낮춘 스쿨존 50곳 늘린다 -‘8시까지 돌봄’ 늘봄학교, 신학기부터 전국 2741개교 운영-“건보 본인부담 상한 초과분 실손보험 지급 대상 아니야”
2024.02.18 I 김보영 기자
플랫폼 전쟁 속 갈팡질팡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 플랫폼 전쟁 속 갈팡질팡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플랫폼을 둘러싼 국내외 상황이 급변하면서 소상공인이 혼란을 겪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을 두고 플랫폼 업계와 갈등을 빚으면서 정부와 플랫폼 사이에 낀 소상공인들은 플랫폼법의 신속한 제정을 원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최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플랫폼의 국내 이커머스 시장 공략이 속도를 내면서 갈수록 설 자리를 잃고 있다.◇벤처·소상공인 아우르는 중기부 입장 난감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폐해를 막자는 취지에서 플랫폼법 제정을 공식화했다.이에 대해 소상공인업계는 규제를 찬성했다. 네이버, 카카오 등 거대 플랫폼 뿐만 아니라 부동산, 배달, 숙박 등 소위 버티컬 플랫폼 대부분이 소상공인이 영위하는 업종과 밀접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다. 하지만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생활서비스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기 어려운 상황에서 높은 수수료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실정이다.소상공업계 한 관계자는 “소수 기업이 플랫폼 시장을 독과점하면서 과도한 수수료가 소상공 업계의 대표 애로사항이 됐다”며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하면 플랫폼 외에 대체재가 없는 소상공업계는 높아지는 수수료로 인해 이익이 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반면 스타트업계에서는 ‘지배적 사업자’ 지정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당장은 네이버, 카카오가 지배적 사업자가 되겠지만 향후 기업들이 성장한다면 언제든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다는 염려 속에 공정위는 일단 세부 내용 발표를 잠정 연기하면서 한 발 물러섰다.이런 상황에서 가장 난색을 표하는 곳은 중소벤처기업부다.중기부는 스타트업계와 소상공인을 모두 아우르는 주무부처로 어느 한 쪽을 두둔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창업벤처혁신실과 소상공인정책실은 업계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한다는 계획이지만 미온적 처사라는 게 양 업계의 입장이다.(이미지= 문승용 기자)◇중국 플랫폼 급성장에 또다른 위험요소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 플랫폼이 빠르게 국내 시장을 잠식하면서 소상공인이 끼칠 영향이 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초저가 전략의 알리익스프레스, 테무가 급성장하면서 국내 온라인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지난 11월 기준 알리의 월평균 사용자 수는 700만명 이상이었고 테무는 출시 첫 해 만에 사용자 200만명을 확보했다. 한국인 사용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앱 1,2위가 알리와 테무였다.가격 경쟁이 불가능한 수준의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지만 알리 등 중국 플랫폼은 국내 소상공인과의 협업이 전무한 상태다. 그나마 상생 정책에 나서고 있는 국내 플랫폼이 나아보이는 수준이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글로벌 플랫폼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이렇다 할 방향성이 보이지 않아 더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게 됐다.업계 관계자는 “국내 플랫폼에 대한 규제 문제는 중국 등 글로벌 플랫폼 공세와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다”라며 “소상공인들에 대한 피해도 예상되는 만큼 스타트업계와 소상공인 업계 등 현장의 목소리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2024.02.18 I 김영환 기자
LH 토지수용 업무 지방국토관리청 이관…전문성 우려도
  • LH 토지수용 업무 지방국토관리청 이관…전문성 우려도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처리하던 그린벨트 토지매수 업무가 지방국토관리청으로 이관된 가운데 광명시흥,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 등 후발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의 토지보상 속도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일각에서는 지방국토관리청의 전문성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광명시흥지구 광명총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사업본부 앞에서 농성투쟁 발대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광명시흥지구 광명총주민대책위원회)1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최근 LH에서 처리하던 그린벨트 토지매수 업무를 지방국토관리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됐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인 지난 14일부터 바로 시행했다.그동안 3기 신도시 지역 주민들은 토지보상이 더딘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해 왔다. 실제 광명시흥지구 주민들은 지난해 LH 광명시흥사업본부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하는 등 농성과 집회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를 확장하는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그린벨트 해제 가능 물량을 활용해 수도권 중심으로 추가로 신규택지 2만가구 발굴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3기 신도시 지역 주민들은 사업 진행이 느려질 것에 대해 우려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그린벨트 토지매수 업무를 지방국토관리청에 이관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행정적인 절차가 늘어남에 따라 기존 공공택지 보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번 업무 이관은 LH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2021년부터 추진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LH가 업무가 방대해 이를 분산 하자는 차원”이라며 “LH에서 꼭 해야 하는 게 아니면 다른 곳으로 넘기는 내용의 혁신방안이 추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일각에서는 지방국토관리청에 이관되면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LH는 전국 그린벨트의 상황을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주택공급과 수요조사가 이뤄질 수 없다는 이유에서 지역본부별로 관련 부서를 신설해 그린벨트 토지를 선매입해왔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순환보직의 비전문가인 공무원들에게 넘기면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며 “복잡한 보상업무 특성상 이관한다고 해서 바로 작동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정부는 ‘토지매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매수 토지 등 결정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자문을 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토지매수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은 관할 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장, 대학교수, 감정평가사, 부동산 관련 연구원 등 그린벨트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을 포함해 구성한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처음 하는 업무이지만 국토관리청 역시 국토부 직원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18 I 김아름 기자
금융당국, PF 부실 구조조정 속도···"경·공매 장애요인 개선"
  • 금융당국, PF 부실 구조조정 속도···"경·공매 장애요인 개선"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부동산 경·공매 시장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유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PF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기 위한 다양한 정공법 마련에 고심 중이다. PF 사업장 평가 기준을 개편하고 부실정리 이행장치를 마련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지난해 12월 28일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태영건설의 성수동 개발사업 부지 모습. (사진=연합뉴스)금융감독원은 지난 15일 경·공매 장애요인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을 위한 협의체 출범 회의를 개최했다. 해당 회의엔 금융당국 관계자를 비롯한 금융사·건설사·신탁사 등 PF 사업장 관련 기관이 참여했다.먼저 금융당국은 내달까지 ‘PF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을 마칠 계획이다. 사업성이 우려되는 PF 사업장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위해서다. 이후 4월부터 사업장을 재분류해 사업장별 경·공매 등 부실 정리 또는 사업 재구조화 계획을 제출받는 안도 검토 중이다.이행 상황을 점검하되 이런 계획을 실제 이행할 수 있도록 할 장치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예컨대 계획을 미이행한 사업장에 다른 감독 수단을 사용하는 등 실효성 있는 부실채권 정리 방안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금융당국이 사업성 재평가를 추진 중인 국내 PF 사업장은 3000개가 넘는다. 금감원은 금융권에 결산 시 사업성이 없는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상 손실을 100% 인식해 충당금을 적립하고 신속히 매각·정리할 것을 주문한 상태다.아울러 금융권 펀드의 추가 조성안도 계획 방안으로 고려하고 있다. 캠코와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한 1조원대 규모의 ‘PF 정상화 펀드’를 소진하면 경·공매 과정에서 시장에 나오는 매물을 원활히 소화하기 위해 금융권에서 추가 출자를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금감원 관계자는 “PF 사업장 평가 기준 개편, 미이행에 대비한 세부절차 마련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양한 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2.18 I 유은실 기자
계모에 전재산 준 父…자식들은 상속받을 수 있나?
