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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라와 이케아가 스웨덴을 떠나는 이유
  • [목멱칼럼]아스트라와 이케아가 스웨덴을 떠나는 이유
  • 세금은 사람을 움직인다. 세금을 부과하면 그때부터 대상은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바뀐 세금을 피하거나 적게 내려 뭔가를 한다. 이처럼 세금은 사람들의 행위를 변화시킴으로써 처음 의도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부자에게 세금 부담을 더 지우려고 만든 세금은 늘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 부자들이 더 쉽게 더 강한 의지를 갖추고 바뀐 세금에 반응을 보이면서 이를 회피하기 때문이다.1990년 아버지 부시 대통령 시절, 부유층을 겨냥해 요트세를 도입했다가 3년 만에 거둬들인 적이 있었다. 부자들이 요트 대신 다른 소비로 옮겨가면서 요트업계가 타격을 받고 일자리가 25%나 없어지면서 근로자들이 피해를 봤기 때문이었다.우리도 예외는 아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으로 생긴 불로소득을 거두고 집값을 낮추는 등 다목적으로 노무현 정부가 도입했다. 그런데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세부담을 세입자에게 떠넘기고, 여러 채를 갖고 있으면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큰 곳을 지켰다. 그 결과, 정부가 집값을 떨어뜨리고 싶은 강남의 집은 보유한 채 강북 집을 팔아서 결국 강남 집값은 더 오르게 되었다.상속세도 마찬가지다. 무조건 세율을 높이고 못 빠져 나가게 촘촘히 그물망을 치는 노력을 지금까지 해왔다. 노무현 정부는 2004년 새로운 거래 유형을 통한 변칙 상속·증여를 막겠다면서 ‘완전 포괄주의’를 도입했다. 상속과 증여의 여러 과세요건이나 대상을 일일이 세법에 열거하는 대신, 예외 없이 모든 것을 포괄해 과세하자는 것이었다. 12가지 유형을 열거하고 이 유형으로 인정되는 것들은 포괄적으로 과세할 수 있다는 ‘유형별 포괄주의’가 2001년 도입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였다. 그러나 상속세가 실질적으로 부자증세의 수단으로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부자일수록 상속세를 회피할 수 있는 잘 준비된 대응을 통해 세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상속세의 세수 규모는 국세 대비 1%대 수준에 불과하다. 유형별 포괄주의 그리고 더 나아가 완전 포괄주의로 전환하는 등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입 대비 행정비용이 더 크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심지어 상속세는 부자들의 부의 세습을 막기보다는 그 피해가 다른 곳으로 갔다. 한 예로 스웨덴의 제약회사 아스트라의 경우 창업주의 부인이 세상을 떠나자, 상속세 내기 위해 주식을 팔 것이라는 소문이 돌아 주식가격이 폭락했다. 그 결과 경영난으로 영국 제약회사 제네카에 합병돼 아스트라제네카로 되었다. 코로나 백신 업체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기업이다. 스웨덴의 이케아(IKEA)도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자 본사를 네덜란드로 이전했다.결국 부자증세의 대표적인 국가인 스웨덴은 2005년부터 상속세를 폐지했다. 그 결과 2005년 1월의 사망률이 전년 대비 10% 늘어났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기도 했다. 상속세가 없어지는 2005년 1월 1일이후까지 살아야 한다는 의지가 작동했다고 볼 수 있다. 세금이 사람을 움직인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라 하겠다. 스웨덴은 상속세 폐지에 이어 2007년에는 부유세마저 폐지했다.우리도 상속세 개혁을 단계적으로 모색할 때가 됐다. 우선 세율을 대폭 낮추어야 한다. 상속세를 유지하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상속세율을 소득세율보다 매우 낮게 유지하고 있다. (독일 30%, 네덜란드 20%, 스위스 7% 등) 우리도 상속세율을 30% 이하로 낮춰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대부분 국가처럼 상속세를 수혜자가 부담하는 ‘취득과세형’으로 바꿔야 한다. 지금처럼 상속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이중과세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상속자의 세후 소득으로 형성된 자산에 대해 사망 때 다시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근본적으로는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한다. 상속을 받은 자가 상속이 이뤄진 시점이 아니라 상속재산을 처분할 때, 자본 차익만큼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상속세 부담에서 벗어나 사업을 계속 이어가고 또 일자리도 유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제는 더 이상 부자증세라는 명분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
2024.02.16 I 송길호 기자
이개호 “尹정부 학자금 지원 확대, 동생 돈 빼앗아 형 지원 말라”
  • 이개호 “尹정부 학자금 지원 확대, 동생 돈 빼앗아 형 지원 말라”
  • [이데일리 김혜선 김범준 기자]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교육부가 국가장학금 지원 범위 하위 8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총선을 앞두고 느닷없이 입장을 바꾼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15일 말했다.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 (사진=연합뉴스)이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해 말에 예산안 심사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의 이자 지원 대상을 8구간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 하자 ‘한 달 가구 소득이 1000만원을 넘는 대학생들을 지원해 준다’면서 결사 반대를 했던 것이 바로 국민의힘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지원하면 포퓰리즘이라면서 자신들은 공약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로남불의 전형”이라며 “이번 공약도 표리부동, 자기모순의 대표적 정책”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이번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를 위한 재정과 관련해 “정부가 대학등록금까지 국고지원 1원도 없이 초중등 교육 지원을 위한 교부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교육부는 지난 2022년 초·중등교육에 투입되는 교육전입금을 고등교육에 투입하도록 회계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그 해 국회에서 법안이 개정됐다. 이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동생 돈 뺏어서 형님 지원해 주는 무도한 예산 돌려막기를 하지 않기를 분명히 촉구한다”고 말했다.이어 “정부의 초부자 감세 정책으로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은 지난해보다 6조 9000억원이 줄어든 69조로 추정된다”며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는 유보통합, 늘봄 학교 등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을 국고 지원은 없이 교육청이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떠넘기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 정책위의장은 “예산 지원도 없고, 국가가 뒤틈지고 관망하는 사이에 100년 대개가 무너지는 것은 아닌지 우리 국민들은 불안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 여당이 초중등 재원을 끌어쓰는 꼼수가 아닌, 현재와 같은 국고 지원을 통한 국가 장학금과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지원 확대 정책을 조속히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2024.02.15 I 김혜선 기자
