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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압구정 한양2차 입주자대표회의 별도 구성 허용해야"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서울 압구정 한양1차와 공동으로 아파트를 관리해오던 2차아파트 주민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별도로 구성하겠다고 강남구청에 신고했으나 반려되자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이데일리DB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서울 압구정 한양2차아파트 입주자 대표 A씨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압구정 한양아파트 1단지는 1차 아파트 10개동 936세대와 2차 아파트 5개동 296세대로 구성돼 있다. 1차와 2차 아파트는 하나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 단일 관리규약을 제정해 아파트를 공동관리해왔다. 그러던 중 2차 아파트 입주자들이 2022년 별도로 2차 아파트만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고, A씨를 2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후 2차 아파트 관리규약 제정안을 의결하고 강남구청에 이를 신고했다.그러나 강남구청은 “공동관리를 해지하려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1·2차 전체 중 과반수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며 신고를 반려했다.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A씨는 “1단지 아파트의 관리규약은 공동관리 기간이나 해제 및 해지 사유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이 경우 일방 단지 입주자 등의 의사 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공동관리를 해지할 수 있다”며 “2차 아파트 입주자들의 의사를 수렴해 1차 아파트에 공동관리 해지를 통보했으므로 1·2차 아파트의 공동관리는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1·2차 아파트가 지번이 다르며 하나의 사업계획에 의해 건설됐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사용승인일이 1977년 12월과 1978년 9월로 다르고, 건물유형이나 대지권의 범위, 보존등기 및 대지권 등기 시점도 모두 상이한 점 △수선유지비, 승강기유지비, 장기수선충당금, 경비비, 예비비, 관리비적립금 등을 별도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1차 아파트와 2차 아파트는 서로 인접한 별개의 주택단지로 공동관리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이어 “1차 아파트 입주자들은 약 900명에 이르고 2차 아파트 입주자들은 약 200명에 불과한데, 단지별로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확보해야만 공동관리를 해지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1차 아파트 입주자들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사실상 영구적으로 공동관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은 결과를 강요하는 것은 2차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1·2차 아파트의 공동관리는 2차 아파트 입주자 과반수의 의결 및 원고 A씨의 해지통보에 의해 해지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단지별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고까지 볼 수는 없다”며 강남구청장의 반려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한 이유를 설명했다.
- "타던 차 바꾸면 혜택" 쉐보레, 6월 프로모션…차종별 할부 지원도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제너럴 모터스(GM) 브랜드 쉐보레가 6월 ‘소중한 일상 쉐보레와 함께’ 프로모션을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쉐보레 2025년형 더 뉴 트레일블레이저. (사진=GM 한국사업장)먼저 쉐보레는 브랜드 산하 차량 소유주가 기존 차를 처분하고 신차를 구입할 경우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스파크 소유주가 기존 차량을 처분하고 트랙스 크로스오버 신차를 구입할 경우 70만원 현금 지원 및 최대 30만원 상품권을 포함해 최대 100만원 혜택을 제공하는 ‘쉐보레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아울러, ‘쉐보레 오너 프로그램’을 시행, 쉐보레(GM대우 포함) 차량 보유 고객이 트랙스 크로스오버를 구매할 시 50만원을 지원한다.2025년형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 (사진=GM 한국사업장)신차 구매 혜택도 있다. 글로벌 커넥티비티 서비스 온스타를 적용하고, 신규 컬러 및 옵션을 추가한 2025년형 더 뉴 트레일블레이저의 출시를 기념해 해당 모델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콤보 할부 프로그램(현금 지원과 할부 혜택이 결합된 방식)을 통해 50만원의 현금 지원과 더불어 5.9%의 이율로 최대 36개월 할부, 또는 6.5%의 이율로 최대 72개월 할부 혜택을 제공한다.또한 트랙스 크로스오버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4.5% 이율로 최대 36개월, 4.9%의 이율로 최대 60개월, 5.2% 이율(선수율 20%)로 72개월 할부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쉐보레 트래버스. (사진=GM 한국사업장)차종에 따라 할부 프로그램과 비용 지원도 있다. 트래버스의 경우 콤보 할부 프로그램(5.9% 이율로 최대 36개월, 또는 6.5% 이율로 최대 72개월)을 선택하면 차량 금액의 최대 15%를 지원한다. 또한 4.9%의 이율로 최대 36개월 할부, 또는 5.9%의 이율로 최대 72개월까지 가능한 할부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으며(중복 혜택 불가), 일시불로 구매할 시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타호는 콤보 할부 혜택(5.9% 이율로 최대 36개월, 또는 6.5% 이율로 최대 72개월)을 선택할 시 차량 금액의 10%를 지원하며, 일시불로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최대 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이 밖에도 쉐보레는 6월 한달 간 고객이 원하는 전시장을 선택해 트랙스 크로스오버 견적상담을 신청하면 100명을 추첨해 스타벅스 음료 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연다. 