  • 계모에 전재산 준 父…자식들은 상속받을 수 있나?[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어느 나라 동화책이든 계모가 나쁘게 나오는 동화는 많이 있다. 그러나 실제 나쁜 계모보다는 좋은 계모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자식을 직접 낳지 않아도 가슴으로 키운 사람들도 많다. 그런데 상속의 경우 계모로 인해 상속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옛날에는 친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면 계모가 들어와서 남편의 자식들과 같이 사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도 이혼과 재혼이 많아지면서 계모나 계부의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러한 계모나 계부가 있는 경우 어떤 상속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보통 사람들은 재혼한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가 낳은 자식이 아니더라도 사망 시에는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상속법은 상속의 순위를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 혈족, 배우자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혈연으로 맺어진 자식이 아니라면 계모나 계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자식이 먼저 죽은 경우에도 계모나 계부가 상속을 받을 수 없다. 상속순위는 피와 법률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피가 섞이지 않으면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상속법이다. 우리 민법은 1990년에 개정되면서 계모자관계는 단순한 인척관계로 보고 있다. 사례를 보자. 친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혼자 살기 어려워 새로운 여자를 받아들였다. 그 여자는 이미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고 자식까지 낳은 상태에서 이혼한 여자였다. 계모와 아버지는 오랫동안 살았고 아버지가 아파도 계모는 아버지를 잘 간호해 주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죽자 아버지는 계모에게 전 재산을 주었다. 아버지의 자식들은 계모에게 전 재산을 주는 것에 대해 이해를 했고, 나중에 계모가 죽기 전에 재산을 나눠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평소 계모도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을 아버지의 자식들에게 줄 것이라는 말을 계속 했다. 그러나 계모도 나이가 들고 죽기 전이 되자 자신이 낳은 자식에게 재산을 전부 주려고 했다. 이에 반발하는 계모의 자식이 아닌 자식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우선 계모가 아버지의 사망 시에 전부 상속을 받더라도 계모에 대한 상속권이 아버지의 자식들에게는 없기 때문에 유류분이 침해되는지 아는 날부터 1년 이내에 계모의 재산에 대해 유류분 청구를 해야 한다. 유류분은 자식들의 상속지분의 2분의 1까지 보장해 주는 것이지만, 단기소멸시효를 가지고 있어서 아버지의 사망 시로부터 1년 내에 하는 것이 안전하다. 계모가 나중에 재산을 나눠줄 것이라고 하는 것도 마음이 변하면 어떻게 할 수 없다. 오히려 계모에게 그 약속을 지키려면 사전 증여를 하거나 유언을 하라고 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다. 또 계모나 계부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민법 제908조의 2의 친양자입양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있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성년자의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만 받으면 계모나 계부의 친양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친양자입양이 되기 위해서는 계모나 계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불가능하다. 그리고 재산문제로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계모나 계부가 친양자입양을 해주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계모가 나이가 들도록 아버지의 자식들이 잘 봉양을 해서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는 사정으로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을까. 기여분은 민법 제1008조의2에 의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증가에 기여하거나 특별히 봉양했을 때에 인정되는 것으로 상속인에게만 인정된다. 아버지의 자식들은 계모의 상속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지극정성으로 모셔도 기여분 청구를 할 수 없다. 계모가 특별히 사전증여나 유증을 하지 않는 이상 아버지의 자식들은 재산을 받을 방법이 없는 것이다. 또한 증여세의 경우에도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계모로부터 증여받으면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돌아가시고 혼자 계신 계모로부터 돈을 받을 때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이 되어 1000만원만 공제받는다. 우리 법은 아무리 가슴으로 키운 부모라고 해도 피가 섞이지 않으면 차별을 하고 있는 셈이다. ■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안다 대표
2024.02.18 I 성주원 기자
친형 유죄 받아낸 박수홍…“1심 판결 양형 부당, 항소”
  • 친형 유죄 받아낸 박수홍…“1심 판결 양형 부당, 항소”[사사건건]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방송인 박수홍(54)씨와 그의 친형 부부를 둘러싼 3년간의 법적 분쟁이 일단락됐습니다. 10년간 동생이 벌어들인 출연료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56)씨가 1심에서 실형을, 형수인 이모(53)씨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측은 1심 재판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방송인 박수홍(54)씨 출연료 등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그의 형 부부가 14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지난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형 박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박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 기획사를 운영하며 법인 자금과 동생의 개인 자금 등 총 4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인건비 허위 계상, 부동산 매입 목적의 기획사 자금 불법 사용, 기타 기획사 자금 무단 사용, 기획사 신용카드 용도 외 사용 등 범죄를 저지르고, 박씨의 개인 계좌에서 29억원을 무단 인출했다는 것입니다. 형수인 이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것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중 박씨가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법인카드를 사용한 점, 회사 자금으로 개인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급한 점,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직원을 허위로 등재해 급여를 지급하고 이를 돌려받아 사용한 점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에서 각각 7억원과 13억원을 횡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박씨가 상가를 매입한 뒤 회삿돈으로 대출금을 변제한 것에 대해선 상가 소유권이 회사 명의로 이전됐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박수홍씨의 개인자금을 유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계좌는 박수홍씨가 카드를 보유하며 사용했고, 박씨가 동생을 비롯한 가족 전체의 경제활동을 관리한 점을 들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수홍 측은 1심 재판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판단으로 항소의사를 밝혔습니다. 박수홍 측 변호사는 “양형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퉈야 할 부분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 측에 강력한 항소 의지를 전달하는 바다. 아울러 박수홍은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숱한 허위사실을 바로잡고 무분별하게 유포한 이들에 대해 계속적인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날 선고와 별개로 서울 서부지법에서는 박수홍씨가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19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형수 이씨는 박수홍씨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2024.02.17 I 황병서 기자
