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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사 매장유산 발굴 부담 줄인다…매장유산 보존비 지원
  • 소규모 공사 매장유산 발굴 부담 줄인다…매장유산 보존비 지원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앞으로 공사를 진행할 때 매장유산에 대한 조사 부담이 더욱 완화된다.국가유산청은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체계로의 전환을 계기로, 매장유산에 대한 발굴조사 비용과 발굴된 유적에 대한 보존조치 비용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현지보존된 세종 읍내리 유적(사진=국가유산청).지난 2월 13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2024년 8월 14일 시행)을 통해, 발굴된 매장유산에 대한 현지보존이나 이전보존 조치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해왔던 매장유산 보호를 위한 보존조치 및 성토(흙쌓기), 잔디 식재, 매장유산 이전, 안내판 제작과 그밖에 시설물 설치 등을 위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됐다.국가유산청은 개정안이 시행되는 올해 8월까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존조치 이행비용의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범위를 정하고, 2025년부터 신규 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소규모 건설공사 시 들어가는 발굴조사비(표본·시굴·발굴조사)와 생활밀접형 건설공사 때 필요한 진단조사(표본·시굴조사) 비용을 지원해 오고 있다. 올해는 총 242억 원을 지원해 매장유산 발굴에 따른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일정 규모 이하의 건설공사 시 매장유산 조사를 국가가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매장유산을 효과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한 ‘국비지원 발굴조사 사업’도 시행해오고 있다. 단독주택, 농어업시설 등 소규모 건설공사에 한해 발굴조사 비용을 지원하던 것을 확대해 지난해부터는 제1·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 같은 생활밀접형 건설공사에 대해 면적에 상관없이 진단조사(표본·시굴)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2024.05.23 I 이윤정 기자
아이엠스쿨, 서울 이어 경기·제주 가정통신문 일괄발송 시스템 지원
  • 아이엠스쿨, 서울 이어 경기·제주 가정통신문 일괄발송 시스템 지원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NHN에듀는 대한민국 국민 알림장 앱 서비스인 아이엠스쿨이 ‘가정통신문 일괄 발송 시스템 구축’ 사업을 지원해 경기도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소식을 학부모에게 바로 전달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교육청에서 발송하는 가정통신문은 공문을 받은 개별 학교에서 내부 결재 후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학부모에게 안내해야 했다. 그 과정에서 학교 담당자가 공문을 재생산하고 보고 후 결재하는 절차가 필요해 업무 부담으로 작용했고 발송 기간 지연과 누락 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각 교육청에서는 담당자의 업무 부담을 덜고 누락과 지연의 문제점을 최소화한다는 목표로 가정통신문을 중간 과정 없이 학부모에게 일괄 발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정책을 내놓고 시행 중이다. 아이엠스쿨은 최근 경기도교육청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가정통신문 일괄 발송 시스템 구축에 빠르게 대응하여 서비스 연동을 이뤄냈다. 이번 서비스 연동으로 서울시, 경기도, 제주도 지역 소재의 유치원과 학교 학부모들은 아이엠스쿨을 통해 교육청 가정통신문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2월 서울시교육청의 동일한 시스템 연동 이후 경기도와 제주도까지 더 넓은 지역을 아우르게 된 것이다.아이엠스쿨 측은 “교사를 위한 학교 운영 서비스인 아이엠티처에도 별도의 신청 없이 교육청 가정통신문 전달 기능을 연동하여 교육 현장의 행정 편의성을 극대화하고 번거로움은 없앴다”며 “경기도교육청 내 일부 교육지원청의 경우 웹 호스팅 시스템 개편 작업이 별도로 필요하여 해당 작업이 완료되면 아이엠스쿨 내 연동 서비스가 바로 제공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누적 회원수 650만 명, 연동된 학교 수 1만2400여 곳을 자랑하는 아이엠스쿨은 명실상부 학부모 필수 앱으로 자리잡으며 국민 알림장 역할을 톡톡히 수행 중이다. 학교 소식은 물론 교육정보 콘텐츠, 학원 소식, 커뮤니티, 교육연계 추천도서 등 다양한 정보들을 한데 모아 종합 플랫폼 중심의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다. 강용혁 NHN에듀 대표는 “아이엠스쿨은 이번 서비스 연동으로 교육청의 가정통신문 소식을 별도의 신청과 비용 없이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아이엠스쿨 본연의 학부모-학교-학생을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이용자의 편의성과 효율성 증대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2024.05.23 I 한광범 기자
한국 현대미술작가 29명 소개…87종 연구 출판물 공개
  • 한국 현대미술작가 29명 소개…87종 연구 출판물 공개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22년부터 추진해온 ‘작가 조사-연구-비평’ 지원사업의 결과로 29명 작가에 대한 연구·비평집을 공개하고 온·오프라인 열람 서비스를 시행한다.‘작가 조사-연구-비평’ 지원 사업은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할 수 있거나 높은 성장 가능성을 지닌 국내 작가에 대한 국영문 비평집 제작·배포를 지원하는 것이다. 2022년 공모를 통해 ‘올해의 작가상’ 수상·베니스 비엔날레 참여 작가 등 이미 국제적으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거나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29명의 한국 작가가 선정됐다.‘작가 조사-연구-비평’ 열람부스와 조영주 작가(사진=한국문화예술위원회).29명의 작가들을 위해 지난 2년간 총 350여명의 미술사가, 비평가, 아키비스트, 번역가 등이 참여했다. 특히 한스 울리히 오브리스트(런던서펜타인 관장), 야콥 파브리시우스(2024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공동 예술감독) 등 해외 유수 미술관 관계자 및 주요 비평가 46명이 해외필진으로 대거 참여했다. 결과물은 작가당 3종의 전자책을 기본으로 작가의 기초 소개를 담은 ‘리플렛’과 ‘브로슈어’, 상세한 작품 아카이브 및 모든 연구 자료를 담은 ‘카탈로그’로 구성됐다. 작가의 작품 세계를 다양한 층위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29명의 작가에 대해 총 87종의 출판물이 제작됐다. 국영문 ‘리플렛’과 ‘브로슈어’는 아르코미술관 홈페이지와 아르코예술기록원의 한국예술디지털아카이브(DA-Arts), 해외 아카이브 기관인 홍콩 AAA(Asia Art Archive)에서 온라인으로 열람이 가능하다. ‘카탈로그’는 아르코예술기록원과 아르코미술관 아카이브 자료실 방문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2024.05.23 I 이윤정 기자