이벤트 참여 고객이 전시장 방문 후 트랙스 크로스오버를 구매할 경우에는 에어컨, 주유상품권 등 경품도 준다.자세한 내용은 쉐보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 IPO ‘큰 장’ 열린다…이번주 수요예측·청약 봇물[증시캘린더]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이번 주 기업공개(IPO) 시장에선 시프트업(유가증권시장),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유가증권시장), 에스오에스랩, 엑셀세라퓨틱스, 하이젠알앤엠, 미래에셋비전기업인수목적5·6호, 한국제14호기업인수목적, 케이비제29호기업인수목적, 에이치엠씨아이비제7호기업인수목적 등이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진행한다. 또 그리드위즈와 라메디텍, 디비금융스팩12호는 일반청약을 시행한다. ◇6월 3일(월)~6월 4일(화)△그리드위즈 공모-수요관리 서비스를 주축으로 전기차 모뎀·충전기 판매, 에너지저장장치(ESS)·태양광 운영 관리 서비스, 신재생에너지 판매, 전기차를 통한 에너지 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 수요관리(DR) 서비스 사업,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사업(이모빌리티·EM) 사업, ESS 사업, 태양광(PV) 사업 등 4개의 사업을 주축으로 함. -공모가 희망범위 상단 4만원, 공모금액 560억원. -2023년 연결기준 매출액 1319억원, 영업이익 16억원. △미래에셋비전기업인수목적5호 수요예측-신재생에너지,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IT 융합시스템, LED 응용, 그린 수송 시스템, 탄소 저감 에너지, 고도 물 처리, 방송 통신 융합산업, 로봇 응용, 신소재·나노 융합, 고부가 식품산업, 엔터테인먼트, 자동차 부품 제조, IT·반도체,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췄다고 판단되는 산업 등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거나 해당 산업에 부품·장비를 제조·판매하는 기업을 중점으로 합병을 추진. -공모가 2000원, 공모금액 95억원.△한국제14호기업인수목적 수요예측-전자·통신, 소프트웨어·서비스, 자동차, 소재, 바이오·의료, 에너지, 의류·레저용품, 콘텐츠,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췄다고 판단되는 산업 등에 해당하는 산업을 영위하거나 해당 산업에 부품·장비를 제조·판매하는 기업을 중점으로 합병을 추진. -공모가 2000원, 공모금액 80억원. ◇6월 3일(월)~6월 5일(수)△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 수요예측-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서, 사모 유상증자(Pre-IPO)를 통해 조달한 977억원과 브릿지론 977억원을 재원으로 자회사인 신한글로벌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자리츠) 보통주 100%를 매입해 △USGB Open-End Feeder, LP △PRISA LP △CBRE U.S. Core Partners, LP 지분을 취득. 투자자산인 미국 개방형 부동산 펀드는 매 분기 말 자산가치 평가를 바탕으로 순자산가액(NAV)을 산정하며, 통상적으로 순자산가액을 바탕으로 투자, 환매가 이뤄짐. -공모가 희망범위 3000~3800원, 공모금액 최대 886억여원.◇6월 3일(월)~6월 10일(월)△에스오에스랩 수요예측-라이다(LiDAR) 기술 전문기업. 고정형 라이다의 핵심 요소 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2024년 현재 제품화·양산 단계 진입까지 완료해 기술을 선점. 제품군은 크게 3D 고정형 라이다인 ML과 2D 라이다 GL, 라이다 데이터를 분석해 고객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데이터&솔루션이 있음. 글로벌 완성차·반도체 기업 등을 고객사로 확보함. -공모가 희망범위 7500~9000원, 공모금액 최대 180억여원.-2023년 매출액 41억원, 영업손실 83억원.△엑셀세라퓨틱스 수요예측-첨단바이오의약품의 핵심 소재인 세포 배양 배지의 개발·제조를 영위하는 기업. 현재 사업을 영위하는 세포 배양 배지 시장은 세포 유전자치료제(CGT)를 주력으로 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시장에 속함. 축적된 연구 생산 역량을 토대로 치료제용 배지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배지 개발에 나서고 있음. -공모가 희망범위 6200~7700원, 공모금액 최대 124억여원. -2023년 연결기준 매출액 11억원, 영업손실 87억원. ◇6월 3일(월)~6월 13일(목)△시프트업 수요예측-세계 다양한 지역의 게이머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모바일 게임과 AAA 게임 IP를 보유하고 있으며, 고유한 개발 역량을 갖춘 게임 개발 스튜디오. 주력 게임인 ‘승리의 여신: 니케’는 2022년 11월 모바일 버전의 글로벌 출시 이후 큰 성공을 거둠. 액션 어드벤처 장르에서 몰입감 있는 AAA 게임인 ‘스텔라 블레이드’와 같은 다양한 장르와 플랫폼에 최고 품질의 게임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공모가 희망범위 4만7000~6만원, 공모금액 최대 4350억여원. -2023년 매출액 1686억원, 영업이익 1111억원. ◇6월 4일(화)~6월 5일(수)△케이비제29호기업인수목적 수요예측-신재생에너지, 바이오제약·의료기기, IT 융합시스템, LED 응용, 그린 수송 시스템, 탄소 저감 에너지, 고도 물 처리, 첨단 그린도시, 방송 통신 융합산업, 로봇 응용, 신소재·나노 융합, 고부가 식품산업, 엔터테인먼트, 자동차 부품 제조, IT·반도체, 소프트웨어·게임·모바일 산업,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췄다고 판단되는 산업 등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거나 해당 산업에 부품·장비를 제조·판매하는 기업을 중점으로 합병을 추진. -공모가 2000원, 공모금액 120억원. △에이치엠씨아이비제7호기업인수목적 수요예측-신재생에너지, 바이오제약·의료기기, IT 융합시스템, LED 응용, 그린 수송 시스템, 탄소 저감 에너지, 고도 물 처리, 첨단 그린도시, 방송 통신 융합산업, 로봇 응용, 신소재·나노 융합, 고부가 식품산업, 엔터테인먼트, 자동차 부품 제조, IT·반도체, 소프트웨어·게임·모바일 산업,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췄다고 판단되는 산업 등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거나 해당 산업에 부품·장비를 제조·판매하는 기업을 중점으로 합병을 추진. -공모가 2000원, 공모금액 140억원. ◇6월 5일(수)~6월 7일(금)△라메디텍 공모-초소형 고출력 레이저에 대한 원천기술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혁신적인 제품 개발이 가능한 초소형 레이저 플랫폼 기술을 보유. 