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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경기도 고양이입양센터' 개관 1달만 12마리 입양
  • 전국 최초 '경기도 고양이입양센터' 개관 1달만 12마리 입양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고양이 입양센터를 운영한다.10일 경기도에 따르면 고양이입양센터는 현재 50여마리의 유기 고양이를 보호중으로 지난 5월 4일부터 6월 7일까지 12마리의 유기 고양이가 새로운 가족을 찾아 떠났다.고양이입양센터.(사진=경기도 제공)화성시 마도면에 위치한 ‘반려마루 화성 고양이 입양센터’는 고양이 입양을 위한 전문센터다.최대 80마리까지 보호할 수 있으며 묘사 21개와 놀이공간 6개소, 입양상담실, 자묘실, 미용실, 검역실, 격리실, 동물병원으로 구성돼 있다.또 고양이 맞춤 진료를 하기 위한 수술실과 X-ray 설비 등을 갖춘 약 120㎡ 규모의 고양이 특화 동물병원이 설치돼 있어 상시 건강관리도 가능하다.고양이 입양센터 보호 대상은 시·군 동물보호센터에서 공고 기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는 유기묘로 입양전까지 고양이 전문 수의사·사육사를 통해 관리된다.입소단계 유기묘는 검역실에서 약 1주일의 검역기간을 거치며 이후 개별 묘사로 이동해 사회화 과정, 백신 접종, 중성화 수술 등의 입양을 위한 과정을 거친다.박연경 반려동물과장은 “국내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의 고양이입양센터로 반려묘 입양문화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반려묘 양육을 희망하는 도민들에게 새로운 가족, 유기묘를 찾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6.10 I 정재훈 기자
서울신용보증재단, 창립 25주년 맞아 사랑의 헌혈 행사 개최
  • 서울신용보증재단, 창립 25주년 맞아 사랑의 헌혈 행사 개최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지난달 28일 창립 25주년을 맞아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생명나눔 헌혈 행사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저출생·고령화로 헌혈 (사진=서울신용보증재단)인구 감소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혈액 수급난 해소에 힘을 보태고자 마련했다.이날 헌혈 캠페인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임직원 및 입주사 직원 등 23명이 본점 앞 별도 마련된 헌혈 버스에 올라 헌혈에 동참했다.서울신용보증재단은 혈액 나눔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헌혈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10년째 단체 헌혈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아울러 사전 홍보를 통해 서울신용보증재단 빌딩의 다른 입주사 임직원들도 함께 참여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현재까지 누적 128명의 재단 임직원 및 입주사 직원들이 헌혈에 동참했다.오는 9월에는 제2차 사랑의 단체헌혈을 진행할 예정이다. 연말에는 헌혈에 참여한 직원들이 헌혈증을 기부해 혈액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따뜻한 온기를 전달할 예정이다.주철수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사랑의 헌혈행사에 동참한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혈액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잘 전달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나눔기부 프로그램, 농촌일손돕기와 같은 다양한 지역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여 지역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6.10 I 함지현 기자
김기현 “이재명의 당 현실화…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
  • 김기현 “이재명의 당 현실화…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절대 권력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그리고 민주당을 통째로 삼켜버린 ‘권력의 정점’ 이재명 대표가 결국 부패와 몰락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며 “200년 전 영국의 한 정치가가 주장했던 이 명제대로 절대 권력을 절대 부패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이 오전 최고위에서 당 대표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두는 당헌 당규 개정안을 의결하겠다며 자신들은 ‘이재명 당’임을 결국 실토하고 있다”며 “(당대표 사퇴시기와 관련)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 대표 사퇴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둔다고 하는데, 이는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이라고 직격했다. 김 의원은 “당헌당규는 공당의 헌법이나 다름없다. 세상 어느 나라의 헌법에, 어느 정당의 당헌당규에 ‘상당한 사유’라는 자의적이고 모호한 규정을 두냐”면서, “차라리 ‘이재명 대표의 마음대로 한다’라고 솔직히 하는 편이 나을 것 같다”고 비꼬았다. 김 의원은 또 이날 오후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선출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의회 폭주’라고 규정했다. 김 의원은 “힘을 앞세워 의회민주주의를 무력화시키고, 공천 칼자루를 쥔 절대 권력자에 휘둘리며 정당민주주의마저 파괴하는 정당을 과연 민주정당이라 할 수 있겠냐”며 “2024년 오늘은 여의도의 절대 권력, 무소불위 여의도 대통령이 부패와 몰락의 길로 들어선 하루로 기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사진=이데일리DB)
2024.06.10 I 김기덕 기자
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시설 인권·안전 등 평가 실시
  • 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시설 인권·안전 등 평가 실시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복지재단은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4개 유형, 305개소를 대상으로 8월까지 서울형 평가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서울형 평가는 보건복지부 중앙평가의 한계를 보완하고, 서울시의 복지환경 특성을 담아낸 평가체계로 2018년부터 시작했다.올해 평가대상시설은 △사회복지관(98개소) △노인종합복지관(36개소) △장애인주간보호시설(128개소) △소규모노인복지센터(43개소)로 역대 최대규모다.올해 평가는 기후위기대응 등 환경변화에 따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실천노력 및 인권중요성 강조를 위해 평가지표에 인권증진 분류를 신설했다. 이를 반영한 시설운영 및 사업 추진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해 사회복지 현장에 확산하겠다는 게 재단 측 목표다.또한, 피평가시설을 이용하는 시민 대상으로 시설 이용자만족도 분석을 진행해 시설 만족도 실태 파악 및 시설의 서비스 품질관리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이용자만족도 결과는 서울시민에게 공개되며, 분석내용은 피평가시설의 서비스 품질 개선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서울형 평가는 지난 5월 노인종합복지관을 시작으로 8월까지 평가전문위원이 각 시설을 방문해 현장평가를 진행하며, 1차 평가결과는 9월에 나올 예정이다.