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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슈&뉴스 브리핑 5월19일(오후)
[이데일리 e뉴스 정시내 기자]◆ 현재 포털 주요이슈◇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줌인]끝까지 실망만 안기고 막 내린 19대 국회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도 지각사태·부실한 참석률이라는 꼴불견이 이어져.◇ 조선·해운업계 동향조선업 부진에 울산·경남 경제지표 '마이너스'조선업 부진이 심해지면서 울산, 경남지역 경제 지표가 줄줄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면세점 무한경쟁시대[현장에서]면세업 출사표 현대百, 신세계·이랜드 동향에 촉각현대백화점은 지난달 말 관세청이 새 면세특허를 부여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코엑스 단지 내에 있는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을 면세점 후보지로 내세워 신규 입찰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며 강한 의지를 보여.◇ ‘가습기 살균제’ 검찰 수사올해 가습기살균제 사망자 40명 넘어..환경부, 피해신고 뒷짐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올해 들어 사망자 41명을 포함, 500여 명 넘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돼.◇ 7월부터 맞춤형보육 시행7월 시작되는 어린이집 맞춤형 보육, 내일부터 종일반 신청 가능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어린이집 0~2세반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보육이 시행됨에 따라 5월 20일부터 6월 24일까지 맞춤형 보육 자격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혀. ◇ ‘구조조정 재원’ 둘러싼 논란경실련, 금융위에 '기업구조조정 추진방안' 공개질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에 조선·해운 업종의 부실화로 촉발된 기업구조조정 방안에 대해 공개질의서를 보내.◇ 미국 대선트럼프, 11명 대법관 후보군 명단 공개미국 공화당의 사실상의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18일(현지시간) 11명의 ‘대법관 후보군’을 전격으로 발표다고 로이터통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 ◆ 현재 포털 주요키워드/검색어◇ 강남역 묻지마[일문일답] "강남 살인사건 범인, '처음부터 여성 노렸다' 진술"경찰이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에 대해 여성혐오 범죄 보다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범죄에 더 가능성을 두고 있다고 밝혀.◇ 이창명"소주 2병 마셨다" 진료기록 확보..警, 이창명 기소의견 檢송치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운행의 금지) 위반 혐의로 이씨를 20일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19일 전해.◇ 신해철법'신해철법' 본회의 통과…의료사고 피해구제 쉬워진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종법 개정안’, 일명 ‘신해철법’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김신공군 창설의 주역 김신 前공군참모총장 별세백범 김구 선생의 아들 김신 전 공군참모총장이 19일 별세.◇ 정우성 이정재'20년 우정' 정우성·이정재, 소속사 동반설립 '의기투합'배우 정우성, 이정재가 종합엔터테인먼트사 아티스트 컴퍼니를 동반설립.▶ 관련기사 ◀☞ [포토]'칸 영화제' '곡성' 천우희, 물오른 미모☞ [포토]'칸 영화제' '곡성' 천우희, 파격 패션☞ [포토]'칸 영화제' '곡성' 천우희, 칸의 요정☞ [포토]'칸 영화제' '곡성' 주역들, '모두 현혹됐나요?'☞ [포토]'칸 영화제' '곡성' 천우희, '사랑스러워~'

2016.05.19 I 정시내 기자

[단독]신한생명, 업계 최초 자살보험금 지급 결정…생보업계 확산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최근 대법원이 자살도 재해로 인정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신한생명이 업계 최초로 자살보험금 지급을 전격 결정했다.삼성·한화·교보생명 등 대형사들도 자살보험금 지급을 위한 내부절차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져 보험업계의 자살보험금 지급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한생명은 이날 대법원 판결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추가 지급키로 결정했다. 보험사가 자살보험금 지급을 공식적으로 밝힌 건 지난 12일 대법원 판결 이후 처음이다. 신한생명 관계자는 “그동안 법리적 판단이 필요해 지급을 미뤄왔던 재해사망보험금과 약관 규정에 따른 지연이자까지 포함한 지급계획을 마련해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생명이 지급하게 될 자살보험금은 대략 103억원인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생명도 이날 오전 동일한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최고재무책임자(CFO) 주재 회의를 진행했다. 교보생명과 한화생명 등도 보험금 지급을 위한 내부절차를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자살한 A씨의 유족이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재해특약 약관을 무효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생보사가 2010년 4월 이전에 판매한 상품의 재해특약에서 비롯됐다. 이 특약에는 피해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지만,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나 특약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뒤 자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단서를 달았다. 하지만 대부분 생보사는 자살을 재해에 포함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왔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보험사들은 더 이상 보험금 지급을 미룰 수 없게 됐다. 김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4년 현재 17개 생보사의 미지급 자살보험금은 2179억원에 달한다. ING생명이 653억원으로 가장 많고 △삼성생명(563억원) △교보생명(223억원) △알리안츠생명(150억원) 등이 뒤를 잇고 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대부분의 보험사가 비슷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부 보험사를 제외하곤 미지급 보험금 규모가 크지 않아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소멸시효가 지나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사라진 경우다. 자살사고가 발생한 후 2년이 지나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지는데, 이를 적용하면 보험사가 지급할 보험금 규모는 줄어들게 된다. 금융감독당국은 이에 대해 일단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사건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미 금융감독원은 대법원 판결 후 임원회의에서 “소멸시효가 지난 계약 건을 포함해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은 자살보험금을 모두 지급하라”고 보험사에 전달했다. 금감원은 생명보험사 대상 제재조치에도 이러한 사안을 명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재해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고객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보험사 입장에서도 회사 이미지에 타격이 생기는 것보다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6.05.19 I 박기주 기자

