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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폭행 살해’ 前김포시의회 의장, 살인 무죄로 징역 7년
  • ‘아내 폭행 살해’ 前김포시의회 의장, 살인 무죄로 징역 7년 [그해 오늘]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2020년 6월 3일 서울고법은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에 대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당초 유씨는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지만 2심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해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며 감형한 결과였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살인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기까지는 어떤 과정이 있었던 것일까.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2019년 5월 23일 오전 경기 김포시 김포경찰서에서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뉴시스)◇아내 불륜사실 확인…술 마시던 중 범행사건이 발생한 날은 2019년 5월 15일이었다. 유씨는 이날 오전 11시 51분께 경기 김포시 자택에서 아내 A씨와 술을 마시던 중 화가 난다며 A씨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길이 97㎝가량의 골프채로 수차례 때렸다. 또 아내의 얼굴과 몸을 발로 걷어찼으며 안방으로 힘겹게 들어가는 A씨를 다른 골프채로 가격하기도 했다. 범행 후에는 안방에 A씨를 방치한 채 주방에 묻어 있는 피를 닦고 부러진 골프채들을 치웠다. 유씨는 같은 날 오후 4시 55분께 아내가 미동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119에 신고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심정지 상태였던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1시간여 뒤 숨졌다. 사인은 속발성 쇼크와 심장눌림증이었다. 조사 결과 유씨는 당일 A씨에게 내연남에 대한 질문을 하던 중 아내가 집 밖으로 나가려 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고도 결혼 생활을 유지했지만 범행 2주 전부터는 불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A씨 차량에 소형 녹음기를 몰래 넣어두기도 했다. 범행 당일은 유씨가 해당 녹음기에 담긴 내용을 확인하고 아내가 또 다른 상대와 외도한다는 것을 알아차린 상황이었다. 경찰은 유씨의 휴대전화에서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추정되는 단어가 여러 차례 검색된 점 등을 근거로 상해치사죄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또 골프채가 부러질 정도로 유씨가 A씨를 폭행했고 피해자의 신체에서 심장파열 및 갈비뼈 골절 등이 확인된 점도 경찰이 혐의를 변경한 근거가 됐다.◇1심, 징역 15년→2심, 징역 7년 선고유씨 측은 법정에서 “아내가 자해를 시도하는 상황에서 저지하는 정도의 폭행만 했을 뿐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때리거나 골프채로 가슴을 때리는 등 사실은 없었다”며 “피해자의 불륜관계를 확인하고 화가 나 상해를 입힐 의도로 때린 것이지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체격이 훨씬 작은 피해자의 온몸을 골프채 등으로 강하게 가격했는데 이 경우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은 일반인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며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유씨 측과 검찰은 쌍방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범행 전후 사정과 A씨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하면 유씨가 A씨가 아내의 자해를 말리려 했다는 주장은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고 119신고 경위를 고려하면 유씨가 살해 의도로 피해자를 방치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2심 재판부는 범행 도구인 골프채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살해의 범의가 있었다면 무차별적으로 골프채 헤드로 피해자를 가격했을 것이나 시신에 그런 흔적은 없다”며 “피고인은 골프채 헤드가 아닌 샤프트 부분을 이용해 피해자를 가격한 것으로 보인다. 골프채가 살인의 도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의 얼굴, 팔, 다리 등에서 다수의 멍과 피하출혈, 갈비뼈 골절 등이 발견되긴 했으나 피고인이 치명적인 부위에 직접 외력을 행사한 흔적은 나타나지 않는다”며 “치명상을 가하지 않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속발성 쇼크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2심 재판부는 “가정폭력은 어떠한 이유나 동기에 의한 것이든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추궁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온몸을 발, 골프채 등으로 가격해 사망까지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은 수차례 피해자의 외도를 용서했지만 피해자와 내연남이 피고인을 성적으로 비하하고 피고인의 돈을 둘이 쓰자는 등의 대화를 듣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어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후 대법원이 검찰 측 상고를 기각하며 유씨에 대한 형이 확정됐다.
2024.06.03 I 이재은 기자
‘무한 얼차려’ 군간부 ‘살인죄’ 고발 당해...“미필적 고의”
