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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유튜브 나오는 거야?" '1분만' 라이브 생중계 [2024 콘텐츠유니버스]
- 29일 킨텍스에서 열린 ‘2024 콘텐츠유니버스’의 한국버추얼산업협회 무대에서 진행된 ‘1분만’ 라이브 방송 (사진=이민하 기자)[이데일리 이민하 기자]“나 지금 유튜브에 나오는 거야?” ‘2024 콘텐츠유니버스 코리아’가 열리고 있는 고양 킨텍스 29일 행사 현장. 대형 LED 전광판에 100만 구독자를 보유한 버튜버(버추얼 유튜버) ‘1분만’의 라이브 방송이 시작되자 현장이 후끈 달아올랐다. 유튜브를 볼 시간도 없이 바쁜 현대인을 위해 짧고 임팩트 있는 지식 정보를 딱 1분 안에 전달하는 버튜버 ‘1분만’이 한국버추얼산업협회와 협업해 행사 현장을 생생하게 담은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행사 현장 화면과 ‘1분만’의 버추얼 캐릭터가 실시간으로 편집되어 화면에 보이자, ‘1분만’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들은 물론, 행사에 참석한 관람객들까지 모두 스마트폰을 꺼내 들고 자신을 비추는 전광판을 찍으며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다. 한 관객은 “그냥 라이브 방송을 하는 줄 알았는데 ‘1분만’이 나를 부르며 포즈를 취해 달라고 해서 깜짝 놀랐다”며 “평소 구독하고 있던 유튜버와 이렇게 소통하니 너무 신기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1분만’은 행사 현장에 팬이 등장하자 바로 팬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와주다니 너무 반갑다. 내 팬은 바로 알아본다”며 기뻐했다. ‘2024 콘텐츠유니버스 코리아’는 ‘일상이 콘텐츠다’를 주제로 30일까지 열린다. 이 행사는 이데일리, 고양컨벤션뷰로, 오프너디오씨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관광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창업진흥원, 경기관광공사, 한국창업보육협회 등이 후원한다.
- [전문]尹 "4대개혁 절체절명 과제…국가의 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대 개혁(연금·의료·교육·노동개혁)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연금개혁에 대해선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보증 명문화, 세대별 요율 차등화 등 구체적인 구조 개혁안을 제시했다.윤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4대 개혁 등 주요 현안에 관한 국정 브리핑을 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 앞에는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개혁 과제들이 있다”며 “연금개혁, 의료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의 4대 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들이다.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특히 연금에 대해 윤 대통령은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 등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연금 제도를 개혁하겠다고 천명했다. 자동 안정장치(기금 수익률과 기대 여명 등에 따라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 도입과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의무 명문화, 청년층과 중장년층과 국민연금 요율 차등화, 기초연금 인상 등이 윤 대통령이 이날 밝힌 연금개혁 방향이다.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의지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필수 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역에 차별 없이 공정하게 보장하기 위한 개혁”이라며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사 확충과 함께 교육·수련 선진화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방안 등을 통해 좋은 의사가 많이 배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서 전문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다”고도 약속했다.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취재진이 생방송으로 중계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을 지켜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다음은 윤 대통령 국정 브리핑 전문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끝도 없는 무더위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올여름, 집중 폭우로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고,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면서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하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일찍부터 꼼꼼하게 대비했고,무엇보다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주셔서대규모 재난 없이여름을 무난히 넘길 수 있었습니다.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정부는 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주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지난 5월 취임 2주년 국민 보고와6월 동해 심해 가스전 브리핑 이후,올해 세 번째 국정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그동안 반가운 소식이 참 많았습니다.무엇보다, 7월 17일 우리나라가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건설 사업의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제가 곧 체코를 방문해서,최종 계약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직접 챙길 계획입니다.