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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워도 교복만”…국제학교의 과도한 복장 제한은 ‘자기결정권 침해’
  • “추워도 교복만”…국제학교의 과도한 복장 제한은 ‘자기결정권 침해’
  •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국제학교에서 날씨를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복장을 제한하는 것은 학생의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국가인권위원회(사진=인권위)인권위는 지난 6월 국제학교 교장 A씨에게 겨울철에 덧옷을 착용하거나 여름철에 재킷을 입는지 여부 등에 관한 복장 규정을 교원·학생·학부모가 협의해 합리적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앞서 진정인은 지난해 2월 날씨가 추워서 교복 재킷 위에 외투를 입자 교사가 규정상 재킷 착용만 가능하다며 외투를 압수했고, 같은 해 5월에는 날씨가 더워서 식당과 교실에서 재킷을 벗자 교사가 규정상 재킷 착용이 필수라며 재킷을 강제로 입게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교장 A씨는 날씨 및 기온 변화를 상시 모니터링해 학생들의 복장에 알맞은 냉난방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으며, 교실 내 모든 학생이 똑같은 온도를 원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자질로서 양보와 타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립 국제학교라는 특수성이 있다고도 덧붙였다.하지만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하절기에 재킷 착용을 의무화하고 동절기에는 재킷 이외의 외투 착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학생 개개인이 느끼는 체감온도를 고려하지 않고 생활양식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학생 구성원 전체가 같은 기온과 같은 환경에 대한 불편을 감내하고 획일적인 모습을 보여야만 사회성을 기르거나 교육 질서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봤다. 이어 “국제학교의 특수성과는 별개로 학생이 누리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상의 기본권을 보호 및 보장해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2024.09.11 I 김세연 기자
해외입양 위해 ‘친권 포기 강요’도… 37년 만에 밝혀진 ‘제2의 형제복지원’
  • 해외입양 위해 ‘친권 포기 강요’도… 37년 만에 밝혀진 ‘제2의 형제복지원’
  •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수십 년간 은폐돼온 부랑인수용 시설의 인권침해 실상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회)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9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열린 ‘서울시립갱생원 등 성인부랑인시설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결정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이상훈 진실화해위원회 상임위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위원회는 9일 오전 서울 중구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시립갱생원 등 성인부랑인수용시설 4곳에서 중대한 인권침해가 일어난 사실을 확인, 수용자 윤모씨 등 13명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진실규명 대상이 된 서울시립갱생원, 대구시립희망원, 충남 천성원(성지원, 양지원), 경기 성혜원 등 4개소는 부산 형제복지원과 동일한 정부 시책(내무부 훈령 제410호 등)에 의해 운영된 것으로 밝혀졌다. 형제복지원의 경우 1987년 인권침해 실상이 폭로되며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이들 4개 시설에 대해서는 공적 조사가 따로 이뤄지지 않아 그간 인권침해 사실도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위원회 조사 결과 수용자들은 경찰·공무원 합동 단속반이 사회정화 명목으로 행한 불법적 단속에 의해 연행된 뒤 민간 법인에서 위탁 운영하는 부랑자 수용시설에 강제로 입소됐다.위원회는 이번 진실규명을 통해 수용시설 간 수용자를 옮기는 조치가 빈번하게 발생했다고도 밝혔다. 일례로 1987년 형제복지원이 폐지된 이후에도 일명 ‘회전문 입소’로 본인 의사에 반해 경기 성혜원 등 다른 부랑인 수용시설로 옮겨지기도 했다.일부 시설에서는 출산한 시설 입소자에게 친권 포기를 강요해 신생아를 해외입양 보낸 정황도 확인됐다. 수용자가 출산한 신생아는 출산 당일 또는 다음날 해외입양을 목적으로 입양알선기관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친모에게 친권 포기를 강요한 정황도 확인됐다. 위원회는 “신속한 전원 조치는 출산 이전에 이미 해외입양을 목적으로 한 전원이 결정돼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아동의 기록에서 ‘친권 포기를 하지 않으려고 해 문제’라고 적혀 있으나 친모의 친권 포기서를 받았다는 사실이 기재돼 있는 것으로 볼 때 친권포기를 강요한 정황이 확인된다고도 지적했다.또 시설 규칙을 위반했다며 독방에 감금하거나 시설 간부로부터 폭행을 당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설 사망자의 시체를 한 의과대학에 해부실습용으로 교부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도 이어졌다.수용자 규모는 1987년 기준 서울시립갱생원 1900명, 대구시립희망원 1400명, 충남 천성원 1200명, 경기 성혜원 520명으로 추정된다. 모두 당시 법적 수용 기준을 초과한 과밀 수용 상태였다. 같은 시기 형제복지원은 3100여 명이 수용됐던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진실규명 대상사 이영철(가명·66)씨는 “원복을 깨끗이 세탁하지 않거나 지시를 어긴다는 이유로 맞은 일도 많았다”며 “양지원에서 구타로 죽은 사람이 열댓 명 정도, 흙에 파묻혀 죽은 사람 6~7명, 4.5톤 트럭에 숨어 도망치다 차에서 뛰어내려 죽은 사람도 있었다”고 증언했다.위원회는 피해자에 대한 공식 사과와 실질적 피해회복 조치, 시설 수용 인권침해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고 국가에 권고했다.이어 형제복지원을 비롯한 다른 집단수용시설 피해를 포괄하는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자 보상과 재활 서비스 등을 위한 종합적인 피해회복 대책을 마련하라고도 권고했다.
