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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교도소' 범죄자·전현직 판사 실명 줄줄이…사적제재 논란
  • '디지털 교도소' 범죄자·전현직 판사 실명 줄줄이…사적제재 논란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범죄 혐의자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가 4년 만에 다시 등장했다. 신상공개 범위는 살인·성범죄·아동학대부터 학교폭력, 전세·코인 사기, 음주운전 등 혐의로 처벌 받은 사람은 물론 범죄자에 대한 형량을 낮춘 전현직 판사와 일반인까지 확대됐다. 전문가들은 법 테두리를 벗어난 개인 또는 집단의 ‘사적 제재’에 따른 부작용이 큰 만큼 우려의 시각을 나타냈다. 디지털교도소 웹사이트. (사진=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캡처)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온라인 상에 문을 연 ‘디지털 교도소’에는 복역 중인 범죄자를 비롯해 일반인과 전·현직 판사 등 100여명에 대한 실명,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공개됐다. 범죄자 신상공개를 목적으로 개설된 ‘디지털 교도소’가 등장한 것은 지난 2020년 이후 두 번째다. 4년 만에 새로 개설된 사이트는 살인, 성범죄 등 강력범죄에 더해 음주운전, 전세사기, 학교폭력 등 최근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산 범죄까지 신상공개 범위를 확대했다. 신상이 공개된 사람들 중에는 수사기관 공식적인 신상공개 결정에 따라 널리 알려진 인물도 있지만 유튜브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개인 신상이 특정된 인물들이 대다수다. 지난 2022년 인하대 재학생 준강간치사건 피고인 등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피고인을 비롯해 최근 음주운전으로 배달기사를 사망에 이르게 한 유명 DJ 등이 대표적이다.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폭로하고 숨진 고(故) 표예림씨의 가해자로 추정되는 일반인 신상도 공개됐다. 특히 디지털 교도소는 강력범죄자들에 대해 감형 결정을 내린 전·현직 판사 10명에 대한 개인정보도 공개했다. 범행 경위, 피해회복 여부 등 양형인자에 따라 상급심에서 법정형이 감경된 사례 등도 줄줄이 언급됐다.디지털 교도소 개설 배경에는 사법 불신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현행법 체계에서 사법부가 범죄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있다는 판단 아래 신상공개에 따른 사적 제재로 피해자들을 위로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계된 타인 신상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되면서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다. 최초 개설된 디지털 교도소에 지난 2020년 9월 사건과 관련 없는 제3자 신상이 공개된 후 피해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결국 사이트는 폐쇄된 바 있다. 당시 사이트 운영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전문가들은 타인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은 합법적 행위가 아닌 만큼 사회가 허용하는 비판의 방법이나 수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출판물 혹은 인터넷 공간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을 저지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상훈 법무법인 에이시스 대표변호사는 “사적제재 자체가 기존의 사법 시스템을 벗어나 정당화되기 어려운 불법행위이고 제재 주체의 정당성, 정보의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은 사적제재는 부정적 효과가 더 커 사회적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며 “다만 사적제재 이슈는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가 낮다고 보는 일반 국민의 법감정이 반영된 현상인 만큼 이같은 점이 양형 기준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5.06 I 백주아 기자
헌재 "국정원장 '특활비 상납' 국고 손실 가중처벌 합헌"
  • 헌재 "국정원장 '특활비 상납' 국고 손실 가중처벌 합헌"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이 자신들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특수활동비를 다루는 국가정보원장도 넓은 의미의 ‘회계관계직원’으로 국고 손실을 입히는 경우 가중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헌재는 지난달 25일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이 제기한 특가법 제5조와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등에 대한 등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특정범죄가중법 5조는 회계직원책임법에 규정된 자가 국고 등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횡령죄를 범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회계직원책임법 2조 1호 카목은 회계관계직원을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규정한다.청구인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지원한 혐의로 기소돼 2021년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3년,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됐다.앞서 재판에서 국정원장을 회계관계직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원심은 국정원장을 회계관계직원을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회계관계직원으로 보고 파기환송했다.두 사람은 재판 중 특정범죄가중법 5조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파기환송심 직후 해당 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를 기각했다.헌재는 회계관계직원에 대해 “회계직원책임법이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을 회계관계직원의 범위에 포함한 것은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면 회계관계직원으로서의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다.공무원 등 회계직원책임법 2조 1호 가~차목까지 열거된 직명을 갖지 않는 사람이라도 실질적으로 회계관계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라면 업무 전담 여부나 직위의 높고 낮음과 관계 없이 회계관계직원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헌재는 “특가법 조항의 대상인 1억원 이상의 국고 손실을 일으키는 횡령 행위는 그로 인한 국가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며 “특가법 조항이 형법상 횡령죄나 업무상횡령죄의 법정형보다 가중처벌을 하도록 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헌재 관계자는 “특가법 조항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며 “이 사건 형법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2024.05.06 I 백주아 기자
범죄수익금 보관된 전자지갑 복구해 압류…檢 "첫 사례"
  • 범죄수익금 보관된 전자지갑 복구해 압류…檢 "첫 사례"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프로그래머가 빼돌린 회사 소유 이더리움 약 1800개(압류 당시 시가 76억원 상당)를 검찰이 복구해 압류했다. 검찰이 자체적으로 개인 전자지갑을 복구해 그 안에 보관된 가상자산을 압류한 첫 사례다. 비트코인 기념주화의 모습 (사진=REUTERS/연합뉴스)6일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영미)는 피고인의 전자지갑을 복구해 범죄수익인 이더리움 1796개를 압류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특경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프로그래머 A씨는 지난 1월 25일 항소심에서 피해자 156명으로부터 146억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9년 특정 코인을 투자자들에게 홍보하며 “○○코인은 상장이 확정됐고, 이 코인을 사용한 게임이 곧 상용화될 것”이라고 속여 피해자 156명으로부터 146억원을 편취한 혐의 등을 받았다.또 피해 회사에 근무하면서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자금과 사업비용 26억 500만원 상당을 보관하다 임의로 사용하고, 피해 회사가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을 위해 사둔 이더리움 1796개를 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해 6월께 피고인의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배임 혐의도 받는다.