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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대상', 'GPS와 리어카' 대상…박은빈·전현무·송해 수상
  • '한국방송대상', 'GPS와 리어카' 대상…박은빈·전현무·송해 수상 [종합]
  • ‘한국방송대상’ 포스터[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KBS 대구방송총국 다큐멘터리 ‘GPS와 리어카 : 폐지수집노동 실태보고서’가 ‘제49회 한국방송대상’ 대상을 수상했다. 배우 박은빈 전현무는 최우수상의 영광을, 故 송해는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했다.5일 여의도 KBS 신관 TV공개홀에서는 ‘제49회 한국방송대상’ 시상식이 열렸다. 한국방송협회는 대상과 작품상 24개 부문 26편, 개인상 18개 부문 18명, 심사위원 특별상 1명에 대해 시상했다. 대상 수상작인 KBS 대구방송총국 ‘GPS와 리어카 : 폐지수집노동 실태보고서’는 우리 사회 빈곤 노인의 실태를 보여 준 다큐멘터리로, GPS를 통해 기록된 빈곤 노인들의 노동 시간, 노동 환경, 노동 대가를 분석하고, 빈곤 노인들을 위한 현실적 대안은 무엇인지 보여줌으로써 방송의 공적 가치에 큰 기여를 했다는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받았다. 故 송해는 심사위원 특별상에 선정됐다. 이날 KBS1 ‘전국노래자랑’ 신재동 악단장이 대리수상을 했다. 신재동 악단장은 “선생님이 직접 상을 받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했다”며 “송해 선생님은 ‘전국노래자랑’을 자기 몸처럼 아끼며 지켜왔다”고 고인을 추억했다. 이어 “‘전국노래자랑’ 악단도 선생님이 걸으신 것처럼 국민께 힘과 위로가 되는 연주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대상’ 시상식 캡처최우수예능상은 전현무의 품으로 돌아갔다. 전현무는 “KBS를 나온지 10년이 됐는데 10년째 이렇게 의미있는 상을 받게 돼서 영광이다”며 “전직 아나운서였고 이곳이 고향 같은 곳인데 진행자상이 아니라 예능인 상을 받게 돼 만감이 교차한다”고 의미를 짚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로 올해 역대급 흥행을 쓴 박은빈은 KBS2 ‘연모’최우수연기상을 수상했다. 박은빈은 “수많은 작품 중에 ‘연모’와 저를 지정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작년 연모와 함께 보냈던 시간은 어땠나 추억하는 시간을 가졌다. 겹겹이 껴입은 한복과 함께 모두가 고된 작업을 했던 시간이 스쳐지나갔다. 조선시대 왕으로 살아보게 한 꿈이었고 또 앞으로 제가 소중하게 기억할 캐릭터이자 작품이다. 앞으로도 마음 속 깊이 ‘연모’하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이날 시상식에서는 이 외에도 △뉴스보도 MBC ‘공군 성폭력 사망 은폐사건’ △다큐멘터리TV KBS ‘키스 더 유니버스’ △시사보도TV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가평계곡 익사사건’ △문화예술교양 EBS ‘다큐프라임’ ‘예술의 쓸모’ 등 총 26편이 작품상을 수상했다. 또한 △보도기자상 MBC 김민욱 기자 △프로듀서상 SBS 장경수 PD △최우수가수상 (여자)아이들(MBC ‘쇼 음악중심’) 등 총 18명이 개인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국방송대상’ 시상식은 방송의 날(9월 3일)을 기념하여 최고의 방송 프로그램과 방송인을 선정하는 시상식이다.이하 ‘제 49회 한국방송대상 수상자(작)△대상 - KBS 대구 ’GPS와 리어카 폐지수집노동 실태보고서‘-작품상△뉴스보도-MBC ’뉴스데스크‘ 공군 성폭력 사망 은폐 사건△지역뉴스보도-KBS 대전 ’대전역 빠진 트램‘ 연속 기획보도△시사보도TV-SBS ’그것이 알고 싶다‘ 가평계곡 익사사건△시사보도R-CBS ’김현정의 뉴스쇼‘ 특집기획 ’굿모닝 미얀마‘ 6부작△지역시사보도-부산MBC ’시사포커스 IN‘ ’장애인 인권운동가의 두 얼굴, 그들만의 인권운동△드라마TV-MBC ‘옷소매 붉은 끝동’△문화예술교양-EBS ‘EBS 다큐프라임’ ‘예술의 쓸모’△다큐멘터리TV-KBS 대기획 ‘키스 더 유니버스’△다큐멘터리R-KBS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1000회 특집△지역다큐멘터리TV-KBS광주 5.18특집 다큐 ‘3공수, 42년 만의 증언록’△지역다큐멘터리TV-목포MBC ‘의료공백, 지역이 아픕니다’△지역다큐멘터리R-MBC경남 판소리 다큐 드라마 ‘新우해이어보’ 12부작△지역교양TV-TBC ‘스탠딩 드라마 : 더 플레이’ 시즌2△지역교양R-울산MBC ‘퇴근길 톡톡’ ‘기부앤테이크’△생활정보TV-EBS 13부작 ‘문해력 유치원’△생활정보R-TBN ‘굿모닝 코리아’ ‘지구살이’ 25편△예능버라이어티TV-수상작 없음△연예오락TV-KBS 설 대기획 트로트 뮤지컬 ‘여러분 고맙습니다. 송해’△연예오락R-SBS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완입니다’ 꾸꾸배 짱구짱아 노래자랑△지역오락TV-KBS춘천 한 아세안 온택트 뮤직페스티벌 ‘ROUND in Korea’△지역오락R-MBC충북 ‘조선반도악극단’△음악구성R-MBC ‘배순탁의 B사이드’△뉴미디어프로그램-광주MBC ‘오늘도 출근’ 10부작△어린이-KBS 국민동요 프로젝트 ‘아기싱어’ 9회△사회공익TV-EBS ‘다큐프라임’ 아동인권 6부작 ‘어린人권△사회공익R-영동FEBC ’Womb : 비움, 세움, 채움‘△사회공익R-전주MBC ’환경캠페인, 지구지킴이‘개인상△보도기자-MBC 김민욱 ’뉴스데스크‘ ’집중취재M‘ 외△카메라기자-TBC 최상보 ’TBC 영상뉴스‘△프로듀서-SBS 장경수 다큐멘터리 ’가디언즈 오브 툰드라‘△뉴미디어프로그램제작-SBS 도준우 ’그알‘ ’달리‘△영상촬영-SBS 박종기 ’멍키 시티‘ 외△미술-SBS 김운성 ’그것이 알고싶다‘ 외△영상그래픽-MBC 김수겸 ’옷소매 붉은 끝동‘△음악-EBS 심보송 ’EBS 다큐프라임‘ ’연애기계‘ 조명 MBC 장익선 ’블록버스터‘ 외△아나운서-대구MBC 김혜숙 ’김혜숙의 여론현장‘ 외△작가-SBS ’꼬꼬무‘ 작가진△진행자-CBS 박승화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성우-KBS 조경아 라디오 소설극장 ’안나 까레니나‘ 외△방송기술-KBS 김성운 울진/동해안 산불, 제20대 대통령선거 외 항공영상△지역방송진흥-부산MBC 여한웅 국제 스포츠행사 기획으로 지역방송 및 스포츠산업 발전△최우수연기자-KBS 박은빈 월화드라마 ’연모‘△최우수예능인-MBC 전현무 ’전지적 참견 시점‘△최우수가수-MBC (여자)아이들 ’쇼! 음악중심‘△심사위원 특별상-故송해
2022.09.05 I 김가영 기자
청년이 직접 만들고 시민이 투표하는 ‘청년자율예산’
  • 청년이 직접 만들고 시민이 투표하는 ‘청년자율예산’
  • [이데일리 안수연 인턴기자] 서울시가 청년들이 스스로 기획·제안하고 시민들의 투표로 확정되는 ‘2023년 서울시 청년자율예산’ 12개 사업에 대한 온라인 대시민 투표를 실시한다. 10월 2일까지 서울시 엠보팅 홈페이지에서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대시민 투표는 청년들이 만든 12개 사업의 예산 우선순위를 가리기 위한 것으로, 투표 결과는 내달 22일 열리는 ‘2022년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총회(서울청년시민회의)’를 통해 ‘청년자율예산 편성 요구안’으로 확정된다. 요구안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서울시 예산으로 편성된다. 대시민투표는 서울시 엠보팅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엠보팅-모바일 투표)을 통해 서울청정넷 참여 청년과 일반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휴대전화 인증 후 1인당 3표를 행사할 수 있다. 서울시는 투표 결과 시민들의 호응 정도를 반영해 예산조정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투표에 부쳐지는 12개 사업은 1,000여 명의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참여 청년들이 5개월 동안 230여 차례 숙의를 거쳐 기획한 것이다.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숙성시키는 과정에서 청년 당사자와 서울시가 정책을 공동 설계함으로써 청년들의 시각을 정책에 담아냈다.서울청정넷은 청년의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서울시 청년참여기구이다. 2022년에는 6개 분과(기후환경, 문화예술, 사회안전망, 일자리창업, 주거, 평등인권)에 대해 시정참여교육, 정책과제 발굴 워크숍, 분과회의, 정책제안 소회의 등을 230차례 진행하였으며, 2023년 청년자율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총 163개의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이후 전문가 자문회의, 서울시 소관부서와의 실무협력회의 및 조정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12개의 예산사업을 선정했다.12개 사업 중 ‘약자와의 동행’과 관련된 정책이 대부분이다. 특히 최근 잇따른 극단적 선택으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들의 실질적인 자립을 위한 퇴소 전후 일상교육 지원정책이 대표적이다.이밖에도, 장애청년과 비장애청년이 함께 하는 공동활동 지원사업이 제안됐다. 작년 청년자율예산 대표정책인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예산 규모를 2배 가량 확대 반영해 진단-상담-후속관리가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또한, 비진학 청년을 위한 진로교육, 초기 창업가를 위한 팀빌딩 지원사업 등 청년들의 도약을 지원하는 사업과, 청소년 환경교육 캠프 같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정책들도 다수 제안됐다. <2023년 청년자율예산 사업내용별 분류>한편, 청년들이 직접 제안하고 편성하는 청년자율예산은 2020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청년자율예산을 통해 제안되어 2023년 본예산으로 편성예정 중인 사업은 총 3개 사업(청년 월세 지원, 청년일자리 ‘1000개의 꿈’, 고립청년 지원사업), 1,191억원 규모이다.
