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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제분쟁 전문 특별법원 설립 연구회 발족
  • 대법원, 국제분쟁 전문 특별법원 설립 연구회 발족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대법원이 국제 상사·지식재산 분쟁 사건 처리를 위한 특별법원 설립을 추진을 위해 국제 분쟁해결 시스템 연구회를 발족했다. 지난 2일 국제상사·지식재산 분쟁 사건 처리 특별법원 설립 추진을 위한 국제분쟁해결 시스템 연구회 발족식 기념사진. (사진=대법원)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은 각급 법원의 법관 및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 겸 학계와의 공동연구회를 개최했다. 연구회는 전국의 각급법관 56명이 참여한다. 창립총회에서는 국제거래, 지식재산 분야의 전문가인 노태악 대법관이 회장으로 선출됐다. 간사는 김광남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총무는 목혜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사, 최지원 수원지방법원 판사를, 운영위원으로 구자헌 특허법원 수석판사, 이혜진 특허법원 고법판사, 이한상 대법원 재판연구관(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이 지명됐다. 노태악 대법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 상사 및 지식재산 분쟁해결을 위한 특별법원의 설립의 필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절차적 접근성의 강화,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의 처리 및 신뢰의 확보 방안으로 △블록체인 등 IT기술을 활용한 접근성과 편의성 강화 △증거개시청구와 공개 제도 등 효율성 높은 영미법상의 절차 도입 △조정 등을 활용한 유연하고 탄력적인 절차 진행 △전문화된 외국인 법관의 비상임재판관으로서 임명 △재판의 실효성 보장을 위해 대한민국의‘외국재판에 대한 승인집행 협약’ 신속한 가입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이혜진 특허법원 고법판사는 “국제 지식재산 소송에서 미국과 독일 법원이 선호되는 주된 이유는 시장의 규모가 크고 특허권자에게 우호적인 판결을 하기 때문”이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아시아연합지식재산법원(AUIPC)의 설립과 판결의 예측가능성, 절차적 접근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성필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원장(교수)는 ‘메타버스기반 법률생태계 구축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특허 출원과 소송의 연계 시스템 등을 통한 아시아 지식재산 메타버스(AIP-Meta) 조성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설명했다. 이용중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연구회의 연구결과를 세계적 출판사 스프링거에 출판할 수 있도록 연구 방법론과 해외 논문 작성 방법을 강의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최근 국내 특허사건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고 심지어는 한국기업끼리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일도 있었다”며 “반면 독일과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 중국, 싱가포르, 두바이 등 세계 각국에서는 국제분쟁의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법원들이 출범했고 특히 지난해에는 오랜 논의 끝에 유럽통합특허법원(UPC)이 창설되어 큰 주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2024.05.03 I 백주아 기자
가상자산 수탁 M&A 빅뱅…케이닥·카르도 합병 추진
  • [단독]가상자산 수탁 M&A 빅뱅…케이닥·카르도 합병 추진
  •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지 기자] 국내 시중은행으로부터 전략적 투자를 유치한 법인 전용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사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과 ‘카르도(CARDO)’가 합병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반기 시행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에 따라 법인발 가상자산 수탁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일찍이 움직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7월 법 시행에 앞서 합병 추진29일 자본시장 및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한국디지털자산수탁과 카르도는 올해 7월 내 합병한다는 계획 아래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양사는 다음 달 중 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금융당국에 해당 내용을 보고하며 공식적인 합병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이번 합병은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앞서 진행되는 것이다.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가상자산 보관’을 명시한 이용자보호법 제 2장 7조다. 여기에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자사 소유의 가상자산과 고객의 가상자산을 분리보관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보안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위탁해 보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전통 금융권에서 금융기관이 고객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차원에서 수탁사를 활용하듯 가상자산 또한 관련 수탁사에 맡길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셈이다. 법인발 가상자산 수탁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사안에 정통한 가상자산 업계 한 관계자는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따라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를 진지하게 고려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양사는 합병 이후 운영 측면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수탁사들의 매출이 미미해 경쟁 의미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양사는 ‘안전한 생태계 구축’을 최우선과제로 두고 합병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합병으로 ‘다양한 디지털자산 안전히 수탁’양사는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수리를 마친 곳으로, 국내 시중은행들로부터 전략적 투자를 유치하며 각광 받았다. 이들은 모두 주요 고객으로 가상자산 관련 기업뿐 아니라 국내 유수의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및 금융기업 등을 두고 있다. 우선 한국디지털자산수탁은 블록체인 기술기업 블로코와 페어스퀘어랩, 한국정보인증,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등이 공동 설립한 곳으로, ‘법인 고객을 위한 가상자산 서비스의 모든 것을 제공하겠다’는 미션을 갖고 있다. ‘가장 안전하고 편리한 법인 전용 커스터디 솔루션’을 지향하는 카르도는 블록체인 기술 기업 헥슬란트와 통합전자결제(PG) 솔루션 기업 갤럭시아머니트리, 한국정보통신(KICC), 핀테크 보안 기업 아톤(ATON) 등이 전략적 투자를 단행하며 출범한 수탁사다. 지난 2022년 1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를 마쳤고, 그 해 6월 국내 최초로 대체불가토큰(NFT) 수탁 서비스를 개시하며 수탁 범위를 넓혔다. 업계에선 이번 합병이 이뤄질 시 법인 고객이 보다 다양한 디지털 자산을 안전하게 맡길 길이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한국디지털자산수탁과 카르도가 다루는 디지털자산의 범위 및 종류가 소폭 다르다”며 “가상자산과 그에 기반한 NFT, 비트코인 ETF 등 관련 금융상품에 대한 국내 법인의 관심이 큰 가운데 보다 다양한 디지털 자산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02 I 김연지 기자
펩트론 '루프원', 해외 진출 시동… "日 제약사와 CDA 진행중"
  • 펩트론 '루프원', 해외 진출 시동… "日 제약사와 CDA 진행중"
  •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펩타이드 기반 신약 개발사 펩트론(087010)이 1개월 지속형 전립선암 및 성조숙증 치료제 ‘루프원’의 해외 시장 진출에 시동을 걸었다. 국내에서는 올해 하반기 초도 물량 생산과 품목허가가 유력하다. 최호일 펩트론 대표.(제공= 펩트론)1일 업계에 따르면 펩트론은 일본의 한 대형 제약사와 루프원에 대해 CDA(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제약사는 항암제를 주력 파이프라인으로 보유한 곳으로 알려졌다. 펩트론 관계자는 “지난 일본의약품박람회 ‘CPHI Japan’에서 루프원 도입에 관심을 표명한 중국과 일본 회사들이 있었다. 이 중 일본 회사와 현재 CDA 체결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CDA 체결은 기술이전 협의 초기 단계로 실제 기술이전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글로벌 평균 통계상 2% 미만이다. 동시에 회사는 미국과 태국, 대만 시장 진출도 준비 중이다. 먼저 미국 진출을 위해 회사는 현재 1개월 지속형 제형을 3개월로 늘려 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미국의 1개월 지속형 제형 시장 규모가 워낙 작아 시장성이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3개월 제형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로는 일본 다케다제약과 미국 애브비 등이 있다. 태국과 대만의 경우 웨이버(의무면제) 제도를 통해 국내 시판 자료만으로 현지 품목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태국과 대만은 아시아 지역에서 주요 의약품 시장으로 꼽힌다. 펩트론은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루프원 생산을 위한 충북 오송 공장 실사를 받았다. 큰 이변이 없다면 하반기 초도 물량 생산, 품목허가 가능성이 높다. 펩트론의 오송 공장은 200억원을 투자해 2018년 12월 완공됐다. 펩트론의 핵심 자산으로, 임상 시료 및 상업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의약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공장이다. 국내뿐만 아니라 유럽 GMP도 충족했다. 최대 생산 가능량은 연간 100만 바이알이다.