'금융 문맹 탈출' 존리x팜이데일리 투자스쿨 1기 모집
  • '금융 문맹 탈출' 존리x팜이데일리 투자스쿨 1기 모집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금융 교육을 통한 국민의 금융문맹 탈출과 경제 독립에 일조하겠다.” 종합 경제지 이데리일리의 프리미엄 제약·바이오콘텐츠 플랫폼 팜이데일리와 존리의 부자학교가 공동으로 투자 스쿨을 운영한다. 투자 스쿨(1기)은 오는 2월27일부터 6월4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주 1회 총 15회로 진행된다. 강의 시간은 오후 6시 30분에서 7시 30분까지다. 강의 주제는 △왜 주식에 투자해야하는가 △Asset Allocation △Pension △은퇴준비 △Opportunity Cost △부동산 vs 주식 △Valuation △주식 투자할 때 중요시할 것들 △Basic Financial Analysis △직접투자 vs 간접투자 △자신 혹은 가족의 Financial Status 점검 △Portfolio Construction △Active income and Passive income △Risk and Volatility △바이오, 제약, 헬스케어 투자 등이다. 존리 대표는 2022년 몸담았던 메리츠자산운용을 떠나기 전 약 10년 간 대표를 역임하며 해당 기업을 브랜드 평판 1위까지 끌어올린 인물이다. 존리 대표는 뉴욕대학교 회계학과를 졸업하고 글로벌 투자기업 스커더 스티븐스 앤드 크락, 라자드자산운용 등을 거치면서 다양한 실전 투자 경험을 통해 선구안을 키웠다.존리 대표는 자산운용업계에서 ‘1세대 가치투자의 대가’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 현재 존리 대표는 자산운용업계를 떠난 뒤 금융 교육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있다. 존리 대표는 “금융 문맹에서 벗어나야 투자 사기 등을 당하지 않는다”며 “금융 교육을 받은 사람은 주식이 언제 내리고 오를지 알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즉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이어 “투자스쿨을 통해 대한민국이 금융강국으로 도약하는 첫발을 내딛는데 이바지하고자 한다”며 “이데일리가 종합 경제지로서 금융과 투자에 전문적인 매체인 만큼 협업을 통해 국민이 즐거운 투자로 금융문맹을 탈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의 신청 및 문의는 팜이데일리 또는 존리의부자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24.02.14 I 신민준 기자
'나는 솔로' 돌싱 16기 옥순, 5살 연하 소방관과 커플됐다
  • '나는 솔로' 돌싱 16기 옥순, 5살 연하 소방관과 커플됐다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나는 솔로’ 16기 옥순이 새로운 사랑을 찾았다.‘무엇이든 물어보살’12일 KBS Joy에서 방송된 ‘무엇이든 물어보살’ 254회에는 지난주에 이어 제5회 보살팅에 참가한 쏠남 쏠녀들의 최종 커플 매칭 결과가 공개됐다.2차 커플로 매칭된 ‘단호박-불꽃남자’, ‘국가대표-꾸니’, ‘눈웃음-재수생’, ‘백설공주-환승남’은 본격적으로 1:1 식사 데이트를 가지며 ‘눈웃음-재수생’ 커플의 호감도 변화와 더불어 ‘단호박’의 충격 발언으로 ‘불꽃남자’가 혼란스러운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주목을 받았다.지난주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나는 솔로 16기 옥순 ‘단호박’과 공주 소방서 킹카 ‘불꽃남자’의 핑크빛 기류가 감지된 가운데 ‘단호박’은 “저에 대해 모르는 사람과 대화해 본 적이 없어서 이분한테 말해야 될 것 같다”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단호박’은 자신을 전혀 모르던 ‘불꽃남자’에게 7년 전 짧은 결혼 생활을 했고 ‘나는 솔로’ 돌싱 특집에 출연했다는 사실을 공개했고 이를 들은 ‘불꽃남자’는 “괜찮다는 건 거짓말이고 많이 놀랐죠”라며 복잡 미묘한 표정을 지었다.‘눈웃음’은 지난해 보살팅 인기남 ‘재수생’과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 편안한 분위기를 이어갔고 ‘남자와 여자는 친구가 될 수 없다’는 ‘재수생’의 가치관에 “나랑 말이 통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며 격한 공감을 나타냈다. 이후 데이트를 마친 ‘눈웃음’은 ‘꾸니’가 대기실로 오자마자 그에게 단둘이 대화할 것을 요청했다. “이상형이 카리나라는 말에 다른 분을 궁금해하지 않을까 해서 파트너 체인지를 요청했었다”라는 ‘눈웃음’의 말에 오해가 풀린 ‘꾸니’는 “처음부터 마음에 드는 사람이 ‘눈웃음’이었다”라며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했다.‘꾸니’와 대화를 마치고 돌아온 ‘눈웃음’에게 ‘재수생’은 “아까 (꾸니랑) 무슨 얘기 했어요?”라고 물어봤지만 ‘눈웃음’이 대답을 얼버무리자 혼란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하며 휴식 시간을 마무리했다.다음으로 최종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보살들의 특별 면담권이 주어진 ‘일등꼴등게임’이 시작됐고 가장 많은 복주머니를 받은 ‘눈웃음’과 ‘불꽃남자’가 특별 면담권을 거머쥐며 두 보살과 면담 시간을 가졌다.“한 분 빼고는 (실제 거주지) 거리가 있다”라며 속마음을 털어놓은 ‘눈웃음’에게 서장훈은 “길어봐야 3시간인데 일주일에 한두 번은 번갈아서 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장거리 연애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옛말을 인용하며 우려를 나타낸 이수근은 “스트레스 생길 수 있으니 서로 상처 주지 않게 기준점을 찾아라”라며 조언을 남겼다.한편, “들어올 때부터 단호박 님으로 정해졌다”라고 고백한 ‘불꽃남자’는 “(돌싱이) 좋다고 할 수 없지만 일단 만나보고 싶은데 어떻게 다가갈지 모르겠다”라고 보살들에게 털어놨고, 이에 이수근은 “단호박 집안이 부자야. 불꽃남자는 재수 허락한다”라고 재출연을 허락했고 서장훈 역시 “살벌한 부자보단 여유가 있는 정도? 이변은 늘 있다”라며 커플 매칭 실패 가능성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최종 선택 전 마지막으로 질문할 기회가 주어진 ‘지목토크’ 시간에서 “나이는 잘 모르지만 연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라는 돌직구 질문을 던진 ‘불꽃남자’에게 ‘단호박’이 “원래는 안 좋아하는데 오늘부로 바뀌었다”라고 호감을 나타내자, 이수근이 “환승남 포기하지 마. 너 연하야!”라고 말해 모든 출연자들의 웃음을 자아냈다.반면 “처음과 비교할 때 지금은 마음의 변화가 있나요?”라고 묻는 ‘국가대표’에게 ‘불꽃남자’가 의미심장한 답변을 해 ‘단호박’이 개인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하지 말던가”라며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고, “촬영 끝나고 일정이 있으신가요?”라고 묻는 ‘꾸니’에게 ‘눈웃음’이 “오늘 하루 더 있다 간다”라고 말해 제작진이 환호성을 질렀다.2024 제5회 보살팅 최종 선택에서 ‘국가대표’의 마음을 거절한 ‘불꽃남자’는 ‘단호박’을 선택했고 ‘단호박’이 그의 마음을 받아주면서 첫 번째 커플이 탄생했고 ‘환승남’이 준 신을 반납하며 ‘꾸니’를 선택한 ‘눈웃음’에게 ‘꾸니’가 지체 없이 ‘눈웃음’을 선택하며 두 번째 커플 매칭에 성공했다.‘불꽃남자’를 선택한 ‘백설공주’·’국가대표’와 ‘눈웃음’ 선택한 ‘재수생’·’환승남’은 아쉽게도 보살팅에 실패했다.88년생 ‘단호박’과 93년생 ‘불꽃남자’의 나이 차이에 대해 이수근이 “얼마 안 나네! 뭐 되게 많이 나는 것처럼”이라고 말하자 서장훈이 “말하는 것만 봐선 45살 되는 줄”이라며 ‘단호박’에게 일침 했다. 서울에 사는 ‘단호박’과 공주에 사는 ‘불꽃남자’ 장거리 커플 탄생에 이수근은 “누나가 많이 도와줄 거야”라고 말했고 서장훈의 “누나 차가 빨라”라는 말에 이수근이 “공주 28분에 끊어”라고 거들어 웃음을 줬다.이어 출연자들의 나이 질문에 “24살이다”라며 자신의 나이를 공개한 ‘꾸니’의 얘기를 듣고 수근 거리는 여성 출연자들에게 두 보살은 “’꾸니’의 장점이 노안 미남”, “살짝 중후해 보이는 얼굴”이라고 평가했고, 이번 커플 매칭에 성공한 ‘단호박-불꽃남자’, ‘눈웃음-꾸니’에게 20만 원 상당의 고급 베개를 증정하며 보살팅을 마무리했다.‘무엇이든 물어보살’은 매주 월요일 오후 8시 30분 KBS Joy 채널에서 방송된다.
