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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황우여 교섭단체대표 연설.."추경 고려해야 할 때"
-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4일 “수출 증대와 내수 진작을 위해 국채 발행 없이 세계잉여금 같은 추경가능재원만이라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황 대표는 이날 열린 본회의 교섭단체 연설에서 “지금 민생경제가 위기상황에 직면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다음은 황우여 대표 정기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 전문다함께 국민행복시대로 국정의 중심, 국민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창희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황식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얼마 전, 114 전화 안내 멘트가 “힘내세요! 고객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요즘 정말 힘을 내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식같이 키운 농수산물을 태풍 때문에, 하루아침에 날려버린 우리 농어민들입니다. 어떠한 말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다행히 해당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피해 복구가 조속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그러나 엄청난 태풍 피해를 입었음에도 기준에 미달해서,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되어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도 많습니다. 새누리당은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농가들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특별 금융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장기적으로 재해보험을 확대하겠습니다. 농축어업은 나라의 기본입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마련한 FTA 후속대책은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우리 농축어업의 피해를 보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선진 강국의 농업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사료값 안정을 위한 ‘사료안정화기금’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지난 반세기 모진 어려움과 난관을 딛고 빛나고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건설했습니다. 경제산업화와 정치민주화를 차례로 성취하였습니다. G20 의장국, 20-50 국가, 1조 달러 무역국, Aa3 신용등급, 세계인을 감동시키는 한류, 런던 올림픽 세계 5위의 성적 이 모든 지표는, 반만년 역사상 가장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이제는 원조를 주는 나라, 세계 질서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외형적인 성장도 소중하지만,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년 우리 국민의 행복지수는, 34 OECD 회원국 중 26위에 머물렀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국가로 성장했지만, 우리 국민들의 삶은 지칠 대로 지쳐있습니다. 20대 청년들은 대학등록금과 일자리 문제로, 30대는 보육 문제로, 40대엔 내집 마련, 50대가 되면 직장 퇴출의 위험과 노후 대비 문제에 부딪칩니다. 모두가 치열한 경쟁에 내몰리다보니, 자살률도, 이혼율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심각합니다. 인내와 헌신을 당연시하면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이룩했지만 지난 50년간 쉼 없이 달려온 경쟁사회의 피로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위대한 대한민국의 국격에 걸맞은 국민행복을 이루어야 합니다. 국정의 중심을, 국가에서 국민으로 옮겨야 합니다. 더 이상 부강한 나라, 대한민국 자랑이 아니라, 국민이 듣고 싶은 이야기, 들어야 하는 이야기, 국민이 원하는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소통입니다. 이제 시대정신인 국민행복을 이루기 위해, 국정 전반의 일대 혁신이 필요합니다.이를 위하여, 새누리당은 국민행복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행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감한 정책 쇄신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와 ‘좋은 일자리 창출’, ‘경제민주화’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민생을 최우선으로 삼겠습니다.지금 민생경제가 위기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민생을 최우선하여 국민의 삶을 적극적으로 챙기겠습니다. 그동안 줄기차게 진행해왔던 세대별,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정책을 가속화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 대학생들도 학자금과 생활비 마련을 위해 밤낮으로 아르바이트를 뛰며 학업과 병행하다보니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도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당은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대학 등록금 인하·부담 완화’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명목등록금의 인하폭을 늘리고, 국가장학금을 통한 부담 완화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특히, 여성들이 마음 놓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0~5세 영유아 양육수당을 전 계층으로 확대하는 관련 예산도 반드시 챙기겠습니다.요즘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과 중산층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빚을 내서 빚을 갚는 ‘하우스 푸어’는 가계부채의 핵심입니다. 당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한 바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야기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보금자리 주택 정책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합니다.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서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 당장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최근, 유로화를 사용하는 국가들의 재정위기가 확산되고, 미국, 중국의 경기마저 둔화되어 한국경제에 끼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수출 부진이 내수 침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가 3%의 성장을 달성하기 힘들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옵니다. 가계 수입도 빠듯한데, 서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장바구니 물가’는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태풍 후의 추석 물가가 걱정됩니다.당은 정부와 함께 전통시장의 ‘온누리 상품권’ 활용에 동참하겠습니다. 수출 증대와 내수 진작을 위하여 국채 발행 없이 세계잉여금 같은 추경가능재원만이라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때입니다.‘좋은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좋은 일자리야말로 최상의 복지입니다. 그리고, 미래 성장동력은 좋은 일자리 창출의 ‘성장판’입니다. 하나의 예로써,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는 인재를 못 구하여 외국에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끼와 상상력이 소프트웨어와 만나면, 개인도 사회도 함께 발전할 수 있습니다.