현장평가 전 평가전문위원이 피평가시설의 자체평가서를 검독하여 평가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보다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예정이다.재단은 서울형 평가의 효율적 수행 및 피평가시설의 이해를 돕고자 사전 평가 설명회를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했다. 평가준비로 인한 시설의 행정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표준화된 자체평가 양식을 보강했다.김연선 서울시복지재단 서비스품질관리실장은 “서울형 평가는 실적 중심의 정량평가뿐만 아니라 인터뷰를 통한 정성평가 등 다각적으로 성과를 확인하여 피평가시설의 역량 강화 및 서비스 질 향상을 견인해 오고 있다”며 “평가준비로 인한 시설의 행정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평가가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10 I 함지현 기자
조규홍 장관 "개원의에 진료·휴진 신고명령…의협 파업 법적검토"
  • 조규홍 장관 "개원의에 진료·휴진 신고명령…의협 파업 법적검토"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서울의대 교수들과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가 집단 진료 거부를 선언한 가운데 정부가 개원의들에게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렸다. 또 집단 진료 거부를 추진한 의협엔 법적검토에 착수한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통해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린다”며 “이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의 최소 조치다”고 밝혔다.앞서 의협은 전날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오는 18일 전면 휴진하고 총궐기대회를 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결의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조 장관은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집단 진료거부는 환자 생명을 첫째로 여긴다는 의사로서의 윤리·직업적 책무를 져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집단 진료거부는) 엄연한 불법적인 행위로서 오랜 기간 쌓아온 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소통하고 비상진료체계 강화 등을 포함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집단 진료거부를 주도하고 있는 의협을 향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여부의 법적 검토에 나서기로 했다.또한 전공의를 향해서는 재차 복귀를 촉구했다. 조 장관은 “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분들에게는 그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며 “수련환경 개선을 비롯해 수련 과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의대교수들을 향해서는 “필수의료 분야와 가까운 지역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국민들의 불안은 점점 커져가고 있다”며 “정부는 의료계와의 대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먼저 연락을 시도하는 중이며, 회신이 오는 대로 즉시 대화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4.06.10 I 송승현 기자
귀뚜라미그룹, ‘크린 테니스 13’ 오픈…최첨단 환기·발전·냉난방 시스템
  • 귀뚜라미그룹, ‘크린 테니스 13’ 오픈…최첨단 환기·발전·냉난방 시스템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귀뚜라미의 50년 냉난방 공기조화 기술력을 총망라한 국내 최고 수준의 실내 테니스 코트가 정식으로 문을 연다.귀뚜라미그룹은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에 최첨단 환기(공기조화), 열병합 발전, 냉난방 시스템을 적용한 ‘귀뚜라미 크린 테니스 13’을 오픈한다고 10일 밝혔다.‘귀뚜라미 크린 테니스 13’(사진=귀뚜라미)‘귀뚜라미 크린 테니스 13’은 연면적 1만㎡(3000여 평) 규모에 국제 규격을 갖춘 세계 최고 수준의 복층 구조 실내 코트 8면을 새롭게 조성해 지난 2017년 문을 연 기존 테니스코트 실내 3면과 실외 2면을 더해 총 13면으로 연중 운영한다.특히 △바닥 환기 시스템 △마이크로 열병합 발전 △ 거꾸로 ECO 콘덴싱 중형 캐스케이드 △센추리 무급유 터보냉동기 등 귀뚜라미그룹이 보유한 최첨단 환기 발전 냉난방 시스템을 갖췄다.귀뚜라미 크린 테니스 13은 국내 최초로 바닥 환기 시스템을 적용했다. 테니스공에서 떨어지는 비산먼지(날림먼지)와 실내 미세먼지를 네트 아래와 벽면 바닥에 설치된 흡입구에서 신속하게 배출하고 테니스장 상단에 설치된 환기 시스템이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지속 공급해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한다.마이크로 CHP(Combined Heat & Power, 열병합 발전 시스템)는 테니스장에서 전기를 생산해 조명과 환기 시설에 공급하고 발전 과정에서 생기는 폐열을 난방과 냉방에 활용한다. 또 비상발전기로도 사용할 수 있어 1석 4조다.거꾸로 ECO 콘덴싱 중형 캐스케이드 시스템은 친환경 고효율 보일러 여러 대를 연결해 시설 내 대용량 온수와 난방을 공급한다. 무급유 터보냉동기는 마이크로 CHP에서 생산한 전기로 냉수를 만들어, 사계절 내내 23도의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 준다.귀뚜라미 크린 테니스 13은 10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관람석을 갖추고 넉넉한 휴게공간과 편의시설을 보유해 여유롭게 경기 관람과 휴식을 할 수 있다. 서울 지하철 1호선 구일역에서 도보로 1분 거리에 있어 접근성이 좋고 고척 스카이돔 야구장, 축구장, 풋살 경기장 등 인접 시설과 연계도 기대된다.귀뚜라미는 체계적인 테니스 유망주 육성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국가대표 감독을 역임한 김영환 감독을 중심으로 6명의 전문 강사를 영입해 ‘청소년 테니스 아카데미’ 등 다양한 레슨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귀뚜라미그룹 관계자는 “국내 테니스 인구가 약 60만 명으로 추산되는 등 생활체육으로서 테니스의 인기는 급속히 늘고 있으나 관련 인프라는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테니스 저변 확대를 위해 사계절 날씨 영향 없이 운동할 수 있는 실내 테니스 코트 공급이 반드시 필요해 기존 코트를 대폭 확장해 귀뚜라미 크린 테니스 13을 새롭게 선보이게 됐다”라고 말했다.덧붙여 관계자는 “체육발전 사회공헌 사업의 결실이기도 한 귀뚜라미 크린 테니스 13은 귀뚜라미의 반세기 냉난방 기술이 집약된 국내 최고 수준의 실내 테니스 코트로서, 생활체육 저변 확대뿐만 아니라 테니스 꿈나무들의 미래를 밝히는 대한민국 테니스의 성지로 자리매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한편, 귀뚜라미그룹은 창업주 최진민 회장이 사재 출연으로 설립한 총자산 5,000억 원 규모의 귀뚜라미문화재단과 귀뚜라미복지재단을 통해 지난 39년간 총 553억 원에 달하는 폭넓은 사회공헌, 나눔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끝.