부동산PF 연착륙 점검회의 개최…사업성 평가 내달 본격 착수
  • 부동산PF 연착륙 점검회의 개최…사업성 평가 내달 본격 착수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방안이 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6월부터 PF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를 실시해 옥석가리기를 할 예정이다. 또 최대 5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은 내달 중순 가동될 전망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합동으로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23일 개최했다. 우선 사업성 평가기준은 6월초까지 각 업권별 모범규준·내규 개정을 추진하고, 7월초까지 금융회사는 사업장별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주단 협약은 6월초까지 금융협회 등에 개정안을 공유·의견수렴을 진행하고, 6월말까지 금융권 협약 및 업권별 협약(저축은행·여전·상호·새마을금고)을 개정할 방침이다.은행·보험업권이 조성하는 신디케이트론은 지난 14일 발족한 협의체에서 약 1개월간의 논의를 통해 신디케이트론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6월 중순경 가동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는 우선 시행 가능한 비조치의견서를 5월중 발급하고, 나머지는 6월말까지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 필요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아울러 올해 4월부터 저축은행업권에서 먼저 적용하고 있는 경·공매기준은 업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5월말까지 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으로 확대한다.캠코펀드의 경우, 우선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5월말까지 운용사와 협의를 진행해 6월 이후 투자건부터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며, 경·공매 참여를 통한 자산취득 및 최대 4400억원 신규자금대여 허용과 취득세 한시 감면도 추진 중이다.주택금융공사(HF)는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추가 보증 관련 상품을 설계중이며, 6월말까지 신규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기승인한 사업장의 경우 심사를 거쳐 PF보증금액 증액이 가능하며, 그 외 사업장은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미분양주택에 대한 PF대출 보증(미분양대출보증)을 통해 추가 공사비에 대한 보증을 공급키로 했다.부동산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해 건설업계의 의견도 청취했다.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부동산개발협회, 건설산업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건설사 등 건설업계에서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주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과 관련해 다양한 지표 활용, 평가기준 완화 적용 등의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외에도 비주택 PF보증의 조속한 시행, 과도한 PF 수수료 개선, 유동성 공급을 위한 정책자금 확대 등을 건의했다. 금융당국·국토부·기재부 등 관계기관은 건설업계의 의견·건의사항과 관련해 추진배경과 내용 등을 소상히 설명하였고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수용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방안 추진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해나갈 것이라고 했으며, 향후에도 부동산PF 연착륙 관련 건설업계가 느끼는 애로사항과 정책적 제언을 지속적으로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격주 단위로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관련 금융업계·건설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대책의 추진상황과 일정을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2024.05.23 I 송주오 기자
이엠앤아이, 벤처기업 인증 획득 및 경기도 스타기업 육성사업 선정
  • 이엠앤아이, 벤처기업 인증 획득 및 경기도 스타기업 육성사업 선정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소재 기업 이엠앤아이(083470)는 퀀텀닷 발광다이오드(QD-LED) 소재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는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통해 ‘벤처기업 확인서’를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함께 ‘경기도 스타기업 육성사업’에도 선정됐다.벤처기업 확인제도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일정 요건을 갖췄으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인증으로 향후 유리한 조건의 정책자금이나 투자 유치도 가능할 전망이다.이엠앤아이는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이 주관하는 ‘경기도 스타기업 육성사업’에 선정됐다. 스타기업 육성사업은 기술혁신 및 수출주도 중소기업 중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정하고 기업 맞춤형 지원을 통해 강소·중견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이엠앤아이는 이번 선정으로 ‘탄소 저감을 위한 차세대 디스플레이용 무기 전자 수송층 소재 및 잉크 개발’이라는 QD-LED 관련 과제 중 일부 비용을 지원받는다.이엠앤아이 측은 “차세대 기술인 QD-LED 디스플레이 관련 기술력을 강화하고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QD-LED 디스플레이는 자발광 초미세 반도체 입자인 퀀텀닷을 프린팅 공정으로 RGB(적녹청) 픽셀을 구현하는 차세대 기술로, 색순도가 뛰어나며 제조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최근 미국에서 열린 세계 최대 디스플레이 전시회 ‘SID 2024’에서 업계 최초로 18.2형 QD-LED를 공개했으며 관련 논문은 SID 선정 ‘올해의 우수 논문상’을 받았다.