2022.09.05 I 안수연 기자
“혁신가를 응원합니다”…‘카카오임팩트 펠로우십’ 시즌3 시작
  • “혁신가를 응원합니다”…‘카카오임팩트 펠로우십’ 시즌3 시작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카카오의 기업재단 카카오임팩트(이사장 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만든 사회공헌재단 브라이언임팩트(이사장 김정호 베어베터 설립자 겸 대표)와 함께, 사회 변화를 이끌어 갈 혁신가들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이어간다.브라이언임팩트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개인 재산 10조원의 절반인 약 5조원을 사회문제 해결에 쓰기 위해 설립한 재단이다. 지난 2021년 6월 설립됐으며,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는 재단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카카오임팩트는 5일 국내의 다양한 사회혁신가들을 지원하는 ‘카카오임팩트 펠로우십(이하 펠로우십)’의 시즌 3를 시작한다고 밝혔다.펠로우십은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소셜임팩트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소셜벤처, 비영리단체, 활동가, 연구자, 창작자 등 여러 분야의 ‘사회혁신가’를 선정해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지난 2021년 2월 시즌1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24명의 펠로우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다원성, 인권, 환경, 약자 보호에 앞장선 활동가들 선정시즌3 펠로우 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인권 침해 현장의 아동청소년여성 피해자를 돕는 ‘사단법인 두루’ 소속 공익 변호사 강정은님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연극연출자이자 희극작가 구자혜님 △ 환자 스스로 질병관리의 주체로서 목소리를 내는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대표 김미영님 △자립준비청년들의 안전한 버팀목이 되고 싶은 사회적기업 ‘브라더스키퍼’ 대표 김성민님 △소수자 인권을 위해 무료 법률지원을 하는 ‘장애인권법센터’ 대표이자 공익변호사 김예원님 △다양성 훈련을 통해 차별과 혐오가 없는 사회를 만드는 ‘한국다양성연구소’ 대표 김지학님 △트렌스젠더 당사자이자 성소수자 청소년들을 위한 활동을 하는 성소수자 인권 활동가 박에디님 등 다원성과 인권, 약자 보호에 앞장서는 분들이 선정됐다.△소방관의 권리 보장을 위해 폐방화복을 업사이클링한 패션브랜드 ‘119레오’의 대표 이승우님 △유기동물 안락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기동물 입양 플랫폼 ‘포인핸드’ 대표 이환희님 △ 행위중심의 사친치유 활동을 통해 개인과 사회적 고통을 치유하는 사진치유자 임종진님 △ 즐거운 의류교환으로 일상속 환경운동을 설계하는 ‘다시입다연구소’ 대표 정주연님 △지역 발달장애인들의 자연스러운 일상을 꿈꾸는 ‘발달장애청년허브 사부작’ 대표 최경화님 △장애가 있어도 농촌에서 지역과 건강한 삶을 누리게 하는 사회적 농장 ‘꿈이자라는뜰’ 최문철님 △느린학습자를 위한 적정 콘텐츠를 통해 정보와 교육 접근성을 높이는 ‘피치마켓’ 대표 함의영님 △커뮤니티 저널리즘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옥천신문’ 대표 황민호님 등 환경과 동물보호, 장애인 자립 및 지역 활동가도 카카오임팩트 펠로우십 지원 대상이 됐다. 이번 시즌부터 브라이언임팩트와 공동 운영이번 시즌부터는 재단법인 브라이언임팩트와 공동 운영에 나선다. 두 재단은 함께 사회혁신가들에 대한 다양하고 폭넓은 지원 방법을 깊이 있게 모색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소셜임팩트를 널리 확대하기 위해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카카오임팩트는 홈페이지에서 카카오임팩트 펠로우십 시즌3의 펠로우로 총 15명의 사회혁신가를 선정해 공개했다. 소수자, 유기동물, 인권, 장애, 질병, 환경 등 우리 사회 속에서 인식 개선과 문제 해결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활동가들이 선정됐다. 펠로우십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 추천 및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리더로 구성된 네트워크의 추천을 바탕으로 1차 후보자를 선발하고, 외부 자문 위원회와 선정 위원회의 추가 선발 절차를 거쳤다.2년간 매월 300만원 활동비, 홍보채널도 지원선발된 펠로우들에게는 사회 혁신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속하고, 혁신의 필요성과 가치를 알릴 수 있도록 2년간 매월 300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하며,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카카오 플랫폼 기반의 홍보 채널을 지원한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혁신가들과 함께 소통하며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네트워크 형성도 지원할 계획이다. 펠로우 지원 기간은 최초 2년에서 1회 연장을 통해 최대 4년까지다.사회공헌 플랫폼 ‘카카오같이가치’는 펠로우십 시즌3로 선발된 펠로우를 소개하고, 이용자들이 펠로우를 응원하는 이벤트를 오는 25일까지 진행한다. 같이가치 홈페이지에서 ‘내가 바라는 일상’에 대한 이미지를 저장하고,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공유한 링크를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총 100명에게 카카오 캐릭터 상품(죠르디 필로우)을 제공한다. 해당 이벤트 페이지를 SNS에 공유하고 응모하면 50명을 추첨해 영화관람권을 지급한다.카카오임팩트 관계자는 “브라이언임팩트와 함께 하는 펠로우십 시즌3를 통해 더 많은 혁신가들이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고자 한다”며 “더 나은 사회를 꿈꾸며 가치 있는 일에 매진하는 펠로우들의 활동이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2.09.05 I 김현아 기자
시설 퇴소 후 연락 끊는 95%의 자립 청년…‘연결’에 희망이 있다
  • 시설 퇴소 후 연락 끊는 95%의 자립 청년…‘연결’에 희망이 있다
  • [이데일리 안수연 인턴기자] 지난 8월 아동양육시설 출신 자립준비청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태가 잇따라 발생했다. ‘자립 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 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이다. 지난해 아동복지법 제16조의3 신설로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기간을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할 수 있게 되었다. 사진=이미지투데이해마다 2600명의 아동이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나 자립생활을 시작한다. 자립 후 5년간 지급되는 자립수당을 받는 청년들은 2022년 말 기준 약 1만 명이다. 지난 202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에 따르면 보호종료아동의 50%는 자살을 생각했다. 2018년 자살실태조사 19~29세 응답(16.3%)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치이다. 죽고 싶다고 생각한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33.4%), 가정생활 문제(19.5%) 순 이었다. 2018년 자살실태조사의 19~29세 응답자는 성적, 진로 문제(29.9%), 남녀 문제(24.4%) 등이 이유였다. 보호종료아동들은 ‘먹고 사는 것’과 ‘가정’의 문제로 죽음을 생각했다.지난 12월 아동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자립 청년 지하(23)씨는 여러 위탁가정을 경험하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지방의 한 보육시설에 정착했다. 보육원 언니들에게 잘 보이지 않으면 불이익이 주어져 그때부터 살아남기 위해 ‘사회생활’을 시작했다.자립에 대한 욕구가 커졌고 시설이나 학교에서 경제 교육이 진행되면 누구보다 열심히 듣고 메모 했다. 대학을 다니는 동안 국가, 민관 기업 등에서 후원하는 장학금으로 학교를 졸업했다. 졸업 이후 바로 취직도 한 상태다.“어렸을 때부터 돈 관련해서 힘들게 살아왔으니까, 일찍 돈 벌고 싶다는 생각이 컸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장학금 제도가 잘 돼 있으니 대학 진학을 권유하셨다. 처음엔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아 학교를 다녔다. 한 학기마다 계속 대출받아야 하는 것에 대한 압박감이 너무 커 자퇴할 상황도 왔었다. 이후 민간기관 등에서 보호종료아동 관련 장학금 제도를 찾아 지원해 전액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교를 졸업했다. 아르바이트도 많이 했다”앞선 조사결과에 따르면 보호종료아동 중 건강보험료 체납 경험이 있거나(9.7%)또는 체납 경험 여부를 ‘모른다’고 답한 경우는 39%다. 체납자의 체납 사유 39.2%는 생계형 체납이며, 26.2%는 건강 보험 제도나 납부방법을 모르는 등 정보 부족이 이유였다.전문가들은 지하씨처럼 국가, 민간 후원 제도 등을 받아 건강하게 자립한 청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보호종료아동들의 자립 현황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다. 조윤환 고아권익연대 대표는 이데일리 스냅타임에 “정서적 지원을 받아 희망을 잃지 않은 상위 5% 정도의 아이들은 퇴소 후 성공적으로 독립한다. 아이들은 많고 인력은 한정적이다 보니 나머지 95%의 시설 아동들은 퇴소 후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고 언급했다.퇴소 후 우울과 무기력을 겪고 있는 청년들은 시설 선생님의 연락을 거부하고, 계속되는 연락에 핸드폰 번호를 바꿔버리는 경우도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진은 “시설에서 퇴소 후 연락이 두절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스스로 찾아 신청하는 건강한 청년들도 있지만 연락이 두절되는 청년들의 경우 우울감, 무력감등의 어려움으로 스스로 정보를 찾아 신청하기 어렵다” 라며 “시설 선생님이 퇴소 후에도 지속적인 연락으로 아이들을 관리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번호를 바꿔버리면 개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라고 설명했다.시설을 퇴소한 보호종료아동에게는 기초생활수급자격이 적용된다. 시설과 연락을 끊는 청년들은 기초수급비와 보호종료아동 자립 수당 급여를 합친 80만원의 생활비로 생계를 유지한다. 수당이 종료되는(5년후) 시점, 청년들은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미 5년의 시간이 흐른 후라 도움의 손길을 요청 할 곳도 없다는 절망감에 빠지는 것이다.주우진 자립준비청년협회 회장은 “아동보호시설 출신 자립청년들이 극닥적인 선택을 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말 할 사람이 없어서다. 주위에 속마음을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혹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멘토나 어른이 없고 속한 조직, 집단이 없는 친구들이 많다”라고 말했다.전문가는 밀도있는 상담, 관리가 가능한 종사자 인력 확보에 대해서 강조했다. 한국보건사회 연구진은 “선생님 한 명당 담당하는 아이들 수가 지금보다 줄어야 한다. 보호종료 청년들이 ‘나는 선생님이 맡고 있는 백명 중 한명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보호 종료 후 오는 연락이 형식적으로 느껴질 수 밖에 없다” 라며 “연락이 끊기는 청년들이 제일 위험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자립 수당과 기초수급비가 끊기는 5년 후 조취를 취한다면 이미 너무 늦은 상태다. 연락이 끊기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고, 연락이 끊겼다면 어떤 이유 때문인지, 이후 생활에 대해서도 추적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2.09.02 I 안수연 기자
박지현 “제2의 n번방 ‘엘’을 키운 건… 尹정부와 이준석, 사법부”
  • 박지현 “제2의 n번방 ‘엘’을 키운 건… 尹정부와 이준석, 사법부”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제2의 n번방’이라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최근 떠올라 경찰이 추적에 나선 가운데,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현 정부와 이준석 전 대표, 성범죄에 관대한 사법부가 자양분을 주고 키운 셈”이라고 지적했다.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7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8·28 전당대회 당 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최초로 공론화한 대학생 추적단 ‘불꽃’ 출신인 박 전 위원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정치가 해결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인물이 텔레그램에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n번방과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사건을 거론했다.그는 “n번방을 만든 문형욱과, 박사방을 만든 조주빈을 능가하는 성착취범이 또 등장한 것”이라며 “불행히도 이미 예고된 사건인지도 모른다. n번방이 알려진 이후로도 온라인에서는 성착취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이어 “여기다 성범죄에 맞서는 여성가족부를 없애야 하고, n번방 방지법이 통신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할 때, 가해자들은 더 신이 났을 것”이라며 “유사 이래 최초로 혐오와 차별을 유일한 정치 수단으로 내세운 이준석이 대표로 있는 국민의힘이 집권할 때, 성범죄자들이 더 활개칠 것은 자명했다”라고 주장했다.또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손정우에게 법원이 징역 2년·벌금 500만원 수준의 솜방망이 처벌을 할 때, 범죄자들이 무섭다고 눈이나 깜빡했겠느냐”라며 “이른바 ‘엘’은 현 정부와 이준석 전 대표, 성범죄에 관대한 사법부가 자양분을 주고 키운 셈”이라고 비판했다.그는 “디지털 성범죄가 좀처럼 없어지지 않는 모습에 좌절과 환멸을 느끼며 정치로 풀어보려고 정치권에 들어왔다. 하지만 뭔가를 해보기도 전에 제 임기는 끝나버렸다. 그래도 지금 제 자리에서 낼 수 있는 소리를 목청껏 내려 한다”라며 윤 대통령과 민주당,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자신의 요구사항을 전했다.먼저 윤 대통령에게는 “n번방 방지법을 개정하겠다는 공약을 철회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포기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그는 “여성의 행복한 삶과 존엄한 인권을 짓밟는 디지털 성범죄는 ‘재난’”이라며 “이 재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부 부처에 포괄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해 달라”고 했다.이어 한 장관을 향해선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를 다시 가동해 주시라”라며 “검찰청에도 범죄를 뿌리 뽑을 강도 높은 수사를 주문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요구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서는 “디지털 성범죄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민생 현안”이라며 “가해자들은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이를 규제할 입법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나서서 성범죄 근절을 위한 강력한 입법과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지원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밝혔다.그는 “또다시 n번방 때처럼 잠깐 반짝하고 끝나선 안 된다. 이번에는 끝까지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아 주시라”며 “당대표 당선 이후 민주당이 발표한 22개 입법과제에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안은 빠져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언론도 도와달라. 디지털 성착취 사건은 사회부에서 다룰 일이 아니다. 모든 정치인들이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유포를 강력히 막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해결되는 정치적 이슈”라며 “정치부 기자님들께 부탁드린다. 왜 국민의 아픔을 외면하고 해결하지 않느냐고 지나가는 모든 정치인에게 마이크를 들이대 달라”고 했다.아울러 “국민들께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라며 “국민의 관심이 식지 않아야, 국회와 법원, 정부도 일을 더 잘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2년여 전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n번방 사건은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 운영진이 불법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사건이다. n번방 운영자 문형욱은 징역 34년이.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은 징역 42년이 각각 확정돼 복역 중이다.이번에 불거진 ‘제2의 n번방’ 사건은 ‘엘’이라고 불리는 이가 미성년자들을 협박하고 성착취 동영상을 강제로 찍게 만든 뒤 이를 받아내 텔레그램 등에 유포한 사건이다. 특히 피해자의 몸에 ‘주인님’이라는 문구를 새기도록 강요하고 수십개의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활동하는 등 n번방과 범행 수법이 유사하다.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엘을 아동 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적하고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6명이며 모두 미성년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확인된 피해 사진과 영상은 350개다.
