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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부총재 “美·선진국 재정부담 급증…부채 줄여야” 경고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기타 고피나스 국제통화기금(IMF) 부총재가 미국 및 선진국들의 재정적자 확대를 우려하며 부채를 줄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고피나스 국제통화기금(IMF) 부총재. (사진=AFP)고피나스 부총재는 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이제 재정 건실화에 투자하고, 부채 부담을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되돌릴 방법을 논의할 때”라며 어떤 방식으로 재정적자를 낮출 것인지 고민한 뒤 관련 계획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피나스 부총재는 특히 미국을 콕 집어 “세계 최대 규모인 미국 경제는 강력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 견조함을 고려하면 재정적자 규모를 줄일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 재정지출을 억제하고 세금을 인상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생겼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발언은 미국에서 경제학자들과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지난 수년 간 정부 재정을 낭비한 탓에 경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목소리가 확산하는 가운데 나왔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 집권 당시 도입한 부자 감세를 영구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에 따라 그가 오는 11월 미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면 2025년 미 재정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른다. 민주당 역시 무분별한 국채 발행 및 재정지출로 적자 규모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달 말 IMF는 미 경제에 대한 연례 검토를 진행한다. IMF는 지난 4월 보고서에서 미국의 재정적자가 내년에 국내총생산(GDP)의 7.1%로 치솟아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다른 선진국들의 평균인 2%와 비교해 3배가 넘는 수치로, IMF는 “미국과 중국의 재정적자가 세계 경제에 심각한 위험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미 의회예산국도 향후 10년 동안 재정적자가 GDP의 5.2~6.3%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며, 2029년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기록한 종전 최고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고피나스 부총재는 “지출에 필요한 자금을 모두 차입을 통해 조달하려는 유혹은 실제로 모든 국가가 가장 피해야 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고피나스 부총재는 또 지난해 12월 합의된 유로 지역의 재정 개혁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실제 이행으로 옮겨지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유럽연합(EU)은 개혁과 투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점진적이고 현실적이며 지속적이고 성장친화적인 방식으로 부채 비율과 적자를 줄이기로 합의했다. 각 회원국은 자국 상황에 따라 4~5년에 걸쳐 점진적인 부채 감소 등 중기 재정 구조 계획을 마련키로 약속했다. 고피나스 부총재는 이외에도 “모든 선진국은 인구 노령화에 따른 연금 시스템 및 의료비 지출과 관련해 근본적인 개혁을 피할 방법이 없다”며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러 국가에서 보다 누진적인 과세를 위한 근거를 보고 있다”며 “자본 이득에 대한 과세 및 상속세가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FT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건강과 사회 복지에 대한 지출을 억제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부유한 미국인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도록 압력을 가하려는 백악관의 노력을 IMF가 지지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고피나스 부총재는 인공지능(AI)과 관련해 “생성형 AI 채택이 생산성을 높이고 성장을 촉진할 수 있겠지만, 다음에 올 경제 침체를 증폭시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AI 기술이 일자리를 없애 실업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IMF 연구에 따르면 선진국에서는 30%, 신흥 시장에선 20%, 저소득국가에선 18%의 일자리가 위협을 받을 것으로 예측됐다. 고피나스 부총재는 “각국은 AI 기술로 대체된 근로자들을 지원하는 방법을 재고해야 한다”며 “일부 국가에선 실업 급여를 높일 수 있을 것이고, 신규 급여와 이전 급여 간 격차를 보상하는 임금보험도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유언과 비슷하면서 안전하고 간편한 '이것' 인기[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우리나라에서 유언장 분쟁과 관련해 가장 많은 것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다. 간단한 방법으로 유언장을 작성해 편하지만 법원에서 엄격한 기준으로 유언장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므로 분쟁의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아도 유언과 비슷한 효력을 가진 신탁상품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유언대용신탁’이다.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현금·유가증권·부동산 등의 자산을 맡기고 살아있을 때는 운용수익을 지급받다가, 사망한 이후에는 미리 계약한 내용대로 자산을 분배·상속하는 금융상품이다. 위탁자는 피상속인이 될 사람이고, 수탁자는 신탁 인가를 받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이 된다.갈수록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많은 시니어들이 유언대용신탁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실제 은행에 상속 절차를 맡기는 유언대용신탁의 규모는 1년 사이 급성장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올해 3월말 5대 은행의 유언대용신탁 잔액은 3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했다고 한다. 2020년 말 8800억원에 불과하던 유언대용신탁 수탁 규모의 증가속도가 무섭다. 유언대용신탁의 서비스는 자산의 운용·분배만에 치중하지 않고, 유산정리서비스, 금 실물 투자서비스, 유언장 보관서비스 등까지 확대되고 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1인 노인가구가 많아지고, 치매에 걸렸을 때 자산을 관리하기 어렵다는 사정 등을 시니어들이 인식하면서 상속신탁의 수요는 매우 늘어날 것이다. 고령층이 늘어나면 사망자수도 증가할 수밖에 없어 상속금융상품은 더 인기가 있을 것이다.미국에서는 이미 상속은 신탁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리 사회도 앞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분배나 지급업무를 금융기관이 할 것으로 예측된다. 유언대용신탁의 장점은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아도 위탁자의 의도대로 위탁자의 자산을 관리하고 사후에 지정한 수익자에게 분배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피상속인이 유언장을 남기고 사망했을 때에 위험성을 상당 부분 줄여줄 수 있다는 점이 최대의 장점이다. 수탁자는 대부분 금융기관이므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횡령이나 배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유언장의 검인절차를 밟을 필요도 없고, 신탁기간, 지급방법, 수익자 지정 등 신탁계약을 변경할 때 위탁자는 아무런 비용 없이 쉽게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유언은 사망한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만 유언대용신탁은 계약한 이후부터 효력이 생긴다는 점도 좋다. 그러나 유언대용신탁이 모든 상속분쟁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유언대용신탁의 내용이 한 상속인에게 모든 재산을 주는 것으로 돼 있다면 나머지 상속인들의 유류분 침해문제가 생길 수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최근 유류분에 대해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그러나 헌재가 유류분에 대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제도로 인정하고 있고, 앞으로 국회에서 새롭게 유류분 제도가 개선될 예정으로 유언대용신탁에서도 유류분의 문제는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다.특정 상속인에 대한 유언대용신탁이 특별수익에 해당돼 유류분 반환대상이 된다는 판례와 제3자와의 계약으로 유류분 반환대상이 아니라는 판례가 나뉘어져 있고 대법원도 이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 법리적으로는 다른 상속인에 대해 사전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유류분 침해가 해당되지 않도록 유언대용신탁의 내용을 사전에 잘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다른 유언대용신탁의 문제점은 아직까지 절세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상속세 등의 절세를 원한다면 다른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는 뜻이다. 유언대용신탁으로 지급받은 재산도 모두 상속재산이 돼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언대용신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속세 감면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유언대용신탁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으로 상속인들 간의 상속분쟁의 방지를 위해 유언자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언대용신탁의 효용성은 높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안다 대표