2024.02.13 I 김가영 기자
5남매 부모 된 강효민·김상혁, '고딩엄빠4' 재출연
  • 5남매 부모 된 강효민·김상혁, '고딩엄빠4' 재출연
  • (사진=MBN ‘고딩엄빠4’)[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강효민·김상혁 부부가 ‘고딩엄빠’ 출연 6개월 만에 근황을 밝힌다.오는 14일 방송하는 MBN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4’(이하 ‘고딩엄빠4’) 29회에서는 ‘고딩엄빠2’에 출연했던 강효민·김상혁 부부가 재출연한다. 아빠 김상혁은 첫째 아들과의 고민을 털어놓는다.이날 강효민, 김상혁은 박미선, 인교진, 서장훈과 반갑게 인사를 나눈다. 이들 부부는 “4남매에서 식구가 하나 더 늘어났다”며 생후 5개월 차인 막내딸 김소율 양을 소개한다. 게스트로 출연한 아유미는 “다복한 가정이 너무 부럽다”면서 “나 또한 6월에 출산 예정인데 더욱 분발해야겠다”고 부러움을 전한다.이어 일곱 식구의 근황이 공개된다. 강효민은 “친양자 소송을 통해 아이들의 호적이 모두 아빠에게 옮겨갔다”며 성이 김씨로 통일됐다는 소식을 밝혀 모두의 축하를 받는다. 서장훈은 여전히 동생을 챙기는 첫째 진석 군의 모습에 “돈을 받아야 할 수준”이라며 칭찬한다.이런 가운데 진석과 아빠 김상혁의 갈등이 그려져 눈길을 끈다. 김상혁은 불러도 대답 없이 휴대폰에만 몰두하는 첫째의 모습에 “내려놔”라고 강경하게 말한다. 반항기 어린 진석의 눈빛을 지켜보던 박미선은 “(진석이에게) 사춘기가 온 것 같지 않아? 지난 번이랑 좀 달라진 것 같다”며 걱정한다.제작진은 “강효민이 아이들의 양육비를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집에 머무는 남편 김상혁과 아들 김진석 사이에 갈등이 커진 상황”이라며 “두 부자의 서로 다른 입장과 속마음이 무엇인지, 강효민네 가족이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부자 갈등’을 현명하게 풀어낼 수 있을지 지켜봐 달라”고 밝혔다.‘고딩엄빠4’는 14일 오후 10시 20분 방송된다.
2024.02.13 I 최희재 기자
강원랜드, 2조5000억원 넘는 순현금…주주환원 정책 조건 갖춰-신한
  • 강원랜드, 2조5000억원 넘는 순현금…주주환원 정책 조건 갖춰-신한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신한투자증권은 13일 강원랜드(035250)에 대해 다양한 주주환원 정책을 펼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매수 투자의견과 함께 목표가 2만3000원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전일 종가는 1만7440원이다. 강원랜드의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 감소한 3253억원, 영업이익은 129% 증가한 421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 기준 시장 기대치를 크게 웃돌았다. 지인해 연구원은 “2022년까지만 해도 4분기에 집중됐던 성과급이 2023년 부터는 분기별 안분 적용돼 비용 부담이 적어진 것이 가장 큰 이유”라며 “저조한 탑라인 성과는 아쉽다”고 밝혔다. 그는 “예전부터 존재했던 해외 원정 도박에 더불어 작년부터는 불법 온라인 도박, 수도권 홀덤바 등이 성행하며 동사의 트래픽을 크게 갉아먹고 있다”며 “P 상승보다 더 큰 Q 감소로 전체 게임매출 대비 드랍액은 부진한 추세”라고 평가했다. 지 연구원은 다만 “순이익 성과는 더욱 좋았다”며 “영업외단에서 금융수익이 785억원이나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어 “현금 부자인 동사는 금융자산 약 2조7000억원을 대부분 금융기관에 위탁해 운영 중인데, 4분기 양호한 시장 덕에 평가이익이 크게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금의 중요성은 저PBR 테마와 만났을 때 더욱 빛을 발한다”며 “특히 2조5000억원이 넘는 순현금과 금융자산과 공기업이라는 정체성을 고려했을때, 정부 정책과 반드시 결을 같이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퍼지고 있다”고 했다. 지 연구원은 “카지노로서 배당성향은 50~60%로 이미 하고 있지만 그간 국내 유일한 오픈 카지노라는 이유로 쌓인 돈을 함부로 쓸 수 없었는데, 지금은너무 많은 현금을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것도 정책상 부담”이라며 “아직 회사의 공식적인 의견은 없지만 배당 확대·자사주 소각·매입 등 다양한 주주환원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조건은 다 갖췄다”고 평가했다. 이어 “3월 이사회 전후로 관련된 이벤트에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4.02.13 I 원다연 기자
홍익표 “설 민심은 尹정권 심판…총선 승리로 희망 만들겠다”
  • 홍익표 “설 민심은 尹정권 심판…총선 승리로 희망 만들겠다”
  • [이데일리 김유성 김혜선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대 총선을 바라보는 설 민심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본다”며 “민주당이 반드시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을 멈춰 세우라고 한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설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2일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설 연휴 민심은 열심히 일해도 나아지지 않는 민생, 국민이 나라의 주인인데도 독선과 오만을 고집하는 정권에 대한 분노, 상황이 이런데도 무책임한 자세로 정책기조를 바꾸지 않는 정부여당에 대한 참담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홍 원내대표는 “성실하게 일만 했는데 부모님께 용돈도 못 드리고 조카와 손주들에 세뱃돈을 못 주는 현실”이라며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세수 결손으로 나라를 망쳐놓고 초 부자, 대기업의 세금을 깎는 데 열 올렸다. 이제 월급은 통장을 스쳐갈 뿐”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국민의 삶에 관심이 없다고 말하는 것 같다. 민심을 역행하는 정권, 한줌의 정치검사들이 여당과 정부를 좌지우지하는 것에 답답하다”고 말했다.홍 원내대표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대담을 언급하며 “김건희 여사의 뇌물수수 의혹이 컸다. 범죄 행위에 ‘아쉽다’며 넘어갔고, 이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진솔하다’고 평가했다”며 “권력이라는 성역에 휩싸여 한마디 못하는 여당까지 국정 책임 세력이 한심하고 신뢰할 수 없다는 평가가 많다”고 말했다.또 “설날 당일 아침 대통령 대담이 재방송됐다. 김건희 특검을 왜 막는지, 해병대원 순직사건의 진실도 막고 고발사주 사건에 대해 왜 언급조차 없는지 국민들은 묻는다”고 짚었다.홍 원내대표는 “설 연휴 전국 곳곳에서 ‘이대로는 안 된다’는 탄식이 나온다. 60일도 남지 않은 총선이 대한민국을 뛰게 할 마지막 기회라고 한다”며 “윤석열·김건희 정권이 반사이익을 보지 않도록 하겠다. 제대로 된 정책으로 응답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2.12 I 김혜선 기자
변재일 의원 “국정기조 전환해 적극적 정부재정 역할 필요”
  • 변재일 의원 “국정기조 전환해 적극적 정부재정 역할 필요”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 청주시청원구)이 설 연휴간 지역 민심청취 이후 민생파탄에 정부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하는 국정기조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변 의원은 지난 8일 북부시장 , 오창 · 내수 농협 하나로마트 등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청원구지역위원회 설날 장보기 행사를 시작으로 연휴간 민심청취에 매진했다 .그는 “만나는 분들 모두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든 경제가 가장 큰 화두였다”면서 “고물가 , 고금리 , 경기침체로 중산층과 서민경제가 한계에 직면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고 언급했다.이어 “차례상에 올릴 과일이 너무 비싸 , 파는 상인조차 고객들에게 미안하다고 할 정도”라고 현장 상황을 설명했다 .연휴간 민심청취에서도 “ 국민의 삶이 팍팍한 가운데 정부가 초부자감세 등 강자만을 위한 정책에 적극적인 것 아니냐”며 불만을 표출하는 주민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변재일 의원은 “ 정치 이야기는 사치로 느껴질 정도로 4 월 총선은 국민 삶에서 저 멀리 있었다”면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국정기조를 전환하고 , 정부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
2024.02.12 I 김현아 기자
‘세계 3위 부자’ 베이조스, 아마존 주식일부 팔아 2.6조 벌어