올해 상반기 수출 실적도기대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전년 동기 대비 9.1%나 증가한 3,350억 달러를 달성했고, 특히, 상반기 일본과의 수출 격차가 32억 달러로 좁혀졌습니다.2008년 한일 수출 격차가 무려 3,600억 달러에 달했고, 2021년까지도 천억 달러를 웃돌았는데,불과 3년 만에 일본을 턱밑까지 따라잡고, 이제 세계 수출 5대 강국의 자리를 바라보게 됐습니다.과거에는 꿈조차 꾸지 못했던 일이,눈앞의 현실이 된 것입니다.저는 대통령 취임사에서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을 통해 ‘빠른 성장’을 이뤄내겠다고 약속드렸고,이를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기업의 창의와 혁신을 북돋우기 위해킬러 규제들을 과감하게 혁파했고,622조 원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비롯해서,첨단 산업 발전의 기반을 다지는 데힘을 쏟았습니다.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했고,세일즈 외교도 적극적으로 펼쳐왔습니다.이러한 노력들이 경제 성장으로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지난 7월 IMF는 올해 우리의 성장률을2.5%로 전망했는데,이는 미국의 2.6%에 이어 주요 선진국 중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고용률은 30개월 연속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 또한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은 처음으로 일본을 넘어섰습니다.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S&P)는 2026년 우리의 1인당 GDP가4만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건전재정 기조를 굳건히 지킨 결과,국가 재정도 더욱 튼튼해졌습니다.지난 5년간 국가채무는 660조 원에서 1,076조 원으로 무려 400조 원 이상 크게 늘었고,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34%에서 47%로 대폭 증가했습니다.우리 정부는 내년 예산안 기준 국가채무비율이 48.3%로,정부 출범 후 지난 3년간 1.3% 포인트 증가에 그치고 있습니다.이러한 우리의 경쟁력과 성장 추세를지금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세계적 권위의 이코노미스트誌는 우리 경제 성과를 OECD 2위로 꼽았고,지난 6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은 우리 국가 경쟁력을 역대 최고 순위로 평가했습니다.지난 5월 경제전문매체 블룸버그는우리 수출 증가를 ‘블록버스터급’이라며,한국 경제 붐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오히려 놀라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고,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국민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국민 여러분,저와 정부는 성장의 과실이 국민의 삶에 더 빨리 확산될 수 있도록,모든 힘을 쏟고 있습니다.민생에 큰 부담이 되는 물가를 잡기 위해특단의 대책을 시행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물가상승률이 최근 4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며차츰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고금리로 인한 어려움을 덜기 위해,온라인 대출 갈아타기를 시행해 왔습니다.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한 결과, 원금 기준 14조 원에 달하는 대출이 낮은 금리로 이동하여, 국민들의 이자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우리 정부 출범과 함께 30조 원 이상을 지원했고,금년 7월부터 25조 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도 시행하고 있습니다.최근 수도권의 집값 상승을 감안해서국민들께서 주택 걱정을 하시지 않도록, 지난 8월 8일, 42만 7천 호 규모의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마련했습니다.수도권에 향후 6년간 연평균 7만 호를 추가 공급하여, 과거 평균 대비 약 11%의 공급 물량을 확대할 것입니다.국민들이 원하시는 곳에 제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이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국민 여러분의 체감 민생이 기대만큼 빨리 나아지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지표상 소비자 물가는 안정되고 있지만,국민 여러분께서 느끼시는 장바구니 물가는여전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할인 지원과 함께 비축물량의 방출, 할당관세 및 대체품목 수입 등을 통해공급을 충분히 확대하겠습니다. 보다 구조적으로는,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유통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고,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품종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고금리와 내수 부진으로,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의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책자금 대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4.5%의 낮은 금리로 바꿔주는 조치도차질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내수경기를 살려서,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께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어제 추석 민생안정대책에서 발표된전통시장 소비 촉진,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동행축제 할인행사 등을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수출에 비해 국내 소비 회복이 더딥니다. 