- 현대차, 모비스 수소연료전지사업 인수 완료…"생태계 구축 속도"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현대차가 현대모비스로부터 국내 수소연료전지사업 인수를 최종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현대차는 이번 인수를 통해 연구개발(R&D)부터 생산까지 모든 과정을 일원화해 수소 사회 전환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장재훈 현대차 사장이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베이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된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CES)’에서 수소 솔루션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현대차)◇R&D부터 생산까지 일원화…‘수소 사회’ 앞당긴다지난 2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는 연구개발(R&D)와 생산으로 이원화돼 있던 기존 수소연료전지사업을 통합하는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지난달 인수 절차가 최종 마무리되면서 현대차는 현대모비스의 수소연료전지사업과 관련된 설비, 자산뿐만 아니라 R&D 및 생산 품질 인력 등 기술력과 자원을 통합할 수 있게 됐다.이번 인수로 현대차는 R&D본부 수소연료전지개발센터 내에 ‘수소연료전지 공정품질실’을 신설하고, 제조기술과 양산품질을 담당하는 조직을 편제하는 등 전반적인 조직구조를 강화했다.현대차는 기술력과 자원을 통합한 수소 조직을 활용해 수소연료전지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생산 품질을 높이는 한편 수소전기차 및 차량 외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할 수 있는 수소연료전지 판매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또 인프라와 운영 비용을 줄이고 단일화된 관리 체계로 운영 효율성을 높여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수소연료전지시스템은 수소전기차의 차량 가격, 연비 등 시장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부품으로, 현대차는 R&D 영역과 생산 영역의 밸류체인 연결을 통해 수소연료전지의 성능 및 내구성, 생산 품질을 향상시켜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현대차는 수소전기차 넥쏘(NEXO) 후속 모델을 2025년까지 출시하는 한편, 발전, 트램, 항만, 선박, 미래항공모빌리티(AAM) 등 비차량 분야에서도 사업 다각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장재훈 현대차 사장은 “수소 생태계 리더십 확보를 위한 그룹사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자원순환형 수소생산, 기술개발, 상용차 확대를 지속 추진해 수소사업 기반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HTWO 수소연료전지시스템.(사진=현대차)◇“수소 산업 모든 밸류체인 연결로 수소사회 선도”현대차·기아는 앞으로도 선박 등 다양한 형태의 미래 모빌리티에도 수소연료전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연구할 예정이며, 시스템 제공뿐만 아니라 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지원, 시스템 설치 및 점검, 각종 금융 서비스까지 수소사회 구축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현대차그룹은 수소 모빌리티를 넘어 수소 에너지를 기반으로하는 생태계 구축에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현대차는 올해 초 열린 CES에서 기존 연료전지 브랜드인 ‘HTWO’를 현대차그룹의 수소 밸류체인 사업 브랜드로 확장하겠다는 선언과 함께 수소 사회로의 전환을 앞당길 HTWO Grid 솔루션을 발표했다.현대차그룹의 수소 밸류체인 사업 브랜드인 ‘HTWO’는 그룹내 각 계열사의 역량을 결합해 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 및 활용의 모든 단계에서 고객의 다양한 환경적 특성과 니즈에 맞춰 단위 솔루션(Grid)을 결합해 최적화된 맞춤형 패키지를 제공한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HTWO Grid솔루션으로 수소 산업의 모든 밸류체인을 연결함으로써 생산부터 활용까지 수소 사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현대차그룹은 수소 관련 실증 사업에 적극 참여하면서 프로젝트별 맞춤형 HTWO Grid 솔루션을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인도네시아 정부와 유기성 폐기물을 수소로 전환하는 수소 생산 모델을 실증하는 합작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최근에는 최근 출범한 미국의 ‘캘리포니아 항만 친환경 트럭 도입 프로젝트(NorCAL ZERO)’의 공식 친환경 상용트럭 공급사로서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30대를 공급했다.HTWO 로고.(사진=현대차그룹)
- 한·중·일 여성 ‘성폭행 특훈’...아시아판 N번방 [그해 오늘]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2023년 6월 9일 한국·일본·중국·대만·홍콩 등 아시아 전역의 여성을 성추행 및 성폭행한 영상을 유통하고 판매한 일당의 정체가 드러났다. 이들은 중국 출신 ‘마오미’와 ‘녹티스 장’을 중심으로 여성을 성폭행하고 영상을 촬영하는 기술을 훈련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안겼다.도쿄에 사는 중국인 ‘마오미(사진)’는 성범죄 동영상을 판매하는 사이트를 운영했다. 한국의 N번방 사건으로 치면 마오미가 ‘박사’ 조주빈의 역할을 한 셈이다. (사진=BBC 홈페이지 캡처)영국 공영방송 BBC 탐사보도 팀은 1년 간의 취재 끝에 중국판n번방을 만들고 아시아 전역에서 불법 촬영된 성추행 영상을 판매한 일당을 이끈 남성의 얼굴을 공개했다. BBC 보도에 따르면 ‘딩부주’(중국어로 ‘참을 수 없다’는 뜻)라는 이름의 중국 사이트에서는 아시아 각지에서 촬영된 성추행 영상이 수천편 이상 게시돼 유통되고 있다. 동영상들은 대부분 사람이 붐비는 공공장소와 대중교통에서 한 남성이 여성의 뒤를 몰래 따라간 후, 여성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장면이 촬영됐다. 주범은 일명 ‘치 아저씨(삼촌)’로 지목됐다. 이 사이트에 게시된 동영상은 이용자가 돈을 주고 구매할 수 있는데, 가격은 대체로 1달러(약 1300원) 수준이다. BBC에 따르면 이 사이트에서는 이용자가 원하는 성범죄 영상을 의뢰하면 사이트 운영자 측에서 이에 맞는 영상을 촬영해 보내주는 ‘서비스’도 제공한 적이 있다.딩주부는 다른 웹사이트 2곳으로 연결됐는데 ‘치한(Chihan)’과 ‘지셰(Jieshe)’다. 비슷한 콘텐츠를 판매했는데, 그런데 이들 사이트에서 반복해 등장해 유독 눈에 띄는 영상 제작자 이름이 있었다. 바로 ‘치 아저씨’였다.‘치 아저씨’의 실체는 도쿄에 사는 중국인 남성 ‘마오미’였다. 한국으로 치면 N번방 사건의 ‘박사’ 조주빈 역할을 하는 영상 제작자다.BBC는 해당 사이트에서 여성을 성적으로 학대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텔레그램(메신저) 채팅방도 있었으며, 이 방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 수는 무려 4000여명에 이른다고 밝혔다.중국 태생으로 일본 도쿄에 거주 중인 녹티스 장(사진)은 평소엔 메탈밴드 가수로 활동했지만 뒤에선 밴드 멤버인 루퍼스 후와 결탁해 치한 영상 공급책을 맡고 있었다. (사진=트위터 캡처)BBC는 익명의 제보자의 도움을 받아, 한 연예기획사의 직원으로 신분을 위장해 도쿄에 거주 중인 중국계 남성인 녹티스 장(30)에 접촉했다. 녹티스 장은 해당 사이트에 주로 일본의 지하철에서 일어나는 성범죄 영상을 게시했는데, 한 메탈 록 밴드의 보컬로 밝혀졌다.그는 같은 밴드 멤버인 루퍼스 푸와 함께 영상 공급책을 맡기도 했다. 녹티스장은 “동영상 5000편 이상을 사이트에 올려 판매 수익의 30%는 내가 가지고, 나머지 수익(70%)은 마오미에게 보냈다”라고 말했다.녹티스 장은 BBC 측에 해당 사이트의 배후로 ‘마오미’를 지목하며 BBC 기자와 마오미의 만남을 주선했다. BBC 기자는 마오미의 첫인상을 두고 “예상과는 달랐다”면서 “반 테 안경에 짙은 트렌치코트를 걸치고 나타난 깡마른 청년은 스스로를 27살이라고 소개했다”고 말했다.마오미는 “사이트 하루 매출이 10~20만엔(약 93만원~약 186만원)이며 안정적으로 수익이 난다”라며 “(여성을) 성폭행하고 촬영하는 기술을 부하들에게 전수해 성폭행 영상을 실제로 촬영할 것을 훈련하고 있다”라고 밝혔다.그에 따르면 ‘딩부주’에서 전설과도 같은 존재로 여겨지는 ‘엉클 치(Uncle Qi)’는 자신을 포함해 15명으로 구성된 팀이며, 이들로부터 매달 30~100개의 성폭력 영상을 받는다고 밝혔다. 마오미와 같은 ’치 삼촌‘들이 제작한 영상을 모아 대장 격인 ’마오미‘가 소유한 사이트 3곳에서 판매하는 구조다. 그는 ‘딩부주’의 유료 회원은 1만명에 달한다고 주장했다.재진(왼쪽)을 피해 도망가는 영상 판매자 ‘마오미’. (사진=BBC 홈페이지 캡처)BBC는 인터뷰를 하는 동안 마오미가 단 한 번도 피해자들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이는 마치 ‘마오미에게 피해자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고 설명했다.또 마오미는 자신의 불법 촬영 사업을 두고 마치 정상적인 신생 ‘스타트업’ 사업인 것처럼 설명했고, 심지어 자신의 팀이 ‘열정적(passionate)’이고 ‘용감하다(brave)’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사업이 ‘(당국에 의해 처벌받을 가능성 등에 대해) 전혀 위험하지 않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이어 성범죄 동영상을 촬영하는 데 마약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동영상을 더 잘 촬영하기 위해 일부 팀원들을 ‘훈련’시키고 있다고도 말했다.인터뷰에서 마오미는 “중국 당국의 조사를 피하기 위해 일본으로 귀화할 계획”이라는 것도 밝혔다.마오미는 BBC 취재진이 정체를 밝히자 카메라맨을 폭행한 뒤 도주했고, 다음 날 일본을 떠났다.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은 아직도 활성 상태다. 매체 측이 해당 SNS에 관련 내용을 물었지만 명확한 답을 들을 수 없었다.