  • ‘세계 3위 부자’ 베이조스, 아마존 주식일부 팔아 2.6조 벌어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창업자 겸 회장이 보유 중인 아마존 주식 가운데 약 1200만주를 약 20억달러(2조6660억원)에 팔았다고 AFP, 로이터 통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AFP 등에 따르면 베이조스 회장은 지난 7~8일 이들 주식을 주당 168~171달러(22만4000원~22만8000원)에 매각했다고 증권 당국에 신고했다.앞서 아마존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베이조스 회장이 30년 전에 설립한 아마존의 지분 중 5000만주를 향후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베이조스 회장은 프랑스 명품 그룹인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 미국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에 이어 세계 3위의 부자다. 미 경제전문지 포브스에 따르면 베이조스 회장의 재산은 1955억달러(260조6000억원)로 추산된다.한편 아마존이 지난 1일 발표한 작년 4분기 실적은 예상치를 웃돌았다. 매출은 1700억 달러(226조6100억원)로 전년 동기보다 14% 증가했고, 주당 순이익은 1.00달러로 시장조사기관 LSEG의 전망치 0.80달러를 상회했다. 이에 아마존 주가는 다음날 13% 넘게 올랐다.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사진=연합뉴스)
2024.02.11 I 김미영 기자
완벽한 계약결혼…카카오 ‘돈으로 약혼자를 키웠습니다’
  • [김정유의 웹툰파헤치기]완벽한 계약결혼…카카오 ‘돈으로 약혼자를 키웠습니다’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국내 웹툰시장이 최근 급격히 외형을 키우고 있다. 신생 웹툰 플랫폼이 대거 생기면서 주요 포털 웹툰과 함께 다양한 작품들이 독자들에게 소개되고 있다. 전연령이 보는 작품부터 성인용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유료 웹툰들이 독자층도 점차 넓혀가고 있는 모습이다. 단순 만화를 넘어 문화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대표 콘텐츠, 국내 웹툰 작품들을 낱낱이 파헤쳐 본다.(주의:일부 스포일러를 담고 있습니다.)◇카카오페이지 ‘돈으로 약혼자를 키웠습니다’로맨스 판타지 웹툰에서 계약결혼은 크게 색다른 주제는 아니다. 이미 영화나 드라마 상에서도 많이 활용하는 주제이고 비교적 표현이 자유로운 웹툰과 웹소설 상에서도 대중적인 주제다. 카카오페이지 ‘돈으로 약혼자를 키웠습니다’는 여기서 더 나아가 재물운이 있는 이른바 ‘찐부자’ 여주인공과 지위가 높은 남주인공간의 로맨스를 그렸다. 계약결혼의 진화판이다. 이 웹툰은 카카오페이지에서 조회 수 3700만건을 기록하며 인기를 끌었던 동명의 웹소설이 원작이다. 웹툰은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카카오페이지에서 노블코믹스로 웹툰화 됐다. 웹툰도 원작의 인기에 힘입어 조회 수 600만건을 기록 중이다. 스토리는 특별한 재물운이 있음에도 사랑하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불운을 겪은 ‘일리아’가 향간에 떠돌던 소문과는 달리 누구보다 여리고 따뜻한 성품을 지닌 ‘카르한’과 만나면서 일어나는 일을 담았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둘은 서로의 사정에 따라 계약결혼을 한다. 일리아는 재력을, 카르한은 신분을 담당하게 되는 식이다. 제국에서 가장 신분 높은 남자와 가장 돈이 많은 여자의 결합이다. 다소 재밌는 제목처럼 처음엔 여주인공이 남주인공을 돈으로 키워주는 스토리를 예상했지만 사실 그보다는 서로에게 조금씩 마음적으로 물들어 가는 과정을 그려낸다. 바람을 피웠던 전 약혼자 ‘리하트’에게 어떤 식으로 복수하는지도 흥미도를 높인다. 다만 뒤로 갈 수록 이야기의 범위가 커지면서 후계자 쟁탈전 등을 펼치는 과정은 다소 따라가기 힘들지만, 그럼에도 로맨스의 끈을 놓진 않아 본질은 지킨 모습이다.
2024.02.11 I 김정유 기자
“떡국 먹고 놀러 오세요”…서울시, 설 연휴 특별 문화행사
  • “떡국 먹고 놀러 오세요”…서울시, 설 연휴 특별 문화행사[사회in]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설 연휴 동안 서울시에서는 매일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우리 명절과 전통문화를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있어 남녀노소 부담 없이 연휴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연합뉴스)10일 서울시청에 따르면, 이번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서울 중구 남한골 한옥마을에서는 ‘청룡이 나르샤’라는 제목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매일 설연휴 행사가 진행된다. 방문객들은 소원쓰기, 새해 윷점, 전통놀이, 떡메치기 등 체험행사를 무료로 즐길 수 있고, 유료로 운세 뽑기, 연 만들기, 활 만들기 등의 활동도 체험할 수 있다. 이날 오후 12시부터 3시 사이에는 ‘설 차례상 이야기’ 강연과 전통연희 ‘도는 놈, 뛰는 놈, 나는 놈’ 공연, 남해웅 부자가 펼치는 ‘판소리마당’ 무대가 1시간씩 펼쳐진다. 종로구 운현궁에서는 ‘2024 운현궁 설맞이 민속 한마당’ 행사가 열린다. 이날 오후 12시 운현궁 앞마당에서는 ‘떡국 나눔 마당’이 펼쳐져 선착순으로 떡국 300인분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곳에서도 관람객들은 제기차기, 윷놀이, 투호, 고무줄놀이 등 전통 놀이를 무료로 체험할 수 있다. 또 10일 오후 2시에는 전통 타악 그룹 ‘타래’, 11일 같은 시간에는 퓨전 국악그룹 ‘다온’의 공연이 있다. 연휴기간 동안 서울시 내 박물관도 문을 연다.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과 서울우리소리박물관, 송파구 한성백제박물관은 박물관 전시뿐 아니라 공연·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마련된 책 문화공간인 ‘광화문라운지’와 ‘세종라운지’도 연휴 동안 오전 11~20시까지 문을 연다. 광화문라운지에서는 11일 오후 5시부터 금관악기 연주회 ‘응답하라 19XX-20XX’가 개최된다. 사전신청을 한 30명은 좌석에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고, 미신청자의 현장관람도 가능하다.한편, 서울시의 데이터센터 노후 전기설비 교체 작업 때문에 서울시 누리집과 문화본부 8개 누리집 서비스가 2월 8일 오후 6시부터 2월 12일 오전 11시까지 중단된다. 이에 따라 설 연휴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은 서울시 문화본부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및 각 기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2.10 I 이영민 기자
PGA 투어, 상위 선수 36명에 주식 약 1조원어치 나눠준다
  • PGA 투어, 상위 선수 36명에 주식 약 1조원어치 나눠준다
  • 제이 모너핸 PGA 투어 커미셔너(사진=AFPBBNews)[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최정상급 선수는 주식 부자가 된다.8일(한국시간) 미국 골프채널, AP통신 등에 따르면 제이 모너핸 PGA 투어 커미셔너는 선수들에 메모를 보내 투자 컨소시엄 SSG가 PGA 투어 엔터프라이즈에 투자하기로 한 초기 15억 달러 중 9억3000만 달러(약 1조2346억원)의 주식을 선수 193명에 나눠주겠다고 밝혔다.선수들을 4개 그룹에 나눠 그룹별로 주식을 차등 분배한다.1그룹은 PGA 투어 평생 경력과 최근 5년간의 성적, 선수 영향력 지수(PIP) 등에 따라 전체 주식의 80%인 7억5000만 달러(9957억원)를 받는다.최근 3년간 성적에 따른 64명은 2그룹에 속해 7500만 달러(약 995억원)를 손에 넣는다.PGA 투어에서 일정하게 시드를 확보한 선수 중 2그룹에 들어가지 못한 57명은 3그룹으로 묶여 3000만 달러(약 398억원)를 받는다.4그룹은 잭 니클라우스 등 현재 PGA 투어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레전드’ 선수 36명이다. PGA 투어는 원로 선수들의 공로도 인정해 7500만 달러(약 995억원) 주식을 수여할 계획이다.최상위 그룹인 1그룹에는 타이거 우즈, 로리 매킬로이, 스코티 셰플러, 조던 스피스, 저스틴 토머스, 패트릭 캔틀레이 등 리브(LIV) 골프에 흔들리지 않고 PGA 투어를 지킨 세계적인 선수들이 포함될 전망이다.PGA 투어에서 꾸준하게 활약 중인 김주형, 임성재, 김시우는 2그룹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모너핸 커미셔너는 지분이 주어짐에 따라 선수들은 15개 이상 대회에 출전해야 하며 이외의 요구 사항을 수행하는 등 최소한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다만 PGA 투어 엔터프라이즈에서 지분을 발행하려면 법적 정규성이 필요하다며, 3월 중순까지 이같은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고도 덧붙였다.한편 PGA 투어는 지난 1일 SSG로부터 30억 달러(3조9822억원)의 투자를 받아 영리법인인 PGA 투어 엔터프라이즈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이 계약에서 선수들이 지분을 소유한다는 것이 주요 구성안 중 하나였다. SSG는 30억 달러 중 15억 달러를 먼저 투자하기로 했고, 이중 9억3000만 달러가 선수들에게 돌아가는 셈이다.