  • ‘무한 얼차려’ 군간부 ‘살인죄’ 고발 당해...“미필적 고의”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육군 12사단 훈련병에게 규정 외 군기교육(얼차려)을 부과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강 모 중대장(대위)이 살인죄로 고발당했다.30일 오전 전남 나주시 한 장례식장 야외 공간에서 얼차려 중 쓰러졌다가 이틀만에 숨진 훈련병에 대한 영결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일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달 31일 대검찰청에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을 형법상 살인죄와 직무유기죄, 군형법상 가혹행위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최 전 회장은 고발장에서 “중대장은 대학에서 인체의 해부학, 생리학, 스포츠의학, 운동생리학 등을 전공한 만큼 신체에 대한 지식과 군 간부로서의 경험을 지니고 있었다”며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와 팔굽혀펴기, 선착순 달리기 등이 군기 훈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사고 당일 기온 등 날씨 환경을 고려하면 과도한 군기 훈련의 강요는 사람을 충분히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정적으로 또는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최 전 회장은 “이는 통상적인 업무 수행 중 의도치 않은 과실에 의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 죽음에 이를 수 있음을 미리 확정적 내지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행위를 강요한 것임으로 살인의 의도를 지니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했다.그는 또 중대장이 지휘관으로서 취했어야 할 환자 상태의 평가, 즉각적인 군기 훈련 중지, 즉각적인 병원 이송 등 조처를 하지 않은 점에 비춰 직무 유기 혐의가 있다고도 주장했다.이어 “가혹행위 등 여러 정황이 나오는 상황에서 가해자는 입건조차 하지 않고 고향에 가 있다고 하니 군과 경찰에만 사건을 맡기면 안 되겠다는 마음에 고발하게 됐다”며 “국민들이 나서 이 사건을 감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다만, 법조계에선 미필적으로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거나,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만으로는 살인죄 판단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2024.06.02 I 홍수현 기자
與 “채해병·한동훈·김건희 특검, 정략적 이익 위한 공세 도구”
  • 與 “채해병·한동훈·김건희 특검, 정략적 이익 위한 공세 도구”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과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한 데 대해 “특검 공화국이 됐다”고 비판했다.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또다시 등장한 채해병 특검법에는 민생은 없고 정쟁만 난무하는 그야말로 ‘답정너’ 특검”이라며 “급기야 이제는 초점을 대통령에 맞추고 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도 필요치 않다는 식”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애초에 군부대 사망 사건 중 ‘범죄 혐의를 인지’한 경우 군은 지체없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는 것으로 군사법원법이 개정된 취지와 어긋나게 수사한 것이 발단”이라며 “뒤늦게 공세 거리로 좋은 소재라 판단했는지 민주당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지금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곽 수석대변인은 “이번 특검법에는 특검 추천 권한을 비교섭단체까지 확대하더니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까지 붙였다”며 “사실상 야당만이 추천권을 가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대통령의 임명 권한에 대한 위헌 소지도 다분하다”고 주장했다.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제출한 데 대해 곽 수석대변인은 “항간에 떠도는 내용을 의혹이랍시고 모두 포함하고선 수사 인력만 100여 명을 투입하자고 한다”며 “해당 특검법에는 영장 전담 법관과 전담 재판부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해 특검을 손바닥 위에 올리고선 재판도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꼬집었다.곽 수석대변인은 조국혁신당이 당론 1호로 발의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특검법과 관련해선 “불공정의 아이콘 조국 대표의 법치 무시 정당에서 가당치도 않다”고 맞받았다.그는 “특검이 언제부터 야당의 정략적 이익을 위한 공세의 도구가 됐냐. 특검 공화국이 된 22대 국회 그 어디에도 민생은 없다”며 “민생과 진상규명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다면, 무자비한 특검 공세를 멈추고 타협과 상생의 정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오른쪽)와 민병덕 정책위수석부의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더불어민주당 당론 1호 법안인 ‘해병대원 특검법과 민생위기 특별조치법’을 접수하고 있다.(사진=뉴스1)
2024.06.02 I 이도영 기자
'커넥션' 최고 시청률 9.5%…자체 최고 시청률 경신
  • '커넥션' 최고 시청률 9.5%…자체 최고 시청률 경신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SBS 금토드라마 ‘커넥션’ 지성과 전미도가 공조 시작부터 충격 주의보를 일으키는 대혼란 서사를 완성했다.1일 방송한 SBS 금토드라마 ‘커넥션’ 4회. (사진=SBS)1일 방송한 SBS 금토드라마 ‘커넥션’ 4회는 닐슨 코리아 기준 수도권 8.2%, 전국 7.9%, 최고 9.8%를 기록하며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 2주 연속 토요 미니시리즈 왕좌를 굳건히 지켰다. 2049 시청률은 2.7%로 4회 연속 동시간대 1위는 물론 토요일 전체 방송 1위를 차지했다.이날 방송에선 장재경(지성)이 자신이 먹은바 있는 ‘레몬뽕’을 집고 쓰러진 뒤 상황과 오윤진(전미도)에게 또 다른 의료 사건 제보가 들어오면서 펼쳐지는 예측 불가한 전개를 선보였다.장재경을 경찰서로 데려다준 오윤진은 자신의 휴대폰으로 ‘2023년 9월 11일 사망, 박복례 씨 관련 운종의료원 투약 사고’가 적힌 제보 문자를 받았다. 문자에는 ‘오디오파일’이 적혀 있어 의문을 자아냈다.‘레몬뽕’이 든 지퍼백을 잡기 위해 손을 뻗다 혼절했던 장재경은 화장실에서 정신을 차린 후 자신이 약을 먹었다고 생각해 좌절했다. 돌아온 사무실 CCTV에서 자신이 발광했던 흔적을 찾을 수 없자 안심했다.장재경은 이내 후배인 김창수(정재광)가 기록도 없이 사무실 CCTV를 열람한 데다, 자신의 응급실 난동 CCTV를 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채면서 의심의 불꽃을 키웠다.‘레몬뽕’ 한 알이 없어진 걸 안 오수현(서이라)과 김창수는 장재경에게 ‘레몬뽕’ 분실을 털어놨다. 장재경은 “그럼, 수사 기록에 증거품이 아예 없었던 걸로 바꿔”라고 지시해 증거인멸을 노렸다.장재경은 박준서(윤나무)가 사망한 건설 현장의 소장을 다시 찾아갔고, 장재경의 집요함에 손발을 든 소장은 인부들 식사하러 갈 때 편의를 위해서 만든 개구멍이 있음을 알렸다. 현재는 막힌 개구멍 근처 방앗간에 CCTV가 있는 걸 확인하고는 주인에게 제공을 요청했다.SBS 금토드라마 ‘커넥션’ 5회는 오는 7일 오후 10시 방송한다.
