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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2차검사 착수…은행도 소송전 대비 움직임
  • 홍콩 ELS 2차검사 착수…은행도 소송전 대비 움직임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홍콩ELS) 손실액이 5000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달 16일부터 주요 ELS 판매사(은행 5곳·증권사 6곳)에 대한 2차 현장검사에 돌입한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동시다발적으로 현장검사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1·2차 검사 결과를 토대로 이달 말 책임분담 기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은행권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태도여서 홍콩ELS 사태가 소송전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를 주장하는 소비자가 집단소송에 나설 채비에 들어간데다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으로 대규모 과징금을 물릴 수 있어 ELS 상품을 판 은행들은 잇달아 대형 로펌과 손잡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13일 금융권에 따르면 홍콩ELS를 판매한 은행이 대형 로펌과 자문·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금감원의 현장 조사, 자사 고객의 손해배상 요구 대응 등과 관련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다. 시중은행들은 대형로펌과 자문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과거 사건을 함께 해본 이력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판매 규모가 가장 큰 KB국민은행은 법무법인 김앤장과 화우를 선임했고 국민은행에 이어 올해 도래하는 만기 규모가 두 번째로 큰 신한은행도 화우를 선택했다. 법무법인 화우는 라임·옵티머스 사태 당시 우리은행 자문을 맡았던 이력이 선임배경으로 꼽혔다. 하나은행은 법무법인 율촌, 세종과 계약했다. 세종은 농협은행의 자문도 담당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형 로펌과의 계약을 통해 ELS 사태와 관련한 법정 분쟁에 대비할 방침이다”이며 “자율배상안은 구체적인 지침 같은 게 나와야 논의할 수 있다. 지금은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금감원이 파악한 2021년 이후 12개 금융회사가 판매한 홍콩ELS는 19조 3000억원가량이다. 이 중 금소법 시행 전 두 달 동안 판매한 2조 2000억원을 제외하면 17조 1000억원가량이 과징금 대상이다. 최악에는 조단위의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금감원의 2차 검사는 1차 검사 대비 심도 있게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1차 검사에서 드러난 문제를 토대로 각 사례를 유형화·체계화해 각 사례를 적용하는 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차 검사는 1차 검사 결과를 정리하면서 나타난 부족한 부분, 기존 검사결과를 더 명확하게 해야 하는 부분 등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13 I 송주오 기자
'펀드사기 징역 40년' 옵티머스 김재현, 징역 3년 추가
  • '펀드사기 징역 40년' 옵티머스 김재현, 징역 3년 추가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규모 펀드 사기로 징역 40년형을 확정받은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전 대표가 횡령 혐의로 별도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 3년이 추가됐다.옵티머스자산운용. (사진=연합뉴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하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전 대표는 2020년 5월 해덕파워웨이 대표였던 박모씨와 공모해 해덕파워웨이 최대주주인 화성산업에 입금된 유상증자 대금 50억원을 인출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김 전 대표와 박씨는 옵티머스 펀드 환매에 해덕파워웨이 대출금 130여억원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1심은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자본금이 반드시 필요한 해덕파워웨이 상황을 충분히 알면서도 유상증자 대금을 인출하고 소액주주 대표에게 부정청탁과 함께 6억5000여만원을 줬다”며 “주주들이 입은 피해를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전 대표가 해덕파워웨이의 정상화를 위해 자금을 투입했고 유상증자 자금도 조달한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봤다.2심 재판부도 김 전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1심보다는 2년 감형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횡령한 자금 대부분 사기 피해자의 펀드 환매자금 돌려막기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옵티머스 펀드환매 사태 관련 사기 혐의로 이미 징역 40년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공소장일본주의, 가장납입과 횡령의 고의 및 공모관계,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과 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앞서 김 전 대표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 3200여명으로부터 투자금 약 1조3526억원을 끌어모아 부실채권과 펀드 돌려막기에 자금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40년형이 확정된 바 있다.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4.02.10 I 성주원 기자
“홍콩 ELS 손실, 판매사만 잘못 아냐…투자자 ‘자기책임’도 살펴야”
  • “홍콩 ELS 손실, 판매사만 잘못 아냐…투자자 ‘자기책임’도 살펴야”
  • [이데일리 최훈길 김보겸 기자]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는 투자에 대한 자기책임 원칙도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ELS는 엄연히 투자상품인데 이로 인한 과실을 은행·증권사에만 100% 묻는 건 투자의 자기책임 원칙상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한국증권학회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전진규 동국대 경영대학 교수는 최근 서울 중구 동국대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공매도 전면 개시에 빨리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홍콩 ELS 손실 사태와 관련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 교수는 금융당국이 검사 중인 홍콩H지수 ELS에 대한 책임 문제, 배상 여부에 대해 “은행 등 ELS 판매사의 불완전판매가 확인될 수 있다”면서도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ELS 상품에 투자한 뒤 손해를 입었는데, ‘은행에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손실을 봤다’고만 주장하는 건 투자에 대한 자기책임 원칙상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제42대 한국증권학회 회장에 당선된 전진규 동국대 경영대학 교수는 “총선 전에 빨리 털고 간다며 서두르기보다는 당국 차원에서 면밀한 사후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1971년 △성균관대 경영학 학사·석사 △알라바마대 재무학 박사 △현 기획재정부 기금평가단 평가위원 △현 서울주택도시공사 투자심사위원회 위원 △현 KEMCO 국유재산기금 자산운용위원회 위원 △현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현 수산발전기금 자산운용위원회 위원 △제42대 한국증권학회 회장 당선자 (사진=이영훈 기자)◇“홍콩 ELS 사태, 총선 넘어 장기전 될 것”앞서 홍콩H지수가 폭락하면서 관련 ELS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ELS 만기상환 금액이 이달 1조원을 넘어서는 등 갈수록 만기 도래 규모가 늘어나며 손실 규모가 수조원까지 커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감독원은 홍콩H지수 ELS의 주요 판매사인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키움·신한 등 7개 증권사에 검사를 진행 중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서둘러 2월 중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총선 전 검사를 마무리하겠다고 시사했다.하지만 전 교수는 홍콩 ELS 사태가 ‘장기전’으로 갈 것으로 내다봤다. 선제적 피해보상을 했던 과거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때와 다르게 책임 소재를 놓고 지리한 공방이 오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전 교수는 “2019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겪으면서 금융권이 상당히 긴장하게 됐다”며 “검사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발견될 수 있지만 설명 의무, 적합성 원칙 등에서 금융업계 전반적인 큰 문제를 발견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봤다.이 때문에 전 교수는 “판매사 측에선 ‘불완전판매가 없었다’며 검사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며 “일괄적인 배상이나 선제적 보상 없이 개별 건별로 논의가 진행되고, 조정 결과를 놓고 이견이 생기면서 소송이 잇따를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은퇴 후 노후자금을 잃는 등 딱한 사정에 처한 가입자들도 많은 상황”이라며 “총선 전에 빨리 털고 간다며 서두르기보다는 당국 차원에서 면밀한 사후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사회적 합의 필요”아울러 전 교수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관련해서도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지난달 10일(현지 시간)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공식화했지만, 금융위·금감원은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에 대해 현행법 위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가상자산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두고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가 유권해석을 잘못했다”고 반박하는 등 공방이 일었다. 