  • 분당·일산 첫삽 뜰 ‘선도지구’ 어디?[복덕방 기자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오는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1기 신도시들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특히 정부가 연내 1기 신도시 내 ‘선도지구’를 선정해 오는 2027년엔 착공에 들어가도록 한다고 발표하면서 대표적 1기 신도시인 분당과 일산의 각 단지들은 선도지구에 선정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된 분위기다. 부동산 한파가 매섭게 부는 지금 과연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 현실화를 코 앞에 둔 분당과 일산의 실제 분위기는 어떤 지 ‘복덕방 기자들-떳다박’이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았다. 16일 이데일리 복덕방 기자들이 찾아 만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청운 공인중개사 조용기 대표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통과로 안전진단 등이 면제 된 점도 좋지만 이와 동시에 초과이익환수제도 대폭 완화되면서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감은 그 어느 때 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시장 자체가 침체기를 겪고 있다 보니 특별법 통과로 거래까지 활발히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조 대표는 “전반적으로 시장 거래가 활발하진 않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분명한 호재로 주민들이나 투자자들 문의 등 관심은 높아졌다”며 “분당은 앞으로 재건축 뿐 아니라 발전 호재가 많은데 우선 정자역 주변에 마이스 산업단지와 주택전시관 자리에 바이오 헬스 산업단지가 2028년 들어올 예정”이라고 말했다.일산도 분당 못지 않게 재건축에 대한 관심이 높다. 특별법 통과 이후 재건축 단지 투자 목적으로 일산 아파트 매수를 고민 중인 김현성씨(가명)는 “일산은 다른 신도시들에 비해 가격이 덜 올라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본다”며 “대곡 소사선과 GTX가 개통을 앞두고 있어 서울과 접근성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들 신도시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선도지구’다. 정부는 1기신도시들 중 첫 삽을 뜰 단지들을 연내 지정하고 오는 2027년에는 착공에 들어가도록 재건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용기 대표는 “빨리 재건축이 되면 가치도 빨리 올라 좋기 때문에 선도지구 지정을 두고 단지별 경쟁이 치열한 분위기”라며 “시장에서 볼 땐 선도지구는 우선 역에서 가깝고 누호화가 심하게 돼 재건축이 필요한 곳 위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2024.02.16 I 박지애 기자
한국금융지주, 충당금 탓에 부진한 실적…목표가 7%↑-하나
  • 한국금융지주, 충당금 탓에 부진한 실적…목표가 7%↑-하나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하나증권은 한국금융지주(071050)가 충당금 적립 탓에 예상보다 부진한 실적을 냈지만, 가격 매력이 높다고 평가하며 목표가를 기존 7만5000원에서 8만원으로 7% 상향했다.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16일 안명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실적 부진의 원인은 연 7000억원 규모의 대체투자 자산 관련 충당금 때문”이라며 “이익 훼손 우려가 완화해 자기자본이익률(ROE) 상승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국금융지주의 4분기 지배주주순손실은 전년 동기대비 적자 전환한 254억원으로 나타났다. 시장기대치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다만 안 연구원은 “브로커리지 수수료손익은 증시 거래대금이 전분기대비 30% 감소했음에도 22% 감소하며 상대적으로 양호했는데, 파생상품의 거래대금은 견조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투자은행(IB) 수수료수익은 전분기대비 48% 감소했는데, 전분기 리파이낸싱 딜 수행 등으로 인해 높았던 기저와 계절적 비수기의 영향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자손익과 운용손익은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으나 약 2000억원의 충당금이 반영됐다”면서 “추가적으로 약 2500억원의 영업외비용이 발생했는데, 해외부동산 등 지분법으로 반영되는 투자자산들의 평가손실이 반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한다”고 분석했다.한국투자증권 외에도 한국투자저축은행과 한국투자캐피탈에서도 충당금 부담 등으로 연간 순 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각각 86%, 16%씩 줄었다. 이어 안 연구원은 “한국투자증권 기준 연간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은 3976억원으로, 전년 523억원 대비 660% 증가했다”면서 “향후에도 부동산 업황 부진의 여파는 일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보수적인 관점에서 대규모의 충당금을 적립한 만큼 이익 훼손의 정도는 점차 감소할 것”이라 예상했다. 그는 “한국금융지주의 주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우려로 2021년 하반기 금리 인상 시작과 함께 오랜 기간 조정을 받아왔는데, 향후 실질적인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거나 부동산 업황이 개선되는 모습이 확인된다면 높은 ROE에 기반해 빠르게 밸류에이션 확대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대규모 충당금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자기자본이익률(ROE)을 기록했지만 주가순자산비율(PBR) 0.4배대로 업종 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2024.02.16 I 김인경 기자
"스타트업 위해 '겸업' 장려해야…일자리 해결 '컨트롤타워' 절실"
  • "스타트업 위해 '겸업' 장려해야…일자리 해결 '컨트롤타워' 절실"
  • [이데일리 서대웅 김은비 기자] 15일 서울 중구 KG타워 KG하모니홀에서 일자리연대·이데일리·이데일리TV 공동 주최로 열린 ‘좋은 일자리 포럼’에선 좌장을 맡은 김대환 일자리연대 명예대표(전 노동부 장관)를 비롯해 참석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 명예대표는 “노동개혁과 관련해 까다로운 문제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도맡아 하는데 고용노동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경사노위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다린다기보다 실질적이고 다양한 접근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임무송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이 15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이데일리와 이데일리TV, 일자리연대 공동주최로 열린 ‘이데일리 좋은 일자리 포럼-윤석열 정부 일자리 정책 새판 짜자’에서 패널들과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한승상 일자리연대 청년대표, 배진한 일자리연대 고문(충남대 명예교수), 임무송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 이지만 연세대 교수.(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임무송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은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보다 국민들과 교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논의되고 제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개혁의 귀착 지점은 일자리 문제”라며 이같이 제언했다. 임 부원장은 “총선 시즌인데 눈에 띄는 것은 부동산 공약이나 코로나 기간 어려워진 분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 공약뿐이고, 일자리 정책 제시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정부의 노동개혁 정책과 과제를 재구성해 국민들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그는 “노사관계 합리화, 고용서비스 선진화 작업은 중요한 과제로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노동정책을 법치를 넘어서는 자치 영역으로 풀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양질의 일자리는 새로운 기술에서 나온다”며 “산업 생태계가 전환되는 시점에서 창출되고 사라지는 일자리를 동시에 규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노동법규는 불가능하다”고 했다.한승상 일자리연대 청년대표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을 위해 겸업을 정책적으로 장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커지면서 중소기업에서는 높은 비용을 들이고도 고숙련 노동자들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재택근무가 대중화 되고 있는 현재 지식서비스 기반 산업의 경우 노동자들이 굳이 회사를 나오지 않아도 경업을 통해 충분히 일을 소화해 낼 수 있다는 것이다.예로 일본의 사례를 들었다. 우리보다 앞서 노동력 부족을 겪은 일본은 2018년 일자리 개혁의 일환으로 부업 금지를 해제하는 ‘모델 취업규칙’을 제정했다. 이후 소프트뱅크 등 대기업 등도 나서서 겸업이나 사내 벤처를 장려하고 있다. 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인 ‘비자스크’가 널리 이용되고 있기도 하다. 한 대표는 “대기업에서 일을 잘하는 노동자들이 겸업에 참여해야 중소기업에도 고숙련 노동자들이 유입될 수 있다”며 “민간에서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정책 장려 및 정치적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 문제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 연한을 5년으로 늘리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비정규직 고용연한인 2년을 ‘땜질식 고용’이라고 비판하며 연한을 늘려 고용안정을 꾀해야 한다고 했다. 동시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확립해 정규직과의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통상임금을 법제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교수는 “산업계 혼란을 막기 위해선 통상임금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통상임금의 정기성·일률성·고정성 명문화를 꼽았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산정시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하는 것에 더해 지역별·업종별 최저임금제 도입을 검토하자”고 제언했다.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은 “일자리 부총리를 신설하자”고 했다. 그는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며 “문화산업부적 사고가 절실하다”고 했다. 다문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해외노동자 노동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이 전 처장은 “업종별, 산업별로 임금을 차등 지급해 인재 유출을 방지해야 한다”고 했다.