2024.06.02 I 장병호 기자
전 육군훈련소장 “훈련병 사망, 육군 입 열 개라도 할 말 없어”
  • 전 육군훈련소장 “훈련병 사망, 육군 입 열 개라도 할 말 없어”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훈련병이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쓰러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전 육군훈련소장이 “이번 일은 육군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고성균 전 육군훈련소장(사진=고성균의 장군! 멍군! 유튜브 채널 캡처)고성균(66·육사 38기) 전 육군훈련소장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전직 육군훈련소장이 본 훈련병 순직사건’ 영상을 올렸다.고 전 소장은 ‘얼차려 사건’과 관련해 “육군에는 육군 규정이 있는데 이를 중대장이 지키지 않아 이번 일은 전적으로 육군의 잘못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그는 “이 사건은 규정된 군기훈련 지침을 무시하고 자기 임의대로 무리하게 군기훈련을 시킨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지휘관의 성별과는 관계없이 ‘규정 위반’과 ‘안일한 태도’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 지적했다.이는 최근 군기 훈련을 지시한 중대장이 여성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일각에서 성별을 문제 삼아 젠더 논쟁이 불거진 것에 대한 소신 발언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 소장은 “(훈련병들이) 밤에 소란스럽게 떠든 것이 완전군장으로 군기훈련을 시킬 사안이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군기훈련 시 완전군장은 할 수 있지만 뜀걸음, 구보는 하지 못하게 돼 있는 규정이 있다”고 했다.또 일제강점기 일본군 잔재로 군대 내에서 사라진 지 오래된 ‘선착순’이 실제로 군기훈련에 행해진 것에 대해 놀라움을 표했다.고 전 소장은 “모든 간부가 리더십 수준이 똑같지가 않다”며 “그래서 조직이 움직이려고 하면 법과 규정이 필요하고 간부들이 자기가 해야 할 규정을 찾아보고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타까운 것은 훈련병이 들어온 지 9일밖에 안 됐다는 사실”이라며 “신체적으로 단련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군기훈련을 해 동료가 중대장에게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보고를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지속했다는 것은 간부의 자질이 대단히 의심스럽다”고 말했다.일각에서 제기되는 ‘젊은 친구들이 나약해서 그 정도에 쓰러지느냐’ 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과거의 기준을 갖고 지금의 훈련병과 병사들을 재단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간부들의 리더십을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개인 생각이 아니라 육군 규정과 상위법에 의해서 부대 지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대를 운영해야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고 전 소장은 강원 정선군 출신으로 육군사관학교 생도대장과 31사단장, 제2작전사령부 참모장, 육군훈련소장 등을 지냈으며, 육군교육사령부 교훈부장을 끝으로 전역한 뒤 숙명여대 안보학과 교수를 역임했다.훈련병 사망 사건이 발생한 강원 인제군 부대(사진=연합뉴스)앞서 지난달 23일 오후 5시20분께 강원도 인제의 모 부대에서 군사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받았지만 상태가 나빠져 이틀 뒤인 25일 사망했다.사망한 훈련병은 간부 지시에 따라 완전군장 상태로 연병장을 구보로 돌았고, 팔굽혀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은 사망한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2024.06.01 I 채나연 기자
'얼차려' 지시한 중대장, 고향 집으로...군 "심리상담 사실 아냐"
  • '얼차려' 지시한 중대장, 고향 집으로...군 "심리상담 사실 아냐"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육군 제12사단에서 훈련병이 완전군장 구보 등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쓰러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수사 대상에 오른 중대장이 사건 이후 직무배제 및 일시 귀향 조처된 것으로 파악됐다.훈련병 사망 사건이 발생한 강원 인제군 부대(사진=연합뉴스)30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숨진 훈련병을 지휘했던 중대장 A씨와 부중대장 B씨는 이 사건 이후 각각 고향 집과 영내 숙소에 머무르고 있다. A씨는 사건 발생 후 고향이 같은 부사관과 함께 고향 집으로 내려갔으며, 군 당국은 고향 집에 있는 가족을 통해 매일 A씨의 특이사항을 파악하고 있다, B씨는 원래 머무르던 상급 부대의 숙소에 남아 있으며, 주변 동료들과 상급 부대 측에서 부중대장의 상태를 살피고 있다.군 당국은 경찰의 소환조사 통보가 있을 시 이에 응할 계획이다.군 관계자는 “중대장이 귀향하는 과정에서 동행한 사실은 있으나 멘토 지정과 심리상담 지원은 사실이 아니다”고 전했다. 이는 얼차려 사건과 관련해 수사 대상에 오른 중대장에게 군이 멘토를 배정해 심리 상태를 관리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한 해명으로 보인다.앞서 지난 28일 군 관계자가 채널A에 “해당 중대장에게 멘토를 배정해 심리 상태를 관리하고 있다”고 알리며 논란이 번졌다.이에 당시 군 관계자는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중대장을 혼자 둘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통상적으로 군에서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해당 인원에 전우조를 배정해 관리한다”라고 설명했다.한편 경찰은 진상규명을 위해 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수사전담팀은 부대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차례로 불러 조사하고 있으며 이들을 상대로 훈련병 사망 당시 상황과 사실관계 여부, 훈련 과정을 조사하고 있다.경찰은 훈련병들이 군기훈련을 받게 된 이유부터 당시 훈련병의 건강이 이상 증상이 있었는데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는지 등 경위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아울러 연병장 등 부대 내 폐쇄회로(CC)TV 영상도 확보했으나 연병장 CCTV는 전체가 아닌 일부만 비추고 있어 훈련병이 쓰러질 당시 모습은 찍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또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고자 훈련병이 치료받았던 병원으로부터 받은 의료기록을 들여다보고, 병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강원경찰청 관계자는 “전반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참고인 조사와 현장 조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며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확인된 후 혐의자(중대장 등 간부 2명)에 대한 조사 일정을 잡을 계획”이라고 밝혔다.앞서 지난 23일 오후 5시20분께 강원도 인제의 모 부대에서 군사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받았지만 상태가 나빠져 이틀 뒤인 25일 사망했다.사망한 훈련병은 간부 지시에 따라 완전군장 상태로 연병장을 구보로 돌았고, 팔굽혀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은 사망한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2024.06.01 I 채나연 기자
"차 종잇장처럼 구져져" 25t 트럭과 충돌했는데 운전자 멀쩡