관련해 전 교수는 “이번 결정은 금융위가 판단을 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가상자산에 대한 일치된 의견이 있는 게 아닌데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 것은 아이러니한 측면이 있다”며 “우리나라는 지금처럼 불허 상태를 유지하면서 기초자산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코인 ETF를 허용했을 경우 자금 이탈로 인한 증시에 미칠 충격도 함께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여의도 증권사 전경. (사진=이데일리DB)◇“금융위·금감원 조사 효율화 모색해야”전 교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관련해서는 금융당국에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전 교수는 “미국은 자사주 매입 공시가 나오면 주가가 폭등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는 안 당한다’며 주가가 꿈쩍도 안 하는 경우가 많다”며 “소각 의무화를 도입해 주주가치를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주친화적 결정을 하려면 이사회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이용우·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의안에 공감했다. 해당 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이 의원안)’ 또는 ‘회사와 총주주(박 의원안)’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전 교수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대책 관련해서는 “금융위와 금감원 조직으로 분리돼 있어 권한을 놓고 마찰이 많은 느낌”이라며 “이러다 보니 적발·조사·수사·처벌·선고까지 시간이 꽤 걸리고 혐의자들이 법망을 빠져나가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그는 “조직을 통합하고 불공정거래 조사 체계를 효율화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채권 파킹’ 등 증권사의 불건전 영업 문제에 대해선 “폐쇄적 관행이 수면 위에 올라온 것”이라며 “관행과 불법 간 경계가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처벌하기보다는 당국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우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4.02.02 I 최훈길 기자
'펀드 비리' 장하원, 혐의 전면 부인…"부실률 고의 누락 안했다"
  • '펀드 비리' 장하원, 혐의 전면 부인…"부실률 고의 누락 안했다"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투자제안서에 펀드 부실 관련 정보를 허위로 표시해 1000억원대 투자금을 챙긴 혐의 등을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사진=연합뉴스)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명재권)은 30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대표와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투자본부장 A씨,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이사 B씨,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변호사 C씨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장 대표와 전 디스커버리 경영진 측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우선 장 대표 측 변호인은 금융당국에 집합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자산운용에 필요한 컨설팅을 제공한 사실만 있고 자산운용사를 내세워 영위한 사실이 없다”며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사실은 금감원에 보고했고 자본시장법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만 영업했다”고 말했다. 디스커버리 펀드를 운용하다 대규모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투자제안서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는 “부실률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 기재한 바가 없다”며 “일부 펀드 판매 기간 중 투자제안서에 부실률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은 있지만, 운용보고서에는 부실률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시행사업에 펀드 자금을 빌려주는 대가로 시행사 주식을 취득한 혐의에 대해서는 “투자회사 임직원으로서 통제 목적으로 지분을 취득했을 뿐”이라며 “지분 투자 기회에 대한 대가 관계가 아니고 부정한 이익을 수수하려는 의사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대표 등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디스커버리 펀드를 운용하다 대규모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관련 투자 정보를 허위로 조작해 1090억원에 달하는 펀드 투자금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55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졌으며 여전히 106억원 상당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아울러 2016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금융당국에 집합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자본 잠식 상태인 디스커버리인베스트먼트를 통해 수익을 취득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들이 미국 소상공인 대출채권에 투자하는 합계 1978억 상당의 펀드 33개를 운영해 총 22억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이밖에 이들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임대주택 사업에 펀드자금 109억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시행사 주식을 취득하는 등 다른 사람의 펀드자금을 개인 자산 증식의 밑천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사 C씨는 이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디스커버리는 라임·옵티머스와 함께 문재인 정부 3대 펀드 비리 중 하나로 꼽힌다. 장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난 장하성 전 주중 대사의 동생이다. 그는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와 환매 중단을 주도한 혐의(특경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로 이미 2022년 7월 구속기소 됐다가 같은 해 12월 30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에 검찰이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24.01.30 I 이유림 기자
'옵티머스 펀드 돌려막기' 하나은행·직원들 2심도 무죄
  • '옵티머스 펀드 돌려막기' 하나은행·직원들 2심도 무죄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54) 옵티머스 대표와 하나은행 직원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하나은행. (사진=연합뉴스)30일 서울고법 제12-3형사부(고법판사 김형배·김길량·진현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직원 조씨와 장씨,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양벌 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법인과 옵티머스자산운용 법인에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하나은행과 직원들은 지난 2018년 8~12월 옵티머스 펀드 환매 대금 돌려막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하나은행 직원들은 수탁 중인 다른 펀드 자금 92억원을 옵티머스 펀드 환매 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재산별로 구분·관리하지 않은 채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집합투자재산 간 거래를 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2심은 “하나은행 펀드회계관리팀이 집합투자재산의 구분·관리를 했고 다른 금융기관도 유사하게 수탁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며 “하나은행이 집합투자업자를 통합해 은대 관리하는 자금관리 시스템을 운영했다는 사정만으로 신탁업자로서 구분·관리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자본시장법상 규정된 펀드 구분·관리 의무는 다른 집합투자재산의 혼용을 방지해 투명성 있는 펀드 운용을 위한 것인데, 내부적으로 이를 관리해온 만큼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2심은 “임시적 마감 조치(은대조정) 행위가 부적절하고 사채상환금이 입금되지 않음에 따라 내부기관 및 감독기관에 보고하지 않았고 사채상환금이 다음 날 입금됐음에도 그 전날 입금된 것처럼 회계 처리한 것은 부적절한 것 맞다”면서도 “피고인 처벌은 자본시장법 구성 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1심도 하나은행이 위탁사 펀드별로 구분·관리하고 있는 별도의 회계장부가 존재하는 점, 이를 기초로 펀드 기준과 검증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근거로 “펀드가 혼재되는 위험이 내부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순 없다”고 판단했다.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판단도 1심과 같았다. 2심은 “신탁업자 하나은행과 펀드 투자자들이 타인 재산 보호 관리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신인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자본시장법이 신탁업자가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하나은행이 옵티머스 자산운용과 공동수탁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도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들이 이득을 취득하고 다른 펀드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만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이뤄지지 않았고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하나은행 직원 조씨가 옵티머스 펀드 사기를 알면서도 방조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하나은행은 옵티머스가 사채상환금 상환을 못했다는 이유로 신탁계약을 거부하다가 이후 다수 신탁계약을 체결했다”며 “검사 측 주장처럼 김재현 대표가 펀드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것을 알았다면 이 사건처럼 다수 신탁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1심도 “관련 증거를 살펴봐도 김 대표의 사기 범행을 인식하면서 방조 행위로 나갔단 점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다만 김 대표는 옵티머스 펀드 사기 혐의와 관련해 지난 2022년 7월 징역 40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2024.01.30 I 백주아 기자
테슬라 충격에도…증권가 “그래도 사라” 왜?
