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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부모님은 어떠신가요
  • 당신의 부모님은 어떠신가요[뇌졸중 극복하기]
  • 당신의 부모님은 어떠신가요[뇌졸중 극복하기][39편]초고령화 85세 이상 뇌졸증 환자 2배 ‘껑충’뇌경색 골든타임 4.5시간…즉시 병원 가야서울대 의대 학사, 석·박사를 거친 김태정 서울대병원 신경과·중환자의학과 교수는 현재 대한뇌졸중학회에서 홍보이사를 맡고 있다. ‘뇌졸중 극복하기’ 연재 통해 뇌졸중이 치료 가능한 질환임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게티이미지[서울대병원 신경과 김태정 교수] 남성 66.3세, 여성 72.5세. 뇌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뇌경색 환자의 평균 연령이다. 이같은 뇌졸중 발생 위험도는 55세 이상에서 10세 증가할수록 2배씩 높아지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위험인자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특히 뇌졸중 증상을 기억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조기 발견과 치료가 가능해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다. ◇ 뇌혈관 막히면 1분 200만개 뇌세포 손상…빨리 병원 찾아야대한뇌졸중학회가 최근 발표한 2024 뇌졸중 팩트시트(Fact Sheet)에 따르면 국내 뇌경색 환자는 남성 60%, 여성 40% 정도로 남성에서 좀 더 많이 발생했다. 뇌졸중 팩트시트는 약 10년간 한국뇌졸중등록사업에 등록된 뇌졸중 환자 자료를 기반으로 뇌경색 환자 자료를 분석한 것으로 전국의 68개 병원에서 10년간 입원한 뇌졸중 환자의 자료를 이용하여 발표한 것이다. 김태정 서울대병원 신경과·중환자의학과 교수이번 조사에서 눈에 띄는 것은 10년 전보다 85세 이상 환자 비율이 10.5%에서 20.2%로 거의 2배 정도 상승했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이 빠르게 고령화하며 이 비율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 큰 문제는 뇌경색 환자가 증상이 발생하고 3.5시간 이내 병원을 방문하는 비율이 26.2%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이 수치는 지난 10년간 큰 변화가 없었다. 필수중증의료질환인 뇌졸중 치료의 골든타임이 강조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가동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뇌졸중의 80%를 차지하는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혀서 발생하게 되는데, 막힌 혈관을 가능한 한 빨리 뚫어주는 것이 뇌졸중 후유장애를 최소화하는 치료방법이다. 이 때문에 그 어떠한 질환보다도 골든타임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뇌경색의 골든타임은 4.5시간으로 알려졌다. 4.5시간은 뇌경색 초급성기의 가장 첫 단계인 정맥내 혈전용해제가 투약 되어야 하는 시간이다. 뇌졸중 증상이 발생하고 응급실에 도착하면 신경학적 검진을 하고 기본검사를 하고, 뇌CT를 시행하여 뇌출혈 유무를 확인 하고 난 이후에야 정맥내 혈전용해제를 투약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한 한 빠르게 진행해도 최소 20~30분은 걸릴 수 있으며 1시간 이내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따라서, 뇌졸중 증상이 발생하고 3시간 이내 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4.5시간은 정맥내 혈전용해제를 투약하기 위한 최대의 시간이라는 것이다. 뇌혈관이 막히면 1분에 200만개 뇌세포가 손상되기 때문에 1분 1초라도 빨리 막힌 혈관을 뚫는 것이 필요하다. 그 치료를 위해 필요한 약물이 정맥내 혈전용해제 역시 가능한 한 빨리 투약해야 한다. 정맥내 혈전용해제가 증상 발생 90분 이내 투약 된 경우와 180분 이후 투약 된 경우의 치료 효과는 2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뇌졸중 증상이 발생하면 지체하지 말고 바로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 약간 마비…괜찮아지길 기다렸다간 골든타임 놓쳐뇌졸중 증상이 발생하고 3시간 이내 오는 환자는 30%가 되지 않는다. 10명 중 7명은 초급성기 치료의 첫 단계를 시행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뇌졸중 이후 신경학적 후유장애가 심하게 남을 수도 있다. 팩트시트뇌졸중은 처음엔 증상이 경미하지만, 점차 악화할 수 있고, 증상이 다 좋아졌다가도 수시간 내 혹은 수일 내 다시 발생할 수도 있다. 처음에 약간의 마비, 발음장애 정도로 증상이 나오는 경우 ‘괜찮아지겠지’, ‘피곤해서 증상이 발생한 것 같다’, ‘기력이 없어서 그러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고 인근 내과, 가정의학과, 정형외과, 한의원 등을 방문하는 경우가 있다.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혼자 집에서 휴식을 취하며 증상이 좋아지기를 기다리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뇌졸중이 맞다면 이러한 방법들이 효과가 없다.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뇌졸중 골든타임을 기억하는 것은 수백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골든타임은 4.5시간이지만 실제 골든타임은 뇌졸중 증상이 처음 발생한 바로 그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뇌졸중 의심 증상인 ‘이웃(이웃하고 웃지 못함, 안면마비), 손(팔다리 편측 마비), 발(발음장애 혹은 실어증), 시선(안구 편위)’을 기억하고 부모님께도 이러한 증상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도록 말씀 드리고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겠다. 뇌졸중은 1분이라고 일찍 증상을 확인하고 119에 신고하여 병원을 빨리 방문하는 것이 뇌졸중의 후유장애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2024.06.01 I 이지현 기자
2%대 내려온 물가, 5월 더 둔화할까
  • 2%대 내려온 물가, 5월 더 둔화할까[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다음주 공개되는 지난달 물가 지표에 관해서는 지난 4월 보였던 둔화세가 지속될 지 주목된다. 특히 체감 수준이 높았던 밥상물가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작황 문제로 인해 과일의 가격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5월 들어 기성 여건이 개선되면서 전반적인 농산물 가격은 전월대비 하락한 상태다.22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 오이 등 채소류가 진열돼 있다. (사진=연합뉴스)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4일 ‘2024년 5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한다. 물가 상승률은 2022년 7월(6.3%) 정점으로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나 일시적 부침이 관측된다. 지난해 7월 2.4%까지 내렸다가 이듬달인 8월(3.4%)부터 바로 반등해 10월(3.8%)까지 상승폭을 키웠고, 올해 1월(2.8%) 다시 2%대로 진입했으나 2·3월(3.1%)과 3월(3.1%) 다시 3%대에 진입했다가 지난달 다시 2.9%로 떨어졌다.올해 물가 상승세를 이끌었던 농산물 가격과 국제유가가 최근 비교적 안정세로 접어들었다는 건 5월 지표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만한 요인이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주요 농축수산물 가격 변화율은 한달 사이 전반적으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애호박(-20.5%) △양파(-18.6%) △청양고추(-17.2%) △오이(-15.6%) △배추 (-15.1%) △양배추(-14.5%) 등의 4월 대비 5월 평균가격(5월 29일 기준)은 하락했다.역대 최대 폭으로 상승해 고공행진 중인 국산 과일의 경우 햇과일이 출하되는 하반기까지는 대응할 방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다만 여름철 과채류 출하가 시작되면서 정부는 대체 수요 확대를 통한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 참외와 수박 등의 4월 대비 5월 평균가격은 각각 26.5%, 21.3% 내려선 상태다. 다만 사과(22%)와 배(17%)는 여전히 높은 오름세를 보였다.