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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격 상승 신호?”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 전환 ‘7개월 만’[부동산라운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이 이번주 0.01% 반등에 성공했다. 이는 주간 기준으로 올해 첫 상승 전환으로 수도권 아파트값은 지난해 11월 첫째 주 이후 약보합세를 이어왔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은 지난 주 2곳에 불과했던 상승지역이 11곳으로 확대됐으며 경기는 의정부, 안산 등 지역 시세 리딩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뛰었다. 인천은 계양, 부평구 내 3~4억원대 중소형면적 아파트값이 상향 조정되면서 수도권 매매가 반등을 견인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2주간 계속된 보합세(0.00%)를 벗어나 0.01% 상승했다. 재건축은 보합(0.00%)을 기록했고, 일반 아파트는 0.01% 올랐다. 신도시는 별다른 가격 변동이 없었고, 경기·인천은 5개월만에 0.01% 상향 조정됐다.서울은 대부분 저가 매물위주로 간간이 거래되는 가운데 곳곳에서 매수문의가 조금씩 늘어나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개별지역으로는 △종로(0.05%) △마포(0.05%) △양천(0.02%) △동대문(0.02%) △구로(0.02%) △강남(0.02%) 순으로 오른 반면, 강북은 수유동 ‘수유벽산1차’ 등이 1,000만원가량 빠지며 0.05% 하락했다. 신도시 전 지역은 모두 보합(0.00%)을 기록했다. 경기ㆍ인천은 △의정부(0.06%) △안산(0.04%) △과천(0.01%) △인천(0.01%) 등은 올랐고 ▽화성(-0.03%) ▽파주(-0.01%)는 2,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100만원-350만원 정도 떨어졌다. 전세시장은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면적대를 중심으로 문의가 꾸준했다. 직전 주 보합(0.00%)을 기록했던 서울과 경기·인천은 0.02%씩 뛰었고, 신도시는 0.01% 상승했다.서울은 전체 25개구 중 절반 이상인 15개 지역에서 전셋값이 오르며 상승 움직임이 우세했다. 개별지역으로는 △강서(0.09%) △강북(0.08%) △도봉(0.07%) △광진(0.07%) △동대문(0.06%) △노원(0.06%) △종로(0.05%) △금천(0.05%) 순으로 올랐고 성북은 유일하게 0.01% 내렸다. 신도시는 △중동(0.07%) △판교(0.02%) △일산(0.01%) △분당(0.01%) 등이 상승했고 나머지 지역은 보합(0.00%)을 기록했다. 경기ㆍ인천은 직전 주에 이어 금주에도 하락지역이 전무하다. 개별지역으로는 △의정부(0.05%) △화성(0.04%) △인천(0.04%) △안산(0.03%) △수원(0.03%) △시흥(0.02%) △성남(0.02%) △김포(0.01%) 등이 올랐다. 부동산R114 백새롬 책임연구원은 “주간 시세 기준 -0.01%~0.00% 박스권 내에서 제한된 가격 움직임을 보이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수도권 전체 매매 변동률과 함께 7개월 만에 상승했다. 4월까지 매수 관망세가 계속되며 자치구별로 상승과 하락지역이 혼재된 모습이 강했다면 5월에는 급매물을 소화하면서 바닥을 다져가는 양상을 보였고 강남권 및 용산구 등 주요 도심지는 종전 신고가 가까이 매매가격이 회복됐다”고 분석하며 “최근 거래량 증가와 가격 회복국면에 힘입어 호가를 높인 매물들이 출회되고 있으며 전셋값 오름세와 분양가격 상승, 신축 공급 부재 등이 계속해서 아파트 매매가를 자극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7월 스트레스 DSR 확대적용과 물가 부담 등의 영향으로 변동율은 당분간 강보합 수준에서 움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 아파트 피트니스 센터가 호텔급..커뮤니티 톱티어 ‘래미안원펜타스’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래미안 원 팬타스’는 상반기 강남에서 공급한 단지 가운데 최대어로 꼽힌다. 실거주 가치는 입주 직전인 지난 7일 찾아가서 둘러본 커뮤니티 시설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원펜타스 커뮤니티의 피트니스 센터.(사진=전재욱 기자)업계에서는 이른바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 ‘급수’를 피티니스 센터 수준으로 나눈다고 한다. 세간의 잣대에 원 팬타스는 부족함이 없어 보였다. 여기 피트니스 센터는 이탈리아제(製) 피트니스 브랜드 ‘테크노짐’(Technogym) 시설로 채워져 있었다. 이 브랜드는 피트니스계의 에르메스로 불리는 명품으로 꼽힌다. 메리어트, 하야트, 힐튼 등 고급 호텔 체인이 애용한다. 이웃한 원 베일리 피트니스 센터도 마찬가지다.현장에서 만난 아파트 관계자는 “이 브랜드는 상대적으로 고가이지만 내구성과 기능이 훌륭해 사후 관리가 쉬운 점을 고려했다”며 “오랜 기간 입주민과 함께 해야 하는 커뮤니티 시설에 적합한 브랜드”라고 말했다.원펜타스 커뮤니티 지하 2층에 있는 수영장. 25미터 4개 레인과 유아풀이 있다.(사진=전재욱 기자)원 펜타스 커뮤니티 센터의 특징은 가구수(641세대)와 비교해 시설이 넉넉하다는 점이다. 사실 여타 아파트는 훌륭한 커뮤니티는 시설을 자랑하지만, 협소한 시설에 많은 입주민이 몰려 이용이 버거운 측면도 있다. 원 펜타스는 피트니스 센터만 하더라도 대당 3300만원 하는 러닝머신(10대)을 비롯해 최소 1000만원이 넘는 테크노 짐 운동기구 20여대로 피트니스 시설을 꾸렸다. 이 정도면 입주민이 몰리더라도 쾌적하게 이용하기 부족하지 않은 정도로 평가받는다.이밖에 골프 연습장과 스크린 골프장, 사우나, 스터디룸, 키즈카페, 도서관이 부대시설로 들어섰다. 악기 연습실과 스튜디오, 파티룸·노래방 등 위락 시설도 눈에 띄었다. 지하 2층에는 유아풀을 비롯해, 25m 길이 4개 레인을 갖춘 수영장도 있다.