  • 테슬라 충격에도…증권가 “그래도 사라” 왜?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최근 주가가 빠지며 단기적으로 주가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는 테슬라가 중장기적으로 밸류에이션(기업가치)이 상승할 것이라 저가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로이터)20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테슬라 주가는 지난해 26일 종가 기준 261.44달러를 찍고 서서히 내려오더니 현재는 210달러 수준에 머물고 있다. 박연주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최근 테슬라 주가가 내리는 이유를 중국의 판가 인하와 함께 홍해 사태에 따른 베를린 공장의 가동 중단, 렌터카 업체 허츠(Hertz)의 매각 등의 이유로 조정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연구원은 이 같은 영향이 단기적으로만 작용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베를린 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물류차질은 일시적인데다 렌터카 시장은 테슬라의 주력 시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중국의 판가 인하는 주목할 만한 포인트라고 박 연구원은 짚었다. 중국 경기가 지속적으로 둔화하고 있고, 30% 수준으로 전기차 침투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구매층이 대중들에까지 넘어가면서 가성비가 중요해지고 있어서다. 또한, 프리미엄 전기차의 주 수요층이었던 청년층들을 중심으로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테슬라의 중국 판매 가격 인하 요소 중 하나다. 청년층 실업률이 크게 높아지면서 소비력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박 연구원은 “실제 중국의 주요 순수 전기차 판매 순위를 보면 테슬라를 제외하고 대부분 내연기관과 경쟁 가능한 수준의 가성비 모델들”이라며 “현재 상황에서 전기차에 대한 빠른 수요 회복을 기대하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유럽과 미국의 수요 모멘텀도 다소 약해지는 추세다. 유럽의 전기차 침투율이 25% 수준까지 높아진데다 전반적인 경기 전망이 하향조정되면서 자동차업체들의 전기차 가격 인하가 잇따르고 있다. 박 연구원은 “2024년 실적에 대한 시장 기대치는 추가 상향 조정되기보다는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고 있다”며 “2024년 판매량 가이던스나 실적 가이던스가 다소 약할 수 있어 단기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 연구원은 단기 실적 우려로 테슬라의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저가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고 전했다. 테슬라는 2025년 전후로 3만 달러 이하의 전기차 모델을 출시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신생산 공법 도입 등을 계획대로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중저가 전기차 모델이 출시되면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량은 한 단계 레밸업될 것이라는 것이 박 연구원의 전망이다. 자율주행 기술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중이고, 로보틱스 분야의 발전 속도도 빠르며 최근 공개한 옵티머스 2세대는 섬세한 인지 능력과 판단 제어능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 연구원은 “인공지능(AI) 기술과 로봇이 결합하면서 AI 기술력, 연산 인프라, 양산 능력 측면에서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며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을 중장기 매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4.01.20 I 이용성 기자
휴머노이드 로봇 육성 나서는 中…수혜주는 이것
  • 휴머노이드 로봇 육성 나서는 中…수혜주는 이것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중국 정부가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단 방침을 밝히며 수혜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동차 부품 제조사에서 로봇 산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탁보그룹이 시장 고성장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단 전망이 나온다. 한수진 하나증권 연구원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탁보그룹은 휴머노이드 로봇 밸류체인에서 리니어·로터리 액추에이터 분야에 진출해 있으며 향후 토크센서 개발까지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라며 “테슬라와 옵티머스(테슬라봇)에 사용될 리니어·로터리 액추에이터의 설계부터 개발, 제조까지 협력하고 있으며 1분기부터 액추에이터 양산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 연구원은 “탁보그룹은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 액추에이터 주간 목표 생산량을 각 70, 3000, 1만개로 설정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 확장을 위해 작년 7월에 로봇 사업부를 분사했으며 1월 초에는 중국 닝보에 로봇 전기 구동 시스템 관련 캐파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어 “탁보그룹은 다양한 종류의 모터 자체 개발 능력과 모터-감속기-제어기 통합 개발 경험, 정밀 가공 능력을 기반으로 로봇용 액추에이터 분야에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규모는 향후 4년 간 연평균 50%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2025년까지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을 실현하고 2027년에는 글로벌 최고 수준의 기술 달성을 목표로 한다고 계획을 밝혔다. 한 연구원은 “탁보그룹은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의 중국 선두 그룹으로서 중국 정부의 육성에 따른 시장 고성장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자동차 산업의 경쟁 심화로 인한 수익성 하락 리스크가 있지만 신성장 동력인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의 개화에 따른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휴머노이드 로봇 ‘아우라’가 대형 구형 공연장 스피어를 찾은 관람객들과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1.13 I 원다연 기자
법원,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징계 효력 일시 정지
  • 법원,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징계 효력 일시 정지
  • [이데일리 마켓in 안혜신 기자] 법원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 대한 중징계 효력을 일시 정지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정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11일 밝혔다. 징계 효력은 본안 소송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금융위는 작년 11월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 NH투자증권의 정 대표에게 금융사의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 중징계를 내렸다.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는 3년, 직무정지 4년, 해임권고는 5년간 향후 금융사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문책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정 대표는 2018년 3월 NH투자증권 대표 자리에 올라 6년간 회사를 이끌어왔다. 정 대표는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문책경고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옵티머스 사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지난 2020년 6월 펀드 환매 중단을 선언하면서 시작됐다. 안전 자산인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면서 3200여명으로부터 1조3000억원을 끌어모으고, 그 투자금으로 부실채권을 인수하거나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해 피해자들을 대거 양산했다.사건 발생 이후 NH증권은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일반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2780억원 전액을 반환했다. 이후 하나은행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 소송에 나섰다.한편 라임펀드 사태 관련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박정림 KB증권 대표 역시 금융위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며, 지난달 인용 결정을 받았다.