2024.09.09 I 김세연 기자
“‘나이키 아동 착취’ 바꿨던 것처럼…사회 변화 이끈 분들 찾는거죠”
  • “‘나이키 아동 착취’ 바꿨던 것처럼…사회 변화 이끈 분들 찾는거죠”[인터뷰]
  • [이데일리 박기주 김형환 기자] “후원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 사회의 본질적 변화를 이끈 분들을 찾는 게 이번 시상식의 목표입니다.”임정희, 문형구, 양옥경(왼쪽부터) SIA Korea 위원회 위원이 5일 서울 중구 순화동 KG타워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지난 5년간 대한민국 소셜임팩트어워드(SIA Korea)를 준비해 온 임정희·양옥경·문형구 위원은 지난 5일 서울 중구 순화동 KG타워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그동안 자신들의 고민의 흔적들을 털어놨다. 올해 첫 시상식을 진행하는 SIA Koea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앞장서 온 기업·단체·개인을 찾는 데에 방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일회성이 짙은 사회공헌과는 다르게 사회 인식이나 제도를 바꿔내는, 지속적 변화를 만들어 낸 이들을 찾는 것이 이번 시상식의 목표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문 위원은 “임팩트(Impact)라는 건 사회 문제를 단순하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들여다보고 문제 해결이 제도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활동을 뜻하는 것”이라며 “시민들이 느낄 때 변화가 일어났다는 느낌을 주는 활동이었는지 평가하는 것이다. 기존 상들과는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소셜 임팩트’의 대표적 사례로 나이키 축구공과 관련한 제 3세계 아동 착취 논란을 꼽았다. 1990년대 한 잡지에 파키스탄의 소년이 하루 1달러도 받지 못하고 축구공을 꿰매는 모습이 알려진 후 공급망에 대한 윤리의식에 획기적 변화가 생겼던 것처럼 변화를 이끌어내는 활동을 찾겠다는 것이다. 창업자가 비영리조직에 주식을 기부하며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미국의 패션 브랜드 ‘파타고니아’나 냉방 중인 매장의 문을 닫기로 결정한 브랜드 ‘GAP’, 공정무역 커피 등도 유사한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봤다. 문 위원은 “나이키 사례가 보편화한 후 공급망의 인권문제를 다루지 않고는 사업을 할 수 없게 됐다. 시민단체에서 시작해 사회를 바꾼 것”이라며 “현대 사회가 완벽하지 않아서 변화가 필요하다. 정말 큰 사건이 아니더라도 부분이라도 바뀌면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례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임정희, 문형구, 양옥경(왼쪽부터) SIA Korea 위원회 위원이 5일 서울 중구 순화동 KG타워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이들은 SIA는 심사 방식서부터 다르다고 했다. 230여개 비영리 단체로부터 오는 20일까지 우선 추천을 받고 전문심사위원회에서 2배수 내외로 가려낸다. 이에 대해 다시 3000명 규모의 시민 심사단이 평가하는 방식으로 시상자가 정해질 예정이다. 시상식은 12월중에 이뤄질 예정이다. 임 위원은 “시민들이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는 활동에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에 시민 평가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며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야 이러한 활동이 더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이번 시상식이 상을 주는 사람이 아닌 받는 사람들의 축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드러냈다. 양 위원은 “상을 주는 사람이 주목 받는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정말 신나서 받는, ‘내가 이런 변화를 일궈냈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시상식이 됐으면 한다”며 “평가에 참여한 시민들도 초청해 모두가 어우러지는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4.09.09 I 박기주 기자
‘아동 수출국’ 오명 벗는다…중국, 국제 입양 사실상 금지
  • ‘아동 수출국’ 오명 벗는다…중국, 국제 입양 사실상 금지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정부가 해외에서 중국의 어린이를 입양하는 국제 입양을 사실상 제한한다. 중국은 출산율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해외 입양을 금지함으로써 인구 위기에 대응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 연관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6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마오닝 대변인은 전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중국 정부가 국제 입양을 중단하기로 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중국 정부는 국제 입양에 대한 정책을 조정했다”며 “앞으로 관련 국제 협약의 정신에 따라 중국에 입양하러 오는 외국인의 3세대 이내 같은 세대 혈족의 자녀 및 의붓자녀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아동을 해외로 입양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마오 대변인은 “우리는 중국 아이들을 입양하는 데 대한 희망과 사랑에 대해 관련 국가의 정부와 입양 가정에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덧붙였다.중국 외교부 설명대로라면 중국인 아동을 입양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친족으로 제한하는 것이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이 1990년 1자녀 정책을 시행한 후 둘째 이후 자녀들이 고아원으로 가게 됐고, 국제 입양을 시작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가정당 한 자녀만 제도권에서 인정받다 보니 그 외에 태어난 아이들이 정부 감시를 피해 해외로 이동한 것이다.중국은 1992년 국제 입양을 공식 승인했다. WSJ는 2016년 중국 공식 데이터를 인용해 지난 30년간 전세계에서 15만여명의 아동이 입양됐다고 분석했다. 중국 아동을 가장 많이 입양한 곳은 미국으로 1999~2023년에 8만2000명을 입양했다고 전했다.중국은 최근 들어 출산율이 둔화하고 인구 감소가 사회 문제로 부각하면서 산아 제한을 완화하고 있다. 2015년에는 한 자녀 정책을 폐지했으며 최근에는 아예 산하 제한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인구 감소를 우려하는 분위기가 강해지면서 중국 정부 차원에서도 국제 입양을 사실상 금지하는 것으로 보인다.국제 입양이 인권 문제로 이어지는 점도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WSJ는 중국의 국제 입양 억제 조치는 전세계 국가에서 취한 조치와 유사하다고 평가했다,WSJ에 따르면 에티오피아는 2011년 미국에서 자국에서 입양된 소녀를 학대해 사망한 사건이 벌어진 후 국제 입양을 중단했다. 네덜란드는 올해 5월 해외 입양을 금지했고 덴마크 입양 기관도 올해 해외 입양을 종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9.06 I 이명철 기자
野허영 "딥페이크 성범죄 고도화되는데 정부는 예산 삭감"
  • 野허영 "딥페이크 성범죄 고도화되는데 정부는 예산 삭감"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디지털 성범죄 관련 기술 개발 예산과 교육 콘텐츠 예산이 삭감됐다고 비판했다.허 의원에 따르면 고도화되는 디지털 성범죄에 맞서 관련 영상 검출 기술 연구 개발을 지속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해 ‘국민생활 기술개발’ R&D 예산 20억 1300만원을 전액 삭감했고 범죄 예방·대응 기술 개발 지원을 종료했다.정부는 이후 디지털역기능대응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내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약 12억원 삭감한 약 30억원만 반영했다.또 기술 고도화와 접근성 확대로 미성년자의 딥페이크 성범죄가 늘고 있어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필요성이 증가하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지난해 여성가족부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제작’ 예산 9억 9600만원과 ‘성인권 교육’ 예산 5억 56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정부는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제작’ 사업의 경우 기 개발 콘텐츠 활용을 이유로 예산 순감 후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예방 교육·홍보’ 사업에 예산 2억원을 편성했다. 