루프원의 국내 판권은 LG화학(051910)이 확보한 상태다. LG화학은 루프원으로 국내 성조숙증 치료제 시장을 본격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펩트론은 LG화학과의 계약 등을 문제로 매출 전망치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다만 국내 성조숙증 시장이 12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점유율 10%만 달성해도 펩트론은 연간 100억원 이상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루프원은 오리지널 류프로렐린 제제인 일본 다케다제약의 ‘루프린’과 약물동력학을 세계 최초로, 생물학적 동등성을 국내 최초로 각각 확보한 제품이다. 루프린은 1989년 출시 후 30년이 넘도록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대표적인 블록버스터 의약품이다.업계에서는 루프원이 국내외 1개월 지속형 전립선암 치료제 시장에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루프원은 루프린 대비 약물의 입자 크기 및 주사 게이지를 줄여 품질과 투약 편의성을 혁신적으로 개선,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연내 흑자전환 가능할까펩트론은 2015년 기술특례 제도로 코스닥시장에 입성한 후 단 한 번도 흑자를 내지 못했다. 핵심 수익원인 기술수출 계약 성과가 부진했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 매출을 보면 2021년 66억원, 2022년 58억원, 지난해 33억원으로 감소세며, 연구개발 비용 등으로 매년 150억원 이상씩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펩트론의 지난해 말 기준 현금성 자산(금융기관 예치금 포함)은 약 60억원 수준이다. 매년 지출 비용을 고려해볼 때 연내 기술수출 성과를 내거나 매출이 급증하지 않으면 자금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회사는 올해 1월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보유한 땅을 매각한다고 발표했다. 양도가격은 약 76억원이며, 지난달 매각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루프원은 펩트론의 ‘스마트데포’ 기술로 자체 생산하는 첫 상업화 제품이다. 스마트데포는 반감기가 짧아 자주 주사하는 펩타이드(아미노산 화합물) 약물을 주 1회 또는 6개월 1회 주사가 가능하도록 약효를 연장하는 펩트론의 핵심 기술이다. 스마트데포는 초음파 분무건조를 이용해 약물을 저장하고 서서히 방출할 수 있는 작은 구슬방울로 대량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약물이 들어 있는 생분해성 구슬방울이 혈액에서 서서히 방출되는 것으로 체내 일정한 약물농도를 유지하는 기전이다.펩트론은 현재 글로벌 빅파마와 스마트데포 기반 신약 후보물질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8월 물질이전계약(MTA)을 체결, 기술이전을 준비하고 있다.펩트론 관계자는 흑자전환 시기를 묻는 질문에 “현재 글로벌 제약사와 진행 중인 비만 치료제 기술이전이 된다면 당장 올해 흑자전환이 가능하겠지만, 딜이 지연될 경우 올해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2024.05.02 I 석지헌 기자
법무법인 광장, 첫 신탁수익증권 발행 혁신금융서비스 자문
  • 법무법인 광장, 첫 신탁수익증권 발행 혁신금융서비스 자문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법인 광장은 금융위원회의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발표 후 블록체인상의 토큰과 미러링된 신탁수익증권의 발행과 유통에 관한 최초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혁신금융서비스는 효성그룹의 관계사인 갤럭시아머니트리가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매입한 항공기 엔진 실물을 신탁해 신탁수익증권을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한 후 이를 유통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에게 유통하는 서비스이다.금융위원회는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증권의 발행·거래 수요를 포용하기 위해 지난해 2월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토큰 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법 개정 전에도 투자계약증권의 유통과 수익증권의 발행·유통은 혁신성이 인정될 경우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 지정)를 통해 필요한 사항에 관해 테스트를 할 예정이라는 입장이었다,. 본 혁신금융서비스는 위와 같은 입장 표명 이후에 토큰과 미러링된 수익증권의 발행과 관련해 샌드박스로 지정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금융당국은 전자증권법 개정 전에는 그 자체로 전자증권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토큰증권의 발행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므로 본 서비스의 신탁수익증권은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되고, 이와 미러링한 토큰이 발행 및 거래되는 구조다.해당 서비스를 통하여 발행되는 신탁수익증권은 항공기 엔진에 대한 리스계약의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일반투자자들에게는 기존의 부동산, 미술품, 음악저작권에 대한 조각투자에서 기초자산의 범위를 확대해 항공기 엔진 리스에 관한 안전하고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국내 항공사들에게는 신탁수익증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스페어엔진(국토교통부는 항공사의 안정적인 항공기 운항과 안전 등을 위해서 보유 엔진의 10% 수준의 스페어엔진을 보유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리스 서비스를 제공하여 항공 안전 및 경쟁력 강화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로서 그 의의가 있다. 법무법인 광장은 디지털금융과 금융규제 분야의 전문가로서 광장의 디지털금융팀의 공동팀장인 이정명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 항공기금융 분야의 전문가인 류명현 변호사(33기), 신탁법 분야의 전문가인 노유리 변호사(37기)를 주축으로, 금융규제 분야 전문가인 조경준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 김진건 변호사(5회), 한경원 변호사(9회) 등이 환상적인 팀워크를 보이며 적재적소의 자문을 고객에게 제공했다.자문 총괄 이정명 변호사는 “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은 신탁 등 투자자보호 장치의 안정적 기반을 토대로 조각투자상품의 범위를 항공산업으로 스케일업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이 프로젝트에서는 사업구조의 설계?변경, 기초자산인 항공기 엔진과 관련된 각종 법률 이슈, 가치평가 및 관리방안, 신탁 관련 법리 및 투자자 보호 장치, 컨소시엄을 포함한 다양한 참여당사자들의 역할, 책임 및 계약관계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법률자문 및 이슈 발생 시의 대안 제시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팀이 고객과의 긴밀한 협업을 토대로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하고 금융당국의 질의에 대한 고객의 충실하고 신속한 답변을 지원하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것에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2024.05.02 I 백주아 기자
HK이노엔, 中 사이윈드에서 3상 단계 GLP-1 비만치료제 도입
  • HK이노엔, 中 사이윈드에서 3상 단계 GLP-1 비만치료제 도입
  • 곽달원 HK이노엔 대표(왼쪽)와 하이 판 중국 사이윈드 대표(오른쪽)가 에크노글루타이드 라이선스 계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HK이노엔)[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HK이노엔이 중국 바이오기업으로부터 3세대 GLP-1유사체 비만치료제를 도입, 연평균 30% 성장률을 보이는 비만치료 시장에 진출한다. 국내 및 글로벌 제약바이오기업들이 비만치료제 개발에 뛰어들고 있는 가운데, HK이노엔은 임상 3상 단계 물질 도입으로 개발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HK이노엔(195940)은 중국 바이오기업 사이윈드 바이오사이언스(SCIWIND BIOSCIENCES CO., LTD., 이하 ‘사이윈드’)와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유사체 ‘에크노글루타이드(XW003)’의 국내 개발 및 상업화를 위한 라이선스 및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계약으로 HK이노엔은 사이윈드에 계약금과 단계별 기술료 외에 출시 후 매출에 따른 경상기술료를 지급하고, 에크노글루타이드의 국내 독점 개발 및 상업화 권리를 갖는다.HK이노엔이 도입한 에크노글루타이드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유사체다. 주1회 투여하는 주사제로 현재 중국에서 제2형 당뇨 및 비만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중국과 호주에서 진행된 임상 2상에서 혈당강하 및 체중감량 효과와 함께 안전성이 확인됐다. HK이노엔은 이번 계약에 따라 에크노글루타이드에 대해 제2형 당뇨 및 비만 임상 3상을 동시 추진할 예정이다.세계적으로 매년 비만 인구가 증가하면서 관련 치료제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글로벌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시장은 연평균 30%씩 성장해 2030년 1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국내 또한 과체중 및 비만율 증가 속도가 빨라지면서 치료제 시장도 2022년 1700억 원에서 2030년 약 7200억원 규모로 급격히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곽달원 HK이노엔 대표는 “에크노글루타이드를 도입함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비만 치료시장에 본격 진출한다”며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케이캡을 블록버스터로 성공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사이윈드와 긴밀히 협력해 에크노글루타이드를 국내 비만치료 시장에서 1000억원 이상 성과를 내는 제품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하이 판(Hai Pan) 사이윈드 대표는 “우수한 제품 개발 및 상업화 역량을 갖고 있는 HK이노엔과 파트너십을 맺게 돼 매우 기쁘다”며 “GLP-1 유사체인 에크노글루타이드는 임상 시험 결과 제2형 당뇨병과 비만 환자에 대한 치료효과뿐만 아니라 안전성 및 내약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한편 사이윈드는 GLP-1 펩타이드 전문 중국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 기업으로, 2017년 설립됐다. 대표 파이프라인으로는 지속형 GLP-1 펩타이드 유사체 에크노글루타이드(3상)외에 경구용 에크노글루타이드 정제 XW004(1상), 경구용 소분자 GLP-1 수용체 작용제 XW014(1상)를 보유하고 있다.
