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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임과 출마 …새해 자리 옮기는 IT계 인물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새해인 2024년, ‘청룡의 해’가 밝았다. 십이지 가운데 유일하게 상상 속 동물인 용과 푸른 기운은 변화무쌍과 역동성을 상징한다고 전해진다. 새해에는 IT 업계에서도 인재들이 자리를 옮기고 있다. 이는 다소 침체된 IT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주목받는다. 생성형 AI 등 새로운 기술과 동향이 쏟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미래 지향적인 규제틀 변화 가능성도 주목되고 있다.이병석 전 국회부의장. 한국IPTV방송협회 회장 내정자한국IPTV방송협회는 오는 3일 이사회를 열어 이병석 전 국회부의장(72)을 신임 협회장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처리한다. 이 전 부의장은 포항북구에서 내리 4선을 지낸 여당 정치인으로 독도평화재단 이사장으로 활동 중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같은 포항 동지상고 출신으로 고려대 출신이어서 친이직계로 분류되며, 원내대표단으로 활동했을 때 조정능력을 인정받았다.이병석 협회장은 2월 1일부터 출근한다. 업계는 여야 협상력을 갖춰 미디어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IPTV 업계 관계자는 “총선 출마설이 있었는데 협회장으로 오시게 돼 OTT(온라인스트리밍방송) 공습에 시달리는 유료방송 업계의 규제 개선 같은 현안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이병석 협회장은 역대 회장 중 가장 중량감 있는 인물이다. 역대 회장들은 대부분 기자 출신이었데, 김인규 초대회장이 KBS 사장 후보로 거명된 것을 제외하면, 청와대나 캠프에 발을 담궜던 분들도 4선 의원급은 아니었다. 조선일보 기자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으로 내정됐던 이종원 협회장, KBS 아나운서 출신으로 문재인 후보 시민캠프 대변인을 지낸 유정아 협회장, MBC 기자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윤도한 협회장 등이 있었다.강성주 전 우정사업본부장. 국민의힘 의성·청송·영덕(울진) 예비후보고향인 경북 의성에서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강성주(59)전 우정사업본부 본부장도 새해 새 도전을 하고 있다. 그는 국민의힘 의성·청송·영덕(울진)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강 본부장은 국힘 최고의원을 지낸 김재원(60) 전 의원과 겨루게 된다. 그는 행정고시 30회로서 정보통신부 기획총괄과장,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정책과장, 미래부 정보화전략국장,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우정사업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우정사업본부장 재직이후 중국 칭화대학 방문학자(공공관리학원;디지털혁신정책)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정책교수로 활동하다 2021년 한국지능형사물인터넷협회 상근부회장으로 취임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에 대한정보통신인 1,000명 대선 후보지지 선언을 이끌었다. 그는 김성태 IT특보(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을 위해 뛰었던 몇 안되는 인물이다.강성주 전 우정사업본부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과학기술과 IT 분야의 정책 전문가로서 정치 혁신을 위해 뛰어들었다”며 “8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출판기념회를 한다. 참신한 경제통으로 총선에 임하고자 한다”고 했다.
- 혁신금융서비스 올해 56건 신규 지정…4000억 신규 투자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2023년도 운영성과를 25일 발표했다.금융규제 샌드박스는 ICT, 인공지능 등 신기술 발전에 따른 금융산업의 변화에 대응하고 규제로 인한 사업화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인 규제 특례를 부여해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시장 테스트를 허용, 정교하고 안전한 금융규제 설계를 추구하는 제도다.