인근 부동산 중개인은 “주변 원 펜타스와 비슷한 규모의 단지에는 수영장이 대부분 없다”며 “관리비가 관건이긴 할 테지만, 원 펜타스는 커뮤니티는 가구 수와 비교해 풍족한 편”이라고 말했다.원펜타스 전경의 스카이브리지(왼쪽)와 스카이브리지에서 바라본 관악산 전경(오른쪽).(사진=전재욱 기자)30층 스카이 라운지는 커뮤니티 시설도 주목받는 공간이다. 동과 동 사이를 잇는 스카이 브릿지를 30층 높이에 설치해서 실용성과 가시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여기에 함께 설치한 라운지는 남쪽으로는 관악산이 북쪽으로는 한강이 보였다. 관악산은 영구 조망이 가능해 보였고, 한강은 아크로 리버 파크에 시야가 약간 가렸다. 공간은 입주민을 위한 식당이나 카페 등 용도로 쓰이기에 적합해 보였다.삼성물산 관계자는 “스카이 라운지는 안전과 사후 관리를 고려해 최대한 크기의 통창을 시공하고 개방감을 확보하고자 했다”고 말했다.신반포15차를 재건축한 이 아파트는 최고 35층·6개동, 641세대 규모로 지어 10일 입주를 시작했다. 9호선 신반포역과 한강이 지척이라 입지가 좋다. 시장의 관심은 내달 292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후분양에 쏠린다. 평당 분양가는 7000만원대다. 이를 인접한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84㎡(40억원 대)과 비교하면 10억원가량 시세가 낮아서 차익이 예상된다.
- 해외에선 펀드·주식·채권STO 꽃피는데…국내는 제자리
-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송재민 기자] “STO를 보는 시각을 바꿔야 한다”STO 제도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채 21대 국회가 끝나면서 국내 STO 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기존 제도권 금융상품을 기반으로 빠르게 STO 시장을 키워가고 있는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미술품,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조각투자 시장만 조성된 상황이다. 토큰증권(ST)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을 의미한다. STO를 활용하면 부동산·미술품·지식재산권 등 특정 자산을 기초로 조각투자가 가능하다. 발행인의 선택에 따라 주식, 채권 등 정형적인 증권을 토큰증권에 담을 수도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강조하다보니 갈 길이 먼 상황이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미국 필두로 싱가포르·영국 STO 시장 주도12일 코빗 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전 세계 토큰증권 거래소는 약 63곳에 달한다. 미국과 싱가포르, 영국 등에 집중돼 있다. 미국은 가장 빠르게 STO를 제도화한 나라로, 이 중 15개의 STO 거래소가 위치해 있다. 미국의 경우 지난 2017년 SEC(증권거래위원회)가 STO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한 이후 시장이 급격히 성장했다. 같은 해 디지털 토큰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싱가포르에선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으면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싱가포르 STO 거래소 iSTOX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기업 채권, 펀드 등 다양한 금융 자산을 토큰화해 유통하고 있다. 국내와 시장이 가장 유사한 일본의 경우 토큰증권을 기존 증권법에 편입해 유가증권으로 분류하고 있다. 일본 STO 거래소 시큐라이타이즈는 부동산 매출채권과 같은 실물 자산을 토큰화해 유통하고 있으며, 규제 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안정적으로 시장을 운영 중이다.장경필 쟁글 리서치센터장은 “싱가포르의 iSTOX나 일본의 시큐라이타이즈 등은 한국에서 참고할만한 좋은 사례”라며 “스타트업 투자, 부동산 매출채권, 기업 회사채 등의 자산을 토큰화해 자금 조달과 유동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 국채 토큰·디지털그린본드 등 ‘다양’제도의 미비로 멈춰 있는 한국 토큰증권 시장과 달리 글로벌 시장은 활발하게 토큰증권을 발행하고 있다. 실물자산뿐만 아니라 펀드나 주식, 채권 등 기존 금융자산을 토큰화해 유통한다. 국내 시장이 미술품이나 저작권 등 실물 자산에 초점을 맞춰 성장한 것과 다른 양상이다.미국과 싱가포르에선 채권 발행 시 토큰 증권을 적용하는 사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미국계 사모펀드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는 회사의 비상장주식 펀드를 토큰화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프랭클린 템플턴도 미국 국채 토큰을 발행한 바 있다.디지털그린본드 토큰증권도 일본, 홍콩, 유럽 등에서 활발하게 발행되고 있다. 그린본드는 발행 자금을 녹색 사업에만 투자할 수 있게 제한한 채권이다. 디지털그린본드는 기업의 환경개선 관련 정보를 블록체인에 기입하고 투자자에게 보여주는 방식을 활용한다.반면 한국은 금융당국의 샌드박스 인가를 받아야만 그린본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하다. 기술이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미비로 인해 국내 시장에서 그린본드와 같은 채권 상품의 토큰증권화가 미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 자산의 토큰화…비용 절감 차원서 긍정적”글로벌 시장이 토큰증권 형식으로 채권을 발행하는데 적극적인 것은 ‘관리 비용 절감’ 이 가능해서다. 