2024.06.10 I 김영환 기자
중진공, 걸음기부 캠페인 목표 327% 초과 달성…“탄소중립 실천”
  • 중진공, 걸음기부 캠페인 목표 327% 초과 달성…“탄소중립 실천”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세계 환경의 날(6월 5일)을 맞아 ‘쉘 위 워크(Shall We), 가치 걸을래’ 걸음기부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사진=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번 캠페인은 일상생활 속 걷기를 통해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내재화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실천 의지를 다짐하고자 추진했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11.4%를 착안해 1만1400만 걸음기부를 목표로 지난 달 2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진행했다.중진공 본사 및 전국 42개 현장부서 임직원 1069명과 일반 국민 6004명이 참여해 총 누적 걸음수 3만 7235만보를 기록하는 등 목표 대비 327%를 초과 달성했다.중진공은 이번 캠페인 목표 달성 기념으로 지역사회 에너지 취약 계층을 위한 ‘그린 리모델링’에 필요한 자금을 기부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이번 캠페인은 중진공 임직원과 일반 국민이 함께 참여해 목표를 달성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했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그린 리모델링 지원 등 지역사회와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4.06.10 I 김경은 기자
LX판토스, 지속가능보고서 발간…“2050 탄소중립”
  • LX판토스, 지속가능보고서 발간…“2050 탄소중립”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LX판토스는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LX판토스는 보고서를 통해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는 탄소 저감 목표를 제시했다. 회사 소유·통제 범위 밖에서의 배출(Scope3)도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 대상에 포함했다. 사업 가치사슬 전반에서 기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측정해 공개한다는 취지다.이번 보고서에는 △UNGC(UN Global Compact)의 4대 부문(인권·노동·환경·반부패) 10대 원칙 △UN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EU CSRD(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 등 높은 수준의 글로벌 공시기준을 자발적으로 적용했다. 독립된 검증기관을 통한 제 3자 검증으로 정확성과 신뢰성도 확보했다.LX판토스는 공시 의무가 없는 비상장사임에도 작년부터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UNGC 가입 △CDP(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B- 획득 △ EcoVadis Committed Badge 획득 △물류센터 지붕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등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추진하고 있다.맹윤주 LX판토스 경영지원담당은 “글로벌 공급망 환경이 변화하고 이해관계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ESG 경영 고도화가 요구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이고 투명하게 소통할 것”이라고 했다. LX판토스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사진=LX판토스)
2024.06.10 I 김은경 기자
  • "부실채권 적기 인수" 캠코, '300억 미만' 채권 이사회 의결 없이 매입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이사회 의결 없이 매입할 수 있는 부실 채권 매입 금액을 기존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올렸다.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의 부실 채권을 적기에 인수해 기업 정상화 효과를 높이고, 채권 관리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10일 공공기관 경영 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캠코는 지난 4월 말 개최한 이사회에서 ‘부실채권 인수 업무 규정’ 일부 개정 안을 의결했다. 이사회 의결 없이 인수할 수 있는 특별 채권과 기업 개선 채권 기준을 기존 1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캠코가 매입액 기준을 조정한 것은 27년 만이다.캠코는 이번 개정 이유에 대해 “시스템적 위기가 아닌 금융 시장의 경기 변동으로 시장 거래가 어렵거나 금융 회사의 분기 단위 부실채권 비율이 상승할 경우 신속하게 인수하는 등 시장 보완적 역할을 공사가 수행하고 있다”며 “이런 부실 채권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개정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일반 부실 채권은 담보가 주택, 상가 등으로 단일 차주 채권액이 100억원이 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이번 개정에선 빠졌다. 캠코는 “특별 채권과 기업 채권은 담보가 토지, 건물, 기계를 모두 포함한 공장 저당인 경우가 많아 단일 차주로 100억원이 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했다.캠코는 2018년 특별 채권 인수를 본격적으로 시행한 이후 188건을 인수했다. 이 중 매입액 기준 100억원 이상 차주는 2건이었다. 그간 금융회사에서 100억원을 초과하는 차주에 대해 인수 요청은 많았지만 협의 과정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금융회사에서 100억원 이상의 채권 인수 요청이 있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캠코는 예상했다.또 캠코는 이번 개정으로 특별 채권·기업 채권 매입 한도를 300억원으로 상향한다고 해도 연초 설정한 부실 채권 인수 총액 한도 내에서 인수하기 때문에 재무적 위험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캠코는 향후 여건에 맞게 추가적인 매입액 기준 조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2024.06.10 I 김국배 기자
유럽의회 선거, 극우세력 '약진'…중도 "체면은 지켰다"
  • 유럽의회 선거, 극우세력 '약진'…중도 "체면은 지켰다"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유럽의회 선거에서 주요 극우정당들이 큰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측됐다. 에마뉘엘 마크롱(왼쪽) 프랑스 대통령과 국민연합(RN) 소속 마린 르펜 하원 원내대표. (사진=AFP)9일(현지시간) BBC방송, CNN방송 등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치러진 유럽의회 선거가 이날 마무리된 가운데 각국 출구조사 및 선거 전 여론조사를 토대로 선거 결과를 초기 예측한 결과, 한국시간으로 10일 오전 7시 33분 기준 제1당 격인 중도우파 성향의 유럽국민당(EPP)이 전체 의석(720석) 중 191석을 얻을 것으로 관측됐다. 다수당은 유지할 것이란 얘기다. 사회당과 민주당(S&D) 연합은 135석으로 2위를 차지하고, 강경우파인 유럽보수와개혁(ECR) 및 극우 정체성과민주주의(ID)는 각각 72석, 57석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됐다. 제3당인 중도진보 성향의 자유당그룹(Renew Europe)과 녹색당-유럽자유동맹(Greens/EFA)은 2019년과 비교해 각각 19석을 잃었다. 무소속은 45명으로 어느 그룹을 지지할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최종 투표율 및 의석수는 향후 개표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BBC는 “현재 상태로 EPP, ECR 및 ID가 함께 일한다면 과반수에 도달하지 못하며, EPP, S&D, Renew가 연합하면 가능하다”고 짚었다. 우파 세력들은 축제 분위기다. FT는 “우파 세력은 전체 의석의 약 4분의 1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19년보다 증가한 규모”라고 전했다. 한편 프랑스에선 마린 르펜이 이끄는 극우정당 국민연합(RN)이 약 32%의 득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RN은 ID에 속해 있다. 출구조사 결과가 현실화하면 프랑스의 단일 정당이 30% 이상 득표율을 기록하는 첫 사례가 된다. RN의 예상 득표율은 2019년 선거 때보다 10%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르네상스당은 예상 득표율이 15%로 RN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자 의회를 해산하고 오는 30일 조기 총선을 치르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독일에서도 극우 정당인 독일대안당(AfD)도 16.4%의 득표율을 얻어내며 약진한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보수 성향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이 29.5%의 득표율로 무난하게 1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2024.06.10 I 방성훈 기자