여기에 향후 물가 경로에 대표 외생변수로 꼽혔던 기름값도 최근 하락 안정 추세를 보이고 있다. 5월 평균 국제유가는 브렌트유가 배럴당 83.12달러, 서부텍사스산 원유는 78.74달러로 모두 전월 대비 6달러 가까이 떨어졌다. 5월 다섯째주(26~30일) 전국 주유소 평균 판매가(1678.4원)는 4주 연속 하락했고, 경유(1511.9원)는 5주째 내리막이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물가를 보면 다행스럽게도 공급 측 요인들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면서 “3월 2.1%를 정점으로 전반적으로 4, 5월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특별히 추가 충격이 없다면 당초 전망대로 하반기에는 2%대 초중반으로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다음주 초에는 역동경제 관련 두 번째 대책인 ‘기업 성장사다리 대책’도 공개된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스케일업하도록 지원하는 게 주요 내용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사회 이동성을 제고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특히 중소기업의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기 위한 세제 지원책들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중소기업 규모를 넘어서더라도 연구개발(R&D) 또는 투자·고용 세액공제의 중소기업 인정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중소기업 졸업유예 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2월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8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 대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바로 적용이 가능한 상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3일(월)08:00 이집트 국제협력장관 면담(1차관, 비공개)10:00 경제관계장관회의(장관, 세종청사)10:00 에티오피아 재무장관 면담(1차관, 비공개)16:00 공무원노조 단체협약 체결식(2차관, 비공개)16:30 세네갈 경제장관 면담(1차관, 비공개)△4일(화)08:00 외화건전성협의회(1차관, 비공개)08:30 물가관계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11:00 국제금융센터 25주년 컨퍼런스(1차관, 서울 더 플라자)16:30 서비스산업발전 TF(1차관, 비공개)△5일(수)09:30 재정사업평가위원회(2차관, 비공개)14: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2차관, 비공개)△6일(목)-△7일(금)08:0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0:00 벤처업계 간담회(장관, 비공개)14:00 경제안보 핵심품목 TF(1차관, 비공개)◇주간 보도 계획△3일(월)10:00 수출여건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 발표10:00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 발표10:00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12:00 2024년 4월 온라인쇼핑동향△4일(화)06:00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168호 발간08:00 2024년 5월 소비자물가 동향09:00 2024년 5월 소비자물가 동향10:00 물가관계장관회의 개최(잠정)12:00 외환건전성협의회 개최14:00 혁신기업 대상 인증지원 사업설명회 개최17:30 서비스산업발전전담반(TF) 개최△5일(수)11:00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12:00 2022년 일자리이동통계△6일(목)-△7일(금)11:30 최상목 부총리, 벤처업계 간담회 개최15:30 1차관, 경제안보핵심품목 TF 개최
2024.06.01 I 이지은 기자
춘계휴가·저축휴가·힐링휴가…회사 쉬는 날이 왜이리 많지?
  • 춘계휴가·저축휴가·힐링휴가…회사 쉬는 날이 왜이리 많지?[복지좋소]
  • 연봉보다 근무시간, 인지도보다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일하고 싶은 기업’의 기준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회사를 선택하는 최우선 기준으로 ‘복지’를 꼽는 MZ세대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스타트업에도 복지 좋은 곳이 많습니다. ‘복지좋소’(복지 좋은 중소기업)는 매주 토요일마다 이런 기업을 소개합니다.<편집자주>[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공동 연차부터 플러스 휴가, 저축 휴가, 힐링 휴가, 장기근속 휴가까지. 법정 연차휴가 외에도 이처럼 많은 휴가를 보장하는 회사가 있다. 교육기업 ‘미래엔’은 임직원의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을 위해 다양한 휴가 제도를 운영 중이다.미래엔 사옥 1층 로비 전경. (사진=미래엔)공동 연차는 공휴일 앞뒤 징검다리 연휴에 직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도록 지정한 의무휴가일이다. 지난해에는 현충일 전날인 6월 5일 월요일과 광복절 전날인 8월 14일 월요일 등을 공동 연차로 지정해 토요일부터 화요일까지 4일간 전 직원이 쉴 수 있도록 했다. 매년 4월 초에는 4일간의 전사 휴가에 돌입한다. 미래엔은 교과서 발행 기업으로 매년 교과서 물량 출고가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 춘계 휴가를 실시한다. 이 기간에 직원들은 개인 연차를 사용하지만 회사에서 ‘플러스 휴가’라는 이름으로 추가 지급하는 4일의 연차를 활용할 수 있다. 1년 이상 장기 프로젝트에 참여한 직원들에게는 ‘힐링 휴가’라는 이름으로 별도의 3일 휴가를 지급한다. 그동안 업무에 집중해 온 직원들에게 주는 일종의 포상 휴가인 셈이다. 해당 직원들은 플러스 휴가와 연차 등을 활용해 1주간 의무휴가에 돌입한다. 근속연수에 따른 보상도 주어진다. 5년 근속 시 3일, 10년·15년 근속 시 각각 5일, 20년 근속 시 7일, 25년·30년·35년 근속하면 각각 10일의 휴가를 제공한다. 장기근속 휴가는 당해연도에 사용해야 하지만 생산직은 5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근무방식 역시 유연한 편이다. 하루 8시간 근로 시간만 지키면 출·퇴근이 자유로운 ‘자율출근제’를 운영 중이다. 일주일에 2번은 재택근무도 가능하다. 부서 내 자체적으로 일정을 조율해 인원 공백이 없는 선에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 야근 시에는 저녁 식대와 교통비를 지원한다. 미래엔 사무실 내부. (사진=미래엔)교육 복지도 다양하다. 자사 도서 40% 할인을 비롯해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습 예산을 지원한다. 자격증 취득 시엔 축하금도 제공한다. 미취학 자녀를 대상으로는 보육비를 50% 지원하며 만0~5세까지는 보육지원비 10만원, 만6세엔 2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고등학교, 대학교에 대학 중인 자녀에게는 연간 200만원 한도로 학자보조금을 지원한다. 문화 복지로는 교양·취미·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사내 동호회를 지원한다. 대명·한화·오크밸리·오션스위츠 리조트 등 휴양시설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임직원이 함께 야구를 관람하는 ‘미래엔데이’도 일종의 복지 차원이다. 미래엔은 2011년부터 키움 히어로즈의 공식 후원사로 직원과 고객을 초청하는 스폰서데이를 개최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중단했다가 올해 5월 17일, 7월 26일 두 차례 행사를 재개했다.이밖에 미래엔은 △사내 카페 운영 △안마의자가 설치된 힐링존 운영 △연간 6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 제공 △경조사 지원 △출산·입학·명절 선물 △종합건강검진 등의 복지를 운영 중이다. 현재는 일시 중단 중인 △제주 워케이션(휴가지 원격 근무) △팀데이(단체문화생활비 지원) 등도 추후 재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미래엔 관계자는 “현재 직원의 53%가 시차출퇴근제를, 70%가 주 2회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며 “미래엔은 교육업계에서 복지가 좋은 기업으로 손꼽힌다. 덕분에 직원들의 평균 근속연수는 7년 9개월로 출판업 평균(5년 4개월)보다 길다”고 말했다. 미래엔은 국내 최초의 교과서 발행사로 전년도 기준 국내 국·검정 교과서 통합 총 발행 부수의 28%를 점유한 교과서 발행 부수 1위 기업이다. 국정 교과서와 검·인정 교과서 발행 외에도 초·중·고 참고서 및 유아·아동·성인 단행본 출판, 인쇄 등의 사업 영역을 보유하고 있다.
