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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외교장관 “북한 도발에 공동 대응…北인권 관심 노력”
  • 한미 외교장관 “북한 도발에 공동 대응…北인권 관심 노력”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미국을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8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국무부에서 안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취임 후 첫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했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8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국무부에서 안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외교부)지난 2월 22일에 열렸던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 이후 6일 만에 다시 만난 두 장관은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 북핵과 북한 문제, 정보 협력, 지역과 글로벌 현안 등에 대해 깊이 있게 의견을 교환했다.양 장관은 올해가 한미동맹의 새로운 70년을 시작하는 원년임을 강조하며, 작년에 있었던 한미 정상 국빈 방미 시에 합의한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정상을 비롯한 고위급 교류와 다양한 수준에서의 전략적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올해 한미일 3국 협력의 제도화와 분야별 후속 조치들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면서 3국 협력의 성과가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에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데에도 뜻을 같이 했다.또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과 위협에 대해 한미가 완전히 연대하여 대응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어떠한 도발에도 빈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북한의 불법적인 행위를 통한 자금줄 차단 노력을 강화하고, 유엔 북한 인권조사 위원회(COI) 보고서 발표 10주년을 맞아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탈북민 등에 대한 국내외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양 장관은 러북 군사협력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며 국제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외교적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며, 빈틈없는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두 장관은 동의했으며, 워싱턴 선언에 따른 핵 협의 그룹(NCG)의 협의 가속화를 위한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우크라이나와 중동 등의 문제에 대해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공조를 강화하고,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인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블링컨 장관의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여를 환영하며, NATO, G7과의 협력 강화에 대한 의지도 표명했다. 또한,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양국 간의 더욱 긴밀한 정책 공조를 위해 정보 협력 제도화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
2024.02.29 I 윤정훈 기자
경제·무역 교류 넓히는 미·중, 인권 등 문제에 다시 ‘으르렁’
  • 경제·무역 교류 넓히는 미·중, 인권 등 문제에 다시 ‘으르렁’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패권 경쟁과 대만 문제 등으로 여전히 불편한 사이지만 물밑으로 교류를 확대하는 모습이다. 중국은 미국과 관계 개선을 기대하면서도 중국에 대한 디커플링(탈동조화)을 경계하고 있다.지난해 11월 1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태운 에어차이나 비행기가 도착하고 있다. (사진=AFP)28일 중국 관영 환구시보(글로벌타임스·GT)에 따르면 왕서우원 중국 상무부 부부장은 지난 27일 베이징에서 미국 상공회의소 대표단을 만났다.이번 회담은 미국과 중국이 지난해 설립한 경제 실무그룹의 일환이다. 미국 재무부와 중국 재정부는 이달초 베이징에서 경제 워킹그룹(실무회의) 제3차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과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앞서 26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별도로 만나 양자·다자간 무역 문제를 논의하기도 했다.전날에는 미국 교통부가 다음달 31일부터 중국 항공사의 미국행 왕복 항공편을 주당 35편에서 50편으로 확대한다는 로이터통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미중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중요 진전이라는 게 미 교통부 설명이다.미국과 중국은 지난해 11월 정상회담 이후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군 고위급 대화를 재개하고 경제 분야에서도 회담을 이어가고 있으며 양측 인적 교류도 확대하는 분위기다.중국국제무역협회의 리용 선임 연구원은 GT에 “경제와 무역 분야에서 일련의 교류는 긍정적인 신호”라며 “상생 협력에 대한 상호 확신을 통해 공급망을 더욱 안정적·효과적으로 실행하게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니콜라스 번즈 주중 미국대사는 25일 미국 CBS와 인터뷰에서 “일부 사람들은 ‘중국과 경제 관계를 끝내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되면 75만 명의 미국 가정이 저녁 식탁을 차릴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해 양국간 경제 관계가 방대함을 인정했다고 GT는 분석했다.그럼에도 중국 내에서는 미국이 여전히 중국과의 경쟁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의심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대표 사례는 미국 무역대표부가 아부다비 회의 전 발표한 중국의 WTO 준수 보고서다. 미국은 매년 중국의 WTO 가입 약속 이행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내고 있다.중국 상무부는 타이 대표가 “중국은 WTO가 구축한 국제 무역 시스템에 대한 가장 큰 도전”이라고 주장한 것이 근거가 없으며 미국의 일방적이고 괴롭히는 행동을 반영한 보고서라고 비판했다.전날에는 미국 국토안보부가 중국의 신장 위구르 지역 등 강제 노동 관련 제품에 대한 금지 조치를 강화하면서 미국 내 태양광 기업 공급망 조사를 확대한다는 블룸버그통신 보도가 나왔다. 이에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신장 강제 노동은 명백한 거짓말인데 미국은 악의적인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고 반발했다.미국과 중국이 경제와 무역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갈등을 해소하기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는 관측이다. 마오 대변인은 “미국은 즉각 중국 비방을 중단하고 인권을 구실로 한 중국 내정 간섭을 중단하며 경제·무역 문제를 정치화하고 무기화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2.28 I 이명철 기자
한-이탈리아 수교 140년 사진전 간 유인촌 “상호교류 여정의 출발”
  • 한-이탈리아 수교 140년 사진전 간 유인촌 “상호교류 여정의 출발”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6일 주한 이탈리아대사관 에밀리아 가토 대사 등을 만나 한국과 이탈리아 간 상호 문화교류의 활성화를 약속했다.유인촌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열린 ‘한국-이탈리아 수교 140주년 기념 사진전-모든 길은 역사로 통한다, 이탈리아 그리고 한국’ 개막식에 참석해 내외빈을 환영하고 이같이 밝혔다.유 장관은 환영사에서 “이탈리아의 조르지오 모로더가 작곡하고 한국의 코리아나가 부른 ‘손에 손잡고’는 지금도 올림픽 역사상 가장 위대한 주제곡으로 손꼽힌다”며 “이번 전시는 이처럼 역사적인 양국의 순간들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 장관은 “지난해 양국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2024~2025 한국-이탈리아 상호문화교류의 해’를 선포했다”면서 “이번 사진전은 그 여정의 힘찬 출발이기도 하다. 사진전을 찾은 관객들이 양국이 함께 걸어갈 미래를 그려보길 바란다”고 했다.이에 에밀리아 가토 대사는 “과거를 되돌아보는 사진전에서 과거뿐 아니라 양국 관계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사진과 문서를 소개하고 있다”며 “이 전시가 지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공통의 가치와 목표를 가진 두 나라의 유사성을 조명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이날 개막식에는 한-이탈리아 의원친선협회 회장인 홍영표 의원, 외교부 홍석인 공공외교대사, 주한 이탈리아문화원 미켈라 린다 마그리 원장, 로마시립예술원 석좌교수인 임형주 성악가, 이탈리아 출신 방송인 엘베르토 몬디, 이탈리아 출신으로서 현재 흥국생명 여자배구단을 이끄는 마르첼로 아본단자 감독 등이 함께했다.문체부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주한 이탈리아대사관, 연합뉴스, 안사(ANSA)통신사, 주한 이탈리아문화원이 공동 주최하는 기념 사진전은 27일부터 3월31일까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3층 주제관에서 열린다. 1884년 조이수호통상조약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양국 교류 관계 사진 100여 점을 만나볼 수 있다. 6·25전쟁 당시 한국에 파견된 이탈리아 제68적십자병원 활동 관련 사진과 영상도 처음 공개한다.