"불어난 대기성 자금, 결국 위험자산으로 갈 것"
  • "불어난 대기성 자금, 결국 위험자산으로 갈 것"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금리인하 시기가 지연되면서 대기성 자금이 몸을 키운 가운데, 결국 대기성 자금은 위험자산에 유입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10일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최근 은행의 핵심 예금, 증권의 머니마켓펀드(MMF),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등 최근 대기성 자금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은행 핵심예금의 경우 3월 잔액은 927조원으로 2개월간 무려 85조원이 증가했고 증권의 MMF 및 CMA잔액도 각각 200조원, 83조원을 상회하며 역대 최고를 경신하고 있다”고 말했다.박 연구원은 “미국 물가 및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둔화되지 않으면서 금리 인하 시기가 지연될 것이라는 예상에 대기성 자금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면서도 “다만 4월들어 핵심예금 잔액은 882조원으로 한달 만에 45조원이 감소했는데, 이와 더불어 4월 감소세로 전환했던 증시 거래대금이 다시 증가한 것에 주목할 만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기성 자금 이동은 금리 영향이 크다고 보는데, 4월 3.7%까지 상승했던 국채 10년물 금리가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하락하여 3.4%대까지 하락했다”면서 “1분기 일평균 거래대금은 21조4000억원으로 상당히 양호했고, 따라서 증권사 호실적에 기여했으나 4월부터 감소세로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 평균 거래대금은 재차 20조원을 상회하며 2분기 일평균 20조1000억원까지 증가한 상황이다. 이에 그는 “매크로 지표가 금리 인하에 유리한 방향으로 발표되기 시작하면 이 대기성 자금은 위험자산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박 연구원은 6~7월은 금융주를 둘러싼 주가 모멘텀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2분기는 통상 보험을 제외하고 분기 대비 이익이 증가하기는 쉽지 않은데 은행은 경기전망에 따라 부도시 손실율(LGD) 및 부도율(PD)값 조정으로 이는 통상 보수적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대손비용이 증가하고, 증권은 부동산 실물자산 등 비시장성 자산 반기 평가에 따라 감액손 및 충당금 반영하는 데 기인한다”고 분석했다.이어 “4월 핵심예금 대거 이탈, 예대금리차 축소에 따라 2분기 은행 이자이익은 1분기 대비 감소할 가능성이 크고 증권은 5월 10일 발표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방안에 따라 추가 충당금 적립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다만 대부분 대형사가 사업성이 없는 브릿지론에 대해 적게는 50%, 많게는 100% 충당금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적립액은 미미할 것이란 평가다. 하지만 박 연구원은 연간 실적이 감소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신증권이 분석하는 은행의 연간 실적은 전년대비 합산 9%, 증권은 무려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다만 6, 7월 모멘텀이 부재하고, 올 들어 많이 오르기도 했기 때문에, 주가는 기간조정을 거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박 연구원은 “특히 7월 중후반부터 금융주 상승을 예상하는데 7월말 세법과 상법 개정안이 상정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법무부는 공청회를 통해 밸류업 관련 세제개편, 상법개정에 대해 6~7월간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7월말 세법개정안 및 상법개정안 상정할 예정이다. 박 연구원은 “세법개정안은 금투세 폐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이, 상법개정에는 이사회 역할 강화 관련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며 “상장사 인적분할 시 자사주 신주배정이 금지되는 등 자사주 관련 규정 개정은 이미 기 발표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2024.06.10 I 김인경 기자
"MZ, 인내심을 기르고…시니어, 새로움을 배워라"
  • "MZ, 인내심을 기르고…시니어, 새로움을 배워라" [ESF2024]
  •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젊은 세대는 ‘느림’을 감내하는 힘을 기르고 시니어는 무엇이든 새롭게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하민회 미래기술문화연구원장은 최근 이데일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고령화 시대 평화로운 세대 공존 방법에 관한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오는 18~20일 이데일리 전략포럼에 참석, ‘저출산 초고령사회…젊은 세대와 실버세대의 공존’을 주제로 한 송길영 작가의 발표 이후 송 작가와 대담에 나설 예정이다. 하민회 미래기술문화연구원장이 최근 서울 강남구에서 이데일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우리 사회가 서로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형태로 조금 더 말랑말랑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하 원장은 “우리 사회가 서로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형태로 조금 더 말랑말랑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러 경험을 자산으로 둔 시니어들은 과거 본인이 겪은 것을 토대로 상황을 판단하는 경향이 큰데, 이러한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했다. 그래야만 젊은 20·30세대와 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에서는 스타트업 에이지웰재팬(AgeWellJapan)이 선보인 ‘더메이트’ 서비스가 큰 인기다. 이 서비스는 시니어들의 웰빙을 목표로 대학생을 일대일로 연결해 생활의 짝꿍을 만들어 주는 게 핵심이다. 매칭된 학생은 대상 노인의 집을 방문해 스마트폰이나 주문 키오스크 등 정보기술(IT) 기기의 사용법을 알려주고 대화 상대가 돼 주며 필요 시 외출에 동반하기도 한다. 에이지웰재팬이 출범한 2020년 이후, 현재까지 조달한 자본금은 누적 1억2000만엔(약 10억6000만원) 에 달한다.하 원장은 최근 국내 시니어들이 식당이나 카페에서 키오스크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예로 들면서 “주로 은퇴 전까지 고위직에 있다가 퇴직한 분들이 (이러한 상황을 겪으면) 더 큰 심리적 타격을 받는다”며 “이런 종류의 서비스가 국내에도 빨리 제공돼야 한다”고 역설했다.하민회 원장이러한 시니어 웰빙 서비스는 향후 실버산업 고도화에 쓰일 데이터 축적이 가능하다는 이점도 있다. 하 원장은 “더메이트는 대학생 짝꿍이 노인 고객을 방문할 때마다 약 150개의 진료 관련 질문지를 3~4개 문항씩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는 미래에 노인 생활이나 심리를 연구하는 데 굉장히 좋은 데이터가 된다”고 강조했다.하 원장은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비혼주의와 관련해선 “개인의 선택 영역”이라면서도 “다만 가정을 꾸림으로써 얻는 행복을 느낄 수 없어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로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비혼주의가 증가한다고 하는데, 저는 기성세대가 좋은 가정의 롤모델을 보여주지 못한 탓이 크다고 본다”며 일침을 가했다. 그는 “한국에서의 집은 가족 구성원과 시간을 보내는 ‘홈’(home, 자택·고향)이란 느낌보다는 일터에서 싸우고 돌아와 쉬는 행위가 주로 이뤄지는 ‘하우스’(house, 주택·주거)에 가깝다”고 짚었다.아울러 하 원장은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가 진심으로 공감하고 동의해주길 바란다기보다는 그저 본인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주길 원한다”면서 “기성세대는 원하지 않은 충고를 하거나 조언 하는 습관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반면 젊은 세대는 상대를 이해하는 역량을 기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하 원장은 “결혼 생활을 하면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희생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한다”면서 “외동으로 자란 20·30세 청년들은 누군가와 맞춰나가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 같이 살면서 양보하고 인내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하민회 원장은△경희대 대학원 경영학 박사 △이미지21 대표 △경영 컨설턴트(조직문화) AI윤리 △AI경영학회 이사 △미래기술문화연구원장《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쏘셜력 날개를 달다》 등 저술