우리 대기업들이 올 추석 명절에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서,상생과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전반적인 고용 상황은 양호하지만청년들의 일자리 사정은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해 기업과 협력하여 양질의 취업 경험, 직업훈련,구직의욕 고취 프로그램을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학생들이 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노력하겠습니다.국가장학금 제도를 대폭 확대하여현재 100만 명이 받는 국가장학금을 내년부터 150만 명까지 늘릴 것입니다.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근로장학금은 현재 14만 명에서 내년에는 20만 명까지 지원을 확대하고,저소득층 대상 주거장학금을 신설하겠습니다.어려운 분들의 삶을 따뜻하게 돌보는약자복지에도 더욱 힘을 쏟을 것입니다.지난 정부는 저소득층 생계급여를5년 통틀어 월 19만 6천 원 인상했습니다.하지만, 약자복지 기조의 우리 정부는 매년 연평균 8.3%씩 생계급여를 인상해 왔고, 올해 한 해에만 역대 최대인 월 21만원을 인상했습니다.대상자 선정 기준도 완화해서,우리 정부 출범 직전 152만 명이었던 생계급여 대상자를 2026년까지 181만 명으로 계속 확대할 것입니다.돌봄과 간병, 마음건강투자사업에만내년에 2천 5백억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국민 수요가 높은 서비스 복지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는 영유아의 유기,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불과 한 달 만에, 위기에 처해있던 16명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 현장에 누적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교권 보호 5법을 개정하여,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법으로 보호하고,학교 폭력 처리 제도를 개선하여 교사가 교육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대학입시의 킬러 문항 배제를 비롯하여, 공정한 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사교육 카르텔을 뿌리부터 혁파하고 있습니다.노사법치를 확립하여노동시장의 체질을 바꿨습니다.연례행사였던 대규모 불법파업이 사라졌습니다.근로손실일수는 이전 정부에 비해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노조회계공시에 90%의 노조가 참여하여투명성을 높였고,노조 간부 자녀 우선 채용과 같은불공정한 관행도 바로잡았습니다.올해 2월부터는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를 재개하여개혁 과제를 하나하나 논의하고 있습니다.노조가 투쟁 일변도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의 노사평화를 구축하는 데 힘써 준 것을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국민 여러분,우리의 외교지평과 경제영토도 크게 넓어졌습니다.정부는 출범 이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해 왔습니다.우리 외교의 중심축이자,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뒷받침해 온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격상시켰습니다.한미동맹은 안보, 경제, 첨단기술, 정보, 사이버 분야를 망라한 포괄적인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여, 우리 기업과 국민, 미래 세대에게 더 많은 기회의 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지난달 저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승인했습니다.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으로 출범한 <한미 핵협의그룹(NCG)>이,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된 것입니다.이로써,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미국의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가 특별 배정되었고,한미 간 핵과 비핵 자산의 연합 운용 체제가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작년 3월, 한일관계를 12년 만에 정상화시켰고, 정부 출범 이후 11차례의 정상회담과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안보와 경제협력을 활성화시켰습니다. 올해와 같은 추세라면, 양국의 인적 교류가 연간 천만 명을 넘어,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복원된 한일관계를 바탕으로, 작년 8월에는 역사적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한미일 3국은 안보, 경제, 첨단기술, 공급망, 사이버 협력을 고도화시키면서,인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중추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중국과는 상호존중, 호혜, 공동이익의 원칙에 기반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4년 5개월 만에 개최된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양국의 고위급 교류와 각 분야의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113개국과 197회 정상회담을 개최하고전방위 경제 안보 외교를 펼쳐서, 우리 기업과 국민의 운동장을 크게 확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중동 빅3인 사우디, UAE, 카타르로부터 112조 원에 이르는 국내 투자와 수주를 이끌어 냈습니다. 2022년 11월,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 방한 시 약 40조 원의 국내 투자 성과를 거뒀고,작년 10월 저의 사우디 국빈방문에서약 21조 원의 수주 계약과 MOU가 체결됐습니다.작년 1월 UAE 국빈방문 당시에는37조 4천억 원의 국내 투자 약속을 받았고,양국 기업과 기관 사이에 7조 7천억 원의 수주 계약과 MOU가 체결됐습니다.작년 10월 카타르를 국빈방문하여,LNG 운반선 17척을 수주하는 등,6조 1천억 원의 수주 성과를 거뒀습니다.네덜란드와는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여 초격차 반도체 기술 선점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정부는 이렇듯 높아진 대한민국의 글로벌 위상에 걸맞은 외교를 펼쳐가고 있습니다.