- 공매도부터 금투세까지…이복현 ‘백플 2년’ 거침 없었다[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오늘 뒷담화는 ‘취임 2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주목되는 증시 이슈’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2년 전인 2022년 6월7일 이복현 원장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원장이 당시 취임식에서 밝힌 3가지 메시지를 보면, 첫째가 금융시장 안정, 둘째가 금융소비자 보호, 셋째가 원활한 소통과 의견수렴이었습니다. 관련해 “할 일을 야무지게 잘 했다”는 칭찬이 있지만, “들들 볶아서 피곤했다”는 쓴소리도 나오는데요. 3분기 중으로 금감원장이 바뀔 가능성도 있어서 시장 평가도 하나둘씩 나올 듯합니다. 저는 금감원 출입한 지 1년 반이 됐으니까요, 이 원장이 재임 기간의 7할 이상을 지근거리에서 봤는데요. ‘이복현 원장 2년은 거침없는 백브리핑(백플) 2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원장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년간 70번이 넘는 백플을 했다면서 “소통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금융권에선 저 자신이 불확실성을 키우는 인물이었던 것 같다”고 돌이켰습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이복현 원장의 지난 2년 사건을 증시 중심으로 살펴보고요. 내주에 열리는 공매도·밸류업 토론회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 향후 과제도 다뤄보겠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31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금투세 관련 시장전문가 간담회를 마친 뒤 백브리핑에서 “금투세 폐지 이후 전면 재검토가 합당하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금감원 출입기자로서 ‘이복현 금감원장 2년’을 어떻게 보십니까.△사실 문재인정부 때와 출입기자단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통상적으로 보수정부 때는 진보 성향 언론사가 각을 세우면서 부딪히고, 진보정부 때는 보수 성향 언론사가 각을 세우면서 대척점에서 비판 기사를 쏟아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문재인정부 초대 금감원장 때인 윤석헌 전 금감원장 때는 보수 언론사들의 비판 기사가 쏟아졌는데, 그에 비해 이복현 원장에 대해선 진보 언론사들의 비판 기사가 나와도 과거 문재인정부 때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당시 정치·경제적인 환경이 똑같지 않아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측면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복현 원장의 거침 없는 백플’ 영향이 있지 않나는 생각도 듭니다. 진보 성향 언론사든 보수 성향 언론사든 관계없이 투명하고 충분하게 금융감독당국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설명을 했거든요. 백플이 엄청 많았죠. 전화나 카톡도 열려 있고요. 이 원장이 언론과 적극적으로 소통한 점은 평가받을 대목입니다. 다만 발언이 거침이 없을 때도 많았습니다. 최근에 여소야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론’이 제기되자, 이 원장은 기자들과의 백플에서 “금투세 유예는 비겁한 결정”이라며 쏘아붙이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8월25일 당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금감원 1층 로비에 앉아 항의 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서대웅 기자)-이복현 원장의 이같은 행보에 대한 반발도 컸죠?△그렇습니다. 가장 크게 반발한 곳은 민주당 측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데요. 작년 국감을 앞둔 8월25일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금감원 1층 로비에서 연좌농성을 벌였습니다. 국회 부의장을 역임한 4선 국회의원이 금요일 오후에 연좌농성을 벌여서 금감원 출입기자들이 깜짝 놀라 현장 취재를 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 금감원이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재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전에 특혜성 환매를 받은 다선 국회의원 등이 있다고 발표했거든요. 당시 익명으로 발표했지만 김상희 의원으로 알려져 보도됐고 김 의원은 특혜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 이후 김 의원은 공천에서 탈락했고 22대 총선 불출마를 했는데요. 지난달 2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손배 소송 첫 변론이 있을 정도로 양측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총선 당시 양문석 민주당 후보(경기 안산갑)의 새마을금고 ‘사기 대출 의혹’이 제기됐잖아요. 금감원이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함께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검사 지원을 나간 지 이틀 만인 전날 양 후보의 대출 의혹과 관련해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했고요.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는 행정안전부이거든요. 그런데 금감원이 갑자기 나선 점, 그리고 총선 전에 중간결과를 발표한 점이 논란이 됐고요. 당시 이해찬 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노골적이고 뻔뻔하게 관권선거를 주도한다”고 발끈했는데요. 이에 이 원장은 “불법 부동산 투기가 있는데 금감원이 이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는 식”이라며 반박했습니다.이를 두고 ‘금감원장이 정치를 하냐’는 정치권 시선이 많았고 금감원장 총선 출마설까지 나왔습니다. 이 원장은 총선 출마를 하지 않았고, 금감원 내부적으로는 ‘불법 혐의나 의혹이 있는 사건에 제때에 할 말을 했다’는 평가가 더 많습니다. 시장에서 금감원장에 대해 관치 반발이 나왔지만, 글로벌IB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를 최초로 적발하는 등 시장의 불법에 엄정대처했다는 평가도 나온다.-시장 평가는 어떤가요?△군기잡기식 ‘관치’를 했다는 평가, 직을 걸고 불공정거래 척결에 나섰다는 평가가 동시에 나오는데요. 관치 평가 내용을 보면, 금감원이 금융회사를 불러 개최한 간담회가 2020년 6건, 2021년 26건이었는데요. 이 원장이 취임한 2022년 6월7일 이후 연말까지는 37차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 1~11월에는 43차례였고요. 1주일에 약 한 번꼴인데요. 간담회는 금융지주와 은행뿐 아니라 증권, 보험, 자산운용 등 업종을 가리지 않았고, 대상도 최고경영자(CEO)부터 다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업계에선 간섭을 많이 하는 관치라는 말이 나왔고요. 특히 작년에는 이 원장이 ‘도장깨기’를 많이 했습니다. 시중은행들을 돌며 대출금리를 인하 압박을 했는데, 당시 ‘상생 금융’이라 일컫고 ‘관치’라 이해한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금감원장이 금융사와 간담회에 소극적인 점, 고금리 상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권내 누군가 총대를 메고 인하압박을 해야 하는 상황도 고려돼야 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회계업계에서는 금감원이 회계법인에 대한 과도한 조직감리를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는 19일 한국공인회계사회 신임 회장이 선출되는데요, 3명의 후보(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장, 나철호 재정회계법인 대표) 중에 누가 회장이 되더라도 금감원과 각을 세울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불공정거래 척결 관련해서는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글로벌 투자은행(IB) 공매도 조사였습니다. 작년 10월 국감 당시 금감원 최초로 글로벌 IB 공매도를 적발했는데, 이후 금감원은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IB 14개사를 대상으로 2021년 5월부터 작년 12월 말까지 불법 공매도를 전수조사했습니다. 이 결과 9개사가 우리나라 증시 164개 종목에서 2112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한 혐의를 적발했습니다. 이같은 금감원의 조사 결과는 공매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지는데 큰 역할을 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작년 11월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매도 금지 관련 브리핑을 했다. 정부는 작년 11월6일부터 현재까지 공매도를 금지 중이다. 공매도란 주가의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빌리지 않고 매도 주문만 냈다면 이는 무차입 공매도로 우리나라 현행법상 금지돼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금융위와의 엇박자 논란도 있었지요?△사실 이복현 원장이 오기 전에는 금감원이 금융위의 산하기관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했거든요. 그때는 금감원이 너무 소극적이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이 원장이 거침없이 할 말을 하면서, 금융위가 이 원장이 퇴임하면 금감원을 벼르고 있다는 말까지 나돌았고요. 특정 사안에 대해서 금융위, 금감원 간 엇박자가 나기도 했습니다. 특히 공매도 건이 그랬는데요. 작년 국감 당시인 10월1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국감에서 개인·기관·외국인의 담보비율 일원화, 수기관리에서 벗어난 전산시스템 도입에 대해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증시 현실 등을 거론하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내는 게) 쉽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반면 이복현 원장은 며칠 뒤인 작년 10월17일 열린 국감에서 “공매도 자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원인이 될 정도로 문제”라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엇박자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결국 이 원장 발언 이후 공매도 금지 및 제도개선 논의가 있었는데요. 