2024.06.10 I 최연두 기자
“일·가정 양립, 한국은 40점 수준…가족친화경영 먼 얘기”
  • “일·가정 양립, 한국은 40점 수준…가족친화경영 먼 얘기”[ESF2024]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일·가정 양립이 이상화된 사회를 100점이라 본다면 한국은 40점 정도의 낙제점 수준이다. 영유아기 돌봄체계만 갖췄을 뿐 기업의 가족친화경영은 0점에 가깝다.”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저출산 반등을 위해 정부의 초등돌봄체계 확립, 기업 주도의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기업의 가족친화경영을 위해선 기업 문화 개선과 산업생태계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그는 오는 18~20일 열리는 이데일리 전략포럼에 참석,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 문화적 환경 조성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사진=노진환 기자)정 교수는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일·가정 양립=사회적 돌봄체계+기업의 가족친화경영’이란 공식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사회적 돌봄체계는 영유아기, 초등기로 분류되는데 한국의 경우 지난 20년 동안 유치원·어린이집 확대로 영유아기 돌봄체계를 확립하는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이어 “초등돌봄은 여전히 절벽상태”라며 “모든 초등학교로 ‘늘봄학교’를 확대하면 수 년 내에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다만 기업의 가족친화경영은 난제로 꼽았다. 돌봄체계 구축처럼 정부 주도만으로 풀어낼 수 없는 분야여서다. 정 교수는 “현재는 기업이 출산·육아휴직제도 등 정부정책을 따라가는 수준”이라며 “기업 주도의 가족친화경영 없인 한국의 일·가정 양립 점수가 60~70점에 머물 것”이라고 지적했다.가족친화경영의 모범 사례로는 독일을 소개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한국은 정부에서 가족친화인증기업 제도를 시행하지만 독일은 민간인 연방 상공회의소에서 ‘성공요소로서 가족’이란 이름의 기업 네트워크를 운영한다. 독일 기업들은 가족친화경영 실천 여부와 상관없이 이 네트워크에 가입, 가족친화경영의 노하우와 성공 방식을 배운다. 강제성이 없지만 올해 기준 이 네트워크에 가입한 독일 기업은 8600여개에 달해 한국의 가족친화인증기업 6000여개보다 많다. 정 교수는 “가족친화경영이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기업의 생존전략”이라고 했다.정 교수는 기업의 자발적 노력과 함께 산업생태계 변화 필요성도 짚었다. 그는 “한국은 축적된 개념기술로 경쟁을 주도한다기보단 선진국의 개념기술을 좇고 실행하는 산업구조라 근로자를 대체가능하다고 여긴다”며 “전문노동력을 중시하는 산업생태계에선 기업이 인재를 붙들기 위해 가족친화경영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개혁의 경로는 비용부담 해소, 삶의 만족도 수준 향상이란 투트랙을 제안했다. 임신·출산·돌봄 비용 지원과 보편적 사회보장제도 확대로 비용 부담을 낮추고, 일·가정 양립과 가사·육아 등에서의 성평등 문화 확산으로 삶의 만족도를 높이면 출산 기피 현상이 누그러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정 교수는 “비용 요인은 필요조건이고 성평등을 통한 삶의 만족도 향상은 충분조건”이라며 “독일과 같은 선진국은 필요조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저출산 위기를 맞아 극복했지만 한국은 영어유치원부터 시작하는 사교육비 압박비용이 커 필요조건도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결국 비용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나친 경쟁과 교육열, 승자독식주의와 학벌사회가 사라져야 한다”며 “교육개혁과 국민적 인식 변화가 필요한 이유”라고 덧붙였다.◇정재훈 교수는△서울대 사회복지학과 학·석사 △독일 트리어대 사회학과 박사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국무총리실 저출생·고령화 특별보좌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자문위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기획전문위원 △법무부 양성평등위원 △교육부 정책자문위원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024.06.10 I 김미영 기자
경영효율화에 밀린 '公기관 사회적 책임'…고졸·장애인·여성 채용 뒷걸음질
  • 경영효율화에 밀린 '公기관 사회적 책임'…고졸·장애인·여성 채용 뒷걸음질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해 전국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이 2만명대에 턱걸이하고, 여성·청년 등의 고용 비중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일자리 창출과 기회의 균등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보다 경영효율화 등 재무성과를 우선시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국민에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경영효율화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역할도 등한시해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와 고령화·지방소멸 등 구조적인 변화에서 공공성을 책임질 수 있는 운영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4년째 공공기관 신규채용 뒷걸음…사회형평 채용까지 줄어들어이데일리가 10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와 함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339개 공공기관을 조사·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신규채용(정직원 기준) 인원은 총 2만207명으로 집계됐다. 2019년 4만1189명이었던 신규채용 인원은 4년 내리 줄어 반토막 수준이 됐다. 공공기관의 전체 임직원 수도 1년새 1만명 가까이 줄어 지난해말 기준 43만6062명을 기록했다. 총 339개 공공기관 중 65%에 달하는 223곳에서 전년대비 채용 규모를 축소했다.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 전환) 이후 공공의료와 돌봄 등의 수요 감소로 대학병원들은 신규 채용을 대폭 줄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323명), 국민연금공단(149명) 등 복지 관련 기관들은 물론 한국전력공사(216명)와 한국산업은행(150명) 등 대형 공공기관들도 채용인원이 세자릿수대 감소했다. 충남대학교병원은 신규 채용을 649명 줄여 전체 공공기관 중 채용규모를 가장 큰폭으로 줄였다. 이외에 △경북대학교병원 189명 △전남대학교병원 142명 △서울대학교병원113명 등 대학병원의 채용인원은 세자릿수대 감소했다. 충남대병원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때에는 간호사들의 이직이 활발했는데, 엔데믹 이후에는 이직률이 줄고 관련 수요도 감소해 전체 채용인원이 줄었다”면서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유사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전체 채용이 줄어드는 가운데 고졸과 장애인 등 사회형평적 채용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지난해 전체 신규채용에서 고졸이 차지한 비중은 8.7%로, 의무 고용비율인 8%를 소폭 웃도는 수준에 그쳤다. 2020년 14%에 달했던 고졸 채용 비중은 3년새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 장애인 채용 비중도 2.4%에 그쳐 1년 전(3%)보다 0.6%포인트 낮아졌으며, 신규채용자 중 여성의 비율도 지난해 49.4%에 그쳤다. 정부의 ‘공공기관 몸집 줄이기’ 기조 속에서 공공기관들은 기회균등·사회통합을 위한 채용은 처벌을 피하는 수준으로 맞추는 데에 급급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지방 이전 후 인재 풀 자체가 좁은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면서도 “장애인 채용의 경우 의무비중을 지키지 못해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내면 되기에 패널티를 피하는 것 이상의 채용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토로했다. ◇ 몸집 줄이기 집중하는 정부…전문가 “일괄적 기준 대신 사회적 접근해야” 윤석열 정부는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지난 2022년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정부가 최대 고용주가 될 것”이라며 비정규직 정규직화, 청년 채용 등을 늘렸던 문재인 정부와는 상반됐다. 