2024.06.01 I 김경은 기자
  • 다음주 금융당국 일정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주간행사일정△3일(월)-금감원장, AI 데이터 기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식(14:00, 정부서울청사)△4일(화)-금융위 부위원장, 국무회의(10:00, 정부서울청사)-금감원장, 임원회의(10:00)-금감원장,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11:20)△5일(수)-금융위 부위원장, 증선위 정례회의(14:00, 정부서울청사)△6일(목)-금융위원장·부위원장, 주간업무회의(10:00, 정부서울청사)△7일(금)◇주간 보도 계획△3일(월)-금융감독원, 제12기 FSS 대학생 금융교육 봉사단 모집(06:00)-상장회사의 배당절차 개선 관련 간담회 개최(10:00)-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12:00)-보이스피싱, 민관이 힘을 모아 AI·데이터로 막는다(15:00)△4일(화)-2024년 1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 공개(06:00)-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지정 결과(12:00)-부동산 펀드로 원금보장·고수익이 가능하다고 현혹하는 유사수신업체를 주의하세요!(12:00)△5일(수)-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지정 결과(06:00)-2024년 1분기 자산운용회사 영업실적(잠정)(06:00)-제2차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 개최(배포시)△6일(목)-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에 따른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12:00)-’24.7.1일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비급여 보험료가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12:00)-금융감독원 임직원의 금융교육 재능기부 프로그램 운영현황(12:00)△7일(금)-2024.3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06:00)
2024.06.01 I 송주오 기자
"높이 2.4m 춤추는 로봇…'강남 로봇플러스 페스티벌' 개막
  • "높이 2.4m 춤추는 로봇…'강남 로봇플러스 페스티벌' 개막
  • 제2회 강남 로봇플러스 페스티벌’ 개막식에 등장한 2.4m 크기의 ‘타이탄’ 로봇 (사진=김명상 기자)[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강남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로봇 사업을 육성해 도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제2회 강남 로봇플러스 페스티벌’ 개막식에서 “앞으로 인간은 로봇 없이 생활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사회가 로봇에 대해 더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조성명 강남구청장 ◇80여 개 부스에서 만나는 다채로운 로봇‘로봇 씨름’을 즐기는 방문객들‘제2회 강남 로봇플러스 페스티벌’이 31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는 6월 2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강남구는 지난해 11월 구의 로봇 사업 육성 정책을 알리고자 로봇플러스 페스티벌을 처음 열었다. 지난해 대비 2배 이상의 규모로 진행되는 이번 2회 행사는 ‘가족과 함께하는 로봇도시 여행’을 주제로 가족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했다. 코엑스 1층 동측 로비 및 광장에 마련된 전시·체험존에는 80여 개 부스가 설치됐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3개 기관과 광운대, 상명대, 한라대, 서울로봇고 등 5개 학교, 40여 개 로봇 기업이 참여한다. 로봇을 이용해 물건 옮기기 체험을 하는 외국인첫날 행사에는 많은 관람객이 방문해 영상으로만 보던 로봇을 직접 체험했다. 로봇 씨름, 사족 보행 로봇 조작, 로봇팔로 물건 나르기 등 각 부스별로 다양한 방문객 참여 행사가 이어졌다. 이번 행사는 로봇을 보다 가까이에서 만나고 친숙함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로봇 솔루션을 제공하는 로아스의 권순일 상무는 “전시된 제품들 중에는 학교 연구실이나 산업 현장이 아니라면 일반인이 보기 쉽지 않은 것이 많다”며 “방문객들이 로봇을 직접 체험하고, 궁금한 것은 바로 묻고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직접 만나는 로봇 세상…경진대회·공연 등 이어져사족 보행 로봇을 관람하는 참가자들페스티벌은 크게 전시·체험 부스, 로봇창작 경진대회, 이벤트·공연으로 구성됐다. 전시·체험존에는 제조업용·협동 로봇, 의료·재활 로봇, 교육용 로봇, 배송 로봇, 스마트팜 로봇, 라면·솜사탕 등이 출품되고, 강남구에서 추진 중인 로봇 육성 정책을 이해하는 3D 체험, 배달 로봇 VR 게임 등도 경험할 수 있다. 로봇 창작 경진대회도 열린다. 5월 31일 초등학생, 6월 1일 중고등학생, 6월 2일 가족팀이 참가한다. 각 부문별 30팀이 신청했으며, 각 부문 우수 참가자에게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 메인무대에서는 다양한 공연이 펼쳐진다. 특히 영국 사이버스테인사가 제작한 2.4m 크기의 타이탄 로봇이 선보이는 화려한 댄스 외에도 로봇 매직 강연쇼, 연주 로봇의 버스킹 공연, 소형 휴머노이드 로봇의 군무, 로봇 코스튬 플레이어와 함께하는 포토타임 등이 이어진다. 김진오 한국로봇산업협회장행사를 운영하는 김진오 한국로봇산업협회장은 “로봇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요약한 말이 ‘로봇 플러스’”라며 “강남구가 주도하는 로봇 산업의 인식확산과 저변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남구를 로봇 산업의 메카로 만들 것”‘제2회 강남 로봇플러스 페스티벌’에 참가한 주요 관계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김명상 기자)보스턴컨설팅그룹에 따르면 세계 로봇산업 시장 규모는 2020년 약 250억달러에서 오는 2030년에 1600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미래 유망 먹거리로 꼽히는 로봇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강남구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로봇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시행한 바 있다. 강남구는 국내 미래 로봇 사업의 선도 지역으로 나아가기 위해 로봇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활성화하고,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생활 로봇산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미래 성장동력이 될 로봇친화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민들이 로봇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며 “적극적인 로봇 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해 강남을 대한민국 로봇산업의 메카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조성명 강남구청장
2024.05.31 I 김명상 기자
권익위, 담양-광주 간 병목도로 50년만에 개선…민생개선 ‘박차’
  • 권익위, 담양-광주 간 병목도로 50년만에 개선…민생개선 ‘박차’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전라남도 담양군(이하 ‘담양군’) 가사문학면 학선리 일원의 마을 진·출입로 중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북구’) 관할 구간을 이용하던 주민들의 통행 불편이 도로 포장, 수로 정비, 교행로 추가 설치 등을 통해 완화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가 31일 오전 전라남도 담양군 가사문학면 사무소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사진=권익위)국민권익위원회는 31일 오전 담양군 가사문학면 사무소에서 민원인 대표, 북구 부구청장, 담양군 부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주민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좁고 파손된 마을 진출입로를 정비하기로 합의했다.개선동 마을 진·출입로는 폭이 좁고 곡선이라 주민들이 50여 년간 통행에 불편함을 겪어 왔다. 이는 마을로 들어가는 기존 도로가 광주호 준공과 함께 없어지고, 당시 공사차량이 다니던 좁은 임시도로를 지금까지 개선동 마을의 주출입구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주민들은 통행불편을 해결해 줄 것을 북구와 담양군에 요구해왔다. 북구와 담양군은 마을 진·출입로를 확·포장하기 위해 각각 국가에서 시행하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을 신청하였는데, 북구는 선정되지 못했고 담양군은 2020년 선정되었으나 마을 인근에 있는 문화재(개선사지석등)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어 자격이 상실됐다.다방면의 시도에도 통행 불편이 해소되지 않자, 마을 주민 등 30여 명은 “수십년간 좁고 파손된 도로를 통행하다보니 교통사고의 위험은 물론 버스조차도 들어오지 못하는 마을이 돼 많은 불편함을 안고 살아왔다”라며 “최근 담양군 구간은 새로 포장하여 정비했으나 북구 구간은 정비되지 않아 불편하니, 진출입로를 확·포장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조정안에 따르면, 북구는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개선동 마을 진출입 도로를 포장하고, 수로를 정비하며, 차량 교행공간 등을 추가로 마련한다. 매년 도로를 정기적으로 순찰·정비하기로 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지원사업 또는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 도로 정비를 추진하되, 담양군이 도로개설 지원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화재 관련 주민 사전협의 등을 다시 완료할 경우 담양군과 협력하여 공모신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담양군 또한 관할 구간의 개선동 마을 진출입로를 지원사업 또는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 추진하되, 북구와 협력해 공모신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개선동 마을 뒷편의 임도신설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되, 추후 폭을 확장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확장공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가사문학면 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 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마을 진·출입로를 올해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과 도시계획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이번 북구와 담양군의 협력 사례는 인접 지자체 간 상호 협력하는 상생발전의 수범사례로 볼 수 있다. 앞으로도 여러 기관이 얽혀 해결하기 쉽지 않은 집단민원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주도적으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했다.