수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정보통신기술과 소프트웨어 산업을 중점 지원할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일할 인재 양성에도 힘을 써야 합니다. 기업에서 구하는 인재와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들이 균형이 맞도록 교육제도가 맞춤형 교육으로 변해야 합니다. 정부는 일자리 수요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이제, 우리 청년들은 일에 대한 잠재력과 열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펙 때문에 일할 기회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문제는 자기만의 이야기(story)와 기술(skill)입니다. 새누리당은 자신만의 미래 설계와 기술로 평가 받는 ‘스펙초월 맞춤형 취업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먼저 ‘스펙초월 청년취업센터’를 설립하고, 실습 위주의 맞춤형 교육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센터 교육생들을 ‘청년인재은행’에 등록해서 관리하는 한편,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묵묵히 일하는 체육·예술인을 위한 복지법도 추진하겠습니다.일하는 여성을 위해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임신 초기에는 유산 위험이 높고, 말기에는 조산 우려가 있습니다. 임신 초기인 12주 이내와 임신 말기인 36주 이후에는 1일 근로시간을 2시간 단축해 6시간으로 의무화하겠습니다. 단, 이 기간의 임금은 삭감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남성의 육아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배우자 출산 후 3개월내 한 달간을 ‘아빠의 달’로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빠의 달’에 월 통상임금의 100%를 국가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신과 출산 친화적인 제도가 기업 현장에서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기업과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우리 사회에 양극화와 고용불안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 경제도 더 이상 발전하기 어렵고, 국민통합도 이룰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기업들이 정규직에 지급하는 상여금과 선물에 대해, 비정규직에게도 차별 없이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까지 국가, 지자체,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부문의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고용을 전면 폐지하겠습니다.법적인 보호를 전혀 못 받는 사내하도급이 남용되고 있는 현실도 그대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사내 하도급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보호와 차별해소를 위한 법 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노후에도 일할 의지가 있고, 일할 능력이 있는 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서, 직업 안정성을 꾀하는 것이 최선의 노후대책입니다. 명예퇴직을 감안한 실제 퇴직 연령은 53세로서 건강 나이가 71세인 것을 생각하면, 한창 일할 나이에 정년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대다수의 유럽국가의 퇴직 나이는 61.84세라고 합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노인 가구의 빈곤문제가 심각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5.1%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데 속합니다.새누리당은 현재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만 60세 정년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겠습니다. 임금피크제와 함께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 부문과 대기업부터 우선 시행될 수 있도록 권고하겠습니다.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피크제가 시행될 경우 그만큼, 기업 부담이 줄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새누리당은 누구나 일할 힘이 있고, 일하고자 하는 뜻이 있는 한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경제민주화’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제민주화는 헌법원칙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경제 분야에서도 민주화를 실현하여 자유시장경제에서 자유가 지나쳐 양극화로 사회가 파탄되지 않도록,사회정의라는 틀을 짜서 궁극적인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1970년대 이래 국가주의 발전모델을 채택하여 재벌을 키워 고속성장을 하였지만 관치경제와 정경유착으로 부패와 경제효율성이 떨어지는 폐해가 심했습니다. 당시 경제민주화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는 신자유주의 물결을 타고 시장지상주의의 세계화논리로 금융과 재벌 대기업집단은 더 큰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서민들은 금융부채와 비정규직과 같은 신자유주의의 폐해가 나타나면서 빈익빈부익부의 양극화가 심화되었습니다. 정치적 민주화가 경제적민주화가 아닌 경제적 자유화와 결합시켰던 잘못을 범하였던 것입니다. 2008년 이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양극화의 폐해가 극복되지 않자 이명박 정부는 자발적 동반성장 자발적 상생을 유도하였으나 미흡하였습니다. 이제는 재벌 대기업 집단의 독점적 지배력을 통제하고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국가개입이 필요하다는 경제민주화가 논의되어야 합니다. 원래 경제민주화는 민주주의적 의사와 방식에 의한 시장개입을 뜻하는 것인데, 그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정부가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하여도 이는 위를 끌어내려 모두를 빈곤으로 내모는 사회주의식 하향식 경제민주화 모델이 아니라 모두를 부강한 중산층으로 만드는 상향식 경제민주화 모델로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복지정책과 경제민주화를 통하여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분배구조를 개선하여, 생산성 증가만큼 실질임금을 증가시켜 내수를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는 성장정책도 동시에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도 필요합니다. 대기업들은 기존 관행을 깨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불공정 관행을 없애고 골목상권을 지켜주고 일감 몰아주기나 하도급 부당단가 인하 및 편법증여 같은 관행도 바꾸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이 2/3을 이상 차지하고 있는 업종에 대한 진출 규제도 하여야 합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당은 그동안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징벌적 손해배상제, 부당 내부거래 금지 강화 방안, 재벌경제범죄 처벌강화를 통하여 공정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에 관하여는 경제력 집중의 억제를 위하여 신규순환 출자 금지를 우선 추진하면서 국민적 공감대 아래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노동자 상인 중소기업 소비자들의 권리와 협상력을 높여주는 국가의 적극적 역할 요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안전하고 건전한 사회’의 토대를 만들겠습니다.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묻지마 흉악범죄’와 성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들께서 크게 분노하고 계십니다.