금융위는 올해 총 6회의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5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 9건의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하였다. 2019년 제도 시행 이후부터 현재까지 총 293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되어 규제 특례를 부여받았으며, 이 중 169건이 시장에 출시되어 시범운영을 해볼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올해에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다양한 보험회사의 상품을 비교하고 소비자에게 적합한 보험상품을 추천하는 ‘보험상품 비교 추천 서비스’ 망분리 규제를 완화하여 금융회사가 업무망에서 인터넷망과 연결된 클라우드 기반 업무협업도구 등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의 내부망 이용’, 조각투자 방식 신종증권이 장내시장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한 ‘KRX 신종증권(투자계약증권·비금전신탁수익증권) 시장 개설’ 등이 새롭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혁신적인 금융서비스들이 시장에 출시됨으로써 소비자들의 금융생활이 더욱 편리해졌으며, 나아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투자를 유치하여 핀테크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9월 현재 전년 동월 대비 금융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에서 100명의 전담인력 증가가 있었으며, 혁신금융사업자 중 47개 핀테크 회사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밴처캐피탈 등으로부터 관련 사업에 총 3962억원의 신규 투자를 유치했다. 또한 지난 6월 1건의 금융서비스를 지정대리인으로 신규 지정해 해당 핀테크 기업이 손해보험사로부터 본질적 업무를 위탁받아 ‘머신러닝에 기반한 개인 맞춤형 주택종합보험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동산담보대출 중소기업 부도위험 감지·예측 모니터링 서비스’ 등 11건의 위탁테스트도 선정되어 시범 영업할 수 있게 됐다.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 5년차를 맞아 핀테크 업계와 현장 소통도 더욱 강화하였다.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올해 총 10회 개최하여 78개 핀테크 업체들을 만나 업체들의 규제 애로사항과 문의사항을 적극 청취했다.금융위원회는 “내년에도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금융생활의 혁신을 촉진하고 규제 개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신규 지정 수요 발굴, 현장 소통 강화, 제도 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해다.
- AWS, 상하이차 스마트 커넥티드 차량 플랫폼 사업자 선정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아마존웹서비스(AWS)는 중국 최대 자동차 제조사인 상하이자동차 해외지능형모빌리티기술이 i-SMART 커넥티드 차량 플랫폼을 위한 전략적 클라우드 사업자로 AWS를 선정했다고 20일 발표했다.상하이자동차는 고성능 컴퓨팅(HPC), 스토리지, 사물인터넷(IoT) 등 AWS의 글로벌 인프라와 기술 포트폴리오를 활용해 i-SMART 커넥티드 차량 플랫폼을 구동해 호주, 유럽, 중동, 뉴질랜드, 남미 전역에 걸쳐 50만 대의 차량에 지능형 주행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AWS상에서 실행되는 SAIC i-SMART를 통해 운전자는 전 세계 어디서나 휴대폰으로 차량 내 기능을 모니터링하고, 상호작용하고,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상하이자동차는 업계 최고의 내구성과 가용성, 보안, 확장성을 갖춘 오브젝트 스토리지 서비스인 아마존 S3(Amazon Simple Storage Service)를 사용해 방대한 양의 차량 데이터를 저장한다. 또 아마존 RDS(Amazon Relational Database Service)를 통해 차량 데이터에서 추가적인 가치를 추출하여 운전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이 데이터를 사용해 원격 도어 잠금 및 해제는 물론, 운전자가 차량으로 돌아오기 전 실내 예열 또는 냉각과 같은 원격 기능을 지원한다. 차량 시스템과 주행 패턴을 분석하여 예상 주행 거리를 기반으로 운전자에게 가까운 주유소나 충전소를 제안하거나, 원격 진단 스캔을 수행해 차량 상태나 정비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또한 상하이자동차는 전 세계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탄력적이고 민첩한 커넥티드 차량 아키텍처 구축을 위해 AWS 람다(AWS Lambda) 등의 서버리스 서비스와 아마존 EKS(Amazon Elastic Kubernetes Service)를 사용한다. 향후 아마존 베드락(Amazon Bedrock) 등 AWS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기반의 가상 비서를 통해 경로 및 가상 투어와 같은 맞춤형 추천을 제시하고 사용자 매뉴얼을 사용해 차량 문제를 자동으로 진단하는 등의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상하이자동차는 아마존 뮤직(Amazon Music)을 통합해 고객의 차량 내 경험을 더욱 높인다.