'옥시 前 외국인 재무이사' 묵묵부답으로 검찰 출석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당시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재무이사로 재직했던 외국인을 소환했다.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19일 오후 울리히 호스트바흐 전 옥시 재무이사를 검찰청으로 불렀다.이날 오후 2시쯤 출석한 호스트바흐는 “서울대 교수에게 리베이트를 준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 등에 모두 답하지 않고 검찰에 출석했다. 호스트바흐는 옥시 재무책임 이사로 재직했다. 검찰은 호스트바흐를 시작으로 옥시에 재직했던 외국인 임원을 소환할 방침이다. 조만간 미국 국적의 존 리 전 옥시 대표와 인도 출신 거라브 제인 등도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이 옥시의 외국인 임원을 소환해 조사하는 것은 이들이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발생 이후 사건의 은폐 및 축소에 가담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다.검찰 관계자는 “외국인 대표와 임원 등을 조사하지 않고는 수사 진도가 나갈 수가 없다”며 “사건 은폐, 축소 의혹 관련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6.05.19 I 성세희 기자

올해 가습기살균제 사망자 40명 넘어..환경부, 피해신고 뒷짐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회원 등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후문 앞에서 윤성규 환경부장관의 해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올해 들어 사망자 41명을 포함, 500여 명 넘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환경보건시민센터·더불어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민간신고센터가 올해 1월부터 4월 25일까지 최종 집계한 피해 신고는 566명이며 그 중 사망자가 41명”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환경부가 지난해 12월 피해자 신고를 마감하고 접수를 하지 않자, 민간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올해 1월부터 피해 신고를 받았다. 이날 공개된 추가 피해 사례에 따라 정부가 1∼3차에서 받은 피해자 1282명을 합해 가습기살균제 전체 피해자는 모두 1848명(사망 266명·생존환자 1572명)으로 늘어났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들은 “피해신고 마감 문제가 여론의 뭇매를 맞자 환경부는 뒤늦게 4차 피해신청접수를 시작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며 “사건의 관심이 크기 때문에 환경부 추가 접수 피해 규모도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습기 살균제 사용 인구가 1000만명에 이르기에 이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며 “정부는 신고하는 피해를 접수하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병원 기록을 바탕으로 피해자를 찾아내는 능동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6.05.19 I 김보영 기자

강남역 `묻지마 살인` 추모현장 찾은 문재인 "`다음 생엔 男으로`..슬프고 미안"

강남역 `묻지마 살인` 추모현장 찾은 문재인 "`다음 생엔 男으로`..슬프고 미안"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8일 오후 ‘묻지마 살인’ 피해자의 추모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서울 강남역을 찾았다.문 전 대표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강남역 10번 출구 벽면은 포스트잇으로 가득했습니다”라며 방문 사실을 전했다.그러면서 문 전 대표는 추모 현장에 한 시민이 남긴 추모 메시지 “다음 생엔 부디 같은 남자로 태어나요”라는 문구를 인용하며 “슬프고 미안합니다”라는 글을 남겼다.문 전 대표는 수행원 없이 혼자 강남역을 찾아 추모객들과 인사와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사진=연합뉴스)앞서 지난 17일 오전 1시께 30대 남성이 서초구의 한 유흥가 건물에 숨어있다가 20대 여성을 화장실에서 마구 찔러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피해 여성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해당 건물 1층 주점에서 남자친구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들렀다 참변을 당했다.범행 후 도주했다가 검거된 남성은 “여자들이 나를 항상 무시했다”며 피해 여성과는 아는 사이가 아니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사진=트위터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여성 혐오 범죄’라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해시태그로 ‘강남살인남’, ‘화장실살인’, ‘살아남아있다’ 등을 남기기 시작했고, 사건현장과 가까운 강남역 10번 출구에는 피해 여성에 대한 추모 메시지와 헌화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관련기사 ◀☞ 이세돌, 프로기사회 탈퇴 선언..바둑 기사 중 처음☞ "김여정 미혼..`남편 추정` 최룡해 아들, 3년 전 사망"☞ 안정환 `양심고백`에 아내 이혜원 "17년 동안 깜빡 속았다"☞ 직장인, 이럴 때 `퇴출 압박` 느낀다.."실제 48% 퇴사"

2016.05.19 I 박지혜 기자

검찰, 존 리 前 옥시대표 출국정지…외국인 수사 본격화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미국국적의 존 리 현 구글 코리아대표에 대해 출국정지 조치를 취했다고 18일 밝혔다. 존 리 대표는 2005년 6월부터 2010년 5월까지 5년간 옥시 최고 경영자로 재직했다. 검찰은 영국의 레킷벤키저가 옥시를 인수한 2005년 이후 옥시 코리아에서 임원을 지냈던 외국인들을 대거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우선 오는 19일에는 옥시코리아의 재무담당 이사인 울리히 호스트바흐씨가 외국인 중 처음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또 존 리 전 대표, 2010년 5월부터 2년간 대표 자리에 있었던 인도 출신 거라브 제인 등도 조만간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이 옥시의 외국인 임원을 소환해 조사하는 것은 이들이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발생 이후 사건의 은폐 및 축소에 가담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다.검찰 관계자는 “2006년부터는 외국인 대표와 임원 등을 조사하지 않고는 진도가 나갈 수가 없다”며 “사건 은폐, 축소 의혹 관련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6.05.18 I 조용석 기자

