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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민주당에 “의회정치 복원하자…8대 민생과제로 경쟁”[전문]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거꾸로 가는 정치가 자유민주주의의 후퇴를 불러오고 우리 사회의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여야가 지혜를 모아 의회민주주의 복원을 위해 힘을 합치고 협치라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입법 폭주를 멈추고 극단적 대결 구도가 아닌 협치의 정치문화를 함께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민생 8대 과제를 제시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라도, 정책으로 경쟁하며 비전을 만드는 국회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며 민주당에게 △사회적 약자 지원 △인구 위기 극복 △기업과 경제의 활력 제고 △좋은 일자리 창출 △부동산 시장 안정 △기후변화 대응 △국민 안전 △지방 살리기와 균형 발전 등 민생 8대 과제를 두고 경쟁하자고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극렬 지지층에 기댄 팬덤정치와 이로 인한 극단적 대결 구도가, 민주주의 붕괴의 기저에 있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가 일상이 되고 다수당 입법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우리 의회민주주의는 종언을 고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회민주주의 복원이라는 거시적 시각에서 팬덤정치의 폐해를 살피고, 여야가 지혜를 모아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이제라도 우리 국회의 정치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다음은 윤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김진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입니다.우리 국민들, 지금 너무나 힘들고 고단합니다.코로나 팬데믹의 그늘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여전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도 기대만큼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수도권은 과밀로 고통받는데 지방은 소멸의 위기에 신음하고,우리를 이끌어온 성장의 동력마저 지속가능성이 위태롭습니다.저는 이 모든 위기의 뿌리에, 바로 우리 정치의 혼란과 무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너져버린 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의 종언”거꾸로 가는 정치가 자유민주주의의 후퇴를 불러오고 우리 사회의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올해 2월 글로벌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부설 기관인 EIU에서세계 167개국의 민주주의 지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우리나라는 2021년 16위에서 2022년 24위로 떨어졌습니다.순위만 보고 윤석열 정부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속내를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우리는 정부 기능, 국민 자유 등에서는10점 만점에 8.5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우리의 순위를 끌어내린 요인은6.25점을 받아 간신히 낙제를 면한 ‘정치문화’였습니다.EIU는 ▲ 수년간 고착된 대립적인 정당 정치,▲ 정치에 대한 이분법적 해석에서 기인한 타협 공간의 위축,▲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보다상대를 공격하는 데 에너지를 집중하는 정치를대한민국 정치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국민이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다”,이것이 보고서에 나온 우리 정치에 대한 평가입니다.국회를 믿는 국민은 겨우 15%, 불신하는 국민은 무려 81%에 달해서,모든 국가기관 가운데 국회가 국민 신뢰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우리의 후진적 정치 문화와 극단적 대립 구조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최근 드러난 ‘가짜 인터뷰 대선 공작 게이트’는우리 민주주의의 위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대선 3일 전으로 정교하게 날짜를 맞춰 단기간에 검증하기 어려운 가짜 뉴스를 터뜨렸습니다. 진영 논리를 따르는 일부 언론사들은기본적인 팩트 체크도 하지 않고 대대적으로 보도하여가짜 뉴스의 확성기 역할을 했습니다.만약 가짜 뉴스 정치 공작으로 실제로 대선 결과가 뒤집어졌다면,이야말로 민주주의의 붕괴가 아니고 뭐겠습니까?그런데도 야당은 공정성과 독립성에 역행하는 방송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그렇게 꼭 필요한 법이면 정권을 잡았던 5년 동안은 왜 하지 않았습니까?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은 국민주권의 원칙에 있고,국민주권은 선거를 통해 실현됩니다. 선거를 방해하고 조작하는 이런 범죄야말로,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며, 국민주권을 찬탈하려는 시도에 다름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김대업 병풍사건, 드루킹 댓글조작을 겪었습니다.우리 정치사에서 지울 수 없는 수치스러운 범죄들입니다.하지만, 선거만 끝나면 모두가 잊어버렸고,엄청난 결과에 비해 처벌과 책임은 가볍기만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태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정쟁의 대상으로 삼거나 진상을 은폐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우리 국회가 지금 할 일은 재발 방지에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특히, SNS를 비롯한 온라인 네트워크가 급속도로 확장되고AI, 챗GPT 등 첨단 도구들이 연일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를 막는 일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중차대한 과제가 됐습니다.세계에서 가장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나라인 프랑스조차선거 전 3개월 동안 온라인 플랫폼의 허위 정보를 규제하는 「정보조작대처법」을 만들었습니다.국민의힘은 선거법 등 개정 과정에서가짜 뉴스 대응 방안을 확실하게 마련하겠습니다.민주당도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협력해 주기 바랍니다. 최근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부동산 통계 조작 역시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통계학(statistics)은 원래 국가학(science of the state)으로 출발한 것이며, 그래서 국민의 삶을 숫자로 요약한 국가 통계는 국가의 근간 곧 ‘국기’(國紀)라고 할 수 있습니다.그런 만큼, 통계를 통해 정책의 오류가 발견되면,정책을 바로잡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는 정책을 고치는 대신 통계를 조작했습니다.상상하기도 힘든 국기문란 행위입니다.그 결과 과거 지표와의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과거 통계치는 무용지물이 되었고국가정책의 연속성마저 끊어졌습니다.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통계로 드러나자,청와대가 국토교통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 관련 기관들을 압박해서통계를 조작하고 설명도 왜곡했습니다.정부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이용해 가짜 통계와 가짜 뉴스를 생산한 것입니다.통계조작은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위협입니다.국가신용에도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입니다.과거 그리스 정부는 재정적자 통계를 조작했다가신용등급 추락, 해외자본 철수로 결국 국가부도 사태를 맞았습니다.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 관련자들을 엄단하는 것은 물론,다시는 정치권력이 국가통계에 손댈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이 문제 또한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사안이 아닙니다.민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합니다. 저는 극렬 지지층에 기댄 팬덤정치와 이로 인한 극단적 대결 구도가,민주주의 붕괴의 기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편, 내 진영만 만족시키면 되는 팬덤정치에는합리적 대화와 타협이 들어설 공간이 없습니다.반대를 위한 반대가 일상이 되고 다수당 입법폭주가 다반사가 됩니다.합리적인 목소리를 내는 국회의원에게공천 탈락을 협박하고 각종 위협을 가하는문자폭탄과 18원 후원금이 쏟아집니다.목소리 큰 극렬 소수가 정당의 정상적 의사결정까지 흔들고 있습니다.급기야 국회 경내에서 자해 소동이 발생하고경찰이 흉기에 찔리는 유혈 사태까지 빚어졌습니다.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우리 의회민주주의는 종언을 고하고 말 것입니다.여야 가리지 않고 공멸의 길을 걷게 되고,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벼랑 끝에 서게 될 것입니다.저는 이것이 어느 한 정당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의회민주주의 복원이라는 거시적 시각에서 팬덤정치의 폐해를 살피고,여야가 지혜를 모아 해결책을 찾아나갑시다.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이처럼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에 앞서,이 본회의장과 우리 국회의 모습부터 스스로 바꿔나가 봅시다. 저는 그것이 어려운 숙제를 풀어가는 첫걸음이 된다고 믿습니다.언제부터인가 본회의장에서도, 상임위 회의장에서도, 욕설과 막말을 주고받는 일이 익숙한 풍경이 되고 말았습니다.여야 의원이 같이 밥을 먹는 것도 편치 않고공무출장도 따로 가려고 할 정도로 소통이 끊어지고 있습니다.낮에는 치열하게 싸워도 저녁에는 흉금을 털어놓고함께 나라를 걱정했다는 선배 의원님들의 그 시절이 그리울 정도입니다.외교안보 문제만큼은 정쟁을 최소화했던 국회의 전통도 사라졌습니다.우리 정치문화가 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우리 스스로 욕설과 막말부터 자제하고, 여야 소통도 늘려나갑시다. 정부에도 정책 설명과 입법 과제 설명을 위해야당 의원실 문턱이 닳도록 찾아가도록 요청하겠습니다.“국경을 넘어서면 정쟁을 멈춰야 한다”는 격언처럼,외교의 작은 꼬투리를 잡아 국격까지 떨어뜨려서는 안 됩니다.반일감정을 선동하고 정부의 외교를 비난하며국민을 편 가르는 일도 이제 그만 멈춰야 합니다.표만 생각한다면, 반일감정을 앞세워 일본과 각을 세우는 일보다 쉬운 일이 없습니다.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복원을결단한 이유가 뭐겠습니까?한일관계가 악화되고 한미일 공조가 흔들리면안보가 불안해지고 경제도 타격을 받으면서,결국 우리 기업과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이제부터라도 우리 국회의 정치문화를 바꿔봅시다.우리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국민과 나라를 위해 힘을 합치고,우리 앞의 도전에 맞서 협치의 지혜를 발휘합시다. ■ 새로운 국민의 나라 “윤석열 정부는 일하고 있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지금 우리는 어제의 성취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대전환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과거 방식에 안주하다가는 국가 생존조차 보장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코로나 팬데믹에서 간신히 벗어난 세계 각국은생존을 건 경제전쟁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로안보와 경제 전반의 불안과 위기도 점증하고 있습니다.더 근본적으로, 지리적 위치가 중요한 지정학의 시대에서기술패권이 국제정치를 좌우하는 기정학의 시대로세계 질서가 급속하게 전환되고 있습니다.기술패권을 가진 나라를 중심으로 새로운 동맹이 형성되고,필수적인 고유 기술을 갖지 못한 나라들은뒤처지고 소외되는 격변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변화하고 혁신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글로벌 허리케인, 퍼펙트스톰이 닥쳐오고 있는 것입니다.위기와 기회가 교차하는 시대, 우리에게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한 걸음만 빨라도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지만,한 걸음만 뒤처지면 벗어나기 힘든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시대적 전환을 맞아국민의 삶을 지키고 새로운 성장의 길을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 되어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쳐 왔습니다. 124억 달러 폴란드 방산 수출, UAE 300억 달러 국부펀드 투자 유치,사우디아라비아와 290억 달러 규모 MOU 체결,미국과 첨단기술동맹 강화 등역대 어느 정상보다 큰 외교적 성과를 만들어 냈습니다.수출 규제를 풀고 화이트리스트를 복원하여 기업경쟁력을 키웠고,법인세 부담 완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확대 등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 지원 방안도 펼쳐가고 있습니다.AI, 바이오, 양자, 디스플레이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고세제, R&D, 인력, 인프라 지원을 강화하여,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견인하고 있습니다.300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등전국에 15개의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6대 첨단산업에 550조 원의 기업 투자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또한, 100만 디지털 인재 등 핵심인력 육성 방안을 마련하여,청년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원전 생태계도 차근차근 정상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에너지 정책 방향을 재정립하여 원전 비중을 확대했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했습니다.3조 원 규모 이집트 원전 수출에 이어폴란드, 체코 등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등,13년 만에 대규모 원전 수출길도 다시 열었습니다.