일반적으로 채권을 발행하려면 발행 금액의 10%는 발행 비용으로 나간다. 1000억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면 100억원의 비용이 필요한 셈이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채권을 발행하면 발행 비용을 10분의 1로 절감할 수 있다는 게 업계 의견이다. 토큰증권 시장이 활성화되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자금조달이 활발해질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일반적으로 회사채는 대기업이 주로 발행하는데 조달 비용도 많고 수수료도 크다 보니 작은 기업들은 당연하게도 채권 발행이 불가능하다. 토큰증권을 활용하면 일반 채권 발행보다 비용이 적게 들어 작은 기업들도 부담을 줄일 수 있다.전문가들은 금융 자산의 토큰화가 기반이 되면 STO 시장이 급성장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토큰 증권이 제도권에 편입돼 기업이나 기관의 자금조달 방식 중 하나로 자리잡으면 빠른 발행이 가능해질 뿐 아니라 비용 절감 효과도 누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형중 호서대 석좌교수(한국핀테크학회장)는 “토큰증권의 매력은 시세차익이나 시세조종이 아닌 비용 절감”이라며 “토큰증권을 보는 시각을 바꿔야 한다. 채권 ST는 발행도 쉽지가 않고 시세 조정도 어렵기 때문에 당국에서도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비용 절감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 시장 활성화·투자자 보호 두 마리 토끼 잡으려면STO 시장이 활성화하려면 투자계약증권,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등 비정형적 증권 유통을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토큰증권 권리를 인정하는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그러나 앞서 금융당국이 발표한 가이드라인에서 ‘투자자 보호’에 방점을 찍으면서 관련 논의는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토큰증권 발행 업계도 마찬가지다. 아직 신탁수익증권 방식의 부동산·음악저작권 형태나 미술품·소 등 투자계약증권 형태에 머물러 있다. 최근 코스닥 상장사 갤럭시아머니트리의 항공기 엔진 기반 신탁수익증권이 금융당국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사례 외에는 새로운 소식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부터 STO 시장 선점에 나섰던 증권사들은 법제화가 미뤄지면서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학계에선 토큰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 시장과 개인투자자 시장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시장을 분리함으로써 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단 설명이다. 현석 연세대학교 환경금융대학원 교수는 “토큰증권은 자산이 될 수 없는 것도 토큰에 담아 발행하는 것, 즉 금융시장의 혁신”이라며 “전문투자자 시장은 투자자 보호를 강하게 하지 않고 개인투자자는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규제 장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 반값 임대…아이 낳을 용기 북돋웠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신혼부부들에게 최장 8년까지 저렴한 임대료를 보장해 주니까 생활에 여유가 생기고 자연스럽게 2세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단지 내에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보육시설에 대한 걱정도 없습니다.”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소재 ‘용산베르디움프렌즈’ 단지 어린이놀이터에서 만난 주민 A씨는 맞벌이 신혼부부로 2021년 입주한 뒤 1년 만에 자녀 1명을 낳아 양육하고 있는데,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주한 보람이 충분할 정도로 만족한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 소재 용산베르디움프렌즈 전경. (사진=이윤화 기자)2021년 2월 준공한 용산베르디움프렌즈는 서울시가 민간사업자와 함께 공급한 1호 역세권 청년주택인데 민감임대 가구에 거주하는 가구의 출산율이 급격하게 늘어 ‘초저출산 시대’에 주목받고 있다. 총 1086가구 중 공공임대 323가구는 1인 청년가구가 거주하고, 민간임대 763가구 중 416가구(52.4%)에 신혼부부가 거주 중이다. 이곳의 임대사업자인 용산대한뉴스테이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따르면 입주 전에 임산부였거나 유자녀 가구는 60가구였지만, 입주 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가 93가구가 늘어나 총 153가구가 됐다. 입주 3년 만에 유자녀 가구가 155% 증가한 것이다.용산베르디움프렌즈 거주민들이 ‘아이 낳을 결심’을 한 데는 저렴한 주거비의 영향이 컸다. 용산베르디움프렌즈는 지하철 4·6호선 삼각지역과 맞붙어 있고 신용산역까지도 도보로 10분밖에 걸리지 않는 초역세권 입지임에도 전용 49㎡ 기준으로 보증금은 1억 9707만원, 월세는 34만원에 불과하다. 전용면적대비 전세 환산가로 따져보면 인근 아파트 및 오피스텔 평균 시세 대비 49.12% 낮은 수준이다.