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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박빙' 해리스 vs 트럼프, 내일 첫 TV토론…관전 포인트는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약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TV토론에서 맞붙는다. 두 후보가 얼굴을 맞대고 처음으로 펼치는 정면대결이다. 두 후보가 미 전역에서 초박빙 접전 양상인 만큼 이번 토론을 계기로 향후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 미국 내 유권자들은 물론 전 세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카멀라 해리스(왼쪽) 미국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AFP)◇최대 관심사는 물가…에너지 정책 공방 치열할듯9일 악시오스, 이코노미스트 등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 동부시각 10일 오후 9시(한국시간 11일 오전 10시)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국립헌법센터에서 ABC뉴스 주최로 90분간 토론을 진행한다. 지난 50년 동안 펜실베이니아주에서 대선 TV토론을 여는 건 이번이 두 번째다. 경합주 중 한 곳인 이 지역은 올해 미 대선 승패를 가를 최대 격전지로 꼽힌다.외신들은 모든 유권자의 최대 관심사인 인플레이션을 둘러싼 에너지 및 기후변화 정책과 관련해 치열한 공방을 예상했다. 앞서 해리스 부통령은 에너지·식품 가격을 통제해 물가를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산주의적 가격 통제라며 비난하고 있다. 그는 조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폐기하고 화석연료 사용을 확대, 즉 에너지 비용을 낮춰 물가를 잡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그의 관세 공약이 인플레이션을 더욱 치솟게 만들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민정책, 임신중절권, 우크라이나 및 이스라엘 군사 지원, 세제 개혁, 헬스케어, 총기 규제 등 다른 공약들과 관련해서도 설전이 예상된다. 모든 공약에서 두 후보 간 입장이 명확하게 대조를 이뤄 지지층 역시 뚜렷한 분열 양상을 보인다. 해리스 부통령은 히스패닉·흑인·아시아 등 유색인종과 여성, 젊은층 유권자 지지율에서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해리스 부통령은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대선 후보 수락연설에서 “모두가 경쟁하고 성공할 기회를 갖는 기회 경제를 창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첫 언론 인터뷰인 CNN방송 인터뷰에선 “중산층 지원이 최우선 순위”라고 강조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백인 보수주의자와 부유층, 기업에 좀 더 우호적이다.이에 해리스 부통령은 가장 유리한 임신중절권을 공략 포인트로 삼을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암살 미수 사건을 계기로 자신을 ‘강한 미국인 남성’으로 그리면서 해리스 부통령을 ‘약한 여성’으로 폄하하는 전략으로 맞받아치고 있다. 동맹국들은 외교·안보 정책 공약, 그리고 누가 승기를 잡을 것인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정부 기조를 이어갈 전망이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방인 유럽, 한국, 일본 등을 상대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탈퇴 또는 미군 철수를 앞세워 군사분담금 증액을 압박하고 있다. 월가 투자자들 역시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두 후보 중 누가 더 차기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 주식 등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대선까지 2달, 향후 판도에도 영향…“게임체인저”양측 간 논쟁이 어떤 양상으로 흘러갈 것인지도 관심사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6월 말 바이든 대통령과의 TV토론 때처럼 개인 공격에 나설 것인지 주목된다. 당시 그의 전략은 고령화 논란을 이끌어내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당 대선 후보 낙마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서도 유사한 인신공격을 펼쳤으나, 바이든 대통령 때와는 달리 인종차별·성차별 논란에 휩싸이며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역풍을 맞았다. 현재는 한 발 물러서 해리스 부통령에 극단적 진보주의자 프레임을 씌우는 등 네거티브 공세에 집중하고 있다. 두 후보 모두 경합주 유권자들을 우선시하는 ‘핀포인트’ 공약을 부각한다는 점은 유사하다. 해리스 부통령이 최근 프래킹(셰일가스 추출을 위한 수압 파쇄법) 금지 및 전기차 의무화 지지를 철회하는 등 기존보다 중도적인 입장으로 ‘우클릭’ 한 것이 대표적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친화석연료 공약을 더욱 강조하는 한편, 젊은층 유권자들을 끌어오기 위해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에 돌연 찬성한다는 견해를 내비치기도 했다. 미 언론들은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을 대부분 유지하고 있지만, 인기 없는 정책은 거리를 두며 차별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코노미스트 등은 “올해 미 대선은 다른 해의 평범한 선거와는 다르다”며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않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나아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당혹스럽게 만든다면 이번 토론이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내다봤다. 한편 이번 토론은 ABC뉴스, 디즈니 플러스, 훌루에서 라이브로 스트리밍될 예정이다. 높은 시청률이 예상되며, 광고는 두 차례 진행된다. 악시오스는 국내외 수많은 지역의 TV방송국과 유튜브 등을 통해서도 생중계될 것이라고 전했다.
