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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 관할 지자체에 조합해산권 주고, 업무대행사·조합 견제 강화해야
  • 지주택 관할 지자체에 조합해산권 주고, 업무대행사·조합 견제 강화해야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지역주택사업 제도가 잡음을 없애려면 지자체 재량권 인정, 업무 대행사와 조합 견제 강화 등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예 제도의 존립 목적이 희미해진 만큼 폐지를 검토해볼 만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그래픽=김일환 기자)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지주택 조합 해산하는 권한을 가지도록 법을 고쳐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주택법상 지주택 발기인은 일정 기간 조합 설립이나 사업 계획을 승인받지 못하면 총회를 거쳐 해산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의미 없이 사업을 연장하느라 비용을 지출해 투자자 피해를 유발한다. 이런 경우 지자체가 나서 조합을 해산시키면 조합원 피해를 줄일 수 있으니 권한을 강화해달라는 것이다.이참에 현행법상 국토부장관에게만 주어진 권한을 지자체장에게도 폭넓게 인정하자는 요구도 뒤따른다. 지자체 지주택 관계자는 “현재 업무대행 계약서 표준 양식은 국토부장관만 제정할 수 있는데, 인허가권을 가진 구청장이 제정해 활용하면 될 것을 굳이 국토부장관만 제정할 수 있도록 해둔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업무 대행사의 시장 진입 문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주택법을 보면, 업무 대행사의 자본금 기준은 법인이 5억원 이상, 개인이 10억원 이상(자산평가액 )이다. 과거 업무 대행사가 난립해 시장을 흐린다는 비판이 지속하자, 2020년 7월에서야 자본금 허들을 도입한 것이다. 자본금 하한이 시장을 정화하기에 부족하다는 평가가 뒤따랐다.건축업계 관계자는 “여전히 자격이 미달하는 업체를 시장에서 걸러내려면 하한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고민해볼 만하다”며 “시행령으로 정한 기준이라서 하한 상향은 의지의 문제”라고 했다.지주택을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요구된다. 지주택(주택법)은 재건축·재개발(도시환경정비법)과 다른 법의 규율을 받는다. 도시환경정비법은 정보공개, 총회 정족수 등 정비사업 조합에 부여된 의무 사항이 뒤따르고 어기면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와 달리 지주택은 민간에 사업을 맡기는 구조라서 자율성이 보장된다. 지주택 ‘깜깜이’ 회계와 횡령·배임 비리는 자율성을 악용한 폐단으로 지목된다.신탁사를 지주택 사업 영역으로 끌어오는 방안이 뒤따른다. 지금도 대부분 지주택 사업장은 신탁사에 자금을 맡기고 집행을 위탁한다. 그러나 신탁사가 실질적으로 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금 위탁만 받는 수준이라 견제 역할을 기대하기는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현행 주택법에 지주택이 신탁사를 시행사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자는 요구가 나온다.제도 자체의 존립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지주택 제도는 조합원끼리 자본을 모을 구심점으로서 도입한 측면이 있다. 지금보다 금융 상품과 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시절 얘기다. 현재는 자금 조달 창구와 방식이 고도화해서 지주택 존립 목적을 갈음하고 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주택 제도가 없더라도 주택을 공급하고, 실수요자가 주택을 사들일 길이 전보다 많아졌다”며 “그럼에도 사업 난이도가 아주 높고 성공 확률도 대단히 낮은 제도를 유지해 수많은 이해당사자의 피해를 방치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2024.06.13 I 전재욱 기자
“韓 딸기 26개국 알린 비결...맛은 기본에 가격 경쟁력까지”
  • “韓 딸기 26개국 알린 비결...맛은 기본에 가격 경쟁력까지”
  • [진주(경남)=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과육이 단단하고 달콤한 과즙이 풍부하기로 유명한 한국 딸기는 신선 농산물 수출효자 상품이다. 지난해 전세계 26개국으로 팔린 딸기 수출액은 7110만 달러로, 아시아 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 신선 농산물 중에서도 김치(1억5560만 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수출 규모가 크다.경남 진주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에서 수출용 딸기를 포장하고 있는 모습(사진=케이베리)이처럼 딸기가 전세계에 이름을 알릴 수 있었던 뒤에는 수출통합조직 ‘케이베리’의 역할이 크다. 케이베리는 딸기 생산농가와 수출업체가 공동으로 2019년 설립한 수출 통합 조직이다. 우리나라 최대 딸기 생산지인 경남 진주에 위치해 있다. 진주시농산물 도매시장 2층 한켠에 있는 작은 사무실에서는, 딸기 생산부터 유통, 해외마케팅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고 있었다. 사실상 딸기 수출 전진기지 역할을 하고있는 셈이다. 최근 케이베리 본사에서 만난 우혜윤 케이베리 팀장은 “딸기 생산자 및 수출업체 간 협업을 통해 수출 물량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딸기 외에도 파프리카, 포도, 배, 토마토 등 여러 품목도 수출통합 조직이 있지만, 케이베리는 조직력·협상력 등 모든 면에서 가장 우수한 사례로 손꼽힌다. 현재 전국 43개 생산자 단체와 64개 수출업체가 회원으로 있다. 우리나라 전체 딸기 수출 비중으로 보면 전체의 96%를 케이베리 회원이 차지하고 있다. 배 수출연합(98%)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특히 케이베리는 농산물 수출에서 가장 중요한 품질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있다. 주로 소규모 농지가 많은 우리나라 특성상 균일한 품질로 대량의 농산물을 재배하는 것이 어렵다. 여러 농가의 제품을 모아서 수출할 경우 품질이 제각각일 수 있다. 케이베리에서는 농산물의 생산, 수확, 포장, 판매 전 단계에서 품질 기준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 전국에 있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에는 품질 관리 담당자를 지정해, 전세계 어디에서든 균일한 제품을 맛볼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엄격한 관리를 거친 딸기는 ‘케이베리’라는 단일 브랜드로 전세계 시장에 수출된다. 각 생산 조직마다 다른 브랜드로 수출을 할 경우,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해외에서는 어떤것이 실제 한국 딸기인지 혼동을 할 수 있다. 또 최근에는 중국산 과일이 한국산으로 둔갑하고 있는 문제도 단일 브랜드를 통해 방지하고 있다.202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동물류도 주요 성과로 꼽힌다. 올해부터 정부의 물류비 지원이 폐지되면서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물류비가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케이베리는 원래라면 각 수출업체별로 항공 운송비 견적을 받고 가격 협상을 하던 것을, 전체 수출 물량을 대상으로 항공사와 협상을 하는 방식이다. 우 팀장은 “주요 항공사 별로 가격 협상을 통해 정해진 운송비 단가가 있다. 개별 업체가 협상할 때 보다 비용이 훨씬 낮다” 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이를 딸기 외에 다른 품목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품질별로 분류돼 있는 수출용 딸기 모습(사진=케이베리)케이베리는 최근에는 딸기 수출 1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신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다. 올해는 △베를린 △두바이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미국 등에서 열리는 aT식품박람회를 통해 홍보를 열 예정이다. 우 팀장은 “지난해에도 두바이에서 홍보를 했는데, 현지에서는 과즙이 풍부하고 맛있는 딸기는 처음 먹어본다는 반응이었다”며 “품질면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일단은 시식 행사를 통해 널리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정부도 올해부터 ‘신선농산물 수출통합조직 육성사업’을 통해 농산물 수출 경쟁력을 강화한다. 기반육성, 마케팅, 연구개발(R&D), 품질개선·관리, 물류개선 등 5개 분야의 사업을 지원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정부가 수출 물류비를 지원했다면, 앞으로는 수출 통합조직이 각자 전문성을 통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제작지원: 2024년 FTA 분야 교육·홍보사업
2024.06.13 I 김은비 기자
은행들 "이미 수조원 내놨는데"…햇살론 재원 더 내놓으라는 巨野
  • 은행들 "이미 수조원 내놨는데"…햇살론 재원 더 내놓으라는 巨野
