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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의혹' 옥시 외국인 前대표 검찰소환 불응
[이데일리 민재용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은폐한 의혹을 받고 있는 거라브 제인 옥시 전 대표가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제인 전 대표에게 한국에 들어와 조사를 받으라고 요청했으나 제인 전 대표가 응하지 않았다고 27일 밝혔다.제인 전 대표는 ‘업무상 시간을 내기 힘들다’는 이유로 소환을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자신에게 제기된 증거인멸 등 사건 은폐 축소 의혹에 대해선 ‘소명할 수 있다’는 의사를 전달했다.이에 검찰은 우선 이메일 등을 통해 서면조사를 진행하면서 출석을 다시 요구할 방침이다. 하지만 그가 끝내 출석을 거부하면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범죄인 인도도 추진할 방침이다. 제인 전 대표는 현재 싱가포르에 머물고 있는데, 싱가포르는 우리나라와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고 있다.한편 제인 전 대표는 2010년 5월부터 2년간 옥시 대표를 역임했다. 이 기간동안 옥시는 민·형사상 책임을 피하고자 기존 법인을 청산하고 성격이 다른 새 법인을 설립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또 옥시가 서울대·호서대 등에 의뢰한 보고서 중 불리한 것을 은폐했다는 정황이 포착된 것도 이 시기다. 제인 전 대표는 현재 옥시 영국 본사인 레킷벤키저의 아시아태평양본부(싱가포르 소재) 본부장이다.

2016.05.27 I 민재용 기자

`초등생 아들` 시신 훼손·냉동 보관父, 징역 30년·전자발찌 부착 명령

`초등생 아들` 시신 훼손·냉동 보관父, 징역 30년·전자발찌 부착 명령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7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장기간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부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27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손괴·유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A(22)씨에게 징역 30년을, 어머니 B(33)씨에게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받았다.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우리 사회에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안겼다”며, “뒤늦게나마 이뤄진 장기결석 아동 조사가 없었다면 이 사건은 영원히 밝혀질 수 없었을 것이고 피해자는 계속 차가운 냉동실 안에 방치됐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고 다시는 이런 참혹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결심공판에서 범행의 잔혹성과 범행 후 태도 등을 이유로 들어 A씨에 무기징역을, B씨에 징역 년을 각각 구형했다.‘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 피의자 A(33)씨가 지난 1월 21일 오전 현장검증을 마치고 건물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A씨는 2012년 10월 말 부천의 주거지 욕실에서 당시 몸무게 16㎏가량인 아들(사망 당시 7세)군을 실신할 정도로 때려 며칠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어머니 B씨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특히 이 부부는 아들의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 대형마트에서 흉기와 둔기 등을 구입했으며, B씨는 냄새를 없애기 위해 청국장까지 산 것으로 알려지며 사회를 경악케 했다.

2016.05.27 I 박지혜 기자

'강남 화장실 살인사건' 피의자 김씨 "개인적으로 미안하고 송구"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강남 화장실 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26일 피의자 김모(34·구속)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김씨는 지난 17일 오전 1시 7분쯤 서울 강남역 근처의 주점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처음 본 A(23·여)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범행 약 10시간 만에 긴급 체포돼 모두 3차례의 조사를 받았으며 1차 조사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 경찰은 김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압수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흉기와 김씨가 입은 바지에 묻은 혈액이 피해자 A씨의 것임을 확인했다.경찰은 김씨의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기 위해 범죄심리분석관(프로파일러) 5명도 투입됐다. 이를 통해 6차례 입원전력이 있는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인 김씨가 ‘여성들에게 피해를 당한다’는 망상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결론지었다. 김씨는 지난 24일 현장검증에서 진술대로 범행을 재연했다.경찰은 A씨 유가족에게 심리적 및 경제적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현재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장례비를 지원했다. 유족 구조금도 지급할 예정이다.한편 김씨는 이날 오전 8시 30분쯤 검찰 이송을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나와 취재진에게 “피해자에게 개인적 원한이나 감정이 없는데 나의 범행으로 어린 분이 사망한 것에 대해 미안하고 송구스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김씨는 ‘범행을 후회하냐’는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어 ‘후회하지 않나’라는 질문이 거듭되자 “피해자에 대해서만 개인적 의견을 진술했다. 다른 부분에는 나도 인간이니까 나름대로 마음에 그런 부분이 있다”며 모호하게 말했다. 김씨는 “사람 사는 세상에서 이런 일들이 나 말고도 여러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다. 잘 모르겠다”며 발걸음을 옮겼다.서울 ‘강남 화장실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모(34) 씨가 26일 오전 검찰 송치에 앞서 서울 서초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016.05.26 I 이승현 기자

강남 `묻지마 살인` 피의자 "여성 혐오, 나 말고도 세상 여러부분에서 일어나는 일"