초소형 고출력 레이저 기술을 기반으로 레이저와 기타 피부 미용·의료기기, 레이저 채혈기를 개발. 주요 제품은 레이저 기술·기타 에너지원을 기반으로 하는 피부 미용·의료기기 제품, 레이저 채혈기로 구성. -공모가 희망범위 1만400~1만2700원, 공모금액 최대 164억여원.-2023년 매출액 29억원, 영업손실 35억원.△디비금융제12호기업인수목적 공모-신재생에너지,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IT 융합시스템, LED 응용, 그린 수송 시스템, 탄소 저감 에너지, 고도 물 처리, 첨단 그린도시, 방송 통신 융합산업, 로봇 응용, 신소재·나노 융합, 고부가 식품산업, 엔터테인먼트, 자동차 부품 제조, IT·반도체, 온라인 콘텐츠·소프트웨어 개발 등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췄다고 판단되는 산업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거나 해당 산업에 부품·장비를 제조·판매하는 기업을 중점으로 합병을 추진. -공모가 2000원, 공모금액 100억원. △미래에셋비전기업인수목적6호 수요예측-신재생에너지,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IT 융합시스템, LED 응용, 그린 수송 시스템, 탄소 저감 에너지, 고도 물 처리, 방송 통신 융합산업, 로봇 응용, 신소재·나노 융합, 고부가 식품산업, 엔터테인먼트, 자동차 부품 제조, IT·반도체,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췄다고 판단되는 산업 등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거나 해당 산업에 부품·장비를 제조·판매하는 기업을 중점으로 합병을 추진. -공모가 2000원, 공모금액 129억원.◇6월 7일(금)~6월 13일(목)△하이젠알앤엠 수요예측-지난 2007년 9월 설립 이후 2008년 1월 오티스엘리베이터코리아의 산업용 모터사업 부문(옛 LG전자 모터사업부)을 인수해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했고, 2010년 중국 청도에 모터 부품 공장을 투자해 중국공장의 가격 경쟁력과 하이젠알앤엠 본사의 기술경쟁력을 결합한 생산체제를 구축. 동력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범용전동기와 제어를 목적으로 하는 서보 모터, 로봇용 액추에이터, 전기차용 모터 등 다양한 모터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 -공모가 희망범위 4500~5500원, 공모금액 최대 187억여원.-2023년 연결기준 매출액 772억원, 영업이익 43억원.
- 당신의 부모님은 어떠신가요[뇌졸중 극복하기]
- 서울대 의대 학사, 석·박사를 거친 김태정 서울대병원 신경과·중환자의학과 교수는 현재 대한뇌졸중학회에서 홍보이사를 맡고 있다. ‘뇌졸중 극복하기’ 연재 통해 뇌졸중이 치료 가능한 질환임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게티이미지[서울대병원 신경과 김태정 교수] 남성 66.3세, 여성 72.5세. 뇌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뇌경색 환자의 평균 연령이다. 이같은 뇌졸중 발생 위험도는 55세 이상에서 10세 증가할수록 2배씩 높아지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위험인자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특히 뇌졸중 증상을 기억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조기 발견과 치료가 가능해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다. ◇ 뇌혈관 막히면 1분 200만개 뇌세포 손상…빨리 병원 찾아야대한뇌졸중학회가 최근 발표한 2024 뇌졸중 팩트시트(Fact Sheet)에 따르면 국내 뇌경색 환자는 남성 60%, 여성 40% 정도로 남성에서 좀 더 많이 발생했다. 뇌졸중 팩트시트는 약 10년간 한국뇌졸중등록사업에 등록된 뇌졸중 환자 자료를 기반으로 뇌경색 환자 자료를 분석한 것으로 전국의 68개 병원에서 10년간 입원한 뇌졸중 환자의 자료를 이용하여 발표한 것이다. 김태정 서울대병원 신경과·중환자의학과 교수이번 조사에서 눈에 띄는 것은 10년 전보다 85세 이상 환자 비율이 10.5%에서 20.2%로 거의 2배 정도 상승했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이 빠르게 고령화하며 이 비율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 큰 문제는 뇌경색 환자가 증상이 발생하고 3.5시간 이내 병원을 방문하는 비율이 26.2%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이 수치는 지난 10년간 큰 변화가 없었다. 필수중증의료질환인 뇌졸중 치료의 골든타임이 강조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가동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뇌졸중의 80%를 차지하는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혀서 발생하게 되는데, 막힌 혈관을 가능한 한 빨리 뚫어주는 것이 뇌졸중 후유장애를 최소화하는 치료방법이다. 이 때문에 그 어떠한 질환보다도 골든타임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뇌경색의 골든타임은 4.5시간으로 알려졌다. 4.5시간은 뇌경색 초급성기의 가장 첫 단계인 정맥내 혈전용해제가 투약 되어야 하는 시간이다. 뇌졸중 증상이 발생하고 응급실에 도착하면 신경학적 검진을 하고 기본검사를 하고, 뇌CT를 시행하여 뇌출혈 유무를 확인 하고 난 이후에야 정맥내 혈전용해제를 투약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한 한 빠르게 진행해도 최소 20~30분은 걸릴 수 있으며 1시간 이내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따라서, 뇌졸중 증상이 발생하고 3시간 이내 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4.5시간은 정맥내 혈전용해제를 투약하기 위한 최대의 시간이라는 것이다. 뇌혈관이 막히면 1분에 200만개 뇌세포가 손상되기 때문에 1분 1초라도 빨리 막힌 혈관을 뚫는 것이 필요하다. 그 치료를 위해 필요한 약물이 정맥내 혈전용해제 역시 가능한 한 빨리 투약해야 한다. 