2022.09.01 I 송혜수 기자
단순 상해죄인줄 알았는데…검찰 보완수사 결과 '강간상해'
  • 단순 상해죄인줄 알았는데…검찰 보완수사 결과 '강간상해'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미화)는 보완 수사를 통해 사법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성폭력 사건 피의자 4명을 구속 기소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아동학대 사건 피의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부산지검은 “향후에도 적극적인 보완수사를 통해 피해자 보호와 성폭력 사범 엄단에 진력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4가지 직구속(검찰에서 바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영장을 발부받는 것) 사례를 소개했다.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검찰에 따르면 40대 배달기사 A씨는 지난 1월 반항하는 피해자를 때리고 강간하려 했지만 피해자가 도망가 미수에 그치고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있다. 당초 경찰은 A씨를 단순 상해죄로 불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강간 시도 중 발생한 범행임을 명확히 드러내고 ‘강간상해죄’로 의율 변경해 A씨를 직구속 기소했다.또 40대 마사지 업소 업주인 B씨는 재작년 12월 전신 오일 마사지를 빙자해 피해자의 가슴, 음부, 엉덩이 등을 수 회 만진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B씨를 불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B씨가 연고가 없는 부산까지 내려와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계획적으로 여성 손님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하고 피의자를 직구속 기소했다.20대 무직자인 C씨는 재작년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15세 아동의 성을 매수하고, 총 20회에 걸쳐 강간 및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고있다. 당초 C씨는 불구속 송치됐지만, 검찰은 사건 송치후 SNS 메시지 분석 등을 통해 C씨가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해자를 비난하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2차 가해를 가한 정황을 확인하고 C씨를 직구속 기소했다.52세 일용노동자인 D씨는 지난 2019년께 동거녀의 13세 미만 자녀를 추행 및 유사강간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가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D씨를 ‘성폭법위반(13세미만강제추행)죄등’으로 영장 신청했으나 법원 기각 후 불구속 송치했다. 이에 검찰은 D씨에 대한 직접 보완수사 및 임상심리보고서, 진단서 등을 바탕으로 추행 범행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음을 밝혀내 성폭법위반(강간등치상죄)로 의율변경하고 영장을 재청구해 직구속 기소했다. 부산지검관계자는 “사건 송치 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등을 방지하고, 성폭력 및 아동학대 사범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위해서는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충실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 발견과 인권보호를 통한 검찰 본연의 공익적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8.30 I 이배운 기자
교총, 교단 드러누운 학생 논란에 “교권추락 개탄”
  • 교총, 교단 드러누운 학생 논란에 “교권추락 개탄”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최근 충남의 한 중학교에서 한 학생이 교단에 드러누워 수업 중인 여고사를 스마트폰으로 촬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9일 성명을 내고 “교권추락의 민낯을 보여준 사건”이라며 개탄했다. 교총은 “도 넘은 교권침해, 무너진 교실을 계속 방치하는 것은 학생 교육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교권회복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즉시 생활지도법 입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교총은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학생이 수업 중에 문제행동을 해도 교사가 이를 제지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라며 “큰 소리로 타이르거나 꾸짖으면 오히려 정서학대로 민원·소송의 대상이 되고, 뒤로 나가 서있게 하거나 교실에서 분리하는 것도 인권 침해와 학대로 몰릴 수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이 입법을 요구하는 생활지도법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 혐의 등에서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호장치다.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학생 행동을 학교생활부에 기재할 수 있게 하고, 교사를 공격하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분리 조치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반복적으로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을 근본적으로 치유·교육토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최근 국회교육위원회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이런 내용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교총이 지난 7월 전국 유초중고 교원 8655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수업 중 학생 문제행동을 매일 겪는다’는 응답이 61%, ‘문제행동 학생으로 인해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95%에 달했다. 정성국 교총회장은 “교실 붕괴, 교권 추락을 계속 방치하면 교사뿐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교총의 요구로 국회에서 발의된 생활지도법안을 조속히 심의·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2.08.29 I 신하영 기자
한동훈 "형사사법 시스템 정상화 노력중…정의와 상식의 법치 바탕"
  • 한동훈 "형사사법 시스템 정상화 노력중…정의와 상식의 법치 바탕"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응한 형사사법 시스템 정상화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변협 창립 70주년 기념식 및 제30회 변호사대회에서 영상으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한 장관은 29일 열린 대한변협 창립 70주년 기념식 및 제30회 변호사 대회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검수완박에 따른)수사지연과 수사 공백 등 문제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형사사법 시스템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한 장관은 이어 “법무부는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법치행정을 위해 국경·이주·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신설 추진,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민법·상법 정비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 장관은 또 “국민의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범죄피해자별 맞춤형 원스톱 지원체계 마련,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 도입 등을 추진 중”이라며 “부정부패 대응을 위해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설치하고, 펀드·가상화폐·전세사기 범죄를 엄단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서민대상 범죄 엄단 의지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도 축사 영상을 보내 “법치국가를 만드는 데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모두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김멸수 대법원장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전문법관 제도 확대, 소액재판 충실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08.29 I 이배운 기자
현대차, 베트남 사회공헌 사업통해 자립지원·인재육성 나선다
  • 현대차, 베트남 사회공헌 사업통해 자립지원·인재육성 나선다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현대자동차(005380)가 국내 결혼 이주 실패 후 베트남으로 귀환한 여성과 자녀의 자립을 돕고 베트남 대학생 미래 인재 육성과 청소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공헌 사업에 나섰다. 현대차는 한국과 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이해 양국에 걸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외교 활동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베트남 소외계층 자립지원과 인재육성을 위한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 사업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26일 베트남 하이퐁시에서 한-베 함께돌봄센터 2호 개관식을 진행했다. 현대차 관계자와 한-베 다문화가정 부모 및 자녀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현대차)◇한-베 함께돌봄센터, 가정법률상담소 등 갖춰현대차는 지난 26일 베트남 하이퐁시에서 △박종경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총영사 △오인원 현대차 베트남사업담당 △이병훈 현대차그룹 상무 △김경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본부장 △신혜수 유엔인권센터 이사장,△따오 티 비 프엉 베트남 중앙여성연맹 법률정책 부반장 △레 꾸억 띠엔 하이퐁시 인민의회 사회문화반장 △부 티 낌 리엔 하이퐁시 여성연맹 주석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한-베 함께돌봄센터 2호’ 개관식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한-베 함께돌봄센터는 한국과 베트남 다문화가정 통합돌봄센터로 결혼 이주 실패 후 베트남으로 귀환한 여성과 자녀의 성공적인 정착과 자립을 돕기 위한 시설이다. 한-베 함께돌봄센터는 지난 2018년 베트남 남부의 껀터시에 처음으로 개관한 이후 올해 하이퐁시에 두 번째로 개관했다. 껀터시의 1호 센터의 경우 연간 2만명 이상 방문하고 있고 자립지원 외에도 지역 문화 교류는 물론 민간 외교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현대차는 설명했다.현대차는 국내에서 사회문제로 꾸준히 대두되고 있는 다문화가정 해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베 함께돌봄센터 설립에 나섰다. 결혼 이주 실패 후 베트남으로 귀환한 여성과 자녀는 경제적 빈곤과 편견에 처해 자립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결혼 이주 실패 후 베트남으로 귀환한 여성과 자녀는 이혼과 국적 문제에 대한 적법한 처리 없이 귀환해 베트남 복지정책에서도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베 함께돌봄센터 2호는 연면적 650㎡(약 200평)의 3층 건물로 한-베 양국의 생활과 문화 특징을 반영한 내외관 인테리어로 구성됐다. 한-베 함께돌봄센터 2호는 앞으로 △양국 가정법률 체계 차이로 인한 피해 사례를 발굴하고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가정법률상담소 △귀환여성의 경제적 자립 역량 향상을 위한 연계 기관 취업과 창업 교육 △자녀의 정서적 성장을 지원하는 어린이 도서관 △추후 양국에 체계적 지원책을 제시할 귀환여성 실태조사와 연구 기능을 갖추고 활동할 계획이다.현대차는 한-베 함께돌봄센터 두 곳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 28억원을 지원했다. 현대차는 국제보건의료재단과의 협력 아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한-베 가정 자녀의 건강 관리와 의료비 지원 등을 지속할 예정이다.현대차 관계자는 “귀환여성과 자녀를 돕는 한-베 함께돌봄센터를 껀터시에 이어 하이퐁시에 두 번째로 설립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베트남 현지 소외 계층의 자립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현대차는 지난 27일 베트남 하노이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현대 점프스쿨 베트남 2기 수료식과 3기 발대식을 개최했다. 