강남 `묻지마 살인` 피의자 "여성 혐오, 나 말고도 세상 여러부분에서 일어나는 일"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서울 강남역 인근 주점 건물 화장실에서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을 살해한 피의자가 ‘여성 혐오’ 논란에 대해 “세상 여러 부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말했다.서울 서초경찰서는 26일 오전 피의자 김모(34)씨에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햇다.김씨는 이날 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향하며 범행을 후회하는지 묻자 “잘 모르겠다”고 하다가 재차 후회하지 않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어 그는 “저도 인간이니까 나름대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김씨는 “피해자에 대한 원한이나 감정이 없고, 사망한 나이 어린 피해자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미안하고 송구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그는 이번 사건으로 논란이 된 ‘여성 혐오’에 대해 “사람 사는 세상에서 저 말고도 여러 부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면서도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서울 강남역 인근 주점의 남녀공용 화장실 살인사건 범인 김 모 씨가 26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씨는 지난 17일 오전 1시께 서초동의 한 유흥가 건물 남녀공용화장실에 숨어있다가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피해 여성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해당 건물 1층 주점에서 남자친구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들렀다 참변을 당했다. 범행 후 도주했다가 검거된 김씨가 “여자들이 나를 항상 무시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건은 여성 혐오 범죄 논란으로 확산했다. 그러나 경찰은 6차례 입원 전력이 있는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인 김씨가 저지른 묻지마 범죄로 규정했다. 또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경찰의 심리면담에서 정신질환자의 묻지마 범죄로 결론났지만, 아직 피의자의 충분한 정신감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여성혐오나 조현병을 성급하게 원인으로 지목해선 안된다”고 밝혔다.조현병은 망상, 환청, 정서적 둔감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정신질환이다.

2016.05.26 I 박지혜 기자

[200자 책꽂이] 영어 그 안과 밖 외
▲영어 그 안과 밖(한학성｜636쪽｜채륜)영어학부 교수인 저자가 영문학이나 일상회화의 수단으로서의 영어가 아닌 언어로서의 영어를 두루 살폈다. 소리·단어·문장·의미 등 내부 구조와 구성 원리부터 영어가 속한 시대적·공간적 좌표에서 영어를 꼼꼼히 분석한다. 영어와 인문학과의 관계도 고찰해 결국 한 언어를 잘하기 위해선 해당 언어의 소리체계와 문법현상 전반, 언어의 역사에 대해 잘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1995년 서울, 삼풍 (메모리인 서울프로젝트 기억수집가｜260쪽｜동아시아)1995년 6월 29일 오후 5시 57분. 서울 서초구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다. 502명이 사망했고 937명이 부상. 한국전쟁 이후 단일 사건 최대 사상자를 낸 사고다. 당시 구조활동을 벌인 소방관과 민간 구조대원을 비롯해 기자·의사·간호사· 공무원·유가족 등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59명의 구술내용을 엮어 잊어야 할 사고가 아니라 기억해야 할 참사로 다시 새겼다. ▲메이커스 진화론 (오가사하라 오사부｜200쪽｜더숲)‘롱테일이론’의 크리스 앤더슨은 메이커스를 “이전 세대와 달리 기술에 정통하고 강력한 디지털 도구를 갖춘 제조업자이자 혁신가”라고 정의했다. 일본 경제학자인 저자는 일본 기업이 지난 세기 ‘모노즈쿠리’(물건 만들기)에만 안주한다면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경고한다. 타개책은 메이커스를 앞세운 IoT 산업. 인터넷 기반의 초연결사회에 새로운 기회가 있다고 역설했다. ▲어린이를 위한 자동차 세계사 100(김태진·임유신｜224쪽｜이케이북)1769년 증기자동차부터 1886년 독일의 카를 벤츠가 특허를 낸 휘발유자동차를 비롯해 수소로 가는 자동차까지.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을 망라했다. ‘연예인이 타고 다니는 차’ ‘대통령이 타는 차’ ‘세계서 가장 많이 팔린 차’ 등 어린이가 궁금해할 만한 주제로 흥미를 끌 수 있게 구성했다. 400여장의 사진으로 볼거리를 만들고 전문용어나 인물, 역사 등에 대한 설명은 따로 붙였다.

2016.05.25 I 김용운 기자

서울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추가 발굴..심리상담도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서울시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의 의견을 수렴해 상시 상담공간을 제공하고 심리상담 등 피해자 가족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대표 등을 만나 요청사항을 듣고 실무 검토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은 지원책을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서울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상시적으로 머물며 피해자 상담과 발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 소유의 공간을 물색해 제공하기로 했다. 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상담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 정신건강증진센터와 노원구 정신건강증진센터를 통해 심리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밖에 국공립 어린이집과 시립양로원, 요양원, 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 문제가 된 6가지의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사용여부를 전수 조사하고, 폐질환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조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중앙정부가 지난 2011년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생산 금지와 강제 수거 조치를 취했지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알려진 것 보다 광범위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추가 피해자 발굴에 나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시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방향제와 탈취제, 섬유유연제, 세정제 등 생활용 화학제품 중 일부에 대해 위해성 분석을 실시한 뒤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한편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자료에 따르면 1, 2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은 전국적으로 221명이며, 이 가운데 서울시민은 43명으로 집계됐다. ▶ 관련기사 ◀☞ 檢,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태아 폐손상 피해도 인정☞ 인권위 "기업·정부, 가습기살균제 사태 적극적 피해대책 내놔야"☞ 檢, ‘가습기 사건’ 롯데마트 상품본부장 소환..임원급 수사 본격화☞ [김민구칼럼] 가습기 살균제 파문과 '깨진 유리창'☞ 시민단체 "정부, 가습기살균제 사태 방조"..공익감사청구☞ 올해 가습기살균제 사망자 40명 넘어..환경부, 피해신고 뒷짐☞ [사설] 가습기 살균제, 어느 제품을 믿어야 하나☞ 檢, 홈플러스 가습기 살균제 개발담당 직원 등 소환☞ [포토]가습기 사고 근본 대책 마련 촉구☞ [포토]가습기 살균제 근본적 대책 마련 촉구 집회