내년도 해당 사업의 예산은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교육을 위해 1억원 증가한 3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기존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제작’ 에 매년 약 9억 9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이 허 의원이 지적이다.‘성인권 교육’ 사업 역시 타 부처 사업 유사성을 이유로 폐지한 후 ‘장애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폭력 예방’ 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는 데에 그쳤다. 기존 ‘성인권 교육’ 사업이 성 인권 교육 중앙지원기관 운영, 학교에서의 성 인권 교육을 지원한 것과는 사업 규모의 격차가 큰 실정이다.올해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디지털 성범죄 예방이 어려운 가운데, 2025 년 관련 예산마저 감소해 정부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허영 의원은 “기술 고도화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정부 대응 역시 고도화돼야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정부의 안일한 예산 삭감으로 대응과 예방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련 법 개정을 비롯해 피해 지원과 일상 복귀를 위한 주요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9.04 I 한광범 기자
검찰총장 후보자 “국가 흔드는 범죄 적극 대응…민생범죄 집중”
  • 검찰총장 후보자 “국가 흔드는 범죄 적극 대응…민생범죄 집중”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국가를 흔드는 중요 범죄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강력마약 범죄나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에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단 포부를 밝혔다.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심 후보자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검찰이 어느 때보다 국민이 바라는 검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때”라며 “검찰 구성원 모두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국민의 검찰이 되겠다는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심 후보자는 “(검찰총장으로 취임하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검찰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국민이 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국민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강력마약범죄, 보이스피싱, 다단계·전세사기, 대형 안전사고, 임금체불 등 민생침해 범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불편과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민생침해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부를 강화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는 등 검찰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업무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그는 또 “국가 근간을 흔드는 부패·경제범죄 등 중요 범죄에도 적극 대응하겠다”며 “오로지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근거한 엄정한 사건처리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심 후보자는 이어 “인권옹호기관이라는 검찰 본래의 기능에 충실하겠다”며 “형사사법절차에서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거나 권리행사가 힘든 사건관계인이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검찰 제도를 개선해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동, 여성, 장애인, 노인, 외국인노동자,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 법률이 검사에게 부여한 공익 대표자로서의 기능도 더욱 확대하겠다”고 했다.심 후보자는 끝으로 “한 방울 한 방울의 물이 모여 큰 강을 이루는 것처럼 저를 비롯해 검찰 구성원 모두가 정성과 노력을 다해 각자의 본분에 충실하면 그 노력의 결실을 맺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며 “제가 검찰총장직을 맡는다면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성원과 함께 최선을 다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2024.09.03 I 송승현 기자
“잡을 테면 잡아봐”…'전범 용의자' 푸틴, ICC 회원국 몽골 방문
  • “잡을 테면 잡아봐”…'전범 용의자' 푸틴, ICC 회원국 몽골 방문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 있은 부얀트 우하 국제공항에 도착해 비행기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크렌린궁)[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국제형사제판소(ICC) 회원국인 몽골에 방문했다. 지난해 ICC가 그를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후, 그가 ICC회원국에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ICC 체포 영장 집행에 협조할 의무가 있는 몽골이지만, 푸틴 대통령은 여타 지도자들처럼 환대를 받으며 몽골에서의 일정을 수행했다.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오흐나 훌럴수흐 몽골대통령의 초대를 받아 2일(현지시간) 오후 11시께 몽골 수도 울란바로트에 도착했다. 푸틴 대통령은 몽골 전통 의상을 입은 의장대의 사열을 받으며 부얀트 우하 공항에 내렸고 몽골 고위 인사들과 인사를 나눴다.그는 3일 오흐나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러시아와 중국을 연결하는 새로운 가스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파워 오브 시베이아2’라고 불리는 이 프로젝트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줄어든 대유럽 천연가스 수출을 만회하기 위한 것이다. 이미 러시아는 중국에 천연가스를 파이프라인을 통해 공급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파이프라인 건설을 모색하고 있다. 같은 날 소련군과 몽골군이 할힌골강에서 일본을 상대로 공동 승리를 거둔 85주년 기념식에도 참석한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렌링궁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의 몽골 방문에 앞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푸틴 대통령의 체포 여부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다며 러시아와 몽골이 방문의 모든 측면을 사전 논의했다고 밝혔다.ICC는 지난해 3월 푸틴 대통령과 아동인권위원인 마리아 르보바-벨로바를 우크라이나 어린이 불법 이주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고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2023년 8월 푸틴 대통령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버그에서 열리는 브릭스 정상회의 방문을 예정하고 있었으나, 남아공 법원이 푸틴 대통령이 방문할 경우 정부는 그를 체포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후 이를 취소하기도 했다.우크라이나는 몽골이 푸틴 대통령을 체포하지 않으면서 국제 형사법 체계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고 비판했다. 헤오르히 티키 우크라이나 외무부 대변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몽골은 피고인이 정의를 회피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전쟁 범죄에 대한 책임을 공유했다”며 우크라이나는 동맹국과 협력해 몽골이 그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시민단체들도 몽골이 푸틴 대통령을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전인권연합은 지난달 러시아-미국 포로 교환으로 풀려난 러시아 정치범 블라미디르 카라-무르자를 포함한 수십명의 인권운동가와 단체들의 서명이 담긴 공개서한을 발표하기도 했다.