(그래픽=김정훈 기자)엄두열 용산대한뉴스테이위탁관리리츠 대표는 “서울시 가이드 라인은 민간임대 주택의 임대료를 시세의 80%까지는 받을 수 있지만, 이곳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출자하면서 임대료를 시세의 절반으로 더 낮출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엄 대표는 이어 “민간 임대주택을 통해 출산율을 올리려면 공공이 기부채납을 가져가는 대신 그 비용으로 임대료 책정을 더 낮출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용산베르디움프렌즈는 민간이 공급하는 세대의 입주 자격에 소득제한을 두지 않아 많은 신혼부부들이 입주할 수 있었다. 공공이 관리하는 청년주택 세대 입주 요건은 월 소득이 전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 소득 100% 이하에 해당해야 하지만, 이곳의 민간 임대 가구는 입주 자격에 소득, 재산의 요건이 없다. 다만 소득이나 청약 통장 기간 등의 요건이 없이 선착순으로 공가를 채우기 때문에 입주자 선정 경쟁률은 더 치열한 편이다. 단지 관리를 총괄하는 안은정 팀장은 “빈방이 나서 추가모집 공지를 올리면 2000명 넘게 몰린다”면서 “39㎡ 이상의 넓은 평형은 3000명 이상 몰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용산베르디움프렌즈 39㎡A 평형. 최근 서울시는 역세권에 마련한 청년주택과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들의 출산율이 민간 임대주택 출산율보다 2배 이상 높았던 점을 착안해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파격적인 실험을 시작했다.재건축을 통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절반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3년간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4396호(장기전세주택2 2396호, 신혼부부 안심주택 2000호)를 공급하고 2026년부터는 매년 4000호씩 공급할 계획이다. 입주 대상을 다자녀 가정뿐만 아니라 아이가 없는 무자녀 신혼부부는 물론, 예비 신혼부부까지 확대했다.주변 시세의 80% 이하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으로, 아이를 두 명 낳으면 20년후 시세보다 10%, 세 명 낳으면 20% 저렴하게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다. 연말 올림픽파크포레온 300가구를 시작으로 매년 상·하반기 입주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 임대주택 만으로 한계가 있는 공급을 늘리기 위해 민간 기업에 인센티브를 확대했다. 결혼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70%는 임대(민간·공공), 3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해 사업자의 사업성 확보를 보장한다. 유혜정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연구센터장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거안정성이 중요하다. 정부의 임대주택이나 금융지원 등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자녀를 출산하고 적정규모의 주택을 마련하는데 있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경제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세제나 대출지원 등 관련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울 연립·다세대 전세거래 절반이 '역전세'…강서구가 1위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올해 1~5월 서울 지역에서 발생한 연립·다세대 전세 거래의 46%가 역전세 주택이며, 역전세 거래 비중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은 11일 국토부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서울 연립·다세대의 2022년 1~5월 전세 거래 4만 2546건 중 올해 1~5월 동일 주소지와 면적에서 1건 이상의 거래가 발생한 9653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전세 거래 중 46%인 4437건이 기존 전세 보증금 대비 전세 시세가 하락한 역전세 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역전세 주택의 전세 시세 차액은 평균 979만원(평균 4% 하락)으로 집계 됐다. 서울 소재 연립·다세대의 동일 주소지와 면적에서 발생한 역전세 거래 중 기존 보증금 대비 전세금이 가장 크게 하락한 지역은 강서구, 구로구, 중랑구, 금천구 순으로 나타났다. 강서구의 역전세 거래 평균 전세 보증금은 2022년 1~5월 2억 337만원에서 2024년 1~5월 1억 8097만원으로 평균 2240만원 하락했다. 이어 구로구는 1억 8989만원에서 1억 7148만원으로 1841만원, 중랑구는 2억 3545만원에서 2억 1734만원으로 1812만원, 금천구는 2억 1729만원에서 1억 9953만원으로 1776만원 하락했다.또 서울 소재 연립·다세대의 동일 조건 거래 중 역전세 비중이 가장 높은 자치구도 강서구로 드러났다. 강서구는 거래의 74%가 역전세 주택이었으며, 이어 구로구 66%, 금천구·도봉구 64%, 양천구·중랑구 60%, 은평구 56%, 영등포구 55%, 성북구 50% 순으로 나타났다.한편, 다방이 작년 6월 분석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1~5월과 2023년 1~5월 서울 지역 동일 주소지와 면적에서 발생한 전세 거래 중 34.7%가 역전세 주택이었다. 역전세 주택의 전세 시세 차액은 평균 2859만원(평균11.2% 하락)이었다. 작년 동기간 대비 역전세 주택의 전세 시세 차액은 줄었지만, 역전세 거래 비중은 11.3%포인트(p) 상승한 것이다.