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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만 "K팝과 AI의 접목… 진정한 컬처·테크놀로지의 융합"
- 이수만 전 SM 총괄 프로듀서가 3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 세계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K팝과 인공지능(AI)의 접목은 K팝이 팬들과 소통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진정한 컬처와 테크놀로지의 융합입니다.”이수만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이하 SM) 전 총괄 프로듀서가 AI 기술과 K팝의 접목이 K팝의 신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전 총괄 프로듀서는 3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국제저작권단체연맹(CISAC) 정기총회에서 K팝 특별 기조연설에 나섰다. SM을 떠난 이후 공식석상에 나선 것은 지난해 8월 열린 ‘2023 동아시아미래포럼’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이 전 총괄 프로듀서는 “‘콘텐츠 산업’이라 할 수 있는 음반, 영화, 출판업계는 이를 소비자와의 사이에서 매개하는 플랫폼들의 혁명적인 변화, 진화와 함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며 “인쇄 매체와 라디오에서 영화와 텔레비전, 인터넷과 이메일로 진화했고, 이는 또 빠르게 SNS(사회관계망서비스)로 이동했다”고 말문을 열었다.이수만 전 SM 총괄 프로듀서가 3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 세계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자신을 ‘AI 챗봇(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 빌리버’라고 소개한 이 전 총괄 프로듀서는 “AI와 챗봇은 창작자와 소비자 간의 소통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셀러브리티와 프로슈머(생산자 겸 소비자)인 팬들과의 더 길고, 더 폭넓은, 전면적인 만남을 예고하고 있다”며 “셀러브리티와 팬들의 만남을 매개하는 AI 기술의 진화에 맞춰 콘텐츠 산업자들도 빠르게 비즈니스 구도를 만들고, 경쟁력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하지만 AI 기술이 창작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요소가 많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저작권 침해 △불법 복제 및 배포 △플래저리즘(표절)을 꼽았다. 이 전 총괄 프로듀서는 “AI 챗봇이 기존 저작물을 학습해 콘텐츠를 생성할 때 어디까지가 원 창작자의 저작권인지, 어디서부터 AI의 새로운 창작물인지 기준이 필요하다”며 “AI 챗봇이 불법으로 다운로드한 콘텐츠를 사용하거나 저작권물을 무료로 배포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AI 챗봇이 소비자와 대화하면서 어떤 창작물에서 어떻게 발췌해 합성했는지 식별되지 않기에 창작자 콘텐츠는 무차별적으로 도용된다”며 “결국 위의 문제들로 창작자들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창작자들의 수익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창의성이 중요한 문화산업의 발전이 저해된다”고 우려했다.이수만 전 SM 총괄 프로듀서가 3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 세계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전 총괄 프로듀서는 AI 챗봇이 보이스 피싱에 이용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전 총괄 프로듀서는 “보이스 피싱을 넘어 아바타, 페이스 피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CISAC을 비롯해 각국 기술, 콘텐츠 관계 정부기관과 협회는 관련 법과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며 “AI 챗봇과 아바타, 로봇 등에게도 일종의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거나 ‘실명제’화할 필요가 있고, SNS나 사이트들도 모두 실명화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전 총괄 프로듀서는 대안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전 총괄 프로듀서는 “블록체인 기술로 누구나 쉽게 ‘스마트 계약’을 할 수 있어야 하며,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계약조건이 실행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계약의 신뢰도도 높아질 것이며 시간·경제적 효율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수만 전 SM 총괄 프로듀서가 3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 세계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또 “스마트 계약을 통해 콘텐츠 사용료의 지급, 라이선스를 관리함으로써 저작권자 권리가 자동으로 보호될 것”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명확한 기준에 따라 일원화된다면 최적의 창작자 권리와 재산권 보호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끝으로 이 전 총괄 프로듀서는 “AI 세상은 창작자들에게 엄청난 기회이지만 저작권 전쟁의 시대”라고 힘주어 말하며 “정책 정비, 세계 기준 설정, 컴퓨터라이제이션을 통해 콘텐츠 생산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대를 열 수 있도록 CISAC을 비롯해 우리 모두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이 전 총괄 프로듀서는 지난해 SM을 떠나 개인회사 블루밍그레이스를 설립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문화기술 사업을 펼치고 있다. 최근 연예오락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A20 엔터테인먼트’ 상표를 출원해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다.