  • [이데일리 정병묵 김영환 남궁민관 기자] 야당이 ‘횡재세·플랫폼·가맹사업법’ 등 이른바 ‘민생 법안’을 이번 국회에 공식 추진하기로 했다. 은행이 막대한 이자수익을 취약계층에게 환원하고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권한 남용 행위를 제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금융권과 벤처기업 쪽에서는 벌써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어 은행 이익에 대한 사회 환원을 강화하는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 등이 포함한 10개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취약계층을 위해 운영되는 ‘햇살론’의 재원인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은행이 출연하는 비율을 현행보다 높이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 등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정무위 10대 당론 추진 법안 및 가계부채지원 6법 추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고통분담 미명 하에 금융사만 압박”이른바 ‘횡재세법(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이라는 세목을 신설하는 것은 아니지만 햇살론 출연요율을 높여 사실상 유사한 효과를 달성하려는 법안이다. 지난 국회에서 추진된 ‘횡재세법(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은 은행의 순이자이익이 직전 5년 평균치의 120%보다 많으면 초과분의 최대 40%를 정부가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금융권에서는 야당의 이번 발표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도 “그럴 줄 알았다” “해도 너무한다”는 반응이 동시에 나온다. A은행 관계자는 “출연요율 인상이 결국은 은행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인데 횡재세 도입과 그 영향은 동일하다”며 “은행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B은행 관계자는 “총선이 끝나고 다시 추진할 거라고 예측은 하고 있었는데 곧바로 발표할 줄은 몰랐다”며 “하자고 하면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고 했다.금융권은 이미 지난해 막대한 금액을 내놓았다. 작년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국내 18개 은행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2조원 규모의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상생금융)’을 시행 중이다. C은행 관계자는 “금융사는 사회공헌의 하나로 이미 상당 수준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며 “현재 금융사는 수익 확대가 어려운 상황으로 고통분담이라는 미명 하에 지속적으로 금융사만 압박하는 것은 금융업의 쇠퇴는 물론 산업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은행권이 지난해 사회공헌 활동에 1조 6349억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 대비 32.1% 급증했다.‘온라인플랫폼법’과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국내 벤처,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도 당혹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온라인플랫폼법 개정안은 플랫폼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권한 남용 행위를 제재하고 가맹사업법 일부개정안은 가맹 사업자의 단체 등록·교섭권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소상공인 보호 명분에도 소비자가 피해”‘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접수된 데 대해 프랜차이즈 업계는 22대 국회에서 재추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하긴 했지만 10대 당론으로까지 밀어붙일지는 몰랐다는 반응이다. 프랜차이즈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정부, 전문가, 이해당사자들과 전혀 논의도 하지 않고 힘으로 밀어붙였던 일이 다시 반복될까 우려스럽다”며 “대화와 소통으로 현실에 맞는 법 개정을 추진했으면 한다”고 토로했다.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미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불리한 거래조건 변경 시 협의 의무가 포함된 필수품목 개선 대책이 내달 3일부터 시행하는 만큼 졸속 개정을 서두르기보다 필수품목 대책이 잘 자리 잡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온라인플랫폼 관련 제정안 추진을 놓고도 업계 내 갈등 조짐이 감지된다. 벤처·스타트업계 관계자는 “다른 나라들은 자국 기업과 산업을 보호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만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라며 “명분은 소상공인 보호지만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을 비롯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커머스 업계에서도 반발하고 있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모두 “관련 법률 제정 추진 취지에는 공감하나 실제 세부 내용에서 국내 사업자들을 옥죄는 규제 일변에 치우칠까 봐 우려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국내 한 이커머스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거론한 온라인플랫폼 관련 제정안의 내용 면면에 규제에 대한 언급만 있고 육성 또는 지원 정책이 하나도 담겨 있지 않아 업계에선 급속한 산업 변화 속 오프라인 시장 등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시도 아니냐는 의구심어린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온라인플랫폼법은 꾸준히 제정을 요청해 왔던 사안이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의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가운 소식”이라고 했다.
2024.06.12 I 정병묵 기자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자사업' 대출 2053억원, 오는 2044년 만기
  •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자사업' 대출 2053억원, 오는 2044년 만기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관련 대출 2053억원이 오는 2044년 10월 만기를 맞는다.금리는 3.2%며, 이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삼아서 자산유동화증권(ABS)이 발행됐다. 신용보증기금은 ABS 원리금 전액에 대해 지급보증을 약정해서 ABS의 신용도를 높이고 있다.◇ GS건설·효성중공업·KR산업 등 컨소…BTO 방식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관련 대출 2053억원은 오는 2044년 10월 30일 만기를 맞는다.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충북 청원군 옥산면(경부고속도로)으로부터 충북 청원군 오창읍(중부고속도로)에 이르는 터널 및 교량으로 구성되는 총 연장 12.1km(왕복4차로)의 도로시설을 건설 후 운영하는 건이다. (자료=국토교통부, 옥산오창고속도로 감사보고서)사업의 시행사는 옥산오창고속도로가 맡고 있다. 옥산오창고속도로는 GS건설 지분율 60%, 효성중공업 30%, KR산업 10%로 이뤄진 회사다. KR산업은 고속도로 유지보수와 휴게시설 운영,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서 기술력과 노하우를 보유했다.옥산오창고속도로는 국토교통부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민간투자법에서 규정한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으로 이 사업을 시행·운영하고 있다.수익형 민자사업(BTO)은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건설(Build)한 뒤 이를 국가에 기부채납(Transfer)하고 40년간 운영(Operate)해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민간사업자가 시설을 직접 운영하면서 건설에 들어간 비용과 사업수익을 직접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수익이 클 수 있지만 반대로 리스크도 커질 수 있다. 건설사로서는 자금 여유가 많아도 확실한 수익이 보장되지 않으면 BTO 방식의 사업을 하기 어렵다.실제로 옥산~오창 고속도로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없는 민자도로다. 총 3306억원(민간투자비 2509억원, 건설보조금 297억원, 토지보상비 502억원) 사업비가 투자됐다.이 도로는 지난 2018년 1월 준공 완료됐다. 또한 주무관청 국토교통부와 옥산오창고속도로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해당 도로 소유권이 국토부로 이전됐으며, 옥산오창고속도로가 30년간 이 시설을 관리·운영하게 된다. ◇ 신용보증기금 지급보증…유동화증권 신용도 높여특수목적회사(SPC) 산업기반신보옥산오창고속도로유동화전문(이하 SPC)은 이 사업 관련해서 시행사 옥산오창고속도로에 지난 2019년 10월 30일 원금 2053억원을 대출해줬다. 금리는 3.2%며, 대출 만기일은 25년 후인 오는 2044년 10월 30일이다. 대출이자는 매 3개월로 설정된 이자기간의 종료일에 지급된다. 또한 대출원금은 5년 거치 후 대출만기일까지 약정된 일정에 따라 20년간 원금불균등 분할상환(조기상환 가능)하는 조건이다.이 대출금에 대해서는 옥산오창고속도로의 예금 등이 담보로 제공돼 있다. GS건설, 효성중공업, KR산업이 담보를 제공했으며 지급보증 기간은 2019년 10월~2044년 10월, 보증금액은 170억원이다. SPC는 이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삼아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했다. 이 유동화거래의 대표 주관회사는 현대차증권이다. SPC 운영과 관련한 제반 업무는 업무수탁자 IBK기업은행과 자산관리자 현대차증권이 수탁해서 수행하고 있다.SPC는 ABS 발행대금 등으로 하나증권 및 현대차증권으로부터 기초자산을 양수했다. ABS 이자는 매 3개월(최초 이자기간은 발행일로부터 2020년 2월 16일까지) 단위로 후급된다. ABS 원금은 만기일에 일시상환되는 조건이나, 매 이자지급일에 임의 조기상환이 가능하다.ABS의 상환가능성은 옥산~오창 고속도로 사업의 현금흐름 및 시행사 옥산오창고속도로의 신용도에 따라 달라진다. 신용보증기금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부담으로 ABS 원리금 전액에 대해 지급보증을 약정해서 ABS의 신용도를 높이고 있다.SPC가 ABS 원리금을 지급하기에 상환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업무수탁자 IBK기업은행은 자산관리자 현대차증권과 협의해서 대출원리금 상환일(분할상환일 및 조기상환일 포함)로부터 1영업일 이내에 SPC 및 신용보증기관에 부족한 상환재원의 보충을 청구한다.이 경우 SPC는 해당 금액을 자산관리계좌에 유보하는 방법으로 보충해야 한다. 만약 SPC가 ABS 원리금 상환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부족한 상환재원을 보충하지 않은 경우에는 ABS 소지인이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은 ABS 원리금 상환일에 SPC 자산관리계좌에 부족한 상환재원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해야 한다. IBK기업은행은 신용보증기금이 입금한 해당 금액을 ABS의 원리금 상환을 위해서만 인출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2024.06.12 I 김성수 기자