새누리당과 정부는 앞으로 100일간을 ‘범국민 특별안전확립기간’으로 선포하고, 민관 합동으로 각종 반사회적 범죄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은 성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합니다.첫째,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시설을 확대하겠습니다. 기존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시설까지 대폭 늘리겠습니다. 새롭게 제한시설로 지정된 경우, 기존에 취업한 사람도 점검하겠습니다.둘째,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신상공개 대상자를 벌금형 범죄자까지 늘리겠습니다.셋째, 성범죄자에 대한 실효적 처벌도 확대하겠습니다. ‘성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성인 대상 성폭력에 대해서도 ‘친고죄’를 폐지하겠습니다. 경찰력 증강, CCTV증설을 위한 예산도 마련하겠습니다. 피해 아동이 보호를 잘 받고 있는지,가족이 정신적 충격에서 헤어날 수 있는지, 2차 피해가 없도록 사회와 당국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미성년 성폭행 피해자들은 대체로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 지원도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새누리당은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복지기금’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암은 철저히 제거해야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암이 생기지 않도록 면역력이 강한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우리의 고유한 어진 심성을 되살리는 일도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인구는 늘지 않는데 범죄가 늘고 특히 짐승만도 못한 흉악한 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에는 사회가 병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물질의 풍요와 정보 기술의 발전은 이를 정당하게 사용할 정신이 약해지는 경우 오히려 만악의 뿌리가 됩니다. 물질을 이길 강한 정신력을 늘 일깨워야 합니다. 무엇보다 건전한 성교육과 윤리 도덕을 포함한 인성교육을 보다 강화해야 합니다.아울러 인터넷 음란물을 집중 단속하여야 합니다. 특히 아동 음란물은 소지 자체를 못하고 열람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제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국제공조가 필요합니다.우리 헌법(제36조)은 “혼인과 가족생활은…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서고금은 성현의 가르침과 윤리도덕이 건전한 성윤리에 기초한 가정과 가족에서 출발한다고 했습니다.요사이 적령기에 든 청년들이 일에 치이고, 과도한 경제적 부담으로, 사랑하는 배우자를 찾고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일을 점차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점점 만혼이 되어 서른이 훨씬 넘어서야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부담 없이 혼인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국가가 최선의 보장을 하여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혼인과 가족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효행법을 보강하고, 생애 최초 구입 주택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혼인비용도 낮추어야만 합니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소외되고 그늘진 이웃에 대한 따뜻하고도 꾸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최근 잇따른 묻지마 흉악 범죄의 이면에는 은둔형 외톨이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경쟁에서 뒤처지고, 낙오한 사람을 우리 사회가 보듬고 끌어안아야 한다는 일종의 경고인 셈입니다.새누리당은 그동안 우리 사회가 외면해왔던, 그늘진 곳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 지원을 이어나겠습니다.상생의 정치로, 정치쇄신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치의 근본은 신뢰입니다. 국민에게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정치가 국민이 원하는 정치입니다.새누리당은 지난 총선 때 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약속한 법안을 국회에 발의하였습니다. 과반이 안 되는 의석수를 갖고 있는 여당으로서는 야당의 협조를 받아야 입법이 가능합니다.야당의 공약 입법도 민생 살리기에 기반을 둔만큼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법안이 잘 매듭 되기를 바랍니다. 다행히 19대 국회는 새 국회법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품위 있게 일하는 국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국회를 삼권의 하나로 정립시키며, 교섭단체인 정당 간에 서로를 국정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상호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새로운 정치상을 이끌어내십시다.이제는 직권상정 제도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도 여야를 설득해야 합니다. 삼권분립에서 정부와 국회의 정당한 관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야 사이도 이제는 전략과 전투력보다는,국민과 상대 당을 얼마나 설득할 수 있느냐 하는 대화와 협상의 정치력이 발휘되어야만 합니다.여야가 서로 마주 보고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혀서 승리를 얻는 상쟁(相爭)의 정치가 아니라, 국민 앞에 나란히 서서 자신의 장점을 드러냄으로써, 국민의 선택을 받는 상생(相生)의 정치를 하는 것이 정치의 정도(正道)가 아니겠습니까?대선을 앞두고 모두들 상쟁 국회를 예상하나 여야가 합심하여 상생 국회를 국민께 바치십시다. 이번 국회는 현 정부를 마감하는 국회인 동시에, 차기 정부 첫 해의 예산을 마련하는 국회입니다. 누가 집권하든 일할 수 있는 정부가 되도록 예산을 마련해야 합니다.요즘 젊은이들을 중심하여,어느 정당, 어느 정치인도 믿지 못하겠다며 소위 무당파를 형성하고 있습니다.정치인으로서 국민께 죄송할 따름입니다. 이 분들의 경종에 여야는 모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국회에서 몸싸움이 사라지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 민생을 우선하는 정치가 꽃을 피우면 정치에 대한 혐오도, 무당파도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정당은 헌법이 인정하고 국민의 혈세로 키우는 정치의 중심 통로입니다. 지금 힘이 부족하더라도, 국민이 걱정하더라도, 정당을 키우고 정당을 통해서 국민의 대표를 뽑고, 대통령 후보도 선출해서 책임정치를 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정당에 대한 지상명령입니다. 정당정치가 흔들리면 민주주의도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새누리당은 꿋꿋하게 정당정치의 정도를 걷겠습니다. 이 나라의 정당정치, 책임정치 그리고 민주정치를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정당정치의 최후의 보루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강도 높은 자기쇄신과 개혁을 끊임없이 이어나가겠습니다.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아직 새누리당은 부족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최근 불거진 공천 관련 금품 수수 의혹처럼, 이미 극복했다고 생각했던 구태정치, 부패정치의 잘못된 정치문화가 아직도 우리 정치에 남아 있다면,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강도 높은 정치쇄신을 추진하겠습니다.만약 새로운 정치를 위해 몸부림치는 당을 배반하고 개인적으로 비리를 저지른다면, 끝까지 추적해서 다시는 정치에 발을 담지 못하도록 멸절시키겠습니다.특히 강도 높은 공천개혁에 박차를 가해서, 공천권을 당원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당내에 ‘정치쇄신특위’를 가동했습니다. 