지에 슈(Jie Xu) 상하이자동차 최고기술책임자(CTO)는 “AWS의 글로벌 인프라와 광범위한 클라우드 서비스, 업계 최고의 안전 및 컴플라이언스 사례는 여러 나라에서 SAIC i-SMART를 출시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앞으로도 AWS와의 지속적 협력을 통해 운전자 경험을 혁신하고 비즈니스를 확장해 더 많은 소비자에게 커넥티드 차량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웬디 바우어(Wendy Bauer) AWS 자동차 및 제조 부문 부사장은 “앞으로도 AWS는 자동차 업계가 새로운 기능과 서비스 혁신을 통해 운전자 경험을 향상시키고, 안전 기준을 개선하며, 지속가능한 모빌리티를 추구하고, 세계 시장을 위한 스마트 커넥티드 차량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28㎓ ‘제4이동통신’ 마감…세종텔레콤·스테이지엑스·마이모바일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가 ‘28㎓ 신규사업자(제4이동통신)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 결과 세종텔레콤, 스테이지엑스(스테이지파이브가 대주주), 마이모바일컨소시엄이 신청했다고 19일 공식 발표했다. 모두 전국 단위 주파수를 신청했다. 세종텔레콤과 스테이지파이브는 알뜰폰(MVNO)사업자이며, 마이모바일컨소시엄은 신설 예정 법인이다.세종텔레콤은 회선 임대와 알뜰폰 사업을 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 전국 권역을 기반으로 신청했다. 이 회사는 사물인터넷(IoT) 연결 등 기업 통신시장과 일반 소비자 시장에서 알뜰폰과 연계해 설비 보유 재판매 사업자 컨셉으로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단, 전국에 촘촘히 망을 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존 통신3사와 로밍해야 한다.스테이지파이브 역시 알뜰폰 사업자로 세종텔레콤과 유사한 모델이다. 이 회사는 재무적 투자자인 신한투자증권 등과 함께 신설법인 ‘스테이지엑스’ 이름으로 신청했다. 전국 단위로 주파수를 받아 핫스팟으로 28㎓를 구축하고, 나머지 통신망은 기존 통신3사의 망을 로밍해 이용하는 모델이다. 이 회사의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위원회 의장으로는 민원기 전 과기정통부 차관이 활동 중이다. 또한, 28㎓대역을 지원하는 단말기 개발을 위해 폭스콘 내 모바일 디바이스 제조관련 계열사(FIH Mobile)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마이모바일컨소시엄은 지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도 제4이통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미래모바일이 이름을 바꿔 준비 중인 법인으로, 이번이 8번째 도전이다.이번에 신청한 3개 법인 중 2개가 알뜰폰 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권을 획득하더라도 독일의 제4이통 1&1과 유사한 서비스가 예상된다. 전국망을 촘촘히 깔아 이통3사와 전면 경쟁하기 보다는 일부 지역만을 깔고 커버리지가 없는 지역에선 기존 통신3사의 망을 임대하는 모델이다. 1&1은 2019년에 2㎓와 28㎓ 대역을 받아 망 구축을 시작했지만, 3년이 지난 올해 12월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국 서비스를 시작한다. 커버리지가 없는 지역에선 기존 통신사인 텔레포니카 망을 임대한다고 전해졌다.주파수할당 신청이 마감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할당신청법인을 대상으로 전파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결격 사유 해당 여부 검토에 착수하고, 신청한 법인별로 할당신청 적격여부 통보를 완료한 후, 주파수 경매를 개시할 예정이다.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할당신청법인은 모두 주파수 경매 경험이 부족한 사업자들로, 과기정통부는 사업자들이 원활히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며, 신규 사업자간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공정한 경매 관리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오늘 28㎓ ‘제4이동통신’ 접수 마감…세종텔레콤·마이모바일 등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오늘 28㎓ 주파수를 쓰게 될 제4이동통신(신규사업자) 주파수 할당 신청이 마감된다. 정부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외에 직접 통신망을 까는 28㎓ 신규 통신사를 선정해 통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요금도 낮춘다는 의도인데, 세종텔레콤과 마이모바일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일각에서 알뜰폰 회사가 전국 단위가 아니라 일부 권역 할당을 받아 진입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하지만, 전국이 아니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제4이통이라면 기존 통신 3사와 로밍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대로 경쟁할 수 있을지 논란도 있다.