쌍용C&E 비상경영돌입…임원 주 6일제 시행
  • [단독]쌍용C&E 비상경영돌입…임원 주 6일제 시행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시멘트 업계 부동의 1위였던 쌍용C&E(003410)가 팀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주말에 출근하는 ‘주 6일근무제’(주 6일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반적으로 업황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외형이나 수익성에서 수위 자리에서 밀려난 여파로 풀이된다.(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단위= 억원)12일 시멘트업계에 따르면 쌍용C&E는 지난달부터 팀장급 이상부터 임원까지 토요일에 출근해 주간 회의 등을 하고 있다. 쌍용C&E가 주 6일 근무를 시행하는 것은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업계 전반적으로 출하량이 감소하는 등 경영 불확실성이 확대된 데다 부동의 수위 자리를 한일시멘트에 내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시멘트협회와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등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시멘트 생산량은 1049만t으로 전년동기대비 10.6% 즐었다. 출하량도 1053만t으로 같은 기간 13.3% 감소했고 재고는 129만t으로 61.3% 불어났다. 시멘트 수요가 감소한다는 얘기다.쌍용C&E를 제외하고 주 6일제 시행과 같은 움직임은 다른 시멘트 회사에는 없다. 한일시멘트를 제외하고 나머지 시멘트 회사 관계자들은 “비상경영을 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최근 시멘트 업계에는 주 4일제가 확산하고 있다. 한일시멘트는 지난 4월 시멘트 업계 최초로 생산 공장인 단양공장에서 탄력근무제형 ‘격주 주 4일제’를 시행했다. 2주간 근무일(10일) 중 8일간 하루에 1시간씩 더 일해 주 40시간을 채우고 격주로 금요일에 쉬는 방식이다. 성신양회(004980)도 이달부터 자율형 주 4.5일 근무제를 하고 있다. 2주간 4시간을 더 일한 뒤 금요일 오전 근무 후에 퇴근하는 형태다.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단위=억원)이 때문에 쌍용C&E 비상경영은 업황 뿐만 아니라 회사 자체적인 이슈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쌍용C&E가 업계 부동의 1위 자리를 한일시멘트에 내준 것이 거론된다. 쌍용C&E는 5년 전(2019년)에만 해도 한일시멘트(300720)보다 매출은 62%, 영업이익은 289% 더 많았다. 반면 지난해에는 쌍용C&E와 한일시멘트 매출 차이가 4%로 좁혀졌고 영업이익은 외려 한일시멘트가 34% 더 많았다. 특히 쌍용C&E는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모두 한일시멘트에 뒤졌다. 매출은 3761억원으로 한일시멘트보다 9% 적고 영업이익은 한일시멘트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당기순이익에서는 지난해까지 쌍용C&E가 한일시멘트보다 23% 더 많았지만 2019년(223%)에 견줬을 때 격차가 줄어들었다.상대적으로 저조한 쌍용C&E 실적은 회사가 승부를 걸었던 환경사업 부문 부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석탄재 및 폐합성수지, 폐타이어 등을 시멘트 제조공정 원료와 연료로 사용하는 환경사업 부문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279억원으로 2022년(836억원)보다 67% 급감했다. 같은 기간 매출(연결기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0.1%에서 6.5%로 쪼그라들었다. 쌍용C&E는 2021년 3월 환경분야로의 사업영역 확대와 종합 환경기업으로 전환하겠다며 쌍용양회공업에서 사명까지 변경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한일시멘트의 레미탈 부문이 쌍용C&E에 없는 것도 한 원인”이라고 봤다. 레미탈은 한일시멘트가 만드는 드라이 몰탈 제품 브랜드다. 몰탈은 시멘트와 모래 및 특성 개선재를 용도에 따라 적정 비율로 반죽한 내부 인테리어 건축 자재다. 시멘트가 주로 기초공사(골재)에 많이 쓰는 자재라면 몰탈은 마감공사 자재라 할 수 있다. 한일시멘트는 시멘트로 관련된 수익을 낼 수 있는 제품군이 하나 더 있는 셈이다. 1분기 기준 한일시멘트의 레미탈 부문은 1051억원으로 매출의 26%를 차지한다.
2024.06.12 I 노희준 기자
서울시교육청 "둔촌주공 중학교 무산 아냐…공공공지 변경 안돼"
  • 서울시교육청 "둔촌주공 중학교 무산 아냐…공공공지 변경 안돼"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내 중학교 설립이 무산됐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해당 지역 학교용지에 중학교 도시형캠퍼스 설립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서울시에서는 (학교 용지를 공공공지로 전환하는) 내부 방침을 철회해주길 바란다”고 12일 밝혔다.지난해 3월3일 오후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단지 올림픽파크 포레온 건축 현장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날 시교육청은 입장문을 내 “학교 설립을 위해 조합과 교육지원청 간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해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내 학교용지에 중학교 도시형캠퍼스의 설립을 적극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도시형캠퍼스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폐교와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제시한 도시형 분교 모델이다. 기존 학교를 개편하거나 새 학교를 지어 제2캠퍼스로 활용하는 등의 유형이 있다앞서 2014년8월 둔촌주공재건축조합과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학교용지 16,124.9㎡에 대한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해 서울시는 해당 부지를 학교용지로 지정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초·중학교 신설을 위해 2020년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했지만 정규학교 규모의 설립 수요가 없어 부적정 결정을 받은 바 있다.최근 서울시는 이 지역의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전환하는 내용의 정비계획 변경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가 필요한 지역에 학교를 지을 경우 ‘학교용지’가 아닌 ‘공공공지’로 먼저 결정한 후 교육청의 학교시설 설치 확정(중앙투자심사 통과) 이후 공공공지를 학교용지로 변경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 공공공지를 학교용지로 변경할 때에는 교육청 소유의 동일가액 재산과 교환한다는 내용도 담겼다.시교육청은 해당 부지에 둔촌초병설유치원(가칭) 신설을 추진 중이며, 중학교 도시형캠퍼스 설립을 적극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가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변경하면 (학교)설립이 불가능해지므로, 그 피해를 온전히 학생들이 받게 될 것이 우려된다”며 “공공공지 우선 지정 후 교육청 소유의 동일가액의 학교용지와 교환할 경우 학교용지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해 학생들의 교육환경·교육받을 권리의 침해가 야기될 수 있다”고 했다.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위배된다고 봤다. 시교육청은 “동법 제3조와 시행령 2조에 따르면 개발사업시행자는 학교용지 확보와 관련해 교육감과 협의해야 하며 개발사업 승인권자는 교육감과 협의된 의견을 개발계획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한다”며 “교육감과 재건축 조합 간 협의된 학교용지를 공공공지 지정 후 학교용지로 바꾸는 서울시 내부방침은 학교용지 확보 특례법에 위반돼 당연히 수용할 수 없고 관련 부처들의 유권해석도 교육청 의견과 같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시교육청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내 학교용지에 중학교 도시형캠퍼스 설립을 적극 검토하고 있음을 재차 밝힌다”며 “학교설립에 혼선이 없도록 서울시에서는 내부방침을 철회하여 주기 바란다”고 했다.