2024.02.26 I 김미경 기자
일북 정상회담 추진, 기시다 정권 지지율 높아질까
  • 일북 정상회담 추진, 기시다 정권 지지율 높아질까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일본 언론이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 중인 북일 정상회담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진=AFP)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22일 ‘일북 협의에 대비가 돼 있는가’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기시다 총리는 정치자금 문제 등으로 지지율 부진이 계속되지만, 북한 문제를 정권 (지지율) 부양으로 연결하려는 안이한 발상은 삼가야 한다”고 밝혔다.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5일 비핵화 요구와 일본인 납치 문제 제기를 포기하면 “(기시다) 수상이 평양을 방문하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담화를 발표했다.이에 대해 닛케이는 “(북한이) 일본만을 지명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북한은 한국에는 대결 자세를 강화하면서 일한의 이반(離反)을 꾀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의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일·미·한 3개국에 균열이 간다면 북한 계략에 빠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일본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국·미국과 대립하는 상황에서 일본에만 정상회담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은 한미일 3개국 협력을 깨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또한 닛케이는 김 부부장이 비핵화 요구와 납북자 문제 포기를 북일 정상회담을 위한 조건으로 내세운 데 대해 “일본인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지역의 긴장감을 높이는 현안을 보류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그러나 일본 정부와 여권에서는 내각 지지율이 매우 저조한 만큼 북일 정상회담 추진을 외교적 돌파구로 삼으려는 움직임도 일부 감지된다.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무엇이 가장 효과적인지라는 관점에서 평상시에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오가타 린타로 의원이 “(제재 내용을) 변경할 여지가 있는 것처럼 느낀다. 그렇게 이해해도 좋은가”라고 묻자 하야시 관방장관은 “협의에 관련된 것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며 부정하지 않았다.교도통신은 “하야시 장관이 제재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피하는 모양새였다”며 “대화에 긍정적인 자세를 북한으로부터 끌어내기 위해 유연한 태도를 보인 듯하다”고 분석했다.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은 집권 자민당 파벌의 비자금 스캔들, 그리고 자민당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 간 관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달 여론조사에서 정권 퇴진 위기 수준인 10∼20%대를 기록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기시다 총리는 지난 9일 국회에서 북일 정상회담 추진 관련 질문에 “구체적으로 여러 활동을 하고 있다”며 “작금의 일북 관계 현상에 비춰 봐 대담하게 현상을 바꿔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다”고 밝히기도 했다.