2016.05.24 I 정태선 기자

'강남 화장실 살인' 현장검증.."담담하다..개인적 원한 없어"
‘강남 화장실 살인사건’ 피의자 김모(34)씨가 24일 오전 현장검증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얼굴 표정도 목소리도 차분했다. 처음 보는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사망하게 한 그는 담담하게 범행을 재연했다. 서울 강남역 인근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A(23·여)씨를 살해한 ‘강남 화장실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모(34·구속)씨는 포승줄로 결박된 채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다.24일 오전 서울 강남역 인근 한 상가의 공용화장실에서 김씨의 범행 현장검증이 진행됐다. 이른 아침부터 비가 내리고 있었고 기동대 30명을 포함한 경찰 70여명이 현장 주위를 철저히 통제했기 때문에 취재진을 제외하고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김씨는 경찰 승합차로 호송돼 현장에 8시 55분쯤 도착했다. 현장검증에 앞서 김씨는 이례적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차분하게 답했다.그는 “담담하다”고 현재 심경을 밝힌 뒤 “피해 유가족에게 죄송하고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여성에 대해 “개인적인 원한이나 감정은 없었고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미안한 마음”이라고 했다.상가 공용화장실에서 살인행위를 재연하는 이날 현장검증은 오전 9시부터 약 35분간 비공개로 진행됐다. 현장검증을 마친 김씨는 일주일만에 현장을 접한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경찰과 함께 현장을 빠져나갔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범행 재연을 거부하지 않았다. 그는 심문 때 진술대로 화장실에서 범행을 동일하게 재연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범행 시작 전후를 담담하게 재연했다”면서 “범행 뒤 일주일 만에 현장 방문인데 특별한 심경 변화는 없었다”고 전했다.현장검증을 지켜본 조현준(27)씨는 “자세한 내용은 경찰이 가려서 보지 못했다”면서도 “사건 현장검증 장소에 오니 범행에 대해 다시한 번 소름이 끼친다”고 말했다. 인근 주민인 이모(62·여)씨는 “피의자 모습이 너무 담담해 보여 저 사람이 보통 정신상태가 아니었구나 싶다”며 “범죄를 저지르고도 너무나 뻔뻔스럽단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김씨는 지난 17일 오전 1시 7분쯤 강남역 인근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처음 본 A씨를 흉기로 살해(살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날 오전 0시 33분쯤 이 화장실에 들어가 남성 6명이 화장실을 이용한 뒤 처음 들어온 여성인 A씨에게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조현증(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김씨의 ‘묻지마 범죄’로 결론내렸다. 경찰은 “유죄입증에 필요한 범죄사실 및 증거 확보가 사실상 끝났기 때문에 이르면 26일 김씨를 살인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4일 오전 ‘강남 화장실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모(34)씨가 서울 강남역 인근 한 상가 건물의 공용화장실 현장검증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유태환 기자

2016.05.24 I 유태환 기자

`묻지마 살인` 피의자 "사망한 여성에게 개인적 원한이나 감정 없어"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서울 강남역 인근 주점 건물 화장실에서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을 살해한 피의자 김모(34)씨가 현장검증에 앞서 심경을 밝혔다.서울 서초경찰서는 24일 오전 9시부터 김씨와 함께 사건 현장에서 범행을 재연하는 현장검증을 했다.이날 김씨는 심경을 묻자 “담담하다”고 짧게 대답했다. 이어 유가족에게 할 말이 없는지 묻자 “피해 당한 유가족들께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망한 여성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원한이나 감정은 없다”며, “어쨌든 희생이 됐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미안한 마음이 있다”라고 말했다.그는 개인적인 원한이 없는데 왜 피해자를 죽였느냐는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이미 형사님들께 말씀드렸고, 이유나 동기에 대해선 사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말씀드리겠다”라고 답했다.김씨는 이날 취재진 앞에 처음으로 입을 열었으며, 질문을 하는 사람의 눈을 마주보면서 대답했다.김씨의 현장검증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그는 범행 장면을 태연히 재연한 것으로 전해졌다.서울 강남의 한 주점 화장실에서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피의자 김모 씨가 현장검증을 받기 위해 24일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는 지난 17일 0시 33분께 서초구의 한 주점 건물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오전 1시 7분께 이 화장실에 처음 들어온 여성 A(23)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A씨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주점에서 남자친구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들렀다 참변을 당했다. 당시 범행 후 도주했다가 검거된 김씨는 “여자들이 나를 항상 무시했다”며 피해 여성과는 아는 사이가 아니라고 말했다.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여성 혐오 범죄’라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해시태그로 ‘강남살인남’, ‘화장실살인’, ‘살아남아있다’ 등을 남기기 시작했고, 사건현장과 가까운 강남역 10번 출구에는 피해 여성에 대한 추모 메시지와 헌화 행렬이 이어졌다.경찰은 김씨가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로 2008년 이후 병원에 여러차례 입원한 전력이 있으며, 여성들이 자신을 괴롭힌다는 피해망상이 있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2016.05.24 I 박지혜 기자