2024.06.12 I 김윤정 기자
  • 민주당 10대 추진 법안에 ‘가맹사업법·온플법’ 포함…업계 우려vs찬성 팽팽
  • [이데일리 김영환 남궁민관 김경은 기자] 22대 국회 개원 이후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0대 추진 법안에 유통 및 벤처·스타트업, 소상공인과 관련된 법안을 다시 포함시키면서 업계는 주판알 튕기기가 분주하다.‘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두고 소상공인들은 반기는 반면 벤처·스타트업계는 반대입장을 재확인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국내 프랜차이즈업계로부터 당혹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민주당 정무위 소속 위원들은 12일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온라인플랫폼법’을 포함한 10대 당론 추진 법안을 공개했다. 지난 11일 한병도 의원이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12일에는 오기형 의원이 ‘온라인플랫폼법’을 접수했다.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프랜차이즈 업계는 22대 국회에서 재추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긴 했지만 10대 당론으로까지 밀어부칠지는 몰랐다는 반응이다. 프랜차이즈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정부, 전문가, 이해당사자들과 전혀 논의도 하지 않고 힘으로 밀어붙였던 일이 다시 반복될까 우려스럽다”며 “대화와 소통으로 현실에 맞는 법 개정을 추진했으면 한다”고 토로했다.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미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불리한 거래조건 변경시 협의 의무가 포함된 필수품목 개선 대책을 내달 3일부터 시행한다”며 “졸속 개정을 서두르기보다 필수품목 대책이 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온라인플랫폼 관련 제정안 추진을 놓고도 업계 내 갈등 조짐이 감지된다. 벤처·스타트업이나 이커머스 기업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키우지만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환영하면서다. 이에 다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아우르는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역시 난감한 상황이다.벤처·스타트업계 관계자는 “다른 나라들은 자국 기업·산업을 보호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만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라며 “명분은 소상공인 보호지만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을 비롯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커머스 업계에서도 반발하고 있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모두 “관련 법률 제정 추진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실제 세부 내용에서 국내 사업자들을 옥죄는 규제 일변에 치우칠까 우려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국내 한 이커머스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거론한 온라인플랫폼 관련 제정안의 내용 면면운 규제에 대한 언급만 있고 육성 또는 지원 정책이 하나도 없다”며 “업계에선 급속한 산업 변화 속 오프라인 시장 등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시도 아니냐는 의구심 가득한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일변의 법안이 만들어질 경우 통제권 밖 해외 온라인플랫폼들과 역차별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라며 “규제가 현실화되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기술패권에서 완전히 밀려나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또 다른 기업 관계자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를 비롯한 제조업자, 중간유통업자, 소비자 등 각 이해관계자들 다수가 긍정적 효과를 볼 수 있는 세부안이 필요하다”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치우치지 않은 소통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반면 소상공인연합회는 “온라인플랫폼법은 꾸준히 제정을 요청해 왔던 사안이라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의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가운 소식”이라고 했다.
2024.06.12 I 김영환 기자
삼성D '베테랑 잡포스팅'…부장급도 '직무전환' 시대
  • [단독]삼성D '베테랑 잡포스팅'…부장급도 '직무전환' 시대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삼성전자(005930)에 이어 자회사 삼성디스플레이도 차·부장급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를 전환하는 ‘베테랑 잡포스팅’을 처음 실시한다. 삼성 계열사에서 잡포스팅 훈풍이 불면서 25년 이상 일한 베테랑 직원들이 부서를 옮겨 노하우를 전파할 수 있을 전망이다.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 (사진=삼성디스플레이)1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달 29일 베테랑 잡포스팅 관련 사내공고를 올리고 지난 3일부터 지원자 접수를 받고 있다. 자격 요건은 CL4 8년차 이상 혹은 근속 25년 이상 직원으로 차·부장급에 속하는 근무자다. 총 선발 규모는 두자릿수 인원이다. 잡포스팅은 삼성 직원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내부 채용공고다. 삼성은 각 사업부의 인력 수요 등에 따라 수시로 잡포스팅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삼성전기 등 삼성 그룹 계열사에서 잡포스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도 잡포스팅 제도를 운영해 왔지만 ‘시니어급’을 대상으로 한 베테랑 잡포스팅을 시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전자에서 실시한 이 제도가 사내에서 호응을 얻으며 자회사 삼성디스플레이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까지 접수를 받은 삼성디스플레이는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거친 뒤 조만간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합격자들은 중소형사업부 전체, 생산기술연구원, 품질, 연구소 내 신설 조직 등 지원한 부서로 직무·부서를 변경한다.회사는 능숙한 내부 인력의 순환으로 업무 노하우를 다양한 곳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장기근속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업무 피로감을 방지하고자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복안이다. 삼성전자의 고유 직무체계인 CL 제도는 △CL1(고졸사원) △CL2(대졸사원) △CL3(과장급) △CL4(차·부장급) 등으로 나뉜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 TV·가전·스마트폰 등 세트(완제품)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경험(DX) 부문에서 처음으로 베테랑 잡포스팅을 했다. 지난 3월 삼성전자 반도체(DS)부문에선 신입사원부터 차·부장급까지 범위를 넓혀 고대역폭메모리(HBM) 사업부로 직무 전환을 실시했다.