과거 금감원이 금융위 발언 내에서만 움직이던 때와는 이 원장 시절 금감원은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원장의 행보에서 어떤 점을 주목하면 좋을까요?△6월 일정부터 쭉 살펴보면요, 우선 금투세입니다. 사실상 이 원장이 현 정권에서 총대를 메고 ‘금투세 폐지’에 나선 상황인데요. 이 원장 주재로 지난달 31일 열린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시장전문가 등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전혀 근거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간담회 이후 백플을 통해 반박을 했는데요. 이 원장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해외주식으로 쏠림이 심해질 것”이라며 “장기 투자 대신 단기 매매를 촉발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금투세를 폐지한 이후에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금투세는 주식·펀드·채권·파생상품 등에서 한 해 5000만원 이상 벌면 부과되는데, 그동안에는 이정도 벌려면 전체 투자자의 1%만 영향을 받는다는 지적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와 별로도 인적공제 부분은 신경 써야 하는데, 부양가족의 연간 금융소득이 100만원을 넘을 경우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 원장은 “내년 금융투자소득세가 예정대로 도입되면 부양가족 인적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투자자가 수십만 명에 달할 수 있다는 지적이 금융투자업계에서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금투세 논의 과정에서 주목받을 포인트로 보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월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 제목으로 열린 1차 공매도 토론회 시작부터 끝까지 참석하고, 투자자들 및 출입기자단과의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어 4월25일 2차 공매도 토론회가 열렸다. 오는 10일에는 3차 공매도 토론회가 열린다. (사진=방인권 기자)-내주 열리는 공매도 토론회도 주목되는 포인트이지요?△금감원은 오는 10일 이복현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공매도 방지 전산화 시스템 구축 및 재개 시점과 관련해 3차 토론회를 엽니다. 이 원장은 “공매도 전산화 방안이나 기관투자자 정보관리 시스템 관련한 가이드라인 등 상세한 내용을 투자자나 언론에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공매도 재개 시점에 대한 얘기가 나올 전망입니다. 공매도 금지 기간이 이달 말이고 내달 재개가 당초 목표인데, 재개 시점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원장은 지난달 16일 뉴욕 IR에서 “내년 1분기에 불법공매도 감지 전산시스템 구축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따라서 시스템 구축 등 제도개선이 완비되는 시점을 맞추려면 내년 1분기까지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공매도 재개 시점을 결정하는 금융위는 현재로선 확정된 게 없다는 입장인데 조만간 입장 발표가 나올 전망입니다. -상법 개정 토론회 내용도 있지요?△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는 오는 12일 상법을 개정하는 방안에 대한 심포지엄을 열 예정입니다. 이복현 원장은 축사를 통해 당국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22대 국회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이 본격 논의될 전망인데요. 그동안 현 정부는 상법 개정에 선을 그어왔는데. 이 원장은 지난달 28일 금융투자협회가 주최한 밸류업 관련 국제 세미나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등 근원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관련 내용도 주목됩니다. 이 원장은 “남은 임기가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모르지만 남은 임기 동안 열심히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5월 고용 훈풍 이어질까…우리 경제 최근 동향은[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지난달 고용시장 성적표가 다음 주 발표된다. 지난 4월 취업자 수는 수출 호조에 힘입어 20만명대로 회복하며 같은 달 기준 역대 최고 고용률(62.7%)를 기록한 바 있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 동향과 관련된 국책연구기관과 정부의 진단도 공개될 예정이다.31일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정보보호 취업박람회를 찾은 한 구직자자가 채용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12일 ‘2024년 5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전달의 반등세에 이어 상반기 전반적인 고용 훈풍이 지속될 지 여부가 관심이다. 지난 2년간 고용시장이 보인 이례적인 호조세로 인해 올해는 기저효과 아래 놓일 거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실제 지표상에서 견조한 흐름은 상반기 지속되고 있는 모양새다. 4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26만1000명 늘어 2869만3000명을 기록했다. 올해 1~2월 30만명대를 유지했던 취업자 수 증가폭은 3월 17만3000명으로 급감했다가 이듬달 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 20만명대에 재진입했다. 최근 경기 회복세를 이끌고 있는 수출의 영향으로 제조업에서 10만명 늘었는데, 이는 2022년 11월(10만1000명) 이후 1년 5개월 만에 최대 폭 증가였다.다만 고용의 질에 있어서는 물음표가 붙는 상황이다. 청년층 취업자 수는 해당 연령대 인구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고, 일할 능력이 있으나 막연히 쉬고 싶어서 일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는 늘어나는 추세다. 반면 정년퇴직으로 고용시장을 떠났던 고령층의 재취업은 늘어나고 있다. 상대적으로 임금이나 근무 환경이 열악한 단기 일자리가 많아졌고, 제조업을 제외한 내수 관련 업종에서는 아직 저조한 모습을 보이는 등 산업별 격차가 존재한다.한국개발연구원(KDI)이 11일 발표하는 ‘KDI 경제동향(2024. 6)’, 기재부가 14일 발간하는 ‘2024년 6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서는 최근 우리나라 실물경기의 흐름을 볼 수 있을 예정이다. 지난달 KDI와 기재부는 제조업과 수출이 반등세를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하고 있다는 일관된 평가를 했지만, 내수에 있어서는 온도 차가 있었다. KDI는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생산 증가세가 둔화됐다”고 밝힌 반면, 기재부는 내수 회복 조짐을 언급하며 경기 진단 전반에 긍정적 시각을 더한 바 있다.수출은 지난 10월 플러스 전환 이후 8개월 연속 순항 중이다. 산업부가 지난 1일 발표한 ‘5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581억5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11.7% 증가해 22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고대역폭 메모리(HBM)를 필두로 한 반도체 수출은 110억달러를 넘어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재화소비의 경우 최근 월마다 등락이 있어 뚜렷한 반등세는 보이지 않는 상태다. 통계청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4월 산업활동동향’에서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1.2% 줄어 한 달만에 다시 ‘마이너스’(-) 전환했다.1일 오후 부산항이 분주한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10일(월)14:00 근로 취약계층 관련 현장방문(장관, 비공개)△11일(화)10:00 국무회의(2차관, 세종청사)15:00 농작물 비축현장 점검(1차관, 비공개)△12일(수)15:00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미래세대특위(1차관, 비공개)△13일(목)14:00 행복공감봉사단 봉사활동(2차관, 국립서울현충원)17:00 재정집행 점검회의(2차관, 비공개)△14일(금)09:00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10일(월)15:30 통계청-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동주택 통계조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17:00 최상목 부총리, 근로 취약계층 관련 지역 민생현장 방문(제목 미정) △11일(화)12:00 KDI 경제동향(2024. 6)17:00 김병환 1차관, 여름철 농작물 수급불안에 대비한 비축현장 점검(제목 미정)22:30 세계은행(WB) 6월 세계경제전망△12일(수)08:00 2024년 5월 고용동향09:00 2024년 5월 고용동향 및 평가△13일(목)10:00 월간 재정동향(6월호) 발간12:00 KDI FOCUS ‘직무 분석을 통해 살펴본 중장년 노동시장의 현황과 개선 방안’14:00 제17기 행복공감봉사단 3차 봉사활동17:00 제18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14일(금)09:30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10:00 2024년 6월 최근 경제동향△15일(토)-△16일(일)12:00 7월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 이후에도원활한 거래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잠정)
- ‘세수펑크’ 56조 충격…尹정부 세금 구조조정 비상등