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 회사의 이더리움을 보관한 전자지갑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삭제됐고, 이를 복구하기 위한 단어인 비밀복구구문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다. 비밀복구구문은 가상자산 지갑을 복구하는 데 사용되는 12~24개 영어단어로 구성된 문구를 말한다. 이에 항소심은 비밀복구구문을 확보하지 못해 이더리움을 몰수할 수 없다고 보아 판결 선고 당시의 이더리움 시가인 53억원 상당의 추징도 함께 선고했다.(사진=서울동부지검)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이 가상화폐 전문가로서 이 사건 이더리움이 보관된 전자지갑의 비밀복구구문을 은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갑 하나에 복수 계정을 둘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 복구를 시도했다.자동복구에서는 계정이 복원되지 않았지만 검찰의 수동복구에서 일곱 번째까지 잔액이 ‘0’인 계정만 복구되다 여덟 번째 계정에서 이더리움 1796개가 발견됐다.검찰은 이 이더리움을 동부지검 명의 지갑 계정으로 이전해 압수하고 A씨가 상고한 대법원에 이더리움 몰수 선고를 요청했다. 앞서 항소심 선고 당시의 시가는 53억원이었으나, 가상자산 시세변동으로 현재 약 73억원으로 가액이 상승해 종전 추징 선고가 확정되면 피고인은 23억원 상당의 차액을 이익으로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개인 전자지갑을 복구한 뒤 가상자산을 압류한 첫 사례”라며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압류한 이더리움을 피해자에게 환부하여 피해회복이 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5.06 I 이유림 기자
“‘크림빵 뺑소니’ 피해자, 건널목 건넜다” 담당 형사의 회고
  • “‘크림빵 뺑소니’ 피해자, 건널목 건넜다” 담당 형사의 회고[그해오늘]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크림빵 뺑소니 사건, 사고 지점서 현장검증 하겠다” (사진=연합뉴스, YTN 화면 캡처)2015년 5월 6일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문성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차량 등 혐의로 구속기소가 된 허모(당시 37세)씨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할 것을 명했다. 일명 ‘청주 크림빵 뺑소니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에 재판부의 현장검증은 이례적이었다. 이미 경찰 수사 과정에서 한 차례 현장검증이 이뤄진 바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판 공소장에는 당시 현장 상황이 ‘야간’이었다는 점만 명시돼 있었다. 당시 재판부는 “횡단보도가 없었는지, 있다면 (사고 현장에서) 얼마나 떨어진 지점에서 있는지, 신호등은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도로의 조명상태가 어떠한지 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며 “정상적인 운전자가 사고 발생 시간에 사고 장소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도로 구조인지도 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5월 20일 오전 11시쯤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청주차량등록사업소 인근 편도2차로에서 허 씨의 차량 방향과 피해자의 동선을 재연하고, 서로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를 확인하는 검증이 이뤄졌다. 이곳에 허 씨는 참석하지 않고 변호인과 검찰, 재판부가 참석한 채 20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다.이후 그해 7월 8일 청주지법은 허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 씨가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 도주한 뒤 차량 부품을 구입해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점 등을 미뤄 뺑소니 혐의가 인정된다”며 피해자는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횡단한 과실이 있다고 봤다. 이어 “그렇지만 도로에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만한 장애물이 전혀 없어 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다”면서 “초범으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허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혼자 소주 4병을 마셨다”고 진술했으나, 재판부는 음주운전 여부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허 씨에 대한 혈중알코올 수치가 측정된 적이 없는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고 판결했다.(사진=SBS ‘블랙박스로 본 세상’ 캡처)◆“피해자는 횡단보도로 건넜다”사건은 2015년 1월 10일 새벽 1시 30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허 씨는 당시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한 전기부품 업체 앞에서 길을 건너던 강모(29세)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났다. 이후 사건 발생 19일 만인 1월 29일 오후 11시 8분쯤 청주흥덕경찰서에 자수했는데, 이는 아내의 설득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19일의 시간 동안 허 씨는 사건을 은폐하려 한 정황이 뚜렷했다. 이 사건은 강 씨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더했다. 당시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화물차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었던 강 씨는 임신 7개월이었던 아내의 생일을 맞이해 생일 케이크 대신 크림빵을 사서 집으로 향하던 중 사고를 당하고 말았다. 당초 사고를 전담했던 청주흥덕서 경비교통과는 사고 현장 700m 지점에서 확보한 CCTV 영상을 통해 BMW 차량을 용의 차량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이는 처음부터 잘못된 접근이었다. 사건이 난항에 부딪히자 강력팀이 투입됐고, 현상금까지 내걸었다. 경찰은 한 자동차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동영상을 올렸다. 네티즌 중 일부가 “해당 영상에 비춘 차량은 용의 차량이 아닌 것 같다”고 의견을 냈지만, 경찰은 “BMW 등 외제차 및 국내차에 대한 폭넓은 수사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던 중 사고 현장 인근인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의 한 직원이 포털사이트 기사의 댓글로 “우리 사무실 정문에 CCTV가 있는데 한번 재생해 조사해 보라. 도로를 비추고 있어 찾을 수 있을 듯 하다”라는 내용을 남기며 사건은 반전을 맞이했다.경찰은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의 CCTV 화면 영상 분석을 통해 유력한 용의 차량으로 ‘지엠대우 윈스톰’을 지목했다. 경찰은 “직원의 댓글을 본 게 아니라 강력팀이 가서 파악했고 그 자료를 분석한 것”이라며 “어쨌든 가까운 곳의 화면을 미리 파악하고 용의 차량을 빨리 특정하지 못한 것은 저희의 불찰”이라는 입장을 보였다.허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일 사람을 친 것을 몰랐다. 사건 나흘 뒤 인터넷 뉴스 등을 통해 알았다”고 했다. 사건 당일 그는 소주를 네 병 이상 마셨고 짐승이나 도로 조형물을 친 것으로 알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허 씨는 사고 뒤 큰 도로를 두고 인적과 차량 통행이 뜸한 작은 골목길로 향했다. 이 길은 평소 외부인의 출입이 적은 곳이었다.피해자 강씨의 집 방향(두번째 사진)과 길을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이는 건널목.(사진=유튜브 채널 ‘김복준의 사건의뢰’ 캡처)허 씨가 사건을 은폐하려 한 정황도 밝혀졌다. 그는 자신의 사고 차량을 1월 21일 충북 음성의 부모 집에 가져다 두고 3일 뒤 친구와 함께 충남 천안으로 가 차량 부품을 구입한 뒤 음성에서 직접 차를 수리했다. 그럼에도 ‘징역 3년’에 그친 배경에 대해 피해자의 무단횡단 여부가 작용했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대해 당시 담당 형사였던 곽재표 전 강력계장은 2023년 유튜브 채널 ‘김복준의 사건의뢰’를 통해 사건 현장을 다시 찾아 “피해자가 크림빵을 들고 가는 장면이 CCTV에 찍힌 장소는 건널목에서 150m 떨어진 지점”이라며 “집으로 가려면 하천을 건너야 한다”고 언급했다.해당 하천에는 돌다리가 놓여 있으며 피해자가 돌다리를 건너기 위해서는 직선 방향으로 있는 건널목을 건너갔을 것이라는 추측을 더했다.곽 전 계장은 “(직선으로 있는 건널목을 두고) 피해자가 돌아서 갔을까, 100% 건널목으로 갔을 것”이라며 ‘무단횡단’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해당 영상 댓글을 통해서도 “횡단보도 사고”임을 나타냈다. 김복준의 사건의뢰 측은 “무단횡단이라고 알려졌지만 어떠한 언론도 이를 바로잡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2024.05.06 I 강소영 기자