가이드라인에는 기관 간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능을 일원화하고, 비핵심 업무를 줄여 인력을 감축하는 것은 물론, 과도한 복리후생을 줄이고 직무 및 성과 중심으로 보수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기관별 혁신계획상 총 감축 목표를 1만2000명으로 규정하고 정원과 파견인력 축소 등 인력 조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공공기관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했다. 공공기관들은 경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자발적으로 인원 감축과 신규 채용 축소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재무성과에 대한 압박도 커졌다. 윤석열 정부는 공기업 기준 자산과 부채 등 재무성과 관련 배점을 기존 10점에서 20점으로 확대하고, 문재인 정부 당시 중시했던 채용과 윤리경영 등 사회적 책임 영역은 25점에서 15점으로 줄였다. 이에 공공기관들은 인원을 줄이고, 재무, 예산 관리, 효율성 관리 등에 집중해야 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 공공기관이 추구해야 할 사회적 가치를 저버리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복지나 의료 등 향후 수요가 많은 부분은 오히려 인원이 더 필요하고, 특히 지방의료 등은 고령화와 지방소멸 국면에서 수행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과도 맞닿아 있다”며 “사람을 줄였다가 이후 문제가 터지면 늘리는 식이 아닌 예측과 분석, 그리고 필수 가치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다시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을 늘리며, 총 2만4000명을 채용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에 대해 임도빈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지난 정부 당시 지나치게 늘어났던 일자리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는 지점에서는 의미가 있었지만, 이와 같은 효율성과 동시에 사기업이 할 수 없는 공익을 공급한다는 것에 공공기관의 의미가 있다”며 “무조건적인 감축이 곧 효율성은 아니며 청년 등 노동시장 약자, 각종 양극화가 심화된 상황을 고려하며 공공기관의 인력 운용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4.06.10 I 권효중 기자
공공기관 신규채용 2만명대 '턱걸이'…文정부 '반토막' 수준
  • [단독]공공기관 신규채용 2만명대 '턱걸이'…文정부 '반토막' 수준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해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규모가 2만명대에 간신히 ‘턱걸이’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과 비교하면 ‘반토막’ 수준이다. 비대해진 공공기관의 몸집을 줄이고 경영효율화를 위해서라지만, 고졸·여성·장애인 등 사회형평 채용과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의료·복지 기관들의 채용까지 줄인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정부 들어 공공기관의 여성 임원 수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상임임원을 둔 공공기관은 10곳 중 1곳 수준에 그치는 등 ‘유리천장’은 더욱 견고해진 모습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9일 이데일리가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와 함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339개 공공기관을 조사·분석한 결과, 지난해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정직원 기준) 규모는 총 2만207명으로 집계됐다. 윤석열 정부는 조직과 인력 효율화를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속적으로 공공기관의 ‘몸집 줄이기’를 추진해왔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4만1189명으로 정점을 찍었던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규모는 △2020년 2만9845명 △2021년 2만5981명 △2022년 2만4466명 △2023년 2만207명 등으로 4년째 감소세다. 지난해 전체 공공기관 339곳 중 약 65%에 달하는 223곳에서 전년대비 채용을 축소했다.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 전환)과 맞물려 대학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에서 채용을 세자릿수 대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보다 채용을 늘린 곳은 98곳에 불과했다. 하지만 청년, 고졸, 장애인, 여성 채용도 계속 줄어들고 있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마저 등한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조사에서 공공기관들의 청년 채용 비중은 2022년 83%에서 2023년 78.5%로 낮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장애인(3%→2.4%), 여성(50.8%→49.4%) 채용의 비중도 축소됐다. 2020년 전체 공공기관 채용의 14%에 달했던 고졸 채용 비중은 8.7%까지 낮아졌다. 전문가들은 인력의 경우 일률적인 기준에 따른 조정이 아닌, 기관별 특성과 수요 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인프라를 기반으로 사업을 하는 공공기관이라면 인력 위주 구조개혁이 가능하지만, 복지나 의료 등은 인력이 오히려 더 필요할 수도 있는 곳”이라며 “일방적인 감축이 아닌 사회적 필요와 역할을 고려하는 운용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 들어 공공기관의 여성임원 수도 △2022년 832명 △2023년 788명 △2024년 754명 등으로 계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상임임원을 둔 공공기관은 42곳(12.4%)에 그쳤다.
2024.06.10 I 권효중 기자
  • [사설]겉도는 육아휴직제, 언제까지 그림의 떡으로 둘 텐가
  • 육아휴직 제도가 도입된 지 37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육아휴직은 1987년 여성을 대상으로 도입된 데 이어 1995년부터 남성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후 출생률 저하 추세가 가팔라지는 데 대응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정부의 ‘2022년 일·가정 양립 실태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사업체 중 52.5%만 “육아휴직이 필요한 사람은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필요한 사람도 전혀 사용할 수 없다”고 응답한 사업체는 20.4%나 된다.남녀 간, 대·중소기업 간 사용률 격차는 표류하는 육아휴직 제도의 단면이다. 통계청의 ‘2022년 육아휴직 통계 결과’에 따르면 육아휴직 사용자의 72.9%는 여성이었고, 남성 사용자는 27.1%에 그쳤다.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 사용 부모를 보면 부(남성)가 5명, 모(여성)가 30명이다. 직장은 남성 사용자의 70.1%와 여성 사용자의 60.0%가 종업원 300명 이상 대기업이다. 대기업에서는 육아휴직 대상자 중 여성 79.2%, 남성 9.3%가 육아휴직을 사용했는데 5인 미만 소기업에서는 이 비율이 각각 32.7%와 3.2%로 훨씬 낮다.육아휴직 제도는 출생률 제고 정책 가운데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도 크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탓에 기대만큼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기간과 급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5위 수준이지만 사용률은 최하위권이기 때문이다. 최근 자녀출산지원금을 비롯해 다양한 출산 의욕 고취 대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육아휴직 사용률이 지금보다 더 높아지지 않는 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에서 육아휴직 제도의 경직성을 사용률 저조의 한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 예로 육아휴직을 한 달 이상씩 두 번까지만 나눠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배우자나 조부모에게 휴직 기간이나 급여를 양도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유럽 국가들의 선례를 본받아 제도를 유연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여야가 주목해야 할 제언이다.