2024.02.22 I 장병호 기자
한-캐나다 외교장관회담...“러북 군사협력 중단돼야”
  • 한-캐나다 외교장관회담...“러북 군사협력 중단돼야”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1일 오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G20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교장관과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했다. 양 국은 정상회담 후속조치 및 경제, 안보·방산 협력 등 양국 관계 전반, 역내 및 세계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회담은 우리 정부 출범 이후 네 번째 공식회담이자, 조 장관 취임 후 지난 8일 통화에 이은 첫 만남이다.조태열(우측) 외교부 장관은 21일 오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G20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교장관과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했다.(사진=외교부)양 장관은 양국 간 5대 핵심 협력 분야별 구체 사업을 포함한 행동계획을 조속히 완성하여 2022년 양국 정상이 합의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를 더욱 내실있게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또한, 양 장관은 고위급 교류뿐만 아니라 국장·차관보 등 각급에서의 협의를 활성화하기로 한 데 이어, 한-캐나다 상호문화교류의 해 및 청년교류 MOU 발효를 계기로 양국 간 인적·문화적 교류를 한층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의 일환으로‘2+2 외교·국방 고위급 회의’를 적절한 시기에 개최하기로 하고, 안보·방산 파트너십 구축 및 협력 가속화에 합의했다.양 장관은 북한의 계속되는 위협적 언사와 각종 도발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러북 군사 협력은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캐나다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지에 감사를 표했다. 이에 졸리 장관은 한국의 비핵화 노력에 대한 캐나다의 굳건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북한 인권 문제에서도 한국과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조 장관은 2025년 G7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한-G7 협력에 대한 캐나다 정부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하였으며, 이에 졸리 장관은 적극적인 지지를 약속하면서 양국 간 북태평양 및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도 지속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2024.02.22 I 윤정훈 기자
조태열 장관 취임 후 첫 '한일 외교장관회담'…북핵문제 등 논의
  • 조태열 장관 취임 후 첫 '한일 외교장관회담'…북핵문제 등 논의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열린 G20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일본 외무대신과 21일(현지시간) 취임 후 첫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열고 한일관계, 북한ㆍ북핵 문제 등에 대해 협의했다.조태열(우측) 외교부 장관이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열린 G20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일본 외무대신과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했다. 양 장관이 회담에 나와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외교부)외교부에 따르면 30분간 이어진 회담에서 조 장관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한일이 정상을 포함해 각급에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나가며 양국 관계를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는 가운데, 양국간 견고한 협력을 바탕으로 엄중한 국제정세 하 다양한 과제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자고 했다.조 장관과 요코 외무대신은 양국 간 다양한 양자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로 발전하기 위해 외교당국간 지속 소통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양 장관은 최근 북한이 호전적 언사와 도발로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을 규탄하고, 한일, 한미일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복귀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조 장관은 일북 관계에 대해서도 한일이 계속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양 장관은 납치 피해자 문제를 비롯하여 억류자, 국군포로 등 다양한 북한 인권 사안에 대해 한일이 협력하여 문제 해결에 기여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양 장관은 한일중 정상회의 관련 최근의 진전사항을 공유하면서, 동 회의의 조속한 개최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의견을 같이했다.이번 회담에서 최근 히타치조선 사건 공탁금 출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측 입장을 재확인 하는 선에서 논의가 이뤄졌다. 조 장관은 오는 22일 시마네현이 소위 ‘독도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중앙정부 고위급 인사가 참석할 예정인데 대해 항의하고, 독도는 역사적ㆍ지리적ㆍ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임을 재차 강조했다.
2024.02.22 I 윤정훈 기자
尹, 독일 대통령과 통화…“민생 현안으로 부득이하게 방문 연기”
  • 尹, 독일 대통령과 통화…“민생 현안으로 부득이하게 방문 연기”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국빈 방문을 연기한 것에 대한 양해를 구했다.대통령실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은 슈타인마이어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외교 경로를 통해 소통한 바와 같이 국내 민생현안 집중 등 제반 사유로 인해 독일 방문이 부득이하게 연기하게 됐음을 설명하고 독일 측의 양해를 구했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과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이 2022년 11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와 관련해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우리 측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하면서 양측 간 협의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윤 대통령의 독일 방문을 재추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설명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부연이다.앞서 지난 14일 윤 대통령은 18일부터 일주일간 독일과 덴마크를 각각 국빈, 공식 방문 형식으로 방문할 계획을 세웠으나 민생현안 등을 이유로 순방 일정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통화는 순방 연기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직접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두 정상은 전날 발표된 ‘한독 합동 대북 사이버보안 권고문’이 방문 연기와는 무관하게 계획대로 진행됐음을 평가했다. 이와 함께 다가올 독일 방문 준비 과정에서 논의된 협력 강화 사업들을 예정대로 추진하면서 안보·첨단기술·사이버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 간 협력을 지속 발전시키기로 했다.대통령실은 “두 정상은 140여년간 이어온 양국 우호 협력 관계를 긴밀히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앞으로도 수시로 통화하면서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024.02.20 I 김형환 기자
바닥 밑 지하실?…기시다 지지율 또 사상 최저
  • 바닥 밑 지하실?…기시다 지지율 또 사상 최저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지지율이 속절없이 하락하고 있다. 내각 지지율이 자유민주당이 민주당에 정권을 내주기 직전 수준까지 근접하고 있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사진=AFP)마이니치신문이 17~18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은 14%로 내각 출범 이래 최저치가 됐다. 자민당 정권이 붕괴하기 직전인 2009년 2월 아소 다로 내각(11%) 다음으로 낮다. 전달보다도 7%포인트 넘게 하락했다. 기시다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자 비율은 82%에 달했다.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80%를 넘긴 건 마이니치가 내각 지지율 조사를 시작한 1947년 이래 처음이다.기시다 총리는 차기 총리 지지율에서도 처참한 성적표를 받았다. 차기 총리를 묻는 물음에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 25% 지지율로 선두를 달렸고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12%),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경제안보보 담당상(9%),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9%)이 그 뒤를 이었다. 기시다 총리를 차기 총리로 지지한다는 응답자 비율은 1%에 불과했다.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기시다 총리의 퇴진은 불가피하다.정당 지지율에서도 기시다 내각의 위기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23%였던 자민당 지지율은 16%로 하락, 1999년 자민당-공명당 연립정권이 출범한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지지율은 14%에서 16%로 올라 자민당과 동률을 이뤘다.지난해 마이넘드카드(전자 주민등록증) 행정 오류와 증세 역풍으로 휘청이던 기시다 내각은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로 치명타를 맞았다. 기시다 총리는 자신의 파벌을 해체하는 강수를 뒀지만 여론을 달래지 못했다. 스캔들에 연루된 중진들에 대한 제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기시다 총리는 외교로 반전을 노리고 있다. 그는 4월 국빈 방미를 확정 지은 데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북한이 납북 일본인 문제를 거론하지 말 것을 조건으로 걸고 있어 정상회담이 성사된다고 해도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진 미지수다.