우선, 한반도와 4강 외교를 넘어, 외교의 지평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했습니다.NATO의 <인도태평양 파트너국(IP4)> 일원으로 3년 연속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32개 회원국들과 글로벌 안보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또한,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와 같이, 소수의 강대국들만 해 오던 대규모 다자회의를 연이어 개최했습니다. 이들 63개 나라와 새로이 구축한 협력네트워크를 통해, 우리의 경제안보 외교를 더욱 활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내년에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을 본격 가동할 것입니다.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다루는 외교 아젠다도 한층 다양해졌습니다.지난 3월에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해서, 당면한 복합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한 자유의 연대를 결속했습니다.아울러, 작년 9월 뉴욕대에서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하고 올해 5월 를 개최하는 등, 안전, 혁신, 포용을 조화시키는 글로벌 디지털 규범을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국민 여러분, 안보는 나라의 근간이며,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입니다.정부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영웅들을 예우하기 위해,올바른 보훈 문화를 정착시키고 있습니다.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했고,국가유공자 보상금을 2년 연속 5% 이상 인상했습니다.3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한 경찰과 소방관들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장병과 초급간부의 복무 여건도 개선하고 있습니다. 병사 봉급을 205만 원까지 인상했고, 이에 따라 위관급 장교와 부사관의 봉급 및 단기 복무 간부들의 장려금도 인상할 것입니다.그밖에 시간외수당, 당직수당, 주택수당도 확실하게 늘리겠습니다.정부는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미 연합연습을 재개하고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을 가속화하여,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억제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작년 9월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에 이어 오는 10월 <전략사령부>가 출범하면, 우리의 전략자산이 더욱 효과적으로 통합 운용될 것입니다.이와 함께, AI와 첨단 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정예 선진강군을 육성할<국방혁신 4.0>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저는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이대통령과 국민에게 명령한통일 비전과 방안을 구체화한 것입니다.대한민국이 자유의 가치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때, 우리의 자유와 번영을 북녘땅까지 확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자유 통일 대한민국으로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지금 우리 앞에는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개혁 과제들이 있습니다.연금개혁, 의료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의 4대 개혁은,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들입니다.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옵니다.개혁 과정은 험난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정치적 유불리만 따진다면,하지 않는 것이 훨씬 편한 길입니다.역대 정부가 개혁에 실패하고개혁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이유가이 때문입니다.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구조개혁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저는 쉬운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국민께 약속드린 대로,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그것이 국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맡겨주신소명을 완수하는 길이라고 굳게 믿습니다.국민 여러분께서도 나라의 미래를 위해무엇이 옳은 길인지 한번 더 생각해 주시고, 정부의 노력에 힘을 보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연금개혁입니다.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22대 국회가 근본적인 개혁 논의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저는 오늘 정부가 구상하는 연금개혁의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연금개혁의 3대 원칙은,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 이 세 가지입니다.장기간 지속 가능한 개혁으로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모수 조정만으로는 안 됩니다.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하여연금의 장기지속성을 확보해야 합니다.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법에 명문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출산과 군 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크레딧도 더 확대하겠습니다.