- KOICA, ‘2024 한베 고위급 ICT 교육 및 행정 초청연수’ 성료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베트남 다낭대학교 및 한베 ICT 대학교(이하 VKU)의 총장 및 고위급 관계자 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 한베 고위급 ICT 교육 및 행정 초청연수’를 성료했다고 30일 밝혔다.베트남 다낭대학교와 한베 ICT 대학교(VKU)의 총장 및 고위급 관계자 6인은 한국에서의 초청연수의 일환으로 지난 27일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를 방문해 홍충선 학무부총장을 예방했다.‘2024 한베 고위급 ICT 교육 및 행정 초청연수’는 국별협력사업인 베트남 한베 ICT 대학교 교육역량 강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5월 25일부터 5월 29일까지 수원기관 VKU과 그 상위 기관인 다낭대학교의 총장 및 고위급 관계자 6명을 한국으로 초청하는 연수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KOICA는 사업수행기관인 경희대학교 컨소시움을 통해 초청연수를 진행하며, 사업 관련 기관 및 국내 ICT 기업을 방문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다낭대학교와 VKU는 경희대학교 홍충선 학무부총장을 예방해 학술 협력 의향서(Letter of Intent; LoI)를 체결하고 향후 두 대학 간 학술, 연구, 문화 및 인적 교류를 촉진하고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후 경희대학교 LINC 3.0 사무국, 교수학습개발원, 실감미디어혁신융합사업단을 방문해 한국 대학교의 선도적인 산학협력 및 교수학습, 첨단 교육 및 연구 환경 운영 경험을 전수받았다. 또한, 연수생은 한국팹리스산업협회(KFIA)의 회원사인 하나마이크론을 방문하고 VKU-KFIA의 양해각서(Memoramdum of understanding, MoU) 체결을 통해 양 기관 간의 협력을 약속했으며, 이어 하나마이크론 고유의 반도체 패키징 솔루션 및 테스트 기술 소개와 시스템 반도체 TEST 지원센터 견학을 통해 한국의 선진 반도체 기술을 경험했다. 이외에도 베트남 연수생 6인은 한국핀테크센터(FCK)의 센터견학을 통해 한국의 핀테크 생태계를 지원하는 운영 체계를 학습했으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과의 면담을 통해 한국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과 지능정보사회 구현 현황 및 관련 베트남 사업에 대해 알아보고 향후 양 기관의 ICT 교육 역량강화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Nguyen Ngoc Vu 다낭대학교 총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다낭대학교의 교육 및 연구,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위한 많은 전략적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Huynh Cong Phap VKU 총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한국의 대학 및 기관들과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VKU의 국제화 및 대학 발전 방향성을 얻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 삼성전자 '영업의 달인'이 펴낸 '혁신의 품격'
- [이데일리 류성 기자] 삼성전자 재직 당시 영업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혜안을 담아 ‘영업의 품격’이라는 저서를 펴낸 김현철 작가가 최근 품격 시리즈 2탄으로 ‘혁신의 품격’을 출간했다.저자는 ‘혁신’을 거창하게 인식하고 처음부터 거부감이나, 겁을 먹을 필요가 없다고 단언한다. 인간이, 개인의 발전과 사회의 발전 그리고 국가의 발전에 이르기까지 “미래를 위한 새로운 창을 열어나는게 바로 혁신이다”는 게 저자의 판단이다. 그러면서 인간의 역사는 결국 혁신을 통한 발전의 역사라고 저자는 강조한다.‘혁신의 품격’은 인류 발전의 역사에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혁신들 중 지금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건들을 주요 내용으로 분류했다. 저자는 혁신을 크게 패션, 미술, 문학, 기업등 4개 분야로 분류, 적절한 사례를 통해 독자들에게 호소력있게 다가온다.먼저 패션의 혁신에서는 오늘날 ‘명품’이라고 불리는 브랜드들이,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명품의 반열에 올랐는가에 대해 설명한다. 샤넬은 여성을 코르셋에서 해방시켰고, 에르메스는 여성이 손에 쥘 수 있는 백을 만들어 야외활동에 기여했다. 루이비통은 여행용 트렁크를 최초로 개발했으며, 페라가모는 여성의 신발을 만들기 위해 해부학까지 공부했다. 그리고 이브생로랑은 파리컬렉션에서 세계 최초로 여성에게 정장 바지를 선보였다. 모두가 당시로서는 생각하지도 못한 최초의 도전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두번째 장인 미술의 혁신에서는, ‘역경’이라는 한계 상황을 얘기한다. 귀족들이나 황제의 초상화를 그리면서 먹고 살았던 화가들 입장에서 카메라의 발명은 충격, 그 자체였다. 