과거 우리 당의 선거 비리를 파헤쳤던 분을 특위 위원장으로 모셨습니다. 그만큼, 정치쇄신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장은 절박하고 단호합니다.저희 손으로 하지 못하면, 외부의 손을 빌려서라도 폐부를 드러내는 고통스런 쇄신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새롭게 쇄신하고 변화하여 국민이 됐다 할 때까지 회피하거나 은폐하지 않고, 변화의 쇄신을 지속하겠습니다.동북아 평화의 틀을 만들어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일본은 100여년 전 후발 제국주의와 군국주의로 침략의 야욕을 대동아공영권을 외치며 아시아 여러 민족에게 심대한 고통을 주고 씻을 수 없는 전쟁 범죄로 인한 피해를 주었습니다.아시아 항구적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일본의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사죄 위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장치 마련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미 안중근 의사는 이러한 일본의 잘못을 응징하며 아시아의 항구적 평화와 공동의 번영을 위하여 동양평화를 제창한 바 있습니다. 실로 유럽연합과 같은 구상이었습니다. 유럽의 항구적 평화를 보장하려는 구상인 유럽 연합이 성립된 것은, 독일의 철저한 반성과 사죄의 진정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우리는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과 같은 영감어린 제안을 일본과 논의할 의향이 있음을 알리면서, 이를 위하여 다시 한 번 일본의 진심어린 변화를 촉구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최근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고자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독도는 어떠한 누구에도 양보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입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운운하는 것은 한반도 침략에 즈음하여 시작된 문제로서, 지금도 이 주장을 계속 한다면 지난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정치권도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17대 국회 때부터 비상설 특위로 가동되고 있는,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를 19대에서도 계속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일본은 종군 위안부 할머니들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만큼, 일본 정부의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 또한 촉구합니다. 이를 위한 양국의 공동 기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사할린 특별법도 처리하여야 합니다.끝으로 동북아 지역의 많은 인권 문제를 다룰 인권재판소 설치를 제안합니다.균형 잡힌 대북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북한이 개방·개혁에 나서고, 남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공동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균형 잡힌 대북 정책이 필요합니다. 유연해야 될 때는 더 유연하고, 강경해야 될 때는 더 강경하게 대응함으로써 균형 잡힌 대북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특히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도록, 국방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민간 교류와 인도적 지원은 꾸준히 이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민간 경제 교류의 성공적 이정표인 개성공단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고, 평양에 건축 중인 심장병원의 완공도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올 여름 계속된 가뭄과 폭우, 그리고 태풍으로 인해, 북한도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민간 차원의 대북 수해 지원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 수해 지원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 주민의 어려움에 동참할 때는 진정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통일을 위하여는 통일기금을 조성하고 통일을 위한 인재도 양성하여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러한 신뢰의 기반위에서만 통일은 이루어 질 것입니다. 대한민국 새로운 역사가 열리고 있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창희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황식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지금 대한민국은 또 한 번의 도전으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글로벌 경제 위기, 위기에 직면한 민생경제, 깊어지는 사회 병리로 인한 잇따른 각종 범죄, 하지만, 위기는 분명 하나의 기회입니다.변화와 쇄신만이, 위기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타고 넘어 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위기에 강한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은 해낼 수 있습니다.우리가 직면한 새로운 위기를 다시 한 번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국격에 걸맞은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을 보장하는 일, 이것이 19대 대한민국 국회가 할 일이요, 이번 18대 대선에 즈음하여 우리가 세워야 할 새로운 대한민국입니다. 그 변화와 쇄신, 저희 새누리당이 앞장서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얼마 전,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지명되었습니다. 보수색이 강하다는 집권 여당에서 여성 대선 후보를 역사상 처음 선출한 것 그 자체가, 정치권 그리고 국정 전반을 흔드는 일대 변혁의 상징입니다. 한국의 여성 대통령이 아시아 나아가, 세계정치에 던지는 메시지는 실로 클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을 뚫고, 여성 대통령 후보라는 놀라운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 탄생의 새로운 역사를 쓴다는 벅찬 감격과 기대감 또한 우리에게 가득합니다. 그 변화와 쇄신의 바람으로, 국민대통합의 산도 넘겠습니다. 국민들의 꿈과 열망과 함께 오늘 보다 나은 내일을 만드는 정치에 대한 국민의 믿음도 되살리겠습니다. 국민행복 국가로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100% 대한민국의 저력을 한데 모으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아시아증시 `블랙 먼데이`