2024.05.23 I 이정현 기자
포스코퓨처엠, 양·음극재 ‘ISO 14067’ 탄소발자국 검증 받아
  • 포스코퓨처엠, 양·음극재 ‘ISO 14067’ 탄소발자국 검증 받아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포스코퓨처엠이 양·음극재 제품에 대한 국제표준 탄소발자국 검증을 받았다고 밝혔다.포스코퓨처엠은 22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공인 검증기관인 한국품질재단으로부터 양극재 PN6, PN8과 천연흑연 음극재에 대해 국제표준 ‘ISO 14067’ 탄소발자국 검증서를 받았다.22일 서울 강남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ISO 14067’ 검증 수여식에서 포스코퓨처엠 엄기천 에너지소재사업부장(사진 오른쪽), 검증기관인 한국품질재단 송지영 대표가 기념촬영 하고 있다./사진=포스코퓨처엠 제공탄소발자국은 원료채굴, 운송, 생산 등 제품 수명주기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의미하며, ‘ISO 14067’ 은 탄소발자국의 객관적 측정을 위한 국제표준으로 2018년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했다. 한국품질재단은 기업 또는 단체의 탄소 배출량 측정 과정에서 국제표준 ‘ISO 14067’ 준수 여부를 평가해 탄소발자국 검증서를 발급한다.탄소발자국은 2006년 영국의회 과학기술처에서 최초로 제안한 이후 지속가능한 소비·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올해 2월 시행된 유럽연합(EU)의 배터리 규정에 따르면, 2025년부터 배터리 제품 탄소발자국 측정 및 신고가 의무화돼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글로벌 시장에서 영업활동이 어렵게 된다.포스코퓨처엠은 글로벌 배터리·완성차社와 대규모 공급계약 체결, 해외 JV(Joint Venture) 설립 등 사업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양·음극재 탄소발자국 검증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에게 탄소배출량 관리체계에 대해 투명한 정보공개로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포스코퓨처엠은 양·음극재 탄소발자국 검증 자료를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생산공정 분석, 에너지 절감기술 도입 등에 활용하고, 향후 하이니켈 단결정 NCMA·NCA 양극재 등 차세대 제품을 대상으로도 탄소발자국을 관리할 계획이다.한편 포스코퓨처엠은 사업장 내 태양광 발전설비 도입을 확대하고 있으며 저탄소 연료 전환, 공정 개선을 통한 에너지 효율 향상 등을 적극 추진해 2035년에는 배터리소재 사업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2024.05.23 I 김경은 기자
'지주택 피해 막자'..서울시, 조합 업무대행·신탁사와 간담회
  • '지주택 피해 막자'..서울시, 조합 업무대행·신탁사와 간담회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추진 업무의 전반을 대행하는 ‘업무대행사’와 조합 자금관리를 대행하는 ‘신탁사’를 만나 지역주택조합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서울시는 지난 13일과 16일 지역주택조합 사업비 집행과 정보공개·실태조사 등 의무 이행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신탁사 총 7개 사 임직원 12명이 참여했다.업무대행사는 조합으로부터 조합원 모집, 토지 확보, 조합 총회, 사업계획승인 관련 사항에 이르는 전반적인 조합 운영 업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사업의 성공 여부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업무대행사가 대행할 수 있는 주택조합의 업무는 주택법 11조의2에 정하고 있으며, 조합설립을 위한 업무(조합원 모집, 토지 확보 등), 사업성 검토 및 사업계획서 작성, 설계·시공자 선정 지원, 사업계획승인 업무 대행, 총회 운영업무 지원 등이 해당된다.신탁사는 주택조합 및 주택조합의 발기인으로부터 계약금 등 자금을 보관하고 집행하는 업무를 위임받아 대행하는 자로, 조합원이 납입한 사업비용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당초 자금 보관과 이에 관한 업무는 업무대행사가 맡았으나, 주택법령 개정으로 2020년 7월부터 자금 관리는 신탁사가 대행하게 됐다. 실제로 신탁사 자금관리는 투명한 운영에 대한 신뢰를 주어 조합가입을 고민하는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서울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사업비용 지출 시 업무대행사와 신탁사가 실제 어떻게 업무를 처리하는지, 사업자금이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개선할 사항은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이 모여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해 토지 매입이 선행돼야 하는데, 상당한 금액의 사업비용을 지출했음에도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조합원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부적정한 사업비용은 조합원들에게 추가 분담금을 부담시키거나 사업을 중지하더라도 조합 청산을 불리하게 만들 우려가 있어 사업 관계자들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시는 또 조합 측의 정보공개 및 실적보고 등 주택법령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철저하게 이행할 것을 요청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서울시는 지난해 8~10월 전문가 합동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 조사 대상 111곳 중 82개 조합에서 총 396건을 적발하고 행정지도 등 시정 요청한 바 있으며,지난달에는 조합원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실태조사 지적사항을 조치하지 않은 조합에 대해선 ‘지구단위계획’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발표, 시행한 바 있다.아울러 지역주택조합이 토지를 매입하기 어려운 이유 등 사업 추진과정 전반에 걸쳐 고충사항도 청취, 시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면밀한 검토 과정을 거쳐 제도개선 추진할 계획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금번 간담회를 통해 청취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상의 고충과 개선점 등은 면밀한 검토를 거쳐 제도개선에 활용할 것”이라며 “올해도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필요시 관계자들과 간담회도 다시금 여는 등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을 집중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4.05.23 I 전재욱 기자
정부, 미복귀 전공의 강공책 만지작..조기복귀 전공의 선처
  • 정부, 미복귀 전공의 강공책 만지작..조기복귀 전공의 선처
  • [이데일리 이지현 송승현 기자] 전공의가 의료현장을 떠난 지 3개월이 지났다. 정부는 사회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결의 열쇠를 쥔 전공의 복귀를 위해 설득과 압박을 병행했지만 요지부동이다. 그동안 유연한 처분을 유지해온 정부는 신속 복귀 전공의에 대해선 불이익을 최소화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처분 가능성을 언급했다. 의사 국가자격시험(국시) 연기 가능성도 일축했다. 정부가 전공의 등에 대한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쏟아진 집단행동 피해신고…행정 처분 카드 만지작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피해신고지원센터’에 20일까지 총 2969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이 중 피해 사례는 728건이었고 304건은 법률상담까지 마친 상태다. 수술 취소에 따른 증상 악화와 검사비용 보상, 입원지연에 따른 소득활동 지장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사들이 이동하고 있다.정부는 전공의 공백으로 인한 부정적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모든 전공의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진 않았다. 그동안 전공의들은 ‘개별’ 사직서 제출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전공의들이 2월 19일과 20일로 나눠 대부분 사직서를 제출한 점을 ‘단체’ 행동으로 규정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바로 출근하지 않는 행동 등도 충분히 불법행동으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어 법적 처분 가능성도 짙다.집단진료거부시 ‘의료법’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자격정지 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이 가능하다. 개정된 ‘의료법(면허취소법)’에 따라 면허취소 처분까지 가능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나중에 처분 등 법적 책임이 따르게 되는데 복귀를 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분명히 차이를 둬서 하겠다”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내부 검토 중이다. 다만 복귀를 조속히 하게 되면 그러한 불이익에 대해서도 정부가 추가 검토를 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복귀를 신속하게 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개인의 불이익도 최소화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명령 전달에만 4주가 걸리고 명령 위반 시 처분에는 3개월이 걸린다”며 “그 과정에서 복귀하게 되면 본 처분을 할 때 충분히 상황을 고려하겠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병원 손해에 대한 전공의 대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일축했다. 조 장관은 “손해배상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손해배상 청구 주체가 수련병원이지, 정부가 아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공의 공백 군의관 대체…전공의 처우 개선 병행정부는 전공의를 기다리면서도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23일부터 군의관 120명을 신규 배치한다. 앞서 3차례 공중보건의사 257명과 군의관 170명 등 총 427명을 배치한 바 있다. 