사진으로 인해 사진보다 더 완벽한 초상화를 그릴 수 없었을 때를 상상해보라. 하지만 혁신가일 수밖에 없었던 당대의 인상파 화가들은 사진과 다른 의미에서 빛과 색으로 사진이 표현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를, 그림을 통해서 혁신을 만들어 낸다. 인간은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혁신적인 영감이 더욱 불타오를수 있다는 게 저자의 판단이다. 제3장 문학의 혁신은, 르네상스 문학의 시금석을 열었던 단테의 신곡을 시발로, 여성과 성에 대해 최초로 문학을 통해 사회의 편견을 뒤집었던 보카치오, 그리고 셰익스피어와 세르반테스는 희곡과 소설의 장르를 인간 세상에 새로운 감각을 조명하고자 했던 혁신가를 소개한다. 그리고 프랑스 낭만주의에 이르러 우리가 오늘날 읽고 쓰고 느끼는 ‘현대시’라는 새로운 장르가 보들레르에 의해 어떻게 탄생하였는지 소개한다. 마지막 장인 기업의 혁신에서는 작가 자신이 30년간 삼성전자를 다니면서 직접 경험했던 이건희의 ‘신경영’이란 무엇인가? 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그 당시 삼성전자 내에서 과연 신경영은 직원들에게 어떻게 스며들었으며, 어떻게 발전해 나갔는지를 사실 그대로 표현했다. 그리고 삼성 창업회장인 이병철에 대해 제3자의 관점에서 혁신을 해석했다. 이병철이 추구했던 ‘사업보국’ ‘인재제일’ ‘합리추구’라는 경영철학이 이후 이건희 신경영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도 살펴보고 있다.저자는 이책을 통해 ‘혁신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혁신가가 될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삼성전자 판매 리테일 혁신담당 전무, 자문역 부사장을 거친 저자는 삼성전자 영업 현장에서만 30년 가량을 근무한 ‘영업의 최고수’다.
- 과기정통부, AI 정상회의 ‘서울선언' 성과 국제무대 알린다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강도현 2차관이 ‘AI 서울 정상회의’ 성과를 국제사회에 확산하기 위해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주최하는 ‘AI for Good Global Summit 2024’에 참여했다고 30일 밝혔다.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이 2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국제회의 센터(CICG)에서 열린 ITU 개최 AI for Good 내 부대 행사 중 하나인 State of play of major global AI Governance process에서 패널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AI for Good’은 인공지능(AI)를 활용해 글로벌 도전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통해 유엔의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를 달성하고자 전 세계 정부·국제기구·학계·산업계가 참여해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글로벌 플랫폼이다.강 차관은 29일 열린 ‘AI 거버넌스 데이’ 오전 행사(AI Governance Breakouts)와 오후 행사(State of Play of Major Global AI Governance Process)에 모두 초청돼 ‘AI 서울 정상회의’의 의미와 핵심 성과를 발표했다.그는 대한민국이 과거 정보화 시대에 정보통신 강국으로 발돋움하여 세계적 모범사례를 제시하였듯 AI시대에도 글로벌 AI 거버넌스 논의에 책임있게 기여하기 위해 영국과 함께 이번 ‘AI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했다는 배경을 소개하면서, 안전을 넘어 혁신과 포용의 가치까지 포괄한 이번 AI 서울 정상회의의 의미를 강조하고, 주요 핵심 성과인 ‘서울 선언’과 ‘서울 장관 성명’의 주요 내용과 의의에 대해 공유했다.이어 AI 유럽위원회 위원장, EU 집행위원회 연결총국의 사무총장, 미국 전기통신정보청 차관, 중국 산업정보기술부 차관, 일본 총무성 차관, 영국 과학기술혁신부 부국장 등과 함께 이번 AI 서울 정상회의를 포함해 디지털 권리장전, EU의 AI법, 미국의 AI 행정명령,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등 그동안 AI 거버넌스 정립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들을 진단하고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강 차관은 아울러 ITU 사무총장(Doreen Bogdan-Martin)과 양자면담을 통해 우리 정부의 새로운 AI·디지털 질서의 기본 방향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과 AI 서울 정상회의 성과에 대한 ITU 차원의 지지와 협조를 요청하고 AI·디지털 규범 선도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강도현 차관은 “대한민국이 AI 서울 정상회의에 이어 이번 ITU가 주최한 AI for Good에서 또 한 번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은 미국, 영국 등과 함께 AI 거버넌스에 관한 국제사회 논의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며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안전과 혁신, 포용의 가치를 담은 ‘서울 선언’을 국제 사회에 적극 확산·공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삼바, 2030년까지 온실가스 32% 감축...2024 ESG 보고서 발간