2024.05.02 I 송영두 기자
 ‘K-콘솔’ 육성하는 정부, 게임진흥책 2% 아쉽다
  • [현장에서] ‘K-콘솔’ 육성하는 정부, 게임진흥책 2% 아쉽다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이 발표됐지만 업계는 아쉽다는 반응이다. 콘솔과 인디게임에 대한 육성에 나선 것은 긍정적이지만, 제작비 세액공제·블록체인 게임 규제 완화 등에 대한 언급이 빠져서다. 여기에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고의적으로 다르게 기재했을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등 부담을 가중시키는 내용들도 포함됐다.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4-2028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발표에 대한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1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 콘솔 게임 육성에 방점이 찍힌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내놨다.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e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5개년 진흥 계획이다.이번 종합계획에는 국내 콘솔게임 육성을 위한 지원책이 다수 마련됐다. 마이크로소프트(MS), 소니, 닌텐도 등 주요 플랫폼사와 협력해 컨설팅과 홍보 등 제작 지원에 나서는 것은 물론, 콘솔 게임 제작·유통 경험이 부족한 국내 상황을 고려해 멘토링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또 2000억원 규모의 지식재산권(IP) 펀드, 1500억원 규모의 수출펀드 등 올해 총 6300억원에 달하는 모태펀드도 조성한다. 또 인디게임 개발자와 선도기업을 연계한 ‘상생 협력형 창업지원’ 사업으로 초기 창업도 지원할 예정이다.그러나 업계는 다소 아쉽다는 반응이다. 그간 업계에서 요구해온 내용 중 게임 제작비용 세액 공제, 블록체인 게임 규제 완화 등에 대한 언급이 빠져서다. 특히 요구가 많았던 제작비 세액공제의 경우 문체부가 기획재정부의 벽을 넘지 못하며 협의 단계에 머물렀다. 전병극 문체부 1차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는 조세 당국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문체부가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기대 효과와 공제 범위를 검토해 재정 당국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게임사 제작비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메시지를 띄운 셈이지만, 이에 대한 요구가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업계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국내 게임업계 관계자는 “세액 공제 요구에 대한 얘기는 오래 전부터 있어왔고, 이에 대한 논의도 수 차례 있었다”며 “파격적인 조치를 원하는 게 아니라 타 산업과 동일하게 경영적·행정적으로 지원해달라는 것이지만, 이번 종합계획에서도 실질적인 내용은 없다”고 지적했다.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의견도 담기지 않았다. 앞서 전 차관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넥슨, 카카오게임즈, 컴투스 등 국내 주요 게임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업계에 따르면 블록체인 게임 허용과 관련된 요구도 이 자리에서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등 제도권 편입을 앞둔 만큼,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하지만 문체부는 여전히 보수적이다.문체부 관계자는 “블록체인 게임은 P2E 게임이랑 연결돼 있어 사행성 관련 부분도 이슈가 많다”며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경우 1차와 2차로 나뉘어져 있고, 오는 7월 시행될 법의 경우 가상자산에 대한 공시와 같은 부분이 반영돼 있지 않아 완비가 돼야 검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이용자 보호에 대한 법적 제재 수준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업계로선 부담이다. 이번 진흥계획에는 확률형 아이템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게임산업진흥법에 소송 특례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가 잘못 기재돼도 곧바로 손해배상 인정하지 않는 현재 법률을 개정하겠다는 의미다. 이 경우 게임사는 고의와 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만약 고의성이 확인될 경우 문체부는 최대 2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국내 콘텐츠 수출액 70% 이상을 차지하는 게임 산업은 근래 위기에 빠져있다. 지난해 국내 게임산업 매출은 2022년 대비 10.9% 줄어든 19조7000억원이 될 전망이다. 중국 게임사들의 시장 잠식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확률형 아이템 관련 조사 등 녹록치 않은 상황에 맞닥뜨려서다. 이용자 보호의 가치도 국내 게임 산업이 있어야 의미를 지닌다. 국내 게임산업에 대한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기다.