이번에는 중증, 응급 환자의 수술 등을 담당하는 수도권 주요 상급종합병원에 66명을, 중증, 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하고 있는 권역응급의료센터에 30명을, 수련기관 등 지역별 주요 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에 24명 등이다. 파견기간은 23일부터 6월 16일까지 4주다. 4차 파견 인력이 근무를 시작하면 현장에서는 총 547명이 근무하게 된다. 박민수 차관은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 동안엔 근무 기간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인력으로 교체하면서 파견인력의 현원을 유지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시범사업도 본격 실시한다. 오는 2026년 2월 시행 예정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대비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이번 1년간 시범사업으로 현행 36시간인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24~30시간으로 단축하겠단 방침이다.필수의료 과목인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와 전공의 평균 근무시간이 특히 많았던 신경외과·심장혈관흉부외과 등 6개 과목은 사업 참여 필수 과목으로 선정됐다. 정부가 시범사업 참여 병원을 모집한 결과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총 96개소의 수련병원 중 46%인 44개소가 신청했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시범사업에 참여한 전공의의 근무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중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통해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이 조속히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환자단체와 의사단체와도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 조규홍 장관은 “전공의들마다 개별적으로 이탈 사유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면허 정지한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빨리 복귀해서 의료체계가 정상화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4.05.22 I 이지현 기자
정부 "복귀 시 전공의 불이익 최소화"…원점 재검토엔 선 그어(종합)
  • 정부 "복귀 시 전공의 불이익 최소화"…원점 재검토엔 선 그어(종합)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정부가 집단이탈 한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복귀하면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며 재차 손을 내밀었다. 다만 전공의들이 복귀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사진=연합뉴스)◇“복귀한 전공의· 미복귀 전공의 차이 분명히 둘 것”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은) 불법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처분이나 이런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르게 된다”며 “정부는 복귀를 한 경우와 아닌 경우에는 분명한 차이를 두겠단 원칙을 세웠으나 (전공의가) 신속하게 복귀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개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단 방침이다”고 밝혔다.지난 2월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해 집단이탈 한 전공의들은 20일 복귀 마지노선 날에도 극소수의 인원만 복귀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에 출근한 전공의는 659명으로 지난 17일(628명)보다 31명 증가했다. 20일은 전공의들이 집단이탈을 한 지 3개월께 접어드는 날로 복귀하지 않은 이들은 전문의 자격시험을 볼 수 없게 된다.이에 정부는 유화책을 통해 전공의들의 복귀를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부득이한 사유’로 휴가와 휴직을 한 경우 관련 서류를 수련병원에 제출해 소명하면 수련 기간을 최대 1개월 인정해 주겠단 방침이다. 이 경우 집단이탈 전공의의 복귀 시한은 6월 20일로 늘어난다.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유예 가능성도 내비친 상태다. 하지만 전공의들이 복귀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단 원칙을 확고히 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와 같은 비현실적인 조건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전공의들이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는 상황에서는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수가개선과 소송부담의 완화, 미용의료를 택하는 구조를 바꾸는 개혁은 이미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이제 소모적인 갈등과 집단행동을 멈추고 조건 없이 대화의 자리로 나와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군의관 120명 신규배치…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사업도정부는 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제4차 군의관 신규 배치계획’ 논의를 통해 오는 23일부터 군의관 120명을 신규 배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증질환 수술을 담당하는 주요 상급종합병원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권역 응급의료센터와 공공의료기관의 수요를 반영해 배치할 예정이다. 파견기간은 23일부터 6월 16일까지 4주다. 4차 파견 인력이 근무를 시작하면 현장에서는 총 547명이 근무하게 된다.아울러 정부는 의대증원 문제와 별개로 의료개혁을 막힘없이 추진하겠단 의지도 내비쳤다.먼저 내주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본격 실시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을 위해 오는 2026년 2월 시행 예정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대비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이번 1년간 시범사업으로 현행 36시간인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24~30시간으로 단축하겠단 방침이다.필수의료 과목인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와 전공의 평균 근무시간이 특히 많았던 신경외과·심장혈관흉부외과 등 6개 과목은 이번 시범사업 참여 필수 과목으로 선정됐다. 이외에도 수련병원에서 희망하는 모든 과목이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다.한편 정부는 의대증원에 반발해 학교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이들을 구제할 ‘의사 국가시험(국시) 일정 연기’에 대해서 선을 그었다. 앞서 교육부는 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통상 9월에 열리는 국시 일정 연기 방안 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박 차관은 “국시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기대이익은 보호가 되어야 한다”며 “신뢰 보호를 위해서 예정된 시험은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5.22 I 송승현 기자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 6월 시행…사전 설명회
  •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 6월 시행…사전 설명회
  • [이데일리 김현아 전문기자]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가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의 본격적인 시행(’24.6.1.)을 앞두고 전송자격인증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한다.전송자격인증제란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대량의 문자전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업자가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만 광고성 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문자중계사업자란 KT, LGU+, SKB, CJ올리브네트웍스, 다우기술, 인포뱅크, 스탠다드네트웍스, 슈어엠, 젬텍이다.방통위는 전송자격인증제 도입을 위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발표(’24.3.27.)한 바 있으며, 이동통신사업자와 문자중계사업자는 전송자격인증제 도입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24.4.17.)하는 등 전송자격인증제 도입을 준비해 왔다.이번 온라인 설명회에서는 인증제의 주요내용, 인증 신청부터 인증서 발급까지 세부절차, 현장점검,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예정으로, 문자재판매사업자 종사자는 누구나 사전등록만 하면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설명회는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 하는 문자재판매사업자(1,178개, ’24년 3월말)를 대상으로 총 3회에 걸쳐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지난 4월 이동통신사업자와 문자중계사업자들 간의 공동협약을 통해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KCUP) 주관으로 개최된다.또한, 사전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사업자는 5월 30일부터 전송자격인증제 누리집 및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상세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다.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는 설명회 이후 전송자격인증제 신청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2024년 6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2024.05.22 I 김현아 기자
방통위, ‘알리’ 이용자보호 평가할 것…카카오T·당근도