-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3년 ESG 경영 성과와 지속가능경영 현황을 담은 2024 ESG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올해로 네 번째 발간된 이번 보고서는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표준, ESRS(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요구사항 등 글로벌 ESG 공시 트렌드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특히 올해 보고서에는 작년 새롭게 도입된 이중 중대성 평가가 확대 적용됐다. 이중 중대성 평가는 기업이 사회·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지속가능경영이 기업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을 양방향으로 고려한 평가다.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는 해당 평가를 통해 도출된 1순위 이슈인 ‘탄소 중립(넷제로, Net Zero)’ 등 환경(Environment)과 관련한 성과 및 목표를 보고서에 상세히 담았다.먼저 지속가능한 저탄소 친환경 사업장 구축을 위한 성과와 향후 목표를 공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3년 한 해 BAU(Business As Usual) 대비 RE100 달성률 24.8%를 기록했다. 더불어 2030년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업장 및 공급망 전체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각각 32%, 36% 감축하고 용수 재활용 및 재사용률 20% 달성한다는 방침이다.자연자본(TNFD) 공시 대응을 위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신규 전략과 과제도 처음 공개됐다. 자연자본이란 살아있는 자연, 물, 토양, 광물 등으로 정의 될 수 있으며, 생물다양성이 파괴될 경우 자연은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자연의 붕괴로 이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지속가능성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수자원, 폐기물, 오염물질, 생물다양성 등 TNFD에 기반한 자연 관련 영역별 중점 추진 과제와 전략을 수립했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Society)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도 전개 중이다. 회사는 구성원과 협력사 직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2030년까지 중장기적인 안전경영 및 보건경영 목표와 실행과제를 포함한 로드맵을 수립했다.또한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를 위해 협력사 관리 및 운영 체계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우선 ESG 경영에 대한 협력사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ESG 평가에 참여한 협력사 수를 2022년 46개사에서 2023년 171개사로 약 3.7배 확대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책임 있는 비즈니스 활동(Governance)을 위해 ESG 경영을 강화하며 이사회 독립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기존 재무, 사업, 운영 리스크 영역에 지속가능경영 리스크 영역을 추가해 전사적인 대내외 리스크 관리 역량을 고도화했다. 더불어 전체 이사회 구성원 7명 중 과반 이상인 4명의 사외이사를 구성하고 선임사외이사제를 도입해 경영진과의 독립성을 강화했다.존 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바이오 제약 업계 ESG 선도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한층 강화할 수 있었다”며 “꾸준하고 투명한 ESG 경영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바이오산업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인류의 더 나은 삶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이근면의 사람이야기]22대 국회, 먼저 해야 할 3가지
