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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차등' 어떻게 생각하시나요?…규범에 맞선 경제적 논리[노동TALK]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임금(시급, 월급, 연봉)도 가격입니다. 노동공급(근로자)과 수요(사용자)에 따라 임금 수준이 결정되죠. 시장가격인 셈입니다.그런데 법에 따라 최저임금을 정한다? 국가가 개입해 시장가격에 하한선을 정한다는 뜻입니다. 노동자가 생계를 유지하려면 시간당 최소 이만큼의 돈을 벌어야 한다, 그러니 사용자는 최소 그만큼의 임금을 반드시 줘야 한다, 이걸 법으로 정한 것이죠. 경제적 논리보다 규범이 우선인 개념입니다.지난해 6월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 사용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구분(차등)적용’, 근로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적힌 피켓을 앞에 두고 회의를 하던 중 한 특별위원이 고민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사진=뉴시스)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할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심의가 가동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매년 관심은 시급 1만원 선 돌파 여부였습니다. 올해도 제1 화두는 이게 될 것 같습니다.여기에 뜨거운 감자가 있습니다.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입니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하자는 겁니다.사실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 말까지 최임위에 최저임금을 심의해달라는 공문을 보내는데 공문엔 크게 3가지 내용이 담깁니다. ①최저임금을 심의해달라 ②심의 시 노동자 생계비, 유사 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등을 고려해달라 ③최저임금을 사업 종류(업종)별로 구분해 적용 가능한지 논의해달라.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은 매년 심의해온 사안이었죠. 도입 가능성을 높게 본 사람이 많지 않아 그간 주목받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도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1988년 첫해에만 업종별 차등적용이 이뤄졌고 이후 이러한 사례는 없었습니다.올해 심의에선 분위기가 다를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이 불을 지폈습니다. 돌봄업종에 최저임금을 낮게 적용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이달 초 발표하면서입니다.2042년 돌봄노동 공급이 수요의 30% 수준에 그치게 되고, 공급 부족으로 가계비용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게 한은 논리였습니다. 쉽게 말해 요양보호사, 간병인, 육아도우미 등 돌봄서비스 노동자(공급)가 수요(가계)에 비해 많이 부족해지고, 이에 따라 가계가 돌봄노동자에게 많은 돈을 지불하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한은 보고서는 돌봄업종에 국한했습니다. 그간 최임위에서 경영계가 차등적용을 요구한 업종은 숙박음식업, 체인화편의점업, 택시운송업 정도였죠.방점은 돌봄업종이 아니라, ‘중앙은행’이 업종별 차등적용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데 찍어야 할 것 같습니다.최저임금은 시장가격에 국가가 개입해 법으로 정하는 임금 하한선이라고 서두에 설명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한은 보고서는 경제적 논리보다 규범이 우선인 최저임금에 경제적 논리를 좀 더 고려할 때가 됐다고 중앙은행이 제안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물론 한은은 보고서가 한은 공식 의견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한은은 보고서에서 가계의 돌봄비용 증가에 따른 ‘각종 사회적 문제’를 우려했으나, 사실은 돌봄업종으로 가계지출이 집중되는 현상(돌봄 외 업종에서 가계 돈이 덜 도는 현상)을 ‘경제적으로’ 우려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느 중앙은행이 그렇듯 한은 역시 ‘물가안정 도모’를 제1 목표로 삼고 있으니까요.