정맥내 혈전용해제가 증상 발생 90분 이내 투약 된 경우와 180분 이후 투약 된 경우의 치료 효과는 2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뇌졸중 증상이 발생하면 지체하지 말고 바로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 약간 마비…괜찮아지길 기다렸다간 골든타임 놓쳐뇌졸중 증상이 발생하고 3시간 이내 오는 환자는 30%가 되지 않는다. 10명 중 7명은 초급성기 치료의 첫 단계를 시행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뇌졸중 이후 신경학적 후유장애가 심하게 남을 수도 있다. 팩트시트뇌졸중은 처음엔 증상이 경미하지만, 점차 악화할 수 있고, 증상이 다 좋아졌다가도 수시간 내 혹은 수일 내 다시 발생할 수도 있다. 처음에 약간의 마비, 발음장애 정도로 증상이 나오는 경우 ‘괜찮아지겠지’, ‘피곤해서 증상이 발생한 것 같다’, ‘기력이 없어서 그러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고 인근 내과, 가정의학과, 정형외과, 한의원 등을 방문하는 경우가 있다.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혼자 집에서 휴식을 취하며 증상이 좋아지기를 기다리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뇌졸중이 맞다면 이러한 방법들이 효과가 없다.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뇌졸중 골든타임을 기억하는 것은 수백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골든타임은 4.5시간이지만 실제 골든타임은 뇌졸중 증상이 처음 발생한 바로 그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뇌졸중 의심 증상인 ‘이웃(이웃하고 웃지 못함, 안면마비), 손(팔다리 편측 마비), 발(발음장애 혹은 실어증), 시선(안구 편위)’을 기억하고 부모님께도 이러한 증상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도록 말씀 드리고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겠다. 뇌졸중은 1분이라고 일찍 증상을 확인하고 119에 신고하여 병원을 빨리 방문하는 것이 뇌졸중의 후유장애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 2%대 내려온 물가, 5월 더 둔화할까[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다음주 공개되는 지난달 물가 지표에 관해서는 지난 4월 보였던 둔화세가 지속될 지 주목된다. 특히 체감 수준이 높았던 밥상물가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작황 문제로 인해 과일의 가격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5월 들어 기성 여건이 개선되면서 전반적인 농산물 가격은 전월대비 하락한 상태다.22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 오이 등 채소류가 진열돼 있다. (사진=연합뉴스)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4일 ‘2024년 5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한다. 물가 상승률은 2022년 7월(6.3%) 정점으로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나 일시적 부침이 관측된다. 지난해 7월 2.4%까지 내렸다가 이듬달인 8월(3.4%)부터 바로 반등해 10월(3.8%)까지 상승폭을 키웠고, 올해 1월(2.8%) 다시 2%대로 진입했으나 2·3월(3.1%)과 3월(3.1%) 다시 3%대에 진입했다가 지난달 다시 2.9%로 떨어졌다.올해 물가 상승세를 이끌었던 농산물 가격과 국제유가가 최근 비교적 안정세로 접어들었다는 건 5월 지표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만한 요인이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주요 농축수산물 가격 변화율은 한달 사이 전반적으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애호박(-20.5%) △양파(-18.6%) △청양고추(-17.2%) △오이(-15.6%) △배추 (-15.1%) △양배추(-14.5%) 등의 4월 대비 5월 평균가격(5월 29일 기준)은 하락했다.역대 최대 폭으로 상승해 고공행진 중인 국산 과일의 경우 햇과일이 출하되는 하반기까지는 대응할 방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다만 여름철 과채류 출하가 시작되면서 정부는 대체 수요 확대를 통한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 참외와 수박 등의 4월 대비 5월 평균가격은 각각 26.5%, 21.3% 내려선 상태다. 다만 사과(22%)와 배(17%)는 여전히 높은 오름세를 보였다.여기에 향후 물가 경로에 대표 외생변수로 꼽혔던 기름값도 최근 하락 안정 추세를 보이고 있다. 5월 평균 국제유가는 브렌트유가 배럴당 83.12달러, 서부텍사스산 원유는 78.74달러로 모두 전월 대비 6달러 가까이 떨어졌다. 5월 다섯째주(26~30일) 전국 주유소 평균 판매가(1678.4원)는 4주 연속 하락했고, 경유(1511.9원)는 5주째 내리막이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물가를 보면 다행스럽게도 공급 측 요인들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면서 “3월 2.1%를 정점으로 전반적으로 4, 5월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특별히 추가 충격이 없다면 당초 전망대로 하반기에는 2%대 초중반으로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다음주 초에는 역동경제 관련 두 번째 대책인 ‘기업 성장사다리 대책’도 공개된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스케일업하도록 지원하는 게 주요 내용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사회 이동성을 제고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특히 중소기업의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기 위한 세제 지원책들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중소기업 규모를 넘어서더라도 연구개발(R&D) 또는 투자·고용 세액공제의 중소기업 인정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중소기업 졸업유예 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2월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8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 대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바로 적용이 가능한 