2024.05.01 I 김가은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메모리의 봄, 파운드리가 이어 달린다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다음은 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메모리의 봄, 파운드리가 이어 달린다-‘100조 큰손’ 새마을금고, 10개월 만에 대체투자 재개-주택도시기금 올 들어 4조 증발 전세사기 피해 ‘선구제’ 어렵다-1분기 법인세 5.5조 급감…세수펑크 경고등△종합-거기서 거기 ‘공장형 아이돌’…J팝 꼴 날라-“급여 너무 낮고 보람 못느껴요” 2030 공무원 43% ‘이직 고민’△삼성전자 1분기 깜짝 실적-AI 올라탄 메모리, 수주 일낸 파운드리…다음 스텝은 美 팹리스 공략-고맙다 AI…가전·스마트폰에도 봄바람-호실적에도 주가 찔끔 오른 삼성전자, 왜△종합-전세사기, 구체적 기준 없는 ‘후회수’ 불가능…도덕적 해이만 야기-신규자금 아닌 상환재원 활용…투자규모 크지 않을 듯-태영건설, 경영 정상화 시동…“내년말 안정적 유동성 확보”-산업생산, 5개월 만에 감소했지만 정부 “5개 분기 연속 회복” 강조△끝 안보이는 의·정갈등-교수 주 1회 휴진 본격화, 의대 1500명 증원 가시화…환자들만 발동동-여야 ‘더 내고 더 받는’ 연금안 간극만 확인 “무책임”vs“노후보장”…22대로 넘어가나△방위산업 테크포럼 2024-록히드마틴 R&D에 AWS 클라우드 활용…데이터 공유해야 K방산 도약-“방산 데이터 보안 걱정없이 공유 디지털 전환 통해 업무 효율 쑥”-“무인 전차·지능형 지휘통제…AI로 과학기술 강군 건설”△정치-‘빈손’ 영수회담에 ‘도로 강공’…김건희 특검 다시 꺼내든 巨野-황우여號 3대 과제 ‘새 지도부·전대 룰·통합 리더십’-“원내대표 출마 말아달라”…친윤서도 이철규 비토론-尹, 앙골라 대통령과 정상회담 “에너지·조선 분야 공조 강화”-사정 기능 뺀 ‘법률수석’ 신설 검토△경제-대기업 실적 부진에 법인세 쇼크…올해 세수 전망도 ‘먹구름’-월급쟁이도 하늘과 땅…최상위 임금, 최하위의 4.5배-‘물가 단속’ 나선 공정위, 담합 신고자 포상금 최대 30억-위로금 최대 1.1억원 한전 희망퇴직 시행△금융-정부 PF 뉴머니 당근책에도…은행 ‘시큰둥’-몰티즈 키운다면…메리츠 펫퍼민트 주목-상호금융 부실 PF 털어내기…헐값 매각 우려-지지부진 홍콩ELS 배상 속도 붙나…분쟁조정 초읽기△Global-금리인상 카드 다시 꺼낼까…파월 입에 쏠린 눈-킹달러에 짓눌린 글로벌 통화…3분의 2가 달러 대비 약세-“우크라에 떨어진 미사일은 북한산”-美, 모든 신차에 ‘긴급 제동장치’ 의무화-中 제조업 경기 확정 국면 상승세는 전월보다 주춤△산업-속도조절 나선 LG엔솔·SK온…공격투자 예고한 삼성SDI-LG화학 “LG엔솔 지분 활용 가능”-현대제철 “고부가가치 제품 통해 수익 개선”-고인치·전기차용 업고…타이어업체 잇단 실적 질주-이선동 포스코 명장 ‘금탑산업훈장’ 수상-전기차 판매 1위 BYD 연말 韓서 승용차 론칭△ICT-업무용 AI 비서, PPT 전환·이미지 생성 등 척척-카이스트·네이버·인텔 ‘AI 삼각 동맹’-“AI멀티엔진으로 통신 상담시간 크게 단축” SKT 똑똑한 ‘텔코LLM’ 이르면 6월 출격-네카오 블록체인, ‘카이아’로 재탄생…“6월말 통합 가상자산 선봬”△산업-사업 효율화 나선 오프라인 유통사…‘수익성 개선’ 열매 따나-SAFE 투자금 자본이냐 부채냐…회계기준 만든다-한 우물만 파선 어렵다…맥주·테킬라 만들어 파는 막걸리업계-청년 소상공인에 1050억 중기부·신한銀 보증지원△증권-기대 못 미치면 어쩌지…‘밸류업 가이드’ 촉각-‘중국판 밸류업’ 온다…설레는 중학개미-미래에셋 ‘美 30년국채 커버드콜 ETF’ 순자산 3000억 돌파-韓 100대 주요 기업 설문 첫 지배구조 보고서 낼것-美도 반했다…예뻐진 뷰티주△부동산-성수쇼핑센터 재건축…“반세기 만에 탈바꿈”-‘악성 미분양’ 8개월째 증가-작년 공급통계 19만가구 누락한 정부 ‘잘못된 통계’로 두차례 주택대책 냈다-여수 산단 인근에 ‘대단지 힐스테이트’ 들어선다△건강-척추질환, 협진 통해 최적 치료법 도출…95%는 메스 안 대고 고친다-‘눈앞에 날파리’ 비문증…갑자기 커지면 위험신호-피로해진 뼈, 넘어지지 않아도 금 가요△BOOK-우리가 그토록 사랑했던 이유 여전히 뜨거운 두 작가의 귀환-경제위기 극복하려면 정부가 돈을 풀어야한다△MICE-출장 온 김에 여행도…‘블레저’ 마이스 새 트렌드로 급부상-고대 유적부터 최신 테마파크까지 ‘101가지 즐길거리’ 가득-아남그룹, 베트남 나트랑 인근 깜라인에 다목적 컨벤션센터 ‘악시 플라자’ 개장-인천관광공사 사옥 상상플랫폼으로 이전-부산 벡스코 온실가스 감축 우수기관 표창-여수 국가 대표브랜드 마이스산업도시 대상 -오사카 복합 리조트 5300억엔 자금 조달△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고객의 안정적 수익 집중, 리스크 관리는 저절로 되죠-“변동성 장세, 투자 기회로…다시 ‘바이코리아’ 만든다”△오피니언-2000명, 69시간…실패 부른 두 숫자-巨野의 칼끝을 주시하는 재계-영수회담 열렸지만…또 미뤄진 협치-[e갤러리]이원우 ‘엄청 건강한 눈’△26면-이창용 총재, 글로벌 경제수장들과 머리 맞댄다-K팝 리더들, 빌보드 리더 명단에 대거 선정-KB금융, 255개 스타트업 육성 성과 톡톡-신임 철강협회장에 장인화 포스코 회장-태양광산업협회장에 박종환 대표-프랑스에 ‘삼성 올림픽 체험관’ 활짝△사회-피눈물 나는 ‘보이스피싱·보험사기’ 처벌 세진다-‘보험사기 근절’ 나선 경찰, 내달까지 특별단속-적금 깨고, 마통 뚫고 등골 휘는 가정의 달-서울시 ‘기후변화 대응’ 수열에너지 보급 확대-‘대한민국 학부모 상’ 만든다
2024.04.30 I 조민정 기자
이해붕 업비트 센터장 "투자자 보호 책무 다해야 지속성장"
  • 이해붕 업비트 센터장 "투자자 보호 책무 다해야 지속성장"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책임과 의무를 떳떳하게 이행했다면 신뢰를 얻지만, 그렇지 않다면 법적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 유럽연합(EU) 가상자산 법안 ‘미카(MiCA)’를 비롯한 대부분의 법안이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이해붕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센터장이 30일 서울 강남구 한국고등교육재단빌딩에서 열린 비욘드 비트코인: 디지털자산 수퍼사이클에 대비하라’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김가은 기자)이해붕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센터장은 30일 서울 강남구 한국고등교육재단빌딩에서 열린 ‘비욘드 비트코인: 디지털자산 수퍼사이클에 대비하라’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투자자 보호 책무를 다해 시장의 신뢰를 얻어야만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의미다.이 센터장은 미국과 유럽, 싱가포르, 홍콩 등 주요 국가의 가상자산 규제 환경을 소개하며 △법적 명확성 △책임있는 혁신 △소명 의무 △복원력 등 네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법안이 마련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미국 뉴욕주는 가상자산 상장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정 중인데, 상장과 폐지에 대한 일반 규제 체계를 제시하고 있다”며 “사업자에 대해서는 상장과 폐지에 대한 구체적 정책 수립을 요구하는 등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이어 “유럽에서는 미카 법안을 마련해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 백서의 요건 등을 명확히 제시하고, 국내 이용자 보호법에서 일부 도입하고 있는 내용들도 포함됐다”며 “홍콩은 디지털 자산 거래소 등 매매 플랫폼 지침을 제시하고, 싱가포르는 소비자 보호와 투자자 재산 보호를 위해 어떤 요건을 준수해야 하는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 센터장은 국내 또한 제도화를 통해 이용자 보호장치가 마련되는 과정에 있다고 진단했다. 자금세탁방지(AML)가 핵심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과 오는 7월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으로 편입되고 있어서다.그는 “가상자산 생태계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 투자 사기 광풍 등을 거쳐 투자자보호 수단이 마련되는 단계에 있다”며 “사업자와 개발자들 모두 건전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지속성장 가능한 계기를 마들 수 있는 시점에 와있다”고 평가했다.특히 이 센터장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책임과 의무를 다해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센터장은 “책무를 다하는 것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업자 본인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며 “블록체인이라는 가치 기술에 신뢰를 더해 가는 그런 시점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이어 “10에서 1을 빼면 0이 된다. 한 가지를 잃으면 모두 잃는다는 관점에서 신뢰를 지켜야 한다” 며 “이는 전통적인 금융사부터 새로운 가상자산 사업자 등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이라고 부연했다.
