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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켓인]반년만에 기업가치 4배…열매컴퍼니 성장 비결은
- [이데일리 김예린 기자] “미술 컬렉팅을 해봤는데 중견작가 작품은 되팔 수 없어 투자가치가 떨어지고, 유명작가 작품은 너무 비쌌어요. 유명작가 작품 위주로 소유권을 나눠 공동 투자하면 향유와 투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경제성장 흐름에 맞춰 미술 시장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키웠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좋게 봐주신 듯합니다.”김재욱 열매컴퍼니 대표(왼)와 정희재 소프트뱅크벤처스 수석심사역[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김재욱 열매컴퍼니 대표는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꾸준한 투자유치 비결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인터뷰에는 정희재 소프트뱅크벤처스 심사역도 함께 했다. 지난 2016년 말 출범한 열매컴퍼니는 온라인 미술품 공동구매 플랫폼 아트앤가이드를 운영 중이다. 최근 170억원 규모 시리즈 B 투자를 유치했다. 소프트뱅크벤처스와 베이스인베스트먼트 등 기존 투자자와 한화투자증권-유온인베스트먼트, DS자산운용, 롯데렌탈, KT인베스트먼트 등 신규 투자자가 참여했다. 지난해 10월 시리즈 A 라운드를 마무리한 지 6개월 만으로, 누적 투자금액은 약 270억원이다. 이번에 인정받은 기업가치는 1000억원으로 시리즈 A 단계보다 4배 넘게 뛰었다.김재욱 열매컴퍼니 대표는 회계사와 사모펀드 매니저를 거친 금융맨으로, 미술 투자에 매력을 느껴 간송미술관으로 전직해 네트워크와 경험을 쌓았다. 그림을 사본 적 없는 사람들이 부담 없이 미술 투자의 즐거움과 가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중 국내 최초로 공동 투자 모델을 구축했다. 초기 미술계에선 유명해도 대중적 인지도는 낮은 작품들을 내놓으며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미술 투자시장과 사업의 성장세를 맞춰 유명작가 위주에서 중견작가까지 물 스며들 듯 작품을 소개했고 좋은 반응을 얻었다.◇시장성·안정적인 사업 모델에 소뱅 ‘러브콜’소뱅벤처스는 미술투자 시장성과 맨파워에 꽂혀 열매컴퍼니에 꾸준히 투자하고 있다. 정희재 소뱅벤처스 심사역은 투자에 있어 이용자의 행동에 변화를 일으키고 그들을 ‘락인’할 수 있느냐를 따지는데, 열매컴퍼니가 딱 들어맞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미술시장은 국내 경제 규모나 글로벌 미술시장에 대비해 너무 작다는 점에서 성장 잠재력이 크다. 이에 더해 미술 투자를 온라인으로 전환한 열매컴퍼니 모델은 이용자의 행동을 변화시켜 미술시장에 없던 유동성을 공급해줄 수 있다는 평가다. 작품 공동구매와 재매각 건수, 수익률에서 압도적 실적을 낸 모습을 보며 정 심사역은 열매컴퍼니의 지속 성장 가능성을 확인했다.정 심사역은 “고연봉의 탄탄한 금융권 커리어를 두고 미술계에 뛰어들어 역량을 쌓아나가는 김재욱 대표의 모습에 진정성을 느꼈다”며 “전시회를 가봤지만 작품을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열매컴퍼니에서 처음 미술 투자를 시작해 꾸준히 공동구매에 참여하고 있다. 미술시장의 마중물이 된 사례”라며 웃었다. 그는 AI 기업 수아랩과 현대차에서 사업개발을 하던 중 3년 전 VC 업계에 입문했다. 루닛과 씨드로닉스, 머스트잇, 라포랩스 등 생활패턴을 바꾸는 사업모델 및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투자해왔다.김재욱 대표의 끈질긴 노력과 정희재 심사역의 신뢰에 힘입어 열매컴퍼니는 대부분 연령층에서 빠르게 인기몰이 중이다. 그간 김환기와 이우환, 피카소 등 국내외 유명작가 작품 134개를 공동 구매했고, 이 중 76개를 재매각해 평균 수익률 32.7%를 달성했다. 매출은 2019년 16억원에서 작년 174억원으로 늘었다.안정적인 사업 모델도 투자자들의 러브콜을 받는 이유다. 음악저작권 조각투자 뮤직카우가 증권성 논란에 휩싸이면서, 미술품·한우·부동산 등 조각투자 플랫폼마다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다만 열매컴퍼니는 금융서비스 측면보다는 미술 투자에 집중했고, 법적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해 거래소 방식보다는 규제에서 자유로운 모델로 사업을 시작했다.김 대표는 “금융 서비스에 집중하지 않고 열매컴퍼니가 구입한 뒤 원하는 회원들과 공동 구매해 재판매하며 수익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 안정성을 지향했다”며 “좋은 작품을 선정하고 재매각해 좋은 실적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올 거라는 믿음으로 미술 작품 선정과 가격 분석 등 리테일 측면에서 최고의 역량을 갖추고자 했다”고 말했다. 정 심사역도 “거래소를 만들어 그 안에서 거래가 일어나게 하는 등 수익을 낼 만한 기회가 있음에도 정부가 우려하는 유사수신행위 등에 해당하지 않도록 선을 긋는 모습에 열매컴퍼니를 신뢰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정희재 소프트뱅크벤처스 수석심사역(왼쪽)과 김재욱 열컴퍼니 대표가 미술품 공동구매 사업모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유동성 확대, 미술시장의 낙수효과로주식이든 가상자산이든 자기 돈이 들어가면 공부하기 마련이다. 미술 투자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시장에 발을 들여 그림을 접하고 즐길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열매컴퍼니의 역할이다. 이를 계기로 유명작가를 향한 대중적 관심이 커지면 신진·중견작가도 낙수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열매컴퍼니의 향후 목표는 신진작가 지원과 내년 상반기 기업공개(IPO) 도전이다. 올 초 인수한 작가 오픈마켓 플랫폼 버즈아트를 기반으로 두나무, 위메이드와 협업해 신진작가들의 미술품 NFT를 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술품 지적재산권(IP)을 기반으로 인테리어 사업에 나서, 작가 인지도 상승과 수익원 확보를 돕겠다는 방침이다. 금융 라이선스를 취득해 DS자산운용과 아트펀드 등 새 금융상품도 출시할 예정이다.