상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3일(월)08:00 이집트 국제협력장관 면담(1차관, 비공개)10:00 경제관계장관회의(장관, 세종청사)10:00 에티오피아 재무장관 면담(1차관, 비공개)16:00 공무원노조 단체협약 체결식(2차관, 비공개)16:30 세네갈 경제장관 면담(1차관, 비공개)△4일(화)08:00 외화건전성협의회(1차관, 비공개)08:30 물가관계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11:00 국제금융센터 25주년 컨퍼런스(1차관, 서울 더 플라자)16:30 서비스산업발전 TF(1차관, 비공개)△5일(수)09:30 재정사업평가위원회(2차관, 비공개)14: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2차관, 비공개)△6일(목)-△7일(금)08:0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0:00 벤처업계 간담회(장관, 비공개)14:00 경제안보 핵심품목 TF(1차관, 비공개)◇주간 보도 계획△3일(월)10:00 수출여건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 발표10:00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 발표10:00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12:00 2024년 4월 온라인쇼핑동향△4일(화)06:00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168호 발간08:00 2024년 5월 소비자물가 동향09:00 2024년 5월 소비자물가 동향10:00 물가관계장관회의 개최(잠정)12:00 외환건전성협의회 개최14:00 혁신기업 대상 인증지원 사업설명회 개최17:30 서비스산업발전전담반(TF) 개최△5일(수)11:00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12:00 2022년 일자리이동통계△6일(목)-△7일(금)11:30 최상목 부총리, 벤처업계 간담회 개최15:30 1차관, 경제안보핵심품목 TF 개최
- 춘계휴가·저축휴가·힐링휴가…회사 쉬는 날이 왜이리 많지?[복지좋소]
- 연봉보다 근무시간, 인지도보다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일하고 싶은 기업’의 기준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회사를 선택하는 최우선 기준으로 ‘복지’를 꼽는 MZ세대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스타트업에도 복지 좋은 곳이 많습니다. ‘복지좋소’(복지 좋은 중소기업)는 매주 토요일마다 이런 기업을 소개합니다.<편집자주>[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공동 연차부터 플러스 휴가, 저축 휴가, 힐링 휴가, 장기근속 휴가까지. 법정 연차휴가 외에도 이처럼 많은 휴가를 보장하는 회사가 있다. 교육기업 ‘미래엔’은 임직원의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을 위해 다양한 휴가 제도를 운영 중이다.미래엔 사옥 1층 로비 전경. (사진=미래엔)공동 연차는 공휴일 앞뒤 징검다리 연휴에 직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도록 지정한 의무휴가일이다. 지난해에는 현충일 전날인 6월 5일 월요일과 광복절 전날인 8월 14일 월요일 등을 공동 연차로 지정해 토요일부터 화요일까지 4일간 전 직원이 쉴 수 있도록 했다. 매년 4월 초에는 4일간의 전사 휴가에 돌입한다. 미래엔은 교과서 발행 기업으로 매년 교과서 물량 출고가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 춘계 휴가를 실시한다. 이 기간에 직원들은 개인 연차를 사용하지만 회사에서 ‘플러스 휴가’라는 이름으로 추가 지급하는 4일의 연차를 활용할 수 있다. 1년 이상 장기 프로젝트에 참여한 직원들에게는 ‘힐링 휴가’라는 이름으로 별도의 3일 휴가를 지급한다. 그동안 업무에 집중해 온 직원들에게 주는 일종의 포상 휴가인 셈이다. 해당 직원들은 플러스 휴가와 연차 등을 활용해 1주간 의무휴가에 돌입한다. 근속연수에 따른 보상도 주어진다. 5년 근속 시 3일, 10년·15년 근속 시 각각 5일, 20년 근속 시 7일, 25년·30년·35년 근속하면 각각 10일의 휴가를 제공한다. 장기근속 휴가는 당해연도에 사용해야 하지만 생산직은 5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근무방식 역시 유연한 편이다. 하루 8시간 근로 시간만 지키면 출·퇴근이 자유로운 ‘자율출근제’를 운영 중이다. 일주일에 2번은 재택근무도 가능하다. 부서 내 자체적으로 일정을 조율해 인원 공백이 없는 선에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 야근 시에는 저녁 식대와 교통비를 지원한다. 미래엔 사무실 내부. (사진=미래엔)교육 복지도 다양하다. 자사 도서 40% 할인을 비롯해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습 예산을 지원한다. 자격증 취득 시엔 축하금도 제공한다. 미취학 자녀를 대상으로는 보육비를 50% 지원하며 만0~5세까지는 보육지원비 10만원, 만6세엔 2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고등학교, 대학교에 대학 중인 자녀에게는 연간 200만원 한도로 학자보조금을 지원한다. 문화 복지로는 교양·취미·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사내 동호회를 지원한다. 대명·한화·오크밸리·오션스위츠 리조트 등 휴양시설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임직원이 함께 야구를 관람하는 ‘미래엔데이’도 일종의 복지 차원이다. 미래엔은 2011년부터 키움 히어로즈의 공식 후원사로 직원과 고객을 초청하는 스폰서데이를 개최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중단했다가 올해 5월 17일, 7월 26일 두 차례 행사를 재개했다.이밖에 미래엔은 △사내 카페 운영 △안마의자가 설치된 힐링존 운영 △연간 6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 제공 △경조사 지원 △출산·입학·명절 선물 △종합건강검진 등의 복지를 운영 중이다. 현재는 일시 중단 중인 △제주 워케이션(휴가지 원격 근무) △팀데이(단체문화생활비 지원) 등도 추후 재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미래엔 관계자는 “현재 직원의 53%가 시차출퇴근제를, 70%가 주 2회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며 “미래엔은 교육업계에서 복지가 좋은 기업으로 손꼽힌다. 덕분에 직원들의 평균 근속연수는 7년 9개월로 출판업 평균(5년 4개월)보다 길다”고 말했다. 미래엔은 국내 최초의 교과서 발행사로 전년도 기준 국내 국·검정 교과서 통합 총 발행 부수의 28%를 점유한 교과서 발행 부수 1위 기업이다. 국정 교과서와 검·인정 교과서 발행 외에도 초·중·고 참고서 및 유아·아동·성인 단행본 출판, 인쇄 등의 사업 영역을 보유하고 있다.