다방 관계자는 “작년 6월 분석 당시 역전세난이 심화할 것이라는 예상처럼 올해 서울 지역 연립·다세대 전세 거래에서 역전세 거래 비중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당분간 전세시장에서 아파트 쏠림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비아파트의 역전세난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 SH공사, 공공임대주택 종부세 위헌소송 추진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공공임대 주택에 부과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위헌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10일 밝혔다.SH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비중 그래프 (사진=SH공사)SH공사는 내달 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을 보유함에 따라 납부한 5개년도 종부세에 대한 환급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향후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 위헌소송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종부세는 고액 부동산 보유자의 투기를 억제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취지의 제도인 만큼, 공공임대 주택에 종부세를 물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SH공사의 입장이다. SH공사는 보유한 공공임대 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장기임대주택으로 운영하고 있다.SH공사는 특히 주거지원 필요 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공공임대 주택의 경우 임대료 책정 등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는데, 재산세와 더불어 고액 부동산 보유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종부세를 이중으로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공공임대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등에 따라 임대료 제한을 받는 데다, SH공사는 지난 2022년까지 10년 간 임대료를 동결해왔다는 것이다.SH공사는 또 종부세 뿐만 아니라 공공임대 주택에 과중하게 부과되는 재산세를 완전 면제할 수 있도록 조만간 국회에 입법을 요청하고, 국토교통부에는 지방세 감면건의서를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시민을 위한 주거복지 자산으로 연간 1조 원 이상 공공기여를 하고있는 공공임대 주택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보다 많은 시민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종부세는 물론 재산세 등 보유세 면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SH공사에 따르면, 공사가 보유한 공공임대 주택 임대료는 민간 시세 대비 약 35% 수준으로 서울시민이 이 주택에 거주함으로써 얻는 주거비 경감 편익은 연간 약 1조3000억 원에 이른다. SH공사는 공공임대 주택에 과중한 보유세를 물리면 이같은 기여가 축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SH공사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공공주택사업자는 2주택 이하 소유자와 같은 최대 1000분의 27의 종부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나, 여전히 과중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규제”라며 “지난해 기준 SH공사가 납부한 종부세는 약 148억 원이고, 그중 주택 종부세가 약 83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현행법상 공공임대 주택 취득 시 직접 건설한 경우 9억원, 매입한 경우 6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대상이다. 상대적으로 공시가격이 높은 서울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게 SH공사의 판단이다.SH공사는 한국세무학회와 부동산학술회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공공임대 주택 운영과 보유세 면제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공동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공론화한다는 계획이다.
- KB부동산 고객이 뽑은 ‘최애’ 단지는 ‘송파 헬리오시티’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KB국민은행의 부동산 정보 플랫폼 ‘KB부동산’이 고객 맞춤형 부동산 관리서비스 ‘우리집’ 등록 데이터를 분석해 고객이 뽑은 최선호 단지 순위를 발표했다. KB부동산이 이번에 발표한 ‘최애’ 단지 순위는 지난해 5월말 이후 1년간 전국 아파트 단지 중 고객이 직접 등록한 우리집 건수가 가장 많은 20곳을 선정한 것이다.