- [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다음은 5일자 경제신문 주요 내용이다.(가나다순) ◇ 매일경제 ▲1면 -아빠 1명 재취업땐 20명 웃죠 -용산개발 또 1조 증자 추진 -상장사 54% 현금 더 쌓겠다 ▲유럽위기 증시 강타 -"그리스 혼자뒀다간 파괴적 결과 이어질 것" -예산∙조세권 등 재정통합 강화 -"유럽위기, 대공황 이후 최대 충격" ▲유럽위기 증시 강타 -잔뜩 움츠린 기업들 "M&A 매물 안사겠다" 68% -외국인 매도에 코스피 한때 올 최저 ▲장년 일자리 박람회 -50代초 퇴직..6개월 넘게 구직 실패..욕심 낮추니 기회 오더라 -"기존 일자리서 더 일하게" 임금 피크제∙정년연장해야 ▲종합 -유로 비중 늘렸다가 제때 못팔아 -"그렉시트, 리먼사태 수준 충격땐 2008년식 확대 재정으로 돌파를" ▲경제∙금융 -대출 만기연장 새우등 터지나 -빈곤층 다시 늘었다 ▲국제 -유럽은행권 사활건 예금유치 전쟁 -일본 `오사카 유신회` 돌풍 ▲정치 -임수경 사과에도 정치권 부글부글 -입씨름만 하다가 또 `지각 국회` ▲정치 -새누리 대선공약 키워드는 `선제적 복지·선순환 성장` -민주당, 포퓰리즘 논란속 2차 당론법안 제시 ▲기업과 증권 -GS칼텍스 정유·유화만 키운다 -구본무 회장 계열사 돌며 전략회의 -효성-LS산전 기술유출 논란 ▲기업·경영 -세균잡는 삼성전자 기술..깐깐한 일본인도 놀랐다 -SMD,아몰레드 생산 2억대 돌파 ▲중소기업·벤처 -정수기 주문 급증.."판매 작년 2배" -구리·분리막 생산장비 국내 톱 ▲유통 -CJ, 30개 서민형제품 가격 10% 인하 -한국명품 키워야 무역 2조弗 달성 ▲기업과 증권 -슈퍼리치들 패닉 이후 場 기다린다 ▲기업과 증권 -정몽구, 모비스 지분보유로 50억 낼판 ▲부동산 -인기 끈 오피스텔 수익률은 별로네 -개포 재건축 `소형 20%` 나올까 ▲사회 -3년간 7일밖에 못쉬었는데.. 기후예보관의 안타까운 죽음 -고속버스 위치 실시간 뜬다 ◇ 서울경제 ▲1면 -미국·유럽 돈줄 막히자 일본서 3조 조달 나서 -공매도 규제 조기 시행 -카드 연체율 금융위기후 최고 -한국은 외국산 스마트폰 무덤 ▲종합 -CJ의 즐거운 동행 -용산 개발사업 1조 유상증자 추진 -부모 재력이 곧 자녀 영어성적 ▲흔들리는 글로벌 시장 -올 만기 차입금 383억달러가 변수 -"자금 확보하라" 은행 치킨게임 -금융불안 실물경제 영향 선제 차단 ▲종합 -5·10대책도 무위...건설경기 전망 더 나빠졌다 -MB "지자체 무리한 재정운용·정부에 손벌리기 안돼" ▲정치 -민주당으로 번지는 종북 논란 -민주, 재벌개혁 2차 당론 채택 추진 -다시 보수색 입히는 새누리 -19대 국회도 지각 개원 불가피 ▲금융 -은행, 미니 PF로 활로 찾는다 -힐 SC은행장 `丘제일` 한국 이름 생겼어요 -솔로몬 등 4개 저축은행 분리 매각 ▲국제 -독일 "유로존 재정통합땐 유로본드 허용" -미 제조업 U턴 약발 생각보다 시원찮네 -소니·파나소닉 주가 32년만에 최저 -노다 日 총리 소비세 인상 승부수 ▲산업 -허창수 "전력난 해소 동참...발전소 준공 앞당겨라" -GS칼텍스 비주력사업 GS에너지에 넘긴다 -영업비밀 유출 싸고 효성-LS산전 날선 공방 -카카오, 벤처업체 씽크리얼스 인수 -코트라 무역관 `자리 만들기` 논란 ▲증권 -코스피 51P 급락, 기관도 손절매 -유럽계 자금 이탈 더 빨라졌다 -다음 곤두박질 -관망하는 연기금 -원금 까먹는 ELS 속출 -회사채 발행 시장 이상 신호 -고개숙인 외국계 운용사 ▲사회 -비수급 빈곤층 지원 사각지대 없앤다 -택배·퀵서비스 근로자 첫 산재 혜택 -대학 기숙사 높이·건축 대폭 완화 -개인택시 운전사 전세버스 운행 금지 ▲부동산 -대형 건설사 호텔 사업 뛰어든다 -외국인 관광특구 내 상가 투자해볼까 -모델하우스는 북적 청약은 글쎄 ◇ 한국경제 ▲1면 -"경제민주화, 만병통치약 아니다" -아시아증시 `블랙 먼데이` -카카오톡 회원끼리 공짜로 통화한다 ▲유로존 쇼크 `블랙 먼데이` -"유로화를 버려라"..기업도 중앙은행도 `유로존 엑소더스` ▲뉴스 포커스 -87만원 vs 83만원..복지 쏠림으로 `소득 역전` -19대도 `식물국회`로 출발? ▲정치 -"北 인권 개입은 외교 결례"..임수경 이어 이해찬도 헛발질 -김두관 "난 친노 패밀리 아니다..내달 결심" ▲경제 -`강원도의 힘` 어디갔어..신용평가 꼴찌 -구직자는 영어에 너무 몰두 ▲금융 -성동조선 1500억대 출자전환 추진 -예보, 저축 4곳 입찰조건 완화 -새마을금고, 인터넷뱅킹 일시 중단 ▲국제 -건전성 높이려다 돈줄 막을라..美 은행자본 新규제 `고민` -오바마-롬니, 캘리포니아 `쩐의 전쟁` -日노다 총리 `소비세 개각` ▲해외산업 -KFC vs 맥도날드 `친디아 전쟁` 격화 -日외식업계 "출근길 입맛 잡아라" ▲산업 -허동수의 `1조 대수술`..칼텍스 13개 계열사, GS에너지 밑으로 -CJ·삼성꿈장학재단 삼성에 에버랜드 주식 판다 -LIG 넥스원 지분매각 `문전성시` ▲기업&CEO -효성-LS 산전, 기술유출 공방 가열 -LG생활건강이 1번 타자 맡은 이유는 ▲IT&모바일 -카톡, 어제부터 무료음성통화 서비스 -카카오, 씽크리얼스 인수 ▲생활경제 -CJ "콩나물·단무지·국수 10% 인하" -유한킴벌리, 유아·아동복 시장 진출 ▲증권 -코스피, 바닥 뚫고 `지하실`로? -외국인, 선물 1조 가까이 순매수 ▲증권 -정부정책 `뭇매` 제약株 경기방어株로 컴백하나 -건설·해운업계 회사채 `된서리` ▲사회 -"복지사업 국고보조 늘려달라" 한 목소리 ▲부동산 -뉴타운 해제 후폭풍 `매몰비용 분쟁` 가시화 -슈퍼·학원·세탁소..영종하늘도시 편의시설 속속 마련
- [인터뷰]김영배 성북구청장 “어린이가 살기 좋은 세상 만든다”
-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5월 2일자 24면에 게재됐습니다.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우리 구는 30대 이하 인구가 많기 때문에 교육에 가장 관심이 많고, 좋은 대학이 8개나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아이들을 기르고 교육하기 가장 좋은 도시를 지향하는 것이 성북구 발전 전략의 핵심입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사진)은 성북구의 핵심 과제로 ‘어린이 친화도시’를 꼽았다. 이를 위해 “교육과 돌봄, 안전이라는 3개의 큰 기둥을 세워 어린이가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구조를 갖추겠다”고 설명했다. 사진=한대욱 기자 doorim@edaily.co.kr이를 증명하듯 성북구는 지난 2010년 10월 친환경 무상급식을 서울시에서 가장 먼저 시행했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전액 구비로 공립 초등학교 6학년 학생 3900여명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했다. 지난달부터는 관내 6개 공립 초등학교 4400여 명의 학생들에게 과일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단계적으로 24개 전 초등학교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2월 길음뉴타운에 전국 최초의 공립 지역아동센터인 ‘길음동 꿈나무키우미 돌봄센터’를 개소했다. 기존의 지역아동센터처럼 저소득층 아동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 김영배 구청장은 “학교 안에 있는 애들은 학교가 돌보고 학교 밖에 있는 애들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며 “저소득층 아동뿐만 아니라 니즈가 있는 보편적 아동까지 사회가 돌봐야 한다. 낙인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달에는 어린이안전협의회가 구성된다. 경찰서, 교육청, 어머니회 등 각종 단체들과 함께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10살 이하 아이들은 교통사고,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 친화도시의 핵심은 계획하고 평가하는 과정에 어린이가 참여하는 것이다. 지난달 초 13세 이하의 어린이로 구성된 구정 참여단이 위촉돼 활동을 시작했다. 아이들 대상의 교육지원 사업이나 도서관 사업 등에 대한 정책심의, 모니터링 기능을 하게 된다. 오는 5일 UN 아동권리협약을 기초로 만든 어린이 인권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 구청장은 “어린이 친화도시를 준비하면서 ‘왜 어린이의 시각으로 보지 않고 어른들 생각으로 추진하느냐’ 하는 문제에 가장 큰 충격을 받았다”며 “내년에는 어린이 의회, 청소년 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한대욱 기자 doorim@edaily.co.kr하지만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같은 계획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최근 복지가 최대 관심사로 대두되면서 영유아 무상보육, 노령연금 확대 등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계획들이 지방자치단체에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김 구청장은 “국가와 지자체 간의 전략적 업무 분담과 협력이 재설계될 때가 왔다”며 “외국 같은 경우 의료는 지자체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노인복지는 정부가 책임진다. 세원도 그것에 따라 배분되고 다시 짜여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참여 확대 등 감시를 늘려 비용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려는 노력을 전제로 하고 구조적 문제는 중앙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 구청장은 “청와대 비서관으로 있을 때는 100억원 이하 단위는 사업으로 보지도 않았는데 구청에 오니까 1억원이 엄청나게 큰돈이다. 지금은 1000만원만 해도 큰돈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1967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1991년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2002년 미국 시라큐스대학교 맥스웰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2007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비서관, 행사기획 비서관을 역임했다. 2009년 민주당 중앙위원,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등을 지낸 뒤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구청장에 당선됐다.