수료식에 참여한 학생들과 현대차 관계자 등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현대차)◇현대 점프스쿨 베트남, 장학금 등 혜택 제공아울러 현대차는 지난 26일 한-베 함께돌봄센터 2호 개관에 이어 지난 27일에는 베트남 하노이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오인원 현대차 베트남사업담당 △이병훈 현대차그룹 상무 △도 뚜안 밍 하노이 국립대 총장 △부이 앙 뚜안 베트남 통상대 총장 △박항서 베트남 축구국가대표팀 감독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대 점프스쿨 베트남 2기 수료식과 3기 발대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2기 협력대학으로 참여한 베트남 통상대와 업무협약 체결식이 함께 진행됐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중단된 대규모 오프라인 행사를 오랜만에 개최함으로써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와 기대감을 한층 높여 주기도 했다. 또한 베트남 축구 영웅으로 불리는 박항서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깜짝 등장해 현대 점프스쿨 베트남 2, 3기 대학생 200여명에게 격려 인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현대 점프스쿨 베트남은 하노이 지역 대학생 멘토를 선발해 소외 계층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지원하고 선발된 대학생 멘토에게는 현대차 임직원의 멘토링과 장학금을 제공하는 미래 인재 육성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현대 점프스쿨 베트남은 2013년 국내에서 시작된 대학생 교육 봉사단 H-점프스쿨의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2020년 베트남 현지에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대표 교육 사회공헌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현대 점프스쿨 베트남 2기 수료생들은 10개월간 하노이 지역 내 초·중학교, 아동복지시설 등 학습센터의 소외 계층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주 4시간씩 교육 봉사 활동을 마쳤다. 현대 점프스쿨 베트남 2기 수료생들은 앞으로도 졸업생 신분으로 임직원 멘토링, 브랜드 체험 등의 여러 프로그램에 지속적인 참여가 가능하다.현대 점프스쿨 베트남 3기 봉사자는 총 100명으로 오는 9월부터 10개월간 하노이 지역 15개 학습센터에 파견되어 청소년 400여명을 대상으로 학습지도와 정서지원 봉사 활동을 펼치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장학금 100만원 현대 점프스쿨 베트남 2기 수료생들은 현대차 임직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 70여명으로 구성된 점프스쿨 사회인 멘토단과의 멘토링 △국내 ‘H-점프스쿨’ 대학생 교육봉사자들과 글로벌 교류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우수 활동자에게는 현대차 베트남 판매법인 인턴십 참여와 한국 탐방 프로그램도 제공된다.현대차 관계자는 “현대 점프스쿨 베트남은 베트남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함은 물론이고 참여하는 대학생과 청소년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대표적인 사회공헌 사업”이라며 “앞으로 글로벌 확장과 운영 규모를 확대해 더 많은 대학생과 청소년에게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08.28 I 신민준 기자
부산지검, 대포통장 목적 유령법인 56개 해산명령 청구
  • 부산지검, 대포통장 목적 유령법인 56개 해산명령 청구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부산지방검찰청이 대포통장 개설 목적으로 설립된 유령법인 56개를 발굴해 법원에 회사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최근 교통사고로 사망한 무연고자의 재산관리와 법률관계 정리를 위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도 청구했다. 부산지검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검사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비송사건 전담팀’을 설치해 운영한 결과 이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23일 밝혔다.부산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이만흠) 소속으로 설치된 ‘비송사건 전담팀’은 그밖에도 아동의 인권보호 및 복지를 위한 ‘친권상실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부족한 대상자를 위한 ‘한정 후견 개시 청구’ 등 22건의 공익적 비송 업무를 수행했다.비송사건이란 민사사건 중 통상의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 법원의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되는 사건을 말한다. 예를 들면 실종선고(취소) 심판 청구, 상속재산관리인선임 청구, 회사 해산명령 청구, 친권상실 및 후견인선임청구 등이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에 검사의 법률지원이 필요한 공익적 비송 사안을 예시로 기재한 홍보자료를 배포해 기관의 업무와 관련한 법률지원 의뢰를 독려했다”며 “향후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공익대표 기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비송사건 주요 사례(자료: 부산지검)
2022.08.23 I 성주원 기자
200억·19배 상승·1위...숫자로 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 200억·19배 상승·1위...숫자로 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스타in 포커스]
  • 사진=‘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박은빈 스틸컷[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신드롬을 일으키며 뜨거운 사랑을 받은 ENA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마지막까지 재미와 감동을 안기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지난 19일 막을 내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천재적인 두뇌와 자폐스펙트럼을 동시에 가진 신입 변호사 우영우(박은빈 분)의 대형 로펌 생존기를 담은 드라마다. 탄탄한 대본과 섬세한 연출, 배우들의 호연이 어우러지며 ‘인생 드라마’라는 호평을 받았다. 채널의 한계를 딛고 ‘언더독’의 승리를 보여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 드라마가 남긴 발자취를 숫자로 정리해봤다.◇‘200억’ 제작비‘우영우’는 약 200억의 제작비가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완성도가 높은 드라마로 호평 받고 있다. 메인 연출을 맡은 유인식 PD부터 문지원 작가까지, 실력파 제작진으로 꾸려졌고 배우들도 박은빈, 강태오 등 주연 배우 뿐만 아니라 구교환, 이윤지, 김주헌, 이봉련 등 특별 출연 배우들까지 실력파 배우들로 꾸리며 완성도를 높였다. 우영우에게 영감을 주는 고래 CG부터 법정 등의 세트장 역시 실감 나게 제작을 하며 완성도를 높였다.◇16부작‘우영우’는 16부작으로 제작돼 다양한 에피소드를 다뤘는데 우영우가 천재 변호사인 만큼, 로펌 한바다의 소속으로 다양한 사건들을 맡으며 이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이 그려졌다. 매회 사건이 달라지며 옴니버스의 매력까지 더해졌다. 특히 우영우, 그리고 한바다가 맡는 사건들을 통해 사회에서 생각해야할 것들을 던졌다. 2회 에피소드인 ‘흘러내린 웨딩드레스’에서는 성소수자의 이야기를, 3회 ‘펭수로 하겠습니다’에서는 자폐 스펙스럼을 가지고 있는 상훈(문상훈 분)의 사건을, 3회 ‘내가 고래였다면’에서는 탈북자의 사연을 다루며 차별과 편견에 대해 생각하게끔 했다. 이외에도 문화재, 아동의 인권, 사내부부 해고 등 사회적인 문제들을 다루며 생각할 거리를 남겼다. 특히 사건들을 우영우의 방식으로 시원하게 해결해가며, 히어로물을 연상케 하기도 했다.사진=‘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스틸컷◇시청률 19배 상승‘우영우’의 성공이 언더독의 승리라고 불리는 이유는 채널 때문이다. ENA는 시청자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채널인데, 이같은 한계에도 ‘우영우’는 적수 없는 1위 자리를 지켰다. 특히 시청률의 상승세는 놀라울 정도다. 0.9%(이하 닐슨코리아/전국 유료가구 기준) 시청률로 시작해 2회에서는 2배 상승한 1.8%를 기록했으며, 3회에서도 2배 상승한 4.0%를 기록했다. 마지막까지 촘촘한 스토리로 감동과 재미를 선사한 ‘우영우’는 16회에서 17.5%를 달성했다. 1회 시청률인 0.9%의 19배가 넘는 수치다. 2049 타깃 시청률 역시 7.9%로 전 채널 1위를 차지했다.◇1위‘우영우’의 연이어 ‘신기록’을 달성했다. 굿데이터코퍼레이션에서 조사한 드라마 부문 TV 화제성에서 7주 연속 1위(6월 5주차~8월 2주차)를 차지했으며, 글로벌 OTT 플랫폼에서 TV 비영어 부문 가장 많이 본 콘텐츠 1위(넷플릭스 기준, 8월 2주차) 자리를 지켰다. OTT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 패트롤에 따르면 ‘우영우’가 방송된 지난 6월 29일부터 종영한 8월 18일까지, ‘우영우’는 총 43번의 ‘한국의 TOP10’ 1위를 기록했다.
2022.08.19 I 김가영 기자
尹정부 '만 5세 초등 입학'에  野 "졸속 추진…철회해야"
  • 尹정부 '만 5세 초등 입학'에 野 "졸속 추진…철회해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학제 개편안’에 맹공을 퍼붓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학제 개편안 문제를 지적하며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2일 열린 국회 교육위 제1차 전체회의에서 학제 개편안에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국회 정상화를 전제로 약속한 박순애 부총리에 대한 사후 인사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여야 간사가 박 부총리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합의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박순애 교육부 장관 검증 태스크포스(TF) 간사인 서동용 의원은 “장관의 교육 정책과 비전에 대한 검증 없이 임명하다 보니 학제 개편 졸속 추진이라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도 “장관의 도덕적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학제 개편 문제가 왜 이 시점에 나왔는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혹시라도 (대통령 지지율 20%의) 국면 전환용으로 던졌다고 하면 이는 교육현장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반면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장관은 고의적으로 인사청문회를 회피한 것이 아니고 국회가 본연의 업무를 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며 야당의 청문회 개최를 반대했다.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 5명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박 부총리에 대해 “졸속 행정에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제대로 된 정책 검증과 교육철학과 소신에 대한 검증도 없이 임명된 박순애 부총리 한계가 시작부터 드러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질책했다.민주당 지도부는 학제 개편안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다”며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높이는 것은 초중등 교육법을 개정해야 할 사안인데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하는 정책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당권주자 역시 학제 개편안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8.28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고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정책을 대통령의 지시 한 마디에 따라 일방적으로 추진해선 안 된다”는 글을 올렸다.또 다른 민주당 대표 후보인 박용진 의원도 “협의과정 없는 졸속 추진 학제개편 방침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포용국가 아동정책’으로 기틀을 다진 아동의 놀 권리, 우리 어린이들의 인권에 대해 이 정부에선 사회적 합의와 논의의 대상으로조차 거론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2.08.02 I 이수빈 기자
"제 딸 더듬거려 놓고 거짓말…가해 학생만 '인권' 있나요?"