해당 기간 우리집 서비스 누적 등록 건수는 총 42만652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3만8005건), 서울(2만6527건), 인천(1만240건), 부산(4323건), 대전(1838건), 대구(1329건), 세종(1319건) 등 수도권과 광역시 소재 아파트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단지별 분석 결과,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9510가구)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그라시움(4932가구) △서울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6864가구)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1만2032가구)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매교역푸르지오SK뷰(3603가구)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5678가구) △서울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5563가구)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6702가구)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3885가구) △인천 부평구 청천동 e편한세상부평그랑힐스(5050가구) 순으로 우리집 서비스 등록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11위부터 표 참고).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아파트는 해당 지역에서 규모가 가장 큰 랜드마크 단지이거나 입주 4년차 이내 신축 아파트가 대부분으로 최근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거나 재건축, 교통 호재 등으로 주목 받는 단지도 포함됐다. 지역을 대표하는 대장 단지인 만큼 실제 입주민 수가 많고 KB시세 및 실거래가, 매물 등록 등 변동 사항을 신속히 알고 싶어하는 고객이 많았던 것으로 풀이된다.한편, KB부동산은 이달 22일까지 KB국민인증서 로그인 고객을 대상으로 ‘우리집’ 등록 이벤트를 진행한다. KB부동산에서 ‘우리집’ 또는 ‘관심단지 알림 설정’ 서비스를 등록하고 이벤트 페이지에서 응모에 참여한 고객 가운데 추첨을 통해 △로보락 로봇 청소기(1명) △해피콘 모바일 상품권 5000원권(300명) △스타벅스 카페 아메리카노 모바일상품권(400명)을 경품으로 증정한다.
- 웨딩홀·외식프랜차이즈 비싼 이유 있었네…민생침해탈세 동시 세무조사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전국에 여러 개 대형 웨딩홀을 운영하는 법인이 수입 금액을 일부러 누락하고 인건비를 허위 계상하는 방식으로 탈세를 저지르다 발각됐다. 또 최근 수차례 음식 가격을 올린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는 사주 자녀 회사 물품을 터무니없이 고가에 매입하고 이를 가맹점에 고가에 재판매해 부담을 전가하는 수법으로 배를 불리다 국세청 조사 대상에 올랐다.6일 국세청은 엔데믹 호황 및 고물가에 편승한 생활 밀착형 폭리 탈세자(30명), 사기성 정보로 서민의 여유 자금을 털어간 한탕 탈세자(25명) 등 민생 침해 탈세 혐의자 55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현금 받아 수익누락한 대형웨딩홀…자녀회사 인건비 대납도비수도권에 여러 개의 대형 웨딩홀을 운영하는 A법인은 할인을 미끼로 결혼식 당일 예식 비용 잔금(90%)을 현금으로 받은 뒤 이를 장부에 누락하는 수법으로 탈세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이 누락한 수입 금액이 수십억 원에 달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또 A법인은 웨딩업 특성상 일용 근로 고용이 많은 점을 악용, 인건비 일부를 허위로 부풀려 법인 소득을 축소했다. 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인건비를 부풀리면 법인세 과세 기준인 익금(益金)이 줄기에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A법인은 엔데믹 이후 예식업계의 호황이 이어지자 웨딩앨범 제작 등 관련 사업을 하는 특수관계 법인을 사주 자녀 소유로 만든 뒤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녀 회사에 용역비를 과다하게 지급하고 일부 인건비는 대신 지급한 정황도 드러났다.평일 근무 시간에 명품 백화점 쇼핑을 즐기는 등 실제 근로하지 않는 사주 배우자에게 고액의 가공 인건비를 지급해 필요경비로 처리하고,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고급 외제차 여러 대를 업무용 승용차로 등록해 법인 비용으로 썼다.국세청 관계자는 “A법인은 대규모 화려한 웨딩홀을 운영하는 업체로 코로나19 기간 많은 경쟁 업체가 폐업한 데다 엔데믹으로 예식 수요가 폭증하자 대관료 등 비용을 인상했다”며 “코로나 이전보다 매출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큰 호황을 누렸다”고 설명했다. ◇ 외식프랜차이즈, 자녀회사 이익 위해 가맹점에 폭리전국에 수백 개 가맹점을 보유한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B법인은 사주에게 초고액 급여를 지급하고 자녀가 소유한 특수관계 법인을 다양한 수법으로 편법 지원하다가 국세청 조사 대상이 됐다.B법인은 사주 자녀가 소유한 특수관계 법인이 판매하는 비품을 시가보다 3배 이상 비싸게 구매한 뒤 이를 사온 가격보다 3~4배 비싸게 가맹점에 재판매했다. 자녀 회사의 이익을 위한 부담을 그대로 가맹점에게 전가한 셈이다. 또 정상 가격보다 물건을 비싸게 매입시 필요경비가 상승, 법인세 등을 적게 내기 때문에 탈세가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B법인이 해당 비품을 비싸게 매입할 경제적 합리성이 전혀 없었다”고 부연했다.또 B법인은 자녀 법인을 대신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비정상적으로 대여하거나, 자녀 법인에 대한 매출 채권을 장기간 회수 지연하면서 이자는 받지 않았다. 자녀 법인과 공동 부담할 광고비(용역비) 수십억 원을 B법인이 홀로 부담한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아울러 국세청은 사주가 동종업과 비교해 3배 가까이 높은 금액을 보수로 받아 법인 소득을 축소한 혐의도 적발했다. 