2024.01.11 I 안혜신 기자
법원, '라임사태 중징계' 박정림 KB증권 대표 집행정지 인용
  • 법원, '라임사태 중징계' 박정림 KB증권 대표 집행정지 인용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금융당국이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 사태 책임을 물어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게 내린 직무정지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박정림 KB증권 대표.(사진=KB증권)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21일 박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낸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박 대표에 대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하고 펀드에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해 피해 규모를 키웠다는 이유로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는 지난 2020년 11월 금융감독원이 문책 경고를 결정한 것보다도 한 단계 상향한 징계 수준이다. 금융사 임원 제재는 주의와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다.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다. 중징계를 받은 금융사 임원은 3~5년 동안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박 대표는 이에 불복해 지난 1일 금융위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동시에 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박 대표 측은 이번 사태 발생 전 금융당국이 KB증권의 내부통제 기준에 대해 ‘적합 수준’이라고 평가했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박 대표 측은 지난 15일 심문기일에서 “라임 사태 발생 뒤 5개월 후에 내부통제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며 “당국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태가 발생하고선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재판부는 “피신청인(금융위)의 제출자료만으로는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계처분)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박 대표가 상당 기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취임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한편 박 대표는 금융위 제재 바로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 KB금융지주 부문장 자리에서 사임했다. 같은 날 한국거래소 사외이사직에 대한 사임서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도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금융위는 정 대표가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며 문책경고 중징계를 의결했다.
2023.12.22 I 김보겸 기자
정영채 NH證 대표, '옵티머스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 제기
  • 정영채 NH證 대표, '옵티머스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 제기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가 옵티머스 펀드 판매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중징계 내린데 대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처분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 대표는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책경고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 NH투자증권의 정 대표에게 금융사의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 중징계를 내렸다.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는 3년, 직무정지 4년, 해임권고는 5년간 향후 금융사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문책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로 인해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정 대표는 연임이 불투명해졌다. 정 대표는 2018년 3월 NH투자증권 대표 자리에 올라 6년간 회사를 이끌어왔다. NH투자증권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금융당국의 중징계가 하나은행과의 손해배상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옵티머스 사태의 배상책임을 두고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수탁사 하나은행을 상대로 100억원대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옵티머스 사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지난 2020년 6월 펀드 환매 중단을 선언하면서 시작됐다. 안전 자산인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면서 3200여명으로부터 1조3000억원을 끌어모으고, 그 투자금으로 부실채권을 인수하거나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해 피해자들을 대거 양산했다.사건 발생 이후 NH증권은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일반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2780억원 전액을 반환했다. 이후 하나은행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 소송에 나섰다.
2023.12.15 I 양지윤 기자
베노티앤알,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 공개...12개 모터 기술력 부각 ‘강세’
  • [특징주]베노티앤알,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 공개...12개 모터 기술력 부각 ‘강세’
  • [이데일리TV 최은경 기자] 베노티앤알(206400)의 주가가 강세다. 테슬라가 인공지능(AI)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을 공개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14일 13시 57분 베노티앤알은 전일 대비 7.59% 상승한 3475원에 거래 중이다.13일(현지시간) 테슬라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로봇의 모습을 담은 1분 43초 분량의 영상을 소개했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휴머노이드 로봇은 무게가 10kg 가벼워졌고, 보행 속도가 이전 로봇보다 약 30% 빨라졌다.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베노티앤알이 주목받고 있다. 테슬라가 새 로봇을 공개하고 출시를 본격화하자 휴머노이드 산업 확대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11월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베노티앤알은 지난 5월 캐나다 소재의 글로벌 웨어러블 기업 ‘휴먼인모션로보틱스’에 투자해 최대주주에 등극했다. 지난 10월 박정욱 휴먼인모션로보틱스 아시아 공동대표는 ‘2023 베노티앤알 웨어러블 로봇 시장 진출 간담회’를 통해 자사의 웨어러블 로봇 엑소모션의 기술력이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보다 기술 우위에 있다고 강조했다.이 자리에서 그는 “테슬라 옵티머스에 탑재된 비슷한 무게의 모터와 비교했을 때 2.9배 더 힘을 내는 토크 기술력을 갖고 있다”며 “엑소모션은 12개 모터로 핸즈프리, 이족보행을 제공하는 전 세계 유일 로봇”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3.12.14 I 최은경 기자
'라임펀드 중징계' 박정림 KB증권 대표, 지주 총괄부문장 사임