-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성균관대 특임교수]22대 국회가 신장개업 준비를 마쳤다. 원 구성에 대한 잡다한 계산은 또다시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신 국회상을 예고한다. 21대 국회는 법안 가결률이 가장 낮은 국회라는 불명예를 안고 4년 임기의 막을 내렸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지휘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 예고편을 보여줄 것이고 과연 무엇을 하는 국회인지를 가늠케 해줄 것이다. 바야흐로 개봉박두! 흥미를 넘어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는 본방이 기대된다. 분쟁적 정치, 협치, 민생, 미래, 세계, 다음 세대, 국가 경쟁력, 국방, 외교, 과연 2024년의 역사는 대한민국 민족의 삶에 어떻게 기록될까.22대 국회 임기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전환기의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변곡점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한 변화들이 안팎으로 수두룩한 비상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 지난 30년은 한국에 유례 없는 평화와 번영의 시기였다.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무역 체제하에서 이뤄진 중국의 비약적 경제성장은 우리에게도 엄청난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고 세계적으로도 풍요와 번영이 지속되었다. 30년이 지난 지금 미국은 중국의 경제패권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고 국가 간 경제적 장벽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의 앞길에 안개가 드리우고 있다. 인공지능의 놀라운 발전이 인류의 생활양식 전체를 바꾸려 하고 기후변화 의제는 세계 경제의 작동원리를 근저에서부터 흔들 것으로 보인다. 그 와중에 우리 내부의 재앙적 저출산과 고령화는 그동안 우리가 이룩해 왔던 풍요와 번영이 일장춘몽으로 사라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자아낸다. 나아가 흔들리는 가치의 혼돈과 전통과 문화의 사회 자산 또한 회복과 재정립의 숙고가 시급한 시점이다. 우리는 위로 갈까, 아래로 갈까. 국가의 운영시스템을 손볼 수 있는 곳은 전 국민이 직접 선출해 강력한 대표성을 부여한 국회의 몫이다. 22대 국회가 앞으로 4년 동안 국가 운영시스템을 획기적으로 손보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앞날이 위태롭다. 고도성장기엔 약간의 낭비와 비효율도 전체적인 성장세에 가려질 수 있지만 만성적 저성장 구조의 초입에 접어든 지금은 국가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약해야 하고 그 시스템과 구조는 국회가 헌법과 법률로 조성해야 한다. 정치적 공방과 술수를 넘어 22대 국회가 임기 중에 반드시 해결야 할 시대적 사명은 무엇일지 제시해 본다. 국가 운영시스템 정립…지방자치-메가화 (자치·경제단위 연합화)첫째, 시대변화에 맞는 국가 운영 체계를 정립해야 한다. 226개 기초자치단체가 각개전투를 벌이는 지금의 구조는 지방이 자체적인 경쟁력을 도모할 규모도 되지 않고 지방 토호의 비리와 부패도 막지 못하는 한계가 명확하다. 내 고장의 일꾼은 내 손으로 직접 뽑아 풀뿌리 민주주의를 달성하자는 지방자치제의 취지는 퇴색된 지 오래고 군수와 군의원을 뽑아 놓으면 부작용이 더욱 심각한 현상까지 나타나는 행정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특정경제가중법상 뇌물 수수 혐의, 각종 비리 등으로 직을 박탈 당하는 경우가 무수히 많다. 지역과 거리, 인프라 중심 체제에서 사람 중심의 전면적인 재편이 필요하다. 여기에 단원제인 국회를 상, 하 양원제로 바꾸는 작업에도 착수해야 한다. 현재의 국회가 지역구 의원들에게 지역 의제와 국가 의제의 충돌 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차제에 지역구 의원으로 구성된 하원은 각자의 지역 민심을 적극 대변하고 전국을 단일 지역구로 하는 상원은 국가 전체의 장기적·전략적 의제를 다루게 하는 것이다. 지방의회와 지역구의원의 중복 역할 또한 효율화할 과제이다. 청년실업, 저출산·고령화, 북한 비핵화, 국가균형발전, 4차산업혁명에 따른 산업구조의 재편과 같은 문제는 지역, 세대, 진영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으면서 고도의 전문성과 글로벌 시각을 갖추어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문제들이다.국가적 인재 양성과 교육 시스템 개편둘째, 국가적 인재 양성과 교육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 ‘국적 쇼핑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재 인재 양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은 다음 세대를 위한 필수 생존 전략이다. 예나 지금이나 대한민국은 오로지 사람뿐이다. 세계 강대국과 맞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경쟁력은 인적 자원이 유일하며 국가 인재 경영이 필요한 분명한 이유다. 