2024.04.30 I 김가은 기자
카카오 클레이튼, 라인 핀시아 흡수통합...전환 비용 지원
  • 카카오 클레이튼, 라인 핀시아 흡수통합...전환 비용 지원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네카오’ 통합 블록체인 플랫폼이 오는 6월 탄생한다. 카카오가 개발한 클레이튼과 네이버 관계사 라인의 ‘핀시아’가 통합돼 ‘카이아(kaia)’로 거듭날 예정이다. 이더리움가상머신(EVM)에 기반한 클레이튼에 핀시아가 흡수되는 방식이다.30일 서울 강남구 성홍타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서상민 클레이튼 재단 이사장(왼쪽)과 김우석 핀시아 재단 이사가 발언하고 있다(사진=김가은 기자)30일 클레이튼·핀시아 통합 블록체인 추진 협의체 ‘프로젝트 드래곤’ 팀은 서울 강남구 성홍타워에서 간담회를 열고 통합 블록체인 플랫폼 신규 브랜드 ‘카이아’를 공개했다. 카이아는 그리스어로 ‘그리고(&)’을 의미한다. 이용자와 개발자 등 주요 생태계 참여자들을 카이아에서 서로 연결하겠다는 뜻을 담았다. 두 재단은 양 체인의 통합 진행도와 향후 로드맵에 대해 설명했다.우선 6월말까지 통합 블록체인 구축과 신규 토큰 발행을 완료할 예정이다. 서상민 클레이튼 재단 이사장은 “6월말 메인넷 출시와 함께 통합 가상자산과 거버넌스를 선보일 예정”이라며 “통합 가상자산 발행과 동시에 소각 모델 등 새로운 ‘토크노믹스(가상자산 경제)’가 적용된다”고 강조했다.클레이튼과 핀시아의 메인넷 통합은 2단계로 진행된다. EVM 기반인 클레이튼 메인넷에 핀시아를 합치는 작업이 1단계다. 이후 연말까지 진행될 2단계에서는 두 재단이 보유한 여러 기술 요소를 융합시키는 것은 물론, 새로운 기술도 개발할 예정이다. 서 이사장은 “클레이튼은 EVM 기반이고, 핀시아는 코스모스 기반이라 서로 다른 기술을 그냥 통합할 수 없어 단계를 나눠 하기로 했다”며 “목표 자체가 두 생태계를 기반으로 구축한 분산형 애플리케이션(D앱)의 서비스 연속성을 보장하는 점이 핵심이자 목표로 1차 통합은 EVM 기반의 클레이튼 쪽으로 합쳐지도록 할 것이다. 신규 가상자산 발행도 EVM 기반으로 추진돼 클레이튼 생태계는 유지된다”고 언급했다.카이아 메인넷에서 출시될 블록체인 게임 ‘토이브릭’(사진=김가은 기자)기존 클레이튼 기반 디앱 개발사 등은 별도 조치없이도 카이아 통합체인에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다. 핀시아 메인넷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운영·개발하던 기업들은 전환(마이그레이션)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두 재단은 마이그레이션이 필요한 기업들에게 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한 몸이 될 두 재단은 카이아의 강점으로 접근성을 꼽았다. 국내 대표적 테크 기업인 카카오와 네이버가 주도한 블록체인 플랫폼인 만큼, 라인 메신저나 카카오톡 등과 연계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의미다. 라인 넥스트와 협업해 디지털 커머스 ‘도시(DOSI)’를 활용한 디앱 서비스 활성화도 추진한다. 대표적인 것이 블록체인 게임이다. 카이아 메인넷 기반으로 웹3.0 게임을 선보이겠다는 것이다. 이미 일본 대형 게임사 ‘세가(SEGA)’와 손을 잡은 것은 물론, 라인프렌즈 지식재산권(IP)를 활용한 게임 제작도 추진하고 있다. 김민수 라인넥스트 사업전략 헤드는 “글로벌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세가가 보유하고 있는 IP를 활용해 카이아 체인 위에서 게임을 출시할 예정”이라며 “세가는 글로벌 IP를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게임사로 현재 콘텐츠를 제작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라인프렌즈 기반 최초 웹3.0 소셜 네트워크 게임 ‘토이 브릭’ △성장형 캐릭터 기반 인공지능(AI) 소셜 게임 ‘프로젝트 슈퍼’ △트레이딩카드게임(TCG) ‘프로젝트 GD’ 등도 선보인다. 누적 다운로드 2000만건을 기록한 ‘브라운탐’도 웹3.0 기반으로 전환해 카이아 네트워크에 올린다는 방침이다. 통합 이후 두 재단 구성원 간의 역할 분담, 이사장 선임 등은 오는 6월말 메인넷 출시에 맞춰 공개할 예정이다. 김우석 핀시아 재단 이사는 “카이아라는 하나의 프로젝트 안에서 진행하는 것이지만, 각 재단이 보유한 팀들의 기존 역할을 강조하다 보면 원팀으로 만들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클레이튼이 인프라에 강점이 있고, 핀시아는 웹2와 대중화 등 프로덕트에 기반이 있어 역할이 나뉘기는 하지만 완벽히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되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사회 구성은 핀시아와 클레이튼이 동일 의석을 확보하고 운영될 예정”이라면서도 “이사회 의장을 누가하고 어떤 체제로 운영할 지는 6월 공식 출시 때 공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4.04.30 I 김가은 기자
초록뱀미디어, ‘BTS 화양연화’ 기반 창작 드라마 사전판매 호조
  • 초록뱀미디어, ‘BTS 화양연화’ 기반 창작 드라마 사전판매 호조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초록뱀미디어(047820)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화양연화’를 세계관으로 한 드라마 ‘유스(YOUTH)’가 약 한 달여간의 시청권 사전 예약 판매를 성황리에 마치고 본 시청권 판매에 돌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유스’는 초록뱀미디어와 하이브(352820)가 공동제작하고 핑거랩스가 협업했다. 웹3.0 기술이 적용된 콘텐츠 유통방식이 시도돼 엔터테인먼트 업계와 블록체인 업계에서 주목받았다.유스 사전판매는 지난 2일 시작했다. 초록뱀미디어는 사전판매 기간 중 국내는 물론 일본, 미국, 인도네시아 등 주요 5개국에서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광고를 진행하며 글로벌 마케팅 활동을 전개했다.드라마 정식 공개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김환(서지훈), 민세인(노종현), 정호수(안지호), 김도건(서영주), 박하루(김윤우), 김주안(정우진), 전제하(전진서) 등 극을 이끄는 일곱 소년들과 김창준(정성일), 송준호(김남희) 등 명품 조연들의 활약까지 많은 기대를 받았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유스는 총 12화로 제작됐다. 3개의 파트로 나뉘어지며 각 파트 별로 4화씩 구성돼 있다. 첫번째 파트(1화~4화)는 4월30일, 두번째 파트(5화~8화)는 5월 7일, 마지막 세번째 파트(9화~12화)는 5월 14일 판매가 시작된다. 일주일 간격으로 각 파트 당 매주 화요일, 총 3주에 걸쳐 판매가 진행되며 시청권 구매 후 즉시 시청이 가능하다.초록뱀미디어 관계자는 “관계사들 간의 긴밀한 협업 속 사전판매와 마케팅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지난 2일 시작한 사전 판매가 본 드라마의 성공적 흥행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특히 글로벌 마케팅 활동 과정에서 BTS가 일본 오리콘 차트에서 최초로 5년 합산 싱글 랭킹 정상을 차지하는 등 독보적인 존재감과 인기를 선보여 이에 발맞춰 일본 내 공격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했다”며 “사전판매의 흥행 열기가 본 판매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유의미할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4.30 I 이정현 기자
한국외대, 발트3국 특강시리즈 '발트의 창' 선보인다