  • "제 딸 더듬거려 놓고 거짓말…가해 학생만 '인권' 있나요?"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경북 구미의 한 특수 목적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같은 반 여학생을 성추행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피해 여학생의 학부모는 학교 측의 미온적인 대처로 인해 2차 피해를 호소하며 가해 남학생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0월29일 구미 A고교에 다니는 B양은 경북 영덕에서 열린 현장체험학습을 마친 후 학교로 돌아오는 버스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그러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의 남자친구 C군이 옆자리에서 치마 속을 만지는 것을 알아채고 소스라치게 놀랐다.학교에 도착 후 B양은 친구들과 저녁을 먹은 뒤 룸카페에서 영화를 봤지만 그곳에서 C군은 또 B양의 속옷을 더듬거렸고 이를 거부하자 성추행은 몇 번이고 반복됐다.(사진=이미지투데이)이 같은 사실은 B양과 C군의 여자친구가 학교 보건 교사에게 털어놓으며 알려졌다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1월30일 회의를 열어 C군에게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 봉사 5시간, Wee 클래스의 학생 및 학부모 특별교육 등의 조치를 각각 2시간씩 내렸다.사건과 관련해 위원회는 “C군이 신체에 접촉한 일로 인해 B양의 정신적 충격이 크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지만, 하루 동안 일어난 일이라 지속성은 없다”며 “자면서 의도치 않게 이뤄진 행동으로 고의성 또한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하지만 두 차례 이어진 경찰의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C군의 ‘잠결에 그랬다’는 진술은 거짓으로 판명 났다.경찰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지난 6월21일 C군의 죄명을 아동·청소년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으로 결정했다. 사건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됐다.A고교는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후에도 B양과 C군을 분리 조치하지 않았다. 피해 학생인 B양이 따돌림을 당하고 사실과 다른 소문이 학교에 퍼진 후에도 마찬가지였다. B양의 학부모는 이 같은 A고교의 미온적인 대처로 2차 피해까지 발생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그는 “교장 등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가해 학생의 인권이 중요하다’는 대답뿐이었다”며 “사건 당사자들을 각각 교실과 복도로 분리해 주겠다는 조치는 지켜지지 않았다”고 뉴시스에 전했다.그러면서 “이달 초 학생들에게 사건의 진실을 해명할 기회를 줄 것을 학교 측에 요청했다”며 “교장은 ‘사실을 말하는 건 좋은데 욕은 하면 안 됩니다. 우린 교육청의 지시에 따라 다 처리했습니다’고 답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아울러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된 학생들이 C군에 대한 처벌 등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받기도 했다”며 “정작 교장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이에 A고교 측은 “사건을 인지한 후 학폭위가 열리기 전 3일 동안 B양과 C군을 분리 조치했다”며 “구미교육지원청의 지시에 따라 정상적으로 처리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2022.07.28 I 이선영 기자
  • [사설]학생 인권 앞세우다 뒤로 쳐박힌 교권, 한숨 안 들리나
  • 초·중·고 교사들이 학생들에 의해 수업 방해, 욕설 및 폭행 등 교권 침해를 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난 12~24일 전국 교사 8655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주일에 5번 이상 학생의 욕설이나 수업 방해를 겪는 교사가 61.3%에 달했고, 36.3%는 하루에 두 번꼴로 이러한 문제 행동을 경험한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교사 경시 풍토가 만연해진 데다 학생 인권 보호를 지나치게 앞세운 나머지 교육계가 교사 권위를 상대적으로 떨어뜨린 데서 생긴 결과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조사에는 교권 침해 실상과 이로 인한 교사들의 어려움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교사들이 가장 많이 겪는 학생들의 문제 행동은 ‘떠들거나 소음을 내는 행위’(26.8%)와 ‘욕설’(22.8%)이며 ‘폭행’도 6.4%에 달했다. 하지만 교사들의 대응 수단에 대해서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답변이 34.1%나 됐다. “심신에 상처를 입어도 계속 수업한다”는 답도 22.5%에 달했다. 학생을 훈육하다가 아동학대범으로 신고당하는 일이 늘면서 교사들의 사기가 더 위축되고 있다는 게 정성국 교총 회장의 하소연이다. 조사에서는 “손발이 묶인 채 전쟁터 최전선에 서 있는 기분”이라는 답까지 나왔다고 한다.사각지대로 내몰리는 교권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가 연금·노동 개혁과 함께 교육을 3대 개혁 과제로 꼽았지만 인재 양성과 학업 능력 제고 등의 현안이 구호와 다짐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교단을 지키고 학생을 길러낼 교사들의 지위와 권리가 지금처럼 침해받는다면 개혁은커녕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기대하기도 힘들다.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최대한 귀 기울이고 현실을 고려한 종합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가정에서도 최소한의 훈육이 필수적이듯 교육 현장도 문제 학생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학생 지도 근거 조항과 처벌 강화 조항 등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 인권 조례 등을 만들며 학생 인권 보호에 앞장섰던 진보 교육감은 물론 학부모들도 각성과 함께 교권 보호에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교사가 전쟁터에 서 있는 것처럼 불안해하는 교단은 이미 정상이 아니다.
2022.07.28 I 양승득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수상한 해외송금 7조, 코인거래소 시작됐다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다음은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수상한 해외송금 7조, 코인거래소서 시작됐다-“이재용 신동빈 사면 대통령에 건의할 것”-최태원 “한미 윈윈모델‘에 바이든 ”생큐’ 9번 외쳤다-K방산, 폴란드에 20조원 사상 최대 무기 수출 -학생 인권 앞세우다 뒤로 처박힌 교권, 한숨 안 들리나-먹구름 가득 하반기 경제, 구조개혁 외에 해법 더 없다△종합-“만년 경정 지낼 바엔 로스쿨 갑니다” 처우 불만에 제복 벗는 경찰대 출신-서울 전셋값 2억 껑충...전세난민, 경기·인천으로 탈출 러시△K방산, 사상 최대 무기 수출-“현지생산 통한 협력 강화”...KAI·현대로템·한화디펜스, 글로벌 진군 성큼-전파력 강하지만 치명률 떨어져 ‘자율방역’ 밀어붙이는 尹정부△종합-한덕수 총리 “연금개혁, 국회 특위에 정부안 제출해 함께 논의할 것”-반도체 150억불, 치료제 20억불 등...SK, ‘BBC’에 집중 투자-‘전체 경찰회의’ 자진 철회 경찰국 반발 ‘변곡점’ 되나-“빅스텝도 물가 잡기 어려울 것”...7월 기대인플레 4.7% ‘역대 최고’△수상한 외환거래 중간검사 발표 -비정상적 외환거래에 쏠린 눈...은행들 특금법 위반땐 해외사업 막혀-코인거래소→무역법인→해외법인 경로 홍콩·일본·중국 등으로 빠져나가△정치-대통령실 “尹 문자, 확대해석 말라” 진화...野 “尹·윤핵관 합작품” 맹공-최상목 경제수석 “물가 10월 정점...연말까지 서민 어려움 지속”-민주, 오늘 전대 컷오프 흥행 저조한 이유 ‘셋’-北 김정은, 정승절 기념 노병대회 불참△경제-중대재해법 시행 무색...사업장 절반은 안전조치 안 지켰다-대기업 총수 특수관계인서 ‘사외이사’ 빠지나-“물가 안정에 중점둬야...점진적 기준금리 인상이 바람직”-탈세해 슈퍼카·명품 사치 국세청, 99명 세무조사△금융-8대 금융그룹 자산 3221조...10년 새 두배 늘어-민간 출신이냐, 관료 출신이냐 금융 유관기관장 선임 ‘재시동’-규제 완화에...4대 지주 보험사 지급여력 ‘껑충’△글로벌-강달러가 집어삼킨 MS·알파벳 실적-러 “서방 제재 못참아” 국제우주정거장 떠난다-알프스 빙하 녹자...스위스·이탈리아 국경선 혼돈-美 소비자들, 지출 더 줄인다 소비자신뢰지수 1년반새 최저 △산업-낸드값 상승·强달러로 ‘최대 실적’-일시적 부진...하반기 반등 자신-현대차·기아, 달 탐사 모빌리티 개발 착수-LG화학, GM과 ‘전기차 500만대’ 분량 양극재 공급 합의-“못생겼지만 맛 최고”...롯데마트 ‘상생과일’ 인기△ICT-속도대는 ‘플랫폼 자율 규제’에...업계 “다양성 인정하며 가야” 주문 -“적자에도 공격 투자”...장현국 승부수 던졌다-SKT, 에이닷에서 광고 없이 TV·게임 즐긴다 △제약·바이오-세계 첫 호흡재활 디지털치료제로 ‘퀀텀점프’-코로나·독감·사스 한번에 막는다 SK바사 ‘스카이코비원’ 큰 그림 -삼바, 상반기 매출 첫 1조...“올해 2조클럽 유력”-항암제 끌고 수탁사업 밀고...보령. 2분기 역대 최대 실적△Auto&Life-성능·디자인·가격 ‘3박자’...클래스가 다르다-묵직하고 안정감 있는 파워 가속페달 꾸욱 밟아도 조용△증권-‘LG 엔솔 폭탄’ 안고 가는 코스피-정부 원격수업 권고에 온라인 교육주 들썩-“하반기 실적 모멘텀 기대감”...반도체 부품주 승자는△증권-ETF 조직 확대·라인업 강화...NH아문디 승부수-최대금리 연 6.1% 제시에도 통영에코파워 공모채 외면 왜-성장 둔화 전망에...증권사들 ‘찐부자 모시기’ 경쟁△한여름 ‘분양대전’-부산지하철 당리역 도보 1분, 사하구 최대상권 인접-49층에 오션뷰, 사천시 최초 e편한세상 단지-김포 골드라인 도보역세권 주거용 오피스텔-제주 신흥부촌 영어교육도시까지 차로 5분거리-교통·교육·생활여건 두루 갖춘 화성 동화지구 핵심 -26만제곱미터 원주중앙근린공원 품은 ‘공세권’ 아파트△한여름 ‘분양대전’-생활편의시설 기본...83만제곱미터 창원 대상공원 인접-풍부한 월세수요...GTX-B 개통 땐 서울까지 20분-반경 1km 내 초중고교 다수...구미산단과 가까워-임대료 상승 연 5% 이내...10년간 안정적 주거 보장-난방·가스 자동제어...스마트홈 서비스로 편의성 쑥-모든 가구 남향배치...1호선 두정역까지 걸어서 5분-단지 38% 녹지로 조성...주차장은 모두 지하로-오피스텔 맞아...4베이 설계로 아파트 같은 개방감△문화-헤어질 결심 다시 볼 결심-탄탄한 스토리텔링 명불허전, 10년 내공△피플-MZ세대가 오고 싶은 ‘금융판 구글캠퍼스’로 키울 것-“문화재 명칭, 국가유산으로 바꿀 것”-김동연 경기지사, 주한 영국대사 만나 협력 논의-바다 빠진 외국인 살려낸 부부 소방관 ‘LG의인상’ 받아-윤희성 수능 행장 취임...“경제위기 선제적 대응”△오피니언-거대한 AI생태계, 어디까지 아십니까-달러는 권력이다△전국-심야 택시대란에 꺼낸 ‘택시리스제’...시행놓고 시끌-文이어 尹도 말뿐인 혁신도시 시즌2...지자체들 불안감 확산-2개 시군 관할 ‘통합교육청’ 분할 절실한데 손놓은 교육부△사회-‘韓입담 vs 朴쌈꾼’ 보고 또 보고...대질영상 230만뷰 넘었다-아동 성착취물 범죄자 절반이 10대 -학원 다시 원격수업 전환 권고...“우리만 희생양 삼나” 반발-질병청 “여름방학, HPV 무료접종 맞으세요”
2022.07.27 I 송승현 기자
법무부 ‘5대 핵심과제’ 업무보고…이민청 신설·촉법소년 하향 추진
  • 법무부 ‘5대 핵심과제’ 업무보고…이민청 신설·촉법소년 하향 추진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회적 약자 지원, 민생범죄 엄단, 검찰 기능 복원에 초점을 맞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특히 취임 일성에서 언급한 이민청 신설과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 등에 대한 계획도 재확인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한 장관은 26일 대통령실에서 법무부 업무 보고를 통해 ‘5대 핵심 추진 과제’로 △미래 번영을 이끄는 일류 법치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행정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한 대응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 등을 제시했다. 우선 법무부는 ‘미래 번영을 이끄는 일류 법치’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고 법무부 내 국제법무업무 부서 통합,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민법·상법 정비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법제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대표적으로 국경·이주·이민정책 컨트롤타워(가칭 이민청)를 신설하고, 오는 2024년까지 부처 간 산재된 외국인 데이터 통합관리 방안을 구축해 체류질서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한 장관은 취임 일성에서 “이민청 설립 검토를 포함해 이민정책을 수준 높게 추진해 나갈 체제를 갖추자”고 강조한 바 있다.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행정’ 과제 관련해서는 범죄 피해자별 ‘맞춤형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법률구조 통합 인공지능(AI)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치유 전문 상담사 및 온라인 심리치유 프로그램 도입 등 강력범죄 피해자 치유 지원을 강화하고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증거보전 제도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고질적인 문제로 지목돼온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위해 소용 공간 확충 및 시설 현대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오는 2027년까지 9개 교정시설을 신축·이전하고 노후 시설 24개에 대한 리모델링 및 증축을 추진한다. ‘부정부패 엄정 대응’ 방안으로는 대검찰청 정보관리담당관실을 활성화해 범죄정보 수집능력을 회복하고, 주요 청별로 범죄수익환수부·환수팀을 설치해 불법 수익을 철저히 박탈하기로 했다. 또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 설치에 이어 올해 하반기 내 ‘조세범죄 합수단’을 신설해 조세·관세포탈, 역외탈세, 해외불법재산 형성 등 탈세 범죄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어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없는 형사법령, 공수처법 제·개정으로 국민피해 증가 및 범죄대응 역량이 약화됐다”고 비판하며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법’에 대응한 형사사법 개혁을 예고했다. 우선 법무부는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 및 검찰 직접수사 강화를 통해 범죄대응력 공백을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검찰청 직제를 재정비하고 형사부 분장사무를 복원해 검찰 수사기능 회복에 박차를 가한다. 또한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독립예산 편성, 공보규정 개정,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 철저 대응 등 검찰 독립성 확보 정책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아동학대 방지 전방위 시스템 구축 및 권력형 성범죄 양형 강화 등을 추진하고 내년 중 검찰에 ‘사회적 약자 범죄 전담 수사부’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소년범죄의 저연령화 및 흉포화에 대응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소년원 생활실 소규모화 및 분류심사원 확충, 보호처분 개선, 소년교도소 교정·교화 강화 등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정·재계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복권 논의 여부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 관계자는 “사면권 행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법무부가 말씀드릴 사안이 아니다”며 언급을 아꼈다.