이데일리 이슈&뉴스 브리핑 5월24일 (오전)
[이데일리 e뉴스 김병준 기자]◆ 오늘의 경제일정-5월24일◇정치·경제10:00 새누리당-정부, 조선해운업 대책 협의회(국회)10:00 국무회의(서울청사)14:00 통일부 장관, 민화협 ‘통일공감포럼’ 축사(프레스센터)12:00 여성가족부 장관,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봄·만남 어울림 음악회(대한민국역사박물관)◇산업·문화09:00 아시아미디어서밋 및 정보통신방송장관회의(송도 오크우드호텔)11:00 작가 한강 신작 ‘흰’ 및 맨부커상 관련 기자간담회(홍대 카페꼼마)◆ 현재 포털 주요이슈◇ ‘상시 청문회법’ 국회 통과[사설] 국회 ‘상시 청문회’ 못할 것도 없다 - 상시 청문회를 허용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돼. 박근혜 대통령은 아프리카 3국과 프랑스 순방길을 마치고 귀국하는 내달 5일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선택.◇ 새누리당 동향홍준표 경남지사 “MB, 국익만 추구한 사업가 대통령” - 홍준표 경남지사가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의 대한반도 정책을 둘러싼 국내 우려와 관련해 “너무 걱정만 하는 것도 능사가 아니다”라고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밝혀.◇ 北 식당 종업원 탈북“中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탈북에 외출금지령..창살 없는 감옥” -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는 24일 보도에 따르면 최근 중국 북한식당 종업원의 집단 탈북사건 여파로 종업원들에 대한 외출금지령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져.◇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고새누리당, 오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면담… 대책 마련 논의 -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김광림 정책위 의장 등 새누리당 지도부가 오늘(24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 마련을 논의할 계획.◆ 현재 포털 주요키워드/검색어◇ 오늘날씨오늘 전국에 비…저녁에는 대부분 그쳐 - 기상청의 24일 예보에 따르면 오늘 전국이 흐리고 비(강수확률 60~90%)가 오다가 오후에 서쪽지방을 시작으로 저녁에 대부분 그칠 예정.◇ 또 오해영[또 로코 ‘오해영’②]공감백배…시청자 울린 명대사 - tvN 월화 드라마 ‘또 오해영’이 20~30대 여성 시청자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연일 시청률이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어. 어느새 닐슨코리아 기준 6%대를 돌파.◇ 반기문김홍걸 “반기문, 고건 전 총리처럼 본인이 포기할 것” -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이 24일 이른바 반기문 대망론과 관련해 “반기문 총장의 성향을 봤을 때 과거 고건 총리와 비슷하게 본인이 포기할 것이다”라고 예상.◇ 무리뉴맨유, 판 할 감독 해임 공식발표...무리뉴 부임 시간문제 -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소속 명문 클럽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루이스 판 할 감독을 공식 해임. 새로운 감독으로 주제 무리뉴 감독이 확실시되고 있어.

2016.05.24 I 김병준 기자

檢,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태아 폐손상 피해도 인정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산모를 통해 살균제에 노출됐다가 피해를 본 태아의 사례에 대해서도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피해자에 포함하기로 했다.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정부 폐손상 조사위원회 2차 조사에서 2등급 판정을 받은 피해 신고자 3명이 태아 시기 또는 출생 직후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사실을 파악했다고 23일 밝혔다.이들 중 2명은 태아시기에, 다른 1명은 태아일 때부터 생후 10일 정도까지 각각 살균제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검찰은 이들의 폐손상이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 인과관계가 있다고 잠정적으로 결론 내렸다.한편, 가습기 살균제 물질을 직접 흡입하지 않고 태아 상태에서 노출된 피해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된 바 없으나, 다음달부터 환경부 의뢰로 백병원에서 연구를 시작할 방침이다.▶ 관련이슈추적 ◀☞ `가습기 살균제 사망` 檢 수사

2016.05.23 I 유수정 기자

시리아서 IS 소행 연쇄폭탄 테러 발생…`100여명 사망`
(사진=AFPBBNews)[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 시리아서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의 소행으로 밝혀진 연쇄 폭탄 테러가 발생해 최소 100여명 이상이 숨졌다.☞ IS, 시리아 연쇄 폭탄 테러 소행 더 보기 아랍권 위성매체 알아라비야와 시리아 국영TV 등에 따르면 시리아 정부군이 통제하는 서부 항구도시 타르투스와 자발레에서 23일(현지시간) 연쇄 폭탄 공격이 발생했다.이날 오전 타르투스 시내 버스정류장에서 최소 2차례 폭탄이 터지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북쪽에 있는 항구도시 자발레에서도 4차례 폭탄 공격이 일어났다.두 도시에 있는 주요소와 버스 정류장, 전력 회사, 병원 인근에서 잇따라 폭탄이 터진 뒤 5명의 자살 폭탄 범인과 2차례의 차량 폭탄 공격이 있었던 것.이번 연쇄 공격으로 적어도 100명 이상이 사망하고 수백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다. 타르투스에서는 48명이, 자발레에서는 53명이 각각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이는 2011년 시리아 내전이 발발 이후 최악의 유혈 사건으로 일컬어질 전망이다.이와 관련해 IS 연계 매체인 아마크통신은 “IS 전사들이 타르투스와 자발레 도시에 있는 알라위파 집합소를 공격했다”고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 한편, ‘알라위파’는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속한 이슬람 시아파의 한 분파다.▶ 관련포토갤러리 ◀☞ IS, 시리아 연쇄 폭탄 테러 소행 사진 더보기