궁극적인 목표는 지난 수백년간 부자들의 전유물이었던 미술시장에 대중이 접근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 김 대표는 “그림을 사보면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고객들에게 이 경험을 소개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즐겁다”며 “미술시장을 대중의 관심 대상으로 끌어올리면서 시장과 함께 회사가 성장해나가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소프트뱅크벤처스는 열매컴퍼니를 향해 더 많은 대중과 소통할 것을 당부했다. 정 심사역은 “대중을 바라보는 플랫폼이 되려는 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열매컴퍼니를 통해 미술을 접하고 삶의 다양성과 취향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신규 사업들이 얼마나 고객의 관심을 이끌어낼지 기대된다”고 전했다.
- ‘공사장서 우리 노조만 써’ 불법행위 막는다…정부, 채용 일원화 추진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채용 강요나 금품 요구, 폭행이나 공사 진행 방해까지 현재 건설 현장 내 만연한 노조의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 근로자의 계약과 채용을 일원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노조의 불법 행위 조사에 불응하거나, 건설기계를 활용한 미허가 사업장 점유 등에 대한 제재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인 1월 27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의 한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부는 31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4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건설 현장 내 노조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건설 현장 내 노조 불법행위는 채용 강요뿐만 아니라, 금품 요구, 폭행·협박 등 다양한 유형으로 확대되고 있다. 노조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실력행사를 통해 공사 진행을 방해해 공기 압박에 시달리는 시공사는 어쩔 수 없이 수용하는 관행도 만연해 있다. 이는 건설공사 공기(工期) 지연, 비조합원 등에 대한 공정한 채용기회 상실 등 사회 문제를 고착화의 원인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이에 정부는 지난 10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를 구성해 채용절차법 위반 과태료 처분이나 143명을 기소 송치하는 등 소기의 성과도 거뒀다. 그러나 현장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먼저 정부는 건설 현장에 문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실무협의체를 전국 지역별로 상시 운영할 방침이다. 부처별 건설 현장 담당자를 지정해 국토부 신고센터 접수 현장, 고소·고발이 이루어진 현장, 대규모 집회 현장 등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이어 정부는 지역·업종별 건설협회가 지역의 건설기계 임대·채용 수요 등을 파악한 후에 공통의 플랫폼을 통해 계약·채용하게 해 건설업체가 직접 채용 및 계약 압력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또 정부는 어떤 현장이든 사유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전했다. 건설 현장 출입방해·건조물 침입·신분증 검사 등은 물론, 폭력·소음규제 위반 등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빠짐없이 처벌해 공사 진행 방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특히 건설노조 불법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하는 선례를 마련하고, 동일·유사한 법 위반 행위들에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아울러 정부는 법·제도적 미비로 인한 일부 한계점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채용절차법에 따른 법 위반사항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출석 불응·허위 보고·자료 미제출 등에 대해 제재 규정 신설을 추진한다. 또 건설기계 소유자가 건설기계로 허가되지 않은 사업장 내 또는 사업장 인근 등을 점유하며 피해를 입히는 경우,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제재 규정 신설을 추진할 방침이다.건설업 내 인력 부족, 불법체류자 문제 등 해결을 위한 건설 현장 실태조사에도 나선다. 이를 토대로 건설업계가 외국인 인력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건설업 주요 직종별 인력양성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김부겸 총리는 “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가 건설현장에서 반복되고 고착화되면 건설현장 내 안전과 경쟁력을 더 이상 담보할 수 없게 된다”며 “노동계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불법행위 근절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 총리는 이어 “다음 정부에서도 정책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하며, 관계부처는 건설현장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정하고, 철저하게 법을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 서울시, 정비사업 융자금 50% 증액 지원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는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사업초기 자금난 해소와 사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239억원 규모의 정비사업 융자금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추진위원회 및 조합에 대한 융자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전년 대비 79억원, 약 49% 증액 편성했다.