‘보고서 조작 의혹’ 서울대 교수, 옥시와 ‘조작계약’ 맺고 실험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옥시레킷벤키저(옥시)에 유리한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구속된 서울대 조모(57) 교수가 옥시 측과 사실상 실험결과 조작을 약속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은 증거를 발견했다. “보고서는 내가 아닌 옥시 대리인이 김앤장이 조작했다”고 주장해 온 조 교수는 옥시와의 이 같은 계약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조 교수가 옥시 측이 원하는 대로 실험결과를 도출하겠다는 내용의 자문 계약서를 주고받았다”고 18일 말했다.조 교수는 옥시 측으로부터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흡입독성물질 동물실험을 의뢰를 받은 뒤 실험결과를 조작해 “폐 손상과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보고서를 작성해 준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2011년 10월 조 교수는 옥시와 ‘옥시가습기 살균제가 무해하고 피해자들의 폐질환이 다른 원인에 의한 것임을 밝혀주고 질병관리본부 실험 결과를 비판해 달라’는 내용의 자문 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에는 옥시가 조 교수에게 3개월간 4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자문 계약서는 이메일형태로 영문으로 주고받았으며 발신인은 당시 옥시 한국법인 대표였던 거라브 제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조 교수는 옥시 측과 정상적인 ‘자문’이라고 볼 수 없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며 “최초 이 같은 사실을 부정했던 조 교수도 증거를 보여주자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7일 부정처사 및 증거위조 등 혐의로 구속된 조 교수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적부심사를 받았다. 구속적부심이란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하는 절차로 조 교수에 대한 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검찰은 옥시가 PHMG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 경우 흡입독성 실험을 선행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은 정황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제품개발 당시 옥시 연구소 직원이었던 최모씨는 세계최초로 가습기 살균제를 발명한 노모씨를 찾아가 조언을 구했다. 노씨는 당시 “PHMG를 사용하려면 흡입독성을 반드시 실험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언을 했다. 최씨는 관련 내용을 정리해 당시 옥시 연구소장에게 ‘면담보고서’ 형태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관련 내용이 당시 옥시를 대표였던 신현우씨에게 보고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05.18 I 조용석 기자

檢,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 등 옥시 외국인 임원 수사..내일 첫 소환
[이데일리 민재용 기자] 검찰이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과 관련해 옥시의 외국인 임원 소환을 시작한다.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이번주부터 옥시 외국인 전·현직 임원을 소환조사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소환 대상은 영국의 레킷벤키저가 옥시를 인수한 2005년 이후 옥시 코리아에서 임원을 지냈던 외국인들이다.우선 오는 19일에는 옥시코리아의 재무담당 이사인 울리리 호스트바흐씨가 처음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검찰은 옥시코리아의 전 대표를 지냈던 미국 국적의 존 리 현 구글코리아 대표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존 리 전 대표는 신현우 전 대표에 이어 2005년 6월부터 2010년 5월까지 5년간 옥시 최고경영자로 재직했다.인도 출신의 거라브 제인 전 대표도 소환 조사 대상이다. 거라브 제인씨는 존 리에 이어 2010년 5월부터 2년간 대표자리에 있었다.검찰이 옥시의 외국인 임원을 소환해 조사하는 것은 이들이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발생 이후 사건의 은폐 및 축소에 가담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다.검찰 관계자는 “2006년부터는 외국인 대표와 임원 등을 조사하지 않고는 진도가 나갈 수가 없다”며 “사건 은폐, 축소 의혹 관련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6.05.18 I 민재용 기자

檢, 홈플러스 가습기 살균제 개발담당 직원 등 소환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18일 홈플러스 개발담당 직원 최모씨와 이모씨를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17일 말했다. 홈플러스는 2004년 ‘홈플러스 가습기 청정제’라는 이름의 자체브랜드상품(PB)을 출시해 판매했다. 정부는 홈플러스 제품을 사용하다가 폐손상을 입은 피해자를 28명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중 12명이 사망했다.검찰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자체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상품을 기획하고 안전성을 검증한 뒤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제조해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개발담당 직원을 상대로 제품개발 경위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검찰은 또 홈플러스의 의뢰를 받고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한 용마산업 대표 김모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재조사한다. 김씨는 지난 16일 첫 조사를 받았다. 용마산업은 홈플러스 뿐 아니라 롯데마트의 의뢰를 받아 가습기 살균제 상품을 제조·납품했다. 롯데마트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41명이며 이중 사망자는 16명이다.