2024.05.31 I 윤정훈 기자
조국혁신당, '노동권리 보장법' 민생 1호 법안으로 발의
  • 조국혁신당, '노동권리 보장법' 민생 1호 법안으로 발의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조국혁신당이 당론 1호 법안으로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한 데 이어, 민생 1호 법안은 ‘모두를 위한 노동권리 보장법’으로 발의했다.황운하(가운데)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등 원내대표단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22대 국회에 임하는 입법 원칙과 방향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정춘생·서왕진 의원, 황 원내대표, 강경숙 의원.(사지=연합뉴스)조국혁신당 원내대표단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입법 원칙과 방향을 발표했다.조국혁신당은 당론 1호 법안은 전날 박은정 의원가 대표 발의한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 장관 재직시 비위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한동훈 특검법)’이다. 민주당과 협력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한동훈 특검법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한동훈 전 검사장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범여권 인사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취소소송 항소심을 고의로 패소했다는 의혹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 비위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요청 시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 누설 의혹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시행령 등으로 무리하게 확대해 국회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하였다는 의혹 등을 담았다.조국혁신당 민생 1호 법안은 일명 ‘모두를 위한 노동권리 보장법’이다. 당 노동 정책의 체계적·종합적 추진을 위해 하나의 법안이 아닌, 기본법 성격의 제정법과 모든 노동관계법을 포함한다는 방침이다.구체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차별 없는 노동관계법 적용 △초단시간 노동자 노동권 보장 및 기업의 초단시간 노동 남용 방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재발의 △초기업단위 교섭 및 단체협약 효력 확장을 위한 제도 마련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 및 상병수당 도입 등이다.조국혁신당은 12명의 의원들이 각각 전문 분야별로 개별 첫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민생 2·3호 법안 등을 통해 6월 한 달 동안 구체적인 사회 개혁 구상이 담긴 법안 발의를 이어 갈 계획이다.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과도하게 많은 법안 발의는 행정력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꼼꼼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어렵게 만든다”면서 “22대 국회는 더 많이 더 빨리 발의하기 위한 경쟁을 멈추고,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한 법안의 통과를 위한 경쟁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5.31 I 김범준 기자
與, 저출생부 신설·금투세 폐지 등 1호 법안…종부세 개편도 검토(종합)
  • 與, 저출생부 신설·금투세 폐지 등 1호 법안…종부세 개편도 검토(종합)
  • [서울·천안=이데일리 이도영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은 31일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5대 분야 패키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선정해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1호 패키지 법안 주요 과제는 △저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 △미래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의료 개혁 등이다.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법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야당이 정쟁과 보복을 1호 법안으로 올릴 때 저희는 오직 국민 민생과 미래를 향해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31일 오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은 1호 당론 법안으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을,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특검법을 발표했다.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응을 위해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천명한 대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한 관한 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아이돌봄지원법, 늘봄학교지원특별법을 개정·제정해 저출생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이들 법안에는 유급 자녀 돌봄휴가 신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확대(만 8세 이하→만 12세 이하), 맞벌이 부부 육아 휴직 기간 1년 6개월 확대, 늘봄학교 전면확대 시행 등의 내용이 담겼다.민생 살리기 패키지 법안에는 10개 법안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소득세법) △안전진단 30년 초과 시 정비사업 착수 가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인수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신 낙찰(전세사기 특별법)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친부모가 자녀 유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제한(구하라법) 등이 내용이 담겼다.정 정책위의장은 ‘구하라법’에 대해 “유류분 제도와 구하라법의 상속 부분이 일치해야 한다”며 “정부 측과 의원들의 관련 법안이 제출되고 함께 의논하면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구하라법은 여야가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미래산업 육성 패키지 법안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인공지능(AI) 기본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생명공학육성법 △생명공학육성법 등 8개 법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및 지역과학기술혁신법을 제정하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의료 개혁을 위해선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 의료사고처리 특별법,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국립대병원을 지역 필수 의료 중추로 육성하기 위해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기 위해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들 법안 외에도 상속세제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만큼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의 할증과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상속세율은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해 정부와 추가 협의해 상속세율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개편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이날 국민의힘의 패키지 법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종부세를 단순히 폐지할 수도 있고 재산세와의 통합 문제도 봐야 해 검토가 필요하다”며 “종부세는 과도한 세 부담으로 늘 개편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추 원내대표는 1호 법안이 패키지로 묶여 관심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21대 국회 때 정부·여당이 진전시켰음에도 정쟁적 국회 상황 때문에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2024.05.31 I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 저출생·의료개혁 등 1호 법안…“최우선 추진”
  • 국민의힘, 저출생·의료개혁 등 1호 법안…“최우선 추진”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은 31일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5대 분야 패키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선정해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1호 패키지 법안 주요 과제는 △저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 △미래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의료 개혁 등이다. 우선 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응을 위해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천명한 대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한 관한 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아이돌봄지원법, 늘봄학교지원특별법을 개정·제정해 저출생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 법안에는 유급 자녀 돌봄휴가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확대(만 8세 이하→만 12세 이하),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기간 1년 6개월 확대, 늘봄학교 전면확대 시행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생 살리기 패키지 법안에는 10개 법안이 담겼다. 이는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등 6개 △이통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 및 전기통신사업법 △민법(구하라법) 등이다. 