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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외교장관 “북한 도발에 공동 대응…北인권 관심 노력”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미국을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8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국무부에서 안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취임 후 첫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했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8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국무부에서 안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외교부)지난 2월 22일에 열렸던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 이후 6일 만에 다시 만난 두 장관은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 북핵과 북한 문제, 정보 협력, 지역과 글로벌 현안 등에 대해 깊이 있게 의견을 교환했다.양 장관은 올해가 한미동맹의 새로운 70년을 시작하는 원년임을 강조하며, 작년에 있었던 한미 정상 국빈 방미 시에 합의한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정상을 비롯한 고위급 교류와 다양한 수준에서의 전략적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올해 한미일 3국 협력의 제도화와 분야별 후속 조치들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면서 3국 협력의 성과가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에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데에도 뜻을 같이 했다.또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과 위협에 대해 한미가 완전히 연대하여 대응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어떠한 도발에도 빈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북한의 불법적인 행위를 통한 자금줄 차단 노력을 강화하고, 유엔 북한 인권조사 위원회(COI) 보고서 발표 10주년을 맞아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탈북민 등에 대한 국내외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양 장관은 러북 군사협력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며 국제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외교적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며, 빈틈없는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두 장관은 동의했으며, 워싱턴 선언에 따른 핵 협의 그룹(NCG)의 협의 가속화를 위한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우크라이나와 중동 등의 문제에 대해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공조를 강화하고,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인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블링컨 장관의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여를 환영하며, NATO, G7과의 협력 강화에 대한 의지도 표명했다. 또한,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양국 간의 더욱 긴밀한 정책 공조를 위해 정보 협력 제도화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
- 한-이탈리아 수교 140년 사진전 간 유인촌 “상호교류 여정의 출발”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6일 주한 이탈리아대사관 에밀리아 가토 대사 등을 만나 한국과 이탈리아 간 상호 문화교류의 활성화를 약속했다.유인촌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열린 ‘한국-이탈리아 수교 140주년 기념 사진전-모든 길은 역사로 통한다, 이탈리아 그리고 한국’ 개막식에 참석해 내외빈을 환영하고 이같이 밝혔다.유 장관은 환영사에서 “이탈리아의 조르지오 모로더가 작곡하고 한국의 코리아나가 부른 ‘손에 손잡고’는 지금도 올림픽 역사상 가장 위대한 주제곡으로 손꼽힌다”며 “이번 전시는 이처럼 역사적인 양국의 순간들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 장관은 “지난해 양국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2024~2025 한국-이탈리아 상호문화교류의 해’를 선포했다”면서 “이번 사진전은 그 여정의 힘찬 출발이기도 하다. 사진전을 찾은 관객들이 양국이 함께 걸어갈 미래를 그려보길 바란다”고 했다.이에 에밀리아 가토 대사는 “과거를 되돌아보는 사진전에서 과거뿐 아니라 양국 관계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사진과 문서를 소개하고 있다”며 “이 전시가 지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공통의 가치와 목표를 가진 두 나라의 유사성을 조명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이날 개막식에는 한-이탈리아 의원친선협회 회장인 홍영표 의원, 외교부 홍석인 공공외교대사, 주한 이탈리아문화원 미켈라 린다 마그리 원장, 로마시립예술원 석좌교수인 임형주 성악가, 이탈리아 출신 방송인 엘베르토 몬디, 이탈리아 출신으로서 현재 흥국생명 여자배구단을 이끄는 마르첼로 아본단자 감독 등이 함께했다.문체부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주한 이탈리아대사관, 연합뉴스, 안사(ANSA)통신사, 주한 이탈리아문화원이 공동 주최하는 기념 사진전은 27일부터 3월31일까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3층 주제관에서 열린다. 1884년 조이수호통상조약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양국 교류 관계 사진 100여 점을 만나볼 수 있다. 6·25전쟁 당시 한국에 파견된 이탈리아 제68적십자병원 활동 관련 사진과 영상도 처음 공개한다.