경제적으로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는 이미 많습니다. 경영계가 그간 숙박음식업 차등 적용을 주장한 배경 중 하나는 이 업종 노동자 1인당 부가가치가 다른 업종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점이었습니다.그럼에도 그간 경영계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경제적 논리보다 규범을 우선해야 한다는 컨센서스가 최임위 공익위원들 사이에서 형성돼왔기 때문입니다. 업종별 차등 적용 시 상대적으로 낮은 최저임금이 책정된 업종은 일자리 질이 좋지 않다는 것을 국가가 인정하는 셈이 되는 점, 해당 업종 노동자 삶의 질은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했을 겁니다.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주요국 어느 나라에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한 공익위원은 “최저임금을 단순히 가격으로만 봐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하지만 중앙은행이 발표한 보고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오는 5월엔 최임위 공익위원들도 바뀝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위촉되는 인사로 꾸려집니다. 결론을 예단할 순 없으나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는 한동안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 '원더풀 월드' 차은우·김남주 숨멎 엔딩… 자체 최고 11.4%
- (사진=MBC ‘원더풀 월드’ 방송화면)[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원더풀 월드’ 차은우가 김남주를 향해 가속페달을 밟아 돌진, 숨을 멎게 하는 엔딩으로 안방극장을 장악했다.이에 ‘원더풀 월드’ 9회의 시청률은 최고 13%를 기록하며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다. 또한 전국 11.4%, 수도권 11.7%를 기록하며 금 전체 프로그램 중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며, 파죽지세 상승을 이어갔다. (닐슨 코리아 기준)지난 29일 방송된 MBC 금토드라마 ‘원더풀 월드’ 9회에서는 수호(김강우 분)와 유리(임세미 분)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수현(김남주 분)이 믿었던 두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고통으로 괴로워했지만, 선율(차은우 분)이 원한 바 대로 무너지지 않고, 선율과의 정면 대결을 선택하며 팽팽한 대립각을 세워 눈길을 끌었다.이날 유리 친모(조연희 분)는 고은이 보는 앞에서 유리의 옷에 수호와의 불륜 사진을 슬쩍 넣으며 “수현 엄마 조심해요. 믿는 도끼에 찍힌 발등은 약도 없어”라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고, 이 모든 파국을 설계한 선율에게 돈 봉투를 받고 떠났다. 선율은 수현과 유리가 마주하고 있는 사진을 수호에게 보내며 복수의 폭주를 멈추지 않았다. 이어 유리와 대면한 수현은 용서를 비는 유리의 면전에 “너 용서할 수 없어. 어떻게 나를 보고 웃고, 엄마한테 안기고,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너 함부로 잘못했다고 말하지 마. 기다려. 내가 정리될 때까지”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돌아와 차 안에 앉은 수현은 심장을 부여잡고 통곡을 쏟아내며 사랑하는 두 사람을 한 번에 잃은 참담한 심정을 드러내 보는 이의 마음까지 저릿하게 만들었다. 선율은 고통스러워하는 수현의 모습을 무심히 지켜보았고, 수현을 가장 행복한 순간에서 나락으로 떨어뜨렸다는 기쁨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혼자 생각에 잠겨 어딘지 모르게 씁쓸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수호는 유리와의 일을 수현이 모두 알게 됐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하며, 수현에게 “다시 살아보려고 하는 당신한테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었어”라고 호소했다. 