2016.05.23 I 유수정 기자

檢, ‘가습기 사건’ 롯데마트 상품본부장 소환..임원급 수사 본격화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주 롯데마트·홈플러스 임원급 직원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 한다23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이날 박모 전 롯데마트 상품부문장을 소환조사한다. 검찰이 롯데마트·홈플러스 실무자가 아닌 임원급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 대형마트인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는 제조사와 협업을 통해 자체브랜드(PB) 가습기 살균제 상품을 만들어 팔았다. 두 업체 모두 용마산업사에 제조를 맡겼으며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 ‘홈플러스 가습기 청정제’라는 이름으로 판매했다. 두 제품 모두 질병관리본부가 폐 손상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를 원료로 사용했다. 정부는 살균제 사망자 중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제품 사용자를 각각 22명과 15명으로 파악하고 롯데마트 김종인 대표가 1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사과 및 보상 발표 기자회견에 앞서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있다. 검찰은 가장 많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에 대해서는 이미 신현우 전 대표를 구속했다.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가습기 살균제 제조를 맡았던 용마산업사 김모 대표도 이미 검찰 조사를 받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그간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에 대해서는 실무자에 대한 수사만 실시했던 이날 박 전 롯데마트 상품본부장 소환을 시작으로 경영진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주에는 주요 관계자들을 대거 부를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당시 개발과 판매를 승인해 준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임원을 줄줄이 소환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최종책임자였던 이철우 전 롯데마트 대표와 이승환 전 홈플러스 회장까지 수사 선상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등에 대한 수사는 옥시와 달리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압수수색 전 자사 홈페이지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올린 항의 글 등을 삭제하는 등 사건을 적극 은폐하려 했던 옥시와 달리 은폐정황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원료 유해성 인지 여부와 실험관련 과실은 옥시 사건으로 대강의 줄기가 잡혔다”라며 “옥시를 따라서 제품을 내놓은 업체들의 경우 복잡하게 잘잘못을 따질 여부가 별로 없어 수사가 그리 길게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6.05.23 I 조용석 기자

[데스크 칼럼]검은 자본에 영혼을 파는 무리들
[이데일리 류성 벤처 중기부장]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이 땅의 백성을 다시 한번 ‘집단 우울증’에 빠져들게 하고 있다. 지금까지 집계된 ‘살인 살균제’ 사망자만 266명에 이른다. 정확한 피해조사가 이뤄지면 희생자는 더욱 급증할 것이다. 그야말로 대형참사다. 수년에 걸쳐 살균제에 의한 대규모 살상이 이뤄지고 있었지만 국가와 정부는 이를 철저하게 방치했다.국가 존재의 당위성은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는 것이다. 수많은 국민이 영문도 모른채 수년간 차례로 죽어가는 것을 외면한 지금의 국가와 정부는 사실상 존재 근거를 상실했다. 국민의 생명조차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국가와 정부가 경제성장이니,사회정의니,통일한국 같은 거창한 구호를 부르짖어본들 어느 국민이 믿고 따르겠는가. 가히 현재 국가와 정부는 대표적 ‘필요악’ 그 자체다.옥시 대형참사는 국가와 정부의 무능함과 함께 ‘검은 자본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줬다. 이 사건은 자본이 검은 돈으로 연구결과나 보고서를 자신의 입맛에 맞게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실제 서울대 조모 교수, 호서대 유모 교수 등은 옥시측으로부터 연구용역비 명목으로 각각 수 억원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PHMG가 인체에 치명적이라는 실험결과를 왜곡,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문제는 옥시보고서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기업의 검은 돈에 매수된 무리들이 사실과 진실을 왜곡하는 ‘블랙 커넥션’은 이제 우리 사회도처에 독버섯처럼 번져있다. 오히려 자본에 길들여지지 않은 집단을 찾기가 힘든게 현실이다. 비정상의 정상화다.제약업계와 의과대학 연구소간 블랙 커넥션이 대표적이다. 제약사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소는 연구 결과를 제약사 의도에 맞춰 내놓는게 관행이다. 연구용역을 준 자본의 의중에 반하는 연구 보고서를 내는 학자나 전문가는 업계의 블랙 리스트에 오른다. 이 리스트에 오르게 된 교수나 전문가는 업계로부터 연구 프로젝트를 따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OO기업의 장학생 A교수’라는 식의 꼬리표는 이제 듣기 식상할 지경으로 지천에 널려있다. 자본의 입맛에 맞춰 기사를 편파적으로 양산하는 언론, 고객사 뜻을 받들어 왜곡된 보고서나 평가서를 내는 증권사, 신용평가사, 회계법인 등도 부지기수다. 이들은 검은 돈에 무릎을 꿇고 영혼을 팔고 있다.이 블랙 커넥션으로 인한 피해는 아무것도 모르는 선량한 대다수 국민이 떠안고 있다. 옥시보고서처럼 최악의 경우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지기도 한다.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이다. 블랙 커넥션으로 인한 왜곡된 사실과 진실은 드러나기 전까지 쌍방만 알고 있을 뿐 제3자인 대다수 국민은 내막을 알 길이 없다.“모르면 당한다”는 속된 논리가 그대로 우리 사회에서 적용되고 있는 게 냉엄한 현실이다. 자본이 진실과 사실을 왜곡하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 더이상 진보할 수도 없다.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나아가기 위해서는 곳곳에 만연해 있는 이 블랙 커넥션을 시급히 깨뜨려야 한다. 보고서나 평가서를 낼 때 그 집단과 자본과의 특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토록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른바 ‘보고서 후원실명제’ 도입이다. 예컨대 “이 연구보고서는 A기업으로부터 3억원의 연구용역비를 받고 수행한 결과물입니다”와 같은 구체적인 문구를 보고서에 삽입하는 것을 법제화시키는 것도 해법이다.자본은 중립적이다. 쓰기 여하에 따라 선이 될 수도, 악이 될 수도 있다. 자본이 선하게 쓰여지는 사회만이 더욱 투명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전진할 수 있다.