  • '라임펀드 중징계' 박정림 KB증권 대표, 지주 총괄부문장 사임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중징계가 확정된 박정림 KB증권 대표가 겸직 중이던 KB금융지주 총괄부문장 자리에서 자진사임했다. 박정림 KB증권 대표.(사진=KB증권)5일 KB금융지주에 따르면 박 대표는 전날 일신상의 사유로 KB지주 총괄부문장 및 자본시장부문장 직에서 사임했다. 박 대표는 지주에서 자본시장과 기업투자금융(CIB), 자산관리(AM) 등 자본시장부문장과 총괄부문장을 맡았다. 지난달 29일 금융위원회가 중징계를 결정하자마자 사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연임에 빨간불이 켜진 박 대표가 스스로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위는 라임펀드 불완전사태와 관련해 박 사장에게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는 애초 박 사장에게 문책경고 처분을 내린 금융감독원 결정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이다. 이번 중징계로 박 사장의 연임에 제동이 걸렸다. 박 사장은 지난해 말 임기가 1년 연장되면서 4년째 KB증권 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으로 나뉘는데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은 금융사 임원은 3~5년 동안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KB증권에선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임원 인사 전까지 사장 공석 사태에 대비, 김성현 사장에게 전권을 위임하고 있다.한편 금융위는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문책 경고를 내렸다. 앞서 금감원도 2021년 3월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정 대표에게 문책 경고 징계를 의결한 바 있다.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은 경징계를 받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2023.12.05 I 김보겸 기자
삼성도 변화 선택…증권가 리더십 교체 지속
  • 삼성도 변화 선택…증권가 리더십 교체 지속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증권가에 리더십 교체 바람이 거세다. 미래에셋증권과 메리츠증권, 한국투자증권에 이어 삼성증권까지 수장 교체를 선택하며 주요 증권사의 최고경영자(CEO)가 대부분 새 인물로 바뀌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미국의 고금리 등 대외 경제가 악화하는 상황에서도 호실적을 낸 삼성증권마저 수장 교체 카드를 꺼내들며 중소형사들도 혁신과 신사업을 위한 CEO 교체를 이어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와 함께 여의도에서는 연임에 성공하는 CEO는 누가 될지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호실적’ 삼성증권 마저 교체를 택했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1일 박종문 삼성생명 자산운용부문 사장을 신임 대표로 내정했다. 2018년부터 6년째 삼성증권을 이끌어온 장석훈 사장은 삼성글로벌리서치 삼성성삼사회공헌업무 총괄사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당초 증권가는 장 사장이 코로나19와 미국의 고금리 등 변화의 상황 속에서도 호실적을 이끌어온 만큼, ‘연임’을 기대했다. 하지만 증권가에 불어닥친 교체 바람은 피하지 못했다는 평가다.실제 증권전문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증권의 올해 영업이익은 8996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올해 영업이익 1조클럽이 없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삼성증권이 증권사 중 가장 높은 성적을 쓸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삼성증권은 지난 2021년 코로나19 시기 1조3087억원의 영업이익을 시현하기도 했다. 게다가 삼성증권은 차액결제거래(CFD)와 영풍제지 사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해외 대체투자 등으로 리스크관리 부실이 불거진 다른 증권사들과 달리 안정적인 내부통제를 해오기도 했다. 삼성증권마저 CEO 교체를 선택하면서 증권사의 세대교체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증권의 신임 사장 내정자인 박종문 사장 역시 1965년생으로 장 사장(1963년생)과 달리 50대다. 이미 신임 사장으로 내정된 김미섭 미래에셋증권 대표와 엄주성 키움증권 대표는 1968년생, 장원재 메리츠증권 대표는 1967년생,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대표는 1969년생이다.◇KB·NH도 중징계에 수장 교체 가능성 불거져증권가의 장수 CEO로 꼽히던 박정림 KB증권 사장과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역시 교체가 유력해 보인다. 앞서 지난달 29일 금융당국은 제21차 정례회의를 열고 지난 3년간 이어진 라임·옵티머스 판매사 CEO에 대한 제재를 최종 확정했다. 박정림 사장과 정영채 사장은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을 이유로 각각 ‘직무정지 3개월’과 ‘문책경고’ 조치가 확정됐다. 직무정지와 문책경고는 연임과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다.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당시 사장)만 ‘주의적 경고’를 받으며 중징계를 면했다. 지난 2019년부터 4연임 중인 박정림 사장은 이달, 2018년부터 3연임 중인 정영채 사장은 내년 3월 각각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다만 박 사장과 정 사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소송을 진행하면 연임에 도전할 수 있다.여의도에서는 전례없는 CEO 교체 칼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 대형사에서는 김상태 신한투자증권 사장과 오익근 대신증권 사장 정도가 연임에 성공할 것으로 보고 있다.김상태 사장의 경우, 젠투파트너스·라임펀드 관련 사적 화해에 따른 일회성 충당금을 제외하면 대체로 실적을 선방했다는 평가다. 2년 임기가 다음 달 말 끝나지만 올해부터 단일 대표를 맡은 만큼 임기가 길지 않았다. 오익근 사장은 대신증권이 종합금융투자사(종투사) 전환 작업을 진행 중인 만큼, 안정적인 지도체계가 필요해 연임에 성공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오 사장에 대한 재신임 여부는 12월 중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중소형 증권사에서도 변화가 나타날지 시선이 모이고 있다. 박봉권 교보증권 사장, 홍원식 하이투자증권 사장, 곽봉석 DB금융투자 사장, 김신 SK증권 사장 등도 줄줄이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다.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대형사들이 수장을 교체하며 중소형사들도 세대교체와 조직 개편에 나서기에 부담스럽지 않은 상황이라 변화가 커질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
2023.12.04 I 김인경 기자
'홍콩 ELS' 수조원 손실 우려에…금감원, 배상기준안 검토