- 한-캐나다 외교장관회담...“러북 군사협력 중단돼야”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1일 오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G20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교장관과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했다. 양 국은 정상회담 후속조치 및 경제, 안보·방산 협력 등 양국 관계 전반, 역내 및 세계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회담은 우리 정부 출범 이후 네 번째 공식회담이자, 조 장관 취임 후 지난 8일 통화에 이은 첫 만남이다.조태열(우측) 외교부 장관은 21일 오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G20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교장관과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했다.(사진=외교부)양 장관은 양국 간 5대 핵심 협력 분야별 구체 사업을 포함한 행동계획을 조속히 완성하여 2022년 양국 정상이 합의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를 더욱 내실있게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또한, 양 장관은 고위급 교류뿐만 아니라 국장·차관보 등 각급에서의 협의를 활성화하기로 한 데 이어, 한-캐나다 상호문화교류의 해 및 청년교류 MOU 발효를 계기로 양국 간 인적·문화적 교류를 한층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의 일환으로‘2+2 외교·국방 고위급 회의’를 적절한 시기에 개최하기로 하고, 안보·방산 파트너십 구축 및 협력 가속화에 합의했다.양 장관은 북한의 계속되는 위협적 언사와 각종 도발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러북 군사 협력은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캐나다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지에 감사를 표했다. 이에 졸리 장관은 한국의 비핵화 노력에 대한 캐나다의 굳건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북한 인권 문제에서도 한국과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조 장관은 2025년 G7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한-G7 협력에 대한 캐나다 정부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하였으며, 이에 졸리 장관은 적극적인 지지를 약속하면서 양국 간 북태평양 및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도 지속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 尹 정부 통일관 ‘힘에 의한 평화’…文 정부와 차이는?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상대의 선의에 의존하는 굴종적 평화가 아닌,힘에 의한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확고히 구축해 나가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를 통해 밝힌 대북정책 방향이다. 3년차에 접어든 윤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바탕으로 북한의 완전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를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의 통일관과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봤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판문점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文정부, ‘평화와 대화’...“종전선언 추진 합의”문 정부의 대북정책은 평화와 대화를 통한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구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를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사건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이다. 당시 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만나서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당시 남북은 종전선언과 남북미 3자 혹은 남북미중 4자 회담을 추진해 한국전쟁의 완전한 종식을 추진하는데 합의했다. 결론적으로 2019년 북미 회담이 최종 결렬되면서 종전선언은 이루지 못한 꿈이 됐다.이후 문 전 대통령은 2021년 9월 유엔총회에서도 한반도 종전 선언을 재차 제안했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지구공동체 시대에 맞는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며 남북 이산가족 상봉 추진, 감염병과 자연재해 대응 등을 제안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의 임기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이라 한 번 엉켜버린 대북관계의 실타래를 풀기는 역부족이었다.또한 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큰 언급을 하지 않으며 북한과의 대화를 방점을 둔 대북정책을 펼쳤다. 한국이 끌려가는 대북정책이었지만, 북한의 도발 수준이 현재보다 낮았던 것은 윤 정부와 차이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윤석열 대통령 2024년 신년사(사진=대통령실)윤석열 대통령 2024년 신년사(사진=대통령실)◇“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강력한 국방으로 北비핵화 시킬 것지난달 북한이 서해상에 200여발의 포병사격을 실시하자, 우리 군은 그 2배인 400발의 포탄사격으로 맞섰다. 이는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겠다는 윤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다. 그동안 역대 정권에서는 볼 수 없었던 방식이다. 윤 대통령은 북한을 비이성적인 집단이라며 비판하며, 공세적인 대북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른 바 진보 정권의 ‘가짜 평화’와 비교되는 ‘힘에 의한 평화’다. 윤 정부는 한미일 3각 안보 체계 구축을 통한 강력한 억제 정책을 펼치며 북한이 핵무장을 포기하게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제재를 통해 핵보유가 북한 체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게 만드는데 집중하고 있다.또 정부는 문 정부의 사례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바텀업(bottom up) 방식의 대북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윤 대통령은 KBS와 대담에서 “북이 핵을 포기하든 안 하든 남북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며 “바텀업 방식으로 양국 실무자 간 교류나 논의가 진행되고 정상회담을 해야하는 것이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한다’면서 끌고 가는 것은 아무 소득없이 보여주기로 끝날 수 있다”고 전 정권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반면 단점도 있다. 