- 韓 경제발전경험 공유 사업 20주년…최상목 "국제 협력·공조 더욱 강화"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기획재정부가 6일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하는 KSP 사업 20주년을 맞아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동 연구와 정책 공조를 강화하고, 지식관리체계 역시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사진=기획재정부)기재부는 이날 오후 서울 신라호텔에서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20년 성과와 비전’을 주제로 2024 KSP 성과공유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최상목 부총리,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비롯해 진념 전 부총리, 트니 위두리안티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 차관, 파티마 야스민 아시아개발은행 부총재 등 KSP 협력국과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또 국내외 개발협력 전문가, 주한 외교사절 등 총 300여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최 부총리는 개회사를 통해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은 독보적인 ‘콘텐츠’이며, 지난 20년간 ‘함께 잘 사는 지구촌’을 위한 KSP 사업이 경험과 지식 나눔을 넘어 글로벌 희망 나눔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한국의 경제발전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며, 기후변화나 공급망 분절 등 위기에서 새로운 지식협력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공동연구와 정책 공조 강화, 다른 공적개발원조 사업 및 금융지원과 연계가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회식 이후 첫 번째 세션은 ‘KSP의 여정 : 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이뤄졌다. 세계은행과 베트남, 케냐 등 협력국, 기재부가 발제를 진행했으며, 허경욱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를 좌장으로 KSP를 통한 국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현장에서는 컨퍼런스와 함께 다양한 행사도 진행됐다. 컨퍼런스 전날인 지난 5일에는 캄보디아, 라오스, 인도네시아 등 주요 협력국과 협력부처 관계자들이 KSP의 성과, 한계,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워크숍을 진행했다. 또 올해 연말까지는 KSP 2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시도 진행된다. 한편 이날 행사는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발표 자료 등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CGV, 13일 라이즈 팬콘투어 피날레 단독 생중계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CGV가 오는 13일 오후 7시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개최하는 ‘2024 RIIZE FAN-CON ‘RIZING DAY’ FINALE in SEOUL (2024 라이즈 팬-콘 ‘라이징 데이’ 파이널 인 서울)’을 생중계한다고 6일 밝혔다.이번 공연은 그룹 라이즈가 올해 서울, 도쿄, 멕시코시티, LA, 홍콩, 타이베이, 마닐라, 싱가포르, 방콕, 자카르타를 순회한 투어의 서울 피날레 공연이다.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며, 13일 공연은 북미·유럽·아시아 등 전 세계 21개 지역의 극장에서 생중계된다.CGV는 라이즈 팬콘 생중계를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CGV에서 생중계를 관람하는 고객에게는 라이브 뷰잉 티켓을 증정하며, 생중계를 진행하는 극장에서 라이즈 포스터와 A4사이즈 L홀더, 팝콘(M)과 오렌지 에이드로 구성된 라이즈 콤보를 판매할 예정이다. CGV는 라이즈의 데뷔 1주년을 기념해 라이즈 팬콘 생중계의 회차명을 특별하게 ‘HAPPY RIIZE ANNIVERSARY(해피 라이즈 애니버서리)’로 표기해 운영한다. ‘2024 라이즈 팬-콘 ‘라이징데이’ 파이널 인 서울’은 CGV용산아이파크몰 등 전국 23개 극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생중계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CGV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CJ CGV 이정국 ICECON사업팀장은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라이즈의 팬콘을 CGV에서 생중계한다”며 “극장에 방문해 콘서트장에 가지 못하는 아쉬움을 달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통 3사, 기지국 안전시설장치 공동 구축한다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는 이동통신 3사가 기지국 안전시설물을 공동 구축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통신작업 중 사고 빈도가 가장 높은 떨어짐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원활한 이동통신 서비스를 위해 건물의 옥상이나 옥탑 공간을 임차해 시설한 무선국 장치 대상으로 안전시설물을 공동구축해 작업자에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한다.임차 공간의 옥상, 옥탑에 설치된 중계기는 임차 건물 규모나 각 사별 통신망 설계 기법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통상 건물 5층~15층 높이에 시설된 점을 고려할 때 작업 중 추락사고 발생 시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3사가 안전 시설물을 공동 구축키로 한 대상은 옥탑 기준 약 2만4000곳으로 각 사당 8000곳을 맡아 수직 사다리, 추락 방지 시설인 등받이울, 안전 발판 및 고리 등을 설치하게 된다.서울 중구 SK남산빌딩에서 열린 협약식에 SK텔레콤 정창권 안전보건담당, 고용노동부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 LG유플러스 김건우 CSEO, KT 송창석 안전보건실장이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통신 3사는 2022년부터 국내 통신업의 안전보건 수준을 높이기 위해 안전보건 담당 임원과 부서장이 참여하는 ‘통신3사 안전보건협의체’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이번 통신3사간 기지국 안전시설물 공동구축 협약은 국내 통신업의 안전보건 수준을 한단계 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며, 고용노동부에서 2026년까지 사고사망만인율을 OECD 평균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도 통신 3사의 자발적인 안전보건개선 협약식에 동참하여 통신업 작업현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전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최태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중소기업은 산업안전 예산과 인력이 부족해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통신 3사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협약은 중소 협력사 소속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노력이다. 