국세청은 “사주가 높은 보수(인건비)를 받게 되면 필요경비가 상승해 그만큼 법인세도 적게 낸다”며 “과세된 후 받아가는 배당금보다 훨씬 부당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강원랜드 VIP’ OEM 음료업체 사주, 법인자금 빼돌려 도박국내에서 손꼽히는 음료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회사인 C법인은 사주가 도박에 빠져 법인 자금을 무단 유출하고 변칙 회계 처리한 것이 발각됐다.C법인 사주는 국세청에 등록된 법인 계좌에서 미등록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법인 자금을 유출한 후 수차례 강원랜드 카지노 칩스(카지노에서 사용되는 현금 대용 화폐)를 구매하고 이를 변칙 회계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카지노 주변 호텔, 음식점 비용도 법인 자금으로 썼다. 사주는 강원랜드 카지노 VIP 회원으로 알려졌다.국세청 관계자는 법인 자금 유출과 관련해 “조세 포탈과 횡령에 해당하면 국세청이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게 된다”며 “횡령에 대한 수사도 검찰이 함께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세청은 자금 원천이 불분명한 사주 자녀가 취득한 부동산을 다시 C법인이 고가로 매입하거나, 근로하지 않는 사주 자녀에게 가공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이밖에 국세청은 유명인 광고와 고수익을 미끼로 유료 회원을 모집한 뒤 수입신고를 누락한 불법 리딩방도 이번 민생침해탈세 조사에 포함했다. 이들은 투자 피해가 드러나면 폐업 후 사업체를 변경하는 이른바 ‘모자 바꾸기’ 수법을 쓰며 수많은 개미 피해자를 만들었다. 또 상장사를 인수한 후 신사업에 진출할 것처럼 거짓 공시해 투자자를 유인,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었으면서도 양도소득세도 내지 않은 법인도 함께 조사한다.
- "평당 1억원대"…6개 지자체서 연내 분양 최고가 경신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고금리와 건설원자재 가격 인상,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냉각 영향 등으로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3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 17개 지자체 중 지역 내 연내 민간아파트 분양가가 3.3㎡당 최고가를 경신(2015년 조사 이후)한 광역지자체는 총 6곳으로 분석됐다.서울은 1월 광진구 광장동의 ‘포제스한강’이 3.3㎡당 1억 3771만원에 분양해 같은 달에 공급한 민간분양가상한제 적용단지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분양가(3.3㎡당 6831만원)를 손쉽게 제쳤다. 이들 두 단지 이전 최고가는 2022년 3월 분양한 송파구 송파동 ‘잠실더샵루벤(3.3㎡당 6509만원)’으로 약 2년여 만에 지역 내 최고분양가가 바뀐 것이다.부산도 올해 1월 분양 최고가를 손바뀜 했다. 수영구 민락동 ‘테넌바움294Ⅱ’ 단지가 3.3㎡당 6093만원에 공급했다. 같은 시기 분양한 ‘테넌바움294Ⅰ’가 3624만원에 선보이며 연내 1~2위 분양가를 기록했다.대전은 4월 분양한 유성구 봉명동 ‘유성하늘채하이에르’다 3.3㎡당 2452만원으로 지난해 8월 2033만원에 공급한 서구 탄방동 ‘둔산자이아이파크’ 보다 3.3㎡당 419만원 인상한 가격에 선보였다.충북과 충남 모두 연내 3.3㎡당 최고 분양가 사업지가 나왔다. 충북은 청주시 서원구 ‘힐스테이트어울림청주사직’이 1,416만원에 선보이며, 작년 9월 청원구 오창읍 ‘더샵오창프레스티지(3.3㎡당 1413만원)’ 보다 살짝 인상한 가격에 분양했다. 충남은 2월 천안시 서북구 ‘힐스테이트두정역’이 3.3㎡당 1593만원에 공급해 2023년 12월 보령시 ‘보령엘리체헤리티지’ 1492만원보다 3.3㎡당 101만원 상승했다.전북특별자치도는 2월 분양한 전주시 완산구 ‘서신더샵비발디’가 3.3㎡당 1537만원에 분양하며 지난해 7월 전주시 덕진구 ‘에코시티한양수자인디에스틴’ 1,311만원보다 226만원 인상했다. 최근 4월 익산시 부송동 ‘익산부송아이파크’가 1322만원에 분양했으나 ‘서신더샵비발디’ 가격을 넘지 못했다.자료=우리은행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 기조는 지수로도 나타난다. 실제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2024년 4월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전국에서 신규로 분양된 민간아파트 단위면적(㎡)당 평균 분양가격은 568만 3000원, 분양가격지수는 218.8를 기록(2014년 100 기준)했다. 평균 분양가격은 전년동월(484만 4000원)대비 83만 9000원, 분양가격지수는 전년동월(186.5)대비 17.3% 올랐다.특히 2023년 1분기 대규모 규제지역 해제 등으로 민간분양가상한제 적용 사업지가 상당량 해제되며 분양가 간접통제 수단이 약화된 이후 지역 내 최고 분양가 경신 여부는 후속 분양을 준비하는 인근지역 아파트 분양가 책정에도 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반면, 지역 내 미분양 적체와 과거대비 청약 수요 감소, 신규 공급 저조 이슈로 연내 최고 분양가 경신이 미발생한 지역도 있다. 대구는 현재 9814가구(3월 기준)의 미분양이 부담이다. 올해 3월 수성구 범어동에 분양한 ‘범어 아이파크’는 3.3㎡당 3166만원에 선보여 2022년 4월 분양한 수성구 만촌동 ‘만촌자이르네’ 분양가(3507만원)보다 341만원 낮은 가격에 공급했다.지난해 약 4만가구 입주폭탄이 떨어졌던 인천은 2021년 11월 분양한 연수구 송도동 ‘송도자이더스타(3.3㎡당 2673만원)’가 2015년이후 공급물량 중 여전히 분양가 1위를 기록하고 있다.