2024.06.12 I 조민정 기자
포스코 장인화, 회장 주재 첫 타운홀 연다…‘소통문화’ 조성
  • [단독]포스코 장인화, 회장 주재 첫 타운홀 연다…‘소통문화’ 조성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역대 회장 중 처음으로 임직원 대상 타운홀 미팅을 연다. 철강업 특성상 보수적인 기업 문화를 지닌 것으로 평가받는 포스코그룹으로선 파격적인 시도다. 직원들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해 수평적인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근무환경과 업무방식 혁신을 이루겠다는 장인화 회장의 뜻에 따른 것이다.12일 업계에 따르면 장인화 회장은 내달 1일 경북 포항 포스코 본사에서 임직원 대상 타운홀 미팅을 진행한다. 포스코는 2021년부터 사업부별로 경영진과 직원들이 대화를 나누는 타운홀 미팅을 진행해 왔으나 회장이 직접 주재하는 건 처음이다. 전임자인 최정우 전 회장도 6년여에 달하는 재임 기간 중 타운홀 미팅을 주재한 적은 없었다.이번 타운홀은 장 회장이 올해 3월 취임과 동시에 착수한 ‘100일 현장 경영’을 이달 말 마무리한 직후 여는 것으로 직원들과 내부 점검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내달 그룹사 전체 조직개편과 맞물려 현장의 다양한 의견 청취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타운홀은 내부 행사로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는다.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지난 3월 21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제56기 포스코홀딩스 정기 주주총회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장 회장은 ‘100일 현장 경영’을 비롯해 직원들과 적극적인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장 회장이 평소 밝힌 “리더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공감”이라는 경영 철학에 따른 것이다. 직원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공감해야 현장에서 요구하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게 장 회장의 지론이다.실제 장 회장은 취임 첫 달인 3월 광양제철소 근무 직원들과 도시락 오찬 간담회 중 “반바지까지 복장 자율화를 허용해 달라”는 한 직원 요청을 즉시 반영해 시행한 바 있다. 당시 장 회장은 즉시 답하기 어려운 사안에는 피하지 않고 양해를 구하며 가감 없는 소통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재계에선 장 회장 특유의 ‘덕장(德將)형 리더십’으로 경직되고 수직적인 포스코그룹 기업문화에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고 평가한다. 30년 넘게 포스코에 몸담은 ‘철강맨’인 장 회장에게 직원들이 보내는 지지도 굳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들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 임원 급여를 최대 20% 반납하고 주식 보상 제도를 폐지키로 하면서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은 것에 대한 진정성이 통했다는 평가다.이번 타운홀을 계기로 포스코그룹 조직 문화 개선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포스코그룹은 불필요한 문서 업무(페이크워크)를 줄이고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한편 직급 호칭을 개편하는 등 조직 혁신 작업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철강 업계를 뛰어넘어 애플 등 세계적 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것이 장 회장의 포부다.장 회장은 사내 인터뷰에서 “업계 1, 2위를 다투는 것보다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처럼 굳건한 위치를 차지하는 세계 초일류 기업을 만들어가자”고 강조하면서 “유연하고 수평적인 조직문화 강화, 조직체계 슬림화, 출신 배경과 관계없는 능력주의 인사 등을 단행하겠다”고 예고했다.한편 최근 철강업계는 직원들과의 소통을 대폭 강화하는 기조다. 서강현 현대제철 대표는 이달 5일 창립 71주년을 앞두고 충남 당진제철소 기술연구소에서 첫 타운홀 미팅을 열고 ‘지속 성장이 가능한 친환경 철강사’라는 회사 비전과 역할에 대한 임직원 의견을 청취했다.
2024.06.12 I 김은경 기자
푸디스트, 여름철 대비 식품안전관리 집중...안전 리스크 예방
  • 푸디스트, 여름철 대비 식품안전관리 집중...안전 리스크 예방
  • 푸디스트 식품분석센터.(사진=푸디스트)[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B2B 식자재 전문 기업 푸디스트가 폭염이 예보된 여름철에 대비해 ‘하절기 식품안전관리 강화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앞서 푸디스트는 평년보다 이르게 시작한 더위에 혹시 모를 상품 배송 리스크를 예방하고자 6개 물류센터 시설과 배송 차량의 콜드체인시스템 점검을 완료했다. 또한 여름철 식품 신선도 관리를 위한 온도 유지 시스템 재정비를 마쳤다. 여름철 기간 식음사업자 대상 안전관리 교육 시행, 푸드서비스 사업장 메뉴 안전성 검사 강화, 하절기 위험 식재료 특별 관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푸디스트는 지난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영업자 중심 영업환경 조성,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추진 등 내용이 담긴 ‘규제혁신 3.0 과제’에 맞춰 품질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했다. 식음사업자 고객에게 하절기 특별 교육을 시행하며 식품안전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식품안전체계 운영 노하우를 활용해 위생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식음사업자에게 식중독 예방을 위한 전반적인 식품안전 컨설팅도 진행한다. 또한 푸디스트는 급식, 외식 사업장의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메뉴에 대한 시험검사를 강화한다. 한국인정기구로부터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받은 자사 식품분석센터에서 미생물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샐러드, 테이크아웃 급식 메뉴가 보편화되는 추세를 고려해 샐러드, 샌드위치, 김밥 등을 검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제빙기 얼음, 생과일 음료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 식품안전관리 인프라를 활용해 대표 PB 브랜드인 식자재왕 전 상품에 대한 엄격한 품질관리도 이어나갈 방침이다.최종학 푸디스트 안전경영실 이사는 “급격히 더워진 날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식품안전문제를 예방하고자 자사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하며 안전관리에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식자재 전문 기업으로서 식품안전관리에 집중하며 전국 식음사업자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4.06.12 I 이지은 기자
경총 "중대재해법 시행 2년, 효과 미미…정부에 개정 건의"
  • 경총 "중대재해법 시행 2년, 효과 미미…정부에 개정 건의"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을 합리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시행령 개정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한국경영자총협회 전경.(사진=경총)경총은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넘었음에도 뚜렷한 산업재해 감소 효과가 확인되지 않고,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한 현장 혼란과 경영활동 위축이 심화되고 있다”며 “올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처법이 전면 적용된 상황에서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으면 과도한 처벌만 반복될 것”이라고 건의서 제출 이유를 밝혔다.건의서에는 △50인 미만 사업장 의무부담 완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조치 명확화 △안전·보건 관계 법령 구체화 △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중대산업재해 발생 공표 합리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경총은 중대재해법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50인 미만 사업장 실태를 고려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산재예방에 실효적인 의무사항만 적용하고, 나머지 규정은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고 했다.또한 모호한 표현으로 인해 수사기관 및 법원의 자의적 법 해석·집행을 유발할 수 있는 문구와 산업안전보건법 상 의무와 유사한 제도를 갈음할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건의했다.아울러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경총은 △산업안전보건법 △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선박안전법 등 다섯 개로 특정하자고 했다.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의 경영책임자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 시간을 기존 20시간에서 12시간으로 단축하고, 이미 공표된 중대산업재해는 중복 공표되지 않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류기정 경총 총괄전무는 “중대재해법은 제정 당시부터 위헌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현재 헌법소원 청구까지 진행됐다”며 “사업장 우려 해소와 중소·영세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시행령부터라도 조속히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6.12 I 이다원 기자
지방공사 타법인 출자 자본금 50%까지 확대…투자 활성 기대
  • 지방공사 타법인 출자 자본금 50%까지 확대…투자 활성 기대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지방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가 자본금의 최대 50%까지 늘어난다.(사진=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지방공사가 적극적으로 출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공사 부채비율에 따라 출자 한도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부채비율이 0%이상~100%미만, 100%이상~200%미만인 공사는 각각 자본금의 50%, 25%까지 출자금 한도가 확대된다. 부채비율이 200%이상인 곳은 현행과 같이 자본금의 10%까지만 출자가 가능하다. 공사 부채비율과 자본금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산정된다.기존에는 지방공사의 출자한도가 일률적으로 공사 자본금의 10%로 제한돼 있었다.이에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지방공사조차 공공이 주도하는 대규모 출자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대구특별시, 전라남도 등 지자체와 인천도시공사, 경북개발공사 지방공사 등이 지속적으로 한도 증액을 건의한 바 있다. 개정안 시행에 따르면 대구도시개발공사와 경상북도개발공사는 2022년 결산 기준으로 출자 한도가 각각 408억원, 1134억원이 증가해 공공주도형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됐다. 전남개발공사는 2022년 결산 기준으로 출자한도가 기존 390억 원에서 1953억 원으로 크게 확대돼 공공주도 해상풍력 사업에 본격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인천도시공사는 출자 규모 증대로 송도친환경클러스터 조성사업에 303억 원 규모의 출자를 계획하고 있다.행안부는 시행령 시행에 따라 출자사업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지방공사가 출자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하며 13일부터는 전문기관의 요건이 강화된다. 출자 규모 5억원 이상은 행안부가 지정한 기관에 출자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또 매년 실시하는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출자금 회수 등 경영 개선 명령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사의 타법인 출자한도 확대로 지역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방공사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6.12 I 최오현 기자