수현은 “내가 제일 견디기 힘든 게 뭔지 알아? 너희가 바람 피운 거? 아니,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분해도 내 새끼 잃은 것보단 아니야. 내가 정말로 견디기 힘든 건 그런 너희들인 줄도 모르고, 그런 너희들 땜에 내가 살아보려고 했어. 당신, 더는 내 남자 아니야”라고 무너지며 울분을 터뜨렸다.한편 수현은 유리의 친모를 찾아 유리가 일하는 곳을 어떻게 알았냐며 추궁했고, 유리의 친모는 재미난 사진을 받았다며 비아냥댔다. 하지만 수현은 굴하지 않고 “그깟 사진으로 협박이라도 하려고? 돈만 주면 자식 파는 당신 같은 사람. 나한테는 안 통하니까”라며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경고를 날렸다. 유리의 친모까지 끌어들인 게 선율의 계획임을 알아챈 수현은 선율이 오라고 한 호숫가로 향했다. 선율은 “나도 여기서 죽고 싶었던 적 있어요. 근데 그쪽 책에 써 있더라고. 가슴 속에 지켜야 할 신념 하나만 있으면 우린 어떻게든 살아가야 한다. 내 신념은 말야. 죽음엔 더 큰 죽음으로. 겁나요?”라며 수현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기며 도발했다. 수현은 선율의 팔을 뿌리치며 “죽는 건 쉬워. 계속 살아내는 게 어려운 거지. 나는 건우 엄마로서 후회하는 것도 부끄러운 것도 없어. 나를 죽일 순 있어도 이 마음을 죽일 순 없어”라고 자신의 신념을 말하며 단호하게 돌아섰다. 선율은 수현의 뒷모습을 이를 꽉 깨물고 지켜보며 꺼지지 않는 복수의 불씨를 보여 보는 이들의 심장을 쫄깃하게 만들었다.수호는 수현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고, 자신들을 파국으로 몰고간 선율을 찾아갔다. 수호는 “김준이 시킨 거냐? 이깟 오래된 사진 한 장으로 뭘 어쩌려고? 이게 네가 생각한 복수야?”라며 분노했고, 선율은 “이게 복수면 안 되지. 내 아버지를 죽였는데”라며 수호와 달리 태연하고 서늘한 표정으로 긴장감을 높였다. 수호는 “넌 내 아들을 죽인 놈의 아들일 뿐이고, 내 아내가 안 했으면 그날 내가 했어. 알아?”라며 선율의 멱살을 잡았다. 이에 선율은 “그래서 나도 하려고. 당신 와이프가 한 거”라며 매섭게 노려보며 발톱을 드러내 선율이 가진 복수 계획의 끝이 수현의 목숨일지 궁금증과 긴장감을 최고조로 이끌었다.그런가 하면 수호와 한상(성지루 분), 혜금(차수연 분)은 뉴스 초대석에서 김준(박혁권 분)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그 시각 선율은 김준을 찾아가 의문의 사진이 담긴 봉투를 건넸고, 이를 본 김준은 비서에게 불같이 화를 냈다. 선율은 화를 내는 김준을 뒤로 하며 희미한 미소를 지어 여전히 끝나지 않은 선율의 미스터리한 행적에 궁금증을 높였다. 그런가 하면 수현은 유리에게 차가운 표정으로 “나 넌 안 버려. 네가 예뻐서가 아니야. 널 딸만큼이나 생각한 엄마를 위해서. 난 내 엄마 지킬 거야. 그러니까 너도 정신 차려”라며 소중한 가족인 엄마 고은(원미경 분)을 지키기 위한 굳세고 단단한 선택을 해 놀라움을 선사했다.선율은 자신의 예상과 달리 수호와 유리의 불륜 사진을 보고도 고통을 견뎌내는 수현을 벼랑 끝으로 내몰기 위해 고은의 식당을 찾아갔다. 이 가운데 수현은 고은이 전화를 받지 않자 식당으로 향했고, 마주한 것은 고은이 없는 식당과 난장판이 된 풍경이었다. 걱정에 휩싸인 수현은 고은에게 연락했고, 뜻밖의 인물인 선율이 “그쪽 엄마, 나랑 있어요”라며 전화를 받아 수현을 긴장하게 했다. 수현은 급히 응급실로 향해 응급실에 누워있는 고은을 애틋하게 바라보았다. 이후 선율이 고은에게 해코지를 했다고 생각한 수현은 선율을 찾기 위해 그의 집으로 향했다. 같은 시각 차를 몰고 집으로 오던 선율은 헤드라이트가 비추는 곳에 우뚝 서 있는 수현과 마주했다.그 순간 선율은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표정으로 브레이크 페달에서 가속페달로 발을 옮겼고, 수현이 자신의 아버지인 지웅(오만석 분)을 살해했던 그날처럼 그대로 수현에게 돌진했다. 그리고 자신을 덮칠 듯 빠르게 달려오는 선율의 차 앞에 저항없이 서서 흔들리는 동공으로 정면을 주시한 수현과 광기에 휩싸여 있는 선율의 표정이 교차되며 극이 종료돼 보는 이의 손에 땀을 쥐게 했다. 과연 복수심이 최고조에 이른 선율이 이대로 수현의 목숨을 앗아갈지 귀추가 주목된다.‘원더풀 월드’는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직접 처단한 은수현(김남주 분)이 그날에 얽힌 미스터리한 비밀을 파헤쳐 가는 휴먼 미스터리 드라마로 오늘(30일) 오후 9시 50분에 10회가 방송되며 디즈니+를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다.