2016.05.23 I 류성 기자

무당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택시기사 무죄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는 무단횡단하는 60대 여성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운전사 권모(7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권씨는 지난해 4월14일 오후 1시25분께 택시를 운전해서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를 지나가다가 무단횡단하는 권모(61·여)씨를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이 사건에서 배심원 7명은 모두 무죄를 평결했다. 1심 법원은 이 결과를 존중했다.재판부는 “사고 현장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돼 있었고 횡단보도가 없었으며 길가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막는 울타리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으리라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당시 기상상태는 날이 흐리고 이슬비가 오던 상황이었다”며 “피고인이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거나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피고인은 택시를 시속 68㎞로 운행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제한속도를 준수한 피고인에게 무단횡단까지 예견해서 방어운전을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신재환 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관은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상식적인 법감정에 맞는 결과를 도출한 판결로서 국민참여재판의 긍정적인 면을 보여줬다”고 의미를 부여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3 I 전재욱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 법인화 추진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가습기살균제피해자및가족모임(가피모)이 사단법인으로 출범했다. 가피모는 22일 오후 1시30분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사단법인 창립 총회를 열고, 피해 보상과 권리 구제에 모임의 안정화가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가피모는 창립선언문에서 “피해자의 권리 구제에만 머무르지 않고 국민의 생명이 짓밟히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게 힘써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며 “내부 조직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적 활동에 힘쓰겠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와 정치권에 적극적인 참여도 촉구했다. “검찰 수사로 가해 기업의 실상이 드러나고 책임자 색출이 이뤄지지만 가해 기업의 태도는 도도하고 정치권의 대응도 미진하다”고 했다. 가피모는 법인이 만들어지면 피해구제 해결책 마련에 필요한 전략을 마련하고, 진상규명은 물론 가해 기업의 사과 및 배상을 요구하는 행동을 지속할 방침이다. 또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발표로 사건이 공론화한 지 5년째를 맞는 8월31일에 피해자 추모 대회를 마련하는 등 추모 사업도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세월호 4·16 국민연대’ 관계자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백혈병 피해자 등도 참석해 이들과 의견을 공유했다. ▶ 관련기사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前 김명자 환경부장관 등 고발☞ [김민구칼럼] 가습기 살균제 파문과 '깨진 유리창'☞ 檢,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롯데마트 내일 첫 소환☞ 시민단체 "정부, 가습기살균제 사태 방조"..공익감사청구☞ 올해 가습기살균제 사망자 40명 넘어..환경부, 피해신고 뒷짐☞ [사설] 가습기 살균제, 어느 제품을 믿어야 하나☞ ‘가습기 살균제 보고서 조작 의혹’ 서울대 교수, 구속 정당☞ 檢, 홈플러스 가습기 살균제 개발담당 직원 등 소환☞ [포토]가습기 사고 근본 대책 마련 촉구☞ [기자수첩]가습기 살균제 사태 정부는 없었다☞ 검찰 '가습기 살균제 사태' 관련 홈플러스 관계자 내일 첫 소환☞ 檢,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홈플러스 관계자 첫 소환☞ "가습기살균제 사태 무책임"..환경부 장관 해임 1인 시위 시작☞ 가습기 피해자 436명, 국가상대 손배소 제기

2016.05.22 I 정태선 기자

與 “수시 청문회 부작용 최소화 위해 재논의 필요”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새누리당은 22일 이른바 ‘수시 청문회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의 통과와 관련, “20대 국회에서 ‘수시 청문회 도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문제도 전반에 대한 심도 깊은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논평에서 “국회의 역할을 다 한다는 기본 취지에는 십분 공감하나 ‘수시 청문회’ 도입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관련법이 통과된 것은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특히 “청문회가 남발되거나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될 경우 국회 운영상의 문제는 물론 공직사회에도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며 “삼권분립의 원칙은 ‘삼각균형’을 전제로 한다. 견제 역할이 어느 한 쪽에 치우침으로써 다른 한 쪽이 위축된다면 권력 간 갈등으로 인해 국민의 불안감만 키울 뿐”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19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해 그 취지를 살리고 정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사청문제도 개혁 TF’ 활동을 통해 4개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 관련기사 ◀☞ 우상호 "상시 청문회 남용하지 않겠다"☞ '청문회 활성화법' 여야 논란.."국정운영 마비"vs"지나친 우려"☞ 더민주 “새누리당,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청문회 수용해야”