연구장비 도입, 5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
  • 연구장비 도입, 5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 수행에 필요한 연구장비 도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산업·에너지 R&D 수행과정에서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중소형 연구장비를 도입할 경우 장비도입 심의에 2개월, 구매절차 진행에 3개월 등 5개월 이상 걸렸지만 이번 요령 개정으로 2개월까지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1억원 이상 연구장비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심의한다. (자료=산업부)먼저 연구개발(R&D) 사업의 과제를 선정평가하는 과정에서 장비심의까지 병행하도록 한다. 기존에는 과제 선정평가가 끝나면 장비 도입 타당성에 대한 심의를 별도로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통합해서 진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과제 선정평가에서 장비심의까지 2개월이 걸리던 것을 1개월로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장비 구매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중앙조달계약 방식으로 구매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연구개발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공개 입찰’로 구매가 가능해진다. 3개월 이상 소요되었던 구매 기간이 1개월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이민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수요자인 기업과 연구기관이 R&D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산업기술진흥원은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20일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이번 요령 개정내용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2024.06.12 I 강신우 기자
위메이드, 가상자산 지갑 '우나 월렛'…9월 서비스 종료
  • 위메이드, 가상자산 지갑 '우나 월렛'…9월 서비스 종료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위메이드가 지난해 말 선보였던 블록체인 지갑 ‘우나 월렛(una Wallet)’ 서비스를 접는다. 정식 출시 후 약 6개월 만이다.(사진=위메이드)위메이드 싱가포르 소재 자회사 위믹스 재단은 지난 10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옴니체인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던 ‘우나 월렛’ 서비스가 오는 9월 중으로 종료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서비스를 종료하는 이유에 대해 운영진은 “향후 사용자 편의성을 향상시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언급했다.지난해 12월 출시된 우나 월렛은 ‘옴니체인 네트워크’ 프로젝트 ‘우나기(Unagi)’의 핵심 애플리케이션이다. 위믹스 3.0, 이더리움, 폴리곤 등 여러 블록체인 상의 자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소셜 로그인, 보안 키를 분할 관리하는 다자간 연산(MPC) 기술 등도 탑재돼 있었다. 특히 지난 3월 블록체인을 적용해 출시한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나이트 크로우’ 글로벌 버전과도 연동돼 있다.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현재 서울남부지검에서 진행 중인 위메이드의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 의혹 수사와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등 영향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위메이드는 가상자산사업자 미신고 의혹이 제기된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 ‘플레이 월렛’을 국내에서 차단한다고 공지한 바 있다.
2024.06.12 I 김가은 기자
KB국민은행, ‘KB국민인증서’ 사업자까지 인증 서비스 확대
  • KB국민은행, ‘KB국민인증서’ 사업자까지 인증 서비스 확대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KB국민은행은 기업고객의 간편인증수단에 대한 수요가 커짐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까지 서비스 범위를 확대한 ‘KB국민인증서(기업)’을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KB국민은행은 본인확인기관으로서 법인 대표자의 명의를 확인해 금융권 최초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도 KB국민인증서(기업)을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현했다.KB국민인증서(기업)은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복잡한 증빙서류를 영업점 창구에 직접 제출 할 필요 없이 모바일 앱·웹, PC 등 고객이 원하는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안전한 거래를 위해 KB국민인증서(기업)은 인증서를 복제해 공유하는 방식이 아닌 업무별로 지정하고 권한을 설정해 발급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직원간 비밀번호 공유를 하지 않아 사고 예방이 가능하다.유효기간은 3년으로 기존 인증서보다 긴 것이 특징이며 별도 보안 프로그램 설치 없이 이용 가능하다. 또한 인증서 위변조를 방지해 이용 편의성과 보안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기업 공동인증서 이용고객이 부담해야 했던 최대 11만원의 발급 수수료를 기업고객의 편익 증진을 위해 시행일로부터 2년간 면제한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이번 KB국민인증서(기업) 출시를 통해 기업고객의 비대면 이용 편의성을 높일 것이다”며, “기업고객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업무에 이용될 수 있도록 공공·민간 사용처를 확대해 가겠다”고 밝혔다.한편, KB금융그룹의 대표 인증서인 ‘KB국민인증서’는 2019년 7월 KB국민은행이 자체 개발해 출시한 금융기관 첫번째 민간인증서로 독보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이용자 수 15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지속 성장하고 있다. 현재 정부24, 국세청 홈택스, 국민비서 등 공공·민간기관과 KB금융지주 계열사를 포함한 500여 곳의 제휴처에서 사용 가능하다.
2024.06.12 I 최정훈 기자
최고경영자의 안전리더십
  • [목멱칼럼]최고경영자의 안전리더십
  • [임무송 대한산업안전협회 회장]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산업재해 사고로 138명이 사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명(7.8%) 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 반이 지났지만 우리 일터가 안전해졌다고 느끼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중대재해는 줄지 않고, 안전사고를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으로 국민들의 불안 심리가 고조되는 분위기다.무릇 ‘안전’이란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는 상태나 조건을 말한다. 하지만 ‘산재공화국’이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사망사고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안전은 곧 ‘살아남기’를 의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해 현장의 실종자를 수색하던 해병대원 사망,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사망 등 최근 군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도 안전의 관점에서 보면 리더들의 안전불감증 실태가 여실히 드러난다.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80~90%는 개인의 불안전한 행동(Human Error)에서 비롯되고, 불안전 행동의 저변에는 안전역량 및 안전의식의 미약함이 있다. 이러한 산재사고를 방지하려면 경영층의 리더십, 안전보건 스텝의 전문성 그리고 근로자의 참여 등 삼박자가 맞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 기업 현실에서 가장 취약한 것이 바로 최고경영자의 안전인식과 안전리더십이다. 안전리더십이란 안전 상태를 파악하고 개선 비전을 세우고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고안해내는 총체적인 과정이다. 크라우스와 벨(Krause and Bell)은 ‘안전리더십의 통찰(Insight)’에서 다음 7가지를 강조한다. 첫째, 안전 성과는 비즈니스 성과로 이어진다. 둘째, 안전리더십은 심각한 부상과 사망(데이터)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하라. 셋째, 리더십이 안전 개선을 시작하게 한다. 넷째, 조직문화는 성과를 유지시킨다. 좋든 나쁘든 간에. 다섯째, 안전의사 결정은 핵심 안전 개념의 이해에 기초한다. 여섯째, 조직의 안전성과 개선에는 개인의 행동이 중요하지만 유일한 요인은 아니다. 시스템, 프로세스, 문화 등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 일곱째, 인지적 편향이 안전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9일 2024년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인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대한 잠정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고용노동부)경영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앞세운 중대재해처벌법의 기본 취지도 안전제일을 명실상부한 경영방침으로 채택하고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라는 것이다. 안전보건 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 요소는 경영자의 리더십, 근로자의 참여, 비상시 조치계획 수립,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평가 및 개선 등 7가지로 정리된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제 목숨을 잃는다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마르코복음 8:36-37). 안전경영을 해야 하는 이유는 산재의 경제적 피해를 따지기에 앞서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전경영의 목표는 ‘위험 제로’, 이때 위험성은 ‘나쁜 결과가 발생할 확률×손실의 크기(파급효과)’로 표현할 수 있다. 산업현장에서 재해 위험성이 제로가 되지 않는 이유는 위험의 항상성, 위험성과 효율의 역관계 등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리더의 경영 철학과 리더십이 중요하다. 안전경영은 안전성과가 사업성과를 이끈다는 확고한 인식이 있어야 하며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인 활동이어야 한다. 안전제일이 경영진과 근로자들이 공유하는 태도, 가치, 규범으로서의 조직문화로 정착돼야 한다는 의미이다.자고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 최고지도자는 국민으로부터 버림을 받듯이, 최고경영자가 구성원의 안전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그는 기업을 경영할 자격이 없는 것이다. 최고경영자의 안전경영 방침은 실행돼야 하고, 안전리더십은 보여야 한다. 구성원들은 지도자의 말보다 행동을 본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말의 성찬은 냉소와 불신을 야기한다. 크든 작든 한 조직의 리더라면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우리 조직의 안전리스크 중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세 가지는 무엇인가? 안전의식, 안전관리시스템, 안전행동의 통합적 진단과 처방을 마련하라. 그리고 리더의 첫 번째 덕목 실천, 솔선수범하라.