- '웨딩 임파서블' 강나언, 러블리 팩폭러… 신흥 MZ 아이콘
- (사진=tvN ‘웨딩 임파서블’ 방송화면)[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배우 강나언이 사랑스러운 연애 팩폭러로 시청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지난 26일 오후 8시 20분 tvN ‘웨딩 임파서블’이 방송된 가운데, 이날 강나언은 신흥 MZ 아이콘다운 열연을 펼쳤다.전종서(나아정 역), 송상은(양지애 역)과 함께 단역 배우로 활동하는 단역즈로 출연 중인 강나언(유종희 역)은 현실감 넘치는 연기로 눈길을 끌었다. 알콩달콩 연애를 이어가는 송상은과 민지웅(은택 역)을 본 강나언은 “어떻게 대화의 반이 ‘아잉 아잉’으로 이뤄질 수 있을까”라며 질려버렸다는 표정을 선보였다.이어 강나언은 전종서를 보며 “언니 무슨 일 있어요? 저 꼴을 보고 아무 반응도 없고”라며 걱정을 하는가 하면,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는 전종서에 “술을 마시기엔 저 오늘 속이 안 좋아서”라며 연애를 즐기는 송상은, 민지웅을 뒤로하고 토하는 시늉을 하는 등 심각한 분위기를 환기했다.사랑스러움으로 무장한 열연을 보여준 강나언은 진중한 매력도 발산했다. 전종서와 문상민, 김도완을 둘러싼 치정 스캔들이 기사화되자 강나언은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라며 걱정 가득한 모습을 보였고, 전종서의 기분을 살피는 등 속 깊은 배려심까지 드러냈다.현실적인 찐친 연기로 극의 재미를 높이고 있는 강나언은 ‘패션 천재’로도 화제를 불러 모으고 있다. 강나언은 앞선 ‘구미호뎐 1938’, ‘일타 스캔들’, ‘피라미드 게임’에서 미처 보여주지 못한 다양한 사복부터 모던걸 패션까지 소화, 통통 튀는 매력을 극대화하고 있다.실감 나는 표정과 때로는 촌철살인 대사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쾌감을 안기고 있는 ‘단역즈’의 막내 강나언은 매주 월·화요일 tvN ‘웨딩 임파서블’에 출연하고 있다.
- 30대 맞대결…안귀령 "정권 심판"vs 김재섭 "지역 토박이"[르포]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서울 도봉갑은 4·10 총선 전국 254개 선거구 가운데 유일하게 거대 양당에서 30대 후보가 맞붙는 곳이다. 재수를 노리는 1987년생 김재섭 국민의힘 후보에 현역 인재근 의원 대신 1989년생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전략공천되면서 ‘MZ 대결’이 성사됐다. 도봉갑은 민주당 ‘텃밭’으로 꼽힌다. 총선이 7번 치러지는 동안 2008년 18대 한 번을 제외하면 모두 고(故) 김근태 의원(3선)과 그 부인인 인재근 의원(3선)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희망을 놓지 않는 이유는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결과 때문이다. 도봉갑에 속하는 쌍문1·3동, 창1~5동을 보면 국민의힘은 대선에서 2.2%포인트 차이로 졌지만 지방선거에선 서울시장 15.4%포인트, 구청장 0.5%포인트 차이로 각각 이겼다.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도봉갑 후보 사무실 외관. (사진=경계영 기자)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후보 사무실 외관. (사진=경계영 기자)◇“지역 모르는 사람 안 뽑아”vs “굳이 왜 바꿔”지난 19일 찾은 도봉구 쌍문·창동 주민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쌍문동에 거주하는 안모(75·여)씨는 “호남 출신이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민주당을 밀어줄 생각은 없다”며 “잘될 사람을 밀어주겠다”고 말했다. 창동역에서 만난 이모(41·남)씨는 “서울아레나도 들어온다고 하고 스타트업 단지도 생기고 이것저것 개발되고 있다”며 “굳이 (지역구 의원이) 바뀌어야 할 이유는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투표일 직전에 결정하겠다는 유권자도 있었다. 도봉구에 25년째 살고 있다는 부동산중개업자 김모(70대·남)씨는 “의정 활동을 잘할 사람이 돼야지”라며 “사람 됨됨이와 공약, 정당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다. 