이들 법안에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소득세법), 안전진단 30년 초과시 정비사업 착수 가능(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인수해 LH가 대신 낙찰(전세사기 특별법),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친부모가 자녀 유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제한(구하라법) 등이 내용이 담겼다. 미래산업 육성 패키지 법안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인공지능(AI) 기본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생명공학육성법 △생명공학육성법 등 8개 법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및 지역과학기술혁신법을 제정하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의료 개혁을 위해선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 의료사고처리 특별법,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국립대병원을 지역 필수 의료 중추로 육성하기 위해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기 위해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들 법안 외에도 상속세제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만큼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의 할증과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상속세율은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해 정부와 추가 협의해 상속세율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개편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제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인 ‘민생공감 531 법안’이 최우선적으로 입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5.31 I 김기덕 기자
서울지하철 요금 150원 추가 인상 '7월→10월' 미뤄질듯
  • [단독]서울지하철 요금 150원 추가 인상 '7월→10월' 미뤄질듯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오는 7월로 예정했던 지하철 요금 150원 추가 인상을 10월께로 늦출 전망이다. 당초 시는 지난해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동시에 300원 인상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서민 경제 상황 등을 감안해 지하철에 대해선 지난해 10월과 올 하반기 각각 150원씩 두 번에 나눠 인상하기로 요금 조정안을 확정한 바 있다.서울시는 당초 7월로 예상됐던 올 하반기 지하철 요금 추가 인상을 정부의 하반기 물가 안정 기조와 ‘기후동행카드’ 본사업(7월 시행) 일정 등을 고려해 3개월 정도 늦추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경기도와 인천시, 코레일 등과 협의를 거쳐 지하철 요금 인상 시기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서울시청역에서 시민들이 지하철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7월 1일부터 기후동행카드 본사업을 시작하지만, 지하철 요금 추가 인상은 10월께 시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8월 12일부터 서울시내버스 요금을 간·지선(카드 기준) 300원(1200원→1500원) 올렸고, 같은해 10월 7일부터 지하철 기본요금을 150원(1250원→1400원) 인상한 바 있다. 당시 서울시는 지하철 요금 추가 150원 인상은 올 하반기에 시행하기로 결정했지만, 구체적인 시기는 못 박지 않았었다.올 들어선 1월 27일부터 월 6만원대 서울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이 시작되며, 지하철 요금 추가 인상은 본사업이 시행될 7월에 맞춰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왔다. 서울시는 지하철 요금이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인상되더라도 기후동행카드는 현재 6만 2000원, 6만 5000원(따릉이 포함) 등 기존 가격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혀왔다. 이로인해 기후동행카드의 가격 경쟁력이 지하철 요금 추가 인상 이후 더 커질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하지만 정부가 하반기 물가를 2%대 초중반대로 예상한 가운데 전기·가스·지하철 요금 인상 등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서울지하철 요금 인상도 7월에서 10월로 늦추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모양새다. 지하철 요금 인상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는 물론 코레일과의 협의도 필요한 사안이다.최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하철 요금 인상에 대해 “서울시 얘기를 좀 더 파악해보겠다”며 “지하철 요금은 (서울시와)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하기도 했다.서울시는 오는 10월부터 한강수상버스인 ‘리버버스’를 본격 운행하며 기후동행카드 이용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또 수도권 지하철 3호선 등 경기 고양시 구간에 대한 기후동행카드 적용도 고양시의 관련 조례 개정 등으로 인해 10~11월께 가능할 전망이다. 이로인해 지하철 요금 추가 인상 시기는 이와 맞물린 10월이 유력하게 고려되고 있다.서울시 관계자는 “지하철 요금 추가 인상은 올 하반기에 이뤄지겠지만 현재 관계 기관 협의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인상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2024.05.31 I 양희동 기자
‘진단부터 완치까지’ 결핵 환자 통합 관리 실시
  • ‘진단부터 완치까지’ 결핵 환자 통합 관리 실시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정부가 결핵환자의 치료 성공률 향상을 위해 ‘결핵환자 맞춤형 통합관리’를 시행한다.(사진=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은 다음 달 1일부터 결핵 통합관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진단, 복약관리,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전문치료지원까지 한번에 지원하는 서비스다.결핵 완치를 위해서는 항결핵제를 6개월 이상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많은 환자들이 약제 부작용, 사회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임의로 치료를 중단하고 있다. 이 경우 재발하거나 약제에 대한 내성을 획득한 다제내성결핵으로 진행될 위험이 있다.이에 질병관리청은 보건소와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참여의료기관과 협력해 환자들이 치료를 중단하지 않도록 진단부터 치료 종료까지 통합해 관리하는 사업을 시행한다.우선 결핵환자 진단 시 약제감수성검사와 환자별 맞춤 복약지도를 진행한다. 현행 2주~6개월간만 진행했던 복약 관리는 치료 종료까지 관리하도록 연장됐다. 또 중·고위험군 환자는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치료를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제내성결핵환자는 전문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고위험군은 개별 사례별로 관리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맞춤형 환자관리로 모든 결핵환자가 성공적으로 결핵을 완치할 수 있도록 꼼꼼히 지원하겠다”고 했다.
2024.05.31 I 최오현 기자
"보험주, 상승동력 당분간 제약…증권주도 3Q까지 보수적"
  • "보험주, 상승동력 당분간 제약…증권주도 3Q까지 보수적"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하나증권은 보험주를 둘러싼 주가 상승 모멘텀이 당분간 제한적일 것이라고 봤다. 증권주 역시 3분기까지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해야 한다는 평가다.31일 안영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보험주는 실적 및 배당에 대한 불확실성, 증권주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충당금 추가 적립 가능성 등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바 단기간 내에 업종 전체적인 주가 상승 모멘텀을 찾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먼저 보험주에 대해 “당국이 보험계약의 잔여보장단위 산정에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따라 초기 보험계약마진(CSM) 상각률이 낮아져 보험사의 이익과 배당이 줄어들 것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고 있다”면서 “이 이슈로 인해 큰 폭의 이익 및 배당 감소가 나타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고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추가로 반영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주가 상승 모멘텀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판단이다. 증권주 역시 부동산PF 관련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안 연구원은 “1분기 대형증권사 중심으로 작년 4분기 과다하게 적립한 충당금에 대해 일부 환입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2금융권사들은 1분기에도 추가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동산 PF 업황은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라며 “향후 증권사들도 추가적인 충당금 적립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7월부터 당국의 신규 기준에 따른 PF 사업장 사업성 평가가 진행되는 만큼, 이와 관련한 추가 충당금 적립 우려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는 “보험업종의 경우, 최근 전체적인 시장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긴 하다”면서 “다양한 회계 이슈가 있지만 결국 주가의 기준점은 배당 등 주주환원이며, 이에 대한 필수조건은 높은 자본비율과 이를 유지할 수 있는 신계약 판매 역량”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자본비율이 높고 신계약 판매 실적이 좋은 보험사의 매력도가 높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증권사의 경우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이 시행되어 결과가 반영되는 3분기까지는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관련 익스포저가 적을수록 투자 매력도가 높다”고 덧붙였다.
2024.05.31 I 김인경 기자
"기술인 인정받는 사회에 앞장…생애 주기별 일자리 제공"①