2024.09.03 I 정다슬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산림청 △산림복지국장 일반직 고위공무원 이광호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철도안전연구센터 왕종배 △〃 박찬우 △〃 이덕희 △신교통혁신연구소 이철규 △차세대철도차량본부 최성훈 △〃 권석진 △첨단궤도토목본부 김만철 △스마트전기신호본부 류준형 △〃 윤용기 △경영지원본부 안수근 △〃 이경수(이상 수석) △철도시험인증센터 채은경 △신교통혁신연구소 김대현 △미래교통물류연구소 오동규 △첨단궤도토목본부 김기현 △〃 김태훈 △〃 김지환 △스마트전기신호본부 김성진 △〃 변일무 △기획조정본부 최원준(이상 책임) △연구전략본부 김보영 △〃 박휘돈 △철도시험인증센터 박지원 △〃 안성재 △〃 정승범 △〃 허웅 △〃 윤아름 △〃 이계승 △〃 이성민(이상 선임) △연구전략본부 김진호 △경영지원본부 임현성 △〃 양창석(이상 주임)●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본부장급 전보 △경영기획본부장 직무대행 김진규 ◇ 팀장급 전보 △경영지원팀장 김현철 △연구장비재료팀장 이창식 ◇ 신임 △청정수소융합연구소장 남석우 ◇ 승진 △강릉분원 천연물신약사업단장(소장급) 정상훈 △물자원순환연구단장 이승학 △뇌융합기술연구센터장 이수현 △지능·인터렉션연구센터장 유병현 ◇전보 △천연물시스템생물연구센터장 권학철 △기후탄소순환연구단장 김병찬 △뇌질환극복연구센터장 박기덕 △뇌기능연구센터장 임혜인●한국금융신문 △생활경제부장 정경환●뉴스프리존 △대표이사 강용모 ●여성가족부 ◇과장급 전보 △국제협력담당관 이정애 △아동청소년성보호과 정회진 ●뉴스웨이 △금융부장 최재영●FETV △편집국 산업팀장(부국장) 강성기 △〃 게임·통신·IT팀장 석주원 △〃 유통팀장 김선호●동의대학교 △교학부총장 전경란 △국책사업지원팀장 원진희 △총무인사팀장 이영웅 △기술사업화팀장 김동준 △첨단산업인재양성부트캠프 반도체사업 행정지원실장 윤대현 △부산IT융합부품연구소 및 바이오헬스혁신융합대학사업 행정지원실장 박병욱 △감사팀 과장 박병일 △교무팀 과장 김용환 △국제교류팀 과장 조성민 △총무인사팀 과장 임희섭 △동의지천교양대학 행정지원실 과장 정희철●EBS △재무회계부장 김민규●아시아투데이 △상임고문 안강민 △기획조정실 부실장 우성민●빅데이터뉴스 △산업IB팀장 임이랑●오늘경제 △생활경제부장 전소영●CEO스코어데일리 △CEO스코어(연구소) 대표 조원만●KBS △전주방송총국 방송문화사업국장 박형규●하비엔뉴스 △금융부장(부국장) 김성욱●TV조선 △탐사보도부장 정동권 ●KR투자증권 ◇신규 채용 △종합금융본부장(전무) 김태완 △종합금융본부 상무 황선교 △종합금융본부 이사 김태일 △개발금융팀장(상무) 최재호●세종대 △영어영문학과장 이경랑 △글로벌인재학부장 이문기 △행정학과장 이덕로 △경제학과장 김성은 △전자정보통신공학과장 김종열 △전자공학과 주임교수 김동호 △지능정보융합학과장 정민채 △인공지능학 주임교수 박동현 △AI로봇학과장 서재규 △창의소프트학부장 이순기 △디자인이노베이션전공 주임교수 민자경 △건축공학과장 정광복 △건설환경공학과장 김동주 △나노신소재공학 주임교수 김성규 △양자원자력공학과장 임경택 △음악과장 이기정 △체육학과장 신민철 △자유전공학부장 이수정 △대학원 호텔관광조리외식경영학과 호텔관광경영학전공 주임교수 김형곤 △대학원 호텔관광조리외식경영학과 식품조리학전공 주임교수 이승주 △대학원 경영학 주임교수 김지헌 △경영전문대학원 MA 주임교수 한송희 △공공정책대학원 글로벌어페어스학과 주임교수 김미정 △천문대장 이재우 △IR센터장 이창섭 △일반물리학 주임교수 오새한슬 △교무부처장 이병무 △기획부처장 김은희 △Vision2045위원회위원장 홍석륜 △갤러리관장 박용진 △공학교육인증 건축공학심화 프로그램(학과) PD교수 안윤규 △공학교육인증 토목공학심화 프로그램(학과) PD교수 이창훈 △공학교육인증 기계공학심화 프로그램(학과) PD교수 임도형 △공학교육인증 원자력공학심화 프로그램(학과) PD교수 이연건 △공학교육인증 데이터사이언스심화 프로그램(학과) PD교수 하태현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심재경 △Sejong Honors Program 지도교수 김건 △경영대학 고시반 주임교수 양승희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영어트랙 주임교수 천정원 △경제학 영어트랙 주임교수 이태환●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변인 오재승●에너지경제신문 △광고마케팅국장 남상원●한국환경공단 △기후대기이사 윤용희●KPI뉴스 △산업에디터 박철응 △경제에디터 안재성 △IT 전문기자 김윤경●경북대 △인문대학장 정재훈 △수의과대학장 이만휘●한국예술종합학교 ◇보직 신규 임명 △연극원장 고희선 △미술원장 양정무 △전통예술원장 성기숙 △연극원 부원장 안희연 △미술원 부원장 구지윤 △전통예술원 부원장 진윤경 △인권센터장 김선애 △한국예술연구소장 이강민 △음악원 작곡과장 장재호 △연극원 연기과장 윤소희 △연극원 무대미술과장 어경준 △미술원 건축과장 이강민 △전통예술원 음악과장 유영주 △전통예술원 연희과장 박인수 △한국예술영재교육원 전통예술 분야 주임교수 정수년 ◇연임 △전통예술원 예술전문사 주임교수 채수정 △융합예술센터 아트콜라이더랩 연구소장 남화연●배제대 △드론로봇공학과장 겸 국방정책대학원 주임교수 이창훈 △국책사업총괄관리단장 직무대리 채순기 △교무처장 박현민 △기획처장 겸 대학발전기금본부장 박석준 △입학처장 이준원 △학생처장 김원겸 △산학협력단장 겸 RISE사업단장 겸 보육교사교육원장 이혁우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장 이경찬 △유아교육연구소장 이진화 △교수학습지원센터 교육지원팀장 김동환 △교무연구팀장 손영탁 △정보관리팀장 신민수
2024.09.02 I 황병서 기자
"딥페이크 성범죄 더욱 기승…근절 위한 교육·제도적 장치 시급"
  • "딥페이크 성범죄 더욱 기승…근절 위한 교육·제도적 장치 시급"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딥페이크 성범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이렇게 일이 커지고 나서야 알려져서 안타깝습니다. 범죄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처는 범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이 지난 27일 서울 중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한국여성인권진흥원)28일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은 최근 잇따라 공개된 딥페이크 성범죄를 한국 사회가 놓친 해묵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신 원장은 “온라인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삼는 그루밍 성범죄와 AI를 이용한 합성 편집, 음란물 제작은 발생한 지 꽤 됐다”며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온·오프라인 여성폭력을 막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이다. 특히 진흥원은 2018년 4월부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를 개소해 디지털성범죄자의 피해 상담과 피해영상물 삭제를 돕고 있다. 디성센터는 피해자로부터 신고나 제보를 받으면 불법사이트에서 촬영물을 찾아 삭제하고 증거를 기록해 경찰의 가해자 수사를 돕는 역할을 한다. 디성센터는 2022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7979명의 피해 촬영물 23만 4560건을 삭제했다. 지난해에는 8983명과 연관된 불법촬영물 27만 5520건을 지웠다. 특히 디성센터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딥페이크 등을 악용한 불법 합성·편집물은 5685건에 달한다. 매일 5건씩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을 지우고 있지만 사라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갈수록 증가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신 원장은 “‘N번방 사건’ 이후 텔레그램과 같은 플랫폼의 특성과 범죄수법이 알려졌고 AI를 이용한 합성 편집기술의 접근성이 낮아졌다”고 진단하며 “기술악용이 너무나 손쉬워진 환경에서 디지털 윤리와 규범도 함께 마련돼야 하는데 이미 온라인안전법을 만든 영국과 달리 우리는 이 기반이 지금에서야 논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과 교육의 공백도 사태를 키운 원인이라는 게 신 원장의 견해다. 학생들 사이에서 범죄와 놀이의 경계선이 분명하게 그어지지 않으면서 현재와 같은 큰 사건으로 비화됐다는 얘기다. 그는 “최근 디지털 성범죄는 이것이 범죄라는 인식의 부재와 잘못된 놀이문화가 맞물려 발생한 영향이 있다”며 “딥페이크 성범죄도 ‘지인능욕’이라는 이름으로 놀이화된 것이 범죄와 영리수단으로 변질되는 과정에서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다. 교내 실태조사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 기관과의 불협화음은 문제 해결을 방해하는 요소다.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와 글로벌 플랫폼의 경우 불법촬영물 삭제에 대한 수용률이 낮기 때문이다. 진흥원에 따르면 국내법 적용을 받는 네이버나 카카오의 불법촬영물 삭제율은 95.4%에 달한다. 