2024.02.19 I 박종화 기자
  • [사설]김여정 북일회담 발언...한ㆍ쿠바 수교 맞불로만 볼 건가
  • 북한의 형제국을 자처하는 쿠바가 한국과의 수교에 합의한 기념비적 뉴스가 최근 전해졌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북한에서 뜻밖의 뉴스도 돌출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15일 “(일본이) 관계 개선의 새 출로를 열어나갈 정치적 결단을 내린다면 두 나라가 얼마든지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나갈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이다. 2002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의 방북을 기억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수 있지만 일본과 북한이 관계 개선 작업을 해온 세월도 20년을 넘기고 있다. 물론 김여정은 담화에서 일본인 납북자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이에 일본이 즉시 반발해 북·일 관계가 아직 여의치 않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우리는 북·일정상회담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여러 활동을 하고 있다”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지난 9일 발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과 일본의 접촉이 오래전부터 이뤄져왔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9월에도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일본인 납북 문제와 관련해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북·일 관계 정상화 실현을 목표로 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언제든 직접 마주할 결의를 전하고 정상회담을 조기 실현하기 위해 총리 직할의 고위급 협의를 추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아직 북한과 일본은 식민통치에 대한 배상문제가 끝나지 않은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고이즈미 전 총리가 북한을 방문했을 때 양측은 30억~100억 달러 규모의 배상금 논의가 있었다. 지금 화폐가치로 따지면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 규모의 배상금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 북한은 한미일 동맹에 균열을 가하고 내친김에 막대한 배상금을 받을수만 있다면 납북자 문제에서 양보를 하더라도 관계 개선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일본 역시 북한 핵 위협을 완화하고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는 수순으로 관계 정상화를 도모해온 것도 사실이다. 김여정 담화를 한국과 쿠바의 국교정상화를 시샘하는 돌출 발언으로 치부하기 이전에 기시다 총리의 준비된 듯한 발언이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데서 올 변화와 파급 효과를 외교 안보 당국은 예의주시해야 한다.
2024.02.19 I 양승득 기자
한-쿠바 수교에…北 일본 ‘외교 러브콜’로 맞불
  • 한-쿠바 수교에…北 일본 ‘외교 러브콜’로 맞불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북한이 전격적으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평양 방문 가능성을 언급했다. 쿠바와 수교를 맺은 한국에 외교전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북일 회담 가능성을 띄운 것이다.김여정 조선 노동당 부부장(사진=연합뉴스)16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여정 부부장은 15일 늦은 오후 “일본이 정치적 결단을 내린다면 두 나라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다”며 “(일본) 수상이 평양을 방문하는 날이 올수도 있다”고 담화문을 발표했다.김 부부장은 기시다 총리가 국회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발표한 대담을 언급했다. 당시 기시다 총리는 ”북일 간의 현 상황을 대담하게 바꿔야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며, 나 자신이 주체적으로 움직여 정상끼리 관계를 맺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김 부부장은 기시다의 평양 방문 조건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 정당 방위권을 인정하고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장애물로 삼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일본도 북한의 제의에 유의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담화를 낸 것은 유의하고 있다“며 ”평가를 포함하여 그 이상의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의 교섭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명확히 하는 것은 삼가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다만 납치 문제에 대해 하야시 장관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우리나라(일본)는 ‘조-일 평양선언’(북-일 평양선언)에 기반해 납치·핵·미사일에 관한 모든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북한의 조건에 대해 선을 그었다.북한과 일본의 정상회담은 2002년 9월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일본 총리가 평양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사상 첫 북일 정상회담을 진행한 후 22년간 열리지 않고 있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관저에서 30일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먹고 있다.(사진=기시다 총리 관저 홍보실 홈페이지 캡처)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정부는 최근 일본과 북한 간 관계에 대해 면밀히 지켜보고 있으며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일 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북한과 일본 관계에 대해 평가했다.김 부부장의 담화문은 쿠바와 한국이 전격적으로 국교 정상화를 이룬 것에 대해 반발로 나온 외교전이라는 것이 중론이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한국과는 적대 관계를 강화하면서 일본과는 협력관계로 전환할 수 있다는 일종의 한-쿠바 수교를 북일 협력관계로 맞불을 놓겠다는 의도가 내포돼 있다“며 ”북한과 일본이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실무 접촉을 지속해온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이어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 주변 국가의 발빠른 대화 협력 움직임이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2024.02.16 I 윤정훈 기자
한·일정상 오타니 개막전 같이 보나…"기시다, 내달 방한 검토"
  • 한·일정상 오타니 개막전 같이 보나…"기시다, 내달 방한 검토"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셔틀외교’ 일환으로 다음 달 한국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것이란 보도가 나왔다.지난해 일본 히로시마에서 만난 윤석열(왼쪽)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사진=연합뉴스)일본 후지뉴스네트워크(FNN)는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기시다 총리가 다음 달 20일 한국을 찾아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4일 보도했다. 한·일 정상이 양국을 오가며 정상회담을 하는 ‘셔틀외교’의 일환이다. 지난해 윤 대통령의 방일로 셔틀외교가 재개된 후 한·일 정상은 셔틀외교를 포함해 7차례 정상회담을 열었다. 이번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지난해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후 4개월 만에 한·일 정상이 재회하게 된다.FNN은 북한 문제 등이 한일 정상회담 의제로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4월 한국 총선을 앞두고 한·일 관계에 전향적인 윤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일본 정부가 정상회담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KBS와 한 대담에서 기시다 총리에 대해 “아주 정직하고 성실한 정치인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매사에 진정성이 있는 정치인”이라고 호평한 바 있다.FNN은 일본의 야구스타 오타니 쇼헤이(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가 출전하는 미국 메이저리그 개막전이 3월 20일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다는 점을 들어 한·일 정상 움직임에 관심이 쏠린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두 정상이 경기를 함께 관람할지도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FNN 보도에 대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논의 사실 자체가 없느냐는 물음에도 같은 답을 내놨다.한편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기시다 총리가 납북 일본인 문제를 해결, 지지율을 상승시키기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도 추진하고 있다고 전날 보도한 바 있다.