눈 깜짝할 새 달라지는 환경 변화에 맞춰 대한민국의 인적 자원을 어떻게 양성하고 경영할지 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해 다른 나라보다 월등한 사람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기업처럼 인사 데이터 관리를 통해 인재를 선별하고 육성하듯이 국가도 ‘국가채용원’을 설립해 공공기관 인재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분산되어 있는 정부의 인사 기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사후처벌이 아닌 예방중심의 똑똑하고 전문적인 인사 시스템을 정립해야 한다. 결국 일당백의 인재 양성이야말로 글로벌 국가 간 인재전쟁의 과제이다.기업 경쟁력과 미래세대의 먹거리 창출…G3 국가를 향하여셋째, 기업 경쟁력과 미래 세대의 먹거리를 창출해야 한다. 심각한 인구절벽 문제와 국제정치의 신냉전화 등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G3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기업 경쟁력이 뒷받침 돼야 한다. 기업의 성장은 미래 세대의 먹거리와 직결된다. 지나치게 경직된 노동시장 문화와 과도한 규제는 대한민국의 기업을 밖으로 내몰고 있다. 법인세와 소득세 폭탄을 피해 국적을 옮기고 사업장을 이동하는 기업과 핵심 인재 유출 문제는 시급한 숙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복잡한 정부 규제와 절차, 노동 생산성 저하를 극복하지 않으면 옆구리 터져 버린 대한민국 곳간은 계속해서 새어나갈 것이고 먹거리 문제로 생존을 논하게 될 것이다. 100m를 가려면 적어도 200m를 갈 계획을 세워야 중간에 멈춰도 절반은 간다.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등 해야 할 일이 태산이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 앞의 세 가지만은 앞서서 외치고 꼭 해결해 주는 22대 국회의 앙꼬 같은 분이 단 한 명이라도 있기를 소망해 본다. 이 또한 몽상으로 끝나리라는 불길한 예감을 떨쳐내며….
- 美에도 드리운 인구위기…“고령 부담 커져, 재정정책 조정 필요”[ESF2024]
- [이데일리 김형욱 최연두 기자] 5개월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통령 선거의 쟁점 중 하나는 대규모 재정적자다. 미국 의회 예산국(CBO)은 올해 미국 재정적자가 1조6000억달러(약 2180조원)에 이를 것으로 봤다. 국내총생산(GDP·약 25조달러) 대비 약 6%다. 10년 후엔 그 규모가 2조6000억달러까지 늘어나리라 봤다. 천문학적인 미국 연방정부 부채(34조5000억달러)가 앞으로도 가파르게 늘어나리란 전망이다. 대선 같은 빅 이벤트에는 선심성 공약이 나오기 마련인데, 이번 대선은 재정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그 배경에는 인구변화가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인구 감소를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미국의 합계출산율은 1.66명(2021년)으로 한국(0.72명)보다 두 배 이상 높고,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이민자도 여전히 많다. 그럼에도 사회 전반이 고령화하고 있다는 부담이 크다. 미국 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17.7%까지 올랐다. 1920년 4.7%의 4배, 2010년(13.1%)과 비교해도 4.6%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이번 대선에서 81세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 77세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쟁하고 있는 모습이 미국의 고령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美 재정, 가장 큰 장기 도전과제는 고령화와 의료비 지출”미국 브루킹스연구소 허치슨센터(재정·금융센터)의 루이 사이너(Louise Sheiner) 정책 디렉터는 지난 27일 이데일리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미국 장기 재정의 가장 큰 도전과제는 고령화와 그에 따른 의료비 증가”라며 “이 비용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 이후 두 배 이상 늘었는데 이 부담이 앞으로 계속될지 일정 수준에서 멈춰설 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루이 사이너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허치슨센터 정책 디렉터미국 정부는 우리나라와 달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 제도는 운영하지 않는다. 그러나 노인에 대해선 의료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관련 재정 지출은 고령화와 함께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는 “이 변화는 미국의 경제 구조를 바꾸고 재정 지출 증가와 적자 문제를 심화할 것”이라며 “변화가 필요하다”고 단언했다. 