정부의 노력과 기업들의 분발로 2분기 순수출이 큰 폭으로 반등하면서무역수지가 3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고, 연간 200억 달러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가 전망됩니다.수출 회복과 꾸준한 내수 회복세 유지를 토대로하반기에 상반기 2배 수준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민생경제 회복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국제유가 인상, 이상기후 등 대내외 악재에도 물가 안정에 적극적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냉난방비와 교통비 지원 강화, 통신·금융비용 경감 등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도 각별히 노력했습니다.추석 명절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로 성수품 공급을 확대했고,농수축산물 유통에 670억 원을 지원하여,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김영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명절 선물 금액과 범위를 확대한 결과,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초 270만 호 공급계획을 마련하는 동시에,부동산 규제 합리화,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방안을 추진하여 부동산 시장도 연착륙시키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100만 호 공급, 주거급여 확대 등서민층 주거 안정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전세사기, 역전세난 등 시장 교란행위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구조적, 근본적 대책 마련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외교의 틀도 완전히 새롭게 다져 왔습니다.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리더십을 강화하여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든든한 안보외교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가치동맹을 토대로 한미동맹을 한 걸음 더 발전시켜,안보, 산업, 과학기술, 문화, 정보 등 다양한 분야의 동맹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워싱턴선언을 통해 한미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였고,북핵과 미사일에 대응하는 한미 핵협의그룹 NCG를 출범시켜공동 대응과 전략 기획 능력을 진전시키고 있습니다.보다 강력해진 한미동맹을 토대로,대북억제, 경제안보, 인태지역 협력을 위한한미일 공조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국제연대를 강화하는 한편,공급망과 첨단기술 분야 경제안보 협력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NATO 정상회의에 참석했고,UN 총회 기조연설,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 개최 등을 통해자유, 평화, 번영의 보편적 가치와 국제질서를 견인해 왔습니다.북한인권 문제도 적극적으로 공론화하였습니다. 역대 정부 최초로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했고,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했습니다. 납북자와 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외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현재 중국에 억류돼 있는 2,600여 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이북중 국경이 다시 열리면서 북한으로 송환될 위험에 처했습니다.대규모의 참혹한 인권탄압이 우려됩니다.이들이 석방되어 대한민국 및 제3국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의힘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야당의 협력을 기대합니다.ODA 규모도 전략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인도-태평양 전략’ 및 ‘부산 이니셔티브’와 연계하여권역별 분야별 전략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기여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내년 ODA 예산도 36.5% 증가한 6조 5천억 원 규모로 설정하였습니다.국제사회에 보답하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우리 기업들과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는 교두보가 될 것입니다. ■ 더 나은 국민의 삶 “민생 8대 과제로 경쟁합시다!”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지금 세계 각국 의회들은 국가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미국 의회는 첨단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핵심 기술 발전을 이끄는 동시에경쟁국을 견제하고 동맹국의 협조를 강화하는 ‘미국혁신경쟁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독일, 일본, 호주 등 세계 여러 나라 의회들 역시,기술주권과 기술안보 강화를 위해 재정적 정책적 지원을 급격히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어떻습니까?반 발자국이라도 경쟁국들에 앞서려고 노력하기는커녕,소모적인 정쟁으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 않습니까?우리 국회가 앞장서서 낡은 제도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대한민국이 나아갈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이번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라도,정책으로 경쟁하며 비전을 만드는 국회로 완전히 탈바꿈해 봅시다.첫째, 사회적 약자 지원, 둘째, 인구 위기 극복,셋째, 기업과 경제의 활력 제고,넷째, 좋은 일자리 창출, 다섯째, 부동산 시장 안정, 여섯째, 기후변화 대응, 일곱째, 국민 안전,마지막으로, 지방 살리기와 균형 발전,이러한 민생 8대 과제를 두고 누가 더 잘하나 경쟁을 해봅시다. 첫째,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보편복지’를 주장해 왔지만,정부와 국민의힘은 ‘약자복지’를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민주당 정부는 가장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생계급여를5년 통틀어 겨우 20만 원 인상했습니다.윤석열 정부는 내년 한 해만 13.16%, 21만 3천 원을 올릴 계획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한 번도 늘리지 않은 생계급여 지원 대상도,내년에 10만 명이 늘어납니다.73개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4년 기준 중위소득도역대 최고인 6.09%를 인상하였습니다.‘보편복지’와 ‘약자복지’ 가운데,어느 쪽이 진정으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정책입니까?선거를 앞두고 돈 풀고 싶은 ‘정치복지’의 유혹,지금 정부와 여당도 다르지 않습니다.하지만, 표를 손해 보더라도 진짜 사회적 약자를 돕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도 포퓰리즘의 달콤한 유혹을 버리고 힘을 모아주기 바랍니다.둘째, 역대 정부에서 오랜 기간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인구 절벽의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이 부처, 저 부처에 정책과 예산이 분산되면서,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부터 상설화하여국회 논의를 내실화할 것을 제안합니다.인구 정책을 책임지고 총괄할 새로운 컨트롤타워를 창설하는 문제도 여야정이 함께 고민해 봅시다. 셋째, 기업과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방안도 지혜를 모아봅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화평법, 화관법, 외국인 고용 규제 등 ‘킬러규제’ 15개 분야를 선정하여 최우선 개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유통산업발전법과 생활물류법 등 경제활성화 규제혁신 법안 24건과,소상공인 채무 감면을 규정하는 소상공인법 등 민생규제혁신법안 6건,그리고 50인 이하 사업장 중대재해법 2년 유예도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제 정상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그런데 민주당은 규제 혁신을 ‘대기업 특혜’,세제 정상화는 ‘부자감세’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지난 정부의 세금폭탄과 첩첩의 규제로 우리 경제가 망가졌는데,이제 민주당도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이런 과제들을 처리할 ‘규제개혁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넷째, 청년 일자리를 비롯하여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최선의 방안은결국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지난 정부가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는 분식 효과만 있을 뿐,일자리의 품질이 낮고 지속성도 없었습니다.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꿔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실효성 높은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 청년희망·UP 패키지 사업과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첨단산업 중심 청년창업 지원과 글로벌 창업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청년 지원 예산을 올해 12조 원에서 내년 14조 6천억 원으로 늘렸고,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설계했습니다. 다섯째,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여야가 힘을 모읍시다.그동안 규제 개선, 공급 확대 등 주택 가격 안정에 주력한 결과,부동산 시장이 점차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앞으로 깡통전세 피해자 지원과 임대시장 교란행위 원천 차단,질 좋은 서민 주거 제공 등을 위해 가장 좋은 대안을 만들어 봅시다.여섯째, 기후변화 대응에도 정책 경쟁을 통해 지혜를 모아 봅시다. 탄소중립은 우리에게 힘든 도전이면서 퀀텀점프의 기회이기도 합니다.2030 NDC 및 2050 탄소중립 실현은 분명 상당한 부담이지만,민간주도의 기술혁신을 잘 이뤄나간다면,미래 신성장 동력 확충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정부와 국민의힘은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혁신기술’을 선정하여전략적 투자를 펼쳐가고 있습니다.2030년까지 기후테크 산업에 145조 원 규모의 투자와 R&D 지원으로유니콘 기업 10개를 육성하고,관련 분야 수출 지원을 통해 100조 원 수출을 달성할 계획입니다.탄소중립과 관련하여 원전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올여름 무더위가 정말 극심했지만,정전 사태는 물론 전력 수급 위기도 없었습니다.원전 가동률을 높인 결과입니다.우리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탈탄소 에너지원인 원전의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미국과 EU도 원전을 ‘탄소중립 이행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기존 원전을 계속 운용하면서 신규 대형원전을 건설해서원전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SMR(소형모듈원전) 건설 등 미래 원전의 길도 열어야 합니다.‘사용후 핵연료’의 영구 저장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고준위 방사성폐기물법’도 하루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원전 비중을 늘려 나가면서도 합리적인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균형 잡힌 에너지 믹스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념이나 정치적 논리로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지혜를 모아 정부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갑시다.일곱째, 국민 여러분께서 마음 놓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보다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일에 지혜를 모읍시다. ‘묻지마 범죄’, ‘마약’, ‘자살’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하루속히 풀어야 할 ‘3대 사회 병리 현상’입니다.‘가석방 없는 무기형’ 등 강력범죄 처벌 강화도 필요하고,피해자 인권 보호와 피해 회복 지원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하지만, 처벌, 단속, 질서유지 차원에 머물러서는일시적으로 문제를 누를 수는 있어도, 이러한 사회 병리 현상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없습니다.사회 발전 속도에 맞춰 보호와 치료 차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범죄의 근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선진국 수준의 사회 병리 현상 대응 체계 구축 방안을 국민의힘이 선제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우리나라 전체 자살율이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고,청소년 자살율이 국가 평균의 1.8배에 달하지만우리의 대응은 상당히 미흡합니다. 자살 예방을 위해 미국 뉴욕주는 인구 1인당 예산 20만 원을 쓰고,일본도 5만 3천 원 수준인데,우리는 전 부처 통틀어 491억 원, 1인당 875원에 불과합니다.생명 존중 차원에서 예산을 대폭 늘리고보다 체계적인 자살 예방 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대안을 만들어 봅시다. 