  • 방통위, ‘알리’ 이용자보호 평가할 것…카카오T·당근도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대상에 알리익스프레스를 추가했다. 또, 지난해 시범평가 대상이었던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T)와 당근도 본 평가로 전환된다.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의결했다.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통신서비스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정당한 불만이나 의견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2013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 평가대상은 이용자 규모 및 민원 발생비율 등을 고려하여 알리익스프레스와 알뜰폰 아이즈비전을 신규로 포함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22년 503만명에서 23년 852만명이 사용하는 등 이용자가 늘고 있고, 아이즈비전 역시 알뜰폰 가입자 수 10위에 진입해서다.아울러 2022년도에 신규 평가대상에 포함된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T), ㈜당근(당근) 2개 사업자는 2년간의 시범평가를 마치고 올해부터 본 평가를 받게 되며, 그 결과는 공개된다. 2023년 및 올해 신규 평가대상으로 포함된 사업자는 2년간 시범평가를 받은 후 본 평가로 전환된다.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유한)와 아이즈비전은 ’24∼’25년 일단 시범평가를 받는다.평가 내용은 △이용자 보호업무 관리체계의 적합성 △관련 법규 준수 실적 △피해예방 활동 실적 △이용자 의견 및 불만처리 실적 △그 밖의 이용자 보호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다.방통위는 이번에 감점 항목에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처분’ 내역을 추가했으며, 이의 시행은 25년도 평가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앱 마켓사업자의 의무사항을 반영해 평가지표를 신설했고 △청소년 법정대리인의 권리보장, 서비스 장애시 이용자 고지 방법 등 서비스별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지표를 개선했다.평가 절차는 △ 사업자 제출 자료에 대한 서면 평가 △제출자료 검증을 위한 현장 평가 △이용자 보호 담당 임원 면담 △자동응답시스템(ARS)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등을 거치게 되며, 평가 결과는 평가위원회 심사와 방통위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방통위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정보통신, 법률, 경제·경영, 소비자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을 구성할 예정이다.평가 결과가 우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표창 수여 및 전기통신사업법령에 따른 과징금 부과 시 감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우수사례 공유와 확산을 통해 사업자의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업무 수준 제고를 유도할 계획이다.김홍일 위원장은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디지털서비스의 등장으로 이용자 보호가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업무개선을 유도하여 사업자들이 이용자 권익 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4.05.22 I 김현아 기자
정부, '전공의 연속근무' 36시간→24~30시간 단축 사업 실시
  • 정부, '전공의 연속근무' 36시간→24~30시간 단축 사업 실시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정부가 전공의들의 연속근무 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최대 24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내주부터 실시한다.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사진=연합뉴스)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단축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시범사업은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을 위해 오는 2026년 2월 시행 예정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대비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이번 1년간 시범사업으로 현행 36시간인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24~30시간으로 단축하겠단 방침이다.필수의료 과목인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와 전공의 평균 근무시간이 특히 많았던 신경외과·심장혈관흉부외과 등 6개 과목은 사업 참여 필수 과목으로 선정됐다. 이외에도 수련병원에서 희망하는 모든 과목이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다.정부가 시범사업 참여 병원을 모집한 결과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총 96개소의 수련병원 중 46%인 44개소가 신청했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시범사업에 참여한 전공의의 근무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중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통해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이 조속히 제도화되도록 하겠단 계획이다.
2024.05.22 I 송승현 기자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윤곽나왔다…‘주민동의율 95%’ 최대 배점
  •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윤곽나왔다…‘주민동의율 95%’ 최대 배점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연내 총 3만 9000호까지 선정 가능할 수 있고, 높은 ‘주민동의율’에 최대 배점이 부여되는 등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에 대한 윤곽이 드러났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성남시)다만 1기 신도시 내 여러 단지가 재건축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동안 전세 매물이 줄고 가격이 급등하는 ‘전세대란’을 막기 위한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각 도시별 상황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구체적인 대책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 단체장 간담회를 열고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확정하고 선도지구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선정 규모, 선정 방식과 선정 기준 등을 발표했다. 선도지구란 노후계획도시를 어떻게 정비할지 보여주는 시범사업 지구로 정부에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선도지구로 지정된 곳은 내년부터 바로 조합설립 등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하겠단 방침이다. 이를 통해 연내 지정되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오는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1기신도시 선도지구 각 지역별 선정규모(자료=국토교통부)우선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규모는 각 지역별로 분당 8000호, 일산 6000호, 평촌·중동·산본 4000호로 총 2만 6000호지만 각 지역별로 1~2개 구역을 기준 물량의 50% 이내로 추가 선정이 가능해 최대 3만 9000호까지 선도지구로 선정할 수 있다. 선정 기준은 100점 만점에서 ‘주민동의율’에 60점으로 가장 큰 배점을 부여했다. 다만 현재까지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얻은 주민동의율은 효력이 없으며 오는 6월 정부에서 배포하는 동의서 양식에 따라 징구한 동의서만 유효하다.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가장 중요한건 동의율인데, 주민들 간에 찬반이 있겠지만 재건축은 다수 주민들 의사를 존중해 가야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더 많이 원하느냐를 선정의 가장 중요한 잣대로 삼았다”고 부연했다.이 밖에 △통합구역 내 주차대수(1가구 당 0.3대 미만 만점) △통합정비사업 주택단지 수(4개 단지 이상 만점) △통합정비 참여 가구수(3000가구 이상 만점)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공모기관 재량)의 항목에 각 10점의 배점이 부여됐다. 이 외 사업 실현가능성(공모기관 재량)에 따라 5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국토부는 “가점 항목의 경우 공공기관의 시행 참여 의견을 가져왔거나 상가와의 협조가 잘 돼 상가 동의률을 받아 온 경우 사업 실현가능성이 높은 경우로 볼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1기신도시 선도지구 주요 평가기준 및 공모일정(자료=국토교통부)또 선정방식에 대해서는 연립주택, 아파트, 주상복합 등 주택 유형에 관계 없이 단일 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다만, 특정 유형에 쏠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자체가 유형별로 안배할 수 있게 했다.30만호 이상이 동시에 이주가 이뤄질 경우 시장 혼란이 우려돼 이에 대해선 신도시 주변의 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관리해 나가고, 전세시장 동향과 주택 수급 동향을 모니터링해 필요시 신규 공급도 확대한다. 다만 구체적인 공급 방식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이주대책은 지역별 상황이 다른데, 각 권역별로 물리적 생활권역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주택의 수급 상황을 지자체와 함께 면밀히 들여다 볼 것”이라며 “만일 공급이 충분치 않은 도시가 있다면 소규모 신규 개발을 사전에 준비해 이주를 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추후 일정은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선도지구 동의서 양식 및 동의서 징구 방식 등 공모 지침을 6월 25일에 확정·공고해 공모를 시작한 이후 오는 9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 접수, 10월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에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2024.05.22 I 박지애 기자