김정은 정권은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순항미사일 등을 수시로 쏘며 무력 도발 수위를 높이고, 한반도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북한이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7차 핵실험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그럼에도 윤 정부는 더욱 강력한 억제체제를 구축해 북한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은 최근 한반도 정세환경 간담회에 참석해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면, 유화적 대응이 나오는데 이는 굴욕적인 평화”라며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확정억제를 대폭 강화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 尹, 남북회담에 “북핵 포기하든 안하든 가능…톱다운은 곤란”(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북한의 핵 포기 여부와 관계 없이 남북정상회담 개최는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톱다운 방식보다는 의제를 만들고 결과를 준비하는 과정을 통한 정상회담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 대외 정책은 올 연말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임을 자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KBS와 특별대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北 적대적 두 국가 규정에 “변화가 있는 것 사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방송된 KBS 특별 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 출연해 “(북한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 않은 세력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을 가할 때도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인 결론을 낼 수도 있는 세력이란 걸 전제로 준비해야 한다”며 “이를 전제로 우리 안보를 더 튼튼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북한이 주민을 위해선 경제를 살려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핵을 접고 개방하고 투자받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저는 국가를 경영하는 정치집단으로서 (북한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남북한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데 대해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며 “단일 민족에서 소위 두 개 국가란 원칙으로 변경하는 것이 큰 엄청난 변화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그 기저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북한이 주장하는 것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는 북한 주장에 따라 판단하기보다, 북한의 군사력과 경제 상황, 과학기술 역량 이런 것을 아주 면밀히 분석해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남북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선거 때부터 이런 보여주기식 외교나 보여주기식 정치 일정은 안하겠다고 국민에게 말씀드렸다”고 답했다.특히 “북한이 핵을 포기하든 안 하든 남북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며 “그러나 그러기 위해선 톱다운 방식은 곤란하고, 실무자간 교류와 논의가 진행되며 의제도 만들고 결과를 준비해놓고 정상회담을 해야지, 그냥 추진한다고 해서 끌고 나가는 것은 또 아무 결론과 소득 없이 보여주기로 끝날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국내 일각의 ‘핵무장’ 주장에 대해선 “현실적이지 못한 이야기”라며 “우리가 마음먹으면 (핵 개발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국가 운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NPT(핵확산금지조약)를 철저히 준수하는 게 국익에 더 부합된다”고 일축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KBS와 특별대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일관계 복원…미래 향해 나아가는 중”윤 대통령은 또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한미 동맹과 관련해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동맹국의 선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선거 결과를 예측하고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라는 것이 그렇게 왔다갔다하지 않는다. 저희는 한미관계는 동맹을 더 강화하고 업그레이드 하느냐의 문제지, 큰 (문제) 없을 거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일본 기업의 징용 피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최근 국내에서 이어지는 상황과 관련해 “이미 이 판결이 앞으로 선고되는 것과 상관 없이 한일관계는 복원됐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양국 기업인들이 상호 교류를 통해 사업적 시너지를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 왔고, 또 양국이 정치적 관계가 정상화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며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한일관계를 정상화하고 다시 종전과 같은 우호 협력국가로 복원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했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 대해선 “가장 많이 만난 정상이다. 아주 정직하고 성실한 정치인이라는 인상을 받았고 매사에 진정성 있는 정치인이라고 보고 있다”며 “그래서 둘 사이에서 어떤 합의나 약속을 하게 되면 반드시 지키는 지도자라고 저는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또한 “북핵위협에 대한 한일, 한미일 간 안보협력이 그만큼 중요해졌기 때문에 과거 김대중 오부치 선언 때보다 한일관계가 다시 복원돼야 하는 명분과 이유가 더 분명해졌다”며 “안보협력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더 많은 일을 함께할 수 있다. 한국과 미국, 일본과 미국의 관계는 동맹관계로 돈독하지만 우리와 일본관계가 정상화되고 과거와 같은 우호협력 국가로 됨에 따라 공동의 리더십이 더 빛을 발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한중 관계와 관련해선 “대한민국과 중국 간 기본적인 국정 기조, 대외 관계 기조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요소수 사태 같은 것이 좀 있었지만 빠른 시일 내 그런 문제가 관리되고 있고 한중 관계 문제도 크게 우려할 것이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다만 앵커가 질문한 시진핑 국가주석의 연내 방한 가능성에 대해선 즉답을 하지 않았다.이밖에 공급망 문제 등 경제안보에 대해선 “미중의 전략경쟁에서 시작이 돼서 WTO(세계무역기구)가 후퇴한 부분도 있고 국제교역도 블록화되는 경향이 있다”며 “지금은 과거와 좀 분위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국가 대 국가로서 정부가 나서고 정상이 나서야만 큰 딜이 성사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이어 “공급망 문제도 결국은 국제협력을 통해서 대체공급망도 확보를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공급망을 가지고 리스크를 만들어 내는 일을 원천 차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며 “대통령실에 경제안보비서관실을 경제안보를 담당하는 안보실 3차장으로 격상을 시켜서 공급망, 사이버 안보, 첨단과학기술 안보 등을 전부 관장하도록 만들고 경제안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