'수사반장 1958' 이동휘, 종남서의 사이다 정의캐…액션→츤데레美 발산
  • '수사반장 1958' 이동휘, 종남서의 사이다 정의캐…액션→츤데레美 발산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배우 이동휘가 ‘수사반장 1958’에서 유쾌한 입담과 타격감 있는 액션의 완벽한 컬래버레이션으로 안방극장을 즐겁게 하고 있다.이동휘는 MBC 금토드라마 ‘수사반장 1958’(연출 김성훈)에서 캐릭터 김상순의 안타까운 사연을 설득력 있는 연기력으로 표현하기도 했고, 지난 회에서는 성칠(엄준기 분)을 잃은 슬픔을 깊이 있게 드러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지난 4일 방송된 6회에서는 김상순 캐릭터 특유의 유쾌하고도 시원한 입담을 드러냄과 더불어 상사의 피습이라는 비극적인 상황에서 극한의 절망을 표현해 시선을 끌었다. 그뿐만 아니라 형사로서 수사할 때는 생동감 있는 액션 연기를 완벽히 소화하며 극에 생기를 불어넣었다.이날 방송은 1960년대로 바뀌면서 군부 시대를 맞이한 수사 1반의 모습으로 시작됐다. 상순은 인부로 위장해 옥수수가루에 톱밥을 섞어 파는 사기꾼 무리에 접근했다. 그는 도망가는 사기꾼들을 순발력 있는 액션으로 제압하기도 하고, 선량한 시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데 대해 시원한 일침을 가해 시청자들에게 통쾌함을 안겼다. 또한, 몰수한 옥수수가루를 받은 거지들이 감사하다고 큰 소리로 인사하자 “배 더 고파지니까 빨리 가”라며 거친 말투 속에도 애정이 느껴지게 해 그간 지속적으로 보여준 ‘츤데레’ 면모가 또 한 번 보는 이들의 미소를 자아내기도 했다.이어진 장면에서는 세월의 흐름만큼 더욱 두터워진 수사 1반 형사들의 케미 속 상순의 모습도 눈길을 끌었다. 특히, 상순은 형사들과 농담을 나누던 중 기마경찰 앞에서 “말이 말을 안 듣네”라는 언어유희를 통해 센스 있는 임답을 선보여 시청자들을 폭소케 했다. 이후 수사 1반은 대폿집에 모여 인생에 대한 대화를 나누며 더욱 돈독한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평안함도 잠시, 술자리 후 귀가하던 유반장(최덕문 분)이 의문의 남성들에게 습격 당한 채로 발견돼 영한팀을 큰 충격에 빠뜨렸다. 특히, 상순은 망연자실한 상황에서도 충격을 받은 영한을 챙겨 주는 든든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유반장의 모습을 확인하고는 진심으로 마음 아파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려 시청자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그 후 상순과 수사 1반은 이성의 끈을 놓지 않고 유반장을 가격한 범인 검거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였다. 유반장의 행적을 쫓은 결과 그가 신광회의 친일 행적에 대해 지속적으로 투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에 영한은 최부국장(오용 분)을 범인으로 확신 후 홀로 치안국에 찾아갔고, 같은 시간 상순은 ‘종남서 정의캐’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줬다. 난실(정수빈 분)이 또 한 번 구두닦이를 강요당한 것. 상순은 불의를 참지 못하고 화려한 날아 차기 액션을 선사해 시청자들을 통쾌하게 했다. 한편, 영한은 최부국장을 범인으로 체포하러 갔다가 설상가상 영한이 되려 포박당하는 위기에 처하게 되고, 그때 극적으로 깨어난 유반장이 등장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줄 것을 예고하며 다음 회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켰다. 이번 에피소드에서 이동휘는 특유의 재치 있는 연기력으로 유쾌, 통쾌함을 한 번에 충족시켜주는 것은 물론 따르던 상사의 피습에 망연자실한 모습을 드러내 그가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존재감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동휘의 솔직하고 유쾌한 입담 연기는 범죄를 다루는 다소 무거운 분위기를 환기시켰고, 범인 검거 시 선보인 날렵한 액션은 시청자들에게 통쾌함까지 선사하며 캐릭터의 매력을 한층 배가시켰다. 또한, 이번 회부터 1960년대를 다루는 만큼 시대 변화에 따라 외적으로도 한층 세련되진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매회 입체적인 모습으로 캐릭터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연기 스펙트럼을 넓히고 있는 배우 이동휘. 상순은 정의로움의 아이콘답게 차가운 듯하지만 따뜻하고, 무심한듯하지만 누구보다 열정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다. 이동휘가 그리는 상순의 양면적인 매력은 시청자들을 매료시키며 극이 전개될수록 또 다른 기대감을 더하고 있다.한편, 한층 가까워진 팀플레이로 재미를 더해가고 있는 MBC 금토드라마 ‘수사반장 1958’은 매주 금, 토요일 오후 9시 50분 방송된다.
2024.05.05 I 김보영 기자
가짜앱 기승에…구글, 정부 공식앱에 '인증 배지' 붙인다
  • 가짜앱 기승에…구글, 정부 공식앱에 '인증 배지' 붙인다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악성 앱을 이용한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구글이 플레이스토어에서 정부 기관 공식 앱에 대해 인증 라벨을 부착하기 시작했다.5일 IT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구글은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등 14개 이상의 국가에서 정부 공식 앱에 배지를 표시하기 시작했다. 인증 배지는 현재 14개국에서 총 2000개 이상의 앱에 적용이 된 상태다. 구글은 각국 정부 등과 협력해 배지를 앱에 탑재했다. 이용자들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정부기관 공식 앱을 설치할 경우 ‘이 앱이 정부 기관과 연계돼 있음을 확인했다’는 메시지가 팝업으로 표시된다. 플레이스토어 내 인기차트 등 앱 목록에서도 정부 배지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모바일 신분증, 정부24, 병무청 등에서 ‘정부기관’이란 표시를 볼 수 있다.구글의 이번 조치는 정부 기관을 사칭하는 악성 앱이 아시아를 중심으로 최근 1~2년 간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선 특히 인도, 태국, 싱가포르에서 급증하고 있었다. 이들 세 국가는 공공·금융기관의 권위가 높고 스마트폰 사용자가 많다는 공통점이 있다.구글은 최근 공개한 ‘2023년 악성 앱 리포트’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해 강화한 보안 기능, 정책 업데이트, 개선된 머신러닝, 앱 리뷰 프로세스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 내부 정책을 위반한 앱 228만개를 구글플레이에 게시되지 못하게 했다.또 구글플레이에 등록한 개발자에게 더 많은 신원 정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개발자에 대한 관리 프로세스를 강화했다. 이를 통해 멀웨어 정책과 반복적으로 심각한 정책 위반을 반복한 개발자 계정 33만3000여개를 퇴출했다. 이밖에도 앱의 성능 대비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요구한 앱 약 20만개에 대해선 반려하거나 수정을 요구했다.구글은 악성앱 퇴출을 위해 머신러닝과 AI를 이용한 탐지 프로그램에 상당한 투자를 해왔다. 이를 통해 다양한 방식을 통해 앱의 악성 유무를 파악하고 있다. 이와 함께 명확한 정책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플레이스토어에서의 정상적인 루트 외에 다른 루트를 통해 앱을 내려받는 경우 이용자들이 앱 설치 이전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수차례의 경고조치도 하고 있다. 안드로이드 OS 자체적으로 앱의 유해성을 판단하는 ‘구글플레이 프로텍트’ 기능도 있다. 최근엔 앱을 통한 금융사기 범죄가 많은 인도, 태국, 싱가포르에선 당사국 정부와 협력을 통해 자동 블로킹 기능을 추가한 새로운 구글플레이 프로텍트에 대해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2024.05.05 I 한광범 기자
툭하면 '꽝' 카쉐어링 사고···車도, 보험금도 공유
  • 툭하면 '꽝' 카쉐어링 사고···車도, 보험금도 공유[보온병]
  • (사진=게티이미지뱅크)[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자동차 대여업체 대표자 A씨는 지인 B씨와 함께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했다. ‘공유경제시스템(카쉐어링·Car sharing) 서비스’가 국내에 도입되면서 자동차 대여사업이 술술 잘 풀리자, 가상의 영업점을 구축하기로 했다. ◇무등록 대여업체에 ‘보험금’ 새어 나가먼저 A씨는 자신의 명의로 다수 차량을 구입한 뒤, 차량을 모두 B씨에게 넘겼다. 실질적으로는 B씨가 지점형태로 대여사업을 시작한 것. 무등록 상태에서 영업을 했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보험금 청구는 모두 A씨 명의로 진행됐다. A씨는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으면 이를 B씨에게 재송금했다. 보험금을 통해 불법 내부거래가 발생한 것이다.카쉐어링은 차량을 예약하고 자신의 위치와 가까운 주차장에서 차를 빌린 후 반납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내에선 쏘카·그린카 등이 대표적인 카쉐어링 플랫폼으로 꼽힌다.문제는 자동차 사고 및 보험 사기 범죄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이다. 사업자 입장에선 소액의 대여비용으로 고액의 보험금을 취득할 수 있고, 대여자(운전자)는 사고시 보험료 할증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대여차량과 고의로 꽝꽝또 보험범죄 인식이 낮고 사회경험이 적은 고객층 이용률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운전 경력 1년 이상이면 누구나 회원가입이 가능해 20대 운전자 비중이 크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2018년 카쉐어링 교통사고 운전자’ 자료에 따르면 교통사고 운전자 10명 중 7명은 20대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고액사고가 아닌 이상 임차인에 대한 불이익보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상대적으로 크다”며 “사고 증가 가능성과 보험범죄 가능성이 동시에 늘어난 셈”이라고 말했다. 카쉐어링이 확산된 2018년 카쉐어링 교통사고 건수는 1만9320건으로 2015년(4631건) 대비 약 4.2배 증가했다. 사고에 따른 부상자도 4배 이상 늘었다.실제 해당 기간 카쉐어링 서비스를 이용한 보험 편취 사례도 증가했다. 선후배 관계인 C와 D씨는 카쉐어링 대여차와 승용차를 고의 충돌하는 수법으로 110차례에 걸처 보험금 8억원을 수령하기도 했다.△보온병은 보험사기의 행태를 통해 사회의 ‘온’갖 아픈(‘병’든) 곳을 들여다보는 동시에, 보온병처럼 세상에 온기를 불어넣어 주는 따뜻한 보험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2024.05.05 I 유은실 기자