2024.02.14 I 박종화 기자
경제 이어 안보까지 흔드는 트럼프의 ‘입’
  • 경제 이어 안보까지 흔드는 트럼프의 ‘입’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을 통해 백악관 재입성에 도전하는 가운데 경제에 이어 안보까지 동맹의 가치보다 비용을 우선시하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동맹국들이 발칵 뒤집혔다.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에서 벌어지는 전쟁으로 국제 정세가 불안한 가운데 미국 우선주의로 대변되는 ‘트럼프식 외교 리스크’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사진=연합뉴스]◇美 국무부 “국민과 의회, 나토 지지”1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에 따르면 “방위비를 충분히 내지 않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침공하도록 독려하겠다”는 취지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에 나토 동맹국들이 반발하고 나섰다.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이날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와의 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나토의 집단방어 원칙을 약화하려는 움직임”이라고 규정하며 “무책임하고 위험하다”고 비판했다.슐츠 총리와 함께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투스크 총리도 “미국과 유럽의 긴밀한 방어 협력 문제에 대해선 어떠한 대안도 존재할 수 없다”고 거들었다. 또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나토 동맹이 미국의 안보에도 중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나토 동맹은 미 국민에게 실제로 안보를 제공한다”며 “나토는 미국이 주기만 하는 동맹이 아니라 우리 모두 많은 것을 얻는 동맹”이라고 말했다.그는 나토가 9·11 테러 이후 미국을 방어하기 위해 나선 것을 언급하며 “한 회원국의 방어를 위해 (집단적으로) 나선 유일한 전례”라고 미국민과 의회가 나토를 폭넓게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31개국이 참여하는 나토는 한 회원국에 대한 공격을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는데 이러한 집단방위 원칙이 미국이 2001년 9월 11일 테러를 당한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위해 나토에 군사적 지원을 요청해 처음 발동된 것을 상기한 것이다.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전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을 “끔찍하고 위험하다”고 비판했으며,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도 “동맹이 서로 방어하지 않을 것이라는 암시는 미국을 포함해 우리 모두의 안보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트럼프, 나토 압박에 미군 철수 발언 재조명트럼프 전 대통령의 나토 발언 논란은 미군 철수 이슈를 겪었던 한반도에도 불안감을 키웠다. 그의 재임 시절 나토와 한국 등 미군 주둔과 관련해 ‘무임승차론’에 반대하며 탈퇴 및 철수 입장을 밝힌 내용이 재조명되면서다.트럼프 행정부 전반기 핵심 참모였던 4성 장군 출신 존 켈리 전 백악관 비서실장은 다음 달 12일 출간 예정인 CNN 앵커 짐 슈터의 저서에 실린 인터뷰에서 “요점은 트럼프는 나토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라면서 또한 그는 “한국과 일본에 억지력으로 군대를 두는 것에 완강히 반대했다”고 전했다.또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은 2022년 5월 발간한 회고록 ‘성스러운 맹세’와 WP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만8500명에 달하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명령하겠다고 수차례 발언했다고 전하며 “주한미군 철수 실행을 막으려는 목적이 장관직을 지킨 이유 중 하나였다”고 밝혔다.특히 에스퍼 전 장관은 자신과 함께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설득한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국무장관이 “주한미군 철수는 두 번째 임기 우선순위로 하시죠”라고 제안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렇지, 맞아, 두 번째 임기”라고 화답했다는 일화도 소개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나토 발언과 더불어 한국을 더욱 불안하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이번 나토를 압박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으로 과거 미국 동맹국들이라고 하더라도 자국 안보를 스스로 책임져야 하며 미국에 합당한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는 생각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 이에 나토에 이어 미국과 상호 군사 협력을 맺은 한국 같은 국가에도 위험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에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승리해 재집권한다면 ‘트럼프 행정부 1기’와 같은 일들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CNN은 “트럼프 행정부의 전직 당국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돌아오면 우크라이나와 대만에 대한 미국의 지원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나토 발언과 관련 “우방보다 적을 편드는 것으로, 트럼프 당선 시 세계 질서가 대폭 바뀔 것임을 예고한 발언”이라고 짚었다.
2024.02.13 I 이소현 기자
정부 “한·미 NCG 에 日참여 열려있어”…실현 가능성은?