- [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교수]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개최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건전성 유지라는 재정운용 기조 하에 민생안정, 역동경제, 재정혁신의 3가지 주제가 심도 있게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민생안정 측면에서는 약자복지 강화 및 의료개혁 추진방안, 청년의 미래도약 지원방안, 지역 교통격차 해소 투자방안에 관한 정책이 제시됐다. 역동경제를 실현을 위해서는 선도형 연구개발(R&D)로의 개혁, 반도체산업 초격차 확보 지원이 논의됐다. 재정혁신 세션에서는 저출생 대응 지원 및 효과성 제고, 지방교육 재정혁신 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고 한다.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기재부는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재정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이 2017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36%에서 2023년 51.0% (약 1127조원 규모)로 가파르게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더 이상 국가채무를 높이지 않으려고 하는 기재부의 방침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기재부가 최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를 보면 금년 3월 누계 총수입은 147조5000억원인데, 총지출은 212조2000억원으로 관리재정수지가 75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총수입 중 가장 중요한 국세수입을 보면 3월 누계 국세수입은 84조9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조2000억원 감소했다. 소득세는 주요 기업 성과급 감소에 따른 근로소득세 감소로 7000억원이 감소했고, 법인세는 12월 말 법인의 2023년 사업실적 저조로 납부세액이 5조5000억원 감소했다. 작년에 세수결손액이 56조원으로서 역대 최대였던 점을 감안하면, 금년 1분기 실적이 작년 동기보다 2조2000억원이 감소한 것은 금년 세수전망을 어둡게 하고 더 나아가 재정전략회의에서 언급된 제반 정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지 우려를 낳게 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현 상황은 지출구조조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금년 3월에 기재부가 발간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면 효율적 재정관리 추진을 위해 ①조세지출-재정지출 연계 ②전달체계 개선 ③재원 간 칸막이 해소 ④투자재원 다각화와 같은 대안들이 제시돼 있다. 이 가운데 재원 간 칸막이 해소 방안으로는 여유 재원이 있는 기금 등을 다른 기금으로 전출·예탁하는 방안과 같이 평상시에도 적용하는 정도의 방안이 기술돼 있다. (자료=기획재정부)관련해 필자는 재원 간 칸막이 해소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으로서 ‘목적세제의 구조조정 추진’을 제안하고자 한다. 목적세는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하도록 법으로 정해진 세금이다. 얼핏 보기에는 세금의 사용처가 명확하기 때문에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세금이 운용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오히려 목적세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첫째, 예산 운용의 경직성을 초래한다. 목적세는 특정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므로 다른 중요한 분야에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다. 마치 꽉 막힌 수도관처럼 물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고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는 것과 같다.둘째, 세금 낭비를 부추긴다. 목적세는 세수가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제 필요한 예산보다 더 많은 세금이 걷히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는 불필요한 사업이나 낭비적인 지출로 이어질 수 있다. 마치 냉장고 속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처럼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셋째, 국민의 세금 부담을 가중시킨다. 목적세는 다른 세금에 추가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더욱 무겁게 만든다. 마치 무거운 짐을 짊어진 사람에게 또 다른 짐을 지우는 것과 같다.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목적세로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이 있다. 이러한 목적세들은 그동안 교육 환경 개선, 농어촌 지원,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등에 사용돼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목적세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2022년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목적세 제도의 평가와 정책방향 연구’라는 용역보고서를 보면, 목적세 중 특히 교육세의 경우 재원의 일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칸막이 효과에 따른 비효율성이 가장 큰 세금으로 지적되고 있다. 다른 자료를 봐도 학령아동은 계속 줄어드는데도 연간 약 11조원의 세수가 교육사업으로만 사용되도록 한정돼 있어 각 교육청은 넘치는 재원으로 흥청망청 세금을 쓰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예를 들면 시골의 어떤 초등학교는 학생 수는 40명에 불과한데 교장실에는 대형 TV가 설치돼 있는가 하면 멀쩡한 건물을 보수하거나 태블릿 PC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등 예산이 낭비적으로 쓰인다고 한다.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농어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실제로는 농어촌 지역의 소득 증대 효과가 미미하고 오히려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농어촌특별세는 다른 세목이나 조세감면액에 부가하는 방식으로 과세가 돼 과세행정을 복잡하게 한다. 납세자의 세 부담을 과도하게 하며 제도 운용의 투명성이 약하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와 같이 오래전에 도입된 목적세들은 그간의 경제 및 사회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면 이제는 목적세의 존폐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때가 됐다. 만일 여러 부작용으로 인해 일거에 폐지할 수 없다면 일정기간 경과 후 폐지하는 일몰제로 전환하는 방안, 재원의 일정부분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 등 목적세 제도의 구조조정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교수는…△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 국제조세과장, 법인세제과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위원회 사무국 주무행정관, OECD 경제산업자문위원회(BIAC) 위원 △유엔(UN) 조세전문가회의 부의장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 한국조정위원 △UN 조세전문가 회의 이전가격 소위원회 민간위원 △국무총리실 자체 평가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국제거래가격 과세조정심의위원회 위원 △한국국제조세협회(IFA Korea) 이사장 △법무법인 율촌 조세자문부문장
- 다음주 금융당국 일정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주간행사일정△10일(월)-금감원장,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3차 열린 토론(10:00, 한국거래소)△11일(화)-금융위원장 국무회의(10:00, 서울청사)-금감원장, 임원회의(10:00)-금감원장, 전통시장·금융회사 결연 확대 보고대회(14:00, 통인시장)△12일(수)-금감원장,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정책 세미나(09:30, 금투협회)-금융위 부위원장, 소액생계비 대출 간담회(10:00, 프레스센터)-금융위원회 정례회의(14:00)△14일(금)-금융위원장 주간업무회의(10:00, 서울청사)-금감원장, 금융권 합동 재해복구 훈련 참관(15:30, KB통합전산센터)◇주간 보도 계획△10일(월)-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12:00)△11일(화)-부처간 칸막이를 없앤 적극적인 공조로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2차 지원 착수(12:00)-금감원, 가상자산사업자 준법감시인 대상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14:00)-민생금융범죄 예방과 상생금융을 위한 전통시장과 금융회사의 따뜻한 협력이 계속됩니다(14:00)△12일(수)-2024년 1분기 증권·선물회사 영업실적(06:00)-소액생계비대출 운영 1주년 간담회 개최(10:00)-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상장사 등록 감사인 간담회 개최(10:30)-2024년 5월중 가계대출 동향(12:00)-‘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금융위원회 의결(배포시)-우수대부업자 제도개선을 위한 ‘대부업등감독규정’ 개정(배포시)△13일(목)-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간편보험편 (06:00)-IFRS 18 도입 연착륙 지원방안 발표(12:00)-군장병 실손보험 중지제도가 도입됩니다(12:00)-2024년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심사 회계이슈·업종 사전예고(12:00)△14일(금)-2024년 4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06:00)-금융회사 IT안전성 및 복원력 제고를 위한 2024년 금융권 합동 재해복구 전환훈련 실시 (배포시)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6월 10~ 14일)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다음은 내주(6월 10~ 14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 주요일정 △6월 10일(월)10:15 국립묘지 참배(통상교섭본부장·1차관·2차관, 대전 현충원)△6월 11일(화)10:00 2024 서울국제식품 산업대전(통상교섭본부장, 일산 킨텍스)10:00 국무회의(1차관)14:00 공학한림원 포럼(1차관, 서울)14:30 베트남 사회과학원장 면담(통상교섭본부장, 롯데호텔)15:00 칠레 광업부장관 면담 및 BRT행사(2차관, 서울)△6월 