“어린이날 폭탄 테러” 협박에 경찰 수사...‘그놈’인가
  • “어린이날 폭탄 테러” 협박에 경찰 수사...‘그놈’인가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어린이날(5일)에 국내 공공시설에 폭탄을 설치해 터뜨리겠다는 메일이 발송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기사와 무관한 사진. 경기도 평택시 한 국가기반시설에서 육군 제51사단 장병들이 폭파 테러를 대비한 지상협동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4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42분쯤 국내 일부 언론사 등에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가 많이 찾는 한국 공공시설에 고성능 폭탄을 설치하겠다”는 협박 메일이 전송됐다.메일에는 “이 테러는 일본인에게 차별적인 발언을 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대한 보복”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해당 메일은 영어로 작성됐으며 ‘가라사와 다카히로’라는 이름의 발송자로 전송됐다. 이는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일본발 테러 예고 메일과 팩스 등에서 사용되는 이름과 동일하다.경찰은 같은 용의자의 소행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추적하는 한편 테러 예고에도 대응할 계획이다.앞서 지난해 8월부터 일본 변호사 가라사와 다카히로가 보낸 것처럼 작성된 폭탄 테러 예고 메일과 팩스가 여러 차례 국내로 발송됐다. 국내 대법원, 검찰, 경찰 등이 테러 대상으로 거론됐다. 경찰은 일본 경시청에 협조를 요청하고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진행 중이다.최근 일본에서는 변호사나 법률사무소 계정을 도용해 이메일을 보내는 수법의 피싱 범죄가 성행하고 있다. 실제 본인이 가라사와 다카히로라고 밝힌 변호사는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에 “내 이름이 허락 없이 이용되고 있는 것 같다”며 “일본에서는 이런 종류의 범죄를 단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일부 극단주의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적기도 했다.
2024.05.04 I 홍수현 기자
이화영 ‘술판 회유’ 주장 재차 비판한 檢총장
  • 이화영 ‘술판 회유’ 주장 재차 비판한 檢총장[검찰 왜그래]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이른바 ‘검찰청 술판 회유’ 의혹과 관련해 재차 비판에 나섰습니다. 특히나 일선 검사들에게 상대가 저열하게 나오더라도 우리는 정도를 걸으며 담담하게 대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사진=대검찰청)이 총장은 지난 2일 대검찰청 5월 월례회의에서 “재판받는 피고인이 법정 밖에서 검찰을 향해 터무니없는 거짓을 늘어놓고 ‘없는 사실을 입증하라’고 목청을 높이며 사법시스템을 뒤흔들어 ‘법망(法網)’을 찢고 빠져나가려는 불법 부당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상대가 저열하게 나오더라도 우리는 정도를 걸으며 지혜를 모아 좌고우면하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 주장을 지적하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4일 1심 변론 종결을 앞둔 법정에서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쌍방울 관계자들이 가져온 음식과 함께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하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작년 6∼7월 검찰청사에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등과 함께 술을 마셨고 이를 검사가 묵인했다는 주장입니다.이에 수원지검은 교도관, 관계자 진술과 이 전 부지사의 출정일지, 호송계획서 등 자료를 즉각 공개했고, 이 전 부지사의 지난달 4일 재판에서 있었던 피고인 신문 가운데 일부 녹취록을 비롯, 이 전 부지사 측의 음주 주장 번복 일지까지 내놨습니다.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나서 ‘검찰청 술판 회유’ 의혹에 “국기문란 사건입니다”(4월 15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입니다”(4월 16일),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4월 23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 총장은 지난달 23일 “중대한 부패 범죄자가 1심 판결 선고(6월 7일)를 앞두고 허위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붕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공당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만 믿고 이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관여 사실을 진술한 바로 그 진술도 100% 진실인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라고 이 대표를 직격하기도 했습니다.그러나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찰 술자리 회유’ 주장을 거듭 제기,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등에 대한 출정 기록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사는 수원지법에 김성태 등이 수원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기간 중 작성된 출정일지와 기록 등에 대한 사실조회와 문서송부 신청서를 냈습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검찰청결국 이 총장은 5월 월례회의에서 “사법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시켜 정쟁화해 사법시스템을 흔드는 ‘사법의 정치화’가 끊임없이 계속돼 ‘법치주의’가 위기에 놓였다”고 재차 비판했습니다.또 “소방서·구조대가 허위신고로 혼란에 빠지면 위급상황 대응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처럼, 허위·조작과 기만으로 사법시스템이 흔들리면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는 ‘법치’가 무너져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공직자가 이를 탓할 수만은 없는 것이며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태산처럼 무겁고 담담하게(정중여산)’ 맡은 책무를 완수하기 바란다”고 일선 검사들에게 당부했습니다.이를 놓고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화영 입장에서 어차피 본인을 사면 시켜줄 사람은 야당 측이라는 생각”이라며 “현재는 살아남을 방법이 없으니 검찰에 막무가내 주장을 펼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전 부지사 측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지자 이제는 야당에서도 나서지 않는 분위기”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 지난 3일 법무부는 ‘술판 회유’ 주장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자 “교도관은 검사실로 이동한 이후에도 계속 검사실 또는 실력지배권이 유지되는 공간에서 육안 등으로 철저하게 계호하고 있으며, 담배·술 등 금지물품이 제공되는 경우는 일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교도관 직무규칙’(법무부령) 제34조(계호의 원칙)는 ‘교정직 교도관이 수용자를 계호할 때에는 수용자를 자신의 시선 또는 실력지배권 밖에 두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수용관리 및 계호 업무 등에 관한 지침’(법무부령)에서도 조사 중 수용자에게 담배, 술 등 금지된 물품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 규정들은 철저하게 준수되고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2024.05.04 I 박정수 기자