또, 우리 사회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봉사하고 계신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모범운전자 등 자원봉사 조직이 있습니다.이분들께 최소한의 기본적인 지원이라도 해 드릴 수 있도록내년 예산 반영에 여야가 힘을 모읍시다.9.19 남북군사합의를 한 지 5년이 지났지만 합의서는 우리만 지키는 반쪽짜리 합의가 되었고,핵과 미사일 등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오히려 늘었습니다.정부와 국민의힘은 비대칭전력 및 3축체계를 강화하고병영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우리 군의 사기를 높여,튼튼한 국방, 안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여덟째, 지방을 살리고 균형 발전을 이루는 일에도 힘을 모읍시다.지난주 ‘지방시대 선포식’이 있었습니다.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정주 여건 개선, 토지 규제 권한의 이양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을 국민께 약속했고,말로만 지방을 외쳤던 역대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강력한 의지도 표명했습니다.정부와 국민의힘은 5대 전략 및 9대 정책을 토대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나갈 것입니다.이를 위해 국회가 반드시 협력할 일이 있습니다.바로 ‘지방투자촉진법’입니다.지방투자촉진법은 ‘기회발전특구 특례제도’를 도입하여지방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면제하고, 기회발전특구 투자 기업들에게 실효적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입니다.지방시대를 열어가는 것은 여야 공통의 과제인 만큼,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 더 나은 국민의 미래! “통합과 혁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사회적 갈등 해소와 국민 통합은 정치 본연의 임무입니다.그런데 우리 국회가 지금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저는 심각한 노사갈등을 풀고 노동시장을 개혁하는 일부터우리 국회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87년 10월 아일랜드는 사회연대협약을 맺었습니다.이 협약은 정부와 여당이 아닌,제1야당과 최대 노조 대표의 공동 제안으로 이뤄졌습니다.제1야당 게일당 대표였던 앨런 듀크스는 “정부 여당이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면 핵심 사항에 반대하지 않겠다.정부 정책이 길에서 이탈하거나 함정에 빠지지 않게만 하겠다”는 연설로 아일랜드 개혁의 돌파구를 열었습니다.‘일자리 먼저, 임금은 그 다음’이라는 원칙으로,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 나갔습니다. 그 결과, 아일랜드는 애플,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첨단 기업 유럽본부를 유치하여 유럽 소프트웨어 시장 60%를 점유하는 성과를 거뒀고,20대 글로벌 제약 기업 가운데 19곳을 유치하기도 했습니다.당연히 질 좋은 일자리가 크게 늘었고,유럽에서도 가장 잘 사는 부자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 야당, 우리 노조가 이런 위대한 결단까지는 아니더라도,정부의 노동개혁에는 협력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국민의힘은 노조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채용절차를 공정화하는 등노동현장 정상화 법안들을 이번 국회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의 노동관련 제도 대부분은 노조가 힘없고 사회적 약자이던 시절,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들입니다.힘의 균형이 역전되어 노조가 우리 사회의 힘센 권력이 됐는데도,제도와 관행은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낡은 제도와 관행들이 부정과 부패의 원인이 되고,청년 일자리 확대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노동개혁 없이는 산업구조 개혁도 청년 일자리 창출도 요원합니다.그런데도 야당은 이를 노조탄압, 반노동이라고 주장하면서,불법파업조장법, 민주노총방탄법인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여,거대노조를 절대권력으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청년들의 미래를 생각해야 합니다.노동개혁 과제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이번 정기국회에서 치열하게 논쟁해 봅시다.학생인권과 교권이 갈등을 빚는 학교 현장의 문제를 푸는 일도 국회가 더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교단에서 존경을 받아야 할 선생님들께서 온갖 고통에 시달리다가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교권 보호는 단순히 교사의 권리를 넘어우리 사회를 지킨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학교의 자정 기능이 무너지고,사회가 학교 담장 안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우리 사회의 기본이 무너지게 됩니다.이 문제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고, 학생 인권, 교사 인권으로 편 가를 일도 아닙니다. 갈등적 요인을 먼저 생각하기보다,자정 기능 회복의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권 4법’을 이번 국회에서 합의 처리하는 것은 물론,부족한 부분을 계속 보완해 나가고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도 서둘러 추진해야 합니다.무엇보다 학교 정상화를 위한 국민적 컨센서스를 이루는 일에여야가 힘을 모아 노력해 나갑시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도,이제 야당이 대응 방향을 바꿀 때가 됐습니다. 오염수 방류가 반가운 우리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국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정부와 여당이라고 모르지 않습니다.하지만, 어떤 주장이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고,지켜야 할 선이 있는 법입니다.지난 11일 1차 방류가 끝났지만, 우리 해양 시료분석 결과는 물론, 수산물, 선박평형수, 해수욕장 등 모든 조사 대상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직접 영향을 받는 미국, 캐나다와 태평양 국가들도 방류에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국민 불안과 갈등을 부추기고,해외까지 나가 비과학적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도대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일입니까? 노량진 수산시장, 대형마트, 전통시장의 수산물 매출은 오히려 늘었고,횟집들의 장사에도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국민 대다수는 국제사회와 정부를 믿고 일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정부와 국민의힘은 IAEA, 미국, 캐나다 등 관련국과 함께방류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해양생태계 보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조금이라도 약속을 어기거나 기준을 초과하는 결과가 나올 경우,즉각 방류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입니다.앞으로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왜곡과 선동이 아니라,여야가 협력하여 일본이 약속을 잘 지키는 지 꼼꼼하게 감시하면서어민들과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막고 지원하는 일입니다.여야 의원 여러분,이제 우리 미래를 생각하는 정치를 합시다.대한민국이 계속 번영해 나가고 청년들이 꿈을 이루며 살아가도록,우리 정치가 앞장서서 노력합시다. 우리 국회가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한다면,재정준칙부터 마련해야 합니다.지난 정부가 코로나 팬데믹 등을 이유로 재정을 계속 확장한 결과,국가부채비율이 50%에 달하고 국가채무는 400조 원 이상 늘었습니다.민생과 무관한 정치적 보조금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도 했고,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증발된 예산도 적지 않았습니다.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그리고 미래세대에게 무거운 짐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정준칙을 꼭 제정합시다.우주 개발을 향한 발걸음도 재촉해야 합니다. 작년 우주발사체 누리호와 달탐사선 다누리 발사에 연이어 성공하며,우리는 세계 7위권 우주 강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이러한 성과를 미래로 이어가고, 우주개발 역량을 강화하려면,하루속히 한국판 NASA인 ‘우주항공청’을 설립해야 합니다.정쟁의 포로가 되어 있는 우주항공청 설립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협력을 촉구합니다.국민 건강권 차원에서 ‘먹는 물’ 문제도 개선해 나갔으면 합니다.그동안 공항, 철도, 도로 같은 SOC에는 막대한 투자를 했지만,국민 건강 SOC인 먹는 물에 대한 투자는 부족했습니다.10년 내에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상수원 개발 및 보전, 노후 상수도 개선 등 종합적인 ‘먹는 물’ 개선 방안을 마련해 봅시다. 교육개혁에도 박차를 가합시다.정부와 국민의힘은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과 돌봄을 강화하고,디지털 교육혁신을 이뤄내며, 대학개혁을 완수하는, 교육개혁 3대 과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이를 위해 단계적 유보통합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초등 늘봄학교 운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초중등 정보교육 확대 및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디지털 교육 기반 구축과 교원 역량 강화 지원 등디지털 교육 혁신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대학이 스스로 혁신하여 지방 혁신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글로컬대학 지정 등,우수한 지역 대학이 지역 발전의 허브가 되도록 육성해 갈 것입니다.미래세대를 위한 연금개혁도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우리 미래세대가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도록 하려면,지금부터 연금개혁에 착수해야 합니다.정부는 다음달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국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세대 간, 계층 간, 이견이 크고 긴 논의의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국회가 갈등을 증폭시키지 않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민주당의 대승적 협력을 기대합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국회의원 특권 포기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저는 의정활동을 희화화하고 국회를 국민의 조롱거리로 만드는‘제 식구 감싸기’부터 과감하게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일반 공직자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데,국회의원들은 아무리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언행을 해도사실상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 가리지 않고 신상필벌부터 엄격히 하는 것이국회의원 특권 포기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의 잘못을 제대로 징계할 수 있도록,윤리특위 운영 개선 TF 구성을 민주당에 제안합니다.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국회의 잘못된 특권입니다. 공직자들이 맡겨진 업무를 하지 않으면 징계와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회에는 위헌판결을 받은 법안 22건,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법안 20건,총 42건의 법률들이 길게는 30년 가까이 방치돼 있습니다.북한인권법에 따라 만들어야 하는 북한인권재단은민주당이 7년째 이사 추천을 미루면서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직무유기를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국회 입법의 품질도 높여야 합니다.법안 발의 횟수, 출석률과 같은 양적 평가에만 치중하다 보니많은 국회의원들이 시험문제 풀 듯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어렵고 풀기 힘든 문제들은 뒤로 미루거나 아예 포기해 버리고,빨리 풀 수 있는 쉬운 문제들에만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국민의 삶과 직결된 크고 심각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오랫동안 매달리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통과 여부는 신경 쓰지 않고 법안 발의 숫자만 늘려서국회가 ‘입법공장’이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의원 입법도 정부 제출 법안과 같이 사전에 규제 영향을 분석하는‘의원 입법 영향 분석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이미 이런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았습니다.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기를 기대합니다. 선거법 개정도 서둘러야 합니다.현행 선거법의 문제점은 이미 다 드러나 있습니다.여야의 유불리를 걷어내고,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그리고 민의가 왜곡되지 않고 제대로 반영되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선거법을 만들어 봅시다. ■ 민생부터 민생까지! “국민의힘이 국민의 삶을 책임집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스포츠 경기를 보며 국민들이 박수와 환호를 보내는 이유는상대 선수를 존중하고, 규칙을 지키며, 정정당당하게 실력을 겨뤄서,그 결과가 감동을 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국회는 상대에 대한 존중도 없고, 번번이 규칙을 깨트리며,정책을 겨루기보다 서로를 깎아내리기 바쁩니다.