2016.05.17 I 조용석 기자

"탈취제 써도 되나?" 못믿을 환경부 생활화학제품 조사
환경부 회수·개선명령 제품 공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정태선·한정선·염지현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문제가 됐던 가습기 살균제 유독물질을 함유한 탈취제 등 7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위반해 시장에서 퇴출됐다. 환경부는 논란이 빚었던 한국 P&G의 페브리즈에 함유된 ‘벤조이소치아졸리논(BIT)’과 ‘4급 암모늄 클로라이’는 인체에 위해한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들 성분의 흡입독성에 대한 위해성 자료는 없다는 점을 감안, 별도의 독성실험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부에서는 이번 유해물질 성분조사가 시판 중인 제품 중 일부에 그친데다 그나마 조사결과조차 뒤늦게 공개해 시민 불안을 키웠다는 비판도 나온다. ◇생활화학제품 7개 폐기처분환경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 1월까지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상 관리대상인 탈취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방부제 등 15개 품목 중 331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금지물질을 사용한 7개 제품을 적발하고 판매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해당제품은 △탈취제 3건(바이오피톤 ‘신발무균정’, 뉴스토아 ‘어섬패브릭’, 필코스캠 ‘에에컨·히터 살균탈취’) △세정제 3건(에이스마케팅 ‘레더클린앤리뉴’, 네오제퍼 ‘퍼니처크림’, 비엔에스월드링크 ‘멜크’) △문신용 염료 1건(미용닷컴 ‘나노칼라다크브라운’)이다. 홍정섭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해당업체는 회수조치 명령 즉시 위반제품 판매를 중단했고 판매처에 납품된 재고분은 4월까지 대부분 회수해 폐기 처분했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백화점·마트 및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되는 1만5496개 제품에 대한 표시사항 준수 여부도 조사해 자가검사번호 부정표시 등 62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해 해당업체에 개선을 명령했다. 안전 기준을 초과하고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자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확정되는 대로 형사고발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안전·표시기준 위반 행위는 화평법 제 49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도 성분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P&G 등 주요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기업에 제품에 함유된 보존제나 방부제 등 살생물 성분을 제출하도록 했다”며 “사용과정에서의 위해성을 평가해 평가결과를 안전기준 등에 반영할 것”이라고 전했다.◇생활화학제품, 소비자 외면에 매출 급감 가습기 살균제로 시작된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불안감과 불신이 커지면서 관련 제품의 소비가 급감하고 있다. 이마트에서는 지난주(5.9~5.15) 섬유탈취제 매출이 전년대비 23.1% 감소했으며 G마켓 또한 14% 줄었다. 이마트 관계자는 “탈취제 같은 경우는 계절이 바뀌는 성수기여서 일반적으로는 매출이 늘어나야 성장”이라며 “가습기 살균제 여파가 탈취제로도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생활화학제품 생산업체들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휩쓸려 불필요한 오해를 받고 있다며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한국P&G 관계자는 “페브리즈에 사용하고 있는 보존제 성분인 BIT와 제4급 암모늄 클로라이드는 미국 환경보호국(US EPA)과 유럽연합(EU)에서 방향제 탈취제용으로 허가된 성분”이라며 “흡입, 섭취, 피부 노출 등 다양한 경로의 위해성 평가를 통해 안전성이 이미 검증됐고, 국내에서도 관련법에 따라 안전성 검증을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는 LG생활건강 관계자는 “PHMG,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등은 전혀 사용되지 않았던 제품”이라며 “15년전 출시했지만 당시 시장이 너무 초기라서 판매가 많지 않아 단종한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 피해가 회사를 통해 접수되거나 논란이 된 적도 없었다”며 “문의가 오는 것을 봐서 연구소와 협의 후 성분 등을 밝힐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이미 올해 초에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을 파악하고도 바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기준미달 제품을 적발하고도 제품명을 공개하는 데 4개월이나 걸린 것과 관련, 환경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기업들에 소명기회를 줘야했고 그전까지는 위반사실을 확정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연초부터 안전기준 위반 기업이 자발적으로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한 만큼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직장인 이희은(31·여)씨는 “정부가 유해성분 있는 제품을 미리 발표해줬더라면 소비하는데 참고가 됐을 것”이라며 “정확하고 빠른 정보를 알리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부 불신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포토]가습기 살균제 근본적 대책 마련 촉구 집회☞ [기자수첩]가습기 살균제 사태 정부는 없었다☞ 검찰 '가습기 살균제 사태' 관련 홈플러스 관계자 내일 첫 소환☞ 檢,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홈플러스 관계자 첫 소환☞ "가습기살균제 사태 무책임"..환경부 장관 해임 1인 시위 시작☞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16일 제조사·국가 상대 소송☞ 더민주 가습기 살균제 특위 “복지부와 질본도 책임 자유롭지 못해”☞ 안철수 "가습기 살균제 관련 제조물 책임법 전면 개정 나설 것"☞ 권성동 “‘가습기살균제 사건’ 前정부 책임”☞ 덴마크 가습기살균제 원료사 "한국에 수출한 적 없어..원료는 중국산"☞ 박지원 "朴대통령 가습기 살균제 관련 입장 표명해라"☞ ‘가습기살균제’ “정부 관리부실”…여야, 한목소리 질타☞ 정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생계비 지원 검토☞ 檢, 살균제 원료만든 SK케미칼 소환..`유해성 고지여부 파악`☞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검찰수사 뒤 국회 청문회 너무 늦다"