  • "기술인 인정받는 사회에 앞장…생애 주기별 일자리 제공"[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기술인이 우대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청년 기술인재가 더 늘어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이우영(사진)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최근 이데일리·이데일리TV와의 인터뷰에서 “기능인들은 전통산업과 신산업의 튼튼한 허리 역할을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산업인력공단은 국민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이 이사장은 “고등학교만 나와도 고급 기술자가 될 수 있도록 신숙련 기술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전담기관장으로서 그는 “최대 4년 10개월간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비숙련 근로자(E-9) 체류 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고 했다. 이 이사장은 한국에서 일한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으로 돌아가기 전 시행하는 귀국예정 근로자 교육 강화 방침도 밝혔다.다음은 이 이사장과의 일문일답.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지난 20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이데일리·이데일리TV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비숙련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늘려야” -고용허가제 확대로 바쁠 거 같다.△공단이 고용허가제 전담기관이다. 외국인 근로자 선발부터 입국, 체류, 귀국 지원까지 전과정 업무를 수행 중이다. 지난해 약 10만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했는데 올해는 16만5000명이 들어온다. 직원들이 그만큼 바빠졌다. 지금 인천공항엔 8명이 파견나가 상주해 있다. 매일매일 외국인들이 입국한다. 외국인력을 안정적으로 들이기 위해 디지털 평가시스템 확대, 스마트 출입국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했다.-올해는 많이 들어오지 않나.△올해가 고비다. 2022년 8만8000명에서 지난해 10만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16만5000명이다.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우리 직원들이 아무리 역량이 뛰어나도 인력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올해가 고용허가제 20주년이다.△2004년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후 지금까지 96만명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E9 비자)가 취업했다. 상반기 중 100만 번째 근로자가 입국한다. 공단은 한국에서 일한 뒤 돌아가는 귀국예정 근로자가 본국에서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하고 있다. 지난해 1205명의 귀국예정 외국인 근로자를 지원했다.-귀국예정자 지원은 어떤 건가.△귀국 앞둔 외국인 근로자에게 조리, 용접과 같은 교육훈련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다. 귀국 전엔 설명회를 열어 귀국근로자 성공사례를 소개한다. 애로사항에 대해선 상담을 제공한다. 귀국 후엔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취업을 알선해준다. 현지 간담회도 열어 재정착을 지원하고 있다.-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노동환경이 취약하다.△인권과 관련한 문제다. 대부분 사업장은 잘하는데, 비수도권이나 농어촌에서 일부 적발된 사례를 보면 굉장히 열악한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 자기 자식한테도, 또 내국인 노동자에게도 그렇게 했을까 싶다. 모두 같은 사람들 아닌가. 외국인이 한국에서 좋은 조건을 일할 수 있게 내국인과 같은 환경을 보장하는 건 당연한 거다. 외국인 근로자는 중소기업과 농어촌에선 없어선 안될 우리 ‘이웃’이다.-이와 관련한 공단 역할은.△외국인 근로자 상담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외국인 상담센터를 운영하며 외국인에게 직접 찾아가서 지원하는 서비스도 하고 있는데 더 많이 하려 한다.-현 고용허가제에서 보완해야 할 점은.△외국인 근로자들을 만나보면 우리나라를 정말 좋아한다. 한국 사람들이 잘해줬고 많이 배웠다고 말한다. 한국에서 계속 일하고 싶어한다. 이렇게 우리 문화를 익혀 일하는 외국인들이 많으면 우리한테도 좋지 않나. 그런데 지금은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 두 번까지만 들어올 수 있다. 비숙련 근로자(E-9)는 최대 4년 10개월까지만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다. 이런 제한을 풀었으면 좋겠다. 국회에 건의해보려 한다.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지난 20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이데일리·이데일리TV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신숙련 기술인재 양성 프로그램 개발”-기능인, 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줄고 있다.△우리나라의 빠른 경제성장은 산업현장의 숙련된 기능인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들은 전통산업부터 신산업까지 놓고 볼 때 튼튼한 허리 역할을 해왔다. 기술, 직무역량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공단은 ‘기술인이 우대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청년 기술인재가 더 늘어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구체적으로 그 분위기는 어떻게 만드나.△청년 인재들이 단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산업현장의 우수 숙련기술인부터 이달의 기능한국인, 숙련기술전수자, 대한민국 명장까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들에 대한 대우도 강화해야 한다. 청년들이 이들을 롤 모델 삼아 꿈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고등학교만 나와도 고급 기술자가 될 수 있도록 신숙련 기술 인재를 양성해야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교육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우리나라 특성화 고등학교 비중이 10%가 조금 넘는다. 유럽은 절반이 직업계고다. 우리나라에서 직업계 고등학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교육부와 협업이 필요하다. 이는 우리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 성공한 기업인, 창업가가 많이 나오도록 선순환 구조 모형을 만다는 것 역시 중요하다.-청년층 지원 사업을 소개한다면.△올해부터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공단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50%를 지원하고 있다. 1인당 연간 3회 한도로 지원하는데, 지난 1분기에 57만명이 63억원 상당을 혜택받았다. 또 산업별 협·단체(ISC)가 주도하는 청년 특화 훈련이 있다. 지난해 한국기술교육대 등 8개 사업단이 100개 훈련과정을 통해 2672명이 훈련받았다. 산업현장에서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일학습병행 프로그램은 매년 3만명이 받고 있다.-올해 역점 사업은.△‘생애 주기 맞춤 일자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직업훈련과 자격, 개인별 경력개발 경로를 아우르는 개념이다. 고객과의 소통 강화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안전경영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사업별 외부전문가를 옴브즈만으로 위촉했다.◇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1960년 전북 무주 출생 △한양대 공학 학사 △서울대 공학 박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 △동반성장위원회 자문위원 △제7대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 △현 제16대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2024.05.31 I 서대웅 기자
  • [사설]비대면진료 참여 의사 70% '긍정적'...제도화 서둘러야
  •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사 10명 가운데 7명이 비대면 진료에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가 오늘로 1주년을 맞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참여자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환자 1506명, 의사 113명, 약사 16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각각 93.2%, 69.9%, 64.6%가 비대면 진료에 긍정적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그동안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을 통해 비대면 진료에 극력 반대해온 의사들의 긍정 평가 비중이 꽤 높다는 점이 주목된다.조사 대상 의사들은 애초부터 비대면 진료에 거부감이 적어 시범사업에 참여했을 것이라며 이번 조사 결과를 폄훼하는 비참여 의사들도 없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거의 70%에 이르는 의사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은 것은 의미가 크다. 의사들이 비대면 진료를 실제로 해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부작용은 적은 반면 장점이 많음을 실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사들이 긍정적인 평가 이유로 ‘환자의 의료 접근성에 기여한다는 만족감’(75.9%), ‘더 많은 환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서’(67.1%), ‘플랫폼 이용이 편리해서’(53.2%)를 꼽은 것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대다수 환자들과 많은 의사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음에도 비대면 진료가 언제 제도화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지만 의사들의 반대에 막혀 차일피일 미뤄져 왔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한시적으로 허용됐고, 최근에는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현장에서 이탈하자 일선 보건소까지 범위를 넓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땜질식 운용만 거듭해서는 비대면 진료가 정착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플랫폼 등 관련 인프라 산업이 고사할 수도 있다.어제 출범한 22대 국회가 비대면 진료 도입을 위한 입법을 우선 과제의 하나로 삼기 바란다. 비대면 진료에 따를 수 있는 안전성 우려를 불식할 장치 마련, 비대면 진료 후 처방약의 배송 허용에 반대하는 약사 설득 등 입법을 위해 넘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다. 서두르지 않으면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기약 없이 표류할지 모른다.