  • "차 종잇장처럼 구져져" 25t 트럭과 충돌했는데 운전자 멀쩡[이車어때]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차는 종잇장처럼 구겨졌는데 사람은 멀쩡하네…”반파될 정도로 큰 사고가 난 뒤 주목받는 차들이 있습니다. 기존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손상됐는데도 뛰어난 안전성으로 탑승자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생명을 구했다’는 평가를 받는 차들입니다.지난 2021년 2월 23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랜초 팔로스버디스 구역에서 발생한 타이거 우즈의 자동차 전복 사고 현장에서 우즈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트럭에 실려 이송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중앙분리대 들이받고 나무 ‘쾅’…생명 구한 GV80‘사고에도 안전한 자동차’라고 하면 많은 사람이 떠올리는 사고가 있습니다. 바로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의 자동차 전복사고입니다. 우즈는 지난 2021년 2월 23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도로에서 제네시스 GV80을 몰다가 중앙분리대와 나무를 차례로 들이받고 차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GV80은 여러 번 전복되면서 공중으로 튀어 올라 한 번 회전한 뒤 떨어졌습니다.당시 차량 외부가 크게 파손될 정도로 심한 사고였지만, 차량 내부 차체가 손상되지 않아 기본 골격이 유지된 덕에 일종의 쿠션 역할을 함으로써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이 같은 사고 이후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제네시스의 안전성이 주목을 받는 계기가 됐습니다.제네시스 GV80.(사진=제네시스)현대차그룹 직원들 역시 해당 사건 이후 안전한 차량을 만드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더 크게 느꼈다고 합니다. 최근 현대차에서 임직원들의 인터뷰를 수록해 발간한 컬처북 ‘왜 그렇게 일에 진심이야’에서 신동민 현대차 안전성능시험1팀 연구원은 “해당 사건이 언론을 통해 크게 보도되며 ‘우리 차가 정말 튼튼하게 개발되고 있고, 정말 중요한 순간에 안전 품질이 큰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메시지가 자연스럽게 전해진 것 같다”고 회상했습니다.김홍중 안전성능시험2팀 책임연구원도 해당 뉴스를 보며 “큰 안도감과 함께 그간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성능과 안전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이처럼 안전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끊임 없이 노력한 결과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평가가 까다롭기로 유명한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IIHS)는 올해 GV80을 비롯해 △G90 △G80 △G80 전동화 모델 △GV60 등 5개 차량을 최고 등급인 ‘톱 세이프티 픽 플러스’(TSP+)로 선정했습니다. 제네시스 7개 차종을 비롯해 현대차 9개, 기아 2개 등 ‘톱 세이프티 픽’(TSP) 이상 등급을 받은 차종이 18개로 글로벌 자동차 그룹 기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볼보 XC90. (사진=볼보자동차코리아)◇“안전은 옵션 아니다”…안전 철학 담은 볼보 XC90볼보자동차 역시 ‘안전’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브랜드입니다. 그중에서도 플래그십 스포츠유틸리티차(SUV) XC90는 많은 이들의 ‘꿈의 패밀리카’로 여겨질 정도로 볼보의 안전 철학을 보여주는 모델입니다.국내에서는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지윤과 최동석씨가 탑승했다가 큰 사고를 당했지만 경미한 부상에 그쳐 안전성이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유명 인플루언서가 25톤(t) 트럭과 충돌했는데도 XC90 덕에 무사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볼보 XC90 역시 IIHS 주관 충돌 안전 테스트에서 최고 등급인 TSP+를 지난해 획득했습니다.영국 자동차 전문 조사기관 대섬리서치에 따르면 XC90이 출시된 이후 2002년부터 16년 동안 단 한 번도 탑승객 사망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볼보의 안전 철학은 바로 ‘안전은 옵션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철학 아래 볼보는 모든 차종에 최신 첨단 운전자 지원시스템(ADAS)을 기반으로 한 안전 패키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이 같은 철학에 고객 신뢰와 브랜드 이미지가 제고되면서 국내에서 볼보는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 4월 볼보는 국내 시장에서 전월 대비 11.9% 늘어난 1210대를 판매해 벤츠, BMW, 테슬라에 이어 수입차 시장에서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4.06.01 I 공지유 기자
"엄마 숨 안 쉬어져요" 캐리어에 갇힌 9살의 마지막 외침
  • "엄마 숨 안 쉬어져요" 캐리어에 갇힌 9살의 마지막 외침[그해 오늘]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자신의 몸보다 작은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동안 감금됐던 9살 소년이 그해 오늘 충청남도 천안시 한 아파트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관을 꿈꾸던 아이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여행가방에 7시간 동안 감금돼 심정지 상태에 빠진 9살 아이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모습(사진=연합뉴스)판결문에 따르면 사건 발생 1년 전인 2019년 A(8)군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 A군의 친아버지가 재혼하면서 새엄마 B씨, 새엄마의 딸(12)·아들(9), A군의 친동생(7)이 천안시 서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게 된 것이다. 그런데 불과 몇 개월 뒤 2019년 4월 A군의 친동생은 혼자만 친모에게 돌아갔다. 새엄마 B씨의 체벌을 가장한 학대가 시작된 것이다.전기 공사 업무에 종사하던 A군의 친아버지는 지방 업무로 인해 1주일 또는 2주일에 한 번씩 집에 오는 경우가 많아 평소 A군은 새엄마 B씨, B씨의 친자녀들과 함께 생활했다.B씨로부터 수시로 훈육의 범주를 넘어선 학대 행위를 받던 A군은 어린이날 전날 여행을 떠나는 가족들과는 달리 혼자 남아 집을 지켜야 했다. B씨는 어린이날 여행에서 돌아와 A군이 돈을 훔쳐갔다며 금속으로 된 운동기구로 A군의 머리를 폭행하기도 했다.한 달 뒤인 2020년 6월 1일 오전 11시 50분경 B씨의 친아들은 “A군이 게임기를 옮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B씨는 A군을 추궁했고 지속적인 학대행위로 가정 내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던 A군은 자신이 만진 것이라며 허위로 사실을 인정했다. 실제로 게임기는 B씨 본인이 옮겨 놓은 것이었다. B씨는 이를 알면서도 A군이 거짓말하였다며 안방 내부 옷방에 있던 여행용 가방을 거실로 가지고 나와 A군에게 들어갈 것을 지시했다.이에 A군은 ‘아니에요, 아니에요’라고 말하며 뒷걸음치다가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고 가방 안에 들어가 옆으로 웅크린 자세로 누웠다.A군의 키는 132cm였지만 가방의 크기는 가로 50cm, 세로 71cm, 높이 30cm에 불과했다.B씨는 여행용 가방에 A군을 넣어 가둔 뒤 지인들과 점심을 먹으러 나갔다. 3시간 뒤 돌아온 B씨는 친자녀들로부터 “A군이 가방에서 나오려고 하고 가방 안에 일부러 소변을 보았다”는 말을 듣자 가로 44㎝, 세로 60㎝, 폭 24㎝의 더 작은 여행용 가방을 들고 나와 A군에게 새로운 가방에 들어갈 것을 지시했다.B씨는 분이 풀리지 않은 듯 A군의 머리가 바닥 쪽으로 향하도록 거꾸로 가방을 세우기도 했다. 온몸을 웅크린 자세로 있어 숨쉬기가 어려워진 A군이 “엄마, 숨이 안 쉬어져요”라는 말을 했지만, B씨는 “정말 숨이 안 쉬어져? 거짓말 아니야?”라고 추궁했다.이에 A군은 “네 거짓말이에요”라고 대답했고, B씨는 다시 가방을 닫고 지퍼를 잠갔다. A군이 가방 내부에서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한 채 가방 내부 지퍼 부분을 손가락을 뜯자 B씨는 비닐 테이프로 가방을 붙였다.A군이 가방에 갇힌 지 6시간이 흐른 오후 6시경 친자녀들과 저녁 식사를 하던 B씨는 가방 밖으로 나온 A군의 손가락을 발견했다. 