  • '홍콩 ELS' 수조원 손실 우려에…금감원, 배상기준안 검토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수조원대 손실 우려가 커지며 대규모 금융 분쟁이 예상되자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 관련 배상 기준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내년 초부터 만기가 도래하는 ELS와 관련해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관련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취지다.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H지수 ELS에서 대규모 손실이 나고 판매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가 인정될 경우에 대한 배상비율 기준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이 대표 민원 건에 대한 배상비율 기준안을 만들면 금융회사들이 이를 근거로 자율 조정에 나서는 방식이다.금융회사와 소비자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처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분쟁조정은 접수 건을 일대일로 대응하는 단건 처리가 원칙이다. 다만 지난 2019년 해외금리 연계 DLF(파생결합펀드), 라임 및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 국면에선 손해액의 40~80%를 배상하도록 기준을 마련했었다.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등에 따른 기본 배상비율을 정한 뒤, 투자자의 자기 책임 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조정했다.H지수 ELS는 고령 투자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29일 기자들과 만나 “노후보장 목적으로 정기예금에 재투자하고자 하는 70대 고령 투자자에게 수십%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고난도 상품을 권유하는 것은 설명의무 여부를 떠나 적합성 원칙을 따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앞서 금감원은 DLF 배상비율 기준안에서 만 65세 이상에는 5%포인트, 80세 이상엔 10%포인트를 가산해 배상비율을 정했다. 그러나 H지수 ELS에 재투자한 고령자가 많다는 점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금융투자상품 거래 경험이 거래금액이 크면 분쟁조정 시 은행의 책임 감경 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고령자여도 투자 경험이 많고 ELS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다면 배상받기 어려울 수 있다.지난 1일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H지수 ELS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42건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일반 민원 건수도 35건을 넘어섰다. 앞으로 분쟁조정과 민원 건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은 지난달 20일 H지수 ELS를 가장 많이 판매한 KB국민은행을 상대로 현장점검을 벌이고 있다. 점검은 지난 1일까지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1주 더 연장했다.내년 상반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H지수 ELS는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에서 8조4100억원 규모다. 하반기에도 4조원 규모의 만기가 도래한다. 금융권은 H지수가 급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상반기 손실규모만 3조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3.12.03 I 서대웅 기자
'검찰 황태자' 이성윤의 후배 검사 타박
  • '검찰 황태자' 이성윤의 후배 검사 타박[검찰 왜그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이원석 검찰총장과 검찰 조직을 호되게 타박했습니다.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사진=뉴스1)이 전 지검장은 지난달 28일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자신의 책 ‘꽃은 무죄다’ 출판기념회에서 이 총장을 겨냥해 “조직 구성원을 감싸는 것이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는 듯한데 지금은 그런 게 통하는 세상이 아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 탄핵을 추진하자 이 총장은 “차라리 나를 탄핵하라”며 강하게 반발한 적 있습니다. 현직 검사가 검찰 수장을 직격 하는 건 조금 이상해 보이지만, 사실 이 전 지검장은 이 총장보다 4기수 선배인데다 이미 사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어서 공무원법상 퇴직할 수 없을 뿐입니다. 이런 처지를 의식한 듯 이 전 지검장은 “밖에 나와서 후배들 비판하는 제가 좀 쪼잔해 보이긴 한다”고 자조하면서도 “(이 총장이) 그렇게 말을 하니 검찰 신뢰가 추락하는 것 아니느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들이 하는 것 보면 국민 신뢰를 받기 어려울 텐데 이런 얘기가 나올수록 더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 전 지검장은 음주가무를 멀리하는 대신 기도에 철저한 분”이라며 “통상적 검사의 대표인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모든 면에서 반대다. 검찰 조직 내에서 얼마나 미워했겠나”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 지검장은 반듯하고 고고한 태도 때문에 미움을 샀다는 것입니다. 조 전 장관의 이러한 평가는 금방 반례에 부딪힙니다. 이원석 현 검찰총장 역시 음주가무를 멀리하고, 이른 바 ‘노잼’ 선비 스타일로 유명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하 검사들, 그리고 술자리를 즐기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단 후문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법조계는 이 전 지검장이 검찰 안팎의 신망을 잃은 이유로 그의 정치편향적 행보를 지목합니다.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추락하는 데엔 이 전 지검장도 적잖게 일조했다는 것입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체제, 줄잇는 ‘친정권 방탄’ 논란 이 전 지검장은 문재인 정권 들어 핵심 요직을 두루 꿰차고 초고속 승진하면서 일명 ‘검찰 황태자’로 불렸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그는 정권에 불리한 각종 수사를 뭉갰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이 전 지검장은 당시 검찰 간부들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기소 방안을 논의할 때 유일하게 기소를 반대하고, 수사팀이 제출한 기소 예정 보고서의 결재를 거듭 미루면서 ‘방탄’ 논란을 빚었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29일 이 사건 핵심 관계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중앙지검 수사팀은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하려고 했습니다. 검사들은 이 전 지검장에게 증거목록을 보여주며 최 비서관을 기소해야 하는 이유를 1시간 넘게 설명했지만, 이 전 지검장은 끝끝내 기소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차장 검사 전결로 기소가 이뤄졌고 대법원은 지난 9월 해당 혐의에 대해 유죄 확정했습니다. 또 ‘라임·옵티머스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펀드 하자 치유’ 문건에는 당시 정부 여당 인사들의 이름이 다수 적혀 있었습니다. 이에 정관계 로비 의혹이 불거졌지만 이 전 지검장은 수사를 확대하지 않고 금융권 인사들만 재판에 넘긴 채 수사를 종료했습니다. 이에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은 올해 1월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을 조사한 수사팀은 이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무혐의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 전 지검장은 별다른 이유 없이 6개월간 무혐의 승인을 미뤘습니다. 총 9차례 결재 요청이 묵살되자 수사팀 검사들은 단체로 이 전 지검장을 찾아가 항의했고, 한동훈 당시 검사장은 “나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며 숨길 수 없는 입담 본능을 드러냈습니다. 결국 한 검사장은 무혐의 처분됐고, 법원은 ‘정당한 처분’이라며 반대 측의 재정신청을 기각했습니다.일각에서는 이 전 지검장이 ‘검찰 권력 대항마’를 자처하며 내년 총선에 출마하려 한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 전 지검장은 최근 광폭 행보를 펼치며 “무도한 검찰정권”,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된다”,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며 연일 검찰의 정치편향성을 비판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이 전 지검장 본인 역시 검찰의 정치편향성 논란을 확대한 장본인이라는 게 법조계의 비판입니다.