2024.05.31 I 양승득 기자
2026년 완공 목표 '앙사나 레지던스' 공정률 18%…분양수익 달성률은
  • 2026년 완공 목표 '앙사나 레지던스' 공정률 18%…분양수익 달성률은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고급 생활형 숙박시설 ‘앙사나 레지던스 여의도 서울’이 오는 2026년 9월 완공을 목표로 건축되고 있다. 1분기말 기준 공정률은 18% 수준이다. 시행사가 이 사업을 위해 받은 장기차입금 3233억원은 2026년 8월 1일 만기 도래한다. 지난 1분기 말 기준 누적 분양수익은 약 795억원으로 총 분양수익 예상치(8913억원)의 8.9%를 달성했다. (사진=‘앙사나 레지던스 여의도 서울’ 홈페이지)◇ 1분기 말 누적 분양수익 795억…총 예상치 8.9% 달성30일 현대엔지니어링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앙사나 레지던스 여의도 서울’ 공사 진행률은 지난 1분기 말 기준 약 18.56%로 집계됐다. 기본도급액 2529억4500만원 중 1분기 말 기준 완성공사액이 469억5900만원이어서다. 공사잔액은 2059억8600만원이다.단지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4번지(옛 NH투자증권 사옥 자리)에 들어선다. 지하 6층~지상 57층, 높이 249.9m, 전용면적 40~103㎡, 총 348실 규모 생활형 숙박시설과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이 지어진다.완공 예정일은 오는 2026년 9월 19일이다. 분양가는 저층부 기준 14억원대에서 펜트하우스 기준 약 60억원에 이른다. 시행사는 마스턴제51호여의도피에프브이(PFV)다.회사는 개발 및 분양사업 등을 통해 얻은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할 예정이다. 주요 주주 및 지분율은 △오버나인와이디(보통주 44.64%) △우미글로벌(보통주 23.13%) △NH투자증권(보통주 18.57%) △무궁화신탁(제1종 종류주식(우선주식) 5.36%) △마스턴투자운용(제2종 종류주식(우선주식) 6.97%) △NH투자증권(제3종 종류주식(우선주식) 1.33%)이다.(자료=감사보고서)오버나인와이디는 부동산 개발업체며, 우미글로벌은 우미건설이 작년 말 기준 지분 4.7%를 보유한 회사다. 이석준 우미건설 부회장이 우미글로벌 최대주주며, 작년 말 기준 51.2% 지분율 보유하고 있다.마스턴제51호여의도PFV의 총 분양수익(예상)액은 8913억2310만원이다. 앞서 마스턴투자운용이 NH투자증권 사옥을 인수하기 위해 치른 금액 2500억원의 3배가 넘는 액수다.지난 1분기 말 기준 누적 분양수익은 약 795억317만원으로 총 분양수익 예상치(8913억2310만원)의 8.9%를 달성했다. 누적 분양원가(464억3461만원)를 차감한 누적 분양손익은 330억6856만원이다.분양업계 관계자는 “앙사나 레지던스 여의도 서울의 수요층에는 법인도 포함된다”며 “해외 바이어들이 국내에 왔을 때 며칠 숙박할 공간을 제공하고 회의하는 용도로 활용할 목적”이라고 말했다.이어 “개인 수요자의 경우 거주지가 따로 있지만 회사 근처에 업무공간을 마련하고자 고급형 레지던스를 구매한다”며 “입지, 주변 환경이 좋고 회사와 가깝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대출 3233억, 2026년 8월 만기…대출금리 4.5~7.5%마스턴제51호여의도PFV는 무궁화신탁과 분양관리 신탁계약 및 자금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마스턴투자운용과는 자산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책임준공을 맡고 있으며 보증금액은 3700억원이다.마스턴제51호여의도PFV가 이 사업을 위해 받은 장기차입금 3233억원은 오는 2026년 8월 1일 만기 도래한다.(자료=감사보고서)순위별 대출약정금은 △트랜치A(금리 4.5%) 2483억원 △트랜치B(금리 6%) 500억원 △트랜치C(금리 7.5%) 250억원이다. 트랜치A~트랜치C 대출 순으로 주요 담보·상환순위에서 선순위 지위를 갖는다.트랜치A에 포함된 특수목적회사(SPC) 지타레스제일차는 지난 2021년 10월 원금 1200억원을 대출해줬으며, 이후 900억원의 트랜치A 대출채권을 복수의 금융기관에 양도했다. 또한 수차례에 걸쳐 55억1186만원의 트랜치A 대출을 조기상환 받았다. 지타레스제일차가 보유한 트랜치A 대출채권 원금은 지난 2월 기준 약 244억8813만원이다. 대출이자는 매 1개월로 설정된 이자기간에 대해 약정한 고정금리로 선급한다. 또한 대출원금은 대출실행일로부터 58개월(4년 10개월)이 되는 날(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후 영업일)로 설정된 대출만기일에 일시상환하는 조건이다.지타레스제일차는 이 대출채권을 기초자산 삼아서 290억원 한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 이 유동화증권은 제58회차까지 차환되면 오는 2026년 8월 3일 만기다.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자산관리자, 사모사채 인수확약기관은 KB증권이며 업무수탁자는 NH투자증권이다. 기초자산인 대출채권의 상환가능성은 사업주체의 신용도 및 사업 현금흐름 등에 따라 달라진다. 계약률이 낮아서 현금흐름이 유입되지 않을 경우 대출채권 상환에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것.이에 지타레스제일차는 유동화증권 차환발행위험을 통제하고, 유동화증권의 상환능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1년 10월 KB증권과 사모사채 인수확약서를 체결했다.KB증권은 지타레스제일차가 기존에 발행한 유동화증권 등을 상환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 이를 충당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유동화증권 발행한도 금액(290억원)과 동일한 한도로 인수하고, 그 발행대금을 지타레스제일차에 납입해야 한다.이밖에 SPC 와이알디제일차가 발행한 800억원 한도 PF ABSTB도 제58회차까지 발행되면 오는 2026년 8월 3일 만기다. 이 거래의 주관회사, 업무수탁자, 자산관리자, 사모사채 인수확약기관은 NH투자증권이다. 또한 유동화증권의 기초자산인 PF대출 잔액은 약 290억8135만원이다. 각 트랜치 별로는 △트랜치A 40억8135만원 △트랜치B 200억원 △트랜치C 50억원이다.SPC 콜롬비아, 메릴랜드가 각각 934억원, 657억원 한도로 발행한 PF ABSTB는 둘 다 제8회차까지 발행될 경우 오는 2026년 8월 4일 만기다. 이들 유동화 거래의 주관회사, 자산관리자, 사모사채 매입확약인은 메리츠증권이다. 업무수탁은 교보증권이 맡는다.
2024.05.30 I 김성수 기자
원점으로 돌아간 STO 법제화…"규제문턱 낮춰달라" 아우성
  • [마켓인]원점으로 돌아간 STO 법제화…"규제문턱 낮춰달라" 아우성
  • (사진=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국내 토큰증권발행(STO) 법제화가 원점으로 돌아간 가운데 업계에서는 유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좀 더 유연하게 가져가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금융투자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STO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자증권법 개정안)’이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개정안은 지난해 윤창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결국 STO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최근 증권사들은 STO 사업 진출을 위해 신규 부서를 만들고 관련 기업들과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시장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있다. 다만 업계는 STO 법제화가 미뤄지면서 사업 활성화가 지연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법제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선 결국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사업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조직·인프라 등의 준비나 블록체인 기술을 연구하고 활용하는 것에 있어서 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업계는 토큰증권 발행보다 유통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증권사의 STO 사업 담당자는 “유통 활성화를 위해 조금 더 유연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토큰증권을 신종증권으로 제한해 보는 것이 아닌 좀 더 큰 틀에서 금융시장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그 효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봐줬으면 한다”고 요구했다.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에 일부 필요사항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다. 또 다른 증권업계 관계자는 “토큰증권에 대한 사모투자 가능 여부나,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명시됐던 소액공모 티어(Tier) 1과 2의 분리 적용 여부 등이 빠진 채 개정안이 상정됐다”며 “개정된 법안이 실제 시장을 활성화하고 도움이 되는 형태로 진행돼야 한다”이라고 말했다.업계는 소비자 보호가 법제화에서 가장 중요한 명제지만 너무 많은 규제상황만을 나열하면 시장 자체가 형성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선 관계자는 “STO 시장 진입 과정에서는 일단 최소한의 규율을 적용함으로써 정상적인 시장이 구성되고 작동됨을 관찰한 뒤 향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입법의 신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STO 업계 관계자는 “한 번에 제도를 만들기보다 시행령 등을 적극 활용해 입법의 신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앞서 발의된 개정안에는 금융위에서 발표했던 토큰증권 규율체계 정비방안의 기틀이 잘 들어있기 때문에 해당 법안이 우선적으로 통과돼 시장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2024.05.30 I 김연서 기자
노인돌봄정책 패러다임 바꾸는 경기도, AI로 '에이징 인 플레이스'