오늘 저녁 6시까지 신청받아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19일)제4이동통신을 위한 ‘28㎓ 신규 사업자 할당 공고’를 마감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어제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19일 오후 6시까지 사업자들이 신청하게 돼 있다. 보통 리포트 내라고 하면 마지막 시점에서 내지 않나. 지금 그런 시점인 것 같고, 아직 신청받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기업이 몇 개 들어왔다고 얘기하기가 적절치 않다. 접수되면 정리해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지하철 와이파이는 (28㎓를 쓰는)이음5G(5G 특화망)으로 가야 하는데, 장비 변화와 예산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법은 법이니까 통신 3사와 협의 통해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지난 1월 정부는 통신3사가 투자대 비 효용성을 이유로 반납한 28㎓ 주파수 중 1개(800㎒폭)를 제4이동통신에 할당하고, 해당 사업자가전국망 구축을 희망하면 세계적으로 5G 주력 주파수로 쓰는 중대역 주파수도 공급하는 걸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세종텔레콤, 마이모바일 신청 예정…독일처럼 알뜰폰 회사가?현재까지 할당 신청을 외부로 밝힌 사업자는 세종텔레콤(036630)과 마이모바일이 유일하다. 세종텔레콤은 회선 임대와 알뜰폰 사업을 하는 기간통신사업자다. 이 회사 역시 전국 권역을 기반으로 신청했는데, 사물인터넷(IoT) 연결 등 기업 통신시장과 함께 일반 소비자 시장은 알뜰폰과 연계해 설비 보유 재판매 사업자 컨셉으로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단, 전국에 촘촘히 망을 까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존 통신3사와 로밍해야 한다. 마이모바일은 지난 이명박 정부·박근혜 정부 때도 제4이통을 신청했다 탈락한 미래모바일이 이름을 바꿔 준비 중인 법인이다. 이번이 8번째 도전이다. 윤호상 마이모바일 대표는 최근 “19일 접수는 계획대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 다른 알뜰폰 회사 중 일부가 도전할 가능성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과기부가 전국 단위뿐 아니라 권역 할당 안까지 만들면서 수도권만 하려면 할당 대가가 337억 원이면 가능하다”며 “규모가 적은 통신사들, 이를테면 알뜰폰 회사들이 진입할 가능성은 있다”고 평했다.그러나. 권역별 사업자는 엄밀히 말해 기존 통신3사와 요금 및 서비스 경쟁을 하는 사업자라고 보긴 어렵다. 독일의 제4이통인 1&1만 해도 2019년 2㎓와 28㎓ 대역을 받아 망 구축을 시작했지만, 4년이 지난 올해 12월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국 서비스를 시작한다. 그것도 커버리지가 없는 지역에선 기존 통신사인 텔레포니카 망을 임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기대 반 우려 반과기정통부 안팎에선 제4이동통신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지난 정부에서도 ‘통신비를 줄일’ 제4이동통신이라는 희망이 컸지만, 심사에 들어가자 엄정함을 유지해 신청 사업자들이 재무적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줄줄이 고배를 마셨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인다.5G 투자가 성숙기로 들어서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통신 장비 업계는 희색이다. ‘이음 5G(5G 특화망)’ 수요에 기댔던 만큼, 제4이동통신이 탄생하면 장비 구축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다만, 28㎓를 지원하는 단말기가 없다는 점은 약점이다. 제4이동통신의 주력 주파수는 28㎓인데, 이를 지원하는 스마트폰이 있어야 이동통신 서비스가 가능하다. 그런데, 제4이통의 이동통신 가입자 증가가 불안하다면 단말기 제조사들에겐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
- 작년 국내기업 순이익 2년 만에 줄어…제조업 실적 부진 주효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지난해 국내 기업 순이익이 전년대비 25조원 줄어 2년 만에 다시 감소 전환했다. 고금리, 고유가 등 대외 이슈에 직격탄을 맞은 제조업에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1일 오후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가 분주한 모습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날 발표한 11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수출액은 558억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7.8% 증가했다. (사진=연합뉴스)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기업활동조사 잠정결과’를 보면 지난해 상용근로자가 50인 이상이면서 자본금이 3억원 이상인 국내 기업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금융보험업 제외)은 197조3000억원으로 전년(222조4000억원)보다 11.2% 줄었다.