2016.05.17 I 정태선 기자

[기자수첩]가습기 살균제 사태 정부는 없었다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판박이라 할 정도로 여러 면에서 닮았다. 2년 전 발생한 ‘세월호 참사’와 지금의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다. “가만히 있으라”는 구조 안내 방송과 정부 승인 후 ‘인체에 무해하다’는 광고를 믿은 아무 죄 없는 ‘순진한’ 국민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다. 자본의 탐욕만 탓하고 자신들 책임에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정부 태도 역시 변한 게 없다.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소유주인 고(故) 유병언 회장 일가는 풍비박산(風飛雹散)났지만, 공직사회는 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가 신설된 덕에 승진잔치를 벌였다. 가습기 살균제 최대 가해기업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가 여론의 십자포화를 맞고 있지만 환경부·보건복지부 등 관련 정부 부처들은 이번에도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주무부처인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 박근혜 정부 최장수 장관답게 대통령 못지 않은 ‘유체 이탈 화법’을 구사한다.현대 과학 기술로는 피해자의 사망원인을 알 수 없다는 ‘과학적 불가지론’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해오더니 이제는 ‘장삿속이 빚은 참사’, 입법 미비’ 탓이라고 말을 바꿨다. 급기야 지난 11일 국회 현안보고 자리에서는 ‘환자들은 만나러 다니셨나’는 야당 의원 질의에 “왜 제가 만나야 되느냐”고 답해 비난을 받았다. “환경 정책을 총괄할 자격이 있는지, 국무위원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사퇴 요구가 나올 만하다. 두 사건 모두 비윤리적 기업의 탐욕에서 비롯됐지만, 화를 키운 건 정부다.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제대로 검토했다면, 사건 발생 초기 역학조사를 철저히 했다면 피해는 충분히 줄일 수 있었다. 구조보다는 청와대 보고에 매달린 해경, 부정부패로 얽히고설킨 관피아 등 정부의 총체적 무능을 드러낸 ‘세월호 참사’에 빗대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안방의 세월호 사건’으로 불리는 이유다. 가습기살균제 사태 이후 정작 두려운 건 생활용품 전반으로 퍼지고 있는 ‘화학물질 공포’가 아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의 ‘국가 부재’ 사태가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을 보호하고 구성원의 생명과 존엄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다시 묻게 된다.

2016.05.17 I 이성기 기자

검찰 '가습기 살균제 사태' 관련 홈플러스 관계자 내일 첫 소환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17일 홈플러스 실무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조사 대상자는 홈플러스 법규관리팀 직원 류 모 씨와 고객서비스팀 직원 이 모 씨다. 이들은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검찰은 류씨를 상대로 제품을 처음 개발·제조하게 된 경위와 안전성 검사의 필요성을 인지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이씨에게는 제품 판매 이후 가슴 통증·호흡곤란 등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민원을 접수했는지, 제품에 이상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상부에 제대로 보고한 여부 등이다. 검찰은 실무진 조사를 마무리한 뒤 제품 개발·판매의 총책임자였던 이승한(70) 당시 대표이사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2016.05.16 I 김기덕 기자

[현장에서]늑장수사 논란에 발끈한 검찰
2001년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가 출시될 당시 옥시 대표이사를 지낸 신현우 씨가 지난달 26일 오전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민재용 기자]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수사가 너무 늦어 피해가 확산됐다는 비판에 발끈하고 나섰다. 검찰 수사로 가해기업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배상을 약속하는 등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는데도 공(功)은 보지 않고 과(過)만 거론하는데 대한 서운함을 드러냈다.검찰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늑장수사 논란을 보도한 언론보도를 일일히 반박하는 성의(?)를 보이기도 했다.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에 대한 정부 공식 발표가 나온 직후부터 줄곧 이 사건 수사에 매달려 왔는데, 늑장 수사라고 치부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게 검찰 주장의 요지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공정위가 지난 2012년 옥시를 검찰에 고발했을 때 수사에 착수했어야 했다고 비난한다. 반면 검찰은 당시 공정위가 ‘가습기 살균제 원료가 안전하다고 제품 용기에 허위 표시를 한 혐의’에 대해서 고발한 만큼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수사에 나설 수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독자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수사하기는 불가능했다”며 “인체에 유해하다는 판정이 내려진 직후 검찰은 이 사건에 전력을 다해 왔다”고 항변했다. 검찰 수사는 피해자 발생 후 4년 간 답보상태에 머물던 사건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쳤다. 외면하던 가해업체들이 잇따라 피해자 가족들에게 사과하고,피해배상을 약속했다.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거론하는 등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이슈다. 검찰 수사 덕분에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풀렸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검찰의 늑장 수사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은 이같은 검찰 수사의 파급력을 보고 아쉬워서 하는 소리일 수도 있다. 하지만 반대로 검찰의 잘잘못 여부와 상관없이 검찰 수사가 너무 늦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숱한 사망자가 나오고, 가습기 살균제가 가해자로 지목된 지 4년만에 착수한 수사는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분명 늑장수사다. 다만 아직도 첩첩산중으로 남은 수사 일정을 감안하면 검찰을 비난하기보다는, 독려하는 것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진정으로 돕는 일이다. 가습기 살균제 수사에 검찰이 총력을 기울이고, 한눈 팔지 않도록 감시하는 게 늑장수사라는 비난으로 수사팀의 사기를 꺾는 일보다 더 중요하다.