"구도심 재정비 골든타임"..수원시 '도심 재창조 2.0' 추진
  • "구도심 재정비 골든타임"..수원시 '도심 재창조 2.0' 추진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수원특례시가 구도심 재정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수원형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22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시청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도시재정비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22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이재준 수원시장이 ‘수원형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있다.(사진=수원시)수원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지역 내 저층 노후건축물 비중은 62.3%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상태로라면 2030년 73.2%, 2040년에는 86.7%에 이를 것으로 수원시는 내다봤다.공동주택 중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단지들도 대폭 증가하고 있다. 2023년 143단지(26.3%)에서 2030년에는 전체 공동주택의 54.2%인 295단지가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게 된다.이에 이재준 시장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발맞춰 미래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빠르게 준비하겠다”며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여러 개 단지를 묶어서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각종 특례를 부여해 구역 내 통합재건축 등 통합 정비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수원시는 6월부터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시작해 2025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수원시 노후도시정비의 본보기가 될 선도지구는 △주민 참여도 △주거환경 개선 시급성 △도시 기능 향상 기여도 △주변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젝트 3대 전략은 더 빠르게·더 크게·더 쉽게로 나뉜다.먼저 ‘더 빠르게’ 정책은 노후택지개발지구 대규모 정비와 노후 원도심 정비사업 신속 진행이 골자다. 최소 5년에서 10년까지 걸리던 신규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정비구역 주민제안 방식을 도입한다. 기존 10년 주기로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던 방식에서 2년마다 시민 누구나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수원시 전역을 19개로 분류한 생활권계획을 수립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정비했다.‘더 크게’ 정책의 첫 번째인 역세권 고밀복합개발은 역세권 특성에 따라 복합개발사업 모델을 만들고 트리플·더블역세권 가능 지역은 중심지 역할을 하도록 우선 개발하는 것이다. 특히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는 법적상한용적률의 120%까지 상향하고 200m 이내 최역세권은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종상향을 고려할 방침이다.새빛타운은 개별 소규모정비사업의 통합개발을 유도해 사업 면적을 더 크게 확대하고 용도지역 상향·공공지원 등으로 사업성을 대폭 높이는 내용이다. 새빛안심전세주택은 좋은 입지에 시세의 70% 정도 보증금으로 최소 20년 이상 살 수 있는 신축아파트다. 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주민,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안정이 필요한 시민에게 우선 제공하고 2026년까지 약 90호, 장기적으로 약 2000호를 확보할 계획이다.‘더 쉽게’를 통해서는 △새로운 정비사업 정책·법령 등을 알려주는 찾아가는 새빛교육 △제정·법률·정비사업 등 분야별 전문가 21명이 상담해 주는 찾아가는 정비상담소 △도시정비 사업 절차와 과정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새빛시민 도시정비학교 등을 운영해 시민들에게 정비사업 절차 등을 쉽게 설명한다.이재준 시장은 “수원형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로 수원 전역이 활력 넘치고 경쟁력 있는 미래 도시로 재탄생하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05.22 I 황영민 기자
KB국민은행, 은행권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수익률 1위
  • KB국민은행, 은행권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수익률 1위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KB국민은행은 자사의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이 지난 16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도 1분기 디폴트옵션 주요 현황 공시’에서 은행권 디폴트옵션 상품 중 연간 수익률 1위를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아울러 6개월 기준 수익률에서도 은행권 1위를 차지했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해 별도의 상품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선택한 상품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는 서비스이다. 지난해 7월 본격적으로 시행돼 2024년 3월 말 기준 41개의 퇴직연금 사업자가 고용부의 승인을 받아 309개의 디폴트옵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이번 고용부 공시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의 ‘고위험포트폴리오1’은 연간 수익률 22.85%로 은행권 전체 디폴트옵션 상품 중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중위험 포트폴리오1’과 ‘저위험포트폴리오2’의 연간 수익률도 각각 14.26%와 9.78%를 기록하며 중위험 상품과 저위험 상품 가운데 은행권 1위를 차지했다.KB국민은행은 6개월 수익률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나타냈다. 수익률 17.06%를 기록한 ‘고위험포트폴리오2’를 비롯해 ‘중위험포트폴리오1’과 ‘저위험포트폴리오2’가 차례로 11.75%, 7.78%의 수익률을 보이며 각 상품군에서 은행권 중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KB국민은행은 글로벌 증시가 하락할 경우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 착안해 디폴트옵션 고위험 포트폴리오는 환노출 펀드를 위주로, 안전자산 비중이 높은 저위험 포트폴리오는 환헤지 펀드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의 성공적인 노후 준비를 돕기 위해 다양한 연금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5.22 I 정두리 기자
'체감온도 33도' 넘으면 매시간 휴식·옥외작업 단축
  • '체감온도 33도' 넘으면 매시간 휴식·옥외작업 단축
  • (사진=게티이미지뱅크)[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전국의 모든 사업장이 폭염 때 조치해야 하는 안전보건 기준이 대기온도에서 ‘체감온도’로 바뀐다. 대기온도가 31도여도 체감온도가 33도를 넘으면 근로자에게 매시간 10분의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고위험 사업장엔 폭염을 알려주는 스티커가 배포된다.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오는 9월까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시행한다며 이같은 계획을 22일 발표했다. 기상청의 폭염특보 발령 기준이 대기온도에서 체감온도로 변경된 데 따른 조처다.사업장들은 지금도 산업안전보건법(제39조)과 안전보건규칙(제566조 등)에 따라 폭염 단계별로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 이때 단계별 조치 기준이 현재는 대기온도인데 앞으로는 체감온도로 바뀌는 것이다. 체감온도는 대기온도와 습도로 정해져 대기온도가 낮아도 습도가 높으면 체감온도는 올라간다. 대기온도가 31도여도 습도가 80%면 체감온도는 33.1도가 된다.(자료=고용노동부)체감온도에 따른 단계별 조처로 31도(관심단계)가 넘어가면 근로자에게 물과 그늘,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 33도(주의)를 넘으면 매시간 10분의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35도(경고) 시엔 15분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아울러 정부는 33도부터 무더위 시간대인 오후 2~5시 옥외작업 단축을, 35도가 넘어가면 옥외작업 중지를 권고할 예정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으면 사업주는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도록 규율하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폭염땐 전사업장의 43.8%가 자발적으로 작업을 중지했고 77.2%가 휴식시간을 부여했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폭염으로 작업이 중단되더라도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지 않아 임금은 제대로 지급돼야 한다”고 말했다.폭염 단계별 조치 사항. 작업시간 단축 및 중지는 권고사항이다.(자료=고용노동부)체감온도는 안전보건공단이 개발한 체감온도 계산기로 측정할 수 있다. 사업장에 비치된 온도계와 습도계 수치를 넣으면 체감온도를 알려준다. 기상청의 날씨알리미 애플리케이션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정부는 건설현장 등 전국 고위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2만명에게 ‘폭염 알리미 스티커’를 배포할 계획이다. 안전 헬멧에 스티커를 붙이고 대기온도가 올라갈 때마다 주의, 경고, 위험 신호를 표시하는 색이 변한다. 동료 근로자는 해당 스티커 색이 변하는 것을 보고 사업장 온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 또 온열질환 예방 체크리스트를 배포하고, 외국인 근로자도 예방할 수 있도록 17개 언어로 번역된 리스트를 안내할 예정이다.