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아파트 최고 분양가 경신은 공급자(개발자)의 사업수익과 직결되는 반면, 수분양자의 비용부담과 연결된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 등 건설안전비용 상승과 인건비 증가, 건자재 가격 인상 등 분양가 상승을 자극하는 외부 여건이 산재한 상황 속 분양사업지의 입지가치와 호재가 버무려지며 지역 내 최고 분양가 경신이 발생되곤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양가 규제가 낮은 곳에선 주변 아파트 시세에 얼추 맞추거나 높은 분양가에 공급하더라도 분양이 잘 될 거라는 공급자 자신감의 발로인 경우도 있다”면서 “청약수요자는 지역별 분양시장의 공급과 수급, 청약경쟁률 등을 두루 살펴 청약통장을 사용할 분양사업지의 분양가 적정성을 꼼꼼히 따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최근 5년 청약경쟁율 분석해보니…강자는 '중대형아파트'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1~2인 가구 증가로 소형 평형 인기가 높아지고 있지만 분양시장에서는 여전히 중대형 아파트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우수한 입지에 들어서는 대형 아파트는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희소가치가 높고, 장기간 안정적 시세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돼 신규 분양 단지에도 관심이 쏠린다.31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부동산114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5년(2019~2023년) 면적별 청약 경쟁률을 분석한 결과 중대형 아파트(전용 85㎡ 초과)가 가장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각 년도 별로 부침은 있었지만 지역별로도 중대형 아파트로의 청약 쏠림 현상은 뚜렷했다.2분기 분양이 시작된 올해 청약 시장은 소형(전용 60㎡ 이하)이 강세를 나타냈지만 전통적으로 중대형 아파트가 인기를 끌었던 만큼 결과는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올해(1월~4월, 4월 25일 기준) 분양한 아파트의 면적별, 지역별 청약자 수를 보면, 중대형 아파트가 두 번째로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면적별로 전국 1순위 평균 경쟁률은 전용 60㎡ 이하 15.15 대 1, 전용 60~85㎡ 이하 4.62 대 1, 전용 85㎡ 초과 5.59 대 1이다.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등 일부 지역에서만 소형 아파트가 인기를 끈 것에 비해 중대형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높은 선호도를 나타내며 평균 이상의 청약 경쟁률을 보였다.특히 인천과 전남북, 충남북도 등 기타 지방에서 중대형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은 더욱 두드러졌다. 인천에선 전용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가 1순위 평균 7.08 대 1의 경쟁률로 전체 평균인 6.08대 1보다 높았다. 기타 지방(수도권 및 광역시 제외)에서는 전용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가 전체 평균인 9.93 대 1보다 2배 가량 높은 19.28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수만 명의 청약자가 몰린 인기 단지에서도 중대형 평형 아파트의 인기가 돋보였다. 지난 1월 충남 아산시 탕정면 일원에서 분양해 1만 3127명의 청약자가 몰린 ‘더샵탕정인피니티시티’는 전용 96㎡가 82.5 대 1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같은 시기 인천 서구에서 청약을 진행한 ‘검단중흥S클래스에듀파크’ 전용 101㎡도 208가구 모집에 6천 642명이 몰려 31.93 대 1의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이며 중대형 아파트의 열기를 이어갔다.실제 올해 전국에서 7만 6824가구가 공급에 나섰지만 전용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는 9,251가구(12%)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올해 상반기 희소성 높은 중대형 아파트가 선보여 수요층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분양가가 가파르게 오르는 추세라 더 늦기 전에 분양을 받기 위한 수요자들의 움직임도 바빠지는 모양새다.우선 GS건설은 전남 순천 순천만국가정원 바로 앞에서 ‘순천그랜드파크자이’를 6월 분양할 예정이다. 롯데건설은 부산시 부산진구에 ‘양정 롯데캐슬 프론티엘’을 분양한다. 수도권에서는 대우건설이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동 일원(은화삼지구)에 들어서는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를 선보인다. 광주 곤지암역(경강선) 인근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이 ‘힐스테이트’ 브랜드 아파트 전용면적 84~139㎡, 635가구를 7월 공급 예정이다. 의정부에서는 롯데건설이 ‘의정부 롯데캐슬 나리벡시티’를 오는 7월 분양 예정이다. 전용면적 84~155㎡ 총 671가구 규모로 의정부 경전철 효자역 역세권이다.업계 한 관계자는 “1~2인가구 증가, 분양가 상승 등으로 소형 아파트를 찾는 수요가 늘고는 있지만 여전히 중대형 아파트 선호현상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면서 “올해 들어 전용 85㎡ 초과 중대형 단지는 전체 공급물량의 20%도 안될 정도로 물량이 적고, 향후 공사비와 PF 문제 등으로 신규 공급도 만만치 않아 만큼 희소가치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 수요자들에게 관심이 더욱 높아지는 추세”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