전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스1)서울시는 사업비 등 초기자금이 부족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시공자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유착관계 형성 등을 방지하도록 공공자금을 활용한 융자지원제도를 시행 중이다. 정비사업 융자금 2008년부터 시행해 작년까지 약 2530억원을 지원했다.지원대상은 주택정비형·도시정비형 재개발, 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원회로 정비구역 지정, 자금차입 총회의결, 상환과 채무승계에 대한 정관 제·개정 등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건축연면적 기준으로 조합은 최대 60억원, 추진위원회는 최대 15억원 이내로 지원한다.대출금리는 신용 연 3.5%, 담보 연 2.0%다. 5년 만기 원리금 일시상환 조건이나, 추진위원회에서 지원받은 융자금은 시공자 선정 전까지, 조합에서 받은 융자금은 준공인가 신청 전까지 1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다.서울시는 오는 6월 중 구역별 추진현황과 집행계획 등을 심사해 융자금 지원 대상 및 금액을 결정하고, 융자수탁관리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대출심사를 거쳐 지원할 방침이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는 5월 3일부터 10일까지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첨부해 해당 자치구 정비사업 부서로 제출하면 된다.이진형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은 “정비사업 초기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가 융자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해소하고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융자지원 등 공공지원을 강화해 정비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삼익그린2차 첫 '신호탄'…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 고조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2차 아파트가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하면서 올해 첫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2020년 도봉구 도봉삼환 이후 적정성 검토를 통과한 재건축 단지는 이곳이 처음이다. 그동안 멈춰있던 서울내 노후 아파트들의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삼익그린2차, 적정성 검토서 D등급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삼익그린2차 아파트는 전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부터 적정성 검토 결과 54.89점으로 D등급(조건부 재건축)을 통보받았다. 삼익그린2차는 지난해 3월 정밀안전진단 용역 시행 결과 52.17점으로 조건부 재건축(D등급) 판정을 받고 공공기관으로부터 적정성 검토를 진행해왔다.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2차 아파트(사진=카카오맵)삼익그린2차는 1983년 준공됐으며 총18개동, 2400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재건축 사업이 완료되면 3350가구로 늘어나게 된다. 삼익그린2차 아파트는 이미 조합 설립도 끝마쳤다.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토록 하고 있지만, 이 아파트의 경우 도정법이 생기기 전인 2002년 이미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강동구청 관계자는 “지난해 적정성 검토를 진행하면서 수차례 보완 요청을 받았고 이번에 결과를 통보 받았다”면서 “예정대로라면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등의 절차가 진행되지만 정비계획안이 오래되서 한차례 변경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적정성 검토는 2018년 3월 도입됐는데 그 이후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한 단지는 1차 안전진단에서 E등급을 받은 영등포구 여의도목화를 제외하면 4곳에 불과하다. 서초구 방배삼호, 마포구 성산시영, 양천구 목동6단지, 도봉구 도봉삼환 등이다. 심지어 2020년 6·17대책으로 현장 조사가 강화된 이후에는 도봉삼환이 유일하다. 1987년 준공된 도봉삼환의 경우 조립식 아파트로, 유지보수 자체가 불가능하고 리모델링도 어려워서 재건축 방식만 가능했다. 지난해에는 서울 재건축 아파트 단지 중 적정성 검토를 통과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양천구 목동11단지와 강동구 고덕주공9단지, 노원구 태릉우성, 광진구 광장극동은 적정성 검토에서 탈락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대부분의 재건축 아파트들이 적정성 검토 추진을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다. 