이를 본 B씨는 손을 내민다는 이유로 친자녀들과 함께 가방 위로 올라가 뛰었다.당시 B씨의 체중은 74kg이었으며 자녀들의 몸무게까지 합하면 160kg이 넘는 무게로 가방을 짓눌렀다. 또 B씨는 헤어드라이어로 가방 안에 뜨거운 바람을 집어넣기도 했다. A군이 “아 숨, 숨”이라고 고통을 호소했지만 무시했다.결국 A군은 의식을 잃었다. 이에 B씨는 물 한 컵을 가져와 A군의 얼굴에 뿌리고 수 분간 자의적인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119신고를 지연시키는 등 제대로 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A군은 오후 7시 56분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천안의 한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했지만 이틀 뒤 질식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 및 그 합병증 등으로 결국 사망했다.지난 2020년 6월 3일 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들어서는 B씨(사진=연합뉴스)이후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는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혼내서 훈육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뿐이고 살인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학대치사의 죄책만이 성립한다”고 살인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그러나 검찰은 B씨에 대해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1심 재판부는 B씨에 대해 “아이에 대한 동정심조차 찾아볼 수 없고 그저 분노만 느껴진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범행이 잔혹하다”면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울음을 참느라 수차례 말을 잇지 못했다.재판부는 “A군은 밝고 명랑하고 춤추기 좋아하고 얼굴에는 장난기가 가득하던 어린아이였다”면서 “가족과 함께 외식하던 날 맛있는 걸 먹어 신난다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겠다고 일기를 쓰던 아이는 B씨의 학대 가운데 무기력한 상태가 돼 마지막까지 ‘숨, 숨’을 외치며 구해줄 것으로 믿던 B씨에 의해 참혹하게 생명을 잃었다”고 밝혔다.2심 재판부는 “재판부 구성원 역시 인간으로서, 부모로서, 시민으로서 사건 검토 내내 괴로웠다“며 ”일반인은 상상조차 못 할 정도로 악랄하고 잔인해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살인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25년 형을 선고했다.B씨 측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상고했으나 2021년 5월11일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살인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며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4.06.01 I 채나연 기자
“양손 묶인 사진이”…여고생 숨진 교회, 조직적 ‘학대’ 정황
  • “양손 묶인 사진이”…여고생 숨진 교회, 조직적 ‘학대’ 정황
  • 사진=JTBC 캡처[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인천의 한 교회에서 여학생이 의식을 잃은 뒤 숨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교인들의 조직적 학대 정황을 포착했다.31일 JTBC에 따르면 경찰은 여고생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의 휴대 전화에서 양손이 묶인 피해자 B양(17)의 사진을 발견했다.또 경찰은 사진과 주변 진술을 토대로 A씨가 지난 3월부터 B양을 5차례 학대한 사실도 파악했다. 다만 신도들은 해당 사건이 교회와는 관련 없고 특정 개인의 문제일 뿐이라고 해명했다.이 외에도 교회의 조직적인 학대 정황도 발견됐다. 교단 설립자인 목사의 딸이자 교회 합창단장인 C씨가 통화와 문자로 학대 상황을 보고받은 것이다. JTBC는 경찰이 C씨가 직접 B양을 폭행한 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한편 A씨는 올해 3월부터 지난 15일까지 인천의 한 교회에서 피해자인 B양과 함께 생활하며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교회에서 온몸에 멍이 든 여고생이 병원 이송 후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학대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신도가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B양은 지난 15일 오후 8시께 교회에 있는 방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이후 B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6일 끝내 숨졌다. B양의 몸에는 멍이 발견됐고, 두 손목에서는 결박된 흔적도 발견됐다.다만 A씨는 결박 흔적과 관련해 “자해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의 학대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면서 B양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지만, A씨에게 살해의 고의성은 없다고 보고 아동학대살해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또한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 27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해당 교회의 합창단장과 단원에게도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B양의 모친은 지난 1월 남편과 사별한 뒤 3월부터 B양을 A에게 맡겼다. B양은 A씨와 함께 교회에서 생활해왔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인천에서 학교를 다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024.05.31 I 권혜미 기자
“악어 입속에 아내가”…60대 실종 여성 시신 추정
  • “악어 입속에 아내가”…60대 실종 여성 시신 추정
  •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픽사베이)[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미국 남부에서 저녁 산책을 나간 여성이 악어의 입속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30일(현지시각) NBC뉴스 등에 따르면 휴스턴 경찰은 지난 28일 오전 8시40분께 휴스턴 동남부 해안의 클리어 레이크와 이어진 늪지대서 악어 입안에 사람 시신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당시 출동한 경찰 중 한 명은 시신 훼손을 막기 위해 악어를 총으로 사살했으며 경찰 소속 잠수부들이 현장에 출동해 시신의 유해와 악어 사체를 수습했다. 경찰은 악어 입안에서 발견된 시신을 전날 실종된 60대 여성으로 추정하고 있다. 희생자로 추정되는 실종자의 남편은 “아내가 전날 오후 7시 30분쯤 산책을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다. 이른 아침까지 아내가 오지 않자 실종신고를 했다”고 현지 매체에 밝혔다. 현지 주민들도 공포에 떨고 있다. 주민 안젤라 데루스는 “악어는 원래 거기에 있었다. 나는 얼마만큼 가까이 갈 수 있는지, 악어들이 좋아하는 곳은 어디인지를 알고 있다”며 “하지만 여기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는 말은 처음 들어본다. 조금 무섭다”고 말했다.현재 악어가 희생자를 죽인 것인지, 이미 사망한 희생자의 시신을 먹은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고, 사망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최근 미국 남부는 악어 공격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달 클리블랜드에서는 한 경찰관이 몸길이가 3m에 육박하는 악어를 쫓아내려다 물리는 사고가 있었다. 약 8개월 전에는 플로리다주 라르고에서 41세 여성의 시신이 4m 길이의 악어의 톡에 걸려 있는 것이 발견됐다. 지난 2월에는 플로리다 포트 피어스에서 85세 여성이 개를 산책시키다 3m 길이의 악어에게 물려 숨지기도 했다.