12일(수)10:30 엔지니어링의날 기념식(1차관, 그랜드인터컨)12:00 고속성장 중견기업 간담회(1차관, 서울)14:00 2024 글로벌 신통상포럼(통상교섭본부장, 롯데호텔)△6월 13일(목)10:00 넥스트라이즈 2024 수출 스타트업 박람회(통상교섭본부장, 코엑스)△6월 14일(금)11:00 도시가스협회 창립 40주년 기념 컨퍼런스(2차관, 그랜드인터콘H)◇ 보도자료△6월 10일(월)11:00 한-말레이시아, 탄소포집저장 협력 본격화 시동△6월 11일(화)11:00 한-칠레 핵심광물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개최11:00 베트남 사회과학원 원장과 경제협력 논의△6월 12일(수)06:00 2024 엔지니어링의 날 기념식 개최06:00 한-아세안 FTA 현대화를 위한 제21차 이행위원회 개최11:00 뿌리산업 특화단지 신규 지정11:00 고속성장 중견기업 혁신성장 지원방안 논의11:00 장마철 산업단지 수해 방지를 위해 사전점검 11:00 제12차 한-유럽연합 FTA 상품무역위원회 개최11:00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 주한 외국 대사관 설명회11:00 연구현장 R&D장비도입 기간 대폭 단축△6월 13일(목)06:00 강건한 수출 우상향 모멘텀을 위한 스타트업 적극 육성11:00 분산형 전력시스템을 향한 제도적 기반 마련11:00 제1차 한-일 자원협력대화 개최△6월 14일(금)06:00 일본 후지필름, 컬러 레지스트 평택공장 준공09:30 해상운임 상승에 따른 수출입물류 영향 및 대응방안 논의(기재부 별도자료 배포)11:00 튀르키예에서 한·유럽 최대 기술협력 행사 열려14:00 한-일 정부·기관이 수소경제 공조를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 최운열 "지정감사제 완화, 밸류업 아닌 밸류다운"[신율의 이슈메이커]
- 최운열 전 의원이 3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최 전 의원은 이번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선거에 입후보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지배구조 가치보다 회계 투명성 가치를 훨씬 더 높게 봅니다. 지배구조 개선 기업은 지정감사제를 면제한다는 정부 구상대로 제도가 바뀌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더 커질 겁니다.”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3일 이데일리TV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전 의원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지정감사제) 등 내용을 담은 신외부감사법 개정안(신외감법) 수성이 기업과 나아가 한국 경제를 살리는 데에 필수라고 강조했다.최 전 의원은 1971년 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후 30여 년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을 양성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한국증권연구원장, 코스닥위원장 등을 역임한 그는 20대 국회에서 신외감법 발의·통과를 주도하는 등 회계제도 개선에 앞장서 왔다.최 전 의원은 “신외감법 수호 등 회계제도 개혁 완성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근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중 하나로 기업의 회계감사 부담을 낮춘다는 명분 아래 지정감사제 면제 제도를 검토 중이다. 지배구조를 개선한 우수 기업에 금융당국이 감사인(회계법인)을 지정하는 지정감사 대상에서 제외하는게 골자다. 면제 대상 기업은 지정감사에 따른 비용과 시간 부담을 덜 수 있지만, 분식회계 등 회계 투명성이 후퇴할 수 있단 우려가 많다. 최 전 의원은 “지정감사제 면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해소와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것”이라며 “지배구조 후진성과 감사 불투명성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핵심으로 동시에 개선해야 한다. 지배구조 개선에 초점 맞춰 회계 투명성을 포기하면 밸류업 아닌 밸류다운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IMD 회계투명성 평가 결과 우리나라가 66개국 중 66등으로 질적 지표는 제일 낮다”며 “강제적인 수단으로라도 회계 투명성을 높여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부 감사 비용은 비용이 아닌 투자로 생각해야 한다”며 “삼성전자 외감 비용이 약 40억인데 매출 200조원대 대기업 감사 비용이 40억대인 것은 적절치 않다. 제대로 된 감사로 삼성전자 투명성이 올라가면 국제신인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전 의원은 신외감법 제도 유지·정착뿐 아니라 △회계기본법 제정 △감사보수 선진국 수준 상향 조정 등 회계제도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방공인회계사 및 감사반 영업 촉진 추진 △회계사 신규 활동 영역 극대화를 위한 투자 등을 통해 한공회 위상 강화를 실천하겠다고 했다.최운열 전 의원이 출연한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7일 오후 10시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했다.※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녹화일 : 2024년 6월 3일(월)○방영일 : 2024년 6월 7일(금)○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담 : 최운열 전 국회의원(초대 코스닥위원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서강대 부총장)▷신율: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 새 국회가 열렸는데 21대 국회가 끝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은 아마 저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치권 싸움은 끝날 생각이 없고 계속 격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참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많습니다. 우리 경제 살리는 민생경제 법안 그리고 또 자본시장 정책들도 그런데요. 그중 하나가 금투세입니다. 금투세는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올 초에 폐지를 공언했는데요. 폐지하려면 결국엔 이 역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 금투세를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오늘 모실 분과 연관이 있어서입니다. 금투세 최초 설계자인데요. 야권 대표 경제통으로 알려지신 분이시죠. 최운열 전 의원과 오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최운열: 안녕하세요.▷이혜라: 어서 오십시오. 금투세 관련 주제를 다루면 저희가 채널 특성상 영상을 올리면 댓글이 정말 많이 달려요. 촛불집회도 하고 시행에 대한 여론은 많이 안 좋거든요. 최초 설계하신 입장에서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최운열: 논란이 많은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제가 한 20년 전부터 증권거래세 문제에 천착해서 그것이 투자자 친화적인 세금이 아니라는 문제를 가지고 거래세 대신에 자본이득세로 전환을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때마다 이해를 잘 못하신 분들이 반대했는데. 20대 국회 마지막 부분에 우연히 자본시장활성화특위라는 민주당 내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각계 전문가들과 10개월간의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낸 작품 중에 하나가 금투세입니다.그래서 당시도 보면 정부의 세제실은 엄청 반대를 했어요. 1년에 세수가 8~9조거든요, 거래세(를 통해 거두는 것)가. 그 세수를 생각하면 포기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세금이라는 것은 이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증권거래세 경우는 손해를 봐도 세금을 냅니다. 거래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이건 기본 조세 원칙에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 대신에 투자자 친화적인 세금을 만들어낸 게 금융투자 소득세입니다.지금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상품별 과세 체제입니다. 주식투자에서 5천만 원 손해 봤다. 그래도 거래세를 내야 돼. 펀드를 투자해서 2천만 원 이익 봤다 그러면 또 세금을 내야 됩니다. 두 개 합하면 3천만 원 손해잖아요. 그런데 양쪽에서 세금을 다 내요. 이게 조세 원칙에 안 맞잖아요. 조세 정의에도 안 맞고. 그래서 금투세를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인별 과세입니다, 상품별 과세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요. 주식 투자해서 5천만 원 손해 보고, 펀드에서 2천만 원 이익을 보고, 채권에서 얼마를 이익 봤다. 그럼 다 합해서 얼마 이상이면 20 몇 프로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 만약 합했는데 한 3천만 원 손실이 났다. 그럼 내년에 이월을 해줍니다. 내년에 투자해서 투자 이득이 생기면 거기서 3천만 원을 공제를 해줘요. 그걸 5년간 해줍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투자자 친화적인 세금인데. 금투세 해당되는 투자자는요. 전체 투자자의 0.5%도 채 안 됩니다. 1년에 주식 투자 해서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투자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일부 좀 크게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세금을 많이 낸다 생각을 하시니까 반대를 하는데요. 근로소득자들 보세요. 4천만 원 근로소득자가 얼마의 세금을 내느냐. 소득세율이 20%가 넘을 겁니다.그럼 주식 투자해서 5천만 원 이익을 봤는데도 지금 세금을 안 내게 해주잖아요. 이게 조세 정의인가. 이런 차원에서 보면 전체 국민 입장에서 이 금융투자소득세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고.그 다음에 증권거래세의 문제는 이게 농특세를 또 내야 됩니다. 투자자들이. 왜 주식 투자자들이 농특세를 내야 됩니까. 90년대 초에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될 때 농민들 피해가 크니까 그래도 사회에 여유 있는 사람들이 농민들을 위해서 세금을 좀 내주자. 주식 투자자는 여유가 있다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농특세를 붙인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전 국민이 주식투자자잖아요. 