2024.06.12 I 최훈길 기자
국민연금, 2차전지·엔터주 덜고…6월엔 '이것' 담았다
  • 국민연금, 2차전지·엔터주 덜고…6월엔 '이것' 담았다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국민연금이 6월 들어 2차전지와 엔터주의 보유 비중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2차전지는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가, 엔터주는 앨범 판매 부진 전망이 제기된 탓에 비중을 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실적 호조가 예상되는 스마트폰 부품주와 화학주의 비중은 확대하는 전략을 보였다. ◇국민연금, SK이노·하이브 지분율 축소…이유는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이달(6월3~11일) 보유 지분을 변경한 종목은 11개로 집계됐다. 11개 종목 중 6개 종목은 비중을 확대했으며, 5개 종목은 줄였다. 먼저 국민연금은 2차전지 관련 종목의 보유 비중을 낮췄다. 배터리 사업을 영위하는 SK이노베이션(096770) 지분율을 7.21%에서 6.2%로 1.01%포인트 축소했다. SK이노베이션에 대한 보유 비중을 줄인 것은 글로벌 전기차 수요가 둔화하고 있다는 전망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 배터리 소재 업체들은 하반기부터 물량 증가가 예상되면서 주가 반등 시현하고 있으나, 미국와 유럽의 전기차 관련 정책은 1년 전 대비 지원 강도가 현저히 낮아진 상태여서 추세적인 상승 전환은 무리라고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엔터주의 보유 비중을 줄인 것도 눈에 띈다. 국민연금은 하이브(352820) 지분율을 7.63%에서 6.57%로 1.06%포인트 낮췄다. 앨범 판매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회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와 경영권 분쟁 등 악재가 발생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인용 판결하면서 임시 주주총회에서 민 대표에 대한 해임 의결권 행사가 일단락됐지만, 본안 소송은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다. 또한 하이블 산하 또 다른 레이블 빌리프랩 측이 민 대표를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며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빌리프랩은 민 대표가 ‘빌리프랩 소속 걸그룹인 아일릿이 어도어 걸그룹 뉴진스를 표절했다’고 주장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이외에도 국민연금은 한미약품(128940)(10.49→9.95%), LG생활건강(051900)(9.5→9.48%), 리노공업(058470)(6.45→5.44%) 등의 보유 비중을 하향 조정했다. ◇실적 호조 종목은 담는다…밸류업도 관심↑ 대신 국민연금은 호실적이 예상되는 종목의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을 폈다. LG이노텍(011070)이 대표적이다. 국민연금은 LG이노텍의 보유 비중을 8.32%에서 10.02%로 1.7%포인트 확대했다. 이는 애플의 인공지능(AI) 아이폰 출시에 따른 카메라 모듈 공급 확대로 실적이 개선될 것이란 전망 때문이라는 판단이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LG이노텍의 아이폰 관련 매출은 전체 매출의 84%를 차지해 향후 AI 아이폰 판매 호조가 LG이노텍의 실적 개선으로 직결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견조한 실적이 예상되는 효성티앤씨(298020)의 보유 비중도 10.13%에서 10.67%로 0.54%포인트 늘렸다. 효성티앤씨는 지난달 중국 스판덱스 법인에 960억원 규모의 시설 자금 투자를 결정하면서 생산능력(CAPA) 확대에 따른 실적 호조가 예상된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정책 시행으로 수혜가 기대되는 금융주도 보유 비중을 확대했다. 키움증권(039490) 지분율을 11.27%에서 11.35%로 0.08%포인트, 삼성증권(016360) 보유 비중을 10.57%에서 10.72%로 0.15%포인트 각각 상향했다. 하반기 밸류업 세제 개편과 상법 개정안 발표 등의 주요 모멘텀을 고려해 지분 확대 전략을 편 것으로 해석된다. 하인환 KB증권 연구원은 “하반기에도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업종에 대한 관심을 지속해야 한다”며 “7월 하순에는 정부의 세제 개편 및 상법 개정안이 발표될 예정이며 관련한 야당의 입장도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아울러 국민연금은 HDC현대산업개발(294870)의 보유 지분을 6.55%에서 7.56%로, 크래프톤(259960) 보유 지분을 5.51%에서 6.52%로 각각 1.01%포인트씩 늘린 것으로 집계됐다.