2024.05.31 I 김형일 기자
"항공기 엔진에 사람 끼어"…네덜란드 공항서 사망사고 발생
  • "항공기 엔진에 사람 끼어"…네덜란드 공항서 사망사고 발생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네덜란드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여객기의 엔진에 끼어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더선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에서 덴마크 빌룬트로 비행을 앞두고 있던 네덜란드 항공사(KLM) KL1341편 여객기 엔진에 사람 1명이 끼어 사망했다. 사망자의 신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공항 측은 성명을 통해 “오늘 항공기 엔진에 사람이 갇힌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네덜란드 왕립군이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네덜란드 국경 경찰은 현재 사건을 조사중이며 사건이 범죄 사건인지 혹은 극단적 선택의 한 형태인지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시 여객기에 탑승한 104명의 승객이 해당 사건을 목격해 충격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승객과 승무원 전원은 치료를 받고 있다.목격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사고를 목격했다”며 “당시 지옥 같은 소음이 들린 후 연기가 발생했다”고 말했다.네덜란드 현지 언론들은 이번 사망자가 비행기의 이륙에 관여하는 직원일 수 있다고 보도했다.네덜란드 공영방송 NOS에 따르면 네덜란드 안전위원회는 초기 조사를 위해 조사관 3명을 스키폴 공항에 파견했다고 밝혔다.경찰은 당시 여객기에 탑승했던 목격자인 모든 승객과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2024.05.31 I 채나연 기자
여대생은 죽었는데…22년째 ‘거리 활보’하는 살인범
  • 여대생은 죽었는데…22년째 ‘거리 활보’하는 살인범[그해 오늘]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여대생이 살해당했는데 22년째 ‘죽인 범인’은 없고 사건의 ‘유력 용의자’만 남았다. 2002년 5월 31일, 부산 강서구 명지동 해안 안벽에서 20대 여성의 시체가 떠올랐다. 피해자는 당시 22세로 학비를 벌기 위해 부산 사상구 ‘태양다방’에서 일하던 A씨였다. 마대자루에 담겨 있던 시신은 옷가지가 벗겨진 채 손과 발목, 무릎이 청테이프로 묶여 있었다. 흉복부를 비롯해 팔·허벅지 등 수십 군데가 흉기로 난자당한 상태였다. 성폭행 흔적은 없었다. 한일월드컵 개최로 나라가 들썩거렸던 2002년 5월, A씨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2002년 부산 강서구 명지동 해안 안벽에서 다방 종업원의 시신이 담긴 마대자루가 발견됐다. (사진=부산경찰청)그 해 5월 21일 밤 10시에 퇴근해 곧장 집으로 향한 A씨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A씨 언니는 동생을 찾아 나섰지만 행방을 알 수 없었다. A씨 언니는 사건 발생 9일 뒤인 5월 30일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이튿날인 5월 31일 마대자루에 담긴 A씨 시신이 명지동 해안가 안벽에 떠올랐다. 부검 결과 사망 추정 시각은 실종된 다음 날인 5월 22일 새벽 4시께였다.사건 초기부터 양 씨는 유력 용의자로 지목됐다. 양 씨는 A씨가 실종된 다음 날인 5월 22일 낮 12시 10분께 사상구의 한 은행을 찾아 A씨 통장에서 296만 원을 인출했다. 빨간 모자를 쓰고 온 양 씨의 모습은 은행 CCTV에 그대로 잡혔다. 양 씨는 은행 ATM에서 현금 인출을 시도하지만 비밀번호 오류로 두 번 실패했다. 은행 밖을 나갔다가 3분 뒤 돌아와 ATM에서 맞는 비밀번호를 입력해 잔액을 확인한 양 씨는 은행 창구로 가서 낮 12시 18분에 현금을 찾았다.며칠 뒤 양 씨는 자주 가던 술집을 찾았다. 양 씨는 종업원 B씨에게 A씨 신분증과 적금통장을 건네며 은밀한 제안을 했다. 대신 A씨 적금통장을 해지한 뒤 돈을 찾아오면 일정 부분을 나눠주겠다고 한 것. 공교롭게도 종업원 B씨는 피해자 A씨와 외모가 닮아 있었다.종업원 B씨는 동료 직원 C씨와 함께 6월 12일 오후 2시쯤 은행으로 향했다. 그리고 신분증을 제시해 비밀번호를 바꾸는 수법으로 A씨 적금통장에서 돈 500만 원을 찾았다.양 씨와 양 씨를 도와 돈을 찾았던 B, C씨는 이후 자취를 감췄다. CC(폐쇄회로)TV 영상 기록이 있는 만큼 범인을 비교적 쉽게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됐다. 하지만 영상은 흐릿했고, 그 이외 단서가 나오지 않으면서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2002년 5월 22일 살인 피해자의 통장에서 출금하는 피의자 양 씨. (사진=부산경찰청)하지만 2015년 8월 살인사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태완이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태양다방 사건의 공소시효는 완전히 사라졌고, 부산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재수사에 들어갔다.경찰은 유력 용의자 양 씨의 수배 전단을 뿌리는 등 끈질긴 수사 끝에 결국 2017년 8월 양 씨를 검거했다. 사건 발생 15년 만이었다. 양 씨는 사건 초기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에 검거된 양 씨는 강도 혐의는 인정하지만 A씨를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양 씨는 A씨가 실종된 5월 21일 오후 8시 사상역에서 신분증과 통장, 수첩 등이 든 A씨 가방을 주웠다고 설명했다. 양 씨는 발각되더라도 단순 강도 혐의로 처벌이 미약할 거라 판단하고 통장 비밀번호를 유추해 돈을 찾았다고 말했다.처음엔 피해자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를 조합해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냈다던 양 씨는 말을 바꿔 피해자가 수첩에 써둔 부모의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를 조합해 통장 비밀번호를 우연히 풀었다고 설명했다. 처음 돈을 뽑고 나서도 아무 일이 없자, 술집 종업원 B씨에게 A씨의 적금을 찾아오라는 추가 범행을 제안했다고 답했다.당시 A씨 통장의 비밀번호는 ‘6X6X’이었다. 6이 두 번 포함됐다. 하지만 양 씨가 조합했다는 A씨 부모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엔 숫자 6이 들어있지 않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를 두고 양 씨가 A씨를 협박 또는 폭행해 비밀번호를 알아냈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양 씨는 무죄가 확정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양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재판을 부산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범죄에서 유죄를 인정하는 데 한 치의 의혹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양 씨가 A씨의 통장에서 돈을 뽑았다는 이유로 A씨를 죽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 추정 시각은 5월 22일 새벽 4시이고, 용의자 양 씨가 돈을 인출한 시각은 같은 날 낮 12시 18분이라는 사실에 주목했다. 만약 양 씨가 피해자로부터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냈다면 불과 8시간 만에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해 두 번이나 틀릴 이유가 없다고 봤다. 심증은 있으나 범행에 사용된 흉기 등 직접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간접증거의 유죄증명력이 약하다고 본 것이다.결국 부산고법 형사1부는 2019년 7월 양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그 해 10월 23일 양 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사건 유력 용의자가 증거 부족으로 풀려난 셈이다. 양 씨 외엔 뚜렷한 혐의점을 가진 용의자가 없었던 만큼 ‘태양다방 종업원 살인사건’은 장기 미제사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사건을 수사한 부산경찰청은 아쉬움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부산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 관계자는 “증거 인정을 이렇게 엄격하게 하면 장기 미제 사건을 해결하기 점점 어려울 것”이라며 “다른 미제사건의 용의자들이 이번 판결을 보고 무죄로 풀려나는 방법을 터득하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2024.05.31 I 이로원 기자