2024.02.08 I 주미희 기자
비비 "송중기가 휴대전화 최신 기종 사줬다"
  • 비비 "송중기가 휴대전화 최신 기종 사줬다"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라디오스타’에 출연한 비비가 영화 ‘화란’에서 만난 송중기의 통 큰 선물 플렉스를 공개한다. ‘라디오스타’7일 수요일 방송되는 MBC ‘라디오스타’(기획 강영선 연출 김명엽)는 정재형, 장기하, 카더가든, 비비가 출연하는 ‘좋은 노래 있으면 소개시켜줘’ 특집으로 꾸며진다.가수와 배우로 활동 중인 비비가 ‘라스’에 처음 출연한다. 비비는 “불러 주셔서 감사하고, 당당하게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출연 소감을 밝혔다. 그는 자기소개와 함께 트레이드 마크인 눈 밑 점 두 개를 언급했는데 김구라는 “’아내의 유혹’ 장서희에게서 영감받은 거냐”라고 물어 웃음을 자아냈다. 또 장기하가 만들어 준 신곡 ‘밤양갱’(2월 13일 발매)을 불러 귀 호강을 선사했다. 비비는 윤미래와 함께 미국 최대 음악 축제 ‘코첼라(Coachella Valley Music and Arts Festival) 무대에 올랐을 때 LA의 모래바람 때문에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당황했던 에피소드부터 미국 토크쇼에서 ‘언더붑’ 의상 때문에 이슈가 된 사연을 언급했다. 또 미국 콘서트에서 관객들에게 콘돔을 뿌린 이유를 공개했는데, 카더가든은 “왜 한국 사람들에겐 안 주냐?”라고 궁금해해 웃음을 자아냈다.스킨십을 아끼지 않는 비비의 상상 초월 팬 서비스도 공개됐다. 비비는 “스킨십을 좋아하기도 하고, 아직 엄마, 아빠와 입에 뽀뽀한다”라면서 관객들에게도 ‘입술 뽀뽀’ 팬 서비스를 해 준다고 밝혀 놀라움을 유발했다. 선배 정재형은 MZ 가수 비비를 보며 “이런 것도 배운다”라고 감탄했다. 비비는 ‘블랙핑크를 제친(?) 글로벌 음원 여신’이라는 수식어에 화들짝 놀라며 “라디오 차트에서 여자 솔로 가수 최초로 20위권 안에 들어갔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니님이랑 제가 친하다”라면서 “블랙핑크 선배들이 세상에서 제일 좋다”라고 어필했다. 장도연은 “박미경 선배님 (로봇) 리액션 같다”라고 너스레를 떨어 폭소를 자아냈다. 또한 비비는 “예나의 ‘SMILEY’와 트와이스의 ‘모앤모’를 작사했다”라며 숨겨진 저작권 부자의 면모를 공개했다. 여기에 뮤직비디오 조회수 치트키로 떠오른 근황도 공개돼 감탄을 안겼다. 알고 보니 ‘창작 DNA’를 물려받았다는 비비는 “아버지가 트롯 작사가다. 아직 안 팔렸는데, 좀 사 달라”라며 아버지가 쓴 트롯 곡 ‘직진이야’를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그런가 하면, 가수 비비가 아닌 배우 김형서의 커리어와 에피소드가 공개됐다. 비비는 ‘화란’으로 지난해 ‘제76회 칸 영화제’에 참석했다. 비비는 “(송중기 선배가) 휴대전화 최신 기종을 사줬다”라고 자랑했다. 또 지창욱과 드라마 ‘최악의 악’에서 생애 첫 키스 신을 찍었다며, “잠깐 나오겠지 했는데 3분이나 나오는 거다”라고 밝혀 궁금증을 자아냈다. 비비가 송중기에게 받은 선물과 지창욱과의 키스 신 비하인드 등은 7일 오후 10시 30분에 방송되는 ‘라디오스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2.07 I 김가영 기자
민주, ‘일자리·지역행정 전문가’ 15·16·17호 인재 영입…“尹 실정 막는다”
  • 민주, ‘일자리·지역행정 전문가’ 15·16·17호 인재 영입…“尹 실정 막는다”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5·16·17호 인재로 청년 일자리 및 지역격차 문제를 해소할 행정 전문가를 영입했다고 2일 밝혔다. 15호는 신용한 전 서원대 교수, 16호는 이재관 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17호는 김제선 희망제작소 이사다. 신용한 전 서원대 교수. (사진=더불어민주당)신용한 전 서원대 교수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법학과를 거쳐 연세대학교 법학대학원 석사, 성균관대학교 행정학 박사를 마쳤다. 신 전 교수는 현장에서 경험을 쌓으며 실물경제 전문가로 활동했다. 극동유동화그룹 회장실 최연소 사장에 임명돼 기업경영 일선에 나섰으며, 맥스창업투자 대표이사를 역임해 미래 먹거리 창출에 앞장섰다. 신 전 교수는 또 대통령직속 청년위원장을 맡아 청년 일자리 창출과 취업·창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제시하는데 힘썼다. 아울러 청소년 경제교육단체인 JA코리아의 경제 교사로 16년간 멘토링 봉사활동을 하는 등 일자리·경제 전문가로 역량을 발휘했다.신 전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정책 실무책임자로서 경제 정책과 일자리 정책의 실정을 묵도하며 큰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며 “청년이 마음껏 꿈을 펼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주체로 바로 설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재관 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장. (사진=더불어민주당)이재관 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장은 마을 이장을 역임하던 선친을 보며 행정가의 꿈을 키웠으며, 32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천안군(현 천안시) 문화공보실장을 시작으로 대전시·세종시 행정부시장,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을 거쳐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장을 역임했다. 이 전 위원장은 참여정부 시기 혁신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재직하며 혁신적 사고를 내재화한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지난 2011년 세종시출범준비단장을 맡아 읍·면·동 명칭을 한글 이름으로 명명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또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 시절에는 청사 옥상을 국민이 자유롭게 거닐 수 있도록 개방해 국민으로부터 관심을 얻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 실장을 맡아 지방행정 현장의 숙원이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이뤄내며 정책적 역량도 발휘했다.이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지역균형 정책 철학과 가치는 실종된 채 서울 메가시티를 추진해 혼란을 야기하고 지역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민주당과 함께 정부의 수도권 집중 가속화를 저지하고, 지방자치 본연의 가치 실현을 위해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제선 희망제작소 이사는 대전에서 태어나 보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충남대학교 행정학과에 입학했다. 대학교 2학년 시기 전두환 독재정권 규탄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투옥돼 시국사범이 됐다. 석방 후에는 충남민주화운동청년연합 등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으며, 지방자치 전면 실시를 맞이해 대전참여연대를 창립하고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왔다.김제선 희망제작소 이사. (사진=더불어민주당)김 이사는 지역을 이끄는 풀뿌리 활동가로 이름을 알렸다. 그는 지역재단인 사단법인 ‘풀뿌리사람들’을 창립하고 대전지역 마을공동체와 마을기업, 청년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에 나섰다.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낸 결과 풀뿌리사람들은 2000여개 공익활동 조직을 키워내는 성과를 이룩했다.또 김 이사는 민간독립연구소인 재단법인 희망제작소 소장을 역임하며 저출생·고령화, 기후 위기, 사회적 양극화, 지역 소멸 위기 등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대안 만들기에도 앞장섰다.김 이사는 “정부의 부자감세 여파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감소와 재정 위기가 초래되는 등 윤석열 정부는 되레 지역소멸을 부추기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지역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차지 모델을 새롭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2.07 I 김응태 기자