반면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는 40.5%에 불과하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미국 등 다른 나라 기관과 아동 성착취물 삭제 핫라인을 설치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삭제율을 높이고 있다. 다만 문제는 예산 부족과 제도 미비다. 신 원장은 “우리나라는 불법 촬영물 삭제 관련 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사이트 운영자가 삭제 요청에 불응할 경우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며 “삭제작업을 위한 인원을 늘리고 있지만 여전히 일손이 부족해서 딥페이크 탐지 기술과 해외에 자동으로 삭제를 요청하는 기술들을 고도화해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한 한계도 있다”고 했다. 이어 “디지털성범죄는 성매매나 가정폭력과 같은 물리적 폭력과 다른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어서 이에 특화된 피해자 지원 역량을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디지털 기반의 폭력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국가의 책임이 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성센터의 상담이 필요할 경우 홈페이지에서 피해 상담과 수사·의료·법률 등의 지원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4.08.29 I 이영민 기자
셀바스AI, 5년 연속 경찰청 ‘AI 음성인식 피해조사 시스템’ 고도화
  • 셀바스AI, 5년 연속 경찰청 ‘AI 음성인식 피해조사 시스템’ 고도화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셀바스AI(108860)는 경찰청의 ‘AI 음성인식 피해조사 시스템’ 고도화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셀바스AI는 지난2020년부터 5년째 ‘AI 음성인식 피해조사 시스템’ 구축부터 공급, 고도화를 진행 중이다. 현재 전국 1, 2급지 경찰서, 시도 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 해바라기센터 등 총 239개소에서 운영 중이다.‘AI 음성인식 피해조사 시스템’은 셀바스AI의 AI 음성기록 제품 ‘셀비 노트(Selvy Note)’를 기반으로, 물적증거가 부족해 신속한 초기대응이 중요한 성폭력 사건에서 조사자와 피조사자 간 대화를 빠르게 자동 기록하고, 진술조서 형식에 맞게 작성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이번 고도화는 사건개요 자동작성, 대화형 검색 등 AI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효율적인 수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음성인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대화를 분석해 범죄 구성요건에 맞춘 사건개요 자동작성과 대화형 검색에 따른 요약 답변이 가능하다. 조서 전문 내 중요한 정보만 발췌 및 요약·제공해 조사관은 사건 개요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으며, 동시에 보고서 작성 업무도 효율화 된다. 이 외에도 △지역별 사투리, 외래어 음성 인식률 향상 △전화 녹취파일 △피해진술 분석 기능도 개선된다.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AI 기술을 활용, 조서 작성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좀 더 완성도 높은 조사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윤재선 셀바스AI 음성인식 사업대표는 “AI 음성인식 기술을 통한 전국 경찰청을 포함한 조사·수사기관의 업무 효율화는 당사의 ‘AI 음성기록 제품 셀비 노트’의 성능을 십분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 특별사법경찰의 조사, 아동상담, 법률상담 등 기존 시장은 물론 행정기관 내 고충상담창구, 민원상담센터, 인권침해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기록이 필요한 다양한 고객의 업무 혁신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2024.08.28 I 이정현 기자
공익변호사 체험한 예비법률가들 "진로 고민에 도움"
  • 공익변호사 체험한 예비법률가들 "진로 고민에 도움"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한국리걸클리닉협의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와 함께 지난 5~16일 ‘2024년 예비법률가 공익·인권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2024 예비법률가 공익·인권 프로그램 중 지난 16일 진행된 북토크 행사에서 김영란(맨앞줄 왼쪽 여덟번째) 전 대법관과 참가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올해로 5회차를 맞은 이 프로그램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등 예비법률가들에게 공익·인권 단체에서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공익·인권 분야에 대한 진로를 구체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법무법인에서 운영하는 주요 공익법인 및 공익변호사 단체를 비롯해 △지역사회 △노동 △정보인권 △이주 △장애 △여성 △아동청소년 △환경 △수용자인권 등 10개 분야의 18개 협력기관에서 참여했다. 또 전국 17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58명의 재학생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첫날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분야별, 주제별 특강으로 구성된 3일간의 공통 프로그램을 통해 공익·인권과 관련한 개괄적인 내용을 학습했다. 이어 실무 체험을 원하는 협력기관을 신청해 해당 기관에서 공익·인권 업무를 접하면서 직접 실무를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참가자는 “공익변호사라는 진로에 대한 막연한 고민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며, 실제 공익·인권 분야에 종사하는 선배변호사들과 소통하며 리걸마인드를 다듬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공익·인권 변호사를 꿈꾸는 예비법률가들의 진로 결정에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며 “각자의 영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공익·인권 분야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서울변회는 사회정의 실현과 인권옹호의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
2024.08.20 I 성주원 기자
서울부민병원, 미등록이주아동 필수의료지원 적극 협조
  • 서울부민병원, 미등록이주아동 필수의료지원 적극 협조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서울부민병원이 지난 12일 사단법인 미등록아동지원센터(이사장 은희곤)와 미등록이주아동의 필수의료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진행했다. 미등록 이주아동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영유아라면 필수적으로 적용되는 예방접종이나 영유아 건강검진 등 필수적인 의료혜택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부민병원은 이처럼 건강보험 가입이 어렵거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필수의료 지원사업을 사단법인 미등록아동지원센터와 진행할 예정이다. 미등록아동지원센터 은희곤 이사장은 “미등록아동들은 자기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부모들로 인해 미등록아동이 되었고 이로 인한 차별과 억울한 운명에 처해있다”고 강조하며 “서울부민병원과 협약을 통해 기본적인 건강권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훈재 부민미래의학 연구원장은 “필수의료 이용이 어려운 미등록이주아동에 대한 의료지원은 인권적 차원에서 중요하다”며 “해당 아동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윤정 연구위원의 ‘미등록 이주 아동 보건복지 실태조사 및 욕구조사 보고서’(2020)에 따르면, 미등록 이주아동은 국내 최소 5200명에서 많게는 2만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특히 설문조사결과 미등록 이주민 100명 중 32명이 ‘최근 1년간 자녀가 병원·의원 진료가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 ‘예’라고 답했고 대부분 ‘진료비 부담’(21명)을 이유로 꼽았다.미등록이주아동 필수의료지원 협약식. 미등록아동지원센터 은희곤 이사장(왼쪽) , 오른쪽 부민미래의학연구원 정훈재 원장.