숨진 훈련병, 현장 CCTV 확보…중대장 '불안증세'
  • 숨진 훈련병, 현장 CCTV 확보…중대장 '불안증세'
  • 사진=연합뉴스TV 캡처[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최근 강원도에 있는 육군 한 부대에서 훈련병이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사망한 가운데, 경찰이 당시 군기 훈련 상황이 담긴 CCTV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30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경찰은 숨진 훈련병이 속한 부대를 방문해 당시 상황이 담긴 연병장 CCTV를 확보했다. CCTV에는 숨진 훈련병이 군장을 메고 연병장을 도는 등 얼차려 장면이 담겼지만, 사각지대가 있어 쓰러지는 장면이 명확히 찍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전날 숨진 훈련병과 함께 얼차려를 받았던 동료 5명에 대한 핵심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이들이 군기훈련을 받게 된 이유와 숨진 훈련병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숨진 훈련병에게 군기훈련을 시킨 여성 중대장 A씨와 부중대장 B씨는 현재 돌발 상황 등에 대비해 부대 내에서 전우조가 편성된 상태다. 이들은 불안 증세를 보여 심리상담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가 속도를 내며 A씨와 B씨의 소환이 임박한 것처럼 보였지만 경찰은 아직 입건을 논할 단계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얼차려를 받다가 쓰러져 숨진 육군 훈련병의 영결식이 30일 오전 전남 나주 한 장례식장에서 엄수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편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쯤 강원도 인제의 모 부대에서 군기 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이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25일 오후 사망했다.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숨진 훈련병은 완전군장 상태에서 군기 훈련을 받았고, 선착순 구보와 팔굽혀펴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의 군기 훈련 규정은 완전 군장 상태에서는 걷기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군 수사 당국은 해당 A씨와 B씨에게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민간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이날 오전에는 순직 훈련병의 고향인 전남 나주에서 영결식이 엄수됐다. 영결식에는 조우제 육군 12사단장을 비롯한 군 관계자와 유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2024.05.30 I 권혜미 기자
'아내 살해' 미국변호사 1심 25년형에 불복…항소장 제출
  • '아내 살해' 미국변호사 1심 25년형에 불복…항소장 제출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대형 로펌 출신 미국변호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아내 살해 혐의를 받는 50대 미국 변호사 A씨가 지난해 12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국변호사 A씨는 전날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국내 대형 로펌에 다니다 퇴사한 A씨는 지난해 12월3일 이혼 소송 제기 후 별거하다 자녀의 옷을 가지러 온 아내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가격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범행 직후 경찰이나 소방이 아닌 검사 출신 전직 다선 국회의원인 부친에게 전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부친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야 소방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지난 24일 1심은 A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 당시 A씨에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1심 재판부는 “둔기든 흉기든 피해자를 수십차례 타격할 경우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고통의 정도는 통상의 사망 정도보다 현저히 크다”며 “피고인이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가격하면서 피부가 찢어질 정도였는데 녹음 테이프에서 피해자가 저항하다가 ‘오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라는 말을 내뱉기까지 피해자가 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가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아들이 가까운 거리에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의식이 있고 숨을 쉬고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범행 직후 아들에게 달려가 자기 변명을 하는 행동 등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한다”며 “범행의 잔혹성뿐만 아니라 119에 신고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연락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을 봐도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 측의 우발적 살인 주장과 관련해 “피고인이 이성을 잃어 살인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하나 음성파일을 들어 보면 쇠파이프 구타가 2~3분간 이어지고 누워있는 피해자를 주먹으로 구타하고 중간 중간 피고인이 쉬는 형태를 보면 순간적, 감정적으로 격분해 우발적으로 살인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1심 선고 후 “법원이 양형 기준에 적합한 형량을 선고한 것은 맞으나,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더 중한 형이 선고됐어야 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2024.05.30 I 성주원 기자
강형욱 반려견 '레오' 출장 안락사한 수의사 고발당해
  • 강형욱 반려견 '레오' 출장 안락사한 수의사 고발당해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현직 수의사가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의 반려견을 ‘출장 안락사’한 수의사를 고발했다.김두현 동편동물병원 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의 반려견 ‘레오’를 마약류 등의 약물로 전신마취 후 사망에 이르게 한 출장 안락사 시행 수의사를 마약류 관리법 등 법률 위반으로 고발했다.(사진=뉴시스)김두현 동편동물병원 원장은 30일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 대표의 반려견이었던 셰퍼드 ‘레오’를 동물병원 밖에서 안락사시킨 수의사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 사건의 핵심은 수의사로 추정되는 누군가가 마약류를 동물병원 밖으로 무단 유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강 대표는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의혹, 반려견 ‘레오’ 방치 의혹 등을 해명했다. 강 대표는 “레오가 숨을 쉴 때마다 소변이 나오고 조금 움직여도 대변이 나올 정도로 치료할 수 없었고 나이도 많았다”며 “회사에서 돌보기로 하고 아침마다 물로 닦아줬는데 일어서질 못하니 수의사와 몇 개월에 걸쳐 안락사를 논의하다 날짜를 정해 부탁했다”고 안락사 경위를 설명했다. 그러나 강 대표의 해명은 수의사법 위반 논란으로 불붙었다. 안락사에 사용하는 마약류의 경우 평소 반출과 사용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보고해야 하는데 이 절차를 지켰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의사의 안락사 과정에 마약류 취급 위반 소지가 발견될 경우, 해당 수의사에 대해 경고나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또한 대한수의사회가 2020년 9월 제정한 동물병원 방문 진료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동물의 진료는 원칙적으로 동물병원 내에서 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방문 진료를 하면 응급상황 시 대응 미비로 의료사고 위험성이 높고 의료폐기물 처리 문제 등 공중위생상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와 반려견 ‘레오’의 모습(사진=인스타그램 캡처)