  • 한국외대, 발트3국 특강시리즈 '발트의 창' 선보인다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한국외대는 발트 3국 연구사업단이 오는 5월 두 차례에 걸쳐 발트 3국 특강 시리즈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자료 제공=한국외대)러시아와 유럽 전문가들로 구성된 발트 3국 연구사업단은 ‘정체성의 정치: 발트 3국의 탈러시아화 연구’를 주제로 2023년 6월부터 3년 동안 발트 3국 연구를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있다.사업단은 한국외대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발트 3국의 학문적·연구적 가치를 알리고 관심을 높이기 위해 ‘발트의 창’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각국을 대표하는 저명한 인사를 초청해 현지의 경제, 문화, 역사 등에 대한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지식을 전달한다.5월3일 한국외대 서울캠퍼스 대학원 1층 브릭스 문화관에서 열리는 제1차 강연은 매일경제 박용범 증권부장을 초청해 ‘스타트업 천국 에스토니아, AI 허브 꿈꾼다’를 주제로 한 강의가 열린다. 박용범 부장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매일경제 기업경영팀장, 청와대 출입기자, 뉴욕 특파원 등을 역임했다. 최근에는 에스토니아가 자랑하는 IT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정보를 총망라하는 ‘블록체인 에스토니아처럼’을 저술했다. 5월17일에는 서울캠퍼스 대학원 1층 브릭스 문화관에서 KBS 김가람 PD가 ‘유럽의 청정미소, 라트비아’를 주제로 두 번째 강연을 선보인다. 김가람 PD는 국내에서 여행프로그램과 시사다큐 분야에서 두각을 보이는 PD 중 한 명으로 KBS ‘걸어서 세계 속으로’, ‘환경스페셜’을 연출하고 2021년에는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감독의 세계’ 편에 출연하여 라트비아를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2022년에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을, 최근 2024년에는 지속 가능한 발전 기업협의회 언론상을 수상한 바 있다. 김가람 PD는 이 강연에서 여행 다큐 전문 PD로서 겪는 경험들과 제작 스토리, 그중 가장 많은 관심을 끌었던 ‘걸어서 세계 속으로’ 라트비아 편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전달한다. 제2차 강연은 라트비아의 문화를 보여주는 사진전과 전민경 기타리스트가 들려주는 아름다운 음악이 함께 하는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된다.‘발트의 창’ 프로그램은 EU연구소 발트연구센터가 주관하고, 주한라트비아대사관, 한국연구재단에서 후원한다. 발트연구센터는 해당국 주한 대사관들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향후 대학 및 연구기관들과 다양한 방면의 교류와 공동연구 및 문화·교육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2024.04.29 I 김윤정 기자
금융위, 부산서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개최
  • 금융위, 부산서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개최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함께 2024년 4회차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29일에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넥솔, 블루바이저시스템즈, 센디, 스위치원, 업루트컴퍼니, 지구를구하는인간, 플렉스데이 등 총 7개 핀테크 기업과 BNK금융지주가 참여했다. 이들 핀테크 기업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환율 예측, 예상 환차손익 등을 제공하는 기업 외환 통합관리 솔루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자발적 탄소 프로젝트 수익증권의 발행·유통 서비스 등 혁신적 기술이나 아이디어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준비 중에 있다. 핀테크 기업 외에 부산은행, 부산국제금융진흥원, 부산연합기술지주 등 부산지역 핀테크 유관기관 관계자들도 참석하여 금융당국, 지역 핀테크 기업들과 네트워킹 시간을 가졌다.간담회는 금융당국과 핀테크지원센터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지정대리인, 위탁테스트 등)와 핀테크 종합 컨설팅, 테스트비용 지원, D-테스트베드 등 관련 지원사업을 소개하며 시작됐다. 이어서 참석한 핀테크 기업들이 자사가 제공 중이거나 준비 중인 서비스에 대한 규제 관련 애로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전달했고, 금융당국과 현장 기업 간 활발한 의사소통이 이뤄지며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혔다.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자발적 탄소 프로젝트 수익증권의 발행·유통 서비스를 준비 중인 한 기업은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기초자산으로 해외법률 등에 근거하고 있는 자산을 고려할 수 있는지를 문의했으며, 금융위 등은 지난 2023년 12월 15일 보도된 ‘신탁수익증권의 기초자산 요건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탁수익증권의 기초자산은 그 처분과정이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자산이어야 함을 설명했다.금융당국은 이번 간담회에서 충분히 해소되지 못했거나,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 설명을 제공하고, 핀테크 지원센터는 전문가 지원단을 통한 분야별(법률·회계·기술 등) 맞춤형 컨설팅을 추가로 지원해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 등은 추가로 올해 8회의 간담회를 더 진행하여 핀테크 기업들과의 소통을 계속할 예정이다.
2024.04.29 I 송주오 기자
블록체인 기술 강화부터 플랫폼 출시까지…고도화하는 STO 업계
  • [마켓인]블록체인 기술 강화부터 플랫폼 출시까지…고도화하는 STO 업계
  • (사진=이데일리)[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토큰증권발행(STO·Security Token Offering) 업계가 블록체인 관련 기술을 강화하고 신규 플랫폼을 출시하는 등 기술 및 서비스 고도화에 집중하는 시기를 보내고 있다. 토큰증권은 미술품·부동산 등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발행한 증권을 의미한다.◇ 서울옥션블루, 전북은행과 STO 공동사업 시작26일 STO업계에 따르면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 소투의 운영사 서울옥션블루는 금융과 미술품을 결합한 사업모델 발굴에 나선다. 금융과 미술을 결합한 ‘아트파이낸스’ 서비스 협업을 통해 미술품 시장의 대중화를 모색하고 투자자에게는 안전하게 미술품에 투자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이를 위해 지난 22일 JB금융지주 전북은행과 토큰증권 공동사업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금융과 미술품을 결합한 사업모델의 발굴 △미술품 투자 예치금 관리 서비스 개발 등 토큰증권 동동사업 추진 △전북은행 ‘쏙뱅크’ 및 서울옥션블루 ‘소투’ 플랫폼 활용 제휴 사업 발굴 등을 추진한다.전북은행은 지난해 12월 모바일 뱅킹 앱 ‘쏙뱅크’를 새롭게 리뉴얼하면서 금융과 비금융 서비스를 아우르는 종합금융 플랫폼을 선보였다. 서울옥션블루와의 협력으로 쏙뱅크 내 VIP라운지에서 전문적인 아트 콘텐츠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 블레이드 Ent, 실물 금주화 STO 상품 개발최근 업계에선 금을 기초자산으로 한 STO 상품이 개발되고 있다. 블레이드Ent(블레이드엔터테인먼트)는 실물 금주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토큰증권발행(STO) 상품을 개발에 나선다. 미국 토큰증권(ST) 플랫폼 드웰파이(DwellFi), 페타버스, 스타그룹코리아와 새로운 STO 상품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블레이드 Ent는 최근 다양한 기초자산을 확보하며 토큰증권 사업화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분야 IP(지식재산권)와 콘텐츠 배급권을 활용해 토큰증권 사업을 추진 중이며 △폐기물 매립장 △전자약 △디지털치료제 등으로 기초자산을 확장하고 있다.드웰파이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안전하게 유동자산 관리를 제공하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플랫폼 기업이다. 