2023.12.02 I 이배운 기자
  • [사설]ELS 부실…불완전판매, 투자자책임 가리는 계기돼야
  • 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주가연계증권(ELS)투자의 대규모 손실 우려가 높아지면서 금융 당국이 판매사인 은행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9일 “일부 은행에서 ELS와 관련, 고위험 상품을 고령자에게까지 무리하게 판매한 게 적절했는지 의문”이라며 강도 높은 제재를 예고했다. 은행들이 소비자의 투자성향 등에 맞는 상품을 권유해야 한다는 적합성의 원칙을 훼손하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얘기다. ELS는 주가지수 등 기초자산의 등락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고위험상품이다. 2021년 1만 2000대까지 치솟았던 홍콩H지수가 최근 5800대로 반토막나면서 이번에 문제가 된 상품은 3년 만기가 되는 내년 초 대규모 손실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국내 5대 은행에 만기가 도래하는 관련 상품 규모만 8조 4000억원으로, 이대로라면 3조원 이상의 피해가 예상된다. 역대 최악의 금융사고인 라임사태 피해액(약 1조 6000억원)을 훌쩍 넘는다. 모든 투자의 1차적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라임·옵티머스 등 이전의 금융사고처럼 실적 경쟁에 급급했던 은행과 늑장대응을 한 금융당국의 합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모럴 해저드에 빠진 은행의 책임이 무겁다. 가입자의 20%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층이라고 하는데 이런 고위험상품을 팔면 팔수록 인사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일선 직원들로선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했을 가능성이 높다. 은행들은 판매과정 녹취와 AI 기계음을 통해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하지만 이런 조치는 불완전판매를 막기보다 오히려 면피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금융당국은 판매과정에서 위험 고지를 누락하거나 축소한 사실이 있는지 철저히 밝히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한발 더 나아가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인지 일반적인 투자실패 사례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가려야 한다. 라임펀드 판매사들에 투자 원금 100% 반환을 권고하면서 과잉조치라는 논란이 일었던 만큼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을 훼손하는 섣부른 피해 보상은 경계할 일이다. 무엇보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불거진 이번 사태가 판매사뿐 아니라 투자자의 책임을 분명히 확립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2023.12.01 I 송길호 기자
테슬라, 사이버트럭 출시 ‘D-1’…“출시후 주가 내릴 것” (영상)
  • 테슬라, 사이버트럭 출시 ‘D-1’…“출시후 주가 내릴 것” (영상)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투자자들이 4년 넘게 기다려온 테슬라(TSLA)의 사이버트럭 출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월가에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일부에선 출시 후 테슬라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을 하고 있다. 29일(현지시간)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글로벌 전기차 기업 테슬라 주가는 이날 전일대비 1.1% 하락한 244.14달러에 마감했다. ‘사이버트럭’ 출시라는 역사적 순간을 앞두고 그동안의 기대감이 불확실성에 따른 경계감으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제전문매체 CNBC와 마켓워치, 배런스 등에 따르면 사이버트럭은 지난 2019년 처음 공개된 후 약 4년 만에 고객에게 인도된다. 첫 배송은 10~30대 수준일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버트럭의 배송은 테슬라가 전기 픽업트럭 부문에 공식적으로 진출한 것을 의미한다. 흥미로운 것은 사전 예약 물량이 150만대를 넘어선 현재까지도 가격, 구성 등 사이버트럭의 세부 내용이 미공개 상태라는 점이다. 그나마 알려진 것은 파손 방지 유리와 유니바디(프레임, 바닥, 섀시의 일체형 구조), 스테인리스 스틸 외장 등의 기술이 적용됐다는 점과 생산의 어려움이 크다는 것 등이다. 특히 스테인리스 스틸은 찌그러짐 등의 손상과 부식 가능성이 작고 매우 강력해 방탄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소재 특성상 자동차 외장으로 사용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실제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사이버트럭 생산은 엄청난 도전이었다”며 “연간 25만대 이상 생산하는 것은 2025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월가에선 전기차(EV) 시장에서의 테슬라 입지와 미래가 사이버트럭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3분기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 점유율이 50%를 기록하며 사상 최저치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지배력에 대한 테스트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시장 점유율을 되찾기 위해서는 사이버트럭이 제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것. 일부에선 노후화된 테슬라 라인업의 개선이 필요했던 상황에서 독특한 디자인의 사이버트럭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반면 다른 쪽에선 디자인, 소재 등이 너무 이례적이어서 주요 판매 모델이 아닌 틈새 새장의 상징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오토포캐스트 솔루션의 글로벌 차량 예측 담당 부사장인 샘 피오라니는 “5만대 판매되는 또 하나의 모델이 된다면 테슬라 기반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가 측면에서는 출시 후 단기적으로 주가가 내릴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애널리스트 출신의 배런스 선임 기자 알 루트는 “사이버트럭에 대한 실망감 때문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대형 이벤트 후 테슬라 주가는 하락했다”며 “이벤트 기대감이 선반영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테슬라 주가는 이달 들어 22%, 이번 주에만 4%가량 상승했다. 알 루트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1월 사이버트럭 최초 공개 후 아방가르드(실험적이고 비전통적인)한 디자인에 대한 우려 등으로 6% 이상 하락했고, 작년 10월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공개 직후 9% 내렸다. 또 지난 3월 애널리스트 데이에서 멕시코 공장과 새로운 경영진 공개 후에도 6% 하락했다. 그는 “사이버트럭이 기존 트럭 구매자들을 흡수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며 “하지만 기존 트럭과 너무나 다른 차량이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월가에서 테슬라에 대해 투자의견을 제시한 애널리스트는 총 48명으로 이 중 21명(43.8%)만 매수(비중확대 및 시장수익률 상회 등 포함)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 평균 목표주가는 239.4달러로 이날 종가보다 2% 낮다. ※네이버 기자구독을 하시면 흥미롭고 재미있는 미국 종목 이야기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변동엔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히 모든 투자에도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찾아가는 길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이데일리 유재희 기자가 서학 개미들의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매주 화~금 오전 8시 유튜브 라이브로 찾아가는 이유 누나의 ‘이유TV’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3.11.30 I 유재희 기자
박정림KB證·정영채NH證 사장 ‘중징계’…증권가 '후폭풍'(종합)