상대를 공격할 때도 과학과 통계와 사실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하고,지지층의 요구에 따르더라도 생각이 다른 국민의 시각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인기 정책을 펴더라도 미래세대의 자원만큼은 보존해야 합니다.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입법폭주,정쟁 유발용 탄핵, 특검, 국정조사와 같은 극단적 정치행위들,당장은 지지층의 눈길을 끌지 몰라도,결국 우리 의회민주주의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선을 지키는 정책 대결이 필요합니다.우리 국민의힘과 민주당,서로 바라보는 방향이 다른 게 사실입니다.지향하는 정책의 차이가 작지 않고,경제, 민생, 외교, 안보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도 큽니다. 하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과 나라를 생각하면서,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뤄가는 일입니다. 여당과 야당이 서로 다른 정책을 갖고 경쟁하면서도국민과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공동의 목표만큼은 잊지 않기를,그리고 대화와 타협의 노력을 멈추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단 한 건의 민생법안이라도 더 통과시키고,예산안도 기한 내에 반드시 통과시킵시다.국민들께 새로운 희망과 삶의 용기를 되찾아 드립시다.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로 나가겠습니다.격변의 대전환기, 우리 대한민국이번영과 행복의 새 시대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국민의힘이 맨 앞에 서서 뛰겠습니다.민생부터 민생까지! 국민의힘이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습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영상)한국교총 회장 "교권 살려 학생 인권과 균형 맞출 때"[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이 19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지금은 교권을 살려서 학생 인권과 균형을 맞춰야 한다”라고 말했다.정성국 회장은 “교권 침해가 예외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오던 경향이 바뀐 것 같다”며 “교육이 무너질 수도 있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정부 당국, 정치권 등이 교권 대책을 위해 나서고 있다”고 했다.정 회장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며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마저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총 설문조사(3만2000명 대상)에서 84%가 교권 침해에 영향이 있었다고 응답했다”며 “폐지시 과거처럼 선생님의 과도한 체벌 등이 발생하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는데 사회의 발전 속도나 교육에 대한 인식을 봤을 때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잘라 말했다.교원 평가제도에 대해서는 “재설계돼야 하며 새로운 관점으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교육부가 올해 1년 교원 평가를 유예한 상황인데 폐지까지 열어놓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교총도 지켜보고 있는 단계다.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정 회장은 “교권 4법 등 입법이 진행되고 있는데 법으로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교원, 학생, 학부모가 함께 교권과 학생 인권이 균형을 맞추는 데 동참을 해야 한다. 학부모도 사소한 불만 등은 선생님을 신뢰하고 맡기고 교사는 학생들을 지금보다 더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서로 간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호소했다.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이 출연한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22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이데일리TV 방송프로그램 ‘신율의 이슈메이커’>■ 촬영일 : 2023년 9월 19일(화)■ 방영일 : 2023년 9월 22일(금) 오후 4시■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 대담 :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19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 ▷신율: 우리나라 공휴일 중에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 드는 날이 하나 있습니다.▷이혜라: 네. 언제인가요? ▷신율: 바로 스승의 날인데요. 제가 27년째 학교에 몸 담고 있기 때문에 스승의 날 되면 졸업한 제자들이 선물을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피차 사실 서로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 좀 없애면 좋겠고. 또 하나 스승의 은혜라는 노래,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볼수록 높아진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나라 교권의 현실, 우러러보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런데 동등한 인권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대우받아야겠죠. 이 스승의 은혜라는 노래, 스승의 날 과연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제 우리 사회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수많은 선생님들이 매일매일 어려운 교육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음에도 안타깝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이혜라: 그 의미를 진정으로 되짚어봐야 될 시점인 것 같고요. 더이상은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하면 안 되겠죠. 오늘은 이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성국 회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정성국: 반갑습니다.▷이혜라: 최근 교권 회복 간담회 등 참석하면서 굉장히 분주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안타까운 일도 많이 발생했고.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교권 회복에 대한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신가요?▶정성국: 사실 교권 침해는 오래전부터 방송에도 보도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스마트폰을 들고 여선생님 앞에서 누워서 찍던 이런 일들이 종종 언론에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게 일반적인 게 아니라 아주 부분적으로, 국한된 예외적인 일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우리 교육 당국도 그렇고 국민들께서도요. 이런 교권 침해가 있긴 하지만 좀 심각하게 우리 학교 현장에 많이 침투돼 있는 데에 대한 어떤 체감은 교원들만 알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서이초 사건을 통해서 이 일들이 모든 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서 선생님들이 이제 어찌 보면 이 극단적 선택을 할 정도까지의 일이 되었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도 제정되고 이렇게 선생님들이 집회도 하게 된 계기가, 사실 교원들의 의지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국민들께서도 학부모님들께서도 지금은 너무 우리가 심한 상황이고 이것이 바로잡히지 않으면 교육이 무너지겠구나 하는 그런 위기에 빠져서 지금 이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그래서 이제 정치권이라든지 정부 당국도 교권 대책을 위해서 나서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신율: 일반 국민들은 어쩌다 저런 경우가 있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드문 경우가 아닐 정도로 한국교총도 문제의식은 충분히 갖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회적 분위기가 성숙이 안 돼서 문제 제기는 하셨을 텐데요?▶정성국: 늘 했습니다.▷신율: 늘 했는데도 그게 반영이 안 된 거군요?▶정성국: 근데 한 가지 성과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작년 7월에 취임하고 제일 먼저 시작했던 게 생활지도 근거를 마련하는 법을 좀 만들어 달라. 그래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작년 12월에 통과가 되어서 올해 6월에 실시가 됐습니다. 결국은 그 전에는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근거조차도 법에 없었다는 뜻입니다. 생활지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법적 근거가 없으니, 이제는 법을 만들어야 될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이 통과됐습니다.▷신율: 생활지도는 예를 들면 수업시간에 휴대전화 가지고 일했을 때 휴대전화 못 보게 한다든지, 아이들이 싸웠을 때에는 나무랄 수 있는 그러한 거죠.▶정성국: 그렇죠. 그런 조항이 들어가서 법으로 이제는 정해지지 않으면 이제는 이건 할 수 있다는 당위성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시대라서 통과되어서 이제 현장에서도 이제 변화가 있다는 걸 느꼈는데. 이 법으로만은 안 되는 거죠. 왜 안 되냐 하면 이 법은 최소한의 장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 5월에 저희 한국교총도 많이 주장한 것이 아동학대 처벌에 대한 어떤 정당한 생활지도를 하면 아동학대로 처벌받지 않는 면책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요구를 했는데 5월에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5월이면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교총은 계속 생활지도 근거를 마련하는 법도 통과시켰고 또 아동학대처벌법도 만들어라 해서 발의까지 된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발의하고 통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번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면책법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다 보니, 내일 모레 21일에 이제는 국회 본회의를 통해서 이 법이 통과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교총도 노력했고. 물론 교총이 제일 많이 노력했다고 저는 자부하지만 다른 교원단체들도 이 교권 회복에 대한 열망들은 다 가지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신율: 이게 이제 사실 지금은 굉장히 불균형이었거든요. 학생 인권 물론 학생 인권 중요합니다. 문제는 학생 인권만 중요하게 된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요. 선생님들의 인권도 아울러 상호 존중으로 가야 되는데 한쪽만 이렇게 너무 강조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선생님은 가해자, 학생은 피해자 이런 식의 이분법적 시각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됐다고 보는데 이번에 선생님들의 외침으로 이제 그런 시각은 좀 교정이 많이 될 것 같아요.▶정성국: 저도 공감합니다. 이제 사실 예전에 선생님이 좀 체벌하는 시대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시대를 살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은 좀 이렇게 가해했다는 인식에 학생도 인권이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한데 또 지금 현재로 보면은 이제 학생 인권만 지나치게 강조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교육할 수 있는 어떤 권리조차 없어진. 딱 한 가지만 예를 들면 학생인권조례에 휴식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는 아이를 깨울 수가 없습니다.▷이혜라: 학생인권 얘기하셔서요. 학생인권조례도 존폐 가지고 논의가 벌어집니다. 오늘 뉴스도 좀 나온 것 같기는 합니다만. 어떻습니까?▶정성국: 물론 찬반 여론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찬반 여론이라기보다는 실제로 학생인권조례가 적용된 게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경기도에서 시작해 지금은 7개 시도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시도 시행 안 하는 곳은 영향을 받지 않는 게 아니라 요즘은 시도 구분을 안 하잖아요. SNS 상으로 전국적인 영향을 받고 있고.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이제 휴식권뿐만 아니라 또 문제가 되는 차별금지. 차별을 할 수 없는 그 내용이거든요. 칭찬 스티커도 예인데요. 칭찬 스티커를 붙임으로 인해서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 차별받는다고 해서 칭찬 스티커를 붙이지 마라까지 했습니다. 또 소지품 검사도 금지하게 돼 있거든요. 휴대폰도 학생의 소지품을 뺏을 수 있는 걸 못하게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봤던 그 여자 선생님 앞에서 드러누워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이런 것들이 학생들이 가능하다고 늘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느냐는 우려를 하시는데 지금 우리 사회의 발전 속도라든지 교육에 대한 인식이 과연 예전처럼 돌아가겠느냐 했을 때 그건 불가능하죠. 지금은 교권을 살려서 학생인권과의 균형을 맞출 시대입니다. 그래서 정당한 생활 지도는 할 수 있게 하되 예전에 우리가 느꼈던 선생님이 어떤 가해자가 되는 느낌의 이런 분위기들을 이제 우리가 없애야 되겠죠. 그래서 학생인권조례 관련 저희 교총이 이번에 3만2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니까 84%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습니다. 