2022.07.26 I 이배운 기자
교사 10명 중 6명 "하루 한 번 수업방해 경험"
  • 교사 10명 중 6명 "하루 한 번 수업방해 경험"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전국의 유·초·중·고 교사 10명 중 6명이 하루 한 번 이상의 교권 침해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교사는 관련 설문조사에서 “손발이 묶인 채 전쟁터에 선 기분”이라고 토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25일 이러한 내용의 교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은 지난 12일부터 24일까지 전국 유초중고 교사 865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1%포인트다. 조사 결과 교사들은 학생들의 문제행동으로 인한 교권침해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매우 심각하다’가 69%, ‘심각하다’가 26%다. 모두 95%가 교권침해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것. 일주일에 몇 번 학생의 문재행동을 접하는가란 질문에 5회 이상이란 답변이 전체의 61.3%에 달했다. 주 5일 수업이란 점을 감안하면 하루에 한 번꼴로 학생들의 수업방해·문제행동을 겪는 것이다.교사들이 경험한 학생의 문제행동 중 가장 많은 사례(복수응답)는 혼자 또는 다른 학생과 떠드는 행위(26.8%)이다. 이어 욕설 등 공격적·적대적 행동(22.8%), 교사의 허가 없이 교실을 이탈하는 행위(12.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학생들의 문제행동·수업방해에 대한 대응(복수응답)에 대해선 32.7%가 해당 학생(학부모)에 대한 상담·지도를 혼자 해결한다고 응답했다. 이어 그냥 모른 체하거나 참고 넘어간다 19%, 동료 교사·교감·교장과 상의해 처리한다 18.8%, 학부모와 연락해 상의한다 18.7% 순으로 조사됐다. 학생의 문제행동과 관련해 교사가 겪게 되는 가장 큰 어려움(복수응답)에 대해선 34.1%가 마땅한 제재 방법이 없다는 점을 꼽았다. 이어 문제행동으로 심신의 상처를 입었음에도 수업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22.5%), 학부모의 민원(19.7%),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고 하거나 쌍방 잘못 주장(10.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교육당국의 교권보장 정책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복수응답)에 대해선 31.3%가 문제행동에 대한 실질적 제재 방법을 마련한 게 없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이어 왜곡권 인권 의식 강조로 인한 의식 불균형 심화(18.8%), 실질적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워서(17.1%), 문제행동 제재 시 아동학대로 처벌받아도 도움을 못 받거나 오히려 감사와 징계 가능성(13.3%) 등의 답변이 나왔다. 교권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에 대해선 ‘교사가 문제행동을 지도할 수 있도록 생활지도 강화를 위한 법 개정’(29.8%)을 가장 많이 요구했다. 이어 ‘교권침해 가해자 처벌 강화’(26.4%), ‘교육청이 피해 교사를 대신해 민·형사 소송 제기 또는 소송비 지원’(16.0%)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생활지도법 입법 시 포함돼야 하는 내용에 대해선 교사 93.2%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반복 시 특별교육·심리치료 의무화’를 꼽았다. 이어 ‘가해학생과 피해교사 즉시 분리 조치’에 대해선 90.7%가, ‘교육침해활동 학생부 기재’에 대해선 77%가 법안 포함에 동의했다. 한 교사는 교권회복 관련 의견으로 “손발이 묶인채 전쟁터 최전방에 선 기분”이라며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 교사의 권리를 지켜 달라”고 호소했다. 교총은 “교사가 소신껏 가르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생활지도법 마련 등 7대 교육현안 촉구 전국 교원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대국회·대정부 총력 활동으로 조속 입법을 실현해내겠다”고 밝혔다. 일주일에 몇 번 정도 학생의 문제행동에 접하는가에 대한 응답(자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22.07.25 I 신하영 기자
페북 개인정보수집 강제 논란...국내법인은 "권한 없다"
  • 페북 개인정보수집 강제 논란...국내법인은 "권한 없다"
  • [이데일리 장시온 인턴기자] 최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모회사 '메타'가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에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 업데이트를 발표했다.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지만, 정작 페이스북 국내 법인은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대응책 논의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패이스북 로고(사진=AFP) 22일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국회에서 '메타 개인정보처리방침 관련 긴급토론회'를 개최하고 관련 사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내에 페이스북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사실상 관련 권한이 없어 사안 논의를 위한 소통 창구 자체가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다.앞서 지난 6월 메타는 다음달 9일부터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수집 대상은 모든 게시물과 이미지·친구 목록·위치 정보·외부사이트 방문 내역 등이다. 이러한 정보는 이용자별 개인 맞춤형 광고를 위해 제3자 등에게 제공된다. 국내법인 담당자 “권한 없어 답 못한다” 사회를 맡은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 담당자를 만나 사안을 논의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얻지 못했다고 전했다. 장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페이스북 코리아는 메타의 국내 자회사로 광고 대행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개인정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이 없다며 명확한 답변을 주기 어렵다고 했다”고 설명했다.페이스북 담당자는 정의당 측에 “이번 업데이트는 투명성 확장의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비판 여론이 당황스럽다”며 “원래 수집하지 않던 정보를 새롭게 수집하는 것이 아니고, 투명하게 동의를 구하고 수집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 위반 소지가 없다고 본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토론회 발제를 맡은 법무법인 지향 이은우 변호사는 “국내에 페이스북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사실상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페이스북 국내 대리인에게는 정보 취급 방침을 제정·개정·집행·점검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라고 말했다.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대표는 “작년 페이스북 코리아를 대상으로 소송을 했는데 이조차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았다”며 “인터넷 상 나와있는 주소지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다. 기자분들도 방문을 해보시라”고 전했다. “정보제공 강제는 전 세계서 한국 뿐...정부 역할 절실”토론에 나선 한국IT법학연구소장 김진욱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 수행을 위한 필수 정보는 동의 없는 수집이 가능하지만, 광고나 마케팅에 활용하기 위한 정보는 필수적 정보가 아니다”라며 “이는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했다.김 변호사는 “메타 측의 이번 개인정보처리방침 업데이트 발표는 관련 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본다”며 “메타 측의 상업적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제공 자체를 거부하는 행태에 대해 주무관청은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이은우 변호사는 토론회에서 “과거 인도에서 현재 한국에서의 업데이트와 유사한 내용을 발표했다가 강력한 반발로 철회된 바 있다. 이용자의 선택권을 배제하는 방식은 전 세계에서 한국 뿐”이라며 “초당적 협력으로 막아야 할 중대한 문제”라고 짚었다.정보인권연구소 장여경 상임이사는 “현재 이용자들이 분개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강제적 동의를 통해 얻는 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과 ‘싫으면 쓰지 마라’는 식의 오만한 태도가 그것”이라고 지적했다.장 이사는 “유럽의 디지털서비스법패키지 제안서를 보면 독점적 지위의 온라인 플랫폼을 준공공기관으로 보고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다”며 “아동·청소년 등 정보 취약계층 대상으로 이뤄지는 정보 수집 금지가 시급하고 특히 개인의 정치적 성향 같은 민감 정보는 악용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관련 정보 활용을 제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한편 오늘 오전 장혜영 의원과 만난 자리에서 페이스북 코리아 측은 ‘동의 후에 개인 설정에서 정보 제공 동의를 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처음부터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거부 시 서비스 이용 제공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았다고 장 의원은 전했다.