2024.08.20 I 이순용 기자
베트남 돌아간 '한국 국적' 자녀들, "돌아가 병역 마치고 싶다"
  • 베트남 돌아간 '한국 국적' 자녀들, "돌아가 병역 마치고 싶다"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국내에 정착하지 못하고 베트남으로 돌아간 결혼이주 여성 다수가 귀환 후에 자녀 양육 등에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자녀 상당수는 한국에서 학업과 취업을 이어가길 희망했다.한복 입고 경복궁 탐방하는 학생들. 연합여성가족부가 유엔인권정책센터와 함께 연구용역을 맡겨 ‘2023 베트남 국외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가 최근 공개됐다.이번 조사는 결혼이주로 한국에 왔다가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간 여성들, 또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베트남으로 함께 돌아간 귀환 자녀들을 대상으로 했다. 베트남은 결혼이주 여성 가운데 23%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결혼이주 사례가 많은 지역으로, 그만큼 한국 사회 안착에 실패하고 돌아가는 이들도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사가 이뤄졌다.특히 베트남 현지 정부 도움을 받아 귀환 여성들과 자녀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도 이뤄졌다. 남편과 이혼이나 사별, 그밖의 개인적인 이유들로 베트남으로 돌아간 161명의 여성들은 평균 결혼 기간이 40개월, 평균 연령은 37세였다.혼인 상태는 한국과 베트남에서 모두 이혼한 응답자가 전체 절반 정도였고, 한국에서만 이혼한 여성이 13%, 양국에서 모두 이혼을 마치지 않은 여성이 15%나 됐다. 국내에서 이혼하지 않았음에도 결혼 생활 지속이 불가능하고 한국 사회 정착도 못해서 돌아간 여성들이 상당히 많았던 셈이다.이들은 귀환 후에도 경제 사정이 어려워 함께 돌아간 자녀 양육에도 애를 먹는 경우가 많았다. 응답자의 23%가 무직이었고, 일을 하더라도 전체의 절반 이상이 현지 월평균 소득인 월 38만원보다 낮은 수입으로 생활 중이었다.한국 국적을 가진 자녀의 경우 의료보험 등도 문제였다. 조사한 여성 161명 중 100명이 자녀가 있다고 응답을 했는데, 이들 중 절반 정도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고, 20%는 한국-베트남 복수 국적자였다.한국 국적만 가진 자녀들의 경우 의료보험도 큰 문제였다. 베트남은 베트남 국적 아동에게만 국가 의료보험 가입을 허용하는데, 학교 가입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는 취학연령 전까지는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는 셈이다.이런 이유로 귀환 여성들은 자녀들만큼은 한국에서 교육받고 취업하기를 희망했다. 전체 응답 여성의 80% 이상이 자녀가 한국에서 교육받기를 원하다고 답했고, 이보다 높은 85%는 자녀가 한국에서 취업하길 원한다고 답했다.귀환 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안착하지 못하고 베트남으로 돌아갔지만, 교육환경에서 한국 사회가 우위에 있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국 사회가 여전히 기회의 땅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였다.이같은 사정 때문에 여성가족부는 2019년부터 베트남 현지에 인력을 투입해 귀환 여성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올해는 특별히 귀환여성 자녀 10명을 여름방학을 맞아 한국에 초청해 한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초청으로 한국을 다시 찾은 귀환여성 자녀들의 인식도 부모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들 대부분이 한국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었고, 한국에서 학업을 마치고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도 많았다.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다는 학생도 있었다. 또 한국 국적을 가진 만큼 한국으로 와 병역도 마치고 싶다고 얘기한 학생도 있었다.이처럼 귀환 여성과 자녀들이 한국과의 인연을 이어가고자 하는 기대가 뚜렷하고 한국 국적자도 적지 않은 만큼 정부는 이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앞으로 확대하는 방향도 모색하고 있다.
2024.08.20 I 장영락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탁상입법’에 택시업 벼랑끝…월급제 급제동
  •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탁상입법’에 택시업 벼랑끝…월급제 급제동-“완전한 광복은 자유 통일…남북 대화협의체 설치”-9월 전 고금리 막차 타자 美국채 40일만에 2兆-보편관세 더 높인 트럼프 “최대 20%”-[사설]여론에 등 떠밀린 막판 협치, 청문회 갑질로 망칠건가-[사설]회사도, 기사도 반대하는 택시월급제…출구 찾아야△제79주년 광복절-北주민 인권 개선·국제사회 연대 추진… 日 과거사는 언급 안해-독립기념관장 임명 놓고… 두쪽 난 광복절△택시월급제 제동-“벌이 줄고 유연근무도 불가능”…운전대 놓는 서울 택시기사들-당정 “노사 합의 땐 월급제 미적용” 민주 “서울 외 지역은 1~2년 유예”△종합-배터리 이상 탐지→원격센터 전송→고객에 통보…“과충전 화재 0건”-코로나 아동환자 2주새 3배↑…“유사 증상땐 등교 않도록”-끝이 보이는 美 물가전쟁…금리인하 속도, 이제 ‘고용’에 달렸다-오뚜기, 카레·케첩값 올렸다…식품업계 ‘도미노 인상’ 우려△금리 내리기 전 막차 타자-방망이 짧게 잡았다면…이자수익 확실한 ‘연5%대 美단기국채’ 주목-돈 몰리는 美장기채 ETF-3%대 예금 막차 놓쳤다면…4%대 ‘코코본드’ 어때요△정치-‘단일대오’ 지켜내며 거야 입법폭주 대응…민생 현안 성과는 과제-전현희 “살인자” 발언 후폭풍…여야 제명안 맞불-尹, 육영수 여사 서거 50주기 참배…“국민의 어진 어머니, 잊지 않을 것”-‘포털 불공정 개혁’ 토론회서 “처벌보다 대안” 외친 고동진△경제-해외서 펑펑…여행수지 적자 6년 만에 최대-7월 車 수출 주춤했지만 올해 누적은 ‘역대 최대’-“프리랜서, 정직원 전환해도…‘가짜 3.3 계약’ 만연”-금리 인상 제동에…엔화, 약세로 돌아설까△금융-“정보 불법 제공 없어”vs“제3자 제공 法 위반”-손보사들, 또 역대 최대 실적…‘실적 부풀리기’ 의혹은 지속-막오른 차기 수협은행장 선출 레이스…강신숙 연임 주목-저축은행 6월말 여신 잔액 98조원…두달 연속 100조 하회△글로벌-부동산침체 늪에 빠진 中, 생산·소비·투자 부진…부양책 압박 커질 듯-해리스 48%vs트럼프 47%…해리스, 경합주 7곳 중 5곳서 앞서-애플 판 버핏…‘미국판 올리브영’ 울타 뷰티 담았다-로봇 팔다리 달린 아이패드?