김재섭 후보가 내세우는 것은 도봉구에서 나고 자란 ‘지역 토박이’다. 김 후보는 쌍문동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토박이기 때문에 도봉갑 7개 동에서 필요한 것과 현안, 민원을 속속들이 알고 당협위원장을 하는 동안 이를 더 구체적이고 입체적으로 이해했다”며 “서울 외곽이기 때문에 개발할 것이 많고 이를 제대로 다루려면 충분한 학습과 이해가 필요한데 첫날부터 바로 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후보가 19일 도봉구 쌍문동 백운시장 상인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경계영 기자)이날 오후 쌍문동 백운시장에서 선거운동에 나선 김 후보가 인사하자 상인들이 친근하게 말을 건넸다. 슈퍼마켓에서 짐을 나르던 한 직원은 “여기까지 오는 건 자네밖에 없어, 꼭 될 거예요”라고 덕담을 했다. 김 후보는 기름집·철물점에 들러 상인의 민원을 듣기도 했다. 신창시장에서 만난 김정미(56·여)씨는 “시장 상인은 거진(거의) 김재섭을 지지할 걸”이라며 “이 지역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은 뽑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안귀령 후보는 ‘정권 심판론’을 앞세웠다. 지난 23일 개소식을 마친 후 안 후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웃의 손을 잡겠다”며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폭주에 제일 앞에 서서 맞서겠다”고 적었다. 이날 저녁 쌍문역 개찰구 앞에서 퇴근 인사를 전하는 안 후보에게 “열심히 해라, 꼭 됐으면 좋겠다”, “잘 됐으면 한다”고 응원하며 함께 사진 찍길 요청하는 유권자도 있었다. 하지만 안 후보를 향해 한 60대 남성은 “안귀령씨! 여기가 무슨 동인진 알아요”라며 크게 호통을 치기도 했다. 지난 7일 신창시장을 찾은 안 후보가 무슨 동인지 몰랐던 것을 나무라는 의도였다. 안 후보는 “이제 배웠습니다”라고 웃으며 화답했다. 창4동 아파트단지 앞에서 만난 이모(78·여)씨는 “난 전주 사람이라 민주당 뽑을 것”이라며 “자식들이 안귀령이가 이재명 대표 측근이고 똑똑하다고 얘기해줬다”고 말했다. ◇GTX-C·창동역 지하화 공통 공약양당 후보가 내놓은 공약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노선 조기 개통과 지하철 1·4호선 창동역 노선 지하화가 공통적으로 포함돼있다. 김 후보는 KTX·SRT 창동역 출발을, 안 후보는 창동역으로의 SRT 연장을 각각 약속했다. 창동역사를 두고 김 후보는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민자역사 조기 완공을 각각 외쳤다. 김재섭 후보는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문화체육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해 지역 재정자립도를 끌어올리고 복합체육시설도 확충하겠다는 구상이다. 안귀령 후보는 로봇과학관과 연계한 로봇·인공지능 박람회 정례화, 서울사진미술관과 연계한 역사문화콘텐츠 개발 등을 내걸었다. 도봉갑엔 윤오(56) 녹색정의당 후보도 출마한다. 윤 후보는 △인구 감소에 대응한 노동·고용·교육 체계 개편 △건강·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개편 △실업급여·기초연금 인상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탕감 등을 공약했다. 대결 구도가 성사된 이후 도봉갑 여론조사는 지난 11·12일 여론조사꽃이 한 차례 실시했으며 안귀령 후보 41.3%, 김재섭 후보 33.1%, 윤오 후보 1.5%로 각각 집계됐다.(95% 신뢰수준에 ±4.3%포인트로 무선전화면접 방식으로 509명 설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 참조)26일 서울지하철 4호선 쌍문역에서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인사하고 있다. (사진=안귀령 후보 S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