물론 그 학생인권조례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 교총이 판단할 때는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는 분들이 더 많고요. 그래서 지금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균형을 맞추라고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 도에 지금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라: 교원분들 어쨌든 사기 진작이라든지 교권 회복되는 데에서 여러 방안이 강구가 돼야 하는 시점인 건 맞는 것 같은데요. 교원 평가 관련해서도 얘기가 참 많습니다. 남아 있어야 되는 겁니까?▶정성국: 제가 이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다가 25년간. 작년에 교총회장이 됐기 때문에 제가 작년 4월까지 학교 선생님이었으니까, 또 2017년 2018년에 교원평가 업무를 담당한 부장교사였습니다. 한국교총 회장이 교원 평가 담당자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일단 서술형 평가에 학생들이 자유롭게 서술을 할 수 있는데 걸러내는 장치가 있다고 하지만 모욕적인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성희롱 또는 인격 침해, 선생님으로서 자존감이 무너지는 표현들을 학생들이 이렇게 일부 쓴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 10가지가 좋은 평가가 있더라도 하나라도 그런 평가가 들어가면 받은 충격은 정말 선생님으로서 이제 내가 선생님을 왜 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늘 교원 평가를 개선하자, 특히 서술형 평가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해왔고요. 근데 다행스럽게 이번에 부총리께서 1년 유예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올해는 없습니다. 그리고 1년 유예하는 동안에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과의 소통을 통해 교원 평가가 왜 문제였는지 점검을 잘해 완전히 현장에 적합한 안들을 재설계하겠다고 하셨거든요.그런데 이제 또 궁금증을 가지는 부분이, 그럼 이게 폐지로 가는 거냐고 묻는 분들이 계신데요. 교원단체들은 폐지를 주장하고 있죠.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면 교원 평가가 고쳐져야 한다는 거는 공감을 다 하시는데, 폐지하는 데 대해서 조사를 해보면 학부모님들은 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결과가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판단할 때는 이 교원 평가가 분명히 재설계돼야 되고 새로운 관점으로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하지만 더 나아가는 부분은 좀 더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서 이게 과연 폐지까지 가야 되느냐는 부분은 우리가 좀 더 검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도 궁극적으로는 폐지까지 교육부도 열어놓고 있다는 말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신율: 서로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평가를 한다는 그런 취지인지는 모르겠지만 부작용이 있으면 바꿔야겠죠. 근데 그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이 학생의 교권 침해 행위를 생기부 기재하는 것. 일종의 학폭이다 이거죠. 이것도 근데 반대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정성국: 네. 사실 생기부 기록은 교총이 줄기차게 주장한 내용입니다. 다른 교원 노조 단체들은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반대 이유를 살펴보면 이제 생기부에 기재하면 또 소송이 늘어난다. 학교 폭력도 소송이 좀 많이 걸렸지 않습니까. 그 학교 폭력에 대한 처분을 내릴 때 학부모들이 받아들이지 않아 소송하는 일들 때문에 학교가 분쟁의 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권 침해도 만약에 생기부에 기록하게 되면 불복하는 학부모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학교는 결국 학교폭력과 같이 소송의 장이 돼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이유로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교권 침해 사안을 심사하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아마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기로 법이 결정됐습니다. 지금까지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학교에서 있었어요. 학교에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었어야 되는데.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법이 통과되거든요. 이제 그러면 교권보호위원회 심사를 지역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판단이나 결정이 좀 더 어찌 보면 학부모들이 수용할 수밖에 없는 위치죠. 학교보다는 교육청 단위에서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그 소송의 그 비율이 걱정했던 거와 다르게 좀 분명히 줄어들고 그 부작용이 작아질 것이다. 학생들끼리 싸운 거를 심하게 싸우고 하면 폭력을 일으키면 생기부 기록에서 퇴학까지 시키는데 선생님이 기절할 때까지 선생님을 폭행한 학생을 생기부 기록에서 경각심을 울리고 경종을 울리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친구 간에도 폭력이 심하고 그럴 때는 전학, 퇴학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학업 주체 스승을 선생님을 그렇게 폭행하고 선생님에게 그렇게 하는 학생을 단지 소송이 증가한다는 이유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생기부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학급 교체라든지 전학에 관련된 정도가 되면 생활기록부 기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신율: 당연하죠. 저도 100% 동의하고요. 사실 학교 폭력이라고 얘기했을 땐 학교라는 테두리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폭력을 의미하는 거지, 학생들끼리의 폭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초중고등학교 인성이 형성되는 그때 제대로 된 인성교육을 받지 못하면 과연 그런 학생들이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건전한 역할을 다 할 수가 있을까에 대해서 사실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 보여요,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정당이 있어요.▶정성국: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국회의원님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신율: 만나는 보셨어요?▶정성국: 이게 좀 첨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원단체들이 주장하는 데 대해서 이제 국회의원님들도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같이 계시는데 이게 합의가 돼야지만 통과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두 분만 반대를 해도 이게 합의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기부 문제는 아직까지는 우선 교권 회복 4법이 통과되고 나서 이후에 주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굉장히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신율: 선거를 앞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이 적기입니다. 이럴 때 압력을 좀 가하셔야죠. 공익을 위한 압력인데요.▷이혜라: 사회적 필요도 있고. 이번에는 교권 4법 반드시 통과되고 다음 수순을 밟아가야 되는데. 통과된다고 다가 아니잖아요. 이제 남은 과제들도 있는데. 내용들 좀 살펴보면 학교장한테 책임을 지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정성국: 분리 조치 때문에 지금 좀 학교가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학생이 교실 안에 있는데 문제를 일으켜서 그 학생을 분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분리를 하게 되면 그 학생을 맡아서 가르칠 선생님 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지금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7월 18일에 그때 제가 알기로 서이초 사건이 났으니까 교육부 종합 대책이 8월 24일인가 그때 나온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거의 40일 만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물론 교육부의 어떤 고시안이라든지 종합대책안들을 보면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나름 짧은 기간 안에 대책을 마련한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제일 좀 부족한 부분이 분리된 학생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인데.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분리된 학생을 교장실로 보내서 교장 선생님이 맡아달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상담 선생님들이라든지 또는 보건선생님 또는 이런 여러 선생님들이 본업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분리된 학생을 맡아서 학생을 지도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또 공간도 잘 없어요. 학교에 공간 마련이 쉽지 않습니다. 학교장에게 이제 맡기자는 것. 물론 지금 이제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불리한 학생에 대한 확실한 조치가 없으면 우리가 분리를 못 시킨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교장선생님이 먼저 학생들을 좀 맡아서 이 분리 학생을 좀 맡아달라는 이제 그런 여론 선생님들의 의견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교장선생님들의 말을 좀 들어보니까 선생님들의 그런 표현이 이해는 되는데 학교장은 학교 전체를 경영하는 부분이고 또 학교장도 민원을 받잖아요. 민원까지 처리해야 되는 입장이 됐죠. 지금 민원 처리 책임을 어찌 보면 학교장이 지는 거죠. 여러 외부 손님들을 맞이해야 되고 이런 여러 상황들을 교장실에서 하는데.그 교장실에서 분리된 학생이 오게 되면 맡는 부분도 결코 쉽지가 않다.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라는 그런 현실을 토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부가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지원, 공간 마련이라든지 또는 인력 지원. 어떤 분이 맡아서 어떻게 교육시킬 거냐 여기에 대한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좀 마련해 주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신율: 저는 독일에서 공부를 했는데 저랑 친한 친구들이 독일에서 교수를 하고 있어요. 2주에 한 번 정도 친구들과 통화를 하는데 독일 모 대학 교수 하는 친구가 한 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도 학생들이 성적을 비롯해 여러 가지 문제로 학교나 교수한테 항의하는 케이스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불만을 교수 개개인한테 하는 게 아니고 위원회 같은 것들을 통해 거기에 하라 이거예요. 그럼 학교 위원회에서 그걸 받아들이면 거기에서 법률적 검토를 다 하는 겁니다. 법대 법으로 가는 게 비인간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게 비인간적인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게 비인간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가장 중요한 건 학부형들이 항의할 때 선생님한테 직접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행정부서를 하나 만든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정성국: 그것도 학교에서 지금 굉장히 갈등이 좀 큰 상황입니다. 민원대응팀을 지금 발표된 바로는 교감이라든지 행정실장 또는 교육공무직 등 5인 정도로 만들어라 하는데. 과연 전문성이 어느 정도일까. 이제 교감 선생님 정도 빼고 나면 교육공무직이나 행정실장도 그 깊은 상담을 하기에는, 사실 행정 직원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그 처리가 합리적으로 될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무직들도 지금 사실은 부담스럽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한테 넘기지 말아달라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지역교육지원청에 민원대응팀이 이제 생깁니다.그 민원대응팀에서 좀 많은 것을 처리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학교에서 민원이 왔을 때 좀 크다 싶은 부분들은 위로 올려서 지역교육청에서 처리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고요. 학교가 처리하는 부분은 아주 단순하고 까다롭지 않은 내용들만 처리하고 조금 복잡하고 중요한 민원들은 지역교육청에서 처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해서, 거기에 지역교육청에서 민원대응팀이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시행해보면서 과연 이게 누가 과연 이 민원을 맡아서 처리하는 것이 맞느냐는 시행착오가 있겠죠.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신율: 가장 중요한 건 선생님과 직접 학부형이 못하게.▶정성국: 그거는 지금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이혜라: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다면 말씀주세요.▶정성국: 제가 걱정을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최대 교원단체 대표로서 지금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제 교권 침해가 심하다, 교육권을 확보해 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을 많이 공감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학부모님 중에서 악성 민원을 안하시는 분이 더 많겠지만.