- 오늘의 인사 종합(법무부)
- [이데일리 편집부] ◇전보 및 파견 ◎송무담당 ▲법무심의관실 남재현 ▲법무과 양재준, 김우진, 박진석 ▲국제법무과 윤사로 ▲국가송무과 강찬(서울세관 파견), 김선호(서울지방보훈청 파견), 류재훈(서울지방국세청 파견), 박용호, 오준성(보건복지부 파견), 최문기(관세청 파견), 기영조, 김의택(법무부 국적난민과 파견), 김지효, 김태훈, 오준근(법무부 법무심의관실 파견), 윤성훈(법무부 국적난민과 파견), 윤영준(법무부 상사법무과 파견), 이승혁, 이준영, 이진우(서울지방국세청 파견), 전용현, 조동훈(북부지방산림청 파견), 최광욱(법무부 분류심사과 파견), 허왕▲상사법무과 박영재, 최동욱 ▲법조인력과 설일영, 박건우 ▲형사법제과 박현성(법무부 국제형사과 파견) ▲보호법제과 최종민 ▲인권구조과 강영민, 김정식 <법무연수원>▲노기완 <대검찰청>▲공판송무과 박찬호, 정준호, 박경석, 윤철민 <서울고등검찰청>▲김민혁 ▲김창규 ▲남일 ▲도창우 ▲박동원 ▲송강현 ▲송도영 ▲유재규 ▲윤길현 ▲이상수 ▲이충호 ▲임홍주 ▲최진홍 ▲강성식 ▲금현준 ▲김세관 ▲김세용 ▲송호성 ▲안인희 ▲윤석환 ▲이제훈 ▲조선규 ▲홍주표 <대전고등검찰청>▲우재형 ▲이용재 ▲한경주 <부산고등검찰청>▲최해영 <광주고등검찰청>▲이종완 <의정부지방검찰청>▲허현 ▲김정수 ▲김현식 <인천지방검찰청>▲홍창기 <수원지방검찰청>▲이종수(법무부 법조인력과 파견) ▲이형훈 ▲장세경 <춘천지방검찰청>▲박영상 ◎구조 담당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김규림(법무부 인권구조과 파견) ▲배태근(법무부 여성아동정책팀 파견) ▲이승훈(법무부 상사법무과 파견) ▲조인환 ▲황성현(한국가정법률상담소 파견) <서울중앙지부>▲권기원 ▲김윤찬 ▲조태진 ▲최무영 ▲권오현 ▲이한솔 <서울동부지부>▲김우성 ▲박기훈 <서울남부지부>▲김성태 <서울북부지부>▲김진욱 ▲최원준 <서울서부지부>▲임재훈 ▲김기수 ▲윤병남 <의정부지부>▲이성훈 ▲임현석 <의정부지부 고양출장소>▲윤재성 <인천지부>▲차병규 ▲최연우 <인천지부 부천출장소>▲임재영 <수원지부 성남출장소>▲강호석 ▲유일한 <춘천지부>▲강천규 <청주지부 제천출장소>▲최성준 <대구지부>▲박건호 <부산지부 동부출장소>▲임준규 <창원지부 마산출장소>▲강상용 <한국가정법률상담소>▲옥창의 ◇신규 임용 ◎송무 담당 <인천지방검찰청>▲현선철 <수원지방검찰청>▲김성일 ▲박홍준 <대구고등검찰청>▲성기정 ▲안재일 ▲이한종 <부산고등검찰청>▲김태엽 ▲김학주 ▲명노광 <광주고등검찰청>▲김현수 ▲이현석 <울산지방검찰청>▲우승학 <창원지방검찰청>▲김동석 ▲김해마루 <전주지방검찰청>▲박지원 <제주지방검찰청>▲송재성 ◎구조 담당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김종현(해양경찰청 파견) ▲신동엽(해양경찰청 파견) <의정부지부 포천지소>▲이건훈(철원가평 지소 겸임) <인천지부>▲정우석 <수원지부>김태인 ▲윤호섭 ▲이우규 <수원지부 안산출장소>▲박시형 ▲신상호 <수원지부 안양출장소>▲김용우 <춘천지부 강릉출장소 동해지소>▲태정욱(태백삼척 지소 겸임) <춘천지부 원주출장소>▲박희주 <춘천지부 영월출장소>▲조범진 <춘천지부 영월출장소 평창지소>▲조필재(횡성정선 지소 겸임) <청주지부 괴산지소>▲이정호(진천음성 지소 겸임) <대전지부>▲김형석 ▲노민호 ▲신현석 <대전지부 홍성출장소 보령지소>▲한승훈(서천부여 지소 겸임) <대전지부 공주출장소>▲채원기 <대전지부 논산출장소>▲최철민 <대전지부 천안출장소>▲손태원 <대구지부>▲신규영 ▲이상협 ▲장정원 ▲정용재 <대구지부 서부출장소>▲문성근▲윤경섭 <대구지부 안동출장소>▲박민규 <대구지부 서부출장소 성주지소>▲강현욱(칠곡고령 지소 겸임) <대구지부 안동출장소 영주지소>▲양우창(예천문경 지소 겸임) <대구지부 김천출장소>▲강필성 ▲대구지부 상주출장소 ▲서윤석 <대구지부 의성출장소>▲윤상범 <대구지부 영덕출장소>▲안수영 <대구지부 영덕출장소 영양지소>▲박병훈(청송울진 지소 겸임) <대구지부 포항출장소>▲권사현 <부산지부>▲김기태 ▲박남훈 ▲임호연 <부산지부 동부출장소>▲김홍석 <울산지부>▲양찬규 ▲오동형 <창원지부>▲조웅규▲최석원 <창원지부 마산출장소>▲조민근(7월 1일자 신설 함안(의령고성) 지소 배치 예정) <창원지부 