  • 박정림KB證·정영채NH證 사장 ‘중징계’…증권가 '후폭풍'(종합)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 금융위원회가 박정림 KB증권 사장과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게 책임을 묻고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은 경징계를 받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중징계 처분이 내려짐에 따라 임기 만료를 앞둔 박 사장과 정 사장의 연임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증권가 연말 인사 태풍이 이어질 전망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금융위, 박정림 KB證 ‘직무정지’·정영채 NH證 ‘문책 경고’금융위원회는 29일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옵티머스 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 박 사장에게는 ‘직무 정지 3개월’ 처분을, 정 사장에게는 ‘문책 경고’를 내렸다. 양 부회장은 이보다 낮은 ‘주의적 경고’ 제재를 받았다. 또 다른 라임 펀드 판매사인 신한투자증권·신한금융지주·신한은행에는 각각 5000만원의 과태료를, 기업은행에는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5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이와 함께 금융위는 퇴직자에 대해서도 윤경은 전 KB 대표이사에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퇴직자 조치를, 김형진 신한투자증권 전 대표이사에게도 직무정지 1.5개월 상당의 퇴직자 조치를 추가로 내렸고,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이사에게는 문책경고에 준하는 퇴직자 조치 등을 의결했다.금융위는 “KB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은 다른 금융 회사와 달리 펀드 판매뿐만 아니라 라임 펀드 관련 총수익스와프(TRS)거래를 통해 레버리지(차입) 자금을 제공하는 등 펀드의 핵심 투자구조를 형성하고 관련 거래를 확대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며 “그럼에도 이를 실효성 있게 통제할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만큼 임원에 대해 중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이날 금융위의 징계 조치 의결에 따라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 관련 판매사 CEO에 대한 징계 절차가 3년 만에 마무리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0년 11월 제재심의위를 열고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는 등의 이유로 박 사장과 양 부회장에게 각각 ‘문책 경고’를 결정한 바 있다. 또한, 2021년 3월에는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정 사장에게도 같은 수위의 징계를 의결했다. 심의를 이어가던 금융위는 작년 3월 말에 잠시 중단했다. 당시 금융위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판매 관련 소송에서 법원의 입장을 검토하겠다는 의도였다. 금융위는 “제재 간 일관성과 정합성, 유사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입장,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검토를 거친 뒤 심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중단 사유를 설명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중징계로 연임 ‘안갯속’…증권업계 ‘인사 태풍’ 촉각이날 제재 결정으로 박 사장과 정 사장의 연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으로 나뉘는데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은 금융사 임원은 3~5년 동안 금융사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박 사장은 지난해 말 임기가 1년 연장되면서 4년째 KB증권 사장으로 재직 중으로 내달 31일 임기가 끝난다. 박 사장의 직무정지 통지서는 30일 전달될 예정으로 KB증권에서는 내달 중순 예정된 임원 인사 전까지 사장 공석 사태에 대비,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성현 사장에게 전권을 위임할 계획이다.지난 2018년부터 6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정 사장은 임기가 끝나는 내년 3월1일까지 자리를 지킬 전망이다. 정 사장 거취 관련 논의는 이르면 내달, 늦어도 내년 1월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열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매년 12월 둘째 주에 발표되는 정기 임원 인사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의 최종 제재 결정을 취소하기 위한 행정소송이 진행될 가능성도 크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를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진행, 최종 승소한 바 있다.
2023.11.29 I 이용성 기자
KB·NH證 대표 중징계에 "대응 방안 검토"(종합)
  • KB·NH證 대표 중징계에 "대응 방안 검토"(종합)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 금융위원회가 박정림 KB증권 사장은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 대해 29일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이번 징계로 박 대표는 올 연말, 정 대표는 내년 3월 임기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연임이 불가능해졌다. KB증권과 NH투자증권은 금융위의 결정에 대해 행정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거론된다.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사진=이데일리DB)금융위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3개 증권사의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이번 회의에서 박 대표는 직무 정지, 정 대표는 문책 경고를 받았다. 모두 중징계에 상응하는 조치다. 반면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은 문책 경고에서 주의적 경고로 제재 처분이 한 단계 낮아졌다.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가운데 문책 경고 이상의 징계는 연임과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만큼 중징계로 분류된다. NH투자증권은 금융위의 정례 회의 결과에 대해 “내부적으로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B증권은 역시 이번 결정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현재 공식적인 발언을 자제하고, 내부적으로 회사 입장과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금융투자업계에선 두 증권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도 금융당국 문책경고 징계를 받고 행정소송을 진행한 만큼 같은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이번 제재 결정이 연말 증권사 CEO 인사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임기가 곧 만료되는 박 사장과 정 사장은 연임이 어렵게 됐다. 내달 15일 전후로 예상되는 KB금융그룹 계열사 임원 인사에서 현행 박 대표, 김성현 대표 각자 대표 체제에서 김 대표 단독 체제로 전환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미 KB증권 내부에서는 올 연말 박 사장의 임기 만료에 대비해 김 대표에게 업무 위임을 준비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내년 3월 1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임기 만료 전 사퇴보다 임기를 채울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정 사장 거취 관련 논의는 이르면 내달, 늦어도 내년 1월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열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매년 12월 둘째주에 발표되는 정기 임원 인사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2023.11.29 I 양지윤 기자
정영채 사장 '문책 경고'에 NH證 "대응 방안 검토"
  • 정영채 사장 '문책 경고'에 NH證 "대응 방안 검토"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 금융위원회가 박정림 KB증권 사장은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 대해 29일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이번 징계로 박 대표는 올 연말, 정 대표는 내년 3월 임기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연임이 불가능해졌다. NH투자증권은 금융위의 결정에 대해 향후 대응 방안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사진=이데일리DB)금융위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3개 증권사의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이번 회의에서 박 대표는 직무 정지, 정 대표는 문책 경고를 받았다. 모두 중징계에 사응하는 조치다. 반면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은 문책 경고에서 주의적 경고로 제재 처분이 한 단계 낮아졌다.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가운데 문책 경고 이상의 징계는 연임과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만큼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임기가 곧 만료되는 박 사장과 정 사장의 연임이 어렵게 됐다. 중징계로 분류되는 문책경고를 받게 되면 3~5년 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NH투자증권은 금융위의 정례 회의 결과에 대해 “내부적으로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B증권은 이번 결과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현재 내부적으로 회사 입장과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3.11.29 I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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