- 다음주 금융당국 일정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주간행사일정△3일(월)-금감원장, AI 데이터 기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식(14:00, 정부서울청사)△4일(화)-금융위 부위원장, 국무회의(10:00, 정부서울청사)-금감원장, 임원회의(10:00)-금감원장,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11:20)△5일(수)-금융위 부위원장, 증선위 정례회의(14:00, 정부서울청사)△7일(금)-금융위원장·부위원장, 주간업무회의(10:00, 정부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3일(월)-금융감독원, 제12기 FSS 대학생 금융교육 봉사단 모집(06:00)-상장회사의 배당절차 개선 관련 간담회 개최(10:00)-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12:00)-보이스피싱, 민관이 힘을 모아 AI·데이터로 막는다(15:00)△4일(화)-2024년 1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 공개(06:00)-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지정 결과(12:00)-부동산 펀드로 원금보장·고수익이 가능하다고 현혹하는 유사수신업체를 주의하세요!(12:00)△5일(수)-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지정 결과(06:00)-2024년 1분기 자산운용회사 영업실적(잠정)(06:00)-제2차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 개최(배포시)△6일(목)-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에 따른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12:00)-’24.7.1일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비급여 보험료가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12:00)-금융감독원 임직원의 금융교육 재능기부 프로그램 운영현황(12:00)△7일(금)-2024.3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06:00)
- "높이 2.4m 춤추는 로봇…'강남 로봇플러스 페스티벌' 개막
- 제2회 강남 로봇플러스 페스티벌’ 개막식에 등장한 2.4m 크기의 ‘타이탄’ 로봇 (사진=김명상 기자)[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강남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로봇 사업을 육성해 도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제2회 강남 로봇플러스 페스티벌’ 개막식에서 “앞으로 인간은 로봇 없이 생활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사회가 로봇에 대해 더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조성명 강남구청장 ◇80여 개 부스에서 만나는 다채로운 로봇‘로봇 씨름’을 즐기는 방문객들‘제2회 강남 로봇플러스 페스티벌’이 31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는 6월 2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강남구는 지난해 11월 구의 로봇 사업 육성 정책을 알리고자 로봇플러스 페스티벌을 처음 열었다. 지난해 대비 2배 이상의 규모로 진행되는 이번 2회 행사는 ‘가족과 함께하는 로봇도시 여행’을 주제로 가족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했다. 코엑스 1층 동측 로비 및 광장에 마련된 전시·체험존에는 80여 개 부스가 설치됐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3개 기관과 광운대, 상명대, 한라대, 서울로봇고 등 5개 학교, 40여 개 로봇 기업이 참여한다. 로봇을 이용해 물건 옮기기 체험을 하는 외국인첫날 행사에는 많은 관람객이 방문해 영상으로만 보던 로봇을 직접 체험했다. 로봇 씨름, 사족 보행 로봇 조작, 로봇팔로 물건 나르기 등 각 부스별로 다양한 방문객 참여 행사가 이어졌다. 이번 행사는 로봇을 보다 가까이에서 만나고 친숙함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로봇 솔루션을 제공하는 로아스의 권순일 상무는 “전시된 제품들 중에는 학교 연구실이나 산업 현장이 아니라면 일반인이 보기 쉽지 않은 것이 많다”며 “방문객들이 로봇을 직접 체험하고, 궁금한 것은 바로 묻고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직접 만나는 로봇 세상…경진대회·공연 등 이어져사족 보행 로봇을 관람하는 참가자들페스티벌은 크게 전시·체험 부스, 로봇창작 경진대회, 이벤트·공연으로 구성됐다. 전시·체험존에는 제조업용·협동 로봇, 의료·재활 로봇, 교육용 로봇, 배송 로봇, 스마트팜 로봇, 라면·솜사탕 등이 출품되고, 강남구에서 추진 중인 로봇 육성 정책을 이해하는 3D 체험, 배달 로봇 VR 게임 등도 경험할 수 있다. 로봇 창작 경진대회도 열린다. 5월 31일 초등학생, 6월 1일 중고등학생, 6월 2일 가족팀이 참가한다. 각 부문별 30팀이 신청했으며, 각 부문 우수 참가자에게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 메인무대에서는 다양한 공연이 펼쳐진다. 특히 영국 사이버스테인사가 제작한 2.4m 크기의 타이탄 로봇이 선보이는 화려한 댄스 외에도 로봇 매직 강연쇼, 연주 로봇의 버스킹 공연, 소형 휴머노이드 로봇의 군무, 로봇 코스튬 플레이어와 함께하는 포토타임 등이 이어진다. 김진오 한국로봇산업협회장행사를 운영하는 김진오 한국로봇산업협회장은 “로봇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요약한 말이 ‘로봇 플러스’”라며 “강남구가 주도하는 로봇 산업의 인식확산과 저변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남구를 로봇 산업의 메카로 만들 것”‘제2회 강남 로봇플러스 페스티벌’에 참가한 주요 관계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김명상 기자)보스턴컨설팅그룹에 따르면 세계 로봇산업 시장 규모는 2020년 약 250억달러에서 오는 2030년에 1600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미래 유망 먹거리로 꼽히는 로봇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강남구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로봇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시행한 바 있다. 강남구는 국내 미래 로봇 사업의 선도 지역으로 나아가기 위해 로봇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활성화하고,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생활 로봇산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미래 성장동력이 될 로봇친화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민들이 로봇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며 “적극적인 로봇 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해 강남을 대한민국 로봇산업의 메카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조성명 강남구청장
- 권익위, 담양-광주 간 병목도로 50년만에 개선…민생개선 ‘박차’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전라남도 담양군(이하 ‘담양군’) 가사문학면 학선리 일원의 마을 진·출입로 중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북구’) 관할 구간을 이용하던 주민들의 통행 불편이 도로 포장, 수로 정비, 교행로 추가 설치 등을 통해 완화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가 31일 오전 전라남도 담양군 가사문학면 사무소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사진=권익위)국민권익위원회는 31일 오전 담양군 가사문학면 사무소에서 민원인 대표, 북구 부구청장, 담양군 부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주민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좁고 파손된 마을 진출입로를 정비하기로 합의했다.개선동 마을 진·출입로는 폭이 좁고 곡선이라 주민들이 50여 년간 통행에 불편함을 겪어 왔다. 이는 마을로 들어가는 기존 도로가 광주호 준공과 함께 없어지고, 당시 공사차량이 다니던 좁은 임시도로를 지금까지 개선동 마을의 주출입구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주민들은 통행불편을 해결해 줄 것을 북구와 담양군에 요구해왔다. 북구와 담양군은 마을 진·출입로를 확·포장하기 위해 각각 국가에서 시행하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을 신청하였는데, 북구는 선정되지 못했고 담양군은 2020년 선정되었으나 마을 인근에 있는 문화재(개선사지석등)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어 자격이 상실됐다.다방면의 시도에도 통행 불편이 해소되지 않자, 마을 주민 등 30여 명은 “수십년간 좁고 파손된 도로를 통행하다보니 교통사고의 위험은 물론 버스조차도 들어오지 못하는 마을이 돼 많은 불편함을 안고 살아왔다”라며 “최근 담양군 구간은 새로 포장하여 정비했으나 북구 구간은 정비되지 않아 불편하니, 진출입로를 확·포장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조정안에 따르면, 북구는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개선동 마을 진출입 도로를 포장하고, 수로를 정비하며, 차량 교행공간 등을 추가로 마련한다. 