2016.05.16 I 민재용 기자

檢,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홈플러스 관계자 첫 소환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홈플러스 관계자를 처음으로 불러 조사한다.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17일 홈플러스 법규관리팀 류모씨와 고객서비스팀 이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2004년 ‘홈플러스 가습기 청정제’라는 이름의 자체브랜드상품(PB)을 출시해 판매했다. 정부는 홈플러스 제품을 사용하다가 폐손상을 입은 피해자를 28명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중 12명이 사망했다.검찰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자체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상품을 기획하고 안전성을 검증한 뒤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제조해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조는 롯데마트와 동일하게 용마산업에서 맡았다. 검찰은 이날 소환한 용마산업 대표 김모씨의 신분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변경했다. 구속된 신현우(68) 전 옥시 대표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함께 롯데마트에 대한 수사도 곧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마트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41명이며 이중 사망자는 16명이다.

2016.05.16 I 조용석 기자

가습기 피해자 436명, 국가상대 손배소 제기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436명이 국가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 지난 2012년 일부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배소를 낸 적은 있었지만, 피해자들이 대규모로 국가를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은 피해자들을 대리해 16일 서울중앙지검에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소송을 진행하는 피해자들은 정부 피해조사에서 1~4등급을 받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포함한 436명이다. 소송 대상은 대한민국을 비롯해 옥시레킷벤키저와 애경산업, SK케미칼, 롯데쇼핑, 홈플러스, 신세계 등 22곳이다.피해자들은 소장에서 “제조업체들은 람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치명적인 유해물질을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한 것처럼 표시했다”며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을 알고도 이를 제조 판매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또 “보건당국은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하는 물질의 위험성을 알고도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국가의 잘못도 지적했다.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총 112억원이다. 사망 피해는 5000만원, 폐 손상 등 신체상 피해는 3000만원이다. 이밖에 정신적 위자료 1000만원을 일괄적으로 청구했다. 소송을 진행하면서 신체 감정을 거쳐서 구체적인 재산상 피해액을 확정하고 청구 금액을 늘려나갈 예정이다.강찬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모임 대표는 이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를 몇 번을 죽여야 나라가 정신을 차릴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정신으로는 바라볼 수 없는 사건”이라며 “할 수 있는 모든 싸움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6.05.16 I 전재욱 기자

휴대폰 훔친 50대男..알고보니 살인미수 용의자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60대 여성을 둔기로 내리쳐 사망 직전에 이르게 한 강도살인 미수 용의자가 다른 범행의 현장에 남긴 유전자(DNA) 정보로 6년만에 덜미가 잡혔다.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3월 강북구의 한 만화방에서의 휴대전화 절도사건을 조사하다 용의자의 것으로 보이는 소지품에서 발견한 DNA 정보를 이용, 2010년 성인용품 여주인 강도살인미수 사건의 피의자로 김모(51)씨를 특정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김씨는 지난 2010년 2월 강북구의 한 성인용품점에 손님으로 위장해 들어간 뒤 여주인의 얼굴을 둔기로 내리쳐 쓰러뜨리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강도살인미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서 용의자 DNA를 발견했지만 자체 보유한 DNA 자료에 부합하는 게 없었고 폐쇄회로(CC)TV에도 용의자가 포착되지 않아 수사에 진척을 못 내고 있었다.경찰은 휴대전화 절도 현장에서 발견한 소지품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DNA 감정을 맡겼다. 국과수 감정결과 소지품의 DNA정보는 2010년 강도살인 미수사건 용의자의 그것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만화방 주변 CCTV를 분석해 김씨의 동선을 추적한 끝에 지난달 15일 검거해 구속했다.김씨는 성인용품점 강도살인 미수와 만화방 휴대전화 절도 외에도 4건의 휴대전화 절도 혐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서울강북경찰서 전경. 박경훈 기자