2022.07.22 I 장시온 기자
인권위 “고교 기숙사생 과도한 외출 제한, 행동자유권 침해”
  • 인권위 “고교 기숙사생 과도한 외출 제한, 행동자유권 침해”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A 고등학교 기숙사생의 주말 외출을 과도하게 제한한 해당 고등학교 교장에게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국가인권위원회 전경.(사진=이데일리DB)22일 인권위는 기숙사생의 동의 없이 주말 외출을 과도하게 제한한 A 고등학교의 방침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적 행동 자유권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되는 기본권이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유는 물론 소극적으로 자신이 원치 않는 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를 포함해 자신의 의사에 따라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A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다. 기숙사생들은 기숙사 관리규정에 따라 1, 3 ,5주차 주말을 포함한 공휴일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외출할 수 있다.그러나 A 고교는 이러한 규정에도 기숙사생들을 상대로 별도의 동의 없이 올해 3월부터 1, 3, 5주차 주말에 외출을 제한했다. 병원 진료·가정사와 같은 이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외출을 허용했다.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A 고교 기숙사생은 월 2회만 주말 귀가가 허용될 뿐 평일에는 학교 일정이 밤 10시 40분에 종료돼 외출이 거의 불가능한데도, 학교에서 머무는 1, 3, 5주차 주말까지 외출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반할 소지가 크다고 보았다.이와 관련, A 고교 측은 기숙사 관리 규정에서 “전체 귀가는 월 2회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했으며, 기숙사·통학생은 1, 3, 5주차 주말에 학교에 남아 자기 주도 학습을 한다는 점을 입시설명회 등을 통해 충분히 안내했다고 주장했다. 또 학원수강 및 종교활동과 같은 이유로 주말에 많은 학생이 외출하면 면학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는 게 학교 측 설명이다.인권위 측은 “A 학교장에게 외박이 허용되지 않는 주말 동안 학교에 남아 있는 기숙사생들에 대한 과도한 외출 제한을 중지하고, 기숙사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재발방치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2022.07.22 I 황병서 기자
박홍근 "대통령실, '문고리 육상시'에 장악…검찰공화국 만들었다"
  • 박홍근 "대통령실, '문고리 육상시'에 장악…검찰공화국 만들었다"[전문]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사적 채용, 측근 불공정 인사 등으로 드러나고 있는 대통령 권력의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며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 측근 비리는 정권뿐 아니라 나라의 불행까지 초래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여 이같이 말했다.그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문고리 3인방’에 빗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이른바 검찰 출신 ‘문고리 육상시’에 의해 장악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법무부, 행안부, 국정원 등 권력기관 정점에 한동훈, 이상민, 조상준 등 핵심 측근을 임명했다. 대한민국을 마침내 검찰공화국으로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윤석열 정부는 대선 이후 인수위 두 달 동안 허송세월만 보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강행하느라고 정작 챙겨야 할 경제와 민생은 뒷전”이라며 “오죽하면 ‘쇼라도 하라’는 말이 나오겠느냐. 대책과 비전을 제시해 국민과 각 경제주체들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해 온 민주당의 정체성,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를 지향하는 민주당의 가치를 지켜내고, 시대적 변화에 맞게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진보적 대중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다음은 박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문 전문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홍근입니다. 1.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정 운영의 기본으로 돌아오십시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 국민은 대선에서 누구를 선택했는지와 별개로 새 정부의 국정 운영에 힘을 실어줍니다. 새로운 시작은 누구에게나 희망과 기대를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40.3%의 득표율로 당선된 김대중 대통령의 취임 초기 지지율은 71%였습니다. 48.6%의 득표율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은 32%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한 국민 삼분의 일이 지지를 철회한 것입니다. 곧 30%도 무너질 것이라는 예측마저 나옵니다. 출범한 지 두 달 만에, 새 정부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정권 말기의 레임덕 수준입니다. 이런 초유의 상황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은 의미 없고, 국민만 생각하겠다”고 합니다. 국정 운영 지지율이 국민의 여론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겠다는 국민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입니까? 국민은 대선 이후 두 달 가량의 인수위 기간에 새 정부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어려운 경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것인지, 제대로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오직 기억에 남아 있는 것은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 뿐입니다. 취임 뒤 면밀히 검토해서 차분하게 추진해도 될 일을, ‘단 하루도 청와대에 있지 않겠다’는 고집으로 밀어붙였습니다.인사 대참사에 비견되는 내각 인선은 부실한 사전 검증으로 네 명이 줄줄이 낙마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인사 난맥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입니다. 부적격 사유가 명백했던 정호영, 김승희 후보자조차 시간을 질질 끌며 인사 강행의 명분용으로 활용하느라고, 코로나 재확산 국면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석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만취운전 경력 등으로 낙마 사유가 분명한 박순애 교육부총리의 임명을 강행하면서, “언론과 야당의 공격을 받느라 고생 많았다”며 공직 후보자의 당연한 검증과정에 대해 부당하다는 식으로 반응했습니다. 잇따른 부실 인사로 지적을 받자, “전 정권에서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냐”며 반문했습니다. 이런 대통령의 태도에서 국민은 쓴소리에 귀를 닫는 오만과 불통을 절감했습니다. 이 정부가 소통의 상징이라 여기는 ‘도어 스테핑’은 더 이상 소통의 자리가 아니라 대통령의 말실수를 걱정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대통령의 측근 챙기기는 도를 넘은 지 오래입니다. 검찰의 주요 보직은 온통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특수통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내 식구 챙기기’식의 검찰 인사는 대통령의 친정인 검찰 내부에서조차 지나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핵심 요직도 검찰 출신 측근들로 채워졌습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문고리 3인방’에 빗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이른바 검찰 출신 ‘문고리 육상시’에 의해 장악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무부, 행안부, 국정원 등 권력기관 정점에 한동훈, 이상민, 조상준 등 핵심 측근을 임명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마침내 검찰공화국으로 만든 것입니다. 최근 연이어 불거지고 있는 대통령실 지인 채용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인사 논란은 점입가경입니다. 대통령의 6촌 친척과 40년지기 황모 씨와 우모 씨의 아들에 이어, 이번엔 검찰 시절 인연을 맺은 지인의 아들까지, 모두가 대통령실에 채용되어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통령실 출입기자들 사이에서 친인척과 지인 채용 추가 사례를 찾기 위한 취재 경쟁이 붙었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이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때부터 함께 해온 동지라며 아무 문제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긴말 드리지 않겠습니다. 엄격한 공사 구분은 공직자에게 더구나 대통령에겐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입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 여사의 봉하마을 방문 시 민간인 지인이 수행해 논란이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인사비서관의 부인이 민간인 신분으로 1호기에 탑승하고, 영부인 관련 업무를 처리한 일마저 벌어졌습니다. 성비위 논란이 있음에도 대통령실 내부 운영과 인사 채용을 책임지는 총무비서관에 윤재순 전 대검 과장을 임명한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까?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 측근 비리는 정권뿐 아니라 나라의 불행까지 초래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습니다. 경고합니다.! 사적 채용, 측근 불공정 인사 등으로 드러나고 있는 대통령 권력의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과 국민의 우려에 윤석열 대통령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던 대통령의 부인이 대통령도 어쩌지 못하는 권력의 실세라는 말까지 나와서야 되겠습니까?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충정으로 윤석열 대통령께 간곡히 그리고 엄중하게 말씀드립니다. 지지율 추락으로 나타나고 있는 민심, 즉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변을 엄격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정치기획수사가 연이어 본격화되더니, 이제 서해 공무원 사건, 탈북 흉악범 추방 사건 등 종북몰이로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지율의 급락은 권력 사유화, 인사 난맥, 경제·민생 무능에 더해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이 더해진 결과입니다. 정치보복성 기획수사와 구시대적 종북몰이로는 국면 전환에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국정 운영의 동력을 상실한 수준의 더 큰 국민적 비판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의 권력은 자기 주변사람 챙기라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입니다. 정치와 국정 운영의 본질은 국민이 맘 편히, 잘 먹고 잘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은 비상한 경제 상황으로 대다수 국민이 불안하고, 삶이 벼랑 끝에 내몰리는 위기 국면입니다.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촉구합니다. 국정 운영의 기본으로 돌아오십시오! 무엇보다 경제와 민생에 집중하십시오!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와 민생을 제대로 챙기는 일이라면,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 민생이 우선입니다.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중고로 국민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달 6% 상승해서 IMF 경제위기 이후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6월 경제고통지수는 9.0으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로 상승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인한 고유가, 원자재·곡물가격 상승에 더해 달러 강세로 인한 환율 상승은 수입물가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웠던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이제 막 벗어나려는 시점에, 또다시 재확산 추세가 심각합니다. 이제 장사가 좀 된다며 희망을 가지셨던 동네 가게 주인의 탄식이 참으로 제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직장인들은 점심 한 끼 식당 가는 것도 부담스러워 구내식당을 찾습니다. 편의점 도시락 판매는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5만 원 지폐 한 장으로는 기름통의 절반도 채우기 어려운데, 차량으로 생업을 하는 분들은 고스란히 그 부담을 져야 합니다. 장바구니 물가 상승은 사상 최고치라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의 고물가·고유가·고환율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더욱 두려운 것은 금리 상승의 속도와 폭입니다. 한국은행은 올해만 네 차례의 금리를 인상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0.5% 빅스텝도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미국 연준은 지난달 28년 만에 0.75%의 자이언트스텝 금리 인상에 이어 이달 말에는 1%의 금리 인상, 즉 울트라스텝을 결정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 간 금리 역전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은 불가피합니다.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과 고환율 기조가 지속된다면, 한국 자본시장에 투자된 외국인 자금의 순유출도 지속될 것입니다.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로 촉발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초저금리와 양적 완화가 만들어낸 유동성 잔치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20년 3,200을 넘었던 코스피 지수는 2,300선이 위협받고 있고, 가상자산 시장은 고점 대비 삼분의 일 수준으로 폭락했습니다. 작년까지 폭등을 걱정했던 부동산 시장 역시 하락세로 돌아서서, 내년이면 폭락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식 담보대출과 영끌로 주택을 매입했던 국민들은, 고금리로 인해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러워지고, 담보 가치 하락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집을 매도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습니다. 이미 작년 말 기준 1,800조 원을 넘어서 GDP 대비 세계 1위인 가계부채 문제는 그야말로 시한폭탄입니다. 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7%가 되면,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빼고 원리금도 갚지 못하는 국민이 190만 명이 넘을 것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대출로 가게 운영자금을 충당했던 자영업자, 벼락거지 신세를 면해보겠다고 소액대출이라도 해서 주식과 가상자산 투자에 나섰던 2030 청년들, 두 차례 금융위기 때보다 더 많은 신용불량자가 양산될지 모를 심각한 위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어려움이 이미 대선 전부터 예고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도, 지난 2월 말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물가에 미칠 영향도 모두 예상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대선 이후 인수위 두 달 동안 허송세월만 했습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강행하느라고, 정작 챙겨야 할 경제와 민생은 뒷전이었습니다. 취임하고 한 달이 지나서야 부랴부랴 5대 부문 구조개혁을 담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지만, 사회적 합의도 안 된 이런 중장기 구조개혁이, 과연 지금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위한 대책이 되겠습니까? 당장 숨넘어가는 사람에게 목숨 살릴 처방은 하지 않고, 체질 개선하라고 주문하는 셈입니다.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참으로 한가한 태도입니다. 경제는 다급한 비상 상황이고 민생은 깊은 위기 속에 놓였는데, 정작 대통령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선 이후 넉 달, 취임 후 두 달이 지난 이달 초에야 대통령은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은 구조적이고 외부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것, 맞습니다.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어려울수록 대책과 비전을 제시해 국민과 각 경제주체들을 안심시켜야 합니다. 오죽하면 “쇼라도 하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비전을 제시해 희망을 주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국란에 비유되었던 IMF 경제위기 직후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땀과 눈물과 고통을 요구받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삼키면서도, “정부를 믿고 견뎌낸다면 반드시 극복하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IMF 역사상 최단기간인 1년 반 만에 조기 졸업을 해냈습니다. 