2016.05.22 I 김성곤 기자

검찰, 존 리 前 옥시 대표 23일 소환 조사…피의자 신분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미국국적의 존 리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대표를 23일 오후 2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20일 밝혔다. 한국계인 존 리 전 대표는 구속된 신현우 전 대표에 이어 2005년 6월부터 2010년 5월까지 5년간 옥시 최고경영자로 재직했다. 현재는 구글코리아 사장으로 일하고 있다. 존 리 전 대표가 재직했던 시기는 가습기 살균제 판매고가 가장 많았기 때문에 그만큼 피해자 수가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존 리 전 대표가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발생 이후 사건 은폐 및 축소에 가담했는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피해사실이 영국 본사인 레킷벤키저에 보고됐는지 등도 규명해야 할 부분이다. 검찰 관계자는 “존 리 전 대표는 (사건발생 시기에) 5년이나 옥시의 대표를 맡았기 때문에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존 리 전 대표와 함께 옥시 미디어고객팀 부장 김모씨, 홈플러스 전 일상용품 팀장 조모씨와 같은 회사 법규기술관리 팀장 이모씨, 롯데마트 상품e부문장 박모씨 등도 23일 함께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2016.05.20 I 조용석 기자

이데일리 이슈&뉴스 브리핑 5월20일(오전)
[이데일리 e뉴스 정시내 기자] ◆ 오늘의 경제일정△경제·금융11:00 기재부,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국회)10:30 기재부,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양재 K호텔)14:30 기재부, 성과연봉제 추진 관계기관 간담회( 서울지방조달청)12:00 공정위, 중소기업인 대회( 청와대)8:00 금융위, 지역금융전문가 간담회(프레스센터 19층 목련실)17:00 금융위, 간부회의( 금융위 대회의실)△산업·증권07:30 전경련 국제경영원, 인사혁신처장 초청 경연 (인터콘티넨털 서울 코엑스 하모니 볼룸)10:00 자원개발 추진체계 개편 방안 용역보고서 공청회 (역삼동 해외자원개발협회)△정치·사회08:30 사회관계장관회의 12:00 대통령,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 및 오찬(청와대 영빈관)14:00 법무부, 세계인의 날 기념식 14:00 교육부, 자유학기제 지원 관련 과학특성화 대학 업무협약식( 정부서울청사)19:00 환경부, 환경연구기관장협의회(인터컨티넨탈호텔) ◆ 현재 포털 주요이슈◇ 국회법 개정안 통과정의장, 국회법 통과 與반발에 "누워서 침뱉기"정의화 국회의장은 20일 이른바 ‘상시청문회’를 골자로 한 국회법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여당이 반발하자 “의장의 권한을 무시하는 것은 스스로 누워서 침 뱉는 이야기”이라고 맞받아.◇ 스위스 ‘대북 금융 제재’스위스, 고강도 대북제재‥김정은 비자금 타격받을 듯스위스가 18일(현지시간) 자국 내 북한 관련 자산을 전면 동결하고 은행 계좌를 폐쇄하는 강력한 대북제재를 시작.◇ ‘정계개편’ 논의 부상김종인, 정계 개편 움직임에 쓴소리 "정치권 투쟁 인상 준다"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는 20일 “내년 대선에 관련해서 우왕좌왕 이야기가 나온다”며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준다”고 꼬집어.◇ 구조조정 추진 현황대우조선, 방산사업부문 자회사 전환해 상장 추진한다대우조선해양이 알짜배기 사업부인 특수선 사업부문을 자회사로 전환해 기업공개(IPO)하는 방식의 자구안을 KDB산업은행에 20일 제출할 계획. ◇ 미친 집값에 쪼그라드는 서울"비싸서 못살겠다"…인구 1000만시대 마감서울 인구 1000만명 시대가 막을 내린다. 28년 만.◇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고[김민구칼럼] 가습기 살균제 파문과 '깨진 유리창'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s theory)은 깨진 유리창을 방치하면 그 지역 일대가 더 큰 무질서와 범죄로 이어지는 무법천지가 된다는 점을 경고한 것. 최근 우리 사회를 뒤흔든 가습기 살균제 파문도 이같은 교훈을 일깨우는 비극. ◇ 강남역 화장실 살인 사건강남 '묻지마 살인' 피해여성 추모물결 전국 확산서울 강남역 인근 주점 화장실에서묻지마 살해당한 20대 여성을 추모하는 물결이 전국으로 확산.◇ 한반도 찾은 때이른 무더위오늘 서울 낮 최고 32도…자외선 지수 '매우높음'오늘 서울 낮 최고 기온이 32도로 전망되는 등 전국 대부분의 낮 최고기온이 30도 내외까지 올라. ◇ 카이로행 이집트 여객기 실종이집트 여객기 추락‥폭탄테러 가능성(종합)이집트항공 MS804편의 추락사건과 관련해 폭탄 테러 가능성이 제기돼.◆ 현재 포털 주요키워드/검색어◇ 김고은'해투3' 김고은 "'은교'.. 父 내가 떠올랐다며 출연 허락"배우 김고은이 KBS 2TV 해피투게더3에 출연해 영화 ‘은교’에 출연하게 된 뒷이야기 등을 공개.◇ 반기문차기 3자구도, 반기문 38.0% vs 문재인 34.4% vs 안철수 21.4%차기 대선 3자 구도 여론조사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각각 1위를 기록. ◇ 조영남검찰, '대작논란' 조영남에 사기죄 이어 저작권법 위반 조사검찰이 화가로도 활동하는 가수 조영남의 대작 논란과 관련해 사기죄 이외에 저작권법 위반 여부도 조사 중. ◇ 6월 금리인상 시사[투자의맥]"美 금리인상에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 없다"6월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리인상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는 분석이 나와.▶ 관련기사 ◀☞ [포토]스테파니 리, 래시가드 화보 '늘씬 몸매'☞ [포토]스테파니 리, 래시가드 화보 '매끈한 뒤태'☞ [포토]스테파니 리, 래시가드 화보 '눈길'☞ [포토]스테파니 리, 래시가드 화보 '우월한 몸매'☞ 스테파니 리, 래시가드 화보 '탄탄 복근'