2024.06.12 I 김응태 기자
현대제철, 6년 만에 해외연수 부활…“불황에도 열공”
  • [단독]현대제철, 6년 만에 해외연수 부활…“불황에도 열공”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현대제철(004020)이 코로나 팬데믹 등을 이유로 2018년 이후 잠정 중단했던 직원 해외연수 제도를 올해 재개한다. 철강 업황 악화 속에서도 직원 역량 강화 등 인력 투자를 확대해 미래 기술 경쟁에 대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1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올해 6년 만에 직원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다시 시행할 예정이다. 현대제철은 해외 사업장 방문을 통해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직원 업무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노사 합동으로 해외연수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2018년 중국을 마지막으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며 프로그램을 중단해야만 했다.현대제철은 올해 서강현 대표 취임 첫해이자 창립 71주년을 맞아 해외연수 제도를 부활하고 직원 역량과 노사 소통 및 유대감 강화에 힘쓴단 계획이다. 과거 시행했던 해외연수 프로그램에는 연간 최소 수십 명에서 최대 수백명의 직원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제철 측은 “해외연수 대상 국가와 인원 등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조율 중”이라고 했다.최근 재계에선 글로벌 경기 둔화 장기화로 대내외 경영 환경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지만 회사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오히려 기술과 인력 투자를 강화하는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직원 대상 해외 연수 프로그램인 ‘지역전문가 파견 제도’를 지난해 재개했으며 LG유플러스도 우수사원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다시 시행 중이다.특히 철강업계는 각국의 친환경 규제 강화 흐름에 따라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수소환원제철 기술과 고부가 철강재 개발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서 대표는 이날 창립 71주년 기념사를 통해 “올해 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신강종 개발과 수주 활동에 박차를 가하며 변화하는 산업구조를 반영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언급하며 주요 사업 전략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강조하기도 했다.서강현 현대제철 대표이사 사장이 지난 5일 충남 당진제철소 기술연구소 1층 로비에서 진행한 타운홀 미팅에서 직원들과 대화하고 있다.(사진=현대제철)
2024.06.11 I 김은경 기자
경총 회장, 일본 예시 들며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해야"…일본은 '상향식'(종합)
  • 경총 회장, 일본 예시 들며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해야"…일본은 '상향식'(종합)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손경식(사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11일 “최저임금 안정과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을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기업 임원들의 주말 근무에 대해 공감하지 않는다고 했다. 장시간 노동은 해소하되 노동 유연성은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순방 길에 노조가 같이 가면 좋겠다는 제안도 내놨다. 국내 사용자·노동자 단체가 해외 사용자·노동자 단체를 함께 만나자는 취지다.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11일 스위스 제네바 국제노동기구에서 고용노동부 기자단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기자단)◇“최저임금 ‘안정’ 필요…업종별 차등 반드시 시행해야”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 제112차 총회에 참석 중인 손 회장은 이날 현지에서 고용노동부 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손 회장은 “그간 최저임금 고율 인상 누적으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최저임금 ‘안정’을 요구했다. 손 회장은 2014년 대비 올해 소비자물가는 21.5% 오른 반면 최저임금은 같은 기간 5210원에서 9860원으로 89.3% 인상된 점을 들며 해외 주요국 대비 인상률이 과도하게 높다고 지적했다. 이 기간 영국은 물가가 32.6% 올랐지만 최저임금은 75.9% 인상됐고, 캐나다는 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이 각각 28.5%, 60.7%다.손 회장은 다만 최저임금 ‘안정’이 소폭 인상을 의미하는지, 동결이나 인하를 뜻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그는 또 업종별 차등적용을 반드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그간 ‘단일 최저임금’을 고수하면서 일부 업종과 규모는 현수준의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 손 회장은 “OECD 20개국에서 업종, 지역, 숙련 등 다양한 기준을 활용해 최저임금을 구분적용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또 “일본만 보더라도 지역,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달리 설정한다”고 했다.손 회장은 업종별 차등적용 방법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으나, 일부 업종 최저임금을 국가 하한보다 낮게 설정하는 ‘하향식’ 필요성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액 미만을 받는 근로자 비율이 5인 미만 사업체는 32.7%, 숙박음식점업은 37.3%에 달하는 점을 예로 들었다. 숙박음식점업과 같은 일부 업종에 더 낮은 최저임금을 설정해야 한다는 의미다.그러나 주요 선진국 가운데 최저임금을 하향식으로 운용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다. 손 회장이 예로 든 일본에서도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을 지역 내 최저수준보다 높이 설정한다. 일본은 노사가 특정 산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신청하면 지방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하는 구조인데, 지역별 하한보다 낮은 수준으로 신청할 순 없다.ILO도 업종별 차등적용 시 ‘상향식’을 권고하고 있다. ILO는 ‘최저임금 정책 가이드’(Minimum Wage Policy Guide)를 통해 “‘더 높은 지급 능력’(higher capacity to pay)을 가진 산업에서 (국가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 하한을 설정할 수 있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업종별 최저임금을 국가 최저임금보다 낮게 책정하면 ILO의 ‘차별금지(고용 및 직업) 협약’(제111호)에 위배될 수 있다고도 밝히고 있다. 손 회장은 이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장시간 노동 자제하되 노동 유연성 높여야”손 회장은 일부 대기업 임원들이 주 6일제 근무를 하는 데 대해 “꼭 그렇게 일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원들의 주 6일제 근무가 장시간 노동을 부추길 우려가 있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그는 “장시간 노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임원들의 주말 근무는) 자율적인 일”이라며 “‘위기에 처했으니 힘을 내자’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겠다”고 덧붙였다.노동 유연성은 높여야 한다고 했다. 손 회장은 “노동에선 ‘프레스빌리티’(유연성)가 제일 중요하다”며 “장시간 노동은 자제해야 하지만 어떨 땐 많이 쉬고 장시간 일이 필요할 땐 일하는 등 근로시간을 좀더 넓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용부가 지난해 근로시간 제도를 개편하려다 ‘주 69시간’ 논란으로 쑥 들어가 버렸지만, 고용부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손 회장은 노동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사 간 대화를 강조했다. 한국노총이 최근 경총과 대한상공회의소에 노사정 대화와 별개로 노사 간 2자 대화를 제안한 데 대해서도 환영했다. 그는 “한국노총과 경총간 대화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사무총장을 초청해 식사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뢰가 먼저 쌓여야 대화를 끌고 갈 수 있다”고 했다.손 회장은 한국노총과 해외 사용자·노동자 단체를 함께 만나러 다니자고 제안했다. 그는 “한국은 대외 지향적인 국가”라며 “그러면 외국 제도는 어떤지를 보면서 우리가 서로 고쳐야 하는 점이 무엇일지 등 공감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대방(외국) 노조와 사용자 단체를 만나 한발 앞서 나가자”며 “두 단체가 손을 잡고 나자가”고 했다. 또 ‘대통령 순방 길에 노조가 같이 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질의에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답했다.삼성전자 노조 파업과 관련해선 “조만간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삼성은 국제 시장에 들어가 있는 회사”라며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하는데 노조와 사용자 간 생각이 다를 수 없지 않겠느냐”고 했다.
2024.06.11 I 서대웅 기자
올해 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에 2025억원 등 투자
  • 올해 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에 2025억원 등 투자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바이오특별위원회 16회 회의를 개최했다. 바이오특위는 지난 2016년 출범한 이래 국가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컨트롤타워로서 범부처 바이오 연구개발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해 오고 있다.2024년 주요 추진 계획(안).(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날 회의에서는 △제3차 국가 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기본계획 2024년도 시행계획(안) △제3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 2024년도 시행계획(안)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2024년도 시행계획(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제3차 국가 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시행계획 2024년도 시행계획(안)’에서 올해는 전년 대비 약 10.7% 증가한 2025억원(소재 1196억원, 데이터 829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바이오 연구데이터 활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생명연구자원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 및 시행규칙 제정을 추진하고, 환경부의 데이터센터도 국가 바이오데이터스테이션(K-BDS)과 연계해 바이오 연구데이터의 활용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밀의료 산업혁신을 위해 임상·유전체 등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데이터뱅크 설립 추진에 착수할 계획이다.또 ‘제3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 2024년도 시행계획(안)’에 따라 올해 연구개발(R&D)에 약 2667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코로나 19 관련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감염병 관련 R&D 투자 규모가 전년 대비 줄었다. 우선순위 신·변종 감염병을 중심으로 백신·치료제 100일·200일 R&D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감염병연구기관협의체 중심의 위기대응 매뉴얼 및 관련 신규사업 기획도 추진한다. 감염병 임상연구센터,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등 연구 기반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3호 안건은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2024년도 시행계획(안)’이다.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보건의료기술 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모든 국민이 건강한 헬스케어 4.0 시대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필수의료, 백신 등 보건안보 관련 연구 지원,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과 관련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올해는 전년 대비 3.7% 증가한 2조 2097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국가 전체 주요 R&D의 약 10% 수준이다.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의 4대 전략 분야별로, 혁신·도전형, 글로벌 협력 등 독창성·수월성 중심의 R&D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국민 생명·건강 보호(3764억원), 보건안보 확립(3488억원),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1조 1213억원), R&D 혁신 생태계 조성(3631억원)을 투자한다.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민·관의 여러 주체가 협력해야 하는 바이오 분야에서는 머리를 맞대고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향후에도 바이오특위를 통해 정부 차원에서 바이오 R&D 정책을 종합·조정하고 투자까지 연계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6.11 I 강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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