‘검찰총장’ 직접 펜 잡았다...‘돌려차기’ 피해자에 자필 편지
  • ‘검찰총장’ 직접 펜 잡았다...‘돌려차기’ 피해자에 자필 편지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 씨(가명)의 감사 인사에 자필 편지와 책을 보내 화답했다.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김진주(가명)씨가 이원석 검찰총장이 친필로 쓴 편지와 책을 받았다고 3일 알렸다.(사진=김진주 작가 제공)김씨는 최근 검찰청 홈페이지에 있는 ‘검찰총장과의 대화’를 통해 “검사님들이 아니었다면 외로운 싸움을 진즉에 포기했을 것”이라며 “여전히 보복 재판은 남아있지만, 총장님의 지시가 아니었다면 121곳의 구멍은 뚫리지 않았을 것”이라며 글을 남겼다.이 검찰총장은 2022년 10월 가해자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뒤 과학적으로 증거를 수집해 공소 사실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대검찰청 유전자 감식실이 당시 김씨가 입은 청바지·속옷·상의 등 4점에서 121개 부위 표본을 정밀 감정했고, 청바지 안쪽에서 가해자의 유전자가 발견돼 성범죄 입증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김씨는 해당 글에 “지금도 살아있는 피해자 중 수사체계에 반론을 제기하는 범죄 피해자는 극히 드물다”며 범죄 피해자를 위해 앞으로도 힘써달라는 내용을 남겼다.이 총장은 자필로 쓴 답장 편지와 함께 샤넬 밀러의 ‘디어 마이 네임’과 나태주의 ‘육필시화집’을 김씨에게 보냈다.이 총장은 편지에서 “국민을 지키는 호민관으로서의 검찰 역할을 더 철저히 해야겠다고 다짐했다”며 “앞으로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든든히 지켜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피해자들이 두렵고 외롭지 않도록 함께 곁에 서 있겠다”며 “몸과 마음이 회복돼 예전의 일상을 되찾게 되시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2024.05.03 I 홍수현 기자
세월호로 인생이 바뀐 소방관(26)
  • 세월호로 인생이 바뀐 소방관[매일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사람들](26)
  • [편집자 주] ‘퍼스트 인, 라스트 아웃(First In, Last Out·가장 먼저 들어가 가장 늦게 나온다)’ 소방관이라면 누구나 마음속 깊이 새기는 신조 같은 문구다. 불이 났을 때 목조 건물 기준 내부 기온은 1300℃를 훌쩍 넘는다. 그 시뻘건 불구덩이 속으로 45분가량 숨 쉴 수 있는 20kg 산소통을 멘 채 서슴없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소방관이다. 사람은 누구나 위험을 피하고자 한다. 그러나 위험에 기꺼이 가장 먼저 뛰어드는 사람들이 바로 소방관인 것이다. 투철한 책임감과 사명감 그리고 희생정신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다.그들의 단련된 마음과 몸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 그러나 그들도 사람이다. 지난해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 받은 ‘소방공무원 건강 진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소방공무원 정기 검진 실시자 6만2453명 중 4만5453명(72.7%)이 건강 이상으로 관찰이 필요하거나 질병 소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 이상자 중 6242명(13.7%)은 직업병으로 인한 건강 이상으로 확인됐다.이상 동기 범죄 빈발,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 점차 복잡해지고 대형화되는 복합 재난 등 갈수록 흉흉하고 각박해져 가는 세상에, 매일 희망을 찾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농연(濃煙) 속으로 주저 없이 들어가는 일선 소방관들. 평범하지만 위대한 그들의 일상적인 감동 스토리를 널리 알려 독자들의 소방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소방관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고취하고자 기획 시리즈 ‘매일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사람들’을 지난해 11월 9일 ‘소방의 날’을 시작으로 매주 한 편씩 연재한다.지난 2019년 8월 28일 남해고속도로 지수졸음쉼터(부산 방향)에서 탱크로리 염소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해 윤진석 소방관을 비롯한 소방 대원들이 차단 조치를 하고 있다. 사진=윤진석 소방관 제공.[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전남 진도 앞바다에 가라앉으며 온 나라가 침울함에 빠졌을 때였다. 당시 동네 수영장에서 수영강사로 일하던 20대 중반의 윤진식(현재 35세) 씨는 TV에서 세월호가 침몰하는 모습을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 밖에 없었다.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꼭 그러길 바랐다. 그러나 상황은 심각하게 흘러갔고 결국 300여 명의 아까운 삶이 차디찬 바다에서 세상과 작별했다. 윤 씨는 바로 그때의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한 가지 굳은 다짐을 하게 된다. ‘사람을 구하는 직업을 가져야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이 바로 그것이었다.그는 그 이후 대한적십자사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소방관이 되기 위한 준비에 매달렸다. 그렇게 윤 씨는 2016년 2월 1일 경남 남해소방서 소방관으로 임용됐다.거기에서 끝이 아니었다. 윤 소방관은 임용 직후부터 다이빙을 배우기 시작했다. 구조 대원으로서 더욱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해서였다. 그는 몇 년 뒤 스쿠버다이빙 강사 자격증을 딴 데 그치지 않고 지난 2일엔 제주도에서 ‘테크니컬 다이빙(technical diving) 1’ 자격증도 땄다. 스쿠버다이빙 자격증이 단순 레저 활동에 적합한 자격증이라면, 테크니컬 다이빙 자격증은 감압 환경의 수심 50미터 이하 깊은 심도까지 잠수를 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했음을 의미한다.이에 대해 윤 소방관은 “2019년도에 경남 합천댐에 헬기가 추락했다. 다행히 인명은 모두 구조했지만 헬기 부품 등을 수거해야 하는데 그때 합천댐 수심이 약 70미터 가량 됐다”며 “그 정도까지 다이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도내에는 없어서 결국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소방관이 출동했다. 그 상황을 보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고 회고했다.그는 다이빙 자격증 외에도 수상구조사, 잠수기능사 자격증도 갖고 있다. 그의 이처럼 끊임없는 자기 개발 욕구는 결국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다. 그는 실제 수많은 대형 사고들에서 많은 인명을 구했다.지난 2월 4일 경남 진주시 대평면 진양호에서 윤진석 소방관(사진 왼쪽)이 동료 구조 대원과 함께 실종자를 찾기 위해 수중 수색을 하고 있다. 사진=윤진석 소방관.지난 2019년 8월 28일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 지수졸음쉼터. 탱크로리 차량 하부에서 염소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경남 함안의 경남특수구조단에서 근무 중이던 윤 소방관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이미 염소 가스가 노랗게 하늘을 뒤덮고 있었다.염소 가스는 자극적인 냄새를 가진 황록색 기체로 폐로 들어가 몸속의 물과 반응하면 염산이 된다. 흡입뿐 아니라 피부에 닿기만 해도 치명적인 맹독성 물질이다. 전신을 가린 연두색 화학보호복(레벨A)을 입고 현장에 나타난 윤 소방관은 침착하고 신속하게 더이상의 염소 누출을 차단했다. 또 지하수 및 토양 오염을 막기 위해 방제둑을 쌓고 중탄산나트륨으로 염산을 중화시켰다. 윤 소방관의 발 빠른 조치 덕에 인명 피해는 없었다.지난 2020년 7월 23일엔 기록적인 폭우로 부산 초량지하차도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윤 소방관은 1시간 이상을 달려 현장에 도착했다. 그는 지하차도에서 보트를 타고 인명 수색을 했다. 물속의 차량 및 토사로 인해 시야가 전혀 확보되지 않은 최악의 조건이었지만 실종자를 가족의 품에 돌려주고 싶은 생각에 마음을 애타게 졸였다.지난 2022년 4월 1일 경남 사천시 정동면 고읍리 야산의 공군 훈련용 전투기 추락 사고 현장에도 윤 소방관은 있었다. 훈련기 동체 안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공군 조종사를 한시라도 빨리 구조하기 위해 해체 장비를 이용해 구조 활동에 열중하던 윤 소방관은 동체 주변에서 신체 일부를 발견했다는 무전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구조 대원으로서 크고 작은 사고 현장을 누비고 있는 윤 소방관의 꿈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국민의 생명뿐 아니라 동료의 생명까지도 책임지겠다는 것이 바로 윤 소방관의 더 큰 꿈이다. 그는 “소방관 순직 사고가 여전히 많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동료들의 순직까지 막을 수 있다면 더 보람될 것 같다”며 “그러기 위해서 앞으로도 부단히 자기 개발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윤진석 소방관. 사진=본인 제공.