매년 도로를 정기적으로 순찰·정비하기로 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지원사업 또는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 도로 정비를 추진하되, 담양군이 도로개설 지원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화재 관련 주민 사전협의 등을 다시 완료할 경우 담양군과 협력하여 공모신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담양군 또한 관할 구간의 개선동 마을 진출입로를 지원사업 또는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 추진하되, 북구와 협력해 공모신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개선동 마을 뒷편의 임도신설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되, 추후 폭을 확장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확장공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가사문학면 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 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마을 진·출입로를 올해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과 도시계획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이번 북구와 담양군의 협력 사례는 인접 지자체 간 상호 협력하는 상생발전의 수범사례로 볼 수 있다. 앞으로도 여러 기관이 얽혀 해결하기 쉽지 않은 집단민원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주도적으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했다.
- 與, 저출생부 신설·금투세 폐지 등 1호 법안…종부세 개편도 검토(종합)
- [서울·천안=이데일리 이도영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은 31일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5대 분야 패키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선정해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1호 패키지 법안 주요 과제는 △저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 △미래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의료 개혁 등이다.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법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야당이 정쟁과 보복을 1호 법안으로 올릴 때 저희는 오직 국민 민생과 미래를 향해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31일 오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은 1호 당론 법안으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을,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특검법을 발표했다.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응을 위해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천명한 대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한 관한 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아이돌봄지원법, 늘봄학교지원특별법을 개정·제정해 저출생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이들 법안에는 유급 자녀 돌봄휴가 신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확대(만 8세 이하→만 12세 이하), 맞벌이 부부 육아 휴직 기간 1년 6개월 확대, 늘봄학교 전면확대 시행 등의 내용이 담겼다.민생 살리기 패키지 법안에는 10개 법안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소득세법) △안전진단 30년 초과 시 정비사업 착수 가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인수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신 낙찰(전세사기 특별법)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친부모가 자녀 유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제한(구하라법) 등이 내용이 담겼다.정 정책위의장은 ‘구하라법’에 대해 “유류분 제도와 구하라법의 상속 부분이 일치해야 한다”며 “정부 측과 의원들의 관련 법안이 제출되고 함께 의논하면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구하라법은 여야가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미래산업 육성 패키지 법안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인공지능(AI) 기본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생명공학육성법 △생명공학육성법 등 8개 법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및 지역과학기술혁신법을 제정하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의료 개혁을 위해선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 의료사고처리 특별법,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국립대병원을 지역 필수 의료 중추로 육성하기 위해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기 위해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들 법안 외에도 상속세제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만큼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의 할증과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상속세율은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해 정부와 추가 협의해 상속세율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개편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이날 국민의힘의 패키지 법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종부세를 단순히 폐지할 수도 있고 재산세와의 통합 문제도 봐야 해 검토가 필요하다”며 “종부세는 과도한 세 부담으로 늘 개편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추 원내대표는 1호 법안이 패키지로 묶여 관심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21대 국회 때 정부·여당이 진전시켰음에도 정쟁적 국회 상황 때문에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 국민의힘, 저출생·의료개혁 등 1호 법안…“최우선 추진”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은 31일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5대 분야 패키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선정해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1호 패키지 법안 주요 과제는 △저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 △미래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의료 개혁 등이다. 우선 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응을 위해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천명한 대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한 관한 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아이돌봄지원법, 늘봄학교지원특별법을 개정·제정해 저출생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 법안에는 유급 자녀 돌봄휴가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확대(만 8세 이하→만 12세 이하),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기간 1년 6개월 확대, 늘봄학교 전면확대 시행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생 살리기 패키지 법안에는 10개 법안이 담겼다. 이는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등 6개 △이통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 및 전기통신사업법 △민법(구하라법) 등이다. 이들 법안에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소득세법), 안전진단 30년 초과시 정비사업 착수 가능(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인수해 LH가 대신 낙찰(전세사기 특별법),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친부모가 자녀 유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제한(구하라법) 등이 내용이 담겼다. 