2024.02.16 I 서대웅 기자
포스코이앤씨, 정비사업 수주 나홀로 ‘닥공’
  • 포스코이앤씨, 정비사업 수주 나홀로 ‘닥공’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부동산 침체와 더불어 고금리, 공사비 급등 등으로 건설사들이 몸을 사리는 가운데 포스코이앤씨가 연초부터 누적 수주액 2조원을 돌파하며 독주하고 있다. 15일 포스코이앤씨와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올들어 3건의 수주에 성공하며 누적수주액 2조1083억원을 기록했다. 공사규모 1조3274억원 수준의 ‘부산 시민공원주변 촉진2-1구역’ 재개발에 이어 이달에는 4988억원 규모 ‘고양 별빛마을8단지’ 리모델링, 2821억원 규모 ‘금정역 산본1동 재개발’ 사업을 따냈다.포스코이앤씨의 수주실적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송파구 가락미륭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오는 17일 시공사 선정총회를 개최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포스코이앤씨를 시공사로 선정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서울 송파구 가락동 138번지 일대에 지하 3층~지상 20층 아파트 614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여기에 포스코이앤씨는 서울 동작구 노량진1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사 선정에도 단독 입찰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회 이상 유찰될 경우 조합은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어 포스코이앤씨의 수주가 유력한 상황이다. 노량진1구역은 지하 4층~지상 33층, 28개 동, 2992가구를 짓는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다.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에서도 서울 지하철 1·9호선 노량진역과 가장 가깝고 대규모 단지여서 건설사들의 관심이 높았다. 포스코이앤씨는 이외에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양, 강남구 개포주공5단지 등에 공을 들이고 있는 만큼 핵심 사업지 등 수주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포스코이앤씨의 저가 수주 전략이 향후 수익성 악화와 공사비 증액에 따른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작년말 노량진1구역 2차 현장설명회에는 삼성물산과 GS건설,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해 총 6개 건설사가 출석해 관심을 가졌지만 입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3.3㎡당 공사비가 730만원으로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삼성물산에 승리한 부산 ‘촉진2-1구역’에서는 3.3㎡당 공사비를 경쟁사 969만원보다 77만원 저렴한 891만원을 제시하기도 했다.업계에서는 후발주자인 포스코이앤씨가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해 하이엔드 브랜드 ‘오티에르’를 통해 주요 거점지역에서의 수주 강화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마진율을 낮춰 수익성을 적게 가져가는 대신 핵심 사업지 수주 확대를 노린다는 것이다. 실제로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건설사들이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지만 포스코이앤씨는 공격적인 수주 확대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포스코이앤씨의 수주 실적은 △2020년 2조4350억원 △2021년 4조213억원 △2022년 4조5892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2023년에는 4조5988억원을 기록했다. 정비사업 수주 순위 또한 2019년 업계 10위 안팎이었지만 지난해에는 2위까지 상승했다.업계 관계자는 “포스코이앤씨는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다른 건설사들이 몸 사릴때 적극적으로 핵심사업지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신반포21차, 신반포18차, 방배신동아 등 하이엔드 브랜드 ‘오티에르’를 앞세워 수주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2.16 I 오희나 기자
폭락한 펀드자산·손실 숨기는 운용사…새우등 터지는 개미
  • 폭락한 펀드자산·손실 숨기는 운용사…새우등 터지는 개미
  • [이데일리 마켓in 안혜신 지영의 기자] 해외 부동산 공모펀드 수익률이 줄줄이 손실구간으로 진입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가운데 국내 운용사들의 소극적인 자산평가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대부분 운용사들이 ‘객관적인 시가를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해외 부동산 가치 폭락을 펀드 수익률에 제때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애꿎은 개인투자자들이 운용보고서만 믿다가 하루 아침에 손실이라는 날벼락을 맞는 것도 문제지만, 현재 운용보고서에 기록된 숫자보다 실제 손실은 더 클 것이란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운용한 ‘미래에셋맵스 9-2호’ 펀드는 작년 11월 초까지만 해도 20%대 수익률을 기록하다가 부동산 매각가를 반영하면서 같은 달 말 갑자기 수익률이 마이너스(-)51%로 곤두박질쳤다.이 펀드에 투자한 A씨는 “매각 1년 전까지만 해도 자산 가치 하락이 크지 않다고 해놓고 막상 펀드 청산을 앞두고 부동산을 헐값에 매각하면서 갑자기 손실을 안게 됐다”면서 “갑작스러운 매각으로 원금 절반 이상을 날릴 수 있다는 말은 단 한 차례도 듣지 못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미항공우주국(NASA) 본부 입주 건물을 자산으로 한 하나대체투자나사부동산투자신탁1호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 2017년 설정된 이 펀드는 7년 운용 기한이 다가오면서 5년 연장을 시도하고 있다. 작년 12월까지만 해도 -0.9%의 운용수익률을 기록했던 이 펀드는 한 달만인 지난 1월 말 기준 운용 손실이 -44%로 급격히 확대됐다. 펀드 만기를 앞두고 부랴부랴 뒤늦게 제대로 된 자산 가치를 적용한 결과다.해외 부동산 펀드 수익률이 제멋대로인 가장 큰 이유는 국내 운용사들이 해외 대체투자 자산에 대한 가치 평가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부동산펀드는 집합투자기구로 분류돼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재산 평가 규정에 따라 보유자산 가치를 1년에 한 번씩 가치를 평가한다.