둘째,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셋째,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다양한 제도를 함께 개혁하고 혁신해서,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기초연금은 월 40만 원을 목표로임기 내 인상을 약속드립니다.현재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71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는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깎이게 됩니다.이런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감액하던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퇴직연금은 실질적인 노후소득이 되도록역할을 강화하고,개인연금은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습니다.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이 세 가지 원칙에 기초한 구체적인 개혁안을 국민 여러분께 발표하겠습니다.연금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국회도 논의 구조를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역에 차별 없이 공정하게 보장하기 위한 개혁입니다.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개혁의 본질인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먼저, 의사 확충과 함께 교육, 수련 선진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은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앞으로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방안 등을 통해좋은 의사가 많이 배출되도록 하겠습니다.둘째, 지역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의료 이용체계를 정상화하겠습니다.권역 중추병원과 2차 병원, 필수의료센터를 육성하고,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던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서,전문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습니다.상급종합병원은 경증 진료가 줄어들고,중증, 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중증, 응급을 비롯한 필수, 지역의료 수가를 대폭 개선하겠습니다.비급여와 실손보험을 개편하여,왜곡된 보상구조를 정상화하겠습니다.이렇게 하여 지역 필수의료가 인기과가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의사와 환자 모두를 위한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의료인 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통해피해자는 충분히 보상받고,형사처벌 특례를 도입하여의사가 소신진료를 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이러한 의료개혁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 과감한 재정투자에 나서겠습니다. 건강보험 중심의 재원 조달에서 벗어나, 의료인력 양성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지역, 필수의료 기반 확충에 향후 5년간 최소 10조 원의 재정을 투자할 계획입니다.다음은 교육개혁입니다.정부는 교육개혁의 목표를,다양성 확대와 선택권 보장,기회의 사다리가 되어주는 공정한 교육,그리고 과도한 경쟁 압력 해소를 통한창의적 인재 양성에 두고 있습니다.첫째,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퍼블릭 케어’를 하루빨리 안착시키겠습니다.30년 만에 첫걸음을 뗀 유보통합을꼼꼼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서,고품질의 교육, 돌봄 서비스를 공정하게 제공하겠습니다.늘봄학교는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크게 만족하는 가운데, 이번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됐습니다. 2026년까지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해서, 희망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둘째, 미래 인재 양성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내년부터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해서 맞춤형 학습,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할 것입니다.대학에 가지 않아도 좋은 일자리를 찾아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직업계 고등학교, 대학, 산업 현장과의 상호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셋째, 지방 대학들의 혁신 속도를 높여지방의 교육 역량을 키우겠습니다.지방 교육 혁신의 견인차가 될글로컬 대학을 육성하고,대학의 학과와 전공의 벽을 허무는 ‘전공자율선택제’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다음으로, 노동개혁입니다.불합리한 관행과 낡고 획일적인 제도로는,경제의 역동성을 높일 수 없고,근로자를 제대로 보호하기도 어렵습니다.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서,공정한 보상을 통해 일터를 확장하고, 근로 여건도 향상시키는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부는 노사법치의 성과를 이어가면서노동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이겠습니다.첫째, 근로자와 기업의 선택의 자유를 확대해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노동시장을 만들겠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유연한 근무가 가능하도록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것입니다.숙련된 중장년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경직적인 임금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제도를 현대화하면기업들은 혁신성장을 이루고,근로자는 일할 기회를 더 많이 갖게 될 것입니다.둘째,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겠습니다.