  • 노인돌봄정책 패러다임 바꾸는 경기도, AI로 '에이징 인 플레이스'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기존 대면 사후관리에 집중했던 노인돌봄 정책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해 비대면 예방관리체계로 전환한다. 또 도내 특정 지역에 ‘AI 돌봄타운’을 시범 조성해 노인돌봄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구상을 내놨다.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30일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노인 AI+돌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저출생·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노인돌봄에 대한 수요가 다양화되고 늘어가는 상황에서 부딪히는 재정과 인력의 한계를 인공지능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경기도는 예방적 돌봄체계 구축 효과가 확인되면 도는 선진국에서 추구하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노인이 자신이 살아온 집이나 지역사회에서 벗어나지 않고 여생을 보내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돌봄타운 전체 AI 노인말벗서비스 제공경기노인 AI+돌봄의 첫 번째로 도는 특정 지역을 ‘AI 시니어 돌봄타운’으로 지정해 노인 대상 AI돌봄서비스와 찾아가는 의료, 디지털 교육 등을 통합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돌봄타운 전체 노인에게는 AI 노인말벗서비스가 제공되며, AI가 건강진단을 해주는 늘편한 AI케어 시범사업이 도입될 예정이다. 또, 경기도의료원에서 운영하는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가 노인들의 집을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정보통신 관련 교육과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제공된다. 도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통합돌봄 제공과 노인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로 복지사각지대 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6월 중 첫 번째 돌봄타운 대상지를 선정하는 한편 공모를 통해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스마트폰 앱으로 실시간 건강상태 확인두 번째로 ‘늘편한 AI케어’ 사업을 하반기부터 본격 도입한다. 늘편한 AI케어 사업은 휴대폰에 설치된 앱을 통해 움직임 감지, 생체인식 등으로 노인들의 안부와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폰 활용 케어서비스’다. 별도 돌봄 로봇이나 스마트워치가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인공지능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전국 최초로 시행된다. 7월부터 도내 65세 이상 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늘편한 AI케어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늘편한 AI케어는 휴대폰 카메라에 15초간 손가락을 터치하면 혈류를 체크해 심혈관 건강 상태를 알려준다. 또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건강리포트를 작성하고 주기적으로 치매위험군 자가검사도 하게 되며 결과를 돌봄매니저에게 보내 관리하도록 한다.◇AI스피커로 위기상황 감지세 번째는 ‘AI 어르신 든든지키미’ 사업이다. 학대받는 노인들을 위한 인공지능 돌봄서비스로 재학대 위기상황 발생 시 미리 설치된 AI스피커가 음성으로 상황을 감지해 112나 노인보호전문기관을 긴급 호출하는 역할을 한다. 이 밖에도 노인과의 대화를 통해 AI스피커가 우울감이나 고독감과 관련된 키워드를 관제센터에 알리는 역할도 한다. 모니터링을 통해 고위험군을 선별해 경기도 노인종합센터를 통해 전문심리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6월까지 AI스피커 설치 대상자 선정 작업을 마친 후 7월부터 AI 어르신 든든지키미 사업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노인 말벗도 이제는 AI로네 번째는 AI 노인말벗서비스다. 인공지능 노인말벗서비스는 노인 돌봄 사각지대 예방을 목적으로 안부 확인이 필요한 65세 이상 도내 거주 노인들에게 주 1회 정해진 시간에 인공지능이 약 3분간 안부 전화를 거는 서비스다. 전화를 3회 이상 수신하지 않는 경우 당일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직원이 통화를 시도하고 이 전화도 안 받으면 읍면동에 확인해 직접 방문이 이뤄진다. 또한 인공지능 전화 시 ‘살기 어렵다’, ‘외롭다’ 등 정서적·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위기 징후가 감지된 경우 전화상담을 진행하고 복지서비스 연계 필요시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으로 연결돼 관련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허승범 복지국장은 “2028년 경기도는 노인인구가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며 “도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기존 제도를 정비해 지속가능하면서도 더 많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자료=경기도)
2024.05.30 I 황영민 기자
임산부 입덧약 치료제, 건보 적용…6월부터 소비자 부담↓
  • 임산부 입덧약 치료제, 건보 적용…6월부터 소비자 부담↓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임산부 입덧약이 6월부터 건강보험에 따라 구입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건보 적용 임산부 입덧약. (사진=복지부 제공)보건복지부(복지부)는 30일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확대 적용을 확정했다.앞서 지난해 5월 ‘난임·다태아 임산부 정책간담회’에서 임산부 입덧약 치료제 급여화 요청이 제기된 바 있다. 실제 임산부들 사이에서는 100만원 상당의 임산·출산진료비 바우처 상당 부분을 입덧약 처방에 사용하고 있어 진료비로 사용하기 어렵단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복지부는 이번 입덧약 건보 적용으로 약 7만 2000명의 임산부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했다. 1인당 투약비용은 비급여로 1달 복용 시(2000원/정, 3정/일) 기존에는 18만원이 소요됐으나, 건강보험 적용 시 3만 5000원(1303원/정 기준, 본인부담 30% 적용 시) 수준으로 줄게 된다.아울러 기등재 약제 중 퇴장방지의약품으로 관리 중인 혈장분획제제 25개 품목은 원가보전을 통해 보험약가를 6월부터 인상한다. 퇴장방지의약품이란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채산성이 없어 제조업자·위탁제조판매업자·수입자가 생산 또는 수입을 기피하는 약제를 말한다.복지부는 “정부의 저출생 상황 극복을 위한 노력 속에 임부에게 도움이 되는 약제의 신규 보험적용을 시행하여 보장성 강화 및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또한 이번 건정심으로 선별급여 항목이었던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측정법’이 필수급여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측정법은 기존 본인부담률 50%에서 20%로 줄어들게 됐다.이와 더불어 복지부는 건정심을 통해 오는 8월부터 의원에서 제공하는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109개 지역에서만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벌인 바 있다. 이번 건정심 논의를 통해 해당 서비스는 전국으로 확대됐다.이에 따라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동네의원에서 통합관리 서비스를 신청하면, 의원은 검사 등을 통해 환자 맞춤형 관리계획을 세우고 교육(질병 관리 및 생활 습관 개선)과 주기적인 환자 관리 서비스(1년 주기)를 제공한다.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본인부담률은 20%로 적용하기로 했다.이밖에도 복지부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3년 연장(2027년 6월) △중증·응급환자의 원활한 이송·전원을 위한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월 1883억 규모 연장 등을 의결했다.
2024.05.30 I 송승현 기자
건축물 오수 발생량 산정 기준 현실화…처리시설 부담 완화
  • 건축물 오수 발생량 산정 기준 현실화…처리시설 부담 완화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환경부는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용량 산정 기준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 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 대상 인원 산정 기준 고시’를 개정하고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고시 개정은 건축물 용도별 오수 발생량 표본조사 등을 통해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른 기존 오수 발생량 산정 기준을 현실화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규제를 합리화했다.먼저 건축물에서 발생되는 오수량 등의 표본조사 결과를 반영해 종합병원의 오수 발생량 산정 기준을 1㎡당 40L에서 20L로 50% 축소했다. 또 지난해 2월 군환경연구센터의 ‘군부대 오수량 산정에 대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원 산출이 가능한 군대 숙소의 오수 발생량 산정 기준을 단위 면적 기준(㎡당 7.5L)에서 인원 기준(1인당 300L)로 변경해 오수 발생량을 산정할 때 단체 생활을 하고 있는 군 시설의 특성을 반영했다.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식품공장의 오수처리시설 설치 부담도 완화했다. 식품제조가공업의 경우 물 사용량이 많아 일반 공장보다 3배 더 큰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했다. 그러나 물 사용량이 적은 식품제조가공업 사업장의 규제 개선 의견을 수용해 분말식품 제조, 커피원두 가공 등 식품 제조 및 가공 과정에서 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별도의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의 경우 일반공장 수준의 오수 발생량 산정 기준(㎡당 5L)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건축물의 공간 중 상주 인원이 없어 오수가 발생하지 않는 기계실, 공조실, 캐노피(덮개)의 면적은 오수 발생량 산정 시 제외하도록 규제를 개선했다.건축물 용도별 고시 적용 기준·대상 등도 명확하게 했다. 실외 테니스장과 게이트볼장의 경우 오수 발생량 산정 시 실외 운동시설의 면적을 포함해 산정하도록 제시하고,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백화점 등)의 적용 대상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장 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경우로 한정했다. 아울러 지자체 담당자의 민원 처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고시 적용 관련 세부 해설 및 사례 등을 수록한 업무 편람을 제작해 다음 달 중으로 전국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이다.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사회 여건 변화에 맞춰 오수 발생량 산정 기준을 현실화하며,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해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5.30 I 이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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