다만 평가 방법이 문제다.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한다. 즉, 최근처럼 부동산 경기가 악화하면서 실질적으로 가격을 측정할만한 시가가 없다면 운용사 내부에서 꾸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취득가 △거래가 △채권평가사 등 제3자평가 가격 중 한 가지를 선택해 가치 평가를 진행하면 되는 것이다. 운용사 입장에서는 펀드 청산 전까지 굳이 자산 가치 하락 폭이 큰 거래가를 선택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운용사들이 손실 인식에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결국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운용 보고서만 믿다가 펀드 만기를 앞두고 급작스러운 원금 손실을 감당해야 하는 처지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이후 판매된 해외 부동산 펀드 규모는 1조478억원이다. 이중 올해 만기 도래 물량은 4104억원에 이른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체투자 자산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인 시가가 보이지 않는다는 어려움이 있기는 하다”면서 “가장 큰 문제는 올해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펀드 규모가 상당한데 작년 한 해 워낙 상업용 부동 가치 하락이 컸던 만큼 이것이 고스란히 손실로 잡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16 I 안혜신 기자
이복현 “총선 출마 없다”…5월 美 방문 추진
  • [단독]이복현 “총선 출마 없다”…5월 美 방문 추진
  • [이데일리 김보겸 최훈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총선 출마설에 다시금 선을 그었다. 금감원장 교체설에 흔들리지 말고 본연 업무에 집중할 것을 금감원 임직원들에게 당부한 것이다. 이 원장은 5월에 미국 금융감독당국들을 찾아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해외 부동산 등 현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4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5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이 원장은 전날 비공개 임원회의에서 “4월 총선에는 나가지 않고 내년까지 임기를 마칠 생각”이라며 “총선 이후 금감원장이 교체돼 금감원 감독이 약해질 것이라고 말하는 외부 세력이 있는데, 그렇게 방침이 달라질 것이라 기대하는 건 헛된 희망”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 원장은 임원회의에서 금감원 임직원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업무에 충실해 달라”는 취지로 당부하기로 했다. 같은 날 이 원장이 금감원의 회계감리 업무에 대해 “외부 지적에 흔들리지 말고 논리를 단단히 해야 한다”며 자성을 촉구하는 동시에 내부 독려에 나선 것과도 이어지는 맥락이다. 이 원장은 본인을 둘러싼 출마설이 최근 재점화되자 거듭 부인하는 상황이다. 이 원장이 민간인 신분인 만큼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선거 전 90일 사퇴’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현행법상 출마 가능성은 있는 셈이다. 일각에선 이 원장이 총선이 아니라 대통령실행을 택하는 것이 아니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이 원장은 상반기 금감원 일정을 밝히면서 교체설에 분명히 선을 그었다. 금감원은 이달 16일부터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2차 현장 검사에 나선다. 금감원 실무진은 이달 중에 홍콩을 방문해 불법 공매도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3월에는 글로벌IB에 대한 불법 공매도 조사 결과가 발표될 전망이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발표된 이후인 5~6월에 뉴욕 등 주요 선진 금융시장을 방문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노력을 설명할 방침이다. 특히 이 원장은 그간 미뤄졌던 미국 금융감독당국들 방문도 5월로 추진할 전망이다. 애초 이 원장은 1월 말에서 2월 초 방문할 계획이었지만 태영건설(009410) 워크아웃을 계기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가 커지며 해외출장 일정을 보류했다. 이 원장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과 만나 가상자산 이슈, 비트코인 현물 ETF 등 눈높이를 맞출 부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방문이 이뤄지면 독일과 일본, 영국, 중국 금융당국 방문에 이어 취임 후 첫 미국 방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국 금융당국과도 일정과 논의 주제 등을 조율 중”이라며 “아직 정해진 건 없다”고 말했다.
2024.02.15 I 김보겸 기자
오늘 법무장관 인사청문회…'尹친분·고소득·세금 논란' 공세 전망
  • 오늘 법무장관 인사청문회…'尹친분·고소득·세금 논란' 공세 전망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15일) 오전 10시부터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박 후보자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직에서 물러난지 약 1개월만인 지난달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을 받았다. 지명 이틀 뒤부터 서울고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해 인사청문회를 준비해왔다. 