2024.06.10 I 양승득 기자
6년만 확성기 재개에 北김여정 “새로운 대응할 것” 담화 발표
  • 6년만 확성기 재개에 北김여정 “새로운 대응할 것” 담화 발표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북한의 오물풍선에 맞서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6년만에 재개하자 북한에서는 오물풍선에 이어 새로운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9일 오전 서울 한강 잠실대교 인근에서 발견된 대남 풍선.(사진=연합뉴스)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배포한 담화에서 “만약 한국이 국경 너머로 삐라(대북전단) 살포 행위와 확성기 방송 도발을 병행해 나선다면 의심할 바 없이 새로운 우리의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는 지난 8일과 이날 새벽 기구 1400여개를 이용해 휴지 7.5t을 국경 너머로 살포했다며 “뒤져보면 알겠지만 우리는 빈 휴지장만 살포했을 뿐 그 어떤 정치적 성격의 선동 내용을 들이민 것은 없다”며 “우리의 대응 행동은 9일 중으로 종료될 계획이었지만 상황은 달라졌다”며 대북 확성기 재개에 대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김 부부장은 남측을 향해 “확성기 방송 도발을 재개한다는 적반하장격의 행태를 공식화하는 것으로써 계속하여 새로운 위기 환경을 조성했다”고 비난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지저분하고 유치한 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쉴 새 없이 휴지를 주워 담아야 하는 곤혹은 대한민국의 일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정부가 지난 8일 북한이 3차 오물풍선을 살포하자, 사전에 예고한대로 9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격적으로 재개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심리전 수단 중 하나다.군은 이날 고정식·이동식을 합쳐 사용 가능한 대북 확성기 40여 대 중 상당수를 전방에 설치했고, 그중 5대 이내 고정식 확성기로 이날 오후 5시부터 2시간가량 방송했다. 대북 심리전 방송 ‘자유의 소리’를 고출력 확성기로 재송출한 이날 방송에는 △한국의 발전상과 △북한 인권 실태 △방탄소년단(BTS)의 히트곡인 버터, 다이너마이트, 봄날 등의 내용이 담겼다.김 부부장은 “서울이 더 이상의 대결 위기를 불러오는 위험한 짓을 당장 중지하고 자숙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정부가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재살포에 대응하기 위해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고 방송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9일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한국 측 초소 오른쪽으로 대북 확성기 관련 군사 시설물이 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대통령실은 “북한이 8일 만에 오물풍선을 다시 살포한 데 대해 우리 국민의 불안과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며 “우리가 취하는 조치들은 북한 정권이 감내하기 힘들지라도, 북한의 군과 주민들에게는 빛과 희망의 소식을 전해줄 것”이라고 ‘강대강’ 대응을 선포했다.정부는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제지하지 않고 있는만큼 북한 측의 오물풍선 도발은 당분간 북풍이 불때마다 지속될 전망이다.또한 북한이 대북단체의 전단 살포와 확성기 가동이 계속되면 새로운 방식의 대응을 할 것이라 위협한 만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포사격 등 추가 도발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4.06.10 I 윤정훈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신규채용 반토막…장애인·女 비중도 줄어
  • [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다음은 10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신규채용 반토막…장애인·女 비중도 줄어-서울대병원 이어 의협도 총파업, 정부 당근책 안 통하는 의료계-다시 선 넘은 北 오물풍선…정부, 대북 확성기로 즉각 대응-[사설]자원개발마저 정쟁 대상으로 전락…꼭 이래야 하나-[사설]겉도는 육아휴직제, 언제까지 그림의 떡으로 둘 텐가△종합-노조와 소통, 6년 묵은 갈등 해소…‘가스료 정상화’ 사활 건 여전사-세계 1위 유지에 급급, ‘효율 지상주의 독 됐다’△이데일리 공공기관 경영평가-‘재무성과’ 무게 둔 평가 방식에…사회적 약자 취업문 더 좁아졌다-女 상임임원 둔 기관, 10곳 중 1곳뿐-복지비 깎는 공공기관…이러다 출산장려금까지 줄어들라△종합-나홀로 호황 美, 금리인하설 후퇴…글로벌 피벗 속 ‘킹달러’ 이어진다-닻 올리는 대왕고래 프로젝트…野 예산협조부터 난항-尹, ‘K실크로드’ 닦는다…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길-한일중 CEO “경제협력 필요” 한목소리…대한상의 실무협의체 꾸린다△출구없는 의·정 갈등-“환자 지켜야” 호소에도 파업 강행…전국 병원 셧다운 ‘현실화’ 우려-“의대 증원 확정으로 동맹휴학 실익 사라져, 의대생들 떼쓰기 멈추고 학교로 돌아와야”△제15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저출산, 청년들이 보내는 SOS…노동 환경부터 바꿔야-“일·가정 양립, 독일처럼 기업이 앞장서야”-“MZ, 인내심 기르고…시니어, 새로움을 배워라”△정치-민주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국힘 “野 독주 시 전면 보이콧”-신원식 “대북방송 빌미 北 도발시 응징”-민주, 당대표 사퇴 시한 ‘예외’ 허용…대권주자 이재명 맞춤형 당헌 현실화-지도체제 변경 무산 가능성, 굳어지는 ‘한동훈 대세론’△경제-국가 필수 R&D 중단 없앤다…일몰관리제 대수술-금리 내린 캐나다·유럽, 美는 엉거주춤…한은 선택 골머리-새 기준 적용해도…한국 가계부채 비율 ‘세계 4위’-부가세 수입 40조, 역대 최대치 기록△금융-‘연 20% 꼼수’…조건 맞춰 다 모아도 이자 4만원-‘홍콩ELS’ 손실률, 지수 반등에 40% 아래로-고금리·고물가에…1분기 자영업자 연체율 