진주출장소>▲부효준 <창원지부 진주출장소 사천지소>▲손호준(남해하동 지소 겸임) <창원지부 통영출장소>▲김지웅 <창원지부 거창출장소>▲김태형 <창원지부 거창출장소 함양지소>▲이재강(합천산청 지소 겸임) <광주지부>▲박상현▲송민하(7월 1일자 신설 나주(영암무안) 지소 배치 예정) <광주지부 목포출장소>▲임종희 <광주지부 장흥출장소>▲박필웅 <광주지부 순천출장소>▲이강호 <광주지부 순천출장소 보성지소>▲이승엽(고흥화순 지소 겸임) ▲광주지부 해남출장소 ▲한승진 <광주지부 해남출장소 완도지소>▲안세훈(강진진도 지소 겸임) <전주지부>▲오용수▲이희경 <전주지부 진안지소>▲김정규(무주장수 지소 겸임) <전주지부 군산출장소>▲양준석▲전경민 <전주지부 정읍출장소 부안지소>▲이병은(김제고창 지소 겸임) <전주지부 남원출장소>▲안상현 <제주지부>▲김용비
- [미리보는 경제신문]세계 3위 D램업체 日엘피다 파산 위기
-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다음은 15일자 경제신문 주요 뉴스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한국, 미국과 FTA 得이 더 많다"-日 엘피다 부도 위기 삼성전자 주가 최고-4대그룹 특허공세 공동대응 ▲종합-껄끄러운 韓 공정위 깍듯이 인사 온 애플-몬테스알파發 거품 빼기-"한노총 정당활동 지나치면 노사 대화 파트너 인정못해"-생사기로에 놓인 일본 엘피다 "만기부채 1220억엔 막을 묘책 없으니…"-100억대 부자 한달만에 50명 삼성생명서 家門관리서비스-'한미FTA' 득실 따져보니 양보한 車도 플러스…불리할 것 없는 협정-"한미FTA 폐기는 소탐대실" 車업계 뿔났다-여야 '의석 나눠먹기' 도넘었다-19대 국회 출범후 선거制 전면 개혁을" ▲정치·외교안보-朴 "과거집착 안해"…韓 "내각 총사퇴"-새누리당 공천경쟁 3대1 넘어-정동영과 대결 의미있어..난, 박근혜와 붙고싶다-JP 탈당에 충청권 술렁-민주통합당 '검찰당' 작심? ▲국제-시진핑 "인내 한계선 넘지마라"-엔화 3개월 최저-그리스 총리후보 "총선후 긴축 재협상"-伊신용강등후 국채발행 더 인기-폴슨, BOA株 몽땅 처분-美 핵무기 최대 80% 감축 ▲경제·금융-여보, 우리 인터넷뱅킹 아이디 합칠까-1월 취업자 증가 20개월來 최대라지만…-부산銀 '갈라파고스' 논란 ▲기업과 증권-삼성의 '따뜻한 과외'-"중견기업 전담기구 만들어라"-LG수처리 사업 대우와 손잡았다 'GS는 서운하겠네'-'숨은 1인치' 자회사가 주가 갈랐다-한화 '1일 거래정지' 처분받나-금호산업 위기에 내성화됐나-청약에 3700억원 물린 앵커 유전펀드의 불편한 진실-너도나도 환매…내 펀드 어찌하리오 ▲기업·경영-중국 자동차 시장이 심상찮다-2G폰이 스마트폰보다 비싸다고-"우리 브랜드 함부로 도용하지마" ▲과학기술/의료-줄기세포 배양·시술을 한자리서-성인 6명중 1명 최근 1년새 정신질환 경험..평생 한번 이상 자살 생각-위암 억제하는 유전자 발견 ▲유통-작년 1인당 소주 84병 마셨다-봄처녀 겨냥한 미백대전 스타트-두부의 디자인 혁명 ▲부동산-개포 직격탄…은마·잠실 5단지 안도-뉴타운 매몰비용 분담 등 이견 커-"영산강 살리기 사업 정당"-소득 낮을수록 전세보다 월세비중 높아 ▲사회-가족기업에 일감 몰아준 시의원-연·고대 상하위科 합격점수 역전-교권조례 VS 교권조례-김포공항 리모델링-커지는 7대경관 논란 '찜찜한 제주도'-'돈봉투' 출처 집중조사-우체국 직원 실명 밝혀도 보이스피싱 속지 마세요 ◇서울경제 ▲1면-與 "아동 청소년에도 월 10만원 복지수당"-票퓰리즘 와중에..서민금융 길을 잃다-北, 나선특구 부도 50년 사용권 中에 넘겨 ▲종합-"인문학 배우자" 금융계는 지금 열공중-무역적자 이달 열흘새 24억불-20년만해도 100조 필요한데..재원 조달책 빠져 空約 논란-당국·금융권 관심 줄어 정권과 함께 `레임덕`-방송 제도·법규 손질은 늑장이면서..종편 특혜엔 일사천리-중견기업 지원 전담기구 생긴다-올 청년창업에 1조6000억 투입-마주 앉은 국토부-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방식` 이견만 확인-저축은행 특별법 폐기-강행 기로에-한은 부총재 인사 결국 내홍-지난달 취업자수 53만명 늘었다지만.. ▲정치-총선앞둔 정치권, 너도나도 MB 때리기-새누리 공천 심사는 밑지는 장사?