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상식과 바른 생각을 가진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 흐르다 보면 학부모님들께서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계시는 부분도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일부 학부모들이 악성 민원으로 선생님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부분들을 반성한다는 마음도 있으시겠지만. 또 문제가 지금도 나오는 게 아동학대를 부분에서 보호해줬을 때 생활지도로만 판단이 되고 교권 강화 쪽으로만 해석이 될 때 정말 우리 아이들이 어떤 학교에서 좀 받아야 될 인권 보호나 이런 부분에서 좀 침해를 받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는 또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악성 민원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민원인데도 불구하고 까다로운 절차들을 거쳐가는 과정들이 생겼잖아요. 선생님과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그러면 불편을 느끼시겠죠. 그런 과정에서 선생님과 학부모들 사이에 서로 함께 가는 마음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서로가 의견이 다르다든지 좀 갈등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원, 학생, 학부모가 함께 교육과 교권과 학생 인권을 균형을 맞추는 데 함께 동참을 하고. 또 학부모님들도 사사로운 불만 등은 선생님을 믿고 신뢰하고 맡겨주시고. 또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지금보다 더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서로 간의 노력이 병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또 법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가 법을 갖췄다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호소드리는 것은 국민적인 관점에서 교육이 살아나는, 교육이 다시 정상을 찾는 운동에 국민들 또는 정부, 국회 또는 시민사회, 언론까지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박광온 "야당 대표와 대화 하지 않는 첫 대통령"…尹 비판 [전문]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자 연설에서 대화없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는 역대 첫 대통령으로 기록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 “5년은 긴 것 같지만 짧지만 해야 할 일만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면서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고 국가가 특정 정권의 전유물은 더더욱 아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는 역대 첫 대통령으로 기록될지도 모른다”면서 “국민은 이런 대야 관계를 처음 본다, 대통령의 이런 자세 때문인지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와서 조롱하고 싸우려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에 협력을 구하는 대통령, 야당 대표에게 함께 하자고 말하는 대통령을 국민은 바란다”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지혜를 구하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그렇게 바뀐다면 민주당은 그럴 준비가 되어 있다”고 단언했다. 또 그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벌써 1년 4개월”이라면서 “언제까지 무슨 일만 생기면 전임 정권의 탓만 할 것인가”라고 묻기도 했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자 연설 전문이다. “민주당이 희망의 근거가 되겠습니다”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한덕수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광온입니다.국민 여러분! 참으로 죄송합니다. 여러분께서 촛불혁명으로 만들어주신 정권을 지키지 못한 것이 한스럽습니다. 윤석열정권 출범 1년 반 동안 국민 여러분의 삶을, 고통을 제대로 살펴 드리지 못한 것이 부끄럽습니다.요즘 들어 나라 걱정하시는 분이 많아서 더욱 그렇습니다.정치는 없고 경제는 나쁘고 민생은 힘듭니다. 탄압과 증오와 분노와 갈등이 온 사회를 지배합니다. 모두의 불행입니다.이 정부는 국정을 쇄신하라는 야당 대표의 절박한 단식에 체포동의안으로 응수하려 합니다. 브레이크 없는 폭주입니다. 법이든 정치든 지나침은 화를 부릅니다. 우리의 헌법과 법률은 불구속 재판과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합니다. 법의 집행도 인권 위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재명대표는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하고, “혐의를 인정할 수 없지만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려거든 비회기에 청구하면, 법원에 나가서 영장 심사를 받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저를 비롯한 민주당의 여러 의원들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국회 비회기에 보낼 것을 요구해왔습니다.그런데도 굳이 정기국회 회기에 체포동의안을 보내겠다는 것은 정치행위입니다. 부결은 방탄의 길이고 가결은 분열의 길이니 어느 길이든 민주당을 궁지로 밀어 넣으려는 정치적 올가미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런 허술한 올가미에 걸려들 정당이 아닙니다.흔들림 없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당의 단합을 더욱 다지고 지혜롭게 확장적 통합의 길로 갈 것입니다.대통령과 정부, 국민의힘에 말씀드립니다. 5년은 긴 것 같지만 짧습니다. 해야 할 일만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국가가 특정 정권의 전유물은 더더욱 아닙니다.검찰통치는 잠시 힘을 발휘할지 모르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증오와 타도의 마음으로, 끝없는 적대 행위로 시간을 허비해선 안 됩니다. 국무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합니다. 민주당은 우선 국무총리 해임안을 제출하겠습니다. 대통령은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시작하십시오.그것이 엉킨 정국을 풀기 위한 길이고, 국민과 소통을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국민과 국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민통합형 인물을 국무총리에 임명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는 역대 첫 대통령으로 기록될지도 모릅니다. 국민은 대통령의 이런 대야 관계를 처음 봅니다. 대통령의 이런 자세 때문인지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와서 의원들을 조롱하고 싸우려 듭니다. 국회가 희화화되고 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이 견제와 협력과 균형을 유지하라는 것이 헌법의 명령입니다. 그 정점에 대통령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자리는, 증오심을 키우거나 나타내는 자리가 아닙니다.야당에 협력을 구하는 대통령, 야당 대표에게 함께하자고 말하는 대통령을 국민은 바랍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지혜를 구하십시오. 대통령이 그렇게 바뀐다면 민주당은 그럴 준비가 되어있습니다.국민을 대신해서 드리는 진심 어린 충고이자 경고입니다.국가는 희망을 얘기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묻습니다. 대한민국 역사 속에 어떤 대통령으로 남길 원합니까?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국정기조, 인사, 시스템을 모두 폐기하십시오. 지금 이미 대통령께서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법치의 위험선, 상식의 위험선, 보편적 가치의 위험선을 다 넘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1년 반도 안 된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법치의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바뀌지 않는다면 단순히 실패한 대통령으로 남는 것이 아닙니다.이번 임기 5년은 직선제 이후 최악의 민주주의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것은 대통령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국가의 불행, 국민의 불행입니다.대통령 스스로부터 변화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1년 4개월입니다. 언제까지 무슨 일만 생기면 전임 정권의 탓만 할겁니까? 대통령 임기의 헌법적 엄중함과 무한책임은 임기 시작한 날로부터 마지막 날까지 단 하루도 예외가 아닙니다. 전임 정권 탓을 한다고 책임을 모면할 수 없습니다.전임 정부의 부족했던 부분은 고치고, 채우고 극복하면 됩니다. 잘한 부분은 잘한 대로 이어가고 더 발전시키면 됩니다. 그것이 국정이고 그것이 국가경영입니다. 전임 정권이 밉다고 해서 전직 청와대 참모들과 내각 인사들을 무더기로 수사하고 기소하고 구속하는 일은 사사롭습니다. 한풀이 같습니다. 증오는 증오를 낳습니다. 민주당이 증오의 사슬을 끊겠습니다. 감사원은 독립된 기관입니다. 감사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행정부 안의 균형과 견제는 사라집니다. 현재 감사원은 전혀 독립된 기관으로서 기능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대통령실 하명 감사만 하고 있습니다. 전임 정권 수사의 전위대 노릇만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검찰의 하위기관으로 전락했습니다. 단언컨대 다음 정권을 누가 맡더라도감사원의 공정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는 지금처럼 둬서는 안 된다는 공론이 형성될 것입니다. 하명기관으로 전락한 감사원에 대한 마지막 경고입니다. 정치감사를 당장 중단하기를 바랍니다.민주주의는 정교한 법치와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 유지됩니다. 지금 이 정부가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까?불법을 저지른 검사에 대한 탄핵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법치의 문제입니다. 정의와 상식의 문제입니다. 또 있습니다. 보궐선거의 원인 제공자가 대통령의 사면으로 다시 선거에 나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실상 대통령이 구청장 후보를 사천한 것입니다. 국민이 심판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친일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습니다.친일 세력은 반공을 무기로 권력을 연명했습니다.?독재정권의 무기도 반공이었습니다.?여기에 지역주의를 덧붙여서 정권의 권력을 강화했습니다.그러나 간첩조작,?총풍,?세풍,?차떼기 등으로 그 실체가 드러났고, 국민의 심판을 받았습니다.이에 대한 단 한 차례의 역사적 반성도 없이,?다시 반공과 이념의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국민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국민은 분노합니다.국민을 반으로 가르는 분열정치를 민주당이 막아내겠습니다.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국민과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마지막 선을 넘은 것입니다.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헌법에 대한 도전입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의 인사청문회 대상조차 될 수 없습니다. 국민에게 총을 쏜 전두환을 애국자라 하고, 12.12 군사 쿠데타를 ‘나라를 구한 것’이라고 말하고, 5.16 군사 쿠데타를 ‘혁명’이라고 합니다. 세계가 극찬한 촛불혁명을 반역이며 거짓이라고 말합니다.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혐오의 언어는 입에 담을 수조차 없습니다. 어떻게 극우 아스팔트 선동 부대장을 대한민국 안보 사령탑에 앉힐 수 있습니까? 국민의 자존심과 국격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고 채 상병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도 심각합니다. 대통령실 연루 의혹은 더 심각합니다. 정권 차원의 꼬리 자르기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특검으로 반드시 진상규명과 외압의 실체를 밝히겠습니다.정권의 무능과 무책임, 권력의 사유화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시간은 정권의 편이 아닙니다. 국민의 편입니다. 그것이 역사의 시계입니다. 양평고속도로 게이트, 잼버리 파행, 언론파괴, 이태원 참사와 오송 참사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밝히겠습니다.언론에 대한 무차별적 탄압은 방송장악을 넘어 언론파괴입니다. 민주주의의 나무를 뿌리째 뽑는 행위입니다. 방송장악에 저항했던 고 이용마 기자를 많은 언론인이 기억합니다. 전임 정부에서 민주당이 방송법을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반성합니다.반드시 방송법을 통과시켜서 최소한의 언론의 자유,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키겠습니다.이 정부의 문제는 대통령과 주변의 사람들이 국민의 삶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과 국민의힘은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선생님들의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제가 비겁해서 선생님을 지키지 못했습니다.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서이초 선생님의 죽음을 내 탓으로 받아들이는 수십만 검은 옷 선생님들의 절규입니다. 민주당은 선생님들의 용기와 함께 하겠습니다. 교권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법률과 정책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수산업자의 한숨 소리가 들리십니까? “아무 죄를 지은 게 없는데, 사형 선고를 받은 기분입니다”목포에서 수산업을 하시는 분의 한탄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로 인한 국민의 불안이 목숨과 연결돼 있음을 말합니다. 