정부 역시 대·중소기업 간 상생 안전이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강종렬 SKT 안전보건 최고경영책임자(CSPO)는 “작업자들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안전시설물 공동구축 뿐만 아니라 작업장 유해위험요인을 지속 개선하여 통신사로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안전보건 분야 협력관계를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임현규 KT 안전보건총괄 부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작업 중 떨어짐 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건물 옥상, 옥탑 공간에 대해 안전한 근로자 작업환경을 구축하겠다”며, “지속적인 안전보건 협력을 통한 통신사 공동의 노력으로 근본적인 유해위험요인을 지속 개선해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건우 LG유플러스 최고안전환경책임자(CSEO)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고소작업 위험이 있는 모든 장소에서 구성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향후에도 통신사 협의체를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여 안전한 통신 사업장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대법, 3년만에 전합 공개변론 연다…장애인 접근권 사건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법원이 오는 10월 23일 장애인 접근권 관련 국가배상청구 사건에 대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실시한다. 이는 2021년 전합 공개변론 이후 3년만에 진행되는 것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첫 전합 공개변론이다.이 사건의 결론은 장애인의 접근권이라는 기본권과 행정부의 입법 재량, 국가배상책임의 범위를 어떻게 조화롭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특히 행정입법 부작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5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5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번 공개변론 대상 사건은 장애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구제청구 등 소송 사건이다. 쟁점은 국가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과소하게 규정한 시행령을 장기간 개정하지 않아 국가배상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 등 편의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은 지체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 의무를 부담하는 소규모 소매점의 범위를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에 위임했다. 이에 따라 구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은 지체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 의무를 부담하는 소규모 소매점의 범위를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의 시설’로 규정했다.이 규정에 따라 2019년 기준 전국 편의점 중 97% 이상이 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 의무에서 면제됐다. 문제가 된 부분은 이 시행령 규정이 1998년 제정 이후 2022년까지 개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원고들 중 일부 지체장애인들은 국가가 이 시행령을 20년 넘게 개정하지 않아 장애인 등 편의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보장한 접근권이 형해화됐다고 주장하며, 행정입법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했다.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지난 5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대법원이 살펴보는 핵심 쟁점은 크게 2가지다. 우선, 행정입법 부작위의 위법성 여부다. 구체적으로, 구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이 소규모 소매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과소하게 규정해 모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했는지, 그리고 피고(국가)가 이를 개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다. 또 하나의 쟁점은 위법한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여부다. 여기서는 피고의 고의·과실 또는 객관적 정당성 상실 여부, 그리고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 발생 및 그 범위가 문제된다.앞서 1심(원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이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장애인들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대한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 상태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시행령 개정 관련 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특정한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해야 할 작위의무가 있었다거나, 이들이 고의 또는 과실로 직무를 게을리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대법원이 이 사건의 전합 공개변론을 결정한 이유는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급력 때문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번 공개변론을 통해 장애인 접근권에 관한 헌법적 지위, 관련 법령의 제정 경위와 취지, 국제적 기준, 행정부의 재량권 범위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대법원은 원고 측 참고인으로 배융호 사단법인 한국환경건축연구원 본부장과 김중권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피고 측 참고인으로 안성준 한국장애인개발원 환경정책기획팀장과 안병하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선정했다.공개변론은 오는 10월 23일 오후 2시부터 약 150분간 대법원 청사 2층 대법정에서 진행된다. 네이버TV, 페이스북 라이브, 유튜브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이다. 방청을 원하는 국민은 당일 오후 1시 10분부터 대법정 출입구 앞에서 선착순으로 방청권을 받을 수 있다.이 사건 판결은 변론 종결 후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의 최종 토론을 거쳐 2~4개월 내에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