왜 주식투자자들이 농특세에 대한 부담을 물려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세제를 개편할 때 농특세는 폐지하고 금융투자소득세에서 세수가 나오면 그 중 일부를 농민들한테 차라리 도와줘라, 이게 조세의 원칙에 맞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선진화된 세대 형태인데 일부 약간의 인식 차이 때문에 이것이 흔들려서 아쉽게 생각합니다.▷이혜라: 조세 원칙에 입각한 금투세의 취지와 내용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1%도 안 되는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사실은 직접적으로 세금을 내는 대상의 수보다는 금투세로 하여금 막대한 자금이 한국 시장에서 이탈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어서. 결국에는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기업 밸류업 방향이라든지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우리 한국 시장을 위축시키지 않느냐. 이걸 걱정하는 분들이 많거든요.▶최운열: 옛날부터 항상 거래세 대신에 캐피탈 게인 택스(capital gain tax)로 하면 증시가 완전히 무너진다 이 우려 때문에 못 했는데. 그거는 우리가 가보지 않은 세상인데, (이탈)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조금 과대 포장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기도 하고요. 길게 내다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도,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도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거다. 이게 우리 사회 지도층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스탠스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저도 이왕이면 세금 하나도 안 내고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지만 그렇다고 우리 사회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신율: 종부세는 어떻게 보세요?▶최운열: 부동산 문제는 세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체계는 거의 징벌적 세금이 많습니다. 내가 주택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가격이 올랐다고 거기다 종부세를 붙여요. 그건 기본적으로 안 맞아요. 선진국 같은 데는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양도소득세도, 이걸 내가 10억에 샀는데 20억을 받고 다른 집으로 옮긴 경우 세금 안 물립니다. 집 하나인데. 의식주잖아요. 그런데 좀 고급 아파트에 산다고 세금을 과하게 물리는건 정서적인 문제지 조세 원칙에는 안 맞아서 이거는 종부세 폐지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이혜라: 민주당 얘기해보겠습니다. 당헌, 당규 바꿀 수 있죠. 그런데 이 뒤에 자꾸 어떤 사람이 보이는 것 같아서요. 어떻게 보세요?▶최운열: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기본적인 문제는 우리 정당의 문제 같습니다. 우리 정당의 문제는 우리 국가적인 문제가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 때문에 많은 정치적인 혼란이 온다고들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정당의 문제는 제왕적 당대표가 문제입니다. 대표 한 사람한테 공천권, 인사권, 예산권이 다 몰려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얘기를 못 합니다. 빨리 해결하는 게 급선무 같아요.그래서 오래전에 생각을 해봤는데. 당대표를 차라리 두지 말고 미국의 원내대표 체제로 가자는 제안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당법상 당대표를 둬야 되는가 봅니다. 당대표를 둔다면 정당 내에도 삼권분립 체제를 갖추자. 당 대표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원내대표의 힘을 실어주고 윤리위원장 같은 사람을 만들어서 윤리위원장이 여러 가지 문제를 처리하게 하고 그렇게 되면 당대표 힘이 줄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현재 체제로 가는 한은 당대표가 하고 싶은 대로 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신율: 근데 지금 미국식 원내 정당화는 요원하고요.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집단지도체제로 가는 게 단독체제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최운열: 당 대표의 권한을 축소한다는 의미로는 의미가 있겠는데 집단지도체제로 가더라도 최고의원 거기에 또 대표 최고위원을 둡니다. 대표최고위원이 지금 대표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당대표의 권한을 근본적으로 줄이지 않는 한 체제 자체를 단독체제로 가든 집단지도체제로 가든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이혜라: 새 국회 개원 했는데 원 구성도 좀 잘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 쪽에서 3개 상임위원장 다 가져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입장이어서요. 여야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보세요?▶최운열: 역지사지로 생각해야 하잖아요. 옛날에 법사위원장 왜 야당에 줬느냐 그 당시 야당인 민주당에 준거죠.▷신율: 정확히는 2당에 준거죠.▶최운열: 국회라는 게 대화와 타협이 가능해야 되는데, 1당이 모든 걸 다 차지하면 의회 민주주의가 안 된다. 소수 정당에도 어느 정도 권한을 줘라. 그래서 민주당의 주장으로 2당한테 법사위원장을 준 겁니다.▷신율: 그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렇게 된거죠?▶최운열: 그건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하여튼 민주당의 주장으로 그게 된 거지. 지금 와서 입지가 바뀌었잖아요. 민주당이 1당이고 2당이 다른 당이면 그런 입장으로 돌아가서 언제 또 민주당이 2당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의 1당 체제가 영원히 가지는 못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역지사지 입장에서 정치를 하면 정치 혼란이 좀 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신율: 관습법도 법이듯이 관례와 관습을 너무 무시하면 법을 만드는 곳에서 불필요한 비판을 들을 가능성은요? ▶최운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지금까지 지켰던 전통도 지켜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신율: 정치도 오래 하셨는데, 지구당 부활 얘기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최운열: 저는 지난번에 새로운 정치 실험을 한번 해봤거든요. 현재 우리나라의 양당 구조의 폐해. 무엇인가를 하려면 다당제 체제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도 새로운 당도 창당도 해보고 그랬는데요. 당시 제가 정책을 만들 때 당 본사도 두지 말자, 왜 필요하냐 본사가. 마찬가지로 지구당도 필요 없는 거죠. 정당 당사도 마련해야 되니까 이것도 다 국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같은 IT 시대에는.▷이혜라: 플랫폼 정당식으로요.▶최운열: 네. 플랫폼 정당으로 가면 되지. 왜 거대한 당사를 유지하고 지구당을 유지해야 됩니까. 그거는 비용의 발생일 뿐이고요. 저는 지구당 건물 사고 부활하는 거 찬성하지 않습니다.▷신율: 근데 왜 그 얘기가 지금 나올까요? 이재명 대표도 주장하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주장하는데요.▶최운열: 국회의원 등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편해요. 지구당을 만들어 놓고 직원도 뽑아놓고 후원금도 받고 자기가 지방에 가면 거기서 다 거기서 해결해 주고 그런 편리함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건 결국은 국민의 세금이 많이 들어간 겁니다.▷신율: 알겠습니다.▷이혜라: 한은 금통위원도 하셨는데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요. 물가 잡는 것도 그렇고요. 지금 한국 경제 가장 큰 문제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최운열: 결국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이죠. 우리나라 경제 구조는 한 60~70%가 수출 관련된 데에서 국부가 창출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수출이 이뤄져야 되는데. 수출 경쟁력은 결국은 제조업 경쟁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반도체, 자동차 이런 산업들이 우리나라 경제를 끌고 왔는데, 이런 반도체 부분만 해도 이제 미국 같은 나라도 새로운 활력을 되찾으려고 국가적으로 투자를 하잖아요. 일본은 반도체가 거의 경쟁력을 잃어가다가 지금 범정부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부분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이런 부분은 정치인, 정부 당국자가 신경을 써야 할 부분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제조업 경쟁력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유지가 되겠습니까, 수출이 아니면. 우리 내수는 국민이 5천만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수에 의해서 한국 경제가 버텨 간다는 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어차피 한국 경제는 대외 의존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결국은 제조업 경쟁력. 요즘은 다행히 한류라든지 경쟁력이 살아나서 보완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반도체나 자동차 등 부문에서 국제 경쟁력을 찾아서 다시 하는 게 우리 경제가 살아가는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이혜라: 지난주에 반도체 정책 나왔는데 정부가 26조원 지원한다고는 하는데 사실 인센이랑 연계돼서 얘기되는 것이고 직접보조금 내용은 결국에 빠졌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최운열: 예산 지원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 예가 평택인지 어디에 미국의 유명한 반도체 연구소가 들어오도록 해서 부지를 마련해 줬는데 그게 주거단지로 변형이 되는 바람에 공장을 짓지를 못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건 정부가 책임지고 대토를 마련해 주든지 해결해줘야 되잖아요. 