  • 정부 “한·미 NCG 에 日참여 열려있어”…실현 가능성은?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정부가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확장해 일본을 참여시키는 방안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먼저 한·미 확장억제 협력 제도화에 집중하고, 추후에 일본과 한·미·일 확장억제 협의를 한다는 계획이다.지난해 10월 17일 오전 한반도에 전개한 미 공군 B-52H 전략폭격기와 한국 공군의 F-35A 전투기들이 실시한 한미 연합공중훈련(사진=공군 제공)13일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우리 정부는 NCG를 통해 한·미 확장억제 협력을 제도화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며 “다만 NCG와 별도로 한·미·일 확장억제 협의에도 기본적으로 열려있는 입장”이라고 말했다.우리 정부는 날로 거세지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선언에 따라 NCG를 창설했다. 이후 미국은 세계 최대급인 미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수함(SSBN) 핵잠수함을 작년 7월 부산항에 입항시키고, 10월에는 핵무기를 투하할 수 있는 전략폭격기 B-52가 서울에어쇼에 참석하는 등 미국의 육·해·공 핵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고 있다.그럼에도 올해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에 미국의 확장억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현재 NCG보다 더 강력한 한·미·일 확장억제를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앞서 김성한 전 안보실장도 지난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포럼에 참석해 “NCG는 만일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핵무기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관련된 것이라 일본에는 좀 예민한 문제”라며 “일본에 달려있다. 한국은 열려있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한·미·일 핵협의그룹이 회의적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일부 찬성의 의견도 있다고 했다.박홍도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 객원연구위원은 “일본 측에서도 한·미·일 핵협의그룹은 시기상조라고 보는 분위기”라며 “한·미·일이 핵협의그룹을 만들면 지역의 안보기구화돼는 것인만큼 종국적으로는 일본이 참석하지 않겠냐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다만 아직은 논의가 필요해보인다”고 분석했다.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트럼프가 한국 방어공약만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까지 다 흔든다”며 “2016년과 달리 한·일 관계가 정상화됐기 때문에 우리가 확장억제와 방위비 분담 문제를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이어 “이런 측면에서 한·미·일 확장억제 협력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제도화된다는 측면이 장점이고,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동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유사 시에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고 하면 남한에 사용하지 일본에 쏠 가능성은 낮다”며 “한·미·일 연합훈련을 넘어 핵 공유까지 할 경우에는 남북의 핵전쟁에 연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NCG에 참여하는 것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다만 트럼프가 당선되더라도 한·미·일 협력체계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성 김 전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3국 간 협력 활동을 제도화하고 정말고 확고하게 구축하고 나면 3국 협력은 미국과 한국, 일본의 선거에 의해 영향받을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3국 정부 모두 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협력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데 강력한 관심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02.13 I 윤정훈 기자
'지지율 바닥' 기시다, 북일 정상회담으로 반전 노리나
  • '지지율 바닥' 기시다, 북일 정상회담으로 반전 노리나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부진한 지지율을 반등시킬 계기로 북·일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북·일 대화가 한·미·일 공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김정은(왼쪽) 북한 국무위원장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사진=뉴스1/AFP)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일 외교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기시다 총리가 납북 일본인 문제 해결을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13일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중국을 통해 북·일 대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북한이 납북자 문제 해결에 소극적으로 굴면서 아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총리관저는 FT 보도에 입장을 밝히길 거부했다.지난달 일본 노토반도에서 강진이 발생하자 북한은 김 위원장 명의로 위로 전문을 보냈다. 이를 계기로 북·일 간엔 따뜻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주 중의원에 출석해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며 “한순간도 지체하지 말고 지금 대담하게 현상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20%대 지지율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기시다 총리는 납북자 문제를 해결에 정치적 탈출구를 찾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2002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일본 총리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납북 일본인 5명의 일시 귀국을 성사시켰을 땐 고이즈미 내각의 지지율이 20%포인트 넘게 올랐다. 정치 평론가 혼다 마사토시는 “납북자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할 때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외교 카드는 북·일 관계다”고 말했다.일본은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미국에도 정상회담 추진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말했다. 다만 한 미국 정부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한국과 의제를 사전논의 한다면 북·일 고위급 대화를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크리스토퍼 존스턴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일본 석좌도 북한과 한국·미국 간 대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북·일 고위급 접촉이 유용할 수 있다면서도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모든 유인책을 일본이 사전에 미국·한국과 투명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다만 FT는 북한이 한·미·일 군사 협력을 방해하는 수단으로 북·일 정상회담을 악용할 것을 일본 정부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납북 일본인 문제가 진전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북한은 일본이 북한과 뒷거래를 할 수 있다는 한국 정부의 두려움을 일으켜 일본과 한국 사이를 벌어지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2024.02.13 I 박종화 기자
트럼프 나토 발언 논란…회원국 반발, 바이든 행정부도 반박
  • 트럼프 나토 발언 논란…회원국 반발, 바이든 행정부도 반박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유세 중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들이 방위비를 충분히 내지 않을 경우 러시아의 공격을 받아도 돕지 않겠다고 한 발언에 대한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독일 총리 등 동맹 회원국에서 반발하고, 바이든 행정부도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오른쪽)와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가 12일(현지시간) 베를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투스크 총리는 유럽 주요국과의 방위협력 강화를 위해 프랑스와 독일을 차례로 방문했다.(사진=연합)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12일(현지시간)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와의 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나토의 집단방어 원칙을 약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해두겠다”며 “무책임하고 위험하다”고 비판했다.특히 그는 나토 집단방어 원칙의 약화에 대해 “러시아에만 이득이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숄츠 총리는 “나토는 앞으로도 계속 공동 방어의 축으로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슐츠 총리와 함께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투스크 총리도 “미국과 유럽의 긴밀한 방어 협력 문제에 대해선 어떠한 대안도 존재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나토 회원국 외에도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나토 동맹이 미국의 안보에도 중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근 나토 관련 발언에 대해 “나토 동맹은 미 국민들에게 실제로 안보를 제공한다”며 “나토는 미국이 주기만 하는 동맹이 아니라 우리 모두 많은 것을 얻는 동맹”이라고 말했다.그는 나토가 9·11 테러 이후 미국을 방어하기 위해 나선 것을 언급하며 “한 회원국의 방어를 위해 (집단적으로) 나선 유일한 전례”라며 미국민과 의회가 나토를 폭넓게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31개국이 참여하는 나토는 한 회원국에 대한 공격을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집단방위 원칙은 미국이 2001년 9월 11일 테러를 당한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위해 나토에 군사적 지원을 요청해 처음 발동됐다.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을 “끔찍하고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2024.02.13 I 이소현 기자