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던 2020년 기업 순이익은 91조4000억원으로 6년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충격에서 경기가 반등하면서 기업들의 순이익도 큰 폭으로 늘어났지만, 지난해는 국내외 복합위기 속 기저효과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이들 기업의 지난해 매출은 3328조원에서 2760조원으로 1년 전보다 17.4% 증가했다. 매출액 1000원 당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60.9원으로 전년(80.6원) 대비 19.7원 감소했다.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순이익은 121조4550억원으로 전년 대비 22조600억원 감소했다. 정보통신업은 12조6220억원으로 12조5350억원 감소했다.통계청 관계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원재료값과 유류비가 많이 오르면서 제조업의 경우 생산비용이 많이 증가했다”면서 “지난해 워낙 순이익이 많이 올라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든 것 처럼 보이기도 하고, 금리 인상 부분도 있어 여러 복합 요소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국내외 자회사를 보유한 기업은 전년(6006개)보다 2.6% 증가한 6164개였다. 조사대상 전체 기업(1만3448개)의 44.6% 비중으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감소했다. 국내 자회사 보유 기업은 4747개, 국외 자회사 보유 기업은 3394개로 전년 대비 각각 3.2%, 2.0% 증가했다. 국외 자회사가 진출한 지역을 보면 중국 2420개(24.7%), 미국 1516개(15.4%), 베트남 1174개(11.9%) 순으로 많았다. 2021년과 비교하면 중국은 75개 감소한 반면 미국(140개)은 늘었다. 중국에 진출한 자회사 수는 2018년부터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국내 기업의 연구개발비는 73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0.8% 증가했다. 최근 17년간 지속해서 연구개발에 투자한 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조사대상 전체 기업당 매출액의 3.2배 수준이었다.업무수행의 효율화를 위해 일부 업무를 국내 또는 국외 전문업체에 위탁한 기업수는 9467개로 전년(9822개) 대비 3.6% 감소했다. 외부위탁한 기업 비중은 전체 기업 대비 68.5%로 전년(73.0%) 대비 4.5%포인트 줄었다.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개발 또는 활용하고 있는 기업은 1961개로 전년(1924개)보다 1.9% 늘었다. 비중은 클라우드(23.4%)가 가장 컸고 빅데이터(18.8%), 인공지능(16.2%), 사물인터넷(13.2%) 순이었다. 작년 한해 신규사업에 진출한 기업은 340개고, 이중 제조업이 51.5%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주력사업 운영에 변동이 있는 기업은 640개로로 전년(806개)보다 20.5% 줄었다. 주력 사업장을 이전한 기업은 149곳으로 동일했고, 축소(-26.5%)와 확장(-24.6%)은 각각 감소했다. 기업간 전략적 제휴를 맺은 기업은 1017개로 전년(942개)보다 8.0% 늘었다. 연봉제, 성과급 지급, 스톡옵션 제도, 우리사주제도 등 성과보상 관리제도를 도입·운영한 기업은 전체 기업의 85.8%인 1만1866개였다.
- 제 2의 예천 산사태 막는다...'예비경보' 신설·예측 정보 세분화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현행 2단계인 산사태 특보 단계를 3단계로 확대한다. 산사태 발생 확률을 등급별로 분류한 산사태 위험 지도를 강우량 등을 반영해 재구축한다. 산사태 예측 정보도 기존 읍·면·동 단위에서 유역 단위로 세분화해 정확도를 높인다. 올 여름 경북 지역 등에서 대규모 산사태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지난 7월 17일 오후 경북 예천군 효자면 산사태 피해 현장에서 복구 작업이 펼쳐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산림청, 경북도청 등 관계 기관과 민간 전문가 6명이 참여한 재난원인조사반(반장 이승호 상지대 교수)은 13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토사 재해 원인 분석 및 인명 피해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7월 발생한 토사 재해로 경북 21명을 포함해 총 26명이 숨지는 등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먼저 조사반은 산사태 등 토사 재해로 인한 인명 피해의 주요 원인으로 현재 산사태 예·경보 체계에서는 경보 발령 후 대피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 주민 대피 명령에 강제성이 없어 실제로 이행되기에 한계가 있는 점 등을 제시했다. 