‘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하여,미조직 근로자는 정부가 직접 보호할 것입니다.셋째, 교육 훈련을 통해 역량을 개발하고,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앞으로 경사노위 논의를 적극 지원하면서,개혁 입법을 하루속히 구체화하여국민과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마지막으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저는 지난 6월 19일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 151개 대응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추진체계로 7월 11일 ‘인구전략기획부’ 설치 법안을 발의했고, 7월 25일에는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했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은“결혼과 출산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청년들이 당장 원하는 ‘일?가정 양립’을 안착시키고, 양육과 주거 부담을 완화해서, 청년들에게 출산과 결혼을 꿈꿀 수 있는 여유를 되찾아드리겠습니다.앞으로 저출생수석실을 중심으로, 그동안 효과가 없었던 대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수혜자의 선택권, 정책 체감도, 지속 가능성을 감안하여 사업을 재설계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4대 개혁과 같이 경제, 사회 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인구문제 전문가들은 불필요한 과잉 경쟁 문화가 인구절벽의 핵심 원인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는 결국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는 지역 균형발전이 인구문제의 근본 해결책이라고 합니다.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요건은결국 사람과 기업이지역으로 오게 하는 것이고,그 키는 바로 정주 여건입니다.정주 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바로 교육과 의료입니다.지역에서도 자녀를 잘 가르칠 수 있고,아플 때, 중증 질환이 있을 때,응급상황이 발생할 때,나와 가족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지역 중증 필수 의료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어야 합니다.결국 저출생과 인구위기 극복은우리가 추진하는 개혁 과제와밀접하게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인구위기 대응전략은,교육, 의료, 고용, 주거, 복지를 비롯하여 다방면에 연계된 과제들이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인구전략기획부’가조속히 출범해야 합니다.9월에 범부처 합동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을 발족시켜 조직, 인사, 예산 등 관련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관련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8월 초 휴가 기간 동안지역의 시장을 찾아보고, 군의 안보 상황을 살피면서, 대통령으로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절로 솟아났습니다.찌는 듯한 무더위에도 생업을 지키며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고 계신 국민들,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제복 입은 영웅들,여러분에게 보답하는 길이 무엇인지매일 같이 새기며 더 열심히 뛰고 또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패럴림픽 볼 권리” 김예지의원, 장애인 스포츠시청권 보장 3법 추진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패럴림픽 중계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은 장애인 스포츠시청권 보장을 위한 3법인 ‘스포츠기본법’, ‘스포츠산업 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장애인 스포츠시청권 보장 3법은 스포츠기본법에 장애인스포츠가 방송편성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국가·지자체의 시책 마련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는다.스포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장애인의 스포츠시청권 보장을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는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하는 총괄 기관인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임무에 장애인의 스포츠시청권을 보장하는 활동을 추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예지 의원실 제공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국회에서 주최한 세미나를 통해 패럴림픽 중계 저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패럴림픽의 의미와 영감을 많은 국민이 함께 나누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각계 전문가들과 패럴림픽 중계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김예지 의원은 “지금까지 패럴림픽 중계는 올림픽 중계와 비교해 적은 방송 횟수, 불리한 방송 시간대 편성 등의 문제를 수년째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며 “장애인스포츠가 방송편성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장애인 스포츠시청권 보장을 위한 특별 지원과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실제 방송사들의 올림픽과 패럴림픽 중계는 차이가 크다. 김예지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방송3사(KBS, MBC, SBS) 올림픽 및 패럴림픽 중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 평창동계올림픽 편성시간은 640.3시간인데 반해, 패럴림픽 편성은 95.6시간으로 올림픽 편성의 6% 정도에 불과했다.2021년 열린 2020도쿄 팰럴림픽 중계시간도 올림픽 편성 10%에 미치지 못했다. 2022베이징패럴림픽 중계시간은 32시간으로 올림픽의 18%에 불과했다.김예지 의원은 “패럴림픽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 가는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에도 패럴림픽 중계율은 올림픽 대비 너무 저조하다”면서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동등한 수준으로 중계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V리거 영입된 실업배구 종합선수권, 31일 충북 단양서 개막