…애플, 가정용 탁상로봇 개발중△산업-보안 앞세워…삼성·LG, 中장악 로봇청소기 공략-기아, 8년 만에 中시장 흑자 기대감-“조현준 효성 회장, 공익재단 설립 동의”-한화오션, 상반기에만 해외법인 6개 설립-삼성전자 ‘AI 가전’ 판매 1·7월 누적 150만대 돌파-“조현준 효성 회장, 공익재단 설립 동의”-두산로보틱스, 대구 학교 급식서 튀김로봇 시연△산업-“젠슨 황도 눈독들인 베트남 AI시장 韓기업, 철저한 현지화로 승부해야”-채권주심앱도 신·구산업 갈등 확산-코로나 재유행…국산치료제 ‘제프티’와 제약주권-에스티팜, 863억원 규모 원료의약품 공급계약 체결△소비자생활-불붙은 ‘편의점 1위’ 경쟁…CU, GS25 매출 턱밑 추격-롯데 신동빈, 상반기 보수 118억원…유통가 ‘1위’-경영애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최대 5년까지 연장-하이마트 ‘싱글원 청소기’ 역대급 가성비로 출시△이우석의 食史-김치로 아삭, 국으로 시원…빠지면 섭섭한 식탁 위 터줏대감△증권-‘믿는다 K반도체’…개미, 보름간 3조 줍줍-미국주식 낮거래 오늘부터 전면중단-[코스닥人 김종원 디오 대표] “뼈 깎는 체질개선 완료…시설투자·中개척 박차”△증권-中배터리 포비아에…韓2차전지 ‘엇갈린 전망’-공모주 주춤하자…주목받는 스팩주-대장주 하이브 따라…JYP·SM·YG 동반 부진-금감원, ‘공모주 상품서 옵션 양매도하다 폭락’ 위법성 여부 검토△부동산-부실시공 불안감에…서울 곳곳 후분양 바람-주택경기 전망 수도권 10개월 만에 긍정 전환-별내선 개통에 구리·남양주 집값 들썩-왕십리역 5분 거리…행당동 ‘라체르보 푸르지오 써밋’ 이달 말 분양△여행-폭염 ‘휴포자’ 깨어나라…9일 쉬는 황금연휴, 키워드는 ‘단·중·가’-‘티메프 사태’ 구조조정 나선 야놀자…나스닥 상장 계획 먹구름△스포츠-손흥민부터 양민혁까지 유럽무대 달군다-‘토트넘과 마지막 시즌’ 손흥민…두자릿수 득점 땐 ‘잭팟’-윤이나·박현경·이예원 ‘대세들의 샷대결’-PGA투어, 1월 하와이서 시작△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30개역 주변 복합개발해 연결…한곳서 다 누리는 ‘콤팩트 시티’ 조성-“무인 집회 현수막 즉시 철거…오래된 건물 승강기 설치 지원”△오피니언-[목멱칼럼]미국발 경기둔화에 대비하라-[기자수첩]입법 필요한 국가유산 훼손 범죄-[기고]우주 R&D예산…1조원vs1조엔△피플-유니온제약 부활 위해…96억 주식 쾌척 ‘살신성인’-서울경창정장에 김봉식…대구 출신 ‘수사통’ 정평-2초 만에 심혈관 질환 진단…글로벌 리더될 것-티웨이항공, 6·25전쟁 유엔참전국 보훈외교 앞장-방학 중 취약계층 아동 식사 지원 KIT 제작 봉사활동-신한카드·라이프·손보, 결식아동 식사 지원-에어부산, 초록우산에 기내 판매품 후원△사회-마약 취해 난폭운전하다 걸려도…투약 검사 거부하면 그만-고1 치를 수능, 2026년 11월 19일 시행-김건희 여사 수사, 후임 검찰총장에게 넘어가나-국민 절반 “국기 안걸어” 내년부터 달력에 표기-서울 시티투어버스 가격 50% 올린다
2024.08.15 I 김연서 기자
이라크서 ‘9살도 결혼 허용’ 움직임…여성계 반발
  • 이라크서 ‘9살도 결혼 허용’ 움직임…여성계 반발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이라크에서 9살짜리 소녀도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되며 논란이다. 9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이라크 의회에서 결혼과 이혼, 자녀 양육 같은 가족 문제를 종교 당국이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개정안이 이번주 1차 심의를 통과했다.이라크에는 이웃한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달리 여성들이 결혼을 선택할 때 남성 보호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제도는 없다. 그러나 1959년 도입된 개인 지위법이 18세 미만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다. 현재 가족 문제 결정권도 국가와 사법부가 부여하고 있다. 15세가 되면 결혼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판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법적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승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이같은 결정을 종교 당국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여성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여성계에서는 9세 어린 소녀들이 강제로 결혼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아동 강간이나 다름 없다는 판단 하에 전국적인 반대 시위도 벌어지는 상황이다. 개정안에 반대하는 단체의 일원인 라야 파이크는 “만약 내 딸의 남편이 손녀를 어린 나이에 결혼시키고 싶어 한다면 이 법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개정안은 아동 강간을 합법화하는 것”이라며 “여성들에게는 재앙”이라고 지적했다.현재 여성 인권 운동자들은 수도 바그다드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25명의 여성 의원도 개정을 막으려 하고 있지만 통과를 막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전해진다. 이라크 여성 의원인 알리아 나시프는 “안타깝지만 이 법을 지지하는 남성 의원들은 미성년자와 결혼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고 묻는다”고 전했다.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 조사에 따르면 이라크 여성의 28%가 18세 전에 결혼한 것으로 집계됐다.이라크 여성들이 수도 바그다드에서 미성년 결혼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AFP.)