물론 미국은 기축통화국인 만큼 재정 적자 부담을 감내할 여력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많다.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때 미국은 달러를 무제한 발행했지만 여전히 많은 국가와 기관, 개인이 미국 국채를 사들였다. 미국은 그 덕에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다.문제는 이 같은 유리한 조건을 고려해도 미국 정부의 부담은 날로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CBO는 지난해 6590억달러였던 연간 국채 이자비용이 2033년엔 1조4590억달러로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5% 이상 늘어난 상황에서 다시 현재 기준 GDP의 3~4%를 이자 내는 데 써야 한다는 것이다.사이너 디렉터는 “연방 정부가 국채 발행을 늘리면 사람들이 부동산이나 주식 대신 국채를 사게 되고 실물 경제에 대한 투자가 줄어 미래 세대를 더 가난하게 만들 수 있다”며 “세금을 올려 빚을 줄이면 해결될 문제지만 이는 정치적으로 어려운 결정”이라고 말했다.이는 한국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미국 자체는 재정적자와 그에 따른 부채를 감당할 여력이 있고, 최후엔 증세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는 식으로 대처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재정·통화 정책을 비튼다면 우리 경제에도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사이너 디렉터는 “미국이 정치적으로 나쁜 결정을 할 경우 위험할 수 있다”며 “한국 입장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재정 건전화만이 답 아냐…효과 입증된 정책엔 적극 투입해야”사이너 디렉터는 다만 인구 변화와 그에 따른 재정적자 심화 우려 속에서도 미래를 낙관적으로 내다봤다. GDP는 꾸준히 성장해 이를 감당해낼 수 있고, 상황이 더 나빠진다면 결국 증세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으리란 판단이다.그는 “미국이라고 해서 언제까지 빚을 늘릴 수만은 없기에 장기적으로는 변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현 상황이 비상사태여서 ‘재정 건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그는 오히려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정부가 필요한 곳에 재정 투입을 주저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는 “가령 가난한 가정을 돕는 정책 사업이 아이들의 진학율을 높이고 더 건강해진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면 부채가 늘어나더라도 투자하는 게 좋다. 빚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이를 주저하곤 하는데 그래도 가치 있는 투자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이너 디렉터가 이끌고 있는 허치슨센터는 최근 미국 재정 운용에 대한 온라인 시뮬레이션 게임인 ‘재정의 배(Fiscal Ship)’를 만들어 배포했다. 정부 당국자뿐 아니라 일반 시민, 학생도 재정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야 국가 재정에 대한 논의가 심도있게 이뤄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미국 정부가 시행 중인 100여 주요 재정 투입 사업을 소개하고 이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 판단해 직접 정부 정책을 운용해볼 수 있도록 한 게임이다.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이를 수업용 교재로 활용하면서 지금까지 게임 재생 횟수가 총 170만 건을 넘어섰다.그는 “이 게임이 주려는 메시지는 ‘부채가 세상에서 제일 나쁘다’는 게 아니라 국가 재정이 개개인 자신과 이웃, 사회에 얼마만큼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알게 해주려는 것”이라며 “많은 사람이 재정을 이해할수록 정부도 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사이너 디렉터는 오는 6월 이데일리 전략포럼에 참석, 인구위기와 그에 따른 재정정책을 발표한다. 그는 “효과가 명확치 않은 출산율 제고 정책에 재정을 무분별하게 투입하기보다는 좋은 사회가 되는 걸 막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게 목표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이너 디렉터는미국 브루킹스연구소 허친스센터의 정책 디렉터. 미국 하버드대에서 생물학부를 졸업후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회 수석 경제학자와 미국 재무부 경제 정책 부차관보를 역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