양천구 목동7단지·신월시영·강동구 명일 신동아 등은 검토기관으로부터 보완 보고서를 요구받고도 제출하지 않아 사실상 검토 절차를 무기한 연기했고 노원구 상계주공6단지, 송파구 풍납미성, 강동구 명일우성 등의 경우 아예 신청을 보류했다. ◇서울 재건축 사업 속도…안전진단 완화 기대하지만 삼익그린2차가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하면서 재건축 사업 추진 아파트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안전진단 문턱을 넘지 못해 좌절했던 재건축 아파트들도 잇따라 사업을 재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재건축 추진위 관계자는 “그동안 과도한 안전진단 기준으로 재건축 사업의 발목을 잡았는데 이번 적정성 검토 통과는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다”면서 “다만 현재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 본격적인 정책 변화가 있을 경우 사업 재개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새 정부가 들어서면 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도 신속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후보 시절 발표한 공약에는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현행 50%에서 30%로 낮추는 방안이 담겨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안전진단은 구조안전성 가중치가 20%에서 50%로 확대됐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안전진단 기준을 재건축 사업의 속도조절에 자의적으로 활용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로 같은 아파트 단지인 목동 6단지와 9단지는 6·17대책에서 안전진단 강화 방침을 발표하면서 3개월새 희비가 엇갈렸다. 각각 1986년, 1987년 준공연도도 비슷하지만 6단지(54.58점)는 적정성 검토를 통과한 반면 9단지(58.55점)는 고배를 마셨다. 구조안정성 가중치 변경의 경우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아 1호 규제 완화 법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안전진단 기준은 재건축 사업의 첫번째 관문이다.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정비구역 지정, 조합 설립을 비롯한 본격적인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안전진단 기준은 재건축 사업 초기 단계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동안 정부가 이를 재건축 사업 속도조절에 활용한 측면이 크다”면서 “서울 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새로운 부지가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집값 안정을 위해서라도 재건축 규제를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OTT 가격인상 초래한 구글, 방통위 전방위 압박…‘실효성’은 걱정
- 사진=AFP[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구글이 오는 4월 1일부터 새로운 결제정책을 시행하는 가운데,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들이 줄줄이 요금 인상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게임에만 적용됐던 인앱결제가 사실상 OTT, 웹툰 등으로 의무화된 것이다. 이리 될 경우 구글에 줘야 하는 결제 수수료가 늘어난다.정부와 국회는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날 것을 우려해 지난해 세계 최초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을 마련했지만, 구글은 이를 사실상 무시한 채 내달부터 변경된 결제정책을 시행한다. 구글의 자체 결제 시스템을 쓰거나 구글이 제시한 틀에 맞는 결제 시스템만 허용하고, 앱 개발사들이 그동안 써오던 외부 웹 결제를 안내하거나 링크만 걸어도 앱을 삭제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방송통신위원회느 강화된 제재금 조치와 사실조사 착수로 전방위 압박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재 상태에선 이행강제금이나 과징금의 규모가 작아 구글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바꿀 정도의 실효성을 발휘할지 우려된다.◇“구글 자료제출 거부하면 이행강제금 매일 부과”방통위는 30일 위원회 회의를 열고 정부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사업자에 부과하는 제재금을 상향했다. 이전에는 사실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일회성 과태료 부과가 전부였는데, 이제는 협조할 때까지 매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구체화한 것이다.방통위는 법 위반 여부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사실조사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사업자가 2회 불응할 경우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매출액’ 기준을 ‘하루평균매출액’으로 구체화하고, 산정기준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4월20일부터 확정돼 시행된다.이번에 강화된 이행강제금 시행령은 인앱결제 문제로 우리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구글이 첫 번째 적용 대상이 될 공산이 크다. 구글은 최근 앱 개발자들에 인앱결제 혹은 인앱결제 내 제3자 결제 방식만 허용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외부 결제는 안내(홍보)를 할 수도, 링크를 걸 수도 없도록 했다. 이러한 정책은 4월1일부터 시행되며 6월까지도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아예 앱을 삭제하겠다고 구글은 공지했다.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는 국내 OTT 업체들의 구독료 인상으로 이어졌고, 곧 이용자들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 웨이브와 티빙은 새롭게 발생한 앱마켓 결제 수수료에 따라 프리미엄 기준 1만3900원 요금을 구글 앱마켓 내에서 각각 1만6500원, 1만6000원으로 인상했고, KT 시즌도 상반기 내 요금인상 개편에 나선다.방통위는 구글이 아웃링크 외부 결제 방식을 막는 행위가 개정 전기통신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고 현재 유권해석을 진행 중이다. 