미래산업 육성 패키지 법안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인공지능(AI) 기본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생명공학육성법 △생명공학육성법 등 8개 법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및 지역과학기술혁신법을 제정하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의료 개혁을 위해선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 의료사고처리 특별법,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국립대병원을 지역 필수 의료 중추로 육성하기 위해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기 위해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들 법안 외에도 상속세제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만큼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의 할증과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상속세율은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해 정부와 추가 협의해 상속세율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개편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제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인 ‘민생공감 531 법안’이 최우선적으로 입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기술인 인정받는 사회에 앞장…생애 주기별 일자리 제공"[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기술인이 우대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청년 기술인재가 더 늘어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이우영(사진)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최근 이데일리·이데일리TV와의 인터뷰에서 “기능인들은 전통산업과 신산업의 튼튼한 허리 역할을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산업인력공단은 국민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이 이사장은 “고등학교만 나와도 고급 기술자가 될 수 있도록 신숙련 기술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전담기관장으로서 그는 “최대 4년 10개월간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비숙련 근로자(E-9) 체류 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고 했다. 이 이사장은 한국에서 일한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으로 돌아가기 전 시행하는 귀국예정 근로자 교육 강화 방침도 밝혔다.다음은 이 이사장과의 일문일답.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지난 20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이데일리·이데일리TV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비숙련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늘려야” -고용허가제 확대로 바쁠 거 같다.△공단이 고용허가제 전담기관이다. 외국인 근로자 선발부터 입국, 체류, 귀국 지원까지 전과정 업무를 수행 중이다. 지난해 약 10만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했는데 올해는 16만5000명이 들어온다. 직원들이 그만큼 바빠졌다. 지금 인천공항엔 8명이 파견나가 상주해 있다. 매일매일 외국인들이 입국한다. 외국인력을 안정적으로 들이기 위해 디지털 평가시스템 확대, 스마트 출입국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했다.-올해는 많이 들어오지 않나.△올해가 고비다. 2022년 8만8000명에서 지난해 10만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16만5000명이다.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우리 직원들이 아무리 역량이 뛰어나도 인력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올해가 고용허가제 20주년이다.△2004년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후 지금까지 96만명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E9 비자)가 취업했다. 상반기 중 100만 번째 근로자가 입국한다. 공단은 한국에서 일한 뒤 돌아가는 귀국예정 근로자가 본국에서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하고 있다. 지난해 1205명의 귀국예정 외국인 근로자를 지원했다.-귀국예정자 지원은 어떤 건가.△귀국 앞둔 외국인 근로자에게 조리, 용접과 같은 교육훈련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다. 귀국 전엔 설명회를 열어 귀국근로자 성공사례를 소개한다. 애로사항에 대해선 상담을 제공한다. 귀국 후엔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취업을 알선해준다. 현지 간담회도 열어 재정착을 지원하고 있다.-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노동환경이 취약하다.△인권과 관련한 문제다. 대부분 사업장은 잘하는데, 비수도권이나 농어촌에서 일부 적발된 사례를 보면 굉장히 열악한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 자기 자식한테도, 또 내국인 노동자에게도 그렇게 했을까 싶다. 모두 같은 사람들 아닌가. 외국인이 한국에서 좋은 조건을 일할 수 있게 내국인과 같은 환경을 보장하는 건 당연한 거다. 외국인 근로자는 중소기업과 농어촌에선 없어선 안될 우리 ‘이웃’이다.-이와 관련한 공단 역할은.△외국인 근로자 상담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외국인 상담센터를 운영하며 외국인에게 직접 찾아가서 지원하는 서비스도 하고 있는데 더 많이 하려 한다.-현 고용허가제에서 보완해야 할 점은.△외국인 근로자들을 만나보면 우리나라를 정말 좋아한다. 한국 사람들이 잘해줬고 많이 배웠다고 말한다. 한국에서 계속 일하고 싶어한다. 이렇게 우리 문화를 익혀 일하는 외국인들이 많으면 우리한테도 좋지 않나. 그런데 지금은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 두 번까지만 들어올 수 있다. 비숙련 근로자(E-9)는 최대 4년 10개월까지만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다. 이런 제한을 풀었으면 좋겠다. 국회에 건의해보려 한다.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지난 20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이데일리·이데일리TV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신숙련 기술인재 양성 프로그램 개발”-기능인, 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줄고 있다.△우리나라의 빠른 경제성장은 산업현장의 숙련된 기능인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들은 전통산업부터 신산업까지 놓고 볼 때 튼튼한 허리 역할을 해왔다. 기술, 직무역량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공단은 ‘기술인이 우대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청년 기술인재가 더 늘어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구체적으로 그 분위기는 어떻게 만드나.△청년 인재들이 단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산업현장의 우수 숙련기술인부터 이달의 기능한국인, 숙련기술전수자, 대한민국 명장까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들에 대한 대우도 강화해야 한다. 청년들이 이들을 롤 모델 삼아 꿈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고등학교만 나와도 고급 기술자가 될 수 있도록 신숙련 기술 인재를 양성해야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교육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우리나라 특성화 고등학교 비중이 10%가 조금 넘는다. 유럽은 절반이 직업계고다. 우리나라에서 직업계 고등학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교육부와 협업이 필요하다. 이는 우리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 성공한 기업인, 창업가가 많이 나오도록 선순환 구조 모형을 만다는 것 역시 중요하다.-청년층 지원 사업을 소개한다면.△올해부터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공단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50%를 지원하고 있다. 1인당 연간 3회 한도로 지원하는데, 지난 1분기에 57만명이 63억원 상당을 혜택받았다. 또 산업별 협·단체(ISC)가 주도하는 청년 특화 훈련이 있다. 지난해 한국기술교육대 등 8개 사업단이 100개 훈련과정을 통해 2672명이 훈련받았다. 산업현장에서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일학습병행 프로그램은 매년 3만명이 받고 있다.-올해 역점 사업은.△‘생애 주기 맞춤 일자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직업훈련과 자격, 개인별 경력개발 경로를 아우르는 개념이다. 고객과의 소통 강화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안전경영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사업별 외부전문가를 옴브즈만으로 위촉했다.◇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1960년 전북 무주 출생 △한양대 공학 학사 △서울대 공학 박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 △동반성장위원회 자문위원 △제7대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 △현 제16대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