2024.08.10 I 김성진 기자
檢, ‘넥슨 집게손’ 신상 유포·모욕 사건 재수사 요청
  • 檢, ‘넥슨 집게손’ 신상 유포·모욕 사건 재수사 요청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검찰이 넥슨의 게임 홍보영상에 ‘집게손’을 그린 작가의 인권침해를 두고 경찰의 재수사를 공식 요청했다.메이플스토리 엔젤릭버스터 홍보 애니메이션 중 문제가 된 장면 일부. 이 영상은 논란이 되자 비공개됐다. (사진=메이플스토리 엔젤릭버스터 캡처)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 박윤희)는 9일 “서울 서초경찰서가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린 일명 ‘집게손 사건’을 재수사하도록 경찰에 요청했다”고 밝혔다.검찰은 “피의자들이 모욕적이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글을 게시하거나 전송한 점을 고려할 때 계속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영장 청구, 법리 검토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송부한 불송치 기록을 검토했고, 경찰이 재수사 의지를 밝힌 점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수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앞서 온라인에서 한 애니메이션 제작사가 넥슨 등 게임사에 납품한 홍보 영상을 두고 ‘남성 혐오의 상징인 집게 손 모양이 들어갔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한 여성 애니메이터 A씨가 ‘집게손’을 그린 이로 지목돼 신상 공개와 성적 모욕 등에 시달렸지만 해당 장면을 그린 인물은 40대 남성으로 밝혀졌다.A씨는 온라인 게시글을 작성한 누리꾼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스토킹 처벌법 위반,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피의자 35명에 대해 각하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관련 기록을 검찰에 송부했다.이후 ‘수사기관이 인권침해를 묵인한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경찰은 “미흡한 결정이었음을 인정한다”며 “검찰에 요청해 협의가 완료되는 즉시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4.08.09 I 조민정 기자
한국증권금융 꿈나눔재단, ‘2024년도 장학증서 수여식’ 개최
  • 한국증권금융 꿈나눔재단, ‘2024년도 장학증서 수여식’ 개최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한국증권금융 꿈나눔재단은 8일 한국증권금융 본사에서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2024년도 한국증권금융 꿈나눔재단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정각(가운데) 한국증권금융 꿈나눔재단 이사장과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증권금융)꿈나눔재단은 우리사주 결성법인 근로자 자녀와 아동양육시설 거주·출신 청소년을 대상으로 매년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올해는 95명의 장학생을 신규 선발하고, 기선발된 장학생을 포함해 154명에게 총 2억 9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장학금은 매년 상·하반기 중고생에겐 100만원씩, 대학생에겐 200만원씩 최장 2년간 지원된다. 이번 수여식은 꿈나눔재단 이사로 재임 중인 강현아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부 교수를 초청, 아동·청소년 인권에 관한 특강을 진행해 청소년들이 스스로 인권에 대해 소중히 여기고 타인 또한 존중할 수 있는 가치를 일깨울 수 있도록 했다. 김정각 꿈나눔재단 이사장은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다양한 꿈과 재능을 가진 학생들이 각자 분야에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고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증권금융 꿈나눔재단은 지난 2013년 재단 설립부터 지금까지 꿈나눔 장학사업을 통해 총 793명의 장학생을 선발, 약 31억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2024.08.08 I 박순엽 기자
김동연, 선감학원 책임 뒷짐 진 정부에 "필요하다면 구상권 청구"
  • 김동연, 선감학원 책임 뒷짐 진 정부에 "필요하다면 구상권 청구"
  • [안산=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표적 국가폭력사건인 선감학원 피해 회복에 관해 중앙정부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예고했다. 경기도는 현재 정부를 대신해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유해발굴을 진행하고 있다.8일 오전 선감학원 공동묘역에서 열린 선감학원 희생자 유해발굴 개토 행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모사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김 지사는 8일 안산시 선감동 소재 선감학원 공동묘역에서 진행된 유해발굴 개토행사에서 “2022년 10월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상을 규명하면서 사건의 근본 책임 주체를 국가라고 명시했고, 당시 유해발굴을 권고하면서 국가 주도로 발굴을 하고 경기도는 행정 지원 하라고 못을 박았다”며 “그러나 금년 초까지 중앙정부는 단 한 차례도 여기에 대한 책임 인정이나 유해발굴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서 피해자 분들 한 분이라도 생존해 계실 때 유해를 발굴하기 위해 경기도가 하겠다고 선언했다”며 “발굴 작업과 모시는 것이 다 끝난 뒤에는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에 구상권을 행사하겠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정부가 각성을 하라고, 필요하다면 소송을 걸겠다”고 강조했다.선감학원 사건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82년까지 안산시 선감도에 설립된 선감학원에서 부랑아 교화라는 명분 아래 4천700여 명의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가혹행위, 암매장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2022년 10월 진실규명 결정 당시 선감학원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아동인권침해’로 결론 내리고, 선감학원 운영 주체인 경기도와 위법적 부랑아 정책을 시행한 국가를 대상으로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희생자 유해 발굴 등을 권고한 바 있다.8일 오전 선감학원 공동묘역에서 열린 선감학원 희생자 유해발굴 개토 행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개토 행사를 마치고 선감학원 희생자 분묘를 살펴보고 있다.(사진=경기도)앞서 경기도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발굴 사전절차인 분묘 일제조사와 개장공고 등을 지난 4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진행했으며, 진실화해위가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시굴한 분묘 35기 외에 희생자 분묘로 추정되는 150여 기를 확인했다. 도는 개토행사 이후 희생자 추정 분묘에 대한 유해 발굴을 본격 착수할 계획이며, 발굴이 완료되는 오는 11월부터 시굴 유해를 포함한 전체 발굴 유해에 대해 인류학적 조사, 유전자 감식, 화장, 봉안 등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김동연 지사는 “선감학원뿐만 아니라 공권력으로 인해 그동안 유린됐던 인권 사례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각성을 시킬 것”이라며 “다시는 국가나 정부라는 이름으로 폭력이 없는 나라 그리고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나라가 되도록 다 함께 뜻을 같이했으면 좋겠다. 경기도가 그 대열 맨 앞에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약속을 드린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와 경기도, 안산시, 진실화해위, 행정안전부 관계자 및 시민단체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묵념·추모사·헌시·피해자 사연 발표 및 추모 공연 등이 진행됐다.
2024.08.08 I 황영민 기자
포천외국인지원센터 업무 시작…통역 등 행정서비스 제공
  • 포천외국인지원센터 업무 시작…통역 등 행정서비스 제공
  • [포천=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포천 지역 외국인들을 위한 행정서비스 공간이 문을 열었다.경기 포천시는 8월부터 포천외국인주민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포천외국인주민지원센터 전경.(사진=포천시 제공)포천외국인주민지원센터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을 통해 35억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시비를 합쳐 건립했다.센터에는 가족여성과 외국인주민지원팀 사무실과 교육실 6개, 통역(상담)실, 강당, 조리실, 회의실, 여성(아동) 휴게실 등이 갖춰져 있으며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오전 9시~오후 6시, 월요일·공휴일 휴관) 운영한다.앞서 지난 7일 센터는 외국인 인권·노동분야 전문가를 초빙해 고용허가제와 근로기준법, 출입국 업무, 사례관리 등 법리교육을 실시했다.앞으로 외국인 주민과 내국인을 위한 다국어 산업안전 교육과 재무(금융) 관리 교육, 법리 교육, 기획 프로그램 등 신규 사업을 개발해 추진할 예정이며 외국인지원 관련 기관·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업해 사업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첫 주부터 예상보다 많은 외국인 주민들이 센터를 방문했다”며 “현재 3개국(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통역상담사가 활동 중이며 추가 채용을 통해 더 많은 통역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8.08 I 정재훈 기자
法 "형제복지원 피해자 6명에 14.4억 배상"…피해자 승소 잇달아
  • 法 "형제복지원 피해자 6명에 14.4억 배상"…피해자 승소 잇달아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관계자 등이 지난 1월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 손해배상 소송 선고공판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판사 이상원)는 최근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6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총 14억4000만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적법한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채 임의로 형제복지원에 수용돼 신체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당했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배상액은 형제복지원 수용 기간과 피해 정도를 고려해 1인당 8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산정됐다.이번 소송의 원고들은 2022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로 인정받은 이들이다. 일부 피해자는 15세 미만 아동일 때 강제 수용됐으며, 수용 기간은 1~5년이었다.재판부는 “이 사건은 공권력의 적극적 개입으로 장기간 이뤄진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이라며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유사한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억제·예방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가 소멸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과거사정리법에 따른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했다.형제복지원 사건은 1970~1980년대 부산의 한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권유린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2022년 8월 이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했다. 현재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 배상 소송은 전국적으로 30건 이상으로 파악된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첫 배상 판결 선고 이후 유사한 판결을 이어가고 있다. 앞선 패소에 불복해 항소한 바 있는 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08.02 I 성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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