“대한민국 초토화해 버릴 것” 김정은 발언…러시아가 밝힌 입장은
  • “대한민국 초토화해 버릴 것” 김정은 발언…러시아가 밝힌 입장은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이반 젤로홉체프 러시아 외무부 제1 아주국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근 강경 발언을 두고 “한반도의 직접 군사 충돌 가능성이 급격히 증가했음을 생생하게 보여준다”고 평가했다.젤로홉체프 국장은 11일(현지시간) 리아노보스티 통신 인터뷰에서 ‘북한의 최근 서해상 포 사격이 한반도 교전의 전조에 해당하며 김 위원장의 발언은 그가 진지하게 무력 충돌을 준비하는 것을 의미하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AP 연합뉴스)김 위원장은 지난달 대한민국이 먼저 무력 사용을 시도할 경우 “주저 없이 수중의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해 대한민국을 완전히 초토화해 버릴 것”이라고 위협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그는 지난해 12월에는 “워싱턴이 우리를 상대로 잘못된 결심을 내릴 때는 우리가 어떤 행동에 신속히 준비되어 있으며 어떤 선택을 할지를 뚜렷이 보여준 계기가 됐다”며 미국 본토에 대한 핵 공격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젤로홉체프 국장은 김 위원장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북한을 겨냥한 연합훈련을 벌이는 등 위험한 군사 조치를 했다는 맥락에서 바라봐야 한다면서 “북한은 안보를 지키고 국방을 강화하며 주권을 지키기 위해 합리적 조처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북한의 입장을 두둔했다.그는 한러 관계에 대해서는 한국이 양국 관계 회복 가능성을 열어두려는 의지를 보인다고 평가하면서도 최종 판단은 구체적인 대러 조치 내용을 보고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젤로홉체프 국장은 “한국은 기존에 구축된 러시아와의 관계를 단절하지 않고 유망한 러시아 시장으로 복귀할 기회를 남겨두려는 의지를 다양한 수준의 접촉을 통해 보여줬다”고 말했다.그는 “이러한 태도를 환영한다”면서도 “주로 우리에 대한 경제 제재 관련 구체적인 조치를 통해 한국의 의도를 판단할 것”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이어 한국이 이달 중 세 번째 대러 수출 통제 조치를 도입할 계획이라면서 “양국 협력이 호혜적인 파트너십 관계로 복귀할지는 한국에 달려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젤로홉체프 국장은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건설적으로 발전하던 한러 관계가 최근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서, 한국은 미국과 동맹 관계 때문에 러시아를 상대로 한 전쟁에서 서방을 지원해야 했다고 평가했다.하지만 러시아는 한국과 소통 채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달 초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부 차관이 한국에서 차관급 회담을 했을 때 한국의 견해도 비슷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 일정과 관련, 젤로홉체프 국장은 “러북 외교 채널을 통해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지난해 9월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열린 정상회담 기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을 평양에 초청했고, 이는 지난달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러시아 방문 기간에 확인됐다”고 설명했다.앞서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이 3월 말 이전에는 북한을 방문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5선에 도전하는 3월 15∼17일 러시아 대통령 선거 일정을 마친 뒤 방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024.02.12 I 이로원 기자
尹 정부 통일관 ‘힘에 의한 평화’…文 정부와 차이는?
  • 尹 정부 통일관 ‘힘에 의한 평화’…文 정부와 차이는?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상대의 선의에 의존하는 굴종적 평화가 아닌,힘에 의한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확고히 구축해 나가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를 통해 밝힌 대북정책 방향이다. 3년차에 접어든 윤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바탕으로 북한의 완전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를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의 통일관과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봤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판문점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文정부, ‘평화와 대화’...“종전선언 추진 합의”문 정부의 대북정책은 평화와 대화를 통한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구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를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사건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이다. 당시 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만나서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당시 남북은 종전선언과 남북미 3자 혹은 남북미중 4자 회담을 추진해 한국전쟁의 완전한 종식을 추진하는데 합의했다. 결론적으로 2019년 북미 회담이 최종 결렬되면서 종전선언은 이루지 못한 꿈이 됐다.이후 문 전 대통령은 2021년 9월 유엔총회에서도 한반도 종전 선언을 재차 제안했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지구공동체 시대에 맞는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며 남북 이산가족 상봉 추진, 감염병과 자연재해 대응 등을 제안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의 임기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이라 한 번 엉켜버린 대북관계의 실타래를 풀기는 역부족이었다.또한 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큰 언급을 하지 않으며 북한과의 대화를 방점을 둔 대북정책을 펼쳤다. 한국이 끌려가는 대북정책이었지만, 북한의 도발 수준이 현재보다 낮았던 것은 윤 정부와 차이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윤석열 대통령 2024년 신년사(사진=대통령실)윤석열 대통령 2024년 신년사(사진=대통령실)◇“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강력한 국방으로 北비핵화 시킬 것지난달 북한이 서해상에 200여발의 포병사격을 실시하자, 우리 군은 그 2배인 400발의 포탄사격으로 맞섰다. 이는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겠다는 윤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다. 그동안 역대 정권에서는 볼 수 없었던 방식이다. 윤 대통령은 북한을 비이성적인 집단이라며 비판하며, 공세적인 대북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른 바 진보 정권의 ‘가짜 평화’와 비교되는 ‘힘에 의한 평화’다. 윤 정부는 한미일 3각 안보 체계 구축을 통한 강력한 억제 정책을 펼치며 북한이 핵무장을 포기하게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제재를 통해 핵보유가 북한 체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게 만드는데 집중하고 있다.또 정부는 문 정부의 사례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바텀업(bottom up) 방식의 대북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윤 대통령은 KBS와 대담에서 “북이 핵을 포기하든 안 하든 남북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며 “바텀업 방식으로 양국 실무자 간 교류나 논의가 진행되고 정상회담을 해야하는 것이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한다’면서 끌고 가는 것은 아무 소득없이 보여주기로 끝날 수 있다”고 전 정권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반면 단점도 있다. 김정은 정권은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순항미사일 등을 수시로 쏘며 무력 도발 수위를 높이고, 한반도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북한이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7차 핵실험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그럼에도 윤 정부는 더욱 강력한 억제체제를 구축해 북한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은 최근 한반도 정세환경 간담회에 참석해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면, 유화적 대응이 나오는데 이는 굴욕적인 평화”라며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확정억제를 대폭 강화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2.11 I 윤정훈 기자