후쿠시마 등 방사능에 노출됐을 우려가 있는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를 입법으로 못 박겠습니다.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질타가 들리십니까?“수치스러워서 육사 명예 졸업장을 반납한다”고 합니다.독립운동가 후손들의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방침에 대한 반발은 항일 독립 영웅과 민족 정체성을 지키겠다는 격문과 같습니다. 부끄럽고 존경스럽습니다. “일제가 민족정기를 몰아내고 있다” 는 광복회원의 분노는 서릿발 같습니다. 대한민국을 거꾸로 뒤집으려는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각오입니다.홍범도 장군의 흉상 철거와 홍범도함 명칭 변경을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한일 양국은 동맹관계가 아닙니다. 한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그 어떤 작은 시도도 국민과 국회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군사훈련을 이유로 독도 앞바다와 하늘에서 일본 자위대 함정과 전투기가 제멋대로 다니거나 상륙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인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겠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이미 법 개정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습니다. 국회가 응답해야 할 책임만 남았습니다. 노동자를 보호하고 기업과 우리 공동체의 이익을 키우는 상생 법안입니다. 모두를 위한 나라1. 모두를 위한 회복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가 남긴 불평등의 상처는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모든 국민이 코로나의 상처에서 해방되는 것이 진정한 코로나 극복입니다. “코로나가 끝나니 우리를 버렸다, 비정한 정부다”라는 한 사장님의 원망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절망을 봅니다.이분들이 진 코로나 빚은 우리사회 모두의 채무입니다.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 보상 기준을 세우고, 신속하게 재정지원에 착수해야 합니다.코로나에 헌신한 보건 의료인과 각 분야의 노동자와 봉사자를 예우해야 합니다.그분들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감염병과 싸운 의로운 국민들입니다. 민주당은 이분들을 보훈의 마음가짐으로 예우하고 지원하겠습니다.헌신했던 필수 노동자들의 피해에 대한 합당한 대우와 보상에 나서겠습니다. 코로나를 이겼던 공공병원이 경영적자에 쓰러지고 있습니다. 무너진 공공병원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공공병원은 분만 산부인과와 소아과, 응급의료를 비롯해 국민의 일상적인 필수의료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의사를 포함한 보건의료 인력의 증원도 필요합니다. 공공의료 확충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겠습니다.2.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지금의 정치로는 대한민국이 미래와 융성의 길로 갈 수 없습니다. 지금의 정치는 과거와 쇠퇴의 길을 재촉합니다. 국가의 권력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권력집중형 대통령제가 나라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작동하지 않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집권자의 전횡으로 나라의 장래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국민적 인식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장께서 최소 개헌을 제안했습니다.최소 개헌으로 개헌의 첫걸음을 떼면, 다음부터는 시대 변화에 발맞추기 위한 개헌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국민의힘에 최소 개헌에 함께할 것을 제안합니다. 개헌절차법을 제정하고 국회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합시다.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4년 중임제를 추진하고,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를 도입합시다. 최소 개헌에 성과를 내고, 2026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포함한 본격 개헌에 나서는 방안입니다. 선거제도 개혁도 매듭지어야 합니다. 고인이 된 허대만 전 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이 있습니다.포항에서 1995년 전국 최연소로 시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이후 7번의 선거에서 높은 지역주의 장벽 때문에 모두 낙선했습니다. 허대만처럼 꿈과 열정을 가진 인물이 포항에서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일이 가능한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치개혁이고 정치발전입니다. 국민의힘에 요청합니다. 먼저 네 가지 원칙을 합의하고 국민 앞에 선언합시다. 위성정당을 원천 금지하고, 지역주의에 기댄 양당의 독식을 타파하고, 비례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촉진하는 것입니다3. 모두를 위한 미래경제 : ①기업가형 국가로의 대전환이제 우리경제는 혁신을 창출하고 혁신을 수출하는 선도적 통상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이 1%대로 추락했습니다. 61년간의 경제개발의 역사 가운데 처음있는 일입니다.가치동맹은 환상입니다. 대한민국은 오직 대한민국 편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기술혁명 전략을 추진해야 합니다.첫째, 기업가형 국가로 대전환해야 합니다. 저성장 경기침체 상황에서 첨단기술에 정부가 대대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시장이 실패할 때만 정부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위험 부담에 동참하고 새로운 비전을 먼저 창조하는 기업가형 정부가 돼야 합니다. 큰 물고기가 지배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는 대전환기입니다. 국가첨단전략기술에 AI를 지정하겠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규제를 철저하게 보호하되, 혁신을 막는 장벽은 과감하게 허물겠습니다.둘째, R&D 투자 세계 2강을 달성해야 합니다.대한민국은 21세기에 들어서 GDP와 비교한 R&D 투자비율이 세계 1위 국가입니다.국가재정 비상사태였던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R&D 예산을 각각 10.9%, 13.8% 늘렸습니다.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역대 모든 정부는 미래에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정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내년도 국가 R&D 예산을 16.6%나 삭감했습니다. 기술패권 시대와 동떨어진 21세기판 쇄국정책입니다. 민주당은 과거로 가는 정부의 R&D 예산안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중소기업과 대기업 구분없이 원천기술 R&D에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특별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세계에서 네 번째인 정부의 R&D 투자액을 일본과 독일보다 높여서 미국과 함께 2강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R&D 투자액 상위 20개 기업 순위에는 삼성전자뿐입니다.더 많은 우리기업이 순위에 오르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3. 모두를 위한 미래경제 : ②국가재정의 회복엄마 시신과 함께 그 옆에서 며칠째 굶은 아이가 발견됐습니다.부패한 시신 옆에 쓰러져 있던 아이는 병원에서 깨어나 울먹이면서 엄마를 찾았습니다.국민이 묻습니다. 이들에게 도대체 국가는 무엇입니까? 과연 대통령과 정부와 집권당이 그 아이의 두렵고 절망적인 마음을 잠시라도 떠올렸을지 저는 생각이 멈췄습니다. 이 정부에서 사회적 약자는 잊혀진 국민입니다. 약자복지를 말하면서 복지예산을 깎는 정부의 이중성에 국민은 절망합니다.“대한민국은 완전히 망했네요”세계 꼴찌인 우리나라의 출생률 통계를 본 미국의 조앤 윌리엄스 교수가 던진 첫 마디입니다.자살률과 노인빈곤율은 1위입니다. 자살과 빈곤의 주요 원인은 양극화입니다.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2002년 80%에서 최근에는 56%까지 하락했습니다.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긴축과 감세는 국가재정의 포기 선언입니다. 국가재정의 역할을 회복해야 합니다.여야 국가재정운용협의체를 제안합니다.내년도 예산안과 재정 마련 방안을 함께 논의합시다.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6% 이상으로 재조정해야 합니다.복지재정의 정상화 조치가 이뤄져야 합니다. R&D 예산과 청년 일자리 안전망 예산도 복원해야 합니다.정부와 국민의힘이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정부안을 정상적으로 심사할 수 없습니다. 모든 야당과 공동으로 새 예산안을 준비하겠습니다.3. 모두를 위한 미래경제 : ③민주당 RE100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은 우리나라를 희귀한 나라로 지목했습니다. 재생에너지가 화석에너지보다 비싼 현실을 지적한 것입니다.세계 96% 지역에서 태양광과 풍력은 이미 가장 값싼 에너지원입니다. 2050년에 재생에너지 관련 시장은 우리나라 GDP의 110배가 넘는 200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이 거대한 시장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가장 강력한 기술 경쟁력을 가진 나라입니다.세계적인 배터리 기업 6개 가운데 3개가 대한민국 기업입니다.재생에너지 산업을 차세대 성장 산업으로 육성해서 기후재난에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경제 번영의 토대를 확충하고,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최근 G20 정상회의에서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3배 늘리는 데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비중 목표를 오히려 낮췄습니다. 기업들이 앞다투어 재생에너지 100% 선언을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정부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출을 할 수 없는 세계 경제 환경에 대응해서 수출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값싸게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공공이 주도하는 공·건·철 RE100에 주목합니다.공·건·철 RE100은 공공기관과 공공건물, 철도 등 공공자원을 활용해서 재생에너지 비중은 확 늘리고 공공 에너지 요금은 내릴 수 있습니다.대대적인 기후대응 SOC 투자가 새로운 경제 성장동력입니다.2040년을 목표로 탈석탄 선언을 준비하고, 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기후 대응의 핵심인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석탄발전소 밀집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대책이 필요합니다.중소기업이 저탄소 경영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뒷받침해야 합니다.기후재정을 대폭 확대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2030년까지 현재보다 적게는 3배, 많게는 6배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합니다.기후재정 로드맵을 마련하겠습니다.3. 모두를 위한 미래경제 : ④인적자본의 향상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는 학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생전에 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결정은 제대로 된 부모를 고르는 것이다” 좋은 일자리를 의자놀이와 함께 상상해보겠습니다. 음악이 멈추면 재빨리 의자에 앉아야 합니다.의자를 차지하지 못한 사람은 원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의자는 20개이고,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은 100명입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능력 있는 부모는 자녀가 20개의 의자에 앉을 수 있게 온갖 스펙을 채워줍니다.반면 평범한 대부분의 부모는 자신의 노후까지 포기하며, 온 힘을 다해도 그 20개의 의자에 자녀를 앉히지 못합니다. 이것이 선진국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능력 있는 부모를 선택하지 못한 80%의 청년들의 이야기입니다. “남들보다 먼저 의자에 앉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이 아닙니다. 성실하게 노력하면 누구나 앉을 수 있도록 의자 개수를 늘리는 것이 국민이 원하는 국가입니다. 민주당은 청년을 위한 좋은 일자리의 비율을 20%에서 40%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겠습니다. 이 일은 부모세대를 위한 투자이기도 합니다.청년의 삶이 달라져야 부모세대가 가난한 노후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의 사회정책 핵심은, 인적자본의 향상입니다.인적자본을 우리경제의 최대 성장동력으로 키우겠습니다. 기술혁명 시대의 일자리 ‘빅 미스매치’부터 해결해야 합니다.반도체는 매년 1만 명의 인재가 필요하지만, 대학 전공자는 그 20%도 안 됩니다. AI, 2차전지, 로봇, 우주항공, 빅데이터 등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기업과 민간이 주도하는 미래산업 교육 프로그램에 정부가 과감하게 투자하고, 청년들의 취업 교육을 위한 최대의 투자자가 돼야 합니다. 독일식 이원제도는 좋은 본보기입니다.학교에서는 이론을 배우고, 기업에서는 실무를 배움으로써 고임금-고숙련-고품질로 연결되는 고진로 인적 자원 양성 기반을 튼튼히 다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소중한, 그리고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은 인적자본입니다. 보편적 사회보호 체계를 강화해서 인적자본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4. 모두를 위한 평화 내일은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입니다.