2024.05.03 I 이연호 기자
민주당이 철회한 ‘비동의 강간죄’…與 토론회서도 우려 목소리
  • 민주당이 철회한 ‘비동의 강간죄’…與 토론회서도 우려 목소리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비동의 강간죄 도입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4·10 총선 10대 공약에 비동의 강간죄 신설을 포함했다가 철회했는데, 여권에서도 부정적인 목소리가 이어진 것이다. 비동의 강간죄 신설은 22대 국회가 개원한 뒤에도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실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동의 강간죄 신설 적절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형법 제297조는 강간죄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로 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울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만 강간죄로 인정돼 성폭력 범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여성단체와 일부 정치권은 강간의 기준을 ‘동의 여부’로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왔다. 반면 성관계 동의가 내심(內心), 즉 속마음의 문제여서 이를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나는 동의한 바 없다’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법 개정은 번번이 좌절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억울한 성범죄 피해자를 양산할 우려가 크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소연 변호사(법률사무소 윌)는 “피고인이 ‘성관계에 동의한다는 서류’를 가져온다고 해도, 피해자라 주장하는 자가 그 서류에 동의하였을 당시 불가항력적이었다거나 두려워서 ‘비진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며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만 증거자료로 제출하면 되지만 피고인은 무죄 입증을 위해 불가능한 스무고개를 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현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대표는 “현재 기존의 법으로도 성범죄는 유죄 판결이 90% 이상이다. 만약 차기 국회인 22대 국회에서 비동의 강간죄가 신설된다면 실질적인 문제점이 심각하다”며 “두 사람 사이의 성행위에서 명백한 동의 확인, 동의가 필요한 때가 언제였는지 입증하기 어렵다. 따라서 비동의 강간죄가 입법화 된다면 무고한 성범죄자가 속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라비 전 대안연대 공동대표는 “비동의 강간죄 도입이야말로 반여성주의”라며 “여성을 철저하게 수동적으로 바라보고 오히려 가부장적 세계관에 가두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토론회 축사를 맡은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동의’라는 건 굉장히 범위가 넓기 때문에 어느날 갑자기 동의 여부로 판가름내자 이런 의사결정은 국회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현행 폭행·협박은 아니더라도 명시적 거절을 했던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고려)해보고 그다음에 동의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적합하지 않겠냐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2024.05.03 I 이유림 기자
류준열·송혜교·탕웨이·박은빈…60회 백상예술대상, 시상 라인업도 화려
  • 류준열·송혜교·탕웨이·박은빈…60회 백상예술대상, 시상 라인업도 화려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영화와 TV, 연극을 아우르는 대중문화예술계 별들이 ‘60회 백상예술대상’ 시상자로 나선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타들이 오는 5월 7일 오후 5시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는 ‘60회 백상예술대상’에 시상자로 총출동한다. 지난해 트로피를 품에 안았던 수상자부터 60주년을 맞이한 백상예술대상을 축하하고 자리를 빛내기 위해 참석하는 스타들까지 올해 시상자 라인업은 백상예술대상 후보들만큼 화려하다.지난해 TV 부문 신인연기상을 수상했던 문상민·노윤서, 영화 부문 신인연기상의 주인공이었던 김시은이 올해에는 시상을 위해 무대에 오른다. 또 영화 부문 신인연기상을 받은 후 입대한 박진영을 대신해 같은 소속사에서 한솥밥을 먹고 있는 장동윤이 백상을 찾는다. 59회 TV 부문 조연상 수상자 조우진·임지연, 영화 부문 조연상 수상자 변요한·박세완은 올해 동일 부문 수상자에게 트로피를 건넬 예정이다. 바쁜 일정 중에도 시간을 내어 백상과의 의리를 지킨다. 특히 임지연은 올해 TV 부문 최우수연기상 후보에도 올라 눈길을 끈다. 지난해 예능상 트로피의 주인공, 김종국·이은지의 등장도 기대된다. 예능상은 해마다 후보를 소개하는 순간부터 강렬한 임팩트를 주는 부문이다. 두 사람이 예능상 후보들과 어떤 유쾌한 장면을 만들어낼지 관심이 모아진다.감동적인 수상 소감으로 큰 울림을 줬던 연극 부문 연기상 수상자 하지성도 올해 시상자로 참석한다. 그가 작년에 받았던 영광과 기쁨을 누구에게 전해줄지 이목이 쏠린다. 59회 최우수연기상 수상자들도 빠짐없이 발걸음 한다. TV 부문 이성민·송혜교, 영화 부문 류준열·탕웨이가 영광의 자리에 다시 선다. 쟁쟁한 후보들 가운데 어떤 수상자의 이름을 호명하는지가 바로 이날 시상식의 관전 포인트다.지난해 예능 작품상의 새 역사를 쓴 주인공인 피식대학-피식쇼, 김민수·정재형·이용주도 코엑스를 향한다. 59회 백상 이후 더욱 다양한 콘텐트로 한국을 넘어 글로벌 시청자와 호흡해온 터라 더욱 반가운 시상자다. 대상 수상자 박은빈과 박찬욱 감독도 새로운 수상자에게 트로피를 전한다. 새 드라마 ‘하이퍼 나이프’ 촬영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박은빈, 미국 HBO 드라마 ‘동조자’를 새롭게 공개하고 있는 박찬욱 감독은 백상을 찾아 선후배, 동료들을 격려하고 축하할 예정이다. 개봉 9일 만에 6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범죄도시4’의 주역, 김무열과 박지환은 백상으로 흥행의 기운을 몰고 온다. 매력적인 빌런 김무열과 사랑스러운 신스틸러 박지환의 등장으로 시상식의 열기는 더욱 달아오를 전망이다. 지난해 ‘GUCCI IMPACT AWARD(구찌 임팩트 어워드)’ 부문을 신설할 때부터 함께하며 의미있는 상에 힘을 보태고 있는 김신록이 2년 연속 시상자로 나선다. ‘GUCCI IMPACT AWARD’ 첫 수상작인 영화 ‘다음 소희’의 주역 김시은이 함께 시상자로 호흡을 맞춘다.JTBC 새 토일극 ‘히어로는 아닙니다만’의 주인공 장기용과 천우희는 작품 속 달콤한 로맨스 호흡을 백상으로 옮겨온다. 시상식 무대에 함께 선 두 사람의 모습과 달달한 모먼트는 팬들에게 깜짝 선물이 될 전망이다. 이준호도 시상자로 참석해 백상을 빛낸다. 차기작 넷플릭스 ‘캐셔로’에서 슈퍼 히어로 역할을 맡은 이준호는 멋진 등장으로 존재감을 드러낼 예정이다.영화와 드라마는 물론, 연극 무대에서도 쉬지 않고 열연하고 있는 길해연은 백상연극상 시상자로 참석한다. 후보에 오른 후배들과 수상자에게 직접 현장에서 축하와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건넨다.올해 백상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11년 만에 재회하는 신하균·이민정의 만남이다. 2013년 SBS 드라마 ‘내 연애의 모든 것’에서 호흡했던 두 사람은 함께 백상 시상자로 무대에 선다. 신하균은 신작인 tvN 드라마 ‘감사합니다’로 시청자와 인사하기 전 백상을 찾아 의리를 보여주고, 이민정은 영화 부문 최우수연기상 후보로 참석하는 남편 이병헌과 동반으로 백상 나들이에 나서 의미를 더한다. 백상예술대상은 TV·영화·연극을 아우르는 국내 유일무이 종합 예술 시상식이다. ‘60회 백상예술대상’은 5월 7일 오후 5시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며 JTBC·JTBC2·JTBC4에서 동시 생중계된다.