경제가 위기일 때, 그로 인해 국민이 고통을 감수해야 할 때, 대통령이 국가의 지도자로서 해야 할 일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고통은 결코 평등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계층일수록, 고통은 가중됩니다. 어려운 국민일수록, 고통을 견딜 여력이 없습니다. 불평등한 사회경제구조는 위기에 더 가혹합니다.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일수록 국가는 어려운 서민과 민생을 챙기는 데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국가의 자원을 집중해야 합니다. 고물가와 고금리를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다면, 어려운 국민이 견뎌낼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재정의 역할이 절실한 때입니다. 무대책으로 일관하던 윤석열 정부가 뒤늦게 처방을 내놓았지만, 방향이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법인세를 감세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절반은 이익이 나지 않아 법인세를 내지 않습니다. 상위 1%의 대기업이 법인세의 80% 이상을 납부합니다. 결국 법인세 감세의 혜택은, 한해 수십 조원의 이익이 나는 삼성전자 등 재벌 대기업과 금리 인상기 예대마진 폭리로 올해 1분기만 9조 원의 영업이익을 거둔 4대 금융지주 등에 돌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기업의 투자 유인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법인세를 낮추더라도 투자로 유인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객관적 통계로 확인되었습니다. 효과는 없고, 부자 감세라고 비판받았던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재탕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지금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온통 감세와 규제완화 정책뿐입니다. 물가대책이라고 내놓은 관세 인하에도, 소비자 가격은 요지부동이고 기업만 수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국채 발행은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감세로 세수가 줄어들면 무슨 돈으로 서민을 지원할 것입니까? 재벌 대기업과 부자들은 챙기면서, 정작 어려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서민들의 고통은 외면하겠다는 것입니까? 부동산 세제의 불합리한 부분은 물론 개선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열 일 제쳐두고 부동산 감세에만 몰두할 때가 아닙니다. 역대 어느 정부가 규제 개혁을 추진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아무리 성공적인 규제 개혁도 효과가 나타나려면 몇 년이 걸립니다. 올해 그리고 내년 계속될 민생의 고통을 규제 개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당장 해야 할 일과 중장기적으로 할 일을 구분하는 것은 국정 운영의 기본입니다. 올해 민주당은 예산 심사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들어내고 고물가·고금리로 고통받는 서민과 중산층을 지원하는 예산은 확실하게 증액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소수 재벌 대기업 등에 혜택이 집중되는 법인세 감세 등으로 국가 재정이 축소되는 일은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한 달 넘게 <민생우선실천단>을 가동하여, 시급하게 처리할 민생입법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유류세 대폭 인하, 근로자 식비 비과세 한도 인상,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지원 확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중소기업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장애인 이동권 보장, 대중교통비 한시적 환급 등입니다. 여야가 합의한 국회 민생경제특위와 해당 상임위가 가동되는대로, 관련 입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특히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의 대상과 기준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하반기 정기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민생 관련 법안의 처리에 최우선 순위를 두겠습니다. 정부와 여야 모두 부동산 가격 폭등기에 내놓았던 정책들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부동산 폭락, 그리고 부동산 PF와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위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때입니다. 추가 금리 인상이 예정된 상황에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대책도 정부가 책임 있게 제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회 청문회도 없이 임명된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의 취임 일성은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올해 9월까지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준 조치를 폐기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곳곳에서 비판이 제기되자 뒤늦게 입장을 바꿔서 새출발 기금, 채무경감 프로그램 등을 발표했지만, 이는 지난 5월 국회 추경에서 이미 반영된 것으로 9월 만기연장 상환유예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고, 대출 구조를 전환시켜주고, 고금리 대출은 중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의 적극적인 금융지원 정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코로나 국면에 어렵게 버텨온 중소기업, 자영업자, 서민들이 파산하건, 신용불량자가 되건, 빚 독촉에 시달려 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몰리건, 그냥 방치하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아니길 바랍니다. 민주당은 올 9월, 대출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가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재정과 금융기관의 협조로 서민 금융 지원을 위한 기금을 확대하고 새로운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정기국회 내에 마련하겠습니다. 고통을 피하기는 어렵지만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국민도 국가로부터 버려졌다고 느끼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3. 미래를 여는 진보적 대중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은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표출된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2017년 대선 이후 연이은 선거 승리, 특히 압도적인 총선 승리와 의석수에 취해 오만과 독선에 빠지지 않았는지 깊이 성찰합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은 물론이고,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 그로 인해 세대와 계층·성별에서 제각기 겪고 있는 국민의 고통을 집권당이면서도 제대로 책임지지 못했습니다. 또 한편으론 이중적 태도와 행보로 국민께 실망을 드렸습니다. 국민이 민주당에 고개를 돌리게 된 원인 하나하나를 허투루 넘기지 않겠습니다. 철저히 반성하고 새롭게 거듭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전후 독립한 국가 중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이루어낸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개발독재와 IMF 경제위기는 우리 사회에 구조적인 불평등을 낳았고, 심화시켰습니다. 정치적 민주화에 비해 사회경제적 민주화는 여전히 더딥니다. 독재시대에 비해 인권은 개선되고 정치적 자유는 확대되었으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차별과 혐오는 여전합니다. 불평등과 양극화, 그리고 차별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소득 불평등은 여전하고 자산의 불평등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상속 증여된 재산 규모는 886조 원으로 2021년 GDP 2,071조 원의 약 43%에 이릅니다. 2010년 53조원이었던 상속 증여 규모는 2020년 126조원으로 두 배 이상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산업화 시대, 부모가 쌓은 자산이 자녀 세대로 본격 이전되고 있습니다. 청년 세대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자산을 가진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으로 나뉘어, 부모의 지위와 재산으로 자식 세대의 사회적 신분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2022년‘세계 불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대부터 2021년까지 우리나라 전체 소득 중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중은 35%에서 46%로 늘어난 반면, 하위 50%의 비중은 21%에서 16%로 하락하여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자산의 경우 2021년 기준으로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58%를 차지하는 반면, 하위 50%는 6%에 불과하여 불평등이 더욱 심각합니다. 이러니 금수저·흙수저 논란과 함께 개천에서 용 나는 시절이 끝났다는 탄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불평등 구조와 계급·계층 구조의 고착화는 필연코 사회적 갈등으로 표출됩니다. 사회경제적 이유를 떠나 사회통합적 차원에서도, 불평등 구조는 반드시 완화해야 합니다. 자산소득이 임금소득을 넘어서는 사회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이 어디서나 기회의 창을 열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합니다. 차별의 해소는 불평등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노동시장에서의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성과 연령 차별은 불평등의 한 원인입니다. 또한 차별은 경제적 차원에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동거가족, 입양가족, 한부모가정, 재혼가족 등 여러 형태의 가족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가족 구성원을 차별과 편견, 혐오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여전합니다. 냉전시대 이념적 혐오를 넘어 지향과 견해의 차이를 두고 극단적 혐오 또한 난무하고 있습니다.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 차별의 대상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당화되기 어려운 혐오를 이유로 다른 집단이나 소수자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평등법을 둘러싼 논란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합리한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문제를 두고 극단적 대립과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가 나서서 해결해야 합니다.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 민주화가 이루어진 지 반세기가 지난 오늘, 성숙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게 마땅합니다. 정치에서 대립과 갈등은 불가피하지만 정치의 지향은 반드시 사회통합이어야 합니다. 이념과 지역으로 갈라졌던 대한민국이 또다시 계층과 세대, 젠더로 갈라져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평등법 등 다양한 형태의 혐오와 차별을 막기 위한 사회적 공론화에도 본격 나서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모든 의견을 수렴해가겠습니다. 국민의 여론을 존중하고 판단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이 처한 구조적 위기에도 과감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누구나 이야기하는 인구 문제의 위기는 한층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018년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0.97명으로, 세계 유일의 한 명 이하 출산율을 기록했습니다. 2년 뒤인 2024년이면 이마저도 0.7명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20대 인구는 2021년에 640만 명이었지만 2040년대가 되면 261만 명으로 약 60%가 감소합니다. 2014년 274만 명이었던 만 5세 이하 아동수는 2026년이면 절반 수준인 148만 명으로 줄어듭니다. 국내 소비시장은 축소되고, 보육 시설과 보육 교사는 물론 초중등 교사와 교실이 남아돌게 됩니다. 2021년 기준 대학 정원은 48만 명인데 20년 뒤 대학 입학생은 20만 명에도 못 미칠 것으로 예측됩니다. 군 징집 자원도 채 10만 명이 안되어 현재의 병력 규모는 아예 유지가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공약한 ‘선택적 모병제’도입을 본격 검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출생 문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최대의 위기 요인입니다. 결코 외면할 수 없는 문제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국가 돌봄 책임제’를 과감하게 도입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제를 실질적으로 제도화해야 합니다. 공교육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정부가 공급하는 택지에는 공공임대와 1~2인 가구용 주택 공급을 확충해야 합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소멸위험 지역이 2015년 80곳에서 2022년 113곳으로 늘어 전체 228개 시군구의 절반 수준에 육박했습니다. 앞서도 지적했지만 인구 문제는 지역 간 불평등에 더해져 수도권 과밀과 지방소멸이라는 양극단의 위기를 낳고 있습니다. 국토 균형 발전과 농촌 살리기, 농어업 지원도 국가적으로 절체절명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저출생과 함께 세계사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역시 우리 사회의 위기 요인입니다. 고령화는 빠른 속도로 복지비용 증가를 초래할 것입니다. 2030 세대의 인구 비중은 급감하는데 복지 비용이 증가하면 미래세대가 그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게 됩니다. 지금부터 적정부담-적정급여의 구조로 복지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연금개혁도 국민연금만이 아니라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노후소득보장 체계 개편과 함께 가야 합니다.더 나아가, 저출생·고령화, 4차산업혁명 등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변화에 조응해서, 전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적정선과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인구 정책은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야의 입장 차도 크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회 차원에서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지구적 기후변화는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탄소 중립과 친환경적인 에너지 전환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의 의무이자 우리에겐 새로운 기회입니다. 애플과 테슬라 등 글로벌기업은 RE 100 즉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는 기업이 아닌 경우, 향후 제품을 구매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추세는 점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작년, 전 세계 신규 발전 설비의 85%는 재생에너지였습니다. 산업적 측면에서도 원전보다 훨씬 큰 시장입니다. 전 세계 에너지 산업의 미래는 단연 재생에너지입니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탄소 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거부하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로 향하는 문을 닫아걸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의 목표치마저 사라져버렸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바보 같은 짓’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회귀 정책이 ‘바보 같은 짓’입니다. 민주당은 탄소 중립을 향한 전 지구적 과제에 기꺼이 동참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경제와 산업을 위한 희망의 기회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정당은 민의를 대변해야 합니다. 당심과 민심이 괴리되고 있다면 이를 극복하는 것이 정당의 책무이자, 정치지도자의 역할입니다. 복수정당제에서 각 정당은 누구를 대변하는지,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해 온 민주당의 정체성!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를 지향하는 민주당의 가치를 지켜내고, 시대의 변화에 맞게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불평등과 차별을 넘어서고, 저출생과 고령화의 위기에 담대하게 대처하겠습니다. 기후변화라는 지구적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은 민심의 바다에서 진보의 가치를 지향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진보적 대중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민주당의 부족한 점은 질책하시면서도, 민주당이 새로운 미래를 담대하게 열어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2022.07.20 I 박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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