정부가 말로만 반도체 육성하겠다. 현장감이 지금 와닿지 않잖아요. 대표적으로 이런 게 현실 문제가 아닌가. 구호로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산 지원 얼마 한다 그것보다도 체감할 수 있게 산업 현장에서 정말 정부가, 정치권이 반도체를 살리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걸 해주는 구나 이런 감을 갖게 해주는 것이 몇 조 원의 지원보다도 더 큰 힘이 될 겁니다.▷신율: 떨어진다 말씀하셨는데,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져서 지금 큰일인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최운열: 그건 결국은 소통 문제 아니겠어요. 국민이 생각하는 대로 정치를 해줘야 되는데 국민이 기대하는 것과 다르니까 지지율이 떨어진 거 아니겠어요. 지지율이라는 건 내가 생각한 대로 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하니까 싫어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을 올리는 것은 결국은 국가의 주인은 국민 아니에요.국민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국민이 뭘 원하는지 그걸 듣고 정책에 반영해야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옛날과 달라서 대통령께서 한 말씀하신다고 해서 모든 국민이 예하고 따라갈 시대가 아니잖아요. 기본은 거기에 있는 거죠. 정당 문제도 그렇고. 대통령께서 정말로 겸손하게 국민의 뜻이 뭔지를 항상 듣고 하시면 좋아질 것 같아요.▷이혜라: 요새 제가 우리 증시, 한국 자본시장 밸류업 레벨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번에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선거 출마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지정감사제)라고 하죠. 이거 관련해서 정부가 잘 하는 기업에는 혜택 준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최운열: 그제가 20대 국회 때 6+3에 지정감사제를 포함해서 신외감법을 발의해서 통과시킨 장본인이고.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회계사 회장에 출마한 겁니다.(도입)당시에도 반대가 많았어요. 기업 쪽에서. 반대 첫째 이유, 세계 어느 나라도 하지 않는 제도를 왜 한국은 하려고 하느냐. 두 번째 이유, 이 제도를 도입하면 외부 감사 비용이 너무 올라가서 기업이 힘들다. 다 일리 있는 주장입니다. 첫째 이유는 세계에서 어느 나라도 하지 않는다. 제가 이런 논리를 폅니다. 우리가 세계 양적으로 10대 강국이잖아요. 몸집이 10대면 체질도 10대만큼 가야 사람이 제대로 성장하잖아요. 양적으로는 10대 강국인데 IMD에서 회계 투명성 지표를 조사해 봤더니 한국이 66개국 중에서 66등입니다. 그러니까 질적 지표는 제일 후진적인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재벌 형태의 지배구조. 이런 데서 온 원인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10대 강국에 걸맞게 질적 지표도 비슷하게 가서 지속가능한 나라가 되자. 몸은 컸는데 속은 다 병들어 있다. 이건 오래 못 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기업도 반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10대 경제에 걸맞게 이런 지표들이 올라갈 때까지는 강제적인 수단으로 지정을 해서라도 회계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었고요.두 번째 외부 감사 비용은 분명히 올라갈 겁니다. 제가 그 당시에 물어봤어요. 삼성전자 외부 감사 비용이 얼마나 되느냐. 한 40억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매출액이 200조가 넘고 세계 200여 나라에 수출하는 그런 대기업의 감사를 40억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400억 500억으로 올라갈 거다. 그렇게 제대로 감사를 해서 국제시장에서 삼성전자의 투명성이 정말로 올라갔다. 그러면 국제신인도가 높아져서 삼성전자의 가치는 1조 이상 올라간다. 외부 감사 비용을 비용으로 생각하지 말고 투자로 생각해라. 기업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이런 논리로 제가 여러 이해관계자하고 대화를 해서. 아무도 그 법이 그 당시에 통과되리라고 기대한 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통과돼서 시행에 들어갔는데 이것이 정착되기도 전에 기업이 규제 중 규제다, 감사 비용이 너무 올라가서 우리 힘들다 그런 걸 이제 정치권에서 듣고 친기업이라는 모토 하에서 이건 친기업이 아니다. 이런 상태에서 후퇴할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회계 투명성이 높아져서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고 모든 사람이 해피해야 되잖아요. 주주도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채권자들 이자 원금 제때 받으니까 좋은 거고. 과세 당국인 정부도 적정한 세금 부과할 수 있어 좋은 거고. 싫어할 사람이 없어요.딱 한쪽 부담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대주주. 대주주 입장에서는 기업 가치가 올라가서 주가가 올라가면 상속증여세가 징벌적으로 높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부담이 엄청 큰 겁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그게 가장 크지 않은가 싶어요. 그러니까 대주주의 이해와 기업 가치, 기업의 이해만 일치만 시켜주면 이런 좋은 제도는 다 도입이 되고 정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를 해야 되잖아요. 규제 완화를 당국이 못하는 이유가 지배구조의 불투명성과 후진성과 회계 투명성이 높지 않아서 못 믿으니까 규제 완화를 못한 겁니다.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위해서라도 회계 투명성은 높아져야 돼요. 기업을 위해서도.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겠다 해서 밸류업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잖아요. 참 좋은 일이죠. 거기서 이제 정부가 검토하겠다는 안 중에 하나가 지배구조를 평가해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감사지정제를 면해줄 정책을 검토하겠다. 이건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겁니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이 뭐냐. 남북 관계, 폴리티컬 리스크 그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고. 기업 입장에서 보면 역시 지배구조의 후진성. 감사의 불투명성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밸류업이 되고,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없어지려면 지배구조도 개선해야 되고, 회계 투명성도 높여야 개선이 되죠. 지배구조가 좋다고 회계 투명성을 포기한다고 밸류업이 되느냐. 밸류 다운입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지배구조의 가치보다 회계 투명성의 가치를 훨씬 더 높게 쳐요. 정부가 구상한 대로 가게 되면 아마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더 커질 겁니다.▷신율: 요새 궁금해지는 게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등장한 것이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인데, 여기에 대해 SK는 반박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도 회계 투명성하고 관계있는 거 아닙니까?▶최운열: 있겠죠. 만약 과거에 회계감사가 계속해서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중도에 다 밝혀졌겠죠. 그런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대주주, 특히 재벌의 경우에 대주주가 기업 의사결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분들한테 불편한 것을 들추려고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런 과정이 누적됐겠죠.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이제 저렇게라도 된 건 투명성이 높아지니까 저렇게 된다.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다. 제가 보기에는.▷이혜라: 마지막으로 회계업계에서 이 부분은 꼭 이루고 싶다는 말씀을 듣고 싶은데요.▶최운열: 흔들리고 있는 신외감법을 꼭 지켜야 된다. 작년에 회계사 대표들이 저를 찾아와서 이 법을 발의하고 여러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통과시킨 장본인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이것이 흔들리는 것을 막아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한 책임감과 의무감도 있습니다. 제가 나이도 적지 않고 학교에서 34년 있다가 정년퇴직한 사람이 무슨 선거라고 나가서 경선한다는 거 사실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의 가치를 높여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는 데에 대한 경영학자로 제 나름대로의 책임감과 의무감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회계 투명성이 높아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소명의식에 제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것만은 꼭 내가 지키고 싶다고 말씀을 드립니다.▷신율: 알겠습니다. 안 해보신 거 없잖아요. 교수도 하시고, 의원도 하시고, 관료 생활도 하시고 다 하셨는데, 그런 노하우가 지금 우리 사회에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무엇을 하시든 간에 그런 경륜과 지식과 경험을 잘 발휘하셔서 우리 사회를 더 잘 되게 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최운열: 노력하겠습니다. ▷이혜라: 오늘도 소중한 말씀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