2016.05.20 I 정시내 기자

[김민구칼럼] 가습기 살균제 파문과 '깨진 유리창'
퀴즈 하나. 범죄가 들끓는 지역에 유리창이 깨진 자동차와 유리창이 멀쩡한 차량 두 대가 있다고 하자. 일 주일후 이들 차량에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두 자동차를 비교해 보니 유리창이 온전한 차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유리창이 파손된 차량은 배터리, 타이어, 심지어 엔진 열을 식혀주는 라디에이터(방열기)까지 도난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차량을 턴 이들은 깨진 유리창을 자동차 주인이 차량에 대한 무관심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여긴 것이다. 위의 사례는 미국 스탠퍼드대 심리학과 교수 필립 짐바르도가 1969년에 실험한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s theory)이다. 깨진 유리창을 방치하면 그 지역 일대가 더 큰 무질서와 범죄로 이어지는 무법천지가 된다는 점을 경고한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를 뒤흔든 가습기 살균제 파문도 이같은 교훈을 일깨우는 비극이 아닐 수 없다. 가습기 살균제에 함유된 독성 화학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흡입해 약 270명이 목숨을 잃고 피해 환자만 1600여명에 달한다. 그러나 살균제 사망 사건의 최대 가해업체인 영국 옥시레킷벤키저가 보여준 후안무치(厚顔無恥)와 보건당국의 무능한 대처는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옥시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들은 PHMG가 폐를 딱딱하게 굳게 해 더 이상 숨을 쉬지 못하게 만드는 ‘폐섬유화 현상’과 다른 치명적 독성을 함유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옥시 등은 정부가 PHMG 성분이 있는 살균제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리기 전까지 뻔뻔스럽게 제품을 판매해왔다. 이는 사실상 간접 살인 행위나 마찬가지다. 정부 당국도 이번 파문에 따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환경부는 지난 1996년 PHMG를 흡입하면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제조신고서를 받았지만 이 물질에 대한 추가 독성자료를 요구하거나 이를 유독물질로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일 이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환경부가 보여준 ‘깨진 유리창’에 옥시 등 관련업체가 전 국민을 상대로 ‘살균제 테러’를 자행한 셈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옥시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고 유리한 보고서를 써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대 수의학과 조모 교수다. 국내 독성학 권위자라는 사람이 악덕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아 허위 실험보고서를 써줬다니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가습기 살균제 폐해는 뒷전으로 한 채 ‘직위의 가치’를 벗어던지고 이윤 챙기기에만 급급한 그의 치졸함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학자적 양심과 과학윤리가 무너지면 우리 사회가 기댈 언덕은 사라진다. 영국 정치사상가 토머스 홉스는 국가권력이 반드시 갖춰야 할 요건으로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강조했다. 프랑스 철학자 장자크 루소도 ‘국민의 자연권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역설했지만 살균제 파문 현장에는 이러한 철학이 존재하지 않았다. 개인 이익과 공공 이익이 상충할 때 개인 이익만 고집하면 경제주체 모두 파국을 맞는다. 목초가 풍부한 초원에 통제할 수 없는 가축이 들어오면 결국 초원은 방목할 수 없는 황무지로 전락하는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을 맞이할 수 밖에 없다. 기업이 경영활동을 하는 데 지장을 주는 정부 규제를 없애는 것은 시대적 책무다. 그러나 기업과 관련당국이 안전불감증과 적당주의로 일관하는 공유지의 비극을 연출한다면 ‘보이지 않는 손’인 시장 메커니즘보다는 ‘보이는 손’인 정부 규제가 더 필요할 지도 모른다.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꼭 필요한 규제’는 매우 엄격하게 해 시장 규율을 살리면서 국가를 안전하게 운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글로벌마켓부장·논설위원>

2016.05.20 I 김민구 기자

檢,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롯데마트 내일 첫 소환
[이데일리 민재용 기자] 검찰이 옥시 이후 타깃으로 삼은 국내 유통업체에 대한 가습기 살균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주 홈플러스 관계자들이 검찰에 불려가 조사받은데 이어 롯데마트 직원에 대한 소환조사도 본격화 된다.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오는 20일 오전 10시께 안전성 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롯데마트 직원 황모씨를 소환해 조사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와 함께 롯데마트 자체브랜드(PB) 품질 검사를 담당하는 관계사의 조모 팀장도 함께 검찰에 불려와 조사를 받는다.검찰은 홈플러스 직원에 대한 소환조사도 나흘째 이어간다. 20일에는 홈플러스에서 품질관리 담당을 하는 직원 엄모씨와 법규기술관리팀 김모씨가 소환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앞서 검찰은 두 회사의 가습기 살균제 PB제품을 제조한 용마산업 대표 김모씨를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두 유통업체와 용마산업이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만들면서 흡입독성 등 필요한 실험을 건넌 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한편 검찰은 이날 옥시의 외국계 임원을 처음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는 등 옥시의 사건 은폐·축소 정화에 대한 수사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날 검찰에 출석한 외국계 임원은 울리히 호스터바흐 재무담당 이사다. 검찰은 이후 옥시의 다른 외국계 임원들도 소환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2016.05.19 I 민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