유권해석을 통해 구글의 위반행위가 명백히 인지되면, 다음은 사실조사 착수 단계로 이어진다. 이날 의결된 이행강제금 상향 조치는 구글이 사실조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것을 대응해 마련한 선제조치로 볼 수 있다.다만 구글은 매출액 산정 과정에서도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하루당 2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명시했다. 구글처럼 대규모 사업자 입장에선 미미한 수준인 탓에 강제 이행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아울러 사실조사에 착수해 최종적으로 과징금 제재를 하더라도, 이것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고민도 존재한다. 현행법상 위반기간에 발생한 관련 매출의 2%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시행령 및 고시를 완비한 이후인 올 3월15일부터든 법 자체가 시행된 지난해 9월14일부터든 기간이 워낙 짧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방통위 고위관계자는 “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과징금의 실효성에 대한 내부 고민이 있다”면서 “법 취지에 반한다는 압박을 구글에 계속 하면서 실태파악을 하고, 이것이 축적되면 사실조사로 전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상대 가리며 적용되는 ‘구글 갑질’이처럼 우리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는 가운데, 한국 법을 무시 중인 구글은 미국에선 자신에게 반기를 들었던 기업인 스포티파이를 회유하는 작전을 펼치고 있다.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인 스포티파이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인앱결제와 함께 개발자 자체 결제도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최대 OTT인 넷플릭스는 아예 자체 홈페이지에만 결제 기능을 두고 꿈쩍하지 않는다.그러나 대부분 국내 기업은 넷플릭스와 같은 대응은 고사하고, 스포티파이처럼 협력 모델을 기대하기조차 힘든 형편이다.이러한 현상을 두고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기술법정책센터장)는 지난 25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인앱결제강제방지 법안의 목적은 정당했지만 정부가 의욕이 앞서 세심한 제도 설계가 미비했다”면서 “전 세계 최초 입법 타이틀 외에 법 수용성과 집행 가능성을 제대로 고려했는지를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 매장내 ‘플라스틱 1회용 컵’ 다시 금지…적용 예외는?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4월 1일부터 카페,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에서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전면 금지되는 가운데 24일 서울 중구 스타벅스 프레스센터점에 다회사용이 가능한 리유저블 컵이 놓여 있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내 ‘플라스틱 1회용 컵’ 사용이 내달 1일부터 다시 금지된다. 다만 종이컵 등은 11월24일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으로 적용되는 등 제도를 적용받는 업주 입장에선 다소 혼동되는 내용들이 적잖다. 규제의 주요 내용을 헷갈릴 만한 사항 등을 중심으로 짚어본다. 이번 개정 사항으로 인한 변화는 시기별로 크게 2가지로 나뉜다. 우선 코로나19로 유예됐던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 4월 1일 식품접객업 매장이 제외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일반음식점은 물론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는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되는 것이다. 또 11월24일부터 바뀌는 규정의 내용은 ‘1회용품 규제대상의 품목과 업종’의 확대다. 확대 업종은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이고, 확대 품목은 ‘종이컵,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 젓는 막대’다. 즉 당장 내달부터 일회용 플라스틱컵, 일회용 접시·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일회용 수저·포크·나이프, 비닐식탁보 등 1회용품은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사용이 금지되나, 종이컵 등은 11월24일 전까지는 유예가 적용돼 매장 내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6월 10일부터 ‘일회용컵 보증금(300원) 제도’가 시행되는데, 1회용 컵이면 플라스틱컵과 종이컵을 막론하고 모두 적용된다. 그러나 모든 식객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매장이 100개 이상인 대형 카페·식품 브랜드만 해당된다.이번 규정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 유예했던 만큼 현장점검은 각 지자체가 사정에 따라 다르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현장점검에서는 △적정한 수의 다회용컵이 비치되어 있는지 △사업주가 매장 안에서 일회용컵 사용이 불가하다고 고지했는지 △소비자가 테이크아웃 의사를 표명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코로나19로 1회용품을 쓰길 원하는 소비자들과 매장 직원 간의 갈등 등을 우려해 당분간 과태료 처분은 하지 않기로 했다.환경부는 30일 “폐기물을 저감하려는 제도의 취지와 식품접객업소의 우려를 고려해 규제는 4월 1일부터 재개하되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계도 위주로 운영하기로 하고 전국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