尹, 남북회담에 “북핵 포기하든 안하든 가능…톱다운은 곤란”(종합)
  • 尹, 남북회담에 “북핵 포기하든 안하든 가능…톱다운은 곤란”(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북한의 핵 포기 여부와 관계 없이 남북정상회담 개최는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톱다운 방식보다는 의제를 만들고 결과를 준비하는 과정을 통한 정상회담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 대외 정책은 올 연말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임을 자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KBS와 특별대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北 적대적 두 국가 규정에 “변화가 있는 것 사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방송된 KBS 특별 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 출연해 “(북한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 않은 세력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을 가할 때도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인 결론을 낼 수도 있는 세력이란 걸 전제로 준비해야 한다”며 “이를 전제로 우리 안보를 더 튼튼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북한이 주민을 위해선 경제를 살려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핵을 접고 개방하고 투자받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저는 국가를 경영하는 정치집단으로서 (북한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남북한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데 대해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며 “단일 민족에서 소위 두 개 국가란 원칙으로 변경하는 것이 큰 엄청난 변화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그 기저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북한이 주장하는 것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는 북한 주장에 따라 판단하기보다, 북한의 군사력과 경제 상황, 과학기술 역량 이런 것을 아주 면밀히 분석해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남북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선거 때부터 이런 보여주기식 외교나 보여주기식 정치 일정은 안하겠다고 국민에게 말씀드렸다”고 답했다.특히 “북한이 핵을 포기하든 안 하든 남북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며 “그러나 그러기 위해선 톱다운 방식은 곤란하고, 실무자간 교류와 논의가 진행되며 의제도 만들고 결과를 준비해놓고 정상회담을 해야지, 그냥 추진한다고 해서 끌고 나가는 것은 또 아무 결론과 소득 없이 보여주기로 끝날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국내 일각의 ‘핵무장’ 주장에 대해선 “현실적이지 못한 이야기”라며 “우리가 마음먹으면 (핵 개발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국가 운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NPT(핵확산금지조약)를 철저히 준수하는 게 국익에 더 부합된다”고 일축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KBS와 특별대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일관계 복원…미래 향해 나아가는 중”윤 대통령은 또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한미 동맹과 관련해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동맹국의 선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선거 결과를 예측하고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라는 것이 그렇게 왔다갔다하지 않는다. 저희는 한미관계는 동맹을 더 강화하고 업그레이드 하느냐의 문제지, 큰 (문제) 없을 거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일본 기업의 징용 피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최근 국내에서 이어지는 상황과 관련해 “이미 이 판결이 앞으로 선고되는 것과 상관 없이 한일관계는 복원됐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양국 기업인들이 상호 교류를 통해 사업적 시너지를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 왔고, 또 양국이 정치적 관계가 정상화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며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한일관계를 정상화하고 다시 종전과 같은 우호 협력국가로 복원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했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 대해선 “가장 많이 만난 정상이다. 아주 정직하고 성실한 정치인이라는 인상을 받았고 매사에 진정성 있는 정치인이라고 보고 있다”며 “그래서 둘 사이에서 어떤 합의나 약속을 하게 되면 반드시 지키는 지도자라고 저는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또한 “북핵위협에 대한 한일, 한미일 간 안보협력이 그만큼 중요해졌기 때문에 과거 김대중 오부치 선언 때보다 한일관계가 다시 복원돼야 하는 명분과 이유가 더 분명해졌다”며 “안보협력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더 많은 일을 함께할 수 있다. 한국과 미국, 일본과 미국의 관계는 동맹관계로 돈독하지만 우리와 일본관계가 정상화되고 과거와 같은 우호협력 국가로 됨에 따라 공동의 리더십이 더 빛을 발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한중 관계와 관련해선 “대한민국과 중국 간 기본적인 국정 기조, 대외 관계 기조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요소수 사태 같은 것이 좀 있었지만 빠른 시일 내 그런 문제가 관리되고 있고 한중 관계 문제도 크게 우려할 것이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다만 앵커가 질문한 시진핑 국가주석의 연내 방한 가능성에 대해선 즉답을 하지 않았다.이밖에 공급망 문제 등 경제안보에 대해선 “미중의 전략경쟁에서 시작이 돼서 WTO(세계무역기구)가 후퇴한 부분도 있고 국제교역도 블록화되는 경향이 있다”며 “지금은 과거와 좀 분위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국가 대 국가로서 정부가 나서고 정상이 나서야만 큰 딜이 성사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이어 “공급망 문제도 결국은 국제협력을 통해서 대체공급망도 확보를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공급망을 가지고 리스크를 만들어 내는 일을 원천 차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며 “대통령실에 경제안보비서관실을 경제안보를 담당하는 안보실 3차장으로 격상을 시켜서 공급망, 사이버 안보, 첨단과학기술 안보 등을 전부 관장하도록 만들고 경제안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했다”고 부연했다.
2024.02.08 I 박태진 기자
尹 "남북정상회담, 돌이켜보면 아무 소득 없었어"
  • 尹 "남북정상회담, 돌이켜보면 아무 소득 없었어"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부터 무력 도발을 일삼는 북한을 향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국가라면 경제를 파탄 내면서까지 핵개발을 해선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7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KBS를 통해 녹화 방송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 대담을 시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7일 오후 방영된 ‘KBS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 출연해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인 결론을 낼 수 있는 세력이라는 걸 전제로 해서 우리 안보를 더욱 튼튼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이 같이 말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민·관·군·경 주요 직위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열고 “북한 정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인 집단”이라고 하면서 안보태세 확립을 강조했었다.이날도 윤 대통령은 “북한의 군사력, 경제 상황, 과학기술 역량 등을 아주 면밀히 분석해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안보 위협이나 도발을 가할 때도 합리적으로 이성적인 판단만 가지고 준비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과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했던 것을 언급한 사회자가 윤 대통령도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묻자 “돌이켜 봤을 땐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고 봐야 한다”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든 안 하든 정상회담은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선 인도적인 협력 관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2.07 I 권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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