2024.05.22 I 서대웅 기자
수출 中企, 중기부 도움 받아 CBAM 탄소량 보고한다
  • 수출 中企, 중기부 도움 받아 CBAM 탄소량 보고한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철강, 알루미늄 등 탄소 집약적 제품을 1억원 이상 유럽연합(EU)으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정부의 직접적인 도움을 받아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을 보고할 수 있게 된다. EU에 수출하는 데 필수적인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응하기 위해서다.오영주 중기부 장관 (사진=중기부)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런 내용의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내놨다. CBAM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할 때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인증서를 구매해야 하는 일종의 관세제도다. 지난해 10월부터 시범 시행됐다. 2025년까지 배출량 보고만 하면 되는 전환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지난해 기준 EU 수출 국내 중소기업은 1358개사다. 중기부는 이 중 수출금액이 1억원 이상인 355개사를 대상으로 직접적인 지원에 나선다. 355개사가 전체 EU 수출 중소기업 수출액의 98.3%에 달한다. 이런 중소기업은 중기부 산하 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도움을 받아 제품 단위의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산정한 뒤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게 된다.중기부 관계자는 “중진공 외 컨설팅 업체가 붙어 중소기업 공정을 분석해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산정해 줄 것”이라며 “EU가 인정하는 검증기관(예, 로이드)도 참여시켜 검증 및 보고서 작성도 대신해준다”고 했다. CBAM에 대응하려면 탄소 배출량의 측정, 산정, 검증, 보고서 작성을 해야 한다. 중진공과 손을 잡은 컨설팅사(측정 및 산정)와 검증기관(검증, 작성)이 모든 과정을 대행해준다는 얘기다.중기부는 또 EU 수출 중소기업 전체를 대상으로는 CBAM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탄소 배출량 측정·산정 방법 등이 포함된 CBAM 특화 과정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CBAM 제도 설명 및 탄소 배출량 문의 대응을 위한 관계부처 TF 합동 설명회와 도움데스크도 계속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탄소 배출량 측정·산정과 관련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디지털 측정·보고·검증(MRV) 솔루션도 개발해 확산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 탄소 배출량 자체를 줄이기 위한 지원에도 나선다. 올해 일대일 탄소 중립 컨설팅 등 직접 지원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탄소 감축 설비를 도입하고 탄소 배출량 관리 소프트웨어도 보급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중기부는 대규모 탄소 중립 설비 도입을 위한 정책자금 융자와 보증도 지원한다. 이밖에 글로벌 탄소 규제 동향, 지원사업 등 탄소 중립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전용플랫폼도 구축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감축 지원을 위한 가칭 ‘중소기업 탄소 중립 촉진법’ 제정도 추진한다.오영주 장관은 “글로벌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고 기업 생존과 성장을 위해 반드시 대응해야 할 핵심 이슈”라며 “이러한 흐름을 기업 성장을 위한 기회로 인식해 정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말했다.