2024.05.30 I 이유림 기자
안철수, 훈련병 사망에 “믿기지 않는 정황…책임자 엄벌해야”
  • 안철수, 훈련병 사망에 “믿기지 않는 정황…책임자 엄벌해야”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육군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책임자 엄벌을 촉구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발생한 육군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믿기지 않는 군기훈련 정황에 대한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며 관련 책임자 엄벌을 촉구했다. 30일 안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이 언급하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을 통한 강군 육성과 구시대적 가혹행위는 너무도 다르다. 권위주의 시대의 낡은 잔재인 규정 위반, 건강 이상징후 무시, 어설픈 대응 등은 이제라도 혁파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경찰은 진상을 신속히 밝히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길 바란다. 안보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장병들이 존중받고, 자부심을 가지는 데서 시작한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사망 훈련병은 지난 23일 강원도 인재 모 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다가 쓰려졌다. 이틀 뒤인 지난 25일 사망했다. 군기훈련 당시 사망훈련병은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와 팔굽혀펴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사망 훈련병과 함께 훈련에 참여한 훈련병들의 가족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당시 상황을 증언하면서 공분이 커지고 있다. A씨는 “6명에게 20㎏(가방)에 책 같은 걸 더 넣게 해서 40㎏ 만들어 메고 3시간 정도 뺑뺑이, 벌, 얼차려 줬다”며 “그중 한 명(사망 훈련병)이 다리 인대 근육 다 파열돼 시퍼렇게 돼 쓰러져 의무실에 있는데도 기절한 척하는 줄 알고 이송 안 했다”고 적었다. 이어 “그러다가 골든 타임 놓친 것 같다. 애가 게거품 물고 상태 악화해서 민간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망했다더라. 소변으로 까만 물 나왔다고 한다. 같이 있던 우리 아들도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군은 28일 사망 훈련병 부검 결과와 관련해 ‘횡문근융해증’과 유사한 증상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또 추가로 혈액 조직 검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횡문근융해증은 무리한 근력 운동, 지나친 체온 상승 등의 원인으로 근육이 손상됐을 때 골격근 세포가 녹거나 죽어 신장을 폐색 및 손상시키는 병이다. 대표적인 증상은 심한 근육통, 붉거나 갈색 소변이 나타난다.
2024.05.30 I 김형일 기자
박찬대 "대통령 격노 수습 위해 與 움직인 것"…특검법 부결 평가
  • 박찬대 "대통령 격노 수습 위해 與 움직인 것"…특검법 부결 평가
  •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지난 28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결된 채해병 특검법 재의결을 놓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격노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대통령실, 정부 고위관계자, 집권 여당까지 긴박하게 움직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뉴스1)박 원내대표는 30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은폐 조작의 몸통은 윤석열 대통령이고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경호처장, 집권여당이 공범이라는 정황이 아닌가”라면서 “이래서 정부·여당이 민주당의 해병대원 특검법을 말도 안되는 정치 공세까지 해가며 거부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특검을 반대하는 자가 범인’이라던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온 국민이 기억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생명을 우습게 하는 것도 모자라 이를 감추려고 은폐 축소하기 위해 함부로 권력을 남용한 윤석열 정부의 작태를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거부권 권한마저 사유화한 대통령의 책임을 분명하게 묻겠다”면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추진해서 해병대원 순직사건의 모든 의혹을 규명하고 반드시 범인을 찾아내 책임을 지우겠다”고 약속했다. 전날 대통령실이 발동한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남발한 묻지마 거부권 법안을 민주당이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재차 다짐했다.
2024.05.30 I 김유성 기자
잇단 훈련병 사망사고에 국방장관 "불합리한 관행·부조리 점검해야"
  • 잇단 훈련병 사망사고에 국방장관 "불합리한 관행·부조리 점검해야"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30일 오전 긴급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고 연이어 발생한 장병 사망사고와 관련, 안정적 부대관리와 사고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군에서는 최근 수류탄 투척 훈련 중 폭발해 훈련병이 목숨을 잃었고,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던 훈련병이 숨지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이날 회의에는 합참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등 주요 직위자가 참여한 가운데 국방부 현장과 화상으로 진행됐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에 대해 “최근 연이어 발생한 장병 사망사고와 관련해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안정적 부대관리와 사고예방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장관은 회의에서 교육훈련은 △현장 중심의 실효적인 위험성 평가와 △안전수칙 준수 △위험예지교육 등 안전대책을 철저히 강구해 시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안정적 부대관리를 위해 불합리한 관행이나 부조리가 없는지 점검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병영을 조성해 줄 것을 강조했다.이와 함께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라 선제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현장지휘관의 적극적인 조치로 인명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육군 신병 교육대에서 훈련병이 군기 훈련 중 쓰러져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군 장병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동안 불필요한 희생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신 장관에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 장병들이 올여름 폭염과 집중 호우 등 이상 기후로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군 훈련 시설과 생활 공간에 대해 선제적인 안전 점검을 하고 장병의 식생활과 잠자리 등 생활 여건에 부족함이 없는지도 점검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30일 오전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사고예방을 위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2024.05.30 I 김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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