2016.05.16 I 고준혁 기자

“제2의 옥시 막자”…고개드는 징벌적 손배소·집단소송제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계기로 법조계 안팎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반사회적인 잘못을 저지른 기업에 대해 실효성이 있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소송이 남발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악용의 위험성도 커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환경운동 연합에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시민단체 등 “징벌적 손배제로 부도덕한 기업 처벌해야”미국과 영국 등에서 시행 중인 징벌적 손해배상제(징벌적 손배제)는 비도덕적이고 반사회적인 잘못을 저지른 기업 등을 상대로 실제 손해액과 함께 징벌적 의미의 배상금을 함께 물리는 제도다. ‘불법행위자의 이득이 손해를 배상하고도 남는다면 안 된다’는 개념에서 출발했다. 지난 2월 미국 미주리주 배심원단이 존슨앤존슨(J&J)의 파우더를 수십 년 간 쓰다가 난소암으로 숨진 재키 폭스씨의 유족에게 840억원(7200만 달러)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이 징벌적 손배제를 적용한 대표적인 사례다. 840억원 중 약 720억원이 징벌적 손해배상금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실제손해액에 위자료를 더하는 방식으로 손해배상금을 매긴다. 사망사건 위자료도 1억원을 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경우 옥시레킷벤키저(옥시)는 최소 수백명의 피해자를 냈지만 손해배상금을 내도 큰 타격은 없다. 시민단체 등이 징벌적 손배제 도입을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강병진 미국 뉴욕주 변호사는 “제품뿐 아니라 서비스나 용역 등도 모두 징벌적 손배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돈은 곧 힘’이라는 인식을 지닌 미국에서는 실제 손해액보다 더 많은 돈을 내게 하는 징벌적 손배제가 기업이 나쁜 의도를 갖지 않도록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징벌적 손배제와 함께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집단소송제란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건처럼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 중 대표자만 소송을 하고 그 재판결과가 피해자 전부에게 적용되는 제도다. 미국 등이 이 제도를 시행 중이며 집단소송을 실시할 때는 징벌적 손해배상금도 같이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은 2002년부터 증권분야에서 제한적으로 집단소송제를 도입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제조업자가 제조물 결함을 알고도 상품을 공급해 피해를 입힌 경우 징벌적 손배제의 개념으로 손해액의 12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2013년 10월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과 소비자집단소송법안(2014년 2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이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은 오는 19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0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모두 폐기된다. ◇제대로 하려면 ‘디스커버리’ 제도부터 도입해야 법조계에서는 징벌적 손배제 등을 제대로 시행하려면 피해자들이 기업 등을 상대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디스커버리(증거개시절차)’ 제도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미국·영국 등에서 도입해 운영 중인 디스커버리는 정식 공판을 시작하기 전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사건과 관련된 이메일이나 서류 등의 내부자료를 열람하고 제출하는 제도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서류 제출 요청을 거부하거나 삭제했을 경우 제재를 받을 뿐 아니라 판결에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준다. 반면 한국 민사소송은 원하는 문서를 정확히 특정해야 요청이 가능할 뿐 아니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해도 큰 제재가 없기 때문에 소송을 당한 기업이 관련 자료 제공을 꺼린다. 기업 등을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 소비자들이 이기기 어려운 이유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옥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것도 증거부족 때문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승재 법무법인 다래 변호사는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국가에서는 관련 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이 상대방의 주장대로 판단한다”며 “징벌적 손배제와 집단소송제가 도입된다고 해도 증거가 가장 중요한 민사소송에서 증거수집이 어렵다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말했다. 신현우 옥시 전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단점도 고려해야” 법조계 신중론 대두 징벌적 손배제와 집단소송제 도입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필요성을 공감하지만 단점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았다. 서울지역의 한 판사는 “민사재판에서 불법성과 배상액은 적절한 비례관계를 이뤄야하는데 징벌적 손배제는 판사의 재량에 따라 기업 등의 잘못에 비해 너무 과도한 책임을 지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징벌적 손해액 비율을 정확히 결정해 놓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그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은 실 손해배상액 3~4배 정도로 제한해야 배상액의 예측이 가능해지고 법적 안정성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계에서는 징벌적 손배제와 집단소송제 도입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악용 소지가 크고,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이유에서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하는 쪽에서 일부러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기업가치를 떨어뜨린 뒤 합병하는 등 악용사례가 너무 많다”며 “또 징벌적 손해배상의 판단기준도 애매해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로 인해 소송이 남발되면 이에 대한 비용은 소비자도 함께 부담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 가습기 살균제 관련 사건 등으로 도입여론이 뜨겁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침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6.05.16 I 조용석 기자

檢, 롯데마트·홈플러스 PB상품 제조사 대표 소환
롯데마트 김종인 대표가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사과 및 보상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옥시레킷벤키저(옥시)에 이어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가습기 살균제 수사에 나선다.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오는 16일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PB(Private Brand) 상품을 제조한 용마산업 대표 김모씨를 소환한다고 15일 밝혔다.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는 용마산업을 통해 가습기 살균제 PB 제품을 내놨다. 두 대형마트는 각각 ‘롯데마트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와 ‘홈플러스 가습기 청정제’를 판매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자 중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제품 사용자를 각각 22명과 15명으로 파악하고 있다.검찰은 지난 13일 신현우(68) 전 옥시 대표를 비롯한 관련자 4명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옥시 경영진 수사를 마무리한 수사팀은 두 번째로 희생자를 많이 낸 제품 제조사를 상대로 원료 안전성 검사 등을 시행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검찰은 서울대와 호서대 연구팀이 옥시 청탁으로 가습기 살균제 실험보고서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규명할 예정이다. 수사팀은 지난 4일 서울대 수의과학대 조모 교수와 호서대 유모 교수 연구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이들이 연구용역비 외에 뇌물을 받고 보고서를 조작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2016.05.15 I 성세희 기자