2024.05.03 I 김보영 기자
  • "일하기 싫냐?"…'악성 민원인' 연기한 남성 공무원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자체와 경찰이 합동 모의 훈련을 진행한 가운데 열연을 펼친 한 공무원이 화제가 되고 있다.2일 금천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달 17일부터 2주간 10개 동 민원실에서 ‘특이민원 대응 경찰 합동 모의훈련’을 진행하고 있다.지난 1일 시흥4동 주민센터에선 남성 공무원 중 한 명이 혼인신고를 하러 온 ‘악성 민원인’ 역할을 맡아 훈련이 진행됐다.영상 속 ‘특이 민원 모의훈련’이라고 적힌 종이를 등에 붙인 남성은 주민센터에 들어서자마자 “아가씨, 오늘 혼인 신고하러 왔어”라며 반말로 말을 건다. 담당 공무원이 혼인신고는 구청 관할 업무라 주민센터에서는 처리가 어렵다고 안내하자 남성은 “너희 일하기 싫어서 지금 떠넘기기 하는 거 아니냐”며 종이를 구겨 공무원에게 던지는 등 난동을 부리기 시작한다.이어 폭언을 이어나가던 남성은 “너희 구청장 어디 살아? ”남천동 살아? 시흥동 살아?“라며 영화 ‘범죄와의 전쟁’ 속 최민식 대사를 이용해 악성 민원인 모습을 재연했다.담당 공무원은 절차에 따라 “자꾸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원활한 업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영상 촬영하겠다”라고 남성에게 알린 뒤 보디캠으로 채증을 시작했다. 이후 중단해달라는 공무원의 반복 요청에도 폭언과 난동을 이어가던 남성은 결국 출동한 경찰에 의해 연행된다. 해당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민원인 역을 맡은 공무원에 대해 “오랜만에 웃었다”, “연기를 꽤 잘하신다”, “악역해도 되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금천구청 시흥제4동주민센터 관계자는 “평상시에도 이런 사건이 많이 발생한다”며 “최근에는 민원인이 여직원을 폭행한 사건도 있었고, 장애인분이 지팡이를 휘두르면서 저희 직원을 폭행한 사건도 있었다”고 YTN에 밝혔다.행정안전부는 지난 2일 악성 민원으로 공무원 사망 등 피해가 이어지자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을 마련했다.앞으로는 민원인이 욕설·협박·성희롱 등 폭언을 하면 공무원이 1차 경고를 하고, 그래도 폭언이 이어질 경우 통화를 바로 종료할 수 있다.아울러 문서로 신청된 민원과 온라인 접수 민원의 경우에도 악의적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민원인의시스템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한다. 방문 민원에 대해서는 해외 사례처럼 민원인이 미리 예약을 하고 오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024.05.03 I 채나연 기자
"식물인간된 딸, 억울해서 버텨"...폭행 20대 6년형에 '울분'
  • "식물인간된 딸, 억울해서 버텨"...폭행 20대 6년형에 '울분'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중학교 동창생을 무차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가족은 울분을 터뜨렸다.지난 2일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원모(20) 씨에 대한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의 선고 직후, 피해자 여모(20) 씨의 가족은 “세상에 이럴 수가 있니. 내가 여태껏 잘될 거라고 재판부만 믿어왔는데”라며 흐느꼈다.여 씨 아버지는 “딸이 지금 버티고 있는 건 억울해서 저러고 있는 거다”라고 JTBC를 통해 말하기도 했다.중학교 동창생의 폭행으로 ‘식물인간’이 된 20대 여성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당시 19세에 불과했던 피해자는 식물인간이 됐다”며 “피해자의 생존을 위해선 인공호흡기와 타인의 보조가 전적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 사건 이후 1년 3개월이 지났는데 피해자와 그 부모에게 진심으로 사죄했다면 피고인은 매달 노동을 통해 피해자의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그동안 피해복구 노력조차 시도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선고 직전 피해자 어머니와 3000만 원에 합의를 시도했으나 거절당하자 이를 형사 공탁했다”며 “피해자 어머니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으로 미뤄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양형 이유에 대해선 “피해자는 피고인과 중학교부터 우정을 쌓았고 함께 여행을 갈 정도로 가까운 사이로 생각했다”면서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가 그 정도의 상해를 입을 줄 예상 못 했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그 정도의 폭행을 할 줄 예상 못 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중상해 혐의의 양형 기준은 특별가중 인자를 적용하면 징역 1년 6개월∼4년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권고하지만, 이는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일 뿐 법적인 효력은 없다”며 “피해자가 식물인간 상태에 이른 점, 피해자가 범죄에 취약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해 양형 기준 권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원 씨는 이전에도 여성을 폭행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 사건은 지난달 5일 여 씨 어머니가 온라인에 ‘저희 딸 아이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도와주세요’라는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어머니는 “2023년 2월 6일 절친들과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부산 여행을 간 예쁘고 착한 제 딸아이가 친구의 폭행으로 외상성 경추 두부성 뇌출혈, 현재 사지마비 식물인간 상태”라고 밝혔다.폭행 당시 상황에 대해선 “저희 딸과 여자친구의 말다툼에 가해자(남성)가 갑자기 끼어들어 심한 욕설을 하자 저희 딸이 왜 욕을 하냐고 따지니 큰 싸움이 시작됐다고 한다”며 “(몸무게) 44㎏의 연약한 여자를 (키) 178cm의 건장한 남자가 한 번도 아닌 두 번을 머리를 가격해 날아가듯이 옆 탁자에 경추를 부딪히며 머리가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주장했다.그는 “재판 날 청천벽력 같은 검사의 5년 구형을 들었다”며 “앞으로 저희 딸 목숨은 길어야 2~3년이라는데”라고도 했다.어머니는 이다음 날 또 글을 올려 “저희는 매번 검찰과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호소했는데 정작 가해자는 반성문 한 장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매달 저희 딸 간병비가 460만 원이 나간다. (그런데 가해자는) 연락조차도 없는 나쁜 인간들”이라고 토로했다.당초 원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선고를 앞두고 징역 8년으로 구형량을 높였다.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할 예정이다.