윤석열 정부 두 번째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박성재 후보자가 지난달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윤 대통령과의 친분 논란, 검찰 퇴직 후 고소득 논란, 배우자 증여세 탈루 논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박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대구지검에 초임검사로 부임했을 당시 함께 근무했고 당시 윤석열 검사에게 자신의 집에서 식사를 대접하는 등 사적으로도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 시기 윤석열 당시 검사가 대구고검으로 좌천됐을 때에도 당시 검사장이던 박 후보자가 위로하며 격려를 전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또한 박 후보자의 검찰 퇴임식에도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사적 친분으로 자신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임명권자의 지명 경위를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대통령께서 친소관계로 국정운영을 하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김건희 여사와의 친분 관계에 대해서는 “결혼식과 대통령 취임식에서 본 적은 있지만 개인적인 친분관계는 없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또 2017년 검찰 퇴임 이후 변호사로 개업해 5년간 46억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검찰 퇴직 이듬해인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벌어들인 수익은 36억8000여만원에 달했다. 이에 검사장 출신의 이력을 활용해 전관예우로 막대한 수입을 챙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박 후보자는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비춰 상대적으로 고소득이라는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사건 선임과정에서 광고하거나 사무장을 고용한 바도 없고, 후배들에게 부정 청탁 등으로 부당한 이익을 본 바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조인으로 약 30년간 근무하면서 익힌 형사사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변호사 활동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덧붙였다.2018년 8월 박 후보자가 배우자와 함께 공동명의로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난 것도 논란이 됐다. 수입이 없던 아내 몫의 매입대금 12억2500만원을 대납하면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1998년 최초 아파트를 구매할 때 부부 공동 자금으로 구매했으나 후보자 단독명의로 했다”며 “퇴직 후 실질에 맞게 공동명의로 등기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서 처가의 경제적 지원을 받았고 오랜 기간 공직 생활을 하며 배우자가 가사, 자녀 양육, 저축, 부동산 거래의 실질적 역할을 도맡는 등 재산형성에 크게 기여했기에 취득한 전 재산은 부부공유재산으로 생각했다”며 “배우자가 35년간 전담한 가사노동은 후보자가 공직 생활에 전념하게 한 원동력으로 단순하게 시간과 비용으로 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박 후보자는 다만 “판단한 내용과 세법상 기준이 다르다면 논란이 없도록 법에 따른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박 후보자의 전관예우를 비롯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데 대해 “국민 앞에 철저히 해명하고, 사실이라면 사죄하고 법무장관 후보자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4.02.15 I 성주원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中企 이자 경감·신산업 전환에 76조 푼다
  • [이데일리 김진호 기자] 다음은 1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中企 이자 경감·신산업 전환에 76조 푼다-사법 리스크·정부 무관심 ‘이중고’ 글로벌 AI훈풍 속 삼성만 찬바람-“AI 자기복제 막아야, 기술적 통제 필요”-의료대란 ‘먹구름’…17일 분수령-[사설]실형받고도 줄줄이 총선, 국회가 범법자 피신처인가-[사설]대학생 80%에 국가장학금, 세금 퍼주기 지나치지 않나△종합-[HOT이슈]건국전쟁 VS 서울의 봄…영화의 정치학-전술 부재에 선수관리 실패 ‘첩첩산중’ 클린스만 운명은△종합-중기 대출금리 최대 2%p 인하…반도체·배터리 초격차에 15조 투입-첨단산단 예타 4개월로 단축, 고흥·울진 산단은 예타 면제△종합-AI로 반도체 급속 재편…“삼성, 경쟁력 끌어올릴 M&A 시급”-의협, 총파업 분위기 고조… 전공의 개별 사직행렬 촉각-中알리·테무 등 저가 공습… 국내 플랫폼 “역차별 해소해야”-한걸음 남은 세계 10위권 메가 캐리어, 국내 LCC업계도 지각변동 ‘초읽기’△신년기획-초격차 산업현장을 가다-美 월풀 제친 동력은… 韓 가전업계 첫 ‘등대공장’에 있었다-매출 100조 위해 ‘B2B 사업’ 가속도△정치-與. 현역·영입인재 25명 단수공천… ‘尹 40년지기’도 컷오프-한동훈, 자립준비청년 공약 발표, 국힘 ‘사회적 약자’로 외연 확장-尹 “규제개선·세제지원…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 것”-北, 선제타격 체계 핵심 KTSSM-Ⅱ개발 속도△정치-의정부갑 무주공산, 동두천·연천 분리 변수… 텃밭 탈환 노리는 與-험지도 마다 않는다… 민주당 영입인재들 지역구 찾아 삼만리-“文정부때 北 전쟁 위협 훨씬 컸다”-“지역소멸 막는 발판 마련할 것”-위성정당 합류 놓고 녹색정의당 내분 격화△경제-정부안보다 규제 센 ‘野 플랫폼법’ 운명은-“진화하는 美 대중견제, 다음 타깃은 바이오테크”-근로·장녀장려금 수혜 80만가구↑ 올해 지급액 6조 돌파 ‘역대 최대’-“수출 회복하지만 내수 부진”… KDI, 韓 성장률 2.2% 유지△금융-시장 전망과 따로 노는 실적에… 보험업계 ‘시끌’-1월에만 4.9조… 주담대 11개월째 증가-“트래블로그, 무료 환전 경쟁서 승리 자신”-부동산PF에 실적 악화… 새마을금고 출자금 배당률 낮아질 듯△Global-길어지는 연준 ‘라스트 마일’ “5월 금리인하 가능성 낮아”-다급해진 나토 ‘GDP 2% 방위비’ 달성 박차-손정의 ARM 대박나자 자산 5조원 ‘껑충’-엔비디아, 아마존 제치고 美 시총 4위 등극-한일 정상 오타니 개막전 같이 보나… “기시다, 내달 방한 검토”△산업-위기 속 포스코 키 잡은 장인화… 그린철강 기틀 세운다-‘AI칩 설계 전설’ 짐 켈러 이달 말 방한… 삼성전자와 파운드리 협업 논의할 듯-저가 수주 관행 뿌리 뽑는다… 한화오션, 상선사업추진팀 신설-LG엔솔, 리튬 공급망 강화 잰걸음 호주업체와 정광 8.5만t 공급계약-S&P 2023 기업 지속가능성 평가서 포스코퓨처엠 ‘인더스트리 무버’ 선정-유럽 영구자석 1위 업체와 합작법인 LS전선, 전기차 부품 사업 키운다-한화家 3남 김동선 부사장 주력사업 더테이스터블, 한화푸드테크로 재출범△ICT-AI 바람 타고 토종 클라우드 훨훨 날았다-‘나이트크로우’ 내달 글로벌 출시 위메이드, ‘미르4 신화’ 잇는다-“인스타 활용 커머스, 소셜비즈로 고객 잡으세요”-BMW에 ‘티맵오토’ 탑재… “HUD·AR로 목적지 안내”△제약·바이오-바이오·헬스케어 17곳, 올해 IPO 도전…AI 기술 보유한 기업 ‘주목’-“원료 조달 어려워…보령 카나브 제네릭 못 나올 것”-“부동산·주식·제약 등 투자…금융 문맹 탈출 도와 드려요”△과학카페-공공기관 족쇄 벗은 출연연, 최첨단 분야 우수인재 특채 길 열렸다-빛으로 질병 유발 mRNA만 ‘싹둑’…유전자가위 치료 새길 연 ‘거위아빠’△증권-금리인하 늦어진다… 파랗게 질린 코스피-거래소 정은보號 출범 시장 감시 기능 힘준다-‘항공 빅2 곧 합친다’… 들뜬 티웨이-너빌 의식했나… 