한반도 평화를 향한 이어달리기는 계속돼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정부는 진보와 보수를 넘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7·4 남북공동성명,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선언, 김대중 대통령의 6·15 공동선언, 노무현 대통령의 10·4 선언, 문재인 대통령의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은 평화를 향한 우리 국민의 강인한 의지를 세계에 보여줬습니다.그러나 이 정부에서 평화를 향한 이어달리기가 멈췄습니다.평화는 공기와 같습니다. 평화가 부족하면 경제가 살 수 없습니다.다시,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펼쳐봅니다. 역대 모든 정부의 노력이 축적된 대한민국의 원대한 구상입니다.남과 북을 잇는, 해양과 대륙이 만나는,과거를 딛고 미래를 여는 담대한 희망입니다.한반도는 세계 최대 최고 최후의 투자처가 될 것입니다. 동서 냉전의 종식과 함께 찾아온 국제정세의 격변을 노태우정부가 북방외교로 돌파한 것처럼 우리는 상상력과 담대함으로 돌파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로 국제신인도를 높여 외환위기를 극복한 김대중정부의 신념과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계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분단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한반도 신경제지도가 대한민국의 신성장지도, 신일자리지도가 되는 날을 꿈꿉시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위험한 정상회담은, 우리 외교의 위험성을 보여줍니다.경직되고 균형을 잃은 외교의 패착입니다. 미중 패권 갈등이 높아지고 있지만,독일과 프랑스 같은 유럽국가, 베트남 같은 아세안 국가들은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조용한 국익외교와 다자외교를 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일본에 대한 저자세 외교와 한미일 일변도 외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외교의 유연함과 균형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제1원칙은, 대한민국이 한반도 문제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중심론, 국민과 모든 정부가 함께 축적한 이 원칙을 단단하게 지키고, 더 강화해 나갈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마지막 이산가족 상봉이 있고, 5년이 흘렀습니다. 등록된 이산가족 13만 명 가운데 80살 이상 어르신이 대부분입니다. 정부가 내년 설날에는 이산가족이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간절하게 바랍니다.5. 모두를 위한 성평등 “지켜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서울 신당역 10번 출구에 있는 추모의 벽 글귀입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1주기를 맞아서 피해자분을 추모하기 위해 신당역에 다녀왔습니다.최고의 안전 대책은 성평등이라는 책무를 절실하게 인식했습니다.민주당은 교제 폭력을 가정폭력 범죄로 처벌하고,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는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비롯해서 여성 안전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최선을 다해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법원의 미온적인 태도가 비판받는 상황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성평등 인식과 판결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힙니다.인사청문회를 통해 여성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법원장으로서의 적격성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국민과 국회의 동의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체계적 대책이 중요합니다. 남성의 여성 혐오적 살해, 페미사이드 범죄 통계를 정확히 작성하겠습니다. 여성혐오 범죄를 철저히 가려서 국가 감시망이 소상하게 파악하는 것이 여성 안전 대책의 출발입니다.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혐오범죄가묻지마 범죄라는 용어로 가려져서는 안 됩니다.스페인은 작년부터 세계에서 처음으로 페미사이드 공식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스페인의 제도를 교훈 삼아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민주당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성평등사회를 지향합니다. IMF는 2035년까지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남성과 같아지면, GDP가 지금보다 7% 이상 성장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노동시장이 성평등해야 경제가 성장하고 경기 회복력이 강해집니다. 성평등 문제는 진영 논리가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이자 국가가 지켜야 할 헌법적 가치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늘리고, 고질적인 임금격차는 줄이겠습니다. 일 가정 양립 대책을 넓히는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민주당이 희망의 근거가 되겠습니다국회의원님 여러분, 대한민국은 하나의 바퀴로 달릴 수 없고,한쪽의 날개로 날 수 없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한 국민의힘 정부가 있었고, 그 이전에는 국가부도의 위기에서 경제를 살린 민주당 정부가 있었습니다. 또 그 이전에는 최초의 문민정부를 세우고,격변의 시대에 북방외교의 지평을 연 국민의힘 정부들이 있었습니다.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민주당이 있었고,낙후된 경제를 일으킨 국민의힘 정부가 있었습니다. 1919년 4월, 3·1 독립선언문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의 임시의정원에는 이념과 이념이 넘나들고, 의견과 이견의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통합된 힘으로 광복의 새 빛을 찾았습니다.대한민국은 늘 국민의 힘으로 위기의 시대를 극복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념의 벽, 불통의 벽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국민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지를 요구하기 보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 어떤 책임을 다할 수 있는지를 우리 모두가 낮은 자세로 성찰해야 합니다.국민 여러분, 민주당은 사상 최초로 선거를 통해 정권교체에 성공하고, 국민과 함께 외환위기를 극복한 국민 정당입니다. 벤처경제로 한국경제를 도약시킨 경제 정당입니다. 정치개혁을 이끌었던 민주주의 정당이고, 남북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열차를 출발시킨 평화 정당입니다.기초생활보장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아동수당을 도입한 복지 정당입니다. 언제나 국민과 더불어 많은 성취를 이룬 민주당입니다. 그럼에도 많이 부족하다는 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겸허히 수용합니다.민주당의 가치를 더 강화하고 확장하겠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정부의 유산을 시대에 맞게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나아가 청년정당, 친환경정당, 여성정당, 기술혁신 정당, 미래정당으로 진화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에 민주당의 태도와 정책을 진실하게 맞추겠습니다.민주당은 모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백퍼센트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모두를 위한 성장, 모두를 위한 나라를 만드는 길을 낮은 자세로 국민과 함께 걷겠습니다.국민이 이깁니다.민주당이 국민께 희망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필리핀 영부인과 '셀카' 찍은 김 여사…K푸드·부산엑스포 홍보까지
- [자카르타·뉴델리=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인도네시아·인도 순방 중인 부인 김건희 여사가 숨가쁜 일정을 소화하며 이번 순방 외교를 지원하고 있다. 윤 대통령 부부는 5~11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및 주요 20개국(G20) 관련 정상회의 일정을 진행 중이다. 이 기간 김 여사는 외국 영부인들과 친교를 쌓는 것은 물론, 한류문화를 홍보하고 2030부산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 개최 지지를 요청하는 등 ‘배우자 외교’에 나서고 있다.김건희 여사가 지난 6일(현지시간) 자카르타 따만 미니 민속공원에서 필리핀 대통령 배우자와 전동 관람차로 이동하며 셀카를 찍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필리핀 영부인과 ‘셀카’ 촬영 친분 다져김 여사는 지난 6일(이하 현지시간) 자카르타에서 아세안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의 대통령 배우자 이리아나 위도도 여사의 초청으로 아세안 정상회의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배우자 프로그램은 인도네시아 각 지역의 서로 다른 문화와 생활 풍속을 한곳에 모아 놓은 ‘따만 미니 민속공원(Taman Mini Indonesia Indah)’에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일본 정상 배우자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김 여사와 정상 배우자들은 인도네시아 어린이들과의 합작으로 그림을 완성하는 체험 활동을 했으며, 인도네시아 전통 예술·무예 공연을 관람했다. 이어 인도네시아 각지의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제작한 전통공예, 예술품, 패션 소품 등을 둘러본 뒤 인도네시아 전통 음식으로 오찬도 했다.김 여사는 “전통문화는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한다”면서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미래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필리핀 대통령 배우자인 마르코스 여사와의 만남에서 ‘셀카’를 촬영하는 등 친분을 다졌다.같은날 오후 김 여사는 인도네시아 바이오기업 ‘바이오파마’(Bio Farma)사를 방문, “감염병과 질병으로부터 인류를 지키고 글로벌 보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연대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연구진과 담당 책임자들을 격려했다. 바이오파마는 한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백신연구소(IVI)와 장티푸스 백신 개발 및 보급을 위해 협력하고 있으며, 김 여사는 지난 3월 IVI 한국후원회 명예회장으로 추대됐었다.김건희 여사가 8일(현지시간)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부인 이리아나 여사와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K푸드’ 주먹밥 만들기 등 한류 문화 홍보다음날인 7일에는 K-콘텐츠와 연관 산업의 해외수출 활성화를 위한 홍보관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KOREA 360’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한류 콘텐츠 크리에이터, 인플루언서, 한국어 강사, 한국학과 학생 등 한국 문화를 알리는 데 활발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 문화·관광 서포터즈 30명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앞서 지난 3월 한국방문의해위원회 명예위원장으로 추대된 김 여사는 “한국 문화의 매력은 독창성과 다양성”이라고 소개하면서 “여러분과 친구가 돼 함께 한국 문화를 더욱 널리 알릴 수 있기 바란다”고 독려했다.김 여사는 이 자리에서 한식 체험 공간에서 현지 한식당을 운영 중인 셰프와 함께 대표적인 K-푸드인 주먹밥을 만들고, 모든 서포터즈들이 시식할 수 있도록 직접 나눠줬다. 김 여사는 부산엑스포 키링을 전달하며 한국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노력에 대한 관심도 당부했다. 이어, 김 여사는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집권여당 대표(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초청으로 인도네시아 보고르의 바투 툴리스 궁(Istana Batu Tulis Bogor)에서 차담과 만찬을 함께했다. 김 여사와 메가와티 대표는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G20 정상회의와 메가와티 대표의 방한 당시, 그리고 그해 5월 윤 대통령의 취임식을 계기로 만난 인연이 있다. 김 여사와 메가와티 대표는 가족, 양국의 역사와 음식 문화, 북한 인권, 청와대 개방 등 다양한 주제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얘기를 나누며 친교를 다졌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인니 정상 부부에 한국 재방문 초청인도네시아에서의 마지막 일정으로, 김 여사는 8일 오전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의 공식환영식 행사 이후, 인도네시아 대통령 배우자 이리아나 위도도 여사와 양국 간 경제 협력과 문화 교류, 전통 의상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김 여사는 이리아나 여사에게 “인도네시아 국민의 큰 사랑을 받으며 많은 여성들에게 귀감을 주고 계신다”며, 두 정상 배우자가 아동·노인·취약계층 등과 만난 경험도 공유했다. 여성의 인권 신장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자고 뜻을 모았다. 이리아나 여사는 “이번에 준비한 배우자 프로그램에서 여군이 참여하도록 하는 등 여성의 활동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고 소개했다.김 여사는 또한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이리아나 여사가 다시 한국을 방문하기를 고대한다며, 앞으로도 계속 우정을 이어나가자고 했다. 김 여사는 “K팝을 좋아하는 인도네시아 대통령 부부의 자녀들이 역동적인 한국 문화를 느낄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하자 이리아나 여사는 김 여사의 초청에 감사를 표했다.한편, 이리아나 여사는 지난 6일 인도네시아 주최 갈라 만찬에서 김 여사가 착용한 ‘바틱’(batik·인도네시아 전통의상) 스카프와 잘 어울릴 것 같다며 바틱으로 제작한 클러치를 기념으로 선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