2024.05.03 I 박지혜 기자
도박 소년범 평균 연령 16.1세…男 청소년이 92%
  • 도박 소년범 평균 연령 16.1세…男 청소년이 92%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도박범죄가 더욱 어린 연령층으로 퍼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이 5월부터 ‘특별예방교육 집중 기간’을 운영하며 청소년 도박 척결에 나선다. 경찰청 (사진=이데일리DB)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형사입건된 도박혐의 소년범(14세 이상 19세 미만)은 171명으로, 전년(74명) 대비 2.3배 증가했다. 또 이중 대부분은 남자 청소년(92.4%)이었다.고등학생(64명)이 중학생(32명)보다 많았지만, 평균연령은 16.1세로 최근 5년간 꾸준히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종류 별로는 게임당 10초 이내에 단판에 끝나는 특성을 가진 바카라·스포츠토토 등 사이버 도박이 84.8%로 가장 많았다. 도박 장소로는 PC방(56.7%)이 가장 많았고, 범죄수단 역시 개인용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사용한 불법도박이 다수였다.경찰청은 최근 청소년 도박이 단순 범행에 그치지 않고,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청소년 간 갈취 등 학교폭력 문제로 번지거나 인터넷 사기, 대리입금 등 2차 파생범죄로 확산하는 경향이 많아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봤다.윤희근 경찰청장도 ‘국민체감 약속 제5호’로 도박문제 척결을 선언하며청소년 불법 도박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경찰은 지난해 입건·송치한 도박혐의 소년사건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도 청소년 도박 예방 및 재범방지 계획’을 수립했다.먼저 청소년 도박범죄 특별예방교육 집중기간을 6월 말까지 운영한다. 학생·학교 밖 청소년들의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학부모를 상대로 청소년 도박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예방에 관심을 촉구하는 교육자료도 제작해 배포한다.청소년 도박범죄 근절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과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제작한 숏폼 영상을 통해 청소년과 학부모에게 홍보한다. 경찰은 교육당국과 협조해 알림이(e) 앱으로 학교 8000여곳, 학부모·학생 대상 600만명에게 공개하고 경찰청 누리소통망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경미한 소년범에 대해서는 신속한 교육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도 추진한다. 나이별·죄종별 특성에 맞게 제작한 ‘중독성 범죄 소년범 대상 선도프로그램’을 권역별로 시범운영한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전국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해 소년범 대상 ‘도박 예방 전문강사 출장교육’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경미한 도박, 초범인 소년범은 그 죄질·도금액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훈방·즉심·입건 여부 등을 결정하는 ‘선도심사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연계한다. 필요한 경우 생활·상담·의료·법률지원을 시행한다.재범 위험성이 높은 소년범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범죄심리사가 참여해 범죄환경, 비행요인,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판단하는 ‘전문가참여제’를 통해 맞춤형 선도를 진행할 계획이다.학교전담경찰관(SPO)들은 도박 소년범을 ‘위기 청소년’으로 지정해 검거 후 3개월간 매주 면담을 진행하고, 면담 종료 후 1개월 전후로 재평가를 실시해 면담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등 소년범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한다.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속해서 파고드는 대리입금 피해를 막기 위해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더는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종유형 발생경보(청소년들의 범죄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위험성을 알리는 활동)인 ‘제7호 대리입금 경보’를 발령할 계획이다.윤희근 경찰청장은 “스마트폰으로 인해 급속도로 확산하는 온라인 불법도박은 청소년의 미래를 더욱 위험하게 만들고 있어 고심이 크다”며 “한층 강화된 경찰 선도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소년범의 재범 방지와 예방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5.03 I 손의연 기자
독주하는 '범죄도시4' 9일 만에 600만…어린이날 연휴 천만 갈까
  • 독주하는 '범죄도시4' 9일 만에 600만…어린이날 연휴 천만 갈까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영화 ‘범죄도시4’(감독 허명행)가 개봉 후 9일 연속 박스오피스 1위를 점령하며 600만 고지를 넘어섰다. 천만 돌파까지 400만 명 남았다. 3일 오전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범죄도시4’는 전날 25만 599명을 동원하며 박스오피스 정상을 지켰다. 누적 관객수는 604만 908명이다. 근로자의 날 연휴였던 지난 1일 휴일 효과로 하루 약 78만명을 동원했지만, 평일로 들어서며 다시 관객수가 하락한 모양세다. 이날 오전 기준 실시간 예매율은 77.2%, 예매량은 39만 5901명을 기록 중이다. 다만 4일 토요일부터 6일까지 어린이날 연휴가 이어지는 만큼 주말 들어 관객수가 큰 폭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개봉 첫주의 관람열기를 감안했을 때 이르면 이날 연휴 지나 천만 돌파에 이를 가능성도 높다. ‘범죄도시4’는 개봉일 82만명을 동원하며 2024년 개봉작 최고의 오프닝 스코어를 장식했다. 이후 이틀 만에 100만 돌파, 5일 만에 400만 고지를 밟으며 가뿐히 손익분기점인 350만명을 넘어선 상태다. 7일 만에 500만, 8일 만에 600만 하루에 한 번 꼴로 앞자리수를 경신하며 독주 중이다. 그러나 ‘범죄도시4’를 제외한 다른 작품들의 박스오피스 성적은 처참하다. 2위는 라이언 고슬링, 에밀리 블런트 주연 액션 영화 ‘스턴트맨’(감독 데이빗 레이치)으로 같은 날 1만 2182명을 기록했다. 누적 관객수는 8만 661명이다. ‘쿵푸팬더4’(감독 마이크 미첼·스테파니 스티네)가 7797명으로 뒤를 이었다. 누적 관객수는 145만 937명이다.
2024.05.03 I 김보영 기자
중학생 길들여 성폭행·영상 촬영까지…“좋아했다” 변명했지만
  • 중학생 길들여 성폭행·영상 촬영까지…“좋아했다” 변명했지만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학원생을 심리적으로 길들여 수십 차례 성적 착취를 한 학원 강사에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게티이미지)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는 전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10년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10월 제주시 한 영어학원 강사로 일하며 학원 수강생 B양을 차량과 숙박업소 등에서 40여 차례에 걸쳐 추행하고 간음했으며, 심지어 B양과 성관계 모습을 촬영하는 등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까지 제작했다.당시 A씨는 학교 폭력과 가정불화 등을 겪으며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던 B양에 친절을 베풀며 신뢰를 쌓아갔고, B양이 의존하기 시작하자 성 범죄로 그 수위를 높여간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은 A씨가 B양의 이러한 심리를 이용해 ‘가스라이팅’ 해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봤다. 또 A씨는 B양이 술담배를 하도록 돕거나 함께 숙박업소를 드나들었으며, B양이 A씨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고 하자 성착취물 영상으로 협박하기도 했다.재판과정에서 A씨는 “B양과 좋아하는 감정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던 피해자를 가족·친구·학교로부터 고립시키는 한편 호감을 사면서 회유하고 압박했고, 결국 성관계를 거부할 수 없도록 길들였다”며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학원 강사로서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함에도 피해자를 단순히 심리적으로 길들이는 것뿐 아니라 성적 접촉을 거부하자 다그치는 등 위력을 사용해 가학적 성적 욕구를 충족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4.05.03 I 강소영 기자
“이 여자 혼자 사네?”…배관 타고 들어가 성폭행 시도한 30대
  • “이 여자 혼자 사네?”…배관 타고 들어가 성폭행 시도한 30대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휠체어 탄 성폭행 미수범. (사진=연합뉴스)2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심재완)는 선고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에게 징역 21년을 선고했다.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을 명했다.지난 해 12월 9일 오전 2시 30분께 A씨는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감금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전날 지하철에서 내려 주택가를 돌아다니다 외벽에 가스 배관이 설치된 빌라를 찾았고, 내부 우편함을 뒤져 여성 혼자 사는 집을 범행 대상으로 골랐다. A씨는 범행 당일 5차례에 걸쳐 침입하며 집 안을 살피기도 했다.그는 새벽 1시 30분쯤 B씨의 집 화장실에서 1시간가량 숨어 있다가 B씨가 귀가하자 성폭행을 시도하고 아침까지 감금했다. B씨는 감금된 지 7시간만인 당일 오전 9시27분쯤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연 뒤 가까스로 빠져나와 “살려달라”고 외쳤고, 이를 들은 이웃 주민이 112에 신고했다.재판부는 “범행 경위가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 강도미수죄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피해자가 가장 안전하다고 느껴야 할 공간에서 범행을 당해 현재 극심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A씨가 성폭행 시도 중 피해자 B씨에게 펜타닐 패치를 붙였다는 점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적인 진술을 하고 있어 유죄를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펜타닐은 마약성 물질이다.
2024.05.02 I 이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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