- 수원시청에 새 둥지를 튼 김나희(왼쪽)와 박은서. 사진=한국실업배구연맹[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제105회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완전체를 이룬 실업배구팀들은 정상를 놓고 격돌한다.한국실업배구연맹이 주최하는 ‘2024 한국실업배구연맹회장배 종합선수권대회’는 31일부터 9월 5일까지 6일간 충북 단양에서 열린다.이번대회에는 총 11개팀이 참가한다. 남자 1부는 국군체육부대, 부산시체육회, 영천시체육회, 화성시청, 현대제철이, 남자 2부에는 비오신코리아, 엔오엔이 출전한다.여자부는 대구시청, 수원특례시청, 양산시청, 포항시체육회가 풀리그전 방식으로 경기를 갖는다. 여자프로배구 V리거 출신 12명이 가세한 지난 7월 연맹전에선 포항시체육회가 우승를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서 여자부 첫 경기는 31일에 대구시청(감독 고부건)과 지난대회 우승팀 포항시체육회(감독 김윤혜)가 맞붙는다. 최근 수원특례시는 리베로 백채림를 영입하며 전력을 강화했다. 8월 중순 홍콩에서 열린 2024 동아시아 여자배구선수권대회에도 참가했다. 대구시청은 미들블로커 문명화가 부상에서 회복돼 경기에 출전한다. 남자부는 국가대표 차출됐던 공격수 임동혁과 세터 황택의가 팀에 합류한 국군체육부대는 완전체로 이번 대회에 나선다. 지난 7월 연맹전에서는 국군체육부대가 우승, 화성시청이 준우승을 차지했다.여자부 결승경기는 9월 5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KBSN sports에서 생중계한다. 이어서 남자부 화성시청과 국군체육부대 경기도 생중계로 진행한다.
- 딥페이크 성범죄 온상 '텔레그램'…책임 물을 수 있을까
-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창립자 겸 CEO. 그는 지난 24일 저녁 개인 전용기를 타고 프랑스 파리 외곽 르 부르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프랑스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텔레그램에서 아동 성학대 자료 유포, 마약 거래, 사기, 자금 세탁 등 각종 불법적인 콘텐츠를 방치해 범죄 환경을 조성했다는 혐의다. 담당 판사는 두로프 CEO 구금 기간을 24시간에서 96시간으로 연장했다. 이 시간 안에 그의 기소 여부가 결정된다. (사진=AFP)[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최근 딥페이크로 만든 가짜음란물들이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에서는 텔레그램 최고경영자(CEO)인 파벨 두로프가 체포됐다. 혐의는 텔레그램에서 아동 성 학대 자료 유포, 마약 거래, 사기, 자금 세탁 등 각종 불법적인 콘텐츠를 방치해 범죄 환경을 조성했다는 것이다. 텔레그램은 “플랫폼이나 그 소유자가 해당 플랫폼의 남용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26일(현지시간) ‘텔레그램 창립자가 러시아의 마크 저커버그에서 수배자로 전락한 사연’이라는 기사를 통해 두로프 CEO를 조명했다. 10년 전 러시아 정부가 그가 만든 ‘프콘탁테’에서 알렉세이 나발니 등 반정부 인사들의 페이지를 삭제하라고 하자, 그는 혀를 내민 후드티를 입은 개 사진을 올리며 “정보기관의 집단 차단 요청에 대한 공식 답변”이라고 응수했다. 이후 그는 독일로 망명해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관을 고스란히 이전한 텔레그램을 만들었다. 정부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사용자 행동에 대해 감시·간섭하지 않는다는 그의 정신은 텔레그램을 전 세계적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으로 만들었다. 현재 텔레그램의 전 세계 사용자 수는 10억명으로 엑스(X, 그 트위터)보다 많다. 카카오톡 등과 비슷한 메시지앱이지만, 최대 2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룹채팅 기능과 생중계 기능도 있어 많은 정부의 공식채널로도 사용되고 있다.특히 텔레그램은 러시아나 이란 등 권위주의 정권에서 정부의 감시망을 피할 수 있는 소통망으로 종종 활용된다. NYT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후, 러시아에서의 텔레그램 이용률이 더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러시아정부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서방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금지하자, 러시아인들이 ‘날 것’의 전쟁 소식을 듣기 위해 텔레그램에 눈을 돌린 것이다. 레바다가 4월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러시아인 4명 중 1명이 매일 텔레그램의 공개 메시지 게시판을 읽는데, 5년 전에는 이 수치가 1%에 불과했다.사진=온라인 갈무리반면 텔레그램은 테러리스트, 극단주의자, 총기 밀매업자, 사기꾼과 마약상도 끌어들이며 불법의 온상으로 불리고 있다. 일례로 한국에서 미성년자 등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통한 이른바 ‘n번방’ 사건 역시 텔레그램에서 일어났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딥페이크’ 유포 사건도 주된 통로는 텔레그램이다. NYT는 “텔레그램이 수년간 아동에 대한 성범죄나 폭력을 조장하는 게시물 등을 삭제하긴 했지만, 정부 당국은 종종 텔레그램의 협조 부족에 좌절했다”고 밝혔다.텔레그램의 이중성은 두로프 CEO의 이중적 행태와도 맞닿아있다. 그는 권위주의 정권과 싸우는 투사였지만, 때론 개인의 방종을 자유와 착각하기도 했다. 2013년 그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교통 정체를 피하려고 인도를 운전하던 중, 교통단속을 피해 달아나다가 러시아 경찰관을 쳤다. 그 당시 그는 자신이 운영하던 프콘탁테에 “경찰관을 치었을 때는 그 위를 앞뒤로 여러 번 운전해 곤죽을 만들어야 한다”고 썼다. NYT는 이 사건을 러시아정부 보고서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두로프 CEO의 체포는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이고, 플랫폼은 이에 얼마나 책임을 지고 있는가’ 라는 논쟁을 다시 불러올 전망이다. 