이복현 “회계감리 논리 단단해야”-에이피알, 청약 첫날 1.6조 몰려△부동산-벌금 내도 임대수익 짭짤…불법건축물 부추긴다-지난해 아파트 매매거래 13만건 증가… 대단지가 주도-1·10 대책 역부족… 주택사업자 체감 ‘싸늘’-삼성물산, 전력 소비량 80% 줄인 데이터센터 차세대 냉각시스템 개발-대우건설, 신재생 에너지 박차 글로벌 그린 디벨로퍼 도약 나서△엔터테인먼트-음반 판매 뚝… K팝 봄날은 가나-범죄도시4·파묘·서클… 베글린 영화제 달구는 K무비-바른손이앤에이, 최윤희 대표이사 선임-美 에미상, 올해 두 번 개최… 역대 최초-BTS ‘봄날’ 멜론 7년째 차트인-YG·에이벡스, 8년 만에 합동 오디션△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AI 수준따라 국가간 격차 커질 것 우리가 먼저 규제하는 건 부적절”-“탄소중립·SMR 등 대응기술 개발… 인간, 지구완난화 견뎌낼 것”△피플-한 명의 천재 아닌… ‘황금세대’ 금빛 역영 완성-‘韓 최초’ WCO 원산지기술위 의장 연임-SH공사, 맨발로 화재참사 막은 ‘방화동 의인’에 감사패 전달△오피니언-굿바이, 천만영화-[생생확대경]親中과 知中은 다르다△전국-“국제스케이트장 멀어지면 선수육성 못한다”-CTX 논란 확산… “메가시티 청신호” vs “총선용”-경기도내 출산장려금 천차만별… 효과 글쎄-부평구, 공병단 부지 개발사업 걸림돌 수두룩-경기소방, 출동 중 교통사고 ‘징계’ 아닌 ‘힐링캠프’로△사회-뇌졸중 급증하는데… 전문의 1명이 500명 진료-대기업 직행보다 의사 계약학과 등록포기 급증-교대 입학정원 최대 20% 줄인다-‘30억 사기’ 전청조, 1심 징역 12년-“교실안 금쪽이 예방·지원”… 서울 초·중·고에 행동중재전문가 투입-‘출연료 횡령’ 박수홍 친형만 징역 2년… 박수홍 측 “항소할 것”
2024.02.14 I 김진호 기자
개혁신당에 양정숙 합류…6억 보조금 확보
  • 개혁신당에 양정숙 합류…6억 보조금 확보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국고 선거보조금 지급을 하루 남기고 개혁신당에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합류하면서 6억원에 달하는 경상보조금을 확보하게 됐다.양정숙 무소속 의원. (사진=연합뉴스)14일 양정숙 의원은 “함께하는 통합 정치를 위해 개혁신당에 입당한다”며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에서 정치를 시작한 저로서는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고 밝혔다.양 의원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대담을 언급하며 “이러한 상황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은 고작 30%대에 머물고 있다”며 “국민의 41%가 두 달이 채 남지 않는 이번 총선은 민주당과 국민의 힘 모두를 견제하는 선거라고 답하며 제3지대가 역할을 해주길 갈망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대한민국의 가장 큰 현안은 고작 0.73% 차이로 국론이 두 동강 난 갈등을 극복하는 것”이라며 “더이상 이재명 대표 정치테러, 배현진 의원 피습 등 죽음을 부르는 혐오 정치를 방치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양 의원은 “민생보다는 정쟁만 앞세우는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 속에서 우리 정치는 더이상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우리가 염원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도 꿈꿀 수 없다”며 “제3지대로서 영호남이 통합되어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유권자들에게 새롭고 확실한 선택지가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양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례대표로 부동산 차명 소유 의혹으로 제명돼 무소속으로 활동해왔다. 최근 김종민 개혁신당 최고위원 등은 양 의원과 물밑 접촉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진다.양 의원이 전격 개혁신당에 합류하면서, 당은 오는 15일 1차 데드라인에 맞춰 1분기 국고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에는 현역 의원 5명을 보유하거나 직전 국회의원 선거에서 2% 이상 지지율을 득표한 당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개혁신당은 현역 5명을 채워 6억 원 안팎의 경상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개혁신당 현역 의원은 양 의원과 양향자·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 등 5명이다. 만약 개혁신당에 의원이 추가로 입당하면 6석인 녹색정의당을 넘어서 오는 4월 총선에서 ‘기호3번’을 받을 수 있다.
2024.02.14 I 김혜선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110조 오일머니 잡자…글로벌 운용사 북적
  • [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다음은 1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110조 오일머니 잡자…글로벌 운용사 북적-인플레 완화 기대감 커진다…비트코인·주식 활활-완성차업체가 전기차 가격 내리면 소비자에 150만원 보조금 더 준다-총선 전 꺼낸 소득세 물가연동제, 타당해도 과제 많다-초호황 누리는 미·일 증시, 한국만 맥 못추는 이유 뭔가-이데일리 수습기자 공개 채용△종합-“지방시대 열어갈 중심축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추진-의사 집단행동 폭풍전야 의협 오늘 공식입장 발표-‘무역현안 해결 적임자’ 차기 무협 회장에 윤진식△글로벌 위험자산 랠리-‘저PBR주’ 꽂힌 외국인 5.4조원 폭풍매수 코스피 오름세 불붙였다-‘현물 ETF 효과’ 비트코인, 이달 최고 6만달러 찍을 것-‘매그니피센트7’ 랠리 온기 소외된 중소형주로 이동△종합-삼성·SK, 석달 만에 반도체 재고 5조 줄여…부활 탄력 받는 K-반도체-‘가격 내려 보조금 더 받는다’…한숨 돌린 KG모빌리티-최상목 “중산층 두텁게 하고 中企 성장 사다리 강화할 것”-EU,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조건부 승인△거세지는 중동發 투자 열풍 <上>-국부펀드만 1경원 굴리는 중동…글로벌 인재·기술 모여든다-MS·구글이 기술 지원…스타트업 참여 경쟁 후끈-유망 섹터 매달리기보다…믿을만한 운용사 선별해 출자 수익△정치-‘당지도부·용산참모도 험지 가라’…與, 수도권 탈환 작전-정부 “한미 핵협의체 NCG, 일본에도 열려 있다”-明文 갈등 소강국면 임종석 경선 길 트여△정치-고가아파트 표심이 승부 가른다…여야, 광진~마포 한강벨트 총력전-이대남 표심 공략하는 개혁신당, 여성 후보비율 꼴찌-조국, 신당 창당 선언하자 “도움 안돼” 선그은 민주-“국제고 신설해 교육 질 업그레이드”-“여수~순천~광양 광역전철 추진”△경제-봄바람 부는 수출…반도체 42.4% 급증-국세청, 올해 세무조사 규모 안 줄인다-부영 1억 출산장려금에…尹 “세제혜택 