관리 자산 규모가 9000만 달러(약 1240억원)에 달하며, 최근 2024 금융기술포럼(FTF) 기술혁신 어워드에서 후보로 지명됐다.◇ 이노그리드, 핑거와 블록체인·클라우드 기술 교류일부 업체들은 토큰증권 발행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과 서비스 개발에 한창이다. 최근 증시 입성을 준비 중인 클라우드 컴퓨팅 및 디지털 전환(DT) 전문 기업 이노그리드는 STO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금융IT전문 코스닥 상장사 핑거와 손잡았다. ‘블록체인·클라우드 신기술 적용 사업 공동 추진 및 교류하기로 했다. 핑거는 금융IT전문 코스닥 상장기업으로 제1·2금융권을 포함한 다수의 금융기관에 스마트 금융 플랫폼을 공급하는 핀테크 기업이다. 특허권을 토큰으로 유동화해 발행 및 거래가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NFT·CBDC·STO 등 디지털 자산 관련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체인업, 규제 대상 STO 발행 솔루션 출시블록체인 IT 기술 기업 체인업은 실물 자산을 STO로 발행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체인업 STO 솔루션’을 23일 공식 출시했다. 규제를 준수하는 동시에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디지털 자산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주요 특징이다. 체인업 STO 솔루션은 △KYC(고객확인) △AML(자금세탁방지) △KYT(고객거래확인) △위험 관리 솔루션 등의 기능을 포함한다. 거래의 합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암호화 기술과 스마트 컨트랙트 감사를 통해 거래 보안과 프라이버시를 강화했다. STO 업계 관계자는 “규제나 기술적 복잡성으로 인해 STO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이 관련 규정들을 준수하면서 업계 활성화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 고도화와 상품 개발 등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2024.04.26 I 김연서 기자
SK바이오팜 엑스코프리, 처방증가에 '약가+환율' 겹호재...3년내 블록버스터 유력
  • SK바이오팜 엑스코프리, 처방증가에 '약가+환율' 겹호재...3년내 블록버스터 유력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SK바이오팜(326030)의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성분명:세노바메이트)가 손익분기점을 넘기며 이익이 급증하고 있다. 여기에 고환율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SK바이오팜의 실적 전망이 상향조정되고 있다. 현재 판매 증가에 적응증 확대기조면 오는 2027년 매출 1조, 영업이익 5000억원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엑스코프리 미국 분기별 매출액. (제공=SK바이오팜)22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엑스코프리의 1분기 미국 매출은 899억~916억원 사이로 추정된다. 엑스코프리의 미국 매출은 2021년 782억원, 2022년 1692억원, 지난해 2707억원 순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업계에선 올해 엑스코프리의 미국 매출이 4062억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 매분기 처방 신기록 경신...내부거래 급증엑스코프리는 매 분기 처방실적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SK바이오팜 관계자는 “엑스코프리는 2020년 5월 출시된 이래 지난 2월 미국 내 처방환자 숫자가 10만명을 넘어섰다”며 “엑스코프리 출시 시점 대비 경쟁약 대비 2배가량 빠른 속도로 매출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엑스코프리 미국 판매 급증은 SK바이오팜과 SK라이프사이언스 간 내부거래에서도 확인된다. SK바이오팜은 지난달 27일 미국법인 SK라이프사이언스와 1103억원 규모의 엑스코프리 공급계약을 맺었다. 계약기간은 오는 9월 말까지 6개월이다.이전 SK바이오팜과 SK라이프사이언스 간 이전 거래들을 살펴보면 평균 6개월 계약에 계약규모는 380억~480억원 내외였다. 엑스코프리 미국 판매 증가에 내부거래 규모가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SK라이프사이언스는 SK바이오팜의 미국 법인으로 엑스코프리 마케팅과 판매를 담당하고 있다. SK바이오팜 100% 미국 자회사 SK라이프사이언스의 최근 6년간 매출과 영업이익. 엑스코프리 매출이 늘면서 SK라이프사이언스의 외형도 빠르게 커지는 모습니다. (제공=금융감독원)그는 “출시 이후 부작용 보고 사례가 1건도 없었다”며 “(엑스코프리가) 안전하다는 인식 속에 신경과 전문들의 처방이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뇌전증 치료제의 일반적인 부작용으로는 졸음, 현기증, 피곤함, 공격성 등이 있다. 심각한 부작용으로는 정신병, 자살,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또는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알레르기 반응 등이다.향후 판매실적 기대감도 크다. SK바이오팜은 내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소아환자군 처방범위 확대를 위한 품목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미국 내 간질 환자 비율은 성인 80%, 소아 20%다.◇ 약가인상+환율상승+비용통제=이익급증 구간 진입중요한 건 SK바이오팜 약가인상에 고환율 호재까지 겹치며 수익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우선, 엑스코프리 약가는 지속 상승하고 있다. SK바이오팜 관계자는 “올해 엑스코프리 약가를 6% 인상했다”고 밝혔다.엑스코프리의 200㎎정 30일치 미국 판매 가격은 2021년 1028달러(142만원), 2022년 1060달러(146만원)였고 현재는 1146달러(158만원)다원화대비 달러가치가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수익성이 확대되는 상황이다. 환율은 올해 초 달러당 1294원에서 지난 16일 1389원까지 올랐다. 올해 원화대비 달러가치는 평균 6.18% 상승했다.미국 대형 약국 체인 ‘라이트 에이드’(Rite Aid)에서 23일 공시한 엑스코프리 200㎎정 30일치 가격. (제공=Rite Aid).매출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비용은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다. SK바이오팜이 이익 급증 구간에 접어들었단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엑스코프리 매출원가율이 8~10% 이내”라며 “매출성장에 따라 이익이 급격히 증가하는 구조”라고 분석했다.미국 직판에 들어가는 연간 마케팅 비용은 1000억~1500억원 사이로 추정된다.금투업계에선 SK바이오팜 매출액이 올해 4890억원, 내년 6610억원, 2026년 8990억원 순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680억원, 1980억원, 3510억원 순으로 급증할 것이란 분석이다.특히,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인 680억원은 신약개발을 전담하는 SK라이프사이언스랩(SK Life Science Labs)의 신약개발 비용 414억원을 지원하고 남은 액수다.이 같은 추세면 SK바이오팜은 빠르면 2026년, 늦어도 2027년 글로벌 블록버스터에 등극이 확실하다. 업계에선 △적응증 확대(부분발작·성인용 → 소아용·전신발작) △유럽 22개국 판매에 따른 로열티 증가 △내년 한중일 출시 △남미 17개국 상업화 등이 세계 블록보스터 등극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는다.올해 실적 전망을 묻는 질문에, SK바이오팜 관계자는 “올해 시장 전망치에 부합하는 연간 전체 흑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한편, SK바이오팜은 지난해 4분기 매출 1268억원, 영업이익 152억원을 각각 기록하며 첫 분기 흑자를 이뤘다.