엑스에서는 ‘Freepavel’이라는 해시테그로 기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격렬한 논쟁이 이뤄지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겸 엑스 CEO, 미국 정부의 민간인 사찰의혹을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도 프랑스 정부를 잇달아 비판했다.심지어 러시아마저 프랑스가 이중적 잣대를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전날 현지매체인 RT와의 인터뷰에서 “2018년 러시아 법원이 텔레그램 차단을 결정했을 때 비정부기구(NGO)들은 ‘익명으로 온라인에서 정보를 게시하고 소비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했다”며 두로프 CEO의 체포는 서방의 이중적인 잣대를 보여주는 동시에 정치적 동기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엑스를 통해 “두로프 체포는 어떤 의미에서도 결코 정치적 결정이 아니다”며 “법 집행은 완전한 독립성을 가진 사법 체계에 달렸다. 체포는 (정부가 아닌) 판사의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프랑스는 그 어느 때보다도 표현과 소통의 자유, 혁신과 기업가 정신에 충실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법치주의 국가에선 실생활과 마찬가지로 SNS에서도 시민을 보호하고 기본권을 존중하기 위해 법이 정한 틀 안에서만 자유가 행사된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텔레그램이 기본권 보호에 소홀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 트럼프, 내달 10일 해리스와 ABC 토론회 '불참' 시사
- 26일, 공화당 대선 후보이자 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2024년 8월 26일 미시간 로즈빌에 있는 ‘트럼프 포스 47’ 캠페인 본부에서 연설하고 있다.(사진=게티이미지)[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9월 10일 ABC 방송에서 열리는 미국 대선후보 토론회에 대해 “불공평하고 최악”이라며 불참 가능성을 시사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남부 버지니아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같은 날 아침 N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ABC는) 불공정성이 가장 심한 단일 네트워크”라며 “ABC는 정말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5일 밤에도 트루스소셜에 올린 게시물에서 ABC방송이 자신에게 편향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오늘 아침 ABC의 가짜뉴스를 시청했는데, 무게감 없는 조나단 칼이 터무니없고 편향적으로 톰 코튼(아칸소 공화당 상원의원)과 소위 트럼프 증오자들을 인터뷰했다”며 “왜 내가 이런 상황에서 해리스와 이 방송에서 인터뷰해야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또 “도나 브라질처럼 ABC 수장도 카멀라 해리스에게 질문을 넘길 것인가? 리틀 조지 스테파노폴로스(ABC뉴스 수석 앵커)는 어디있는가? 그도 참여할 것인가. 그들은 답해야 할 질문이 너무 많다. 왜 해리스는 폭스, NBC, CBS, 그리고 심지어 CNN조차 거부했을까. 지켜봐라”라고 말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의 ABC 토론회 비판은 양 진영이 토론회 규칙을 가지고 힘겨루기를 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폴리티코와 NBC뉴스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 측은 상대방이 발언하는 중에서도 마이크를 계속 켜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마이크를 꺼둘 것을 요청하고 있다.이는 지난 6월 CNN에서 방송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토론회 입장에서 180도 바뀐 것이다. 당시 바이든 측은 마이크 소리를 꺼 달라고 요청했고, 트럼프 측은 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토론회는 상대방이 발언하는 동안에는 마이크를 끄는 것으로 결론이 났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리했다는 분석이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질문에 횡설수설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노출된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상대방을 비방하는 발언은 묻혔기 때문이다.2020년 대선에서는 마이크 소리가 상대방 발언 중에도 켜져 있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상대방의 말을 끊고 비방하는 모습에 지지율이 하락했다.검사출신인 해리스 부통령의 경우,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기보다는 즉각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형식이 도움이 될 것이란 견해가 나온다. 해리스 캠프 대변인 브라이언 팰런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ABC와 10월 토론을 주최하려는 다른 방송사에 두 후보의 마이크가 전체 방송 내내 생중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반면 트럼프 캠프 대변인 제이슨 밀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ABC방송에서의 토론을 수락한 것은 CNN 토론과 “정확히 동일한 조건”이 전제된 것이라고 밝혔다. 밀러 대변인은 해리스 부통령이 토론 중 착석하고 메모를 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도 주장했으나 해리스 캠프는 이를 부인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 측에 총 3회의 토론을 열자고 해리스 진영에 제안했다. 합의가 이뤄진 10일을 비롯해 9월 4일 폭스 뉴스, 9월 25일 NBC TV가 각각 주관하는 형태다. 해리스 부통령 층은 폭스뉴스 토론회는 거부했다. 25일 토론회 개최 여부는 아직 미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