[보험 재테크 톡! talk!] 싸다고 좋은 보험은 아니다.
[마이리얼플랜 칼럼] 후배로부터 듣게 된 보안서비스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다. 작은 가게를 시작하면서 가입한 대기업 계열사의 사설보안 서비스의 비용이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서 중소업체로 바꿨는데, 가격은 반값으로 저렴했지만 크게 실망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가입 후 도난사건이 발생했는데 출동 자체가 늦었다. 하지만 출동한 보안요원의 태도가 더 문제였다. 가게 주인은 도둑을 맞아 가뜩이나 속상한데 오래된 경차에서 느릿느릿 내리는 노년의 보안요원은 영락없은 경비 아저씨였다. 명색이 사설보안 서비스를 하는 요원이라면 젊고 건장한 청년들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은 당연지사 아닌가? 게다가 나중에 안 사실은 가게에 달린 싸이렌 마저 가짜라는 것이었다. ◇저렴한 보험으로 갈아타기, 정답은 아니다근래의 보험 트렌드는 ‘저렴한 보험으로 갈아타기’ 이다. 많은 보험설계사가 한 보험회사에만 속해있는 전속조직에서 GA(보험판매대리점)로 상당수 이동하면서 생기는 현상 중에 하나는 ‘손해보험만능주의’ 이다. 생명보험사 전속조직 출신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목놓아 주장하던 신념의 종신보험을 경제적이지 못하다는 논리로 강하게 외면하고 있는 현상이다. 마침 시장의 분위기도 한 몫을 해서 비싼 생명보험사의 보험상품을 비교적 저렴한 손해보험사의 보험상품으로 바꿔서 가입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하지만 보안회사를 바꿔서 크게 실망하게 되는 경우처럼 보험 역시 싸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다.생명보험은 주로 생명을 담보로 하는 보험상품인 사망보장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보험사라고 볼 수 있다. 사망보장도 여려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에 포함된 일반사망보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광범위한 사망보장이며 무조건적인 보장이다. 사망과 관련된 다양한 기능과 누구나 사람은 한 번 죽는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종신보험의 사망보장은 비싸다. 비슷한 개념으로 생명보험사에서 취급하는 건강특약을 포함한 보험 역시 비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데, 대부분 일반 사망보장이 포함되어 보험료 상승에 기인한 경우가 많다. ◇생명보험이 비싼 이유안타까운 것은 이런 생명보험사의 보험이라면 무조건 비싸다는 이유로 해약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싼 보험이라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인데, 이유를 알아보기에 앞서 해약을 고려하는 이유는 뭘까? 생명보험을 가입시킨 보험설계사를 비난하는 것으로 이유는 묻어버리고 해약환급금을 받아서 신상품으로 가입하고 싶은 쇼핑심리는 아닐지…… 만약 10년을 유지해온 생명보험 이라면 이를 해약하고 저렴한 손해보험으로 갈아탄들 그 동안 유지해온 시간을 단기간에 극복하기란 어렵다. 유지해온 기간 때문이라도 가능한 기존 보험을 유지보수 하여 살려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손해보험 회사는 실제로 상해보험이 전문이다. 그러나 현대의 보험에서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두 영역이 애매하게 섞여서 비슷한 대상의 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의료실비보험이 대표적인 예인데, 같은 보장이라면 손해보험의 주계약인 상해사망관련 보장은 보험료가 싸기 때문에 기본적인 가격경쟁력이 생기는 것이고, 가격을 앞세운 영업에 날개를 달 수 있는 것 이다. ◇실비보험은 임시방편‘실비보험 하나면 된다’ 라는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다. 병원에서 치료목적으로 쓴 비용이 대상이니만큼 병원비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라면 실비보험이 맞다. 그러나 현재의 실비보험은 매년 보험료가 갱신되는 보험으로 보험료 부담에 대한 위험을 모두가 가입자가 떠 앉고 있는 보험이기 때문에 저렴할 수 밖에 없다. 심지어 15년마다 가입의 조건이 바뀌기 때문에 예상할 수 없는 미래의 위험을 대비한다기 보다 매우 가까운 내일을 위한 임시방편에 가깝다. 따라서 경제력이 없어져서 더 이상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시점을 대비한 준비가 함께 되어야 한다는 당연한 논리가 성립된다. 지금 30대의 가입자 보험료가 매년 갱신되어 60대 때 상상을 초월할 보험료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에 놀라기만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경제력에 비해서 과도하게 가입된 종신보험은 당연히 조정을 해야 한다. 하지만 저렴한 손해보험 설계를 앞세워 장기간 가입해온 생명보험의 해약을 종용하는 행위는 그만 두어야 한다. 미래의 위험을 당겨서 부담해온 종신보험을 해약하기 보다 이해하려는 노력을 먼저 해봐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판매와 상담이 분리된 IFA제도 절실하다. 판매가 곧 소득의 원친이 되는 상황에서는 어떤 컨설팅도 합리적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마이리얼플랜(www.myrealplan.co.kr)은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고객과 설계사를 효과적으로 이어주는 플랫폼입니다.

2016.05.14 I 성선화 기자

신현우 옥시 前대표 구속..`가해업체 관계자 첫 구속`
[이데일리 민재용 기자]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해업체 관계자 들이 처음으로 구속됐다.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신현우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전 대표와 이 회사 전 연구소장 김모씨, 선임연구원 최모시를 14일 구속했다. 또 다른 가습기 제조업체 버터플라이이펙트 오모 대표도 이날 함께 구속됐다.앞서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범죄 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 사유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3개월 간 수사하면서 가해 업체 관계자들을 구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옥시 가습기 살균제 제품으로 인해 가장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만큼 옥시는 이번 사건의 핵심 수사 대상이었다. 검찰은 옥시가 피해 발생 후 사건을 축소, 은폐한 정황애 대해서는 계속 수사 할 방침이나, 제조·판매와 관련된 옥시의 과실에 대한 수사는 신 전 대표 구속으로 사실상 마무리 지었다.이에 따라 검찰은 다음주 부터 또 다른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업체인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 한다. 이들 업체는 옥시 제품을 단순 카피하면서 흡입독성 실험을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있어 검찰은 수사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과 관련된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관계자들의 소환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6.05.14 I 민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