2024.05.22 I 노희준 기자
광운대역 물류부지에 HDC현산 본사 이전…"강북 전성시대 연다"
  • 광운대역 물류부지에 HDC현산 본사 이전…"강북 전성시대 연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약 15만㎡ 규모 광운대역 물류부지가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이전 등 업무·상업·주거 복합개발을 통해 동북권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경제거점으로 탈바꿈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3월 ‘강북권 대개조-강북 전성시대’ 프로젝트를 통해 강북의 대규모 유휴부지를 첨단산업과 일자리 창출 거점으로 조성해 강북 전성시대를 다시 열겠다고 발표한 데 이은 연장선상이다.서울시는 22일 노원구, HDC현대산업개발과 강북대개조 사업의 신호탄이 될 ‘광운대역 물류부지 동북권 신(新)생활·지역 경제거점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협약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오승록 노원구청장, 최익훈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가 참석한다.과거 동북권 지역 내 화물을 담당하던 ‘광운대역 물류부지’(노원구 85-7번지 일대)는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시설 노후화와 분진·소음 등으로 기피시설화 되면서 서울시가 2009년부터 사전협상을 통한 재개발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후 시는 수많은 논의와 협의 등을 거친 끝에 지난해 9월, 최고 49층 높이의 업무·상업·주거시설이 어우러진 복합시설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발표했다. 광운대역 물류부지에는 상업·업무시설(1만9675㎡)을 비롯해 주거, 공공기숙사, 생활SOC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자족기능 확보 △기반시설 확충 △열린공간 조성을 목표로 조성된다. 시는 지구단위계획 실현을 위한 첫 단추인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상업·업무시설부지에 대한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자리창출과 더불어 새로운 경제중심지로의 탈바꿈이 핵심이다. 협약을 통해 사업시행자인 HDC현대산업개발은 2028년까지 본사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개발사업 일부 보유 및 운영의 적극적 추진과 공공기여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서울시와 노원구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지원 등을 적극 협력한다. 특히 HDC현대산업개발은 상업시설 전체를 분양하지 않고 일부는 직접 보유해 지속적 관리와 운영을 통해 강북지역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오는 2028년이 목표인 1800여 명이 근무하는 HDC현대산업개발 본사(현 용산역 민자역사) 이전은 일자리·산업기반이 약한 강북지역의 경제활성화는 물론 기반시설 정비 등 접근성 개선을 앞당겨 고용창출력 높은 신산업 유치를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아울러 철도시설로 인한 지역 단절을 해소하고 하나의 지역생활권으로 이어주기 위한 왕복 4차로 동~서 연결도로를 신설하는 등 지역 인프라 개선과 남북방향의 지구 중심축 보행 가로도 조성 등을 통해 지역 활성화 또한 기대하고 있다. 광운대역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2028년 예정) 및 월계역 동북권 경전철(2026년 예정) 개통,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등을 통해 광역적 접근성과 효율성도 극대화된다. 한편, 광운대역 물류부지 내 상업과 주거시설이 함께 들어가는 복합용지(7만7722㎡)에는 8개동 지하4층·지상49층 규모, 공동주택 3072가구가 들어선다. 지난 4월 건축심의를 마치고 하반기 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HDC현대산업개발 본사가 이전할 상업업무용지(1만9675㎡)와 공공용지(1만916㎡)도 각각 건축심의와 설계 공모를 준비 중이다.오세훈 서울시장은 “광운대 물류부지 내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이전을 비롯한 신(新)생활·지역 경제거점 조성을 통해 지난 50년간 도시발전에서 소외됐던 강북권을 베드타운에서 벗어나 일자리 중심의 신경제도시로 재탄생시키겠다”며 “이번 협약은 강북의 잠재력을 이끌어낼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22 I 오희나 기자
혁신융합캠퍼스 3년 성과와 과제, 산·학·연 함께 논의
  • 혁신융합캠퍼스 3년 성과와 과제, 산·학·연 함께 논의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토교통부는 23일 부산(피아크)에서 ‘혁신융합캠퍼스 조성 지원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혁신도시 내 산·학·연 연계협력 강화 및 지역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202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부산·전남·대구·전북 등 총 4개 캠퍼스에서 시행 중이다.‘혁신융합캠퍼스’는 전국 10곳에 조성된 혁신도시와 지역대학 간 협력을 통해 혁신도시 내 기업과 공공기관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 공급하고 혁신도시를 지역 균형발전의 거점기지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대학에는 4년간 31억6000만원(국비·지방비 각각 15억8000만원)을 지원하며, 1년차는 캠퍼스 구축·운영비 16억4000만원, 2~4년차는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등 15억1800만원(5억600만원×3개년)을 지원한다.이번 성과공유회에는 혁신융합캠퍼스 조성 지원사업에 선정된 국립한국해양대, 나주 동신대, 대구 한의대, 전주 기전대 등 4개 대학 관계자가 모두 참여한다. 혁신융합캠퍼스 구축 현황, 산·학·연 연계 프로젝트,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등 주요 운영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산·학·연 연계협력 강화를 통한 기술인재 양성 및 지역경제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한다. 또 혁신융합캠퍼스 추진 성과에 대한 전문가 평가와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대학의 이해를 돕기 위한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김복환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은 “지역의 발전 가능성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지자체에서, 산·학·연 협력생태계를 지원하는 효과적인 상생모델로 ‘혁신융합캠퍼스’를 활용해 혁신도시가 지역성장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4.05.22 I 김아름 기자
KT, ‘소상공인 인플루언서 교육사업’ 지원
  • KT, ‘소상공인 인플루언서 교육사업’ 지원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KT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고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주관하는 소상공인 특화 교육 프로젝트, ‘소상공인 인플루언서 교육사업’을 지원한다. 이 프로젝트는 소상공인이 온라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KT는 소상공인 총 900여 명 규모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4월 22일부터 연말까지 온라인 교육뿐만 아니라 대면 교육을 전국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대면 교육은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KT 크리에이터팩토리센터’와 전국 소담스퀘어 8개소(서울 역삼, 상암, 당산, 부산, 대구, 전주, 광주, 춘천)에서 진행된다. KT는 어제(5월 21일) ‘부산 소담스퀘어’에서 첫 지역 실습을 시작으로 지방 소상공인을 위해 전국으로 교육을 이어갈 계획이다.소상공인 인플루언서 교육[미디어커머스] 사업 모집 포스터KT가 부산 소담스퀘어에서 지역 소상공인을 직접 만나 ‘숏폼 영상 연출 및 촬영 실습’을 하고 있는 모습 (2024.05.21)KT의 소상공인 인플루언서 교육(미디어커머스 과정)은 이러닝을 통한 이론 교육과 함께 콘텐츠 기획, 제작, 편집, 업로드 등 미디어커머스 모든 과정을 소상공인이 체험할 수 있도록 실습 과정을 제공한다. 정규 과정 이외에도 스타 소상공인과 인플루언서의 사업 노하우를 공유하는 스페셜 특강 프로그램과 현직 플랫폼 MD(상품기획자)의 입점 설명회도 진행될 예정이다.특히 KT는 우수 교육생을 선발해 KT 지니 TV 큐톤광고인 ‘지니 TV Live AD+’로 맞춤형 TV 광고 제작과 송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중국 왕홍 라이브 커머스 진출을 돕고 제품 홍보를 위한 ‘숏폼 영상’도 제작할 예정이다. 교육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판로정보플랫폼 ‘판판대로’ 홈페이지에서 교육 과정을 신청할 수 있다.김훈배 미디어플랫폼사업본부장(전무)은 “KT가 중소기업유통센터와 함께 KT의 미디어 인프라와 역량을 활용해 소상공인의 콘텐츠, 미디어, 플랫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소상공인 인플루언서 교육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유통센터의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온라인 기획전, 라이브커머스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매출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2024.05.22 I 김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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