2024.04.26 I 김지완 기자
이윤수 “금투산업 활성화에 정책 지원”
  • [2024 금융투자대상]이윤수 “금투산업 활성화에 정책 지원”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금융투자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 위원은 25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2024 이데일리 금융투자대상’ 축사에서 “정부도 여러분의 노력과 열정이 혁신의 마중물이 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산업 활성화를 통해 꽃 피울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25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린 ‘2024 이데일리 금융투자대상’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올해로 11회를 맞는 ‘이데일리 금융투자대상’은 자본시장 발전과 혁신에 앞장서는 금융투자 업계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방인권 기자)이 위원은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시장 상황은 금융투자업계뿐만 아니라 금융산업 전체에 면밀한 리스크 관리와 지속적인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며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고금리 장기화, 미중 갈등, 국내외 부동산시장 업황 악화 등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평가했다.이어 이 위원은 “동시에 블록체인,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금융 분야의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보는 안목과 준비, 끊임없는 도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이번 정부는 외국인 ID제도 폐지 등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자본시장의 발전에 진심을 다하며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물적분할 및 자회사 상장 이슈,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깜깜이 배당 개선 등 일반주주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위원은 자본시장의 성과가 선순환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의 노력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금융투자업계 스스로가 부단한 자기혁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실물과 금융의 동반성장을 견인하는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돼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04.25 I 최훈길 기자
갤럭시아메타버스, ‘쟁글 라이브워치’ 도입…“투자자 신뢰도 강화”
  • 갤럭시아메타버스, ‘쟁글 라이브워치’ 도입…“투자자 신뢰도 강화”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블록체인 전문기업 갤럭시아메타버스는 갤럭시아(GXA) 유통량의 실시간 관리를 위해 ‘쟁글 라이브워치’를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갤럭시아메타버스)쟁글 라이브워치는 유통량 실시간 모니터링 서비스로, 프로젝트에서 공시한 유통 계획과 실제로 유통되고 있는 블록체인 네크워크 상의 온체인 토큰 정보를 교차 검증해 주는 서비스다. 또 미유통물량과 인플레이션율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정확하고 투명한 유통량 관리가 가능하다.갤럭시아메타버스는 이번 라이브워치 도입 계약을 시작으로 빠르게 온보딩을 완료해 서비스를 공개할 계획이다. 라이브워치 온보딩이 완료되면 운영 대행 중인 유틸리티 토큰 갤럭시아의 실시간 유통량뿐만 아니라 계획된 유통량과 총 발행량이 쟁글 포털 대시보드를 통해 커뮤니티 등에 공개된다. 다가오는 규제 환경에 발맞춰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생태계 신뢰도가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이현우 쟁글 공동대표는 “쟁글 라이브워치는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인 투명성과 개방성을 더욱 강화해 건전한 웹3 생태계 조성에 도움이 되는 솔루션”이라며 “이번 도입으로 다가오는 규제 환경 연착륙에 대비하고 궁극적으로 커뮤니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진표 갤럭시아메타버스 대표이사는 “편리하고 신뢰성 높은 라이브워치를 통해 유통량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투자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라이브워치 도입과 더불어 앞으로도 투자자들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되도록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5 I 박순엽 기자
美, 경쟁사 이직 제한 없앤다…재계 "기밀 유출 어쩌나"
  • 美, 경쟁사 이직 제한 없앤다…재계 "기밀 유출 어쩌나"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뉴욕 북부 지역의 대형 체인 미용실에서 7년간 미용사로 일해온 셸비 브레넨(29)은 몸이 안좋아 회사를 그만뒀지만, 이후 건강을 회복하자 집 근처에 소규모 미용실을 인수했다. 그러나 한 달 후 브레넨은 다니던 대형 미용업체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회사측이 브레넨에게 매장 반경 10마일(16㎞) 내에 경쟁 미용실을 내면 안된다는 ‘비경쟁 계약 금지’를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미국 근로자 5명 중 1명이 같은 업종으로 이직을 제한하는 ‘비경쟁 계약’ 조항으로 인해 이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행히 노동계의 반발로 최근 이 규정을 금지하는 법안이 제정됐지만, 재계가 기밀 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어 향후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리나 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위원장(사진=AFP)◇미국, ‘경쟁사 이직 자유롭게’ 새 규정2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 격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비경쟁 계약’을 금지하는 규정을 제정했다. FTC 위원 5명 중 민주당 소속 위원 3명의 찬성으로 승인됐으며 10월 발표될 예정이다. 미국에선 회사에 입사하게 될 때 통상적으로 비경쟁 계약을 체결한다. 미 노동부가 2022년 6월 공개한 보고서를 보면 미국인의 18%에 해당하는 약 3000만명이 비경쟁 계약을 적용받는 것으로 추산된다. 미국 근로자 5명 중 1명꼴이다. FTC는 해당 규정이 경제적 자유를 빼앗아 근로 경쟁을 저해하고 근로자들의 임금과 복리후생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입장이다. FTC는 비경쟁 계약을 금지하면 일자리 3000만개가 추가로 생기고, 근로자의 총 연간 급여가 약 3000억 달러(약 410조 원) 인상될 것으로 추산했다.조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2월 국정 연설에서 “기업이 노동자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고 노동자의 가치만큼 급여를 주도록 비경쟁 계약을 금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FTC의 새 규정에 따라 앞으로 고용주가 고용 계약서에 비경쟁 계약을 포함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하며, 비경쟁 계약을 체결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당 계약이 무효임을 알려야 한다. 새 규칙은 180일 이후 적용될 예정이다.리나 칸 FTC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사람들의 경제적 자유를 뺏는 것은 다른 자유도 뺏는 것”이라며 “미국인들이 새로운 직업이나 새 사업을 시작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바이든 대통령도 “근로자는 누구를 위해 일하고 싶은지 선택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그간 비경쟁 계약은 ‘동일 업종으로 이직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노동자 이직의 자유를 침해하는 한편, 급여 인상과 창업도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일례로 미국에서 퇴사한 임직원이 동종업계의 새로운 회사에 경력직으로 이직하려고 하면 전 회사가 천문학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식이다. 결국 이직하려던 회사와 고용 계약건이 수포로 돌아가 이직 기회를 포기하는 일이 일쑤였다. 운이 좋아 입사 시기를 조정하기도 하지만, 그 공백 기간에 수입이 끊겨 본인의 직종과 무관한 전혀 다른 일을 하면서 수입을 충당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 이 규정을 놓고 끊임없는 논란이 이어졌다.특히 비경쟁 계약이 지적재산권이나 영업비밀이 중요한 기술 산업뿐만 아니라 미용, 의료, 춤 교습 등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되며 고임금과 저임금 노동자에게 모두 적용돼 문제로 지적됐다.◇기밀 유출은 어쩌나…美 재계 반발그러나 기업들은 FTC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경쟁금지 조항이 지적재산권은 물론 기업 투자를 보호하는 효과적인 규정이라는 입장이다. 미국 내 재계 단체들은 FTC의 새 규정에 즉각 반대하고 나서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미국 상공회의소 측은 위원장 명의 성명에서 “미국 기업의 경쟁력 유지 능력을 약화시킬 노골적인 권력 장악”이라며 FTC의 새 규정을 비난했다. 그러면서 “상공회의소는 이 불필요하고 불법적인 규칙을 막기 위해 FTC를 연방법원에 고소하고 다른 기관에도 이러한 과잉 규제가 방치되지 않을 것임을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고용주를 대표하는 법조계도 해당 규정이 너무 광범위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너 앤 블록의 데비 버먼 변호사는 WP에 “이러한 규정과 향후 소송으로 인한 불확실성은 기업이 가장 중요한 영업 비밀과 기밀 정보를 보호하려고 할 때 위험한 환경을 조한다”며 “기업들이 독점 정보 보호를 위해 비경쟁 계약에 대한 대안을 구현하려는 움직임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이에 FTC 측은 대기업들이 우려하는 기업 기밀 유출 가능성과 관련해 “영업비밀법과 비공개약정(NDA) 등을 통해 고용주가 독점적이고 민감한 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며 “이미 연구직의 95%가 NDA에 서명한 상태인 만큼 이직 제한이 아닌, 기밀 유지 조항을 사용하면 된다”고 반박했다.한편 미국은 주법에 따라 현재 미국 50개주 가운데 캘리포니아, 노스다코타, 오클라호마 3개주에서만 비경쟁 계약 금지가 시행되고 있다. 나머지 10여개의 주에서는 시간제 노동자나 일정 수준 이하의 연봉을 버는 노동자에 한해 비경쟁 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2024.04.24 I 이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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