또 ‘산사태 취약 지역’이 산지 중심으로 지정되는 점, 부처 간 사면정보 공유 체계가 미흡한 점, 미등록 급경사지와 같은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점 등 제도 기반이 미흡한 점도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이 같은 원인 분석에 따라 정부는 3개 부처의 20개 중점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먼저 정부는 예·경보 및 주민 대피 체계를 개선한다. 현행 ‘주의보-경보’의 2단계인 산사태 특보를 ‘예비경보’를 추가해 3단계인 ‘주의보-예비경보-경보’체계로 개선해 대피 시간을 추가로 확보한다.고광완 행안부 사회재난정책국장은 브리핑 후 이어진 기자단과의 질의응답에서 “지금까지는 경보 발령 때 대피를 했는데 예비경보 단계를 중간에 하나 신설함으로써 한 시간 이상 대피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고 국장은 “그동안 토양 함수(含水) 지수가 80%면 주의보, 100%면 경보를 발령했는데, 예비경보를 신설로 이제 토양 함수 지수가 90%가 되면 예비경보를 발령하게 된다”며 “토양 함수 지수가 90%에서 100%가 되는 데 평균 1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대비 1시간의 사전 대피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단계에서 지자체가 상황 판단 회의를 해서 대피를 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덧붙였다.산사태 예보 발령 시 시·군·구 상황 판단 회의를 의무화하고 대규모 피해 예방을 위해 산림청장이 지자체에 대피를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대피 체계도 개선한다. 산사태 위험 지역 인근 가구에 가정 내 마을방송 스피커 보급을 확대해 대피 안내 전파 체계를 다변화하고, 지역 지리에 익숙한 이통장 등으로 ‘산림재난자율감시단’을 신설해 대피 조력자의 역할을 강화한다. 산사태 취약 지역과 산사태로 인명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매년 우기 전 대피조력자 등과 함께 교육·홍보와 병행한 대피 훈련도 실시한다.고 국장은 대피 훈련 시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는 “대피 시 하룻밤 숙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므로 귀가 시 해당 지자체에서 상품권을 준다든지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내년 1월 지자체 설명회 시 권고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산사태 예측 정보 정확성도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 산지의 토심, 지형 등 산사태 발생 원인별 영향력에 따라 산사태 발생 확률을 등급별로 분류한 ‘산사태위험지도’를 강우량, 산사태 발생지와 피해 영향 구역까지 반영해 재구축한다. 이를 통해 기존 읍·면·동 단위 예측 정보를 유역, 리 단위까지 확대해 산사태 예·경보 시 활용하고 지자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한다.아울러 생활권 주변 비탈면 등 사면 붕괴 위험을 상시 감지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계측 시스템 보급을 확대한다. 평지 대비 최대 2배 이상 강수량이 많은 산악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산림청 예·경보에 활용하고 있는 ‘산악기상관측망’도 지난해 기준 464개소에서 오는 2027년 620개소로 확대한다.또 정부는 산지 중심으로 지정하던 ‘산사태 취약 지역’을 산사태 발생 시 인명 피해 영향이 있는 산림 연접지까지 포함하고, 연간 약 2000억 원 규모의 사업비 중 70%(기존 51%)를 산사태 취약 지역 사방댐 건설, 극한 강우 대비 통수단면(배수 시설) 확보, 산사태 방호 시설 설치 등을 위한 예방 사업에 확대 투입한다. 임도 설계 시 극한 호우를 감안한 배수구 등 설계 기준도 개선하고, 전국 급경사지 실태 조사를 실시해 기존 관리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은 시설에 대해 관리 대상으로 지정 여부를 재검토함으로써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정부는 도로 비탈면에 대한 중장기 유지·관리를 위한 기초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탈면 상태 평가, 보수·보강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도로비탈면 종합관리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각 기관별 보유하고 있는 사면 정보를 통합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토사 재해 예방·대응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한다. 고 국장은 “기존엔 산림청은 산사태, 행안부는 급경사지, 국토부는 도로비탈면에 대한 사면 정보를 각각 갖고 있었는데 3개 부처 시스템을 통합 구축하겠다”며 “내년 2월까지 부처 이행 계획을 받을 예정이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