-김종훈 강남을 전략공천 뜨거운 감자-개성공단 설비 반추 창고 개축 허용 ▲금융-산은 20조 외화 채권 기업공개 핵심변수로-대형저축은행 2곳 BIS 비율 여전히 5%대 ▲국제-오바마-시진핑 회동..주요 현안마다 신경전-伊, 재정긴축 가속 스페인은 미적미적-중남미 신흥국들 환율시장 개입-짝퉁 천국 中, 모조품이 외면받는다-中 권력투쟁 수면위로..5세대 지도부 구성 순탄치 않을 듯 ▲산업-한진해운·현대상선 미주운임 최고 40% 인상-최태원회장, 하이닉스 현장경영 시동-삼성 '드림 클래스' 사업 본격화-LG LTE폰 세계 2위로 쾌속질주-SKT "불법 전화영업 뿌리 뽑겠다"-가구업계 해외로 해외로-온라인몰 중고품 거래 활기-"불황에 소주 잘나간다"는 건 옛말 ▲증권-LCD 분서 덕에..삼성전자 랠리 시동-STX그룹주, 유럽 자회사 깜짝 실적에 급등-코스닥 꾸준히 올라 전고점 돌파 눈앞-얼어붙은 스팩 시장 봄볕 들까◇한국경제 ▲1면-1월 고용 53만명 급증 '미스터리'-삼성 대대적 교육기부…年 300억 투입-세계 3위 D램업체, 日엘피다 파산 위기-개포 주민 "서울광장서 시위" ▲뉴스 포커스-오바마 "무책임한 중국에 실망"-시진핑 "인내심 자극하지 마라"-"마구잡이 복지, 부채늪 빠진다" ▲이슈 분석-혼란·공포만 경험한 日 20대 "유학도 해외근무도 모두 싫다"-카드가맹점 票 얻으려 反시장법 입법-카드업계 5년간 7차례 수수료율 인하 ▲경제-제조업 11만명 감소·청년 실업률 8% '고공'-MB "중견기업 지원 전담기구 검토하라"-빈곤층 55% 1~2人 가구 집중-모잠비크서 186m 가스층 추가 발견-1월 수입물가 전월比 0.8%P↑ ▲금융-산은지주 IPO 착수…주관사 내달 선정-연대보증 5월 폐지 땐 은행들 "대출심사 강화"-우량 저축은행 40% 불과 ▲정치-박근혜 "잘못된 과거와 단절"-한명숙 "무능한 내각 총사퇴"-한노총 "전략공천 10명·비례대표 6석 달라"-새누리, '멘토스쿨' 만들어 청년취업 알선 공약 ▲국제-중국 공산당 권력투쟁 소용돌이 속으로-2007년 천량위 정점직전 몰락..물고 물리는 파워게임에 희생-'헤지펀드 대부' 폴슨도 결국은…기업사냥꾼으로 전락?-"그리스, 지원 조건 충족 못해" 유로존 재무장관회의 취소 ▲해외산업-日맥도날드 '하라다 마술경영' 승승장구-HP, 과거영광 재현할까-내달 공개 '아이패드3' 8인치로 줄여…4월 판매-'짝퉁 천국' 중국인들 "이젠 짝퉁 싫어" ▲산업-키몬다 이어 엘피다 파산위기…한국 'D램 치킨게임' 완승 눈앞-최태원 "하이닉스가 행복할 때까지 뛰겠다"-삼성코닝 '어닝쇼크'…배당도 급감-SK이노베이션, 美 석유업체 인수 ▲산업종합-마라도 LTE '빵빵'…"서울보다 빨라마씸"-美 신형 그랜저 값 740만원 인상-현대건설, 사우디서 1억2800만弗 수주-이랜드 리테일, 3000억 자금조달 추진 ▲IT·모바일-와이브로, 주파수 재할당의 '딜레마'-야당이 추천한 방통위원장-삼성, 최고 성능 노트북 내놨다 ▲중소기업·과학-마이팜제약 "계열사 합병해 내년 상장"-중기청 "올 청년 창업에 1조6000억 지원"-中企 "휴일근무, 연장근로 포함 반대"-KAIST·포스텍 등 5개大 학점 교환한다 ▲생활경제-'몬테스알파' 와인값 싸진다-YMCA '다른 카드'로 노스페이스에 반격-이마트, 매트리스도 '반값' 비결은 압축포장·직소싱 ▲증권-외국인 종목교체…'해'를 버리고 'IT'를 품다-이영두 그린손보회장 검찰 고발-웅진코웨이, 4분기 사상최대 매출-'랩'의 변신…위험관리 위해 투자대상 넓힌다-서울 등 4개 저축은행 적자 지속-공무원연금, 대체투자에 1800억 신규 투자-증권사 국제영업부 '출혈경쟁' 죽을 맛 ▲부동산-폭탄 맞은 방배삼호·잠실미성 "왜 우리만…"-소형 50% 의무화땐 사업성 악화"-"복합리조트로 일자리·관광 '활짝'…싱가포르서 배우자"-역삼·광교…올 오피스텔 1만여실 쏟아진다 ▲전국-"청주공항, 중부권 거점 공항으로 육성"-고속철 경쟁체제 도입하면 운임 낮아져"-내포신도시 '자전거 천국' 된다-"부산으로 가자" 기업 이전 4년째 증가 ▲사회-교육기부의 힘…"수학 한달새 22점 올랐어요"-선박왕 vs 검찰, 법정공방-김효재 소환…돈봉투 혐의 일부 시인한 듯-교과부, 학생인권조례 학칙개정 정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