8년來 최고-보험사 가계대출 열에 셋은 ‘고령층’…연체율도 높아△글로벌-10대 1 액면분할…가벼워진 엔비디아, 주가 점프 기대 ‘후끈’-은행 순이자 마진 뚝뚝…中, 금리 인하 신중모드-노르웨이 국부펀드 “머스크에 560억달러 급여 보상 반대”-예측 빗나간 인도 선거, 하루새 533조원 날렸다-“美·선진국, 부채 줄여야”△산업-“車시트, 안전과 직결”…-40~80도 극한 환경서 180종 테스트-이달에만 11.4억원어치…삼성전자 임원 잇단 자사주 매입-바닥 찍은 합성고무 가격, 불황 때 증설 ‘열매’ 딴다△ICT-쑥쑥 크는 크리에이터 경제…국내 플랫폼 ‘유튜브·인스타 진격 막아라’-엔비디아 벗어나자…韓 AI 기업, AI 칩 업체 제휴 활발-한국 이통산업 기술력·서비스는 세계 최고, 수익률은 최저△중소기업-1시간에 70억원 완판…로봇청소기 ‘중국산의 역습’-에너지 효율성 굿…고물가에 ‘창문형 에어컨’ 대세-中企 대출금리 하락세지만…높은 금리에 부담 여전△소비자생활-국내 명품 플랫폼 판도 뒤흔든 젠테…美·日·中 공략 나선다-올여름도 하이볼 전쟁 후끈…전통 위스키도 도전장-스테인리스 밥그릇으로 감성조명 뚝딱…다이소 ‘쇠테리어’ 열풍△증권-실적시즌 한달 앞…눈높이 올라가는 운송주-4일새 손바뀜만 7번…정부가 기름 부은 ‘산유국 테마주’-“검증된 해외부동산 펀드 재간접 투자…안정적 배당 수익 기대”-美 금리인하 몇 번 할까, 11일 FOMC에 쏠린 눈-한주새 10%대 ↑…다시 뛰는 배터리펀드△부동산-HUG, 경매 싹쓸이…낙찰건수·낙찰가율 ↑-종부세·재초환·전세 ‘2+2년’ 계약 폐지해야-자고나면 억소리…압구정 현대, 신고가 행진 언제까지△문화-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2色 햄릿 보여드릴게요”-[문화대상 이 작품] “느리게 달려도 괜찮아” 동물·인간 보듬은 로봇-[위클리 핫 북] “책 읽다 폭풍 오열” 8년 전 소설 동났다△스포츠-아픈만큼 성숙해진 박민지, 사상 첫 4연패-“은퇴 전까진 훈련 멈추지 마라” 48년차 베테랑의 마지막 가르침-[미리 가본 파리올림픽]높아지는 테러 위협, 센강 개막식 괜찮나-톱시드 가자…김도훈호, 中과 총력전 예고△오피니언-이화영 실형에 커지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잠실 돔구장 건설, 팬 목소리 경청해야-현실적인 AI 활용범 고민할 때△오피니언-깜깜이 전세는 호환마마보다 무섭다-[데스크의눈] 총선참패에도 변화 거부하는 식물여당-[기자수첩] 대만서 확인한 K칩의 위기△피플-회계 지정감사제 완화, 밸류업 아닌 밸류다운될 것-하나은행, 한국관세사회와 협약…“맞춤형 금융서비스 제공”△사회-사유지 ‘도로’ 제재 불가…‘길막’ 민폐주차 골치-檢·女 후보 포함될까…13일 ‘대법관 후보 추천위’ 열려-“의대 증원, 나도 도전할래” 대학가 ‘반수생 이탈’ 비상-法 “부주지스님도 근로자”, 문자로 해고한 사찰 ‘부당’
2024.06.09 I 주미희 기자
유럽의회 선거 마지막날…EU 20개 회원국서 투표 개시
  • 유럽의회 선거 마지막날…EU 20개 회원국서 투표 개시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유럽의회 선거 마지막 날인 9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20개 회원국에서 투표가 시작됐다.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9일(현지시간) 독일 북부 하노버 인근 부르크도르프의 투표소에서 유럽의회 선거에 투표하고 있다. (사진=AFP)워싱턴포스트(WP), BBC방송 등에 따르면 독일과 프랑스, 벨기에, 덴마크, 이탈리아 등 EU 20개국의 시민들은 이날 유럽의회 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투표를 진행했다. 약 3억 7300만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유럽의회 선거는 지난 6일 네덜란드에서 첫 투표가 시작됐으며 7일 아일랜드, 8일 라트비아·몰타·슬로바키아 등에 이어 이날 20개국을 마지막으로 모든 일정이 마무리된다. 최종 집계 결과는 10일에 나올 전망이다.유럽의회는 1958년 개회 이후 이번에 10회 의회를 맞이한다. 의석은 총 720석이며, 각국 의원 수는 인구비례를 고려해 할당된다. 선출된 의원은 EU의 입법, 예산안 심의·확정권을 갖게 되며 임기는 5년이다.유권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전쟁이며, 경제, 일자리, 빈곤 및 사회적 배척, 공중 보건, 기후변화 및 유럽의 미래 등도 주요 의제라고 WP는 전했다. 이어 물가 상승과 농민들의 불만 속에서 극우 정당들이 더 많은 권력을 얻으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BBC도 “정치 양극화와 민족주의 확산이 진행 중인 유럽 대륙에서 이번 선거는 특히 의미가 깊다”며 “EU에 대한 유권자들의 신뢰를 시험하는 선거”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각국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프랑스 국민연합, 이탈리아의 이탈리아형제당, 오스트리아 자유당 등 세 극우정당이 얼마나 많은 의석을 확보할 것인지가 주목된다. 벨기에 극우 민족주의 정당인 블람스 벨랑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투표를 마친 국가들에선 비공식 출구조사 결과 극우 세력들이 약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유럽의회 선거에서 또다른 관전 포인트는 독일과 벨기에에서 처음으로 16~17세가 투표에 참여했다는 점이다. 독일의 경우 올해 처음으로 투표권을 갖게 된 약 500만명의 유권자 중 16~17세는 약 140만명에 달한다. 충분히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모라고 BBC는 짚었다. 한편 일부 회원국에서는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정치인을 겨냥한 테러 및 폭력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덴마크에선 메테 프레데릭센 총리가 공공장소에서 한 남성에게 폭행을 당해 쓰러졌다. 독일에서는 연방하원 의원이 유세장에서 폭행 피해를 입거나 지방의원 후보가 흉기 피습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앞서 지난달 15일에는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가 정부 정책에 불만을 품은 남성이 쏜 총을 맞고 위중한 상태에 빠졌다가 최근 회복해 퇴원했다.
2024.06.09 I 방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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