'50억 클럽 의혹' 곽상도 "나만 재판 두번…檢 이해되지 않아"
  • '50억 클럽 의혹' 곽상도 "나만 재판 두번…檢 이해되지 않아"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아들을 통해 대장동 일당에게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곽상도(65) 전 국민의힘 의원이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기소한 검찰에 강하게 반발했다.대장동 일당에게서 50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1심 무죄를 선고받은 곽상도 전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곽 전 의원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기소를 미뤘다가 지금부터 1심 재판을 했으면 되는데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 왜 나는 1심 재판을 두 번 받아야 하느냐”고 말했다.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 병채 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그러자 검찰은 곽 전 의원 부자와 김만배 씨가 공모해 받은 돈을 화천대유 직원이던 병채 씨의 성과급으로 가장·은닉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를 했고, 항소심의 공소장도 새로운 ‘공범’ 구조에 맞춰 변경했다.검찰 출신인 곽 전 의원은 추가 기소에 대해 “제 상식으로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하면서 범죄 사실과 죄명을 추가하면 끝나는 사안”이라며 “똑같은 이야기를 두 번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비판했다.이어 “내용도 똑같은데 이런 이상한 재판을 하기 위해 검찰이 구도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라며 “저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 앞에 평등한 사람인데 이러한 특혜를 주느냐. 분명한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말한 부분은 충분히 일리가 있어 이를 감안해 최소한 법정에 덜 나오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며 “당심에서 공소장 변경이 이뤄지면서 상당히 구조가 많이 틀어지기도 했다”고 했다.곽 전 의원이 “제가 더 나오고 덜 나오고의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자 재판부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곽 전 의원 변호인은 1심에서 증언한 증인을 검찰이 추가 기소를 위한 재수사를 하면서 다시 소환해 만든 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고, 해당 인물을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부르는 것도 형사소송규칙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과 같이 증거 능력에 문제가 될 수 있을 거 같다”며 “이 사건은 2심과 1심의 관계가 상당히 독특해 확립된 선례가 없어 재판부도 고민할 부분이 있다”고 했다.이어 “해당 인물은 추가 기소된 1심에서 다시 증인으로 신문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조서가 사본으로 제출되면 증거로 채택해 최종 유무죄를 판단하면 되는 게 아닌가 한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오는 4월16일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2024.02.06 I 백주아 기자
"현금 남아돌아"…루이뷔통도 맨해튼서 빌딩 매입 추진
  • "현금 남아돌아"…루이뷔통도 맨해튼서 빌딩 매입 추진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세계적인 명품 기업들이 미국 뉴욕에서 경쟁하듯 부동산을 매입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침체 우려에 휩싸인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사진=AFP)월스트리트저널(WSJ)은 5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디올·티파니 등 75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가 전 세계 명품 상점들이 밀집해 있는 미국 뉴욕 맨해튼 5번가의 빌딩을 구입하기 위해 논의를 진행중이라고 보도했다. 대상은 버그도프 굿맨 백화점의 남성용 매장이 들어선 건물이다. 구매에 성공하면 LVMH는 프라다와 케링그룹에 이어 최근 맨해튼 5번가에서 부동산을 구매한 세 번째 명품 기업이 된다. 앞서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인 프라다는 지난해 12월 맨해튼 5번가의 빌딩 두 채를 8억 3500만달러에 인수했고, 구찌·생로랑·발렌시아가 등 명품 브랜드를 다수 보유한 프랑스 케링그룹도 지난달 같은 지역에서 9억 6300만달러에 상가 건물을 매입했다. 명품 기업들이 잇따라 부동산 매입에 나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재 미국 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뉴욕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크게 위축된 상태로, 고금리에 따른 차입 비용 부담, 재택근무 확산 등으로 침체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하지만 현금이 풍부한 명품 기업들에는 이러한 위기가 되레 기회가 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뉴욕 맨해튼 5번가가 대다수 명품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매장을 유지하길 원하는 입지라는 점, 건물주의 임대료 인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 등으로 아예 부동산을 구매하는 게 더 이득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 침체로 낮아진 가격도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업체인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에 따르면 맨해튼 5번가 최고가 수준의 소매 임대료는 지난해 평방피트당 평균 2000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비싸지만 여전히 팬데믹 이전 수준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뉴욕에 본사를 둔 로펌 아들러 앤드 스태첸펠드의 에릭 멘크스는 “명품 기업들이 맨해튼 5번가에서 내는 임대료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이다. 기업들은 매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 비싼 비용을 들여 새롭게 구성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건물주 역시 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임대료를 큰 폭으로 올리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명품 기업들은 어느 순간 ‘내가 왜 임대인을 부자로 만들고 있지’라며 스스로에게 반문하는 시점이 온다”고 말했다.명품 기업들은 뉴욕 이외 지역에서도 부동산을 사들이고 있다. LVMH는 2021년 비버리힐스의 호텔을 매입했고, 같은 해 프랑스 샤넬은 샌프랜시스코 포스트 스트리트의 건물 구입을 위해 6300만달러를 지불했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 파리의 몽테뉴 스트리트와 영국 런던 뉴본드 스트리트 등 유럽에서도 최근 몇 년 동안 명품 기업들의 부동산 매입이 이어졌다. WSJ은 “명품 기업들은 최근 들어서는 매출 성장세가 둔화했지만, 지난 몇 년 간은 폭발적인 수익을 거둬 현금이 풍부하다”며 “LVMH는 지난해 거의 940억달러에 이르는 매출을 올렸다. 전문가 예상치를 웃도는 규모로 실적공개 후 LVMH의 주가는 유럽 주식시장에서 급등했다”고 전했다.