등 방안 강구” 화답-“한국은행에 비둘기·매만 있는거 아냐”△금융-“퇴출 불사” 엄포에…4대 금융 충당금 9조 쌓았다-DGB금융 차기 회장에 쏠린눈 황병우·이경섭 2파전 ‘유력’ -홍콩 ELS 2차검사 착수…은행도 소송전 대비 움직임-삼성생명, 디폴트옵션 상품 누적수익률 1위-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트렌드는 ‘K문화 체험’△Global-‘나토 때린’ 트럼프…“주한미군 주둔도 반대”-스포츠 아닌 로맨스 된 ‘슈퍼볼’…주인공은 스위프트-美 금리인하, 그 이후 인상 사이클 우려-“네타냐후…지긋한 놈” 체면구긴 바이든 부글-美의회 “中바이오 우시앱택, 스파이…제재해야”△산업-바닥 친 리튬값…K배터리 실적쇼크 완화 기대감-밀려드는 중국산 후판…조선업황 개선에도 못 웃는 철강사들-검찰 항소에 사법리스크 여전 올해 JY 등기이사 복귀 불투명-LX인터, 니켈 채굴 이어 제련까지 넘본다-삼성전자, 미국 프린스턴대와 6G R&D 맞손△ICT-‘웹보드게임’ 규제 일몰에도…아쉬운 NHN·네오위즈-카카오 계열사 통제 강화…투자·매각땐 보고해라-이종호 장관 “단통법 폐지 후 선택약정할인 최소 25% 보장”-LG유플러스 스포키 핸드볼 리그 생중계△산업-진격의 큐텐, ‘티메파크’ 이어 美플랫폼 품었다-파주에 국내최대 스튜디오 개관 방송·콘텐츠 힘주는 유진그룹-‘카드론으로 버텼는데’…이자환급 제외에 소상공인 ‘한숨’-도수 16.5도→16도로 순해진 참이슬후레쉬△증권-K팝·버핏·비만약…ETF, 골라 담는 재미-연초부터 주주 환원 바람…자사주 소각 46% 급증-채찍보다 당근으로 투명공시 유도 ‘외국인 투자 유치 환경’ 만들어야△증권-저PBR 타고 들어온 외국인, 반도체에 눈 돌렸다-“올들어 시총 3조 빠진 엔터株, 내달 반등 예상”-“뷰티테크 시장의 애플 될 것”-미래에셋증권, 퇴직연금 중장기 수익률 1위△부동산-강남 1채 값이면 강북 5채 산다…집값 초양극화-매매 기피, 전세 쏠림…봄 이사철 대란 우려-LH, 올해 10만5000가구 인허가·5만가구 착공-‘마피’스텔 전락한 오피스텔 매매거래량 1년새 38% ‘뚝’△건강-“더 정확하고 더 안전한 로봇인공관절 수술…통증 줄이고 삶의 질 높여”-명치 갑자기 콕콕 찌른 듯 아플땐…‘급성췌장염’ 의심-겨울철 재발 잦은 여드름, 전문의 찾아 적절한 치료법 찾아야△BOOK-지구생물체의 고군분투기 “열 받으니까 계속 싸워야죠”-코로나 시국, 10대 미술관이 되기까지-계급·불평등의 공간, 화장실의 역사△MICE-대륙단위 유치경쟁 치열…한중일 연계 마이스상품 만들자-기부도 빵빵 기념품도 빵빵…빵마니아 6000여명 상암벌 달린다-숙소~투어 예약 ‘원스톱’…수원컨벤션센터 국내 첫 ‘마이스 하우징 뷰로’ 서비스-국제회의기획사 A부터 Z까지 한국 PCO협회 숏폼 영상 공개-조각가 300여명 작품 한자리에 서울국제조각페스타 15일 개막-마카오 ‘파이자 로프트 호텔’ 포브스 트래블 가이드 5스타 등재-벡스코 취약계층에 선물키트 전달△오피니언-이스라엘이 보여준 병력부족 해법-당국 과잉 간섭에…금융주 밸류업은 요원-핀테크와 협력 외면하는 금융권△피플-일하는 로봇, 인간이 더 인간답게 사는 세상 열 것-중기부 첫 여성 국장…80년대생 대거 배치-DGB대구은행·포항시 ‘희망동행 특례보증’ 맞손-BNK부산은행, 소아청소년 응급진료체계 마련 ‘앞장’-서울시무용단장에 윤혜정△사회-편의점 초콜릿도 하나에 2만원 “싸게 사려 중고마켓 전전합니다”-성난 축구팬들 “클린스만 경질하고 정몽규 사퇴하라”-“쌍둥이는 200만원” 서울 사는 산모들 산후조리비 받는다.-의대정원·대입개편…“자사고·외고·국제고 경쟁률 오를 것”-“李 친분 이용 70억 수수” ‘백현동’ 김인섭 징역 5년-영업비밀 침해 땐 최대 5배 손해배상
2024.02.13 I 김진수 기자
황건일 신임 금통위원 "매·비둘기 아냐…경제상황 맞게 금리 결정"
  • 황건일 신임 금통위원 "매·비둘기 아냐…경제상황 맞게 금리 결정"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황건일 신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경제 상황에 맞게 객관적으로 기준금리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본인이 매파(긴축 통화정책 선호)도, 비둘기파(완화 선호)도 아니라는 설명이다.황건일 신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13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황 위원은 13일 오전 한은 본관에서 취임식을 마친 후 기자실을 방문해 본인의 정책 성향에 대해 한쪽에 국한되지 않겠다고 말했다.황 위원은 “이분법적인 것은 개인 성향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둘기파냐, 매파냐 이렇게 말하는데 새가 참 많은데 왜 비둘기와 매만 있는지 모르겠다”며 “경제분석 능력은 한은이 최고이니 경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봐서 상황에 맞게 (기준금리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황 위원은 우리나라 경제가 대외 환경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진단했다. 그는 대외 리스크 요인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경제는 조금씩 수출이 회복되는 것 같고 내수 쪽이 어려운 것 같다”며 “국제적인 분쟁 문제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원자재 공급망 리스크와 식료품 가격 상승 등의 궁극적인 배경은 과거와 달라진 경제 분절화”라고 말했다. 국내 리스크로는 가계부채를 꼽았다.원·달러 환율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황 위원은 환율이 한미 금리 차에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환율의 기본적인 변수는 금리이지만, 금리 외에도 다각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며 “적정 환율 수준에 대해선 답하기 어렵다”고 했다.황 위원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해선 “제2 금융권을 중심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금융감독원이나 한은 등 당국에서 다각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펀드를 조성하는 등 방법으로 서서히 해결해 나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한편 황 위원은 취재진과의 소통도 강조했다. 그는 “취재진과 소통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가급적 소통을 넓게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황건일 신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13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와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
2024.02.13 I 하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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