2024.02.06 I 방성훈 기자
비씨카드, 설날 맞이 ‘디지털 NFT 부적’ 이벤트
  • 비씨카드, 설날 맞이 ‘디지털 NFT 부적’ 이벤트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BC카드가 설날을 맞이해 디지털 행운 부적을 대체불가능토큰(NFT)으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29일까지 BC카드 생활금융플랫폼 ‘페이북’ 앱에서 진행된다. BC카드 고객은 6개 디지털 부적(성공·부자·행운·복·소망·만사형통) 디자인 중 한 개를 선택해 메시지를 적어 가족, 친구 등에게 보내면 된다. 메시지를 담은 디지털 부적은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NFT로 변환되어 제공된다. 개인 고유 식별번호가 부여된 부적카드로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페이북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 BC카드는 페이북을 통해 ‘운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2022년 론칭한 운세서비스는 지난 1월말 기준 월간 이용자수가 18만명을 넘어섰고 전년 동월대비 100% 증가한 인기 서비스다. 운세 서비스는 페이북 내 혜택 메뉴 중 오늘의 운세(신년운세, 타로 등)에서 상시 무료로 확인가능 하다. 페이북컴퍼니 서비스그룹 하현남 상무는 “디지털 부적의 기존 이미지 제공 방식에서 NFT 형태로 선보이면서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과 가치를 드리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페이북을 통해 다양하고 유익한 생활 콘텐츠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한편 BC카드 페이북은 결제서비스 외 주식, 투자 등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콘텐츠로 초개인화 맞춤형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4.02.06 I 최정훈 기자
"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은 부자 감세 아닌 세 부담 정상화"
  • "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은 부자 감세 아닌 세 부담 정상화"[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유산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 상속세 부담을 적정하게 하면 세수가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최원석 한국세무학회장 인터뷰최원석 한국세무학회장(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은 최근 동대문구 전농동 서울시립대 연구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상속세 개편 효과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최 학회장은 “이제 상속세는 고소득층 일부만 내는 게 아니라 중산층까지도 납부하는 세금이 됐다”면서 “상속세 개편은 ‘부자 감세’보다는 ‘세 부담 정상화’라는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행 유산세와의 차이점은 피상속인(물려주는 사람)의 전체 재산이 아닌 상속인(물려받는 사람)이 각자 취득한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는 것이다. 이는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에 더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상속세를 운영하는 18개국 가운데 약 80%(14개국)가 유산취득세를 운용하고 있다. 다만 최상층 부자들의 세 부담이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 세율을 적용하는 대상인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수 확보에는 불리하다는 것 등이 한계로 지적된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을 기준으로 유산취득세 도입 시 상속세수는 최대 1조3000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최원석 한국세무학회장 인터뷰최 학회장은 중장기적으로는 유산취득세 방식이 상속세 세수 규모를 더 키울 수 있다고 반론했다. 기업이 후세대로 이어지면서 세원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고의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려는 사람들을 양지로 끌어올릴 수 있어서다.그는 “우리나라에서 최대주주가 기업을 승계할 때는 할증률이 적용돼 최고세율이 60%까지 육박하는데, 가업을 물려주고 싶어도 상속세 부담이 크다 보니 사업을 접어버리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상속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생전에 재산을 외국으로 빼돌린다거나, 아예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이민을 하는 경우도 생각하면 오히려 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합리화하는 게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당초 정부는 유산취득세 전환 방안을 지난해 7월 발표한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하려 했지만,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를 연기했다. 이후 관련 논의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상속세 완화 방침을 시사하면서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 정부가 법무법인 광장 등에 맡긴 유산취득세 전환 검토 용역은 이달 마무리될 예정이다. 다만 법을 고쳐야 하는 사안이라 국회 동의가 없으면 무용지물이 된다. 최 학회장이 오는 4월 총선 이후 구성될 제22대 국회에 ‘상속세법 개정 검토’를 요청한 이유다. 현재 21대 국회에 계류 중인 상속세 관련 개정안은 29건으로, 국민의힘(16건)과 더불어민주당(13건)에서 고루 제안이 나왔다. 대부분은 상속세 부담을 낮춰주는 내용이 담겼다.그는 “양도세 대주주 소득 기준 완화·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은 조세 원칙에 맞지 않아 ‘총선용’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유산취득세 전환은 응능부담의 원칙에도 맞고 실제로 가업 승계 과정에서 상속세를 애로사항으로 뽑는 경우도 많기에 제도적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면서 “상속세 제도를 운영 중인 대부분의 나라가 유산취득세 방식을 택한 만큼,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일 것”이라고 진단했다.다음은 최 학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올해 세수 여건은 어떻게 전망하나.△경기가 크게 좋아질 것 같지 않다. 정부가 지난해 대비 부가세(7조5000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4조5000억원) 등이 더 걷힐거라고 하는 건 그래도 경기가 회복돼 거래와 소비가 제자리를 찾아갈 거라고 보는 건데, 낙관적인 기대다.-이달까지 연장된 유류세 인하 조치는 종료될까.△정부가 6차례나 연장해온 건 경기가 안 좋고 대외적 불확실성이 있어서인데, 최근에도 썩 나아지진 않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데 중동 긴장은 고조됐고 홍해 사태로 공급망 차질 가능성도 커졌다. 물가 상승률이 1~2%로 안정돼야 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물가까지 올라가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 세수에 미칠 영향과 저울질할 것이다. -정부가 올해 추진하는 세제 변화에 대해 총평해달라.△침체된 내수를 활성화해야겠다는는 정부의 의지가 느껴진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신용카드 결제액 추가 소득공제 등을 비롯해 투자나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감세 조치가 많았다. 다만 기업이나 개인이나 우선 소득이 생겨야 세금 자체도 낼 수가 있다. 현재 경기 상황에서는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다.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의 수혜자는 나오지 않으리라고 보인다.-세수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나.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해 증세는 불가피하다. 지난해는 R&D 예산과 지방으로 보내는 재정을 줄였는데, 이는 지출을 줄인 것이다. 이미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진 상태에서 올해는 대주주 양도세 완화, 금투세 폐지 등 감세 정책들이 4월 총선을 앞두고 한결같이 나오고 있다. 정말 재정건전성을 생각하는 정부라면 선거가 끝난 뒤에는 직접적으로 증세를 얘기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최근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방향의 개편도 언급했다.△이건 감세 차원의 문제만은 아니다. 앞서 언급한 정책들은 원칙에 맞지 않아 ‘총선용’이라는 비판이 당연하지만, 상속세의 경우 실제로 가업 승계 과정에서 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제도적 개선의 여지가 있는 세제다.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 상속세 부담을 적정하게 하면 세수가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본다.-유산취득세 방식의 대표적 단점이 부자 감세, 세수 감소 아닌가.△우리나라에서 최대주주가 기업을 승계할 때는 할증률이 적용돼 실효세율이 60%까지 육박한다. 가업을 물려주고 싶어도 상속세 부담이 크다 보니 사업을 접어버리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상속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생전에 재산을 외국으로 빼돌린다거나, 아예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이민을 하는 경우도 생각하면 오히려 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합리화하는 게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부의 대물림에 대한 반감이 여전하다는 이유로 작년에도 미뤄진 논의인데.△이제 상속세는 고소득층 일부만 내는 게 아니라 중산층까지도 납부하는 세금이 됐다. 상속세 개편은 부자 감세보다는 ‘세 부담 정상화’라는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납세자 부담 능력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는 과세 원칙에도 부합한다.-국회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기도 하다.△상속세 제도를 운영 중인 대부분의 나라가 유산취득세 방식을 택하고 있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세 부담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많은 애로가 쏟아지고 있기도 하다.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믿는다.-연초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커졌다. 시장 연착륙을 위한 세제 조치 필요할까. △세제로 지원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세제는 최소 1년은 두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고, PF 부실은 건설 경기가 안 좋아져 생긴 일시적인 문제다. 당초 거액을 빌린 부동산 개발업자와 대출 심사를 제대로 안 한 금융권이 공동 책임을 지는 게 맞다. 정부는 정상 사업장에는 유동성을 공급하고 부실 사업장을 정리하는 등 질서 있게 관리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올해 학회 운영 일정과 임기 내 목표는.△중국에서 한·중 학술대회가 재개된다. 코로나19 이후에도 양국 간 관계가 좋지 않아 못하고 있었는데, 5년 만에 다시 열리는 만큼 우선 잘 치르고 다. 또 우리나라의 조세 정책이 너무 당파적, 인기 영합적이고 단기적이라는 문제 의식을 느끼고 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안정적인 조세정책을 운영할 수 있는 연구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최원석 한국세무학회장 인터뷰
2024.02.05 I 이지은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디폴트 빠진 美빌딩, 장부에는 이상 無
  • [이데일리 김가영 기자] 다음은 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디폴트 빠진 美빌딩, 장부에는 이상 無-병원 덜 가면 건보료 돌려받는다-내일 여는 노래, 소방영웅과 함께해요-“조상님, 올해 차례상엔 배 못 올릴 것 같아요…”-[사설]고비용·저효율 의원 세비, 삭감 요구 충분한 이유 있다-[사설]‘숨은 보조금’ 조세지출 눈덩이…비효율 당장 수술해야△한숨 나오는 설-“40년 장사했는데 올해가 제일 비싸”…“사과 1개만 주세요” 손님도-“설 상여금 생각도 못해” 중기 절반이상 ‘빈손’△대체투자 가치평가의 민낯-평가기준 없는 기관, 구멍 뚫린 법령…자산 날릴 판인데 ‘눈 감고 아웅’-외부 평가업체도 가격 하락에 쉬쉬…기관 눈치보기 급급-부서 칸막이 없앤 KDB인프라운용, 리스크팀서 상시 모니터링△종합-‘3분 진료’ 막고 중증·응급 수가 보상 올린다-전세대출 갈아타기 흥행 돌풍에 고무 만기절반 안 남은 세입자도 포함 추진 -소방관 10명 중 4명 PTSD·수면장애 등 호소-이틀 연속 親이란 세력 때린 미국…이란 “美, 실수하고 있다”△‘반도체의 해’ 투자 전략은-엔비디아·AMD·TSMC…빅테크 3사 담은 ETF ‘짭짤’-유망 중소형주 찾아 담고…‘소부장’에만 집중하기도-서학개미 반도체 ‘몰빵’…지난달 AMD 1050억원어치 ‘사자’△정치-‘제3지대’ 새로운 미래, 첫걸음부터 삐끗-‘김건희 사과’ 요구 김경율 불출마-한·러관계 냉기 속…러 외교차관 방한-문 “민주당은 明文정당” 이 “용광로처럼 단결할 것”△정치-철도지하화 공약…“민자유치 현실화 글쎄”-한동훈이 불지핀 ‘경기 분도’ 4·10 총선 이슈로 급부상-86세력vs反86…빅매치 성사 주목-“구리시 서울 편입 반드시 필요 GTX-B·6호선 연장 등 추진”-“철도 불모지로 남은 서해안 장항~새만금 철도 연결할 것”△경제-스스로 배우는 챗GPT에…데이터 라벨러 곡소리-尹정부 첫 노사정 사회적대화 신호탄-기름값 17주 만에 꿈틀…“당분간 상승세 전망”-고물가에 지갑 닫았다…비내구재 소비 감소폭 외환위기 후 최대△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은 ‘부자 감세’ 아닌 ‘세 부담 정상화’”-“로드맵 없는 금투세 폐지는 ‘총선용’…이제는 증세 논할 때”△금융-해묵은 줄다리기 ‘보험료 카드 결제’ 다시 도마-인뱅 주담대 폭풍성장 예고 가계대출 관리 주요변수로-신한은행 퇴직연금 적립액 40조 돌파…수익률도 ‘1위’-더 버티다 나갈까…5대은행 희망퇴직 조건 나빠졌다△Global-바이든 “트럼프, 다시 패배자로 만들 것”-美증시, 은행 부실에 꺾일까-“90억명 이동”…춘절 특수에 들뜬 中-“잘하던 것에 집중하자”…알리바바, 자산 매각 속도 낸다-‘매출 7% 과징금’…EU, 세계 첫 ‘AI 규제법’ 승인△산업-“북미시장 매력 여전”…K배터리 올해도 공격투자-이재용 ‘사법 리스크’ 털어낼까 재계, 오늘 1심 선고에 시선 집중-현대차 ‘인증 중고차’ 올 1.5만대 판매 목표-SK E&S, 호주와 ‘자원개발·CCS사업’ 협력 강화-GM “올해 전기차 2종 포함 신차 4종 출격”…내수 입지 다진다-글로벌 SMR 기업 손잡고…HD현대, 해상 원전시장 개척한다△ICT-지원금 올리라고 압박하는 정부…담합 걸릴까봐 곤혹스러운 이통3사-보안 때문에 연동 불가…챗GPT 못쓰는 출연연-더 비싸네…외면받는 온라인 자동차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소비자생활·중소기업-정부 ‘가루쌀산업 육성’에 업계 동참…“소비자 선택은 글쎄”-수학 1대 1 맞춤형교육 비전에 오픈AI가 반했죠-풀무원, 설 대비 고속도로 휴게소 전기차충전소 확대△증권-“저평가株 열풍, 당분간 이어질 것”-‘저PBR’ 보험 ETF 수익률 쑥-‘배터리 소재’ 개인 팔고 기관 담고-10명 중 8명 “올해 IPO시장 더 뜨거워진다”-사흘간 20% 뛴 현대차·기아…외인은 ‘타요’ 개미는 ‘내려요’△부동산-PF 불발 우려에…코오롱글로벌 “문제없다”-공사비 상승에 건설사 영업이익률 하락-아파트 실거래가, ‘층’에 더해 ‘동’까지 공개한다-‘GTX 이어 5호선 연장 호재’ 김포…고촌읍·풍무동 주목△문화-2번 실패서 배운 브로드웨이 공략법 ‘개츠비’로 뮤지컬 본고장에 도전장-25년 숙성시킨 묵직한 저음…어둠에서 돌아온 파우스트를 들려준다△스포츠-‘철기둥’ 김민재 빠지지만…짜릿한 K드라마는 계속된다-1타차 준우승…‘아쉽다’ 신지애-장타왕 버크셔 “임팩트만 느끼도록 온 힘 다해 쳐라”-LPBA 복귀 차유람 “당구 다시 한다니까 아이들이 좋아해”△오피니언-[임진모의 樂카페]‘온고지신’ 대중가요-[정치프리즘]尹지지율 하락에도 비틀대는 민주당-[생생확대경]관광대국의 시작, 빗장부터 풀어야△오피니언-[목멱칼럼]증시 저평가가 해소되면 생기는 일-[데스크의 눈]이번 주 포스코 회장 최종후보 나와야-[기자수첩]국회의원 세비 반납 공약, 기대 없는 이유△피플-살려달라 기도했던 지난 날…자유로운 韓서 정착하고파-최태원 “리필스테이션서 플라스틱 줄이기 앞장”-롯데 유통군, 보육원 봉사 “선한 영향력 널리”-김홍일, 지역농축산물 아동복지시설에 나눔-“한국서 보낸 4개월…관객들의 ‘찐사랑’ 잊지 못할 것”-진옥동 “금융사건 고객입장서 예방해야”-김성태 “중기·소상공인 지원 전방위 확대”△사회-‘원어민 강사’ 마약·성추행 판치는데 학원이 범죄전력 검증하라는 교육청-‘무제한’에 2030 지갑 활짝 기후동행카드 31만장 팔렸다-부모님 잔소리 듣느니…고향 안 가고 알바 뛰는